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년과는 달리 가뭄을 동반하고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충청남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면제조례안등 2건의 조례를 심사하고, 소관 실. 국. 원. 소의 199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의 시책 반영여부와 상반기중 추진한 업무성과의 허실을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함은 물론 다음 업무추진에 활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8월 4일 충청남도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안 등 2건의 조례 안이 접수되어 제65회 임시회에서 심사하도록 '92년 8월 4일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 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금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해온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그 동안 여러모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위원 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소속 공무원 모두의 의지와 땀을 모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음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앞으로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하면서 계획한 목표대로 성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담당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완 개발담당관입니다. 박성련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지태 전산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위원 질의 하십시요.

공주군 출신 조일동 위원입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보면 그 동안 감사결과 지적사항 5개 분야 499건이라고 했는데,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발생된 기관, 어디에서 발생을 했으며, 그 발생 년 월일과 또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29페이지 토지관련 불법행위 근절이라고 해서 불법행위 적발이 총 495건인데, 그것이 불법행위가 적발된 시. 군 및 직원까지, 불법내용, 그리고 면책이 얼마나 되는지 처리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되 시간을 가지고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도 감사담당관 실에서 어느 정도 감사를 했는지 비교해 보기 위한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공주에는 무엇이 어떤 식으로 불법적인 훼손이 되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감사담당관 실에서 종합감사 관계로 직원들이 시. 군에 나가 있어서 그것이 끝나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약 20일정도...

지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님들의 질의를 일괄해서 받고,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이기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제문화권 개발이 서너 번 나오는데, 백제권 개발이라고 해서 공주하고 부여만 꼭 넣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백제권 개발에 논산과 연기를 같이 합해서 안목 있게 규모를 넓혀서 백제권의 영향이 있는 지역을 한꺼번에 개발을 해서 조금이라도 개발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꼭 공주하고 부여만 넣는단 말이에요. 연기도 운주산성, 금의산성 등 백제권 산성이 8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마지막 왕인 풍왕이 싸운 흔적까지 다 있는데, 그런 것을 소외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곁들여서 논산까지 해서 개발을 하면, 충남의 백제권 개발이 어느 정도 영향도 넓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관계자들께서는 폭넓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김동완 개발담당관이 문화예술과장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도 소상히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령군 오찬규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 도정전반에 걸쳐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남도의 감사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권말기적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심지어는 일선 시. 군에서 공사감독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지역 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바가 있는지 묻고싶고, 두 번째로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감사에 지적이 되더라도 이리 봐주고, 저리 봐주고 하다 보니까 용머리가 뱀 꼬리 되어 버리고 마는 식으로 결과가 흐지부지되는 사례를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켜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기능이 제대로 먹히지 않아서 도의 막중한 예산이 어떤 측면에서는 부실공사를 눈감아 주는 결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계속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같은 공무원끼리니까 가혹하게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하며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인들과 합동으로 감사할 용의는 없는지, 또 시. 군의 크고 작은 공무현장에 인력부족으로 상주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지역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설계라든지 감독의 요령을 대략적으로라도 가르쳐서 공동으로 감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선 시. 군이나 도에서 요즘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어느 단체는 예산을 금년에 얼마를 주고 10%를 절감하라고 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10%를 절감하라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 편성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면지를 이용한다든지, 전기를 절약한다든지 사소한 것에서 예산이 절감되어야지, 무슨 무 자르듯이 10%를 뚝 잘라놓고 예산을 집행하라고 하는 식의 예산절감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소상하게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위원 질의 하십시요.

오찬규 위원님의 질의에 부첨 해서 감사담당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행정적인 것만 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품위와 논리에 대한 관계도 감사의 대상에 들어가는지를 묻고 나서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예.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다음은 김선태위원 질의 하십시요.

나신찬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정부의 예산반영 요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처에 어떤 사업을 얼마나 지급을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신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입니다. 먼저 조일동 위원 님께서 서면보고 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 서면작성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아니라 출석한 위원들 모두에게 다 주십시요.

