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 동안 삼복더위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많은 수고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번 회기 중에는 '92년도 상반기 실 국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처럼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8월11일자로 '92 상반기사무추진상황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 자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2 상반기 업무추진사항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우리 충청남도 농정에 관해서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우리 농민교육원장이 인사 발령을 해서 교체가 되었습니다. 김승기 농민교육원장은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으로 있었고, 그전에는 공주시 부시장으로 있었습니다. 김승기 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농어촌개발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강희복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입니다. 의회에 들어 와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옆에서 보면 삼성생명 건물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시골에 가면 우리 농수산가격은 올라가는 것도 없고 자꾸 찌부러 들어서 솔직한 말씀은 질의할 욕심도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와 행정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그런 체제에 놓여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심혈을 다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농업용수 개발이 중규모가 15지구 소규모가 37지구인데 소규모 관정이나 농어촌 용수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시. 군의 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이 시행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디에 불하해 주었는지, 아니면 재 하청을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오늘은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것은 내일 또 질의를 하기 위해서 나오니까 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는 농민의 집하고 관광농업개발이라고 했는데 참 좋은 얘기입니다만, 농민의 집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정기감사 때 제 옆에 앉아 계신 양희철 위원 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할 때에는 농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개 군에 하나 정도 이렇게 규모도 크게 지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도 같이 하고 농민들이 같이 만나서 정말 울분도 터뜨리고 기분도 전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우리 양희철 위원 님이 농민의 집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변질된 것 같습니다. 농민의 집이 각 면에 하나씩 있는데 지금 누가 나와 있느냐 하면 지도소의 상담소장 한사람이 나와있습니다. 전화 받을 사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편성된 줄 알았더니 저번에 들어보니까 안된 것 같고, 한사람만이 있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합니다. 또 그것이 각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행정기관이 옆에 있기 때문에 농민의 상담소, 농민의 집 하면 농민이 찾아가야 되는데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 가면 지도자 또는 후계자, 여러 가지 자체 작목반 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모여서 지도소의 직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마을의 누구라든가 농협에서 담당한 사람이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집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농민의 집이라고 하나씩 면에 해 놨으니까 뜻은 괜찮습니다. 실효성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에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관광농업개발이라고 관광산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관광농업하고 배후연계가 잘되어있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농업은 거기에 어떤 품목을 치중한다고 하면 그 배후의 산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남 같은 데를 보니까 꿩 만두 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관광농업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예산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꿩 만두 공장에 들어가는 꿩은 배후에 금남이나 연기군 등에서 생산되는 것이 계획적으로 공급되어야 될텐데,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장에서 그것을 하는데 대단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가격문제 때문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의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이런 것을 개발할 때에는 배후생산과 연계시키든 계획 세우는 것을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온창고, 개량저장고 집하장, 간이집하장, 직판장 해서 유통개선 관계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저온창고는 지어놓고도 1년 내내 운영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지역의 형편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 이것이 무슨 보조를 준다든지, 융자 준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신청을 해서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경쟁심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어놓고 그것이 원활히 운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사전에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하고 또 전망도 보아 가지고 계획성 있게 해야만 되지 이것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냥 사장되는 그런 시설로 남는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 때문에 걱정이 우리 농수산분야에서 어느 한쪽에서 몇억씩 썩어서 사장된다고 하면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온창고, 저장고, 집하장, 직판장을 다하는데 이것이 주위의 모든 여건이라 든 가를 감안해서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발할 때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한가지는 농수산물 가공 산업 중에서 제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전통식품 7개, 산지 가공산업 2개, 저온 저장소 1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디에 이런 어떤 품목을 어떤 작목으로 하고 있는지 몰라서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싶어 그러니까 내일 이것을, 아니 지금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입니다. 전 번에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이 명목상 현장시찰을 몇 군데 다닐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실국에서 대단히 좋은 협조를 해 주셔서 시종 잘 다녀왔다 이렇게 여겨져서 여기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는 도중 몇 군데는 시찰이라기보다는 견학을 왔다는 이런 기분을 가지고 지나친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발국에 소관 된 것 중 굉장히 비중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인 화훼단지 조성하는데도 가봤습니다. 우선 시추의 추진 사업이 지하수 개발을 5백미터 이상 1천미터 이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농업진흥공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추자가 하는 것 보다 약 배가 비싸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현장에서의 대답이 대단히 우리가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고급인력하고 고가기계가 투입돼서 비싸다고 하는 대답을 들었는데, 실은 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급인력, 고가기계를 투입했으므로 이렇게 비싸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진흥공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일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지양할 바에는 일반경매를 하여 경쟁입찰하고 해서 농민에게 싸게 좀 도움이 더갈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화훼단지가 상당히 기업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꽃집을 봤습니다. 확실한 대답은 아닙니다만, 그런 꽃집에도 시설 보조금을 주는 듯한 얘기를 들은 것 같은 데 주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시설보조를 줘야 할 바에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곧바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들, 소위 그 지역의 농업학교 졸업생이나 농고 졸업생 같은 그 지역에 얼마든지 유능한 젊은 이런 사람에게 주어졌더라면 사업 추진하는 농민에게 일익이 상당히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간 수억을 수입한다는 소위 기업인에게 그 돈을 줘서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말로 중앙정부에서의 정경유착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가져 봤습니다.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장 님께서도 상당히 비중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개발 조성금 이것의 목표가 1백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표액의 1/10도 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에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이것의 목표액이 1백억이라고 하는데 15억인가 지금 조성된 것으로 압니다. 벌써 쓰기 시작하면, 우리가 있을 때 쓰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을 두고 모금하고서 조성된 연후에 사용하는 것도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일로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등 설치를 금년도 하반기에는 마치겠다고 했는데, 농촌에 가면 대충 가로등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를 했는데 고장나고 불이 안 들어와요, 이불은 누가 켜는 것입니까 고장난 부분은 누가 정비하는지 거의가 불꺼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설만 해 놓으면 뭘 하느냐,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농어촌의 구조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 '92년 금년도부터 향후 10년 동안 2001년까지 42조원을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농어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997년도부터 농수산물이 전면적으로 개방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쌀만 제외한 농수산물을 거의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7년도에 그렇게 완전개방이 된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 농어촌은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때 우리 '92년도부터 '96년까지 향후 5년간에 걸쳐서 대응력 제고를 한다고 하면 5년간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학계나 전문기관에서도 발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쨌건 우리 농수산물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서는 5년 동안 획기적인 투자가 되어야 된다하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 충청남도의 농정도 역시 투자의 우선 순위나 투자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대폭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향후 5년 동안에 걸쳐서 42조원의 2/3를 투자한다면 우리 도에서는 농정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농업에 대해서 아까 강기세 위원 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관광농업이 우리 도에서 기존 13군데, 신규6군데로 19군데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자그대로 우리 농어촌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농어촌의 관광농업은 역시 농어촌의 순수한 정경과 풍미,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해서 소규모라도 도시인들이 농촌의 정경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관광농업을 개발해야 될텐데, 이것이 지금 경기도에서는 굉장한 탈법행위가 이루어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농업을 기회로 해서 곱고 고급 호텔을 운영한다든지, 고급음식점을 운영한다 든 가해서 탈법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자에 말한 바와 같이 그러한 관광농업이 되어야지 이것이 어떠한 과소비적인 너무나 시설이 고급화되어서 혹시 농어민들이 위화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형편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농업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의 방향,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방조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조제는 국가관리 방조제와 지방관리 방조제, 민간관리 방조제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간관리 방조제는 과거 예전에 농민들이 영세성의 투자로 해서 그것을 현지에 가서 본다면 제방인지, 논둑, 밭둑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있는 것이 민간관리 방조제입니다. 민간관리 방조제가 관리는 민간으로 되어있지만 그것의 소유는 국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가 국유로 되어있을 때 이러한 방조제는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는 민간이 하고 소유는 국가다, 이러한 모순이 있다고 보고 또는 민간관리 방조제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너무나 제방의 둑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획기적으로 국가에서 투자해서 개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없는지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항시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수차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홍보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실은 제가 건의할 때 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홍보는 역시 읍면 단위로 해서 최 일선에서 새마을 지도자, 이장, 농촌지도자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촌발표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그 지역은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인가 큰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개발국장 님 말씀에도 만약에 금년 말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혜택을 보는데 비 지정지역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농민들은 홍보를 그 동안에 정부에서 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왜 우리 비 지정지역에는 혜택을 주지 않느냐고 할 때 대규모의 농민민원이 발생될텐데, 이럴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예상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홍보활동,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지금 시골 농촌에 가면 농업진흥지역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농민들이 모른 바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르는 지역을 철저히 홍보해서 농업진흥지역에 편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군 단위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여러 가지 애로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 문제해결의 어떤 해결책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진흥지역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드립니다. 여기에 대하여 금년 연말까지 얼마 남아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보고에는 10월 달까지 보시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철 위원입니다. 개발국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개발국에서 지난 번 7월에 '91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농림수산위원들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자세히 봤습니다.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개발국장 님이나 과장께서 또 담당계에서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대상에서 제외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이 문제가 현재 약속어음으로 기일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결과가 사실은 조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일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후계자에게 융자자금을 지금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특히 전업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5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후계자들이 아직 연령도 어리고 하기 때문에 담보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는 돈을 받지 못하는 그럼 후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사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 담보물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담보를 하지 못하면 이 자금을 사용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있습니다. 