예. 두 번째로 이기봉위원 님께서 백제권 개발에 연기군과 논산을 포함시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백제권 개발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의 기본입장은 백제권 개발 속에 특정한 어느 시. 군을 포함시켜서 그 지역만 특정적으로 우선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백제권 특정지역 개발과 관계해서 연기, 논산 지역도 특정지역 범위에 포함 시켜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함은 물론 지속적인 협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 이런 백제권 개발과 관계해서 일부 지역에만 특정적으로 우선 순위를 둔다 라 든 가 그러한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유념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 님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기능의 강화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시. 군에서 특히 공업감독의 소홀이라 든 가 예산낭비 문제, 또 감독에 따른 문책소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이러한 감사기능에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본래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미흡한 점도 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점점 대형화되고 공사 량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안해서 앞으로 감사의 방향을 단순히 서류감사보다는 현장 위주의 감사로 초점을 맞춰나가겠습니다. 또한 기 완료한 사업도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안전도를 정밀히 진단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감사에서 지적된 공무원의 문책문제는 그것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관한 문제라면 가능하면 폭넓게 관용을 하되, 그것이 고의성이 개재된 사항이라면 양정 기준에 의해서 일벌백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업감독 문제와 관계해서 주민을 명예감시관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매우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관내의 천안시에도 주민이 명예 감시관제를 시행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에 대한 그 동안의 장단점을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 타 시. 군, 타 공업현장에도 이러한 제도를 확산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두 번 째로 잘못된 예산절감 운용사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런 예산절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세자인 주민의 뜻을 펴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절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절감과 관련해서는 국가차원에서도 지침이나 예산운용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적시를 해서 절감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시. 군의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체에 대한 지급 시에 너무 기준만을 고려한 경직적인 절감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반감이 됩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것과 자진 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운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그러한 지침 상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 단체에 대한 지급의 절감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실제 예산실행 운용과정에서 발생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적절한 시정지도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담당관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 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확대행정협의회에 관련해서 금강수질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전, 충남, 충북, 전북 4개 시.도의 확대행정협의회 구성여부와 앞으로 구성될 경우에 그 기능과 분할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6월 30일 대전시청에서 앞서 말씀드린 4개 시.도의 실무자가 모여서 금강수질 보존문제 등의 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대전, 충남, 충북 3개 시.도만 협의회에 참여를 하도록 조속히 되어서 현재 여러 가지 규약이라든가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금강수질문제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확대행정협의회를 구성해 나가는데 도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되 다만 이러한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에 그 기능과 분할은 특정한 시. 도가 아니라 대전, 충남, 충북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똑같은 비중으로 이러한 문제에 참여를 해서 같이 협의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강이 우리 충남의 중요한 젓 줄이고, 3개 시.도중에서 가장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점에 비추어서 실시 적으로 충남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취급을 해서 확대행정협의회에서 우리 충남의 금강수질 보존문제가 바람직하게 협의하고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담댐건설 문제와 관계해서 우리 도에서의 대책은 무엇이고, 대처 노력은 어떤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용담댐은 전라북도에 세워지는 국가차원의 확대 상수도를 위한 댐입니다. 이러한 댐의 여러 가지 건설이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간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 영향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는 점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여러 이견이 있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아울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산절감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예산서의 사례에 잘못된 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서의 절감사례를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은 예산서의 인쇄가 외부인쇄소가 아니고, 저희 내부 발간실에서 인쇄를 한 것이고, 위원 님들께는 전체를 묶어서 예산서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외의 실무 부서라든가 필요한 부처에는 해당 부처의 예산서만 필요한 만큼 배부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낱권으로, 소관별로 별도 제본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600만원의 수용비 절감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쇄방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발간실과 예산서를 배부하는 배부 선과 대응한 제본방법으로 예산절감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신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기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감사를 하면 아까도 지적되었듯이 같은 공무원끼리 감사하는 경우, 또 기초의회가 각종 도비 내지 양여금의 사업을 하면서 시. 