농촌에서 담보할 사람도 있겠지만, 후계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금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의 집에 대해서 아까 강기세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 제가 이것을 의도한 것은 시군 단위의 도 단체, 영농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들도 다목적회관이라든가 이런 회관을 지어서 이 단체들이 한 곳에서 정보교환 또는 그 동안의 성공실패담이나 서로의 대화 또, 앞으로 UR대비에 대한 서로의 의견교환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해 집결된 장소가 있었으면 교육도 될 것 같고, 또 우리 농민들은 항상 소외되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화의 장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민의 집이라고 하는 명칭은 좋습니다만, 면 단위에 운영되고 있는 사무실을 빌어서 농민의 집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 5만원, 군비 5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 도비 5만원, 군비 5만원을 지원하는데 군비, 도비 5만원씩 10만원을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관광농업개발 사업에 대해서 강기세 위원, 김성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목적은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특수농가에게 특별히 지원되는 그런 형태로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1억 이상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세농가가 관광농업을 시작한다면, 도저히 영세농가들은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담보하고 돈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5개 농가 이상의 집단화, 농외 소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의 어떤 기업적인 농가 정도가 아니냐,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도시 사람들을 불러들인다고 그러는데 사실 도시 사람들이 오는 것도 없고 겨우 인근 읍 관내에서 밥 먹으러 오는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상이 되어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과연 그것을 해서 도시인들이 와서 먹고 가는 경우 음료수 마시고 지나다가 밥 먹고 가는 상태라고 하면 농외소득이 먹는 것이냐,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게 몇천 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식당밖에 되지 않느냐, 그러면 농촌의 농외소득으로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떨어지는 것은 부패물밖에 없다, 좋은 정자나무 같은 것을 이용했는데 그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이용가치가 있다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여름에는 가정에서 덥기 때문에 부락민이 모두 나와서 농촌에서 일하다가 와서 쉬는 장소인데 그곳이 식당 화되어 가지고 도시인들이 자가용 몰고 와서 밥 먹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마을 주민들이 그곳에서 쉬기가 불편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구상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 이것입니다.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 도시인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것은 좋은데 밥 먹고 가는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뭐냐, 부패물밖에 없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에게 위화감이 생긴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것도 김성진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농민에게 좋은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만 농업진흥지역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앞으로 농민들이 좋다고 인정하면 나머지 지역 전부 농업진흥지역으로 책정해 주십시오 하고 희망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촌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진흥지역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을 공연히 어렵게 자꾸 만들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농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자꾸 농민의 불만을 만들어줄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다음은 농산물 출하품목 19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19가지 품목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농업용수 시설물에 대해서 중규모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중규모라고 해도 우리 농촌에서 보면 대규모가 되는 상황인데 고압선을 갖다 75마력인가 이렇게 되는 시설을 해 놨는데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투자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투자했는데 지금 10년이 되도록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쓰냐 면 마을에 있는 기술자가 와서 전기를 넣어주고 꺼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쓰면 전기세가 아주 많이 나온대 요. 그래서 차라리 경운기를 갖다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이것은 도저히 못쓴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처리방법이 있어야지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아주 불편하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서도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중규모 농업용수 사업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한 지역이 있을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이것을 빨리 좀 해줘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5개 면이 오지마을이라 오지개발 균형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오지개발사업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개소 계획을 세워왔는데 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다 해 가지고 나머지 4개 면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더 빨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못사는 동네는 더 못 살아야 되느냐, 당초 못사는 동네를 잘살게 해서 균형을 이루자고 했던 목적이 변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도에 주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문제는 중앙에 건의해서 오지지역에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오지지역은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우리 농민들이 정말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는 곳에서 보면 사람이 많이 살고 잘사는 동네부터 모든 일을 추진해 가지고 도로포장이 된 오지에까지 트럭을 몰고 와서 골재를 파갑니다. 사정없이 이 차들이 달려 가지고 먼지투성이고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고 못살고 있는 오지를 개발해서 균형화 시킨다고 해놓고 정주생활사업으로 이렇게 바꾸어놨기 때문에 언제나 못사는 데는 못살게 만들어준다고 지금 우리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물론, 농촌이 지난 역사를 통해서 보면 지금 잘살고 있습니다. 못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문화, 복지시설이 그 전 보다는 많이 되었습니다만, 도시와 너무나 격차가 심합니다. 대전도 땅 한 평에 몇천 만원인가 하고 서울 같은 데는 억대가 넘습니다. 우리 농촌은 땅 한 평에 만원도 안됩니다. 