군 의회가 시. 군 행정을 감사하는 경우에 더러 지역간의 선후배, 지역에서 늘 보고 같이 사는 관계로 헛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도의회의 입장에서는 도비가 60% 이상 시. 군에 들어가는 사업은 도의회도 감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회생활 1년 동안 감사를 해 본 경험이 없으므로, 도의회는 감사를 할 수 없는 의회인가를 담당관에게 묻고 싶고, 가능하면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장에는 도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명수 기획담당관이나 김동완 개발담당관이 충청남도의 종합적인 개발을 이끌면서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점이 장기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3년 내지 2년 동안의 장기계획을 미리 세워서 어떤 곳에 무슨 사업이 들어간다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생활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발전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생활이 흐트러집니다. 그런 것을 잘 아시고 어차피 계획이 세워졌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계획이 잘 성취되도록 행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5년 계획으로 세운 것이 2차 5개년 계획에 들어가도 안 이루어지고, 3차 5개년 계획에 들어가도 안 이루어지고 해서 그 지역에서 사는 원주민들만 막대한 안정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가 충청남도 이곳 저곳에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사람들이 한 평생 사는 기간이 1세기 30년을 말이죠. 15년이나 20년을 개발시켜 준다고 계획만 세워놓으면 이 사람들이 생활에 안정을 찾지 못하므로 기획담당관은 이런 점을 잘 명심하시고 앞으로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발표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00% 수행해 나감으로써 충청남도 도정을 믿고 사는 200만 도민에게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의회에서 시. 군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도의회와 시. 군과의 관계, 도의회에서의 시. 군 감사의 문제는 작년에도 일부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는 이것은 현재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제도적인 문제이고, 또 운영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감사체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와 도 감사, 시. 군 감사 등을 체계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 별도의 검토를 통해서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의 경우에도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 군에 대한 감사나 지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좀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의 지방의회의 발전과 함께 별도의 제도화라든가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작년도에 도의회가 시. 군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마는 1년이 지나면서 시. 군 의회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도의회가 감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시. 군 의회 의원들과의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선후배 관계이고 맨 날 이러니까 도의회가 감사를 해야 할텐데, 충청남도는 내무부나 중앙의 감사원 감사를 받을텐데 우리 군이나 시에도 도의회가 감사를 해서 우리들이 지적해서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충청남도의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시. 군 의회에서 조정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생각하면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중이 있는, 도비가 60%나 70%가 들어갈 경우에는 도의회에 감사를 꼭 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야지, 충청남도는 국정감사를 받고, 감사원 감사를 받고, 또 군은 행정감사만 받고 시. 군은 의회감사만 받으면, 도의회는 보편적으로 현재 1년 동안 흘러간 것과 같이 중간에 뜬 찬밥이란 말입니다. 도비가 60% 70% 이상 들어가면 당연히 감사의 권한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 군과 협상을 해서 도의회가 개입을 해서 올바른 사업이나 또는 모든 사업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의회 기능이 도의원도 시. 군에 나가면, 국회의원도 지방에 나가면 예우를 받듯이 제 기능을 찾음으로써 지방에 나가서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충청남도가 어정쩡하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의회의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도비가 70%나 60%나 어떤 기점을 정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더러 시. 군에 몇 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유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개발이 지연됨으로써 주민이 느끼는 불편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개발업무를 담당하면서 통상 개발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실제 시행되는 과정에는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어떤 특정한 지역의 문제를 떠나서 도 전체의 개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개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되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뜻을 충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담당관께 한가지 더 질의를 하면 지금까지 충남 도정이 계획과 실행에 차질이 있어서 200만 도민의 생활 속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런 행정의 차질이 있었던 것을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점이 일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9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그 동안 상반기에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직간접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잘 보살펴 주셔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잘 추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진한 상황보고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을 매주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각 부서가 있습니다. 실. 국별로 그 시기에 당면한 중요한 사항들을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있고, 부지사께서 하거나 도지사께서 할 때는 종합적인 사항 등이 되는데, 이것은 종합적인 사항보다는 그 시기에 꼭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이러한 과정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사전에 이해를 촉구시키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