어떤 사람은 억대의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만원 짜리도 못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 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오지지역을 개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복되는 사항은 피해 주시고 간단히 요점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이 농업개발에 대해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개발국장 님은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닌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갖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그간에 중복된 것은 빼고 몇 가지만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후계자 해외연수를 54명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이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보조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와 저온창고의 구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온저장고의 경우는 우리 도가 얼마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진흥지역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9월에 의회에다가 보고한다는 말씀이 계신데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농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민의 집이라고 해서 지금 각 170개소로 되어있는데 농민의 집 관계는 아까도 아주 구체적으로 강신국 위원 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에서 직원이 하나 나와서 사무실을 지키는데 급급하다, 그래서 서산군의 경우는 군비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여직원을 하나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직원이라도 두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도비에서 일괄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중규모 관정 얘기를 양희철위원님이 하셨는데 중형이라고 하면 우리 농촌에서는 대형입니다. 과거에는 전기요금을 내도 별로 비싸지 않아 농가에서는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용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알으시고 이 지역 전체의 농가에 편입시켜서 그 가동에 대한 운영의 묘를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농어촌 예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이것을 국가에서 또 도에서 보조해 줘 가지고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 한 이것은 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닌 것을 밭으로 이용하려고 흙을 갖다 돋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것이 아니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설계를 해야만 해주게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흙만 파다가 돋우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지양을 해야지 농민을 골탕먹일 수 있는 요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발국장 님께서는 특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도에서 안되면 중앙 관서에라도 시정을 요구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만을 간추려 말씀드리고 중복된 것은 되도록 피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9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잘 들었고 그 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 양곡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양곡을 농협에서 개인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양곡을 특정인에게 수의 계약하고 농민의 협동체인 농협에서 입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장 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라이스센터가 금년도에 4개소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지정과정과 현재의 추진상황, 앞으로의 계획 등 라이스센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 님들이 참고자료를 많이 요구하셨는데 이것을 전 위원들께 다 배부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여러 가지 걱정 어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어촌개발국을 맡고 본인의 입장이 여러 위원 님들께서 느끼시는 그런 농촌의 실정을 같이 공감하면서 또 한편 여러 가지 농촌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가 느끼게 해 주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농정의 현실은 여러 위원 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주요 정책적인 것들이 대부분 중앙단위에서 계획되고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고 저희 도 단위에서는 중앙의 계획사업을 시군에 배정하는 그러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깊은 걱정과 우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같이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중복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세 위원님의 중규모 농업용수 실태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의 집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강기세위원님이나 여러 위원 님들께서 같은 뜻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내용인즉, 군 단위에 우리 농민들의 대표적인 회관을 설립해서 농민들의 여러 가지 고통과 농정에 대한 정보와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당초에 말씀해 주셨고, 읍면 단위로 기존의 농촌의 집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을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저도 지금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위원 님들께서 농민의 집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동기를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본인도 시군 단위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민 회관 같은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공감을 같이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여러 위원 님들의 뜻을 살펴서 한번에 되지는 않더라도 이 문제가 위원 님들의 뜻대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읍면 단위에 있는 농촌지도소를 활용하여 농민의 집과 이 시설을 앞으로 보다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지 확인도 하고 의견을 듣고, 또 내년의 예산도 확보하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서산군과 같이 여직원을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딱 집어서 이것을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 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말씀대로 운영이 된다면 바람직스럽다 생각이 되어서 시군의 관계자 의견도 들어보고 어떤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관광농업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광농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실시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 배후지역의 여러 가지 잘못과 그리고 농업과 연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1백% 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농어촌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근본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작목이 입식 되어있고, 그러한 후보신청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점수를 부의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작목이 입식 되어있지 않은 지역은 앞으로 하겠다는 하는 약속을 받고, 좀 손가락질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기 입식이 되어있는 그런 지역은 우선권을 주어서 점수를 많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후지역이 충분히 농업과 연계는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그러한 작목이 입식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운영이 지적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내실있게 그리고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온 저장고가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농산물 유통이라고 하면 집하를 하고 다음에 저장을 하고 유통 판매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저장고 문제는 그 중에서 특히 저온저장고 문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하면서 실지 운영비에 대한 단가가 높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온 저장고 내에서 성수기에 저장을 했다가 출하기에 다시 출하를 해서 고가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우리 농민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운영단가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저온저장고 운영자체가 반드시 이익만 갖다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일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민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일부 주어서라도 이러한 저온 저장고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이러한 저온저장고가 설치될 때에는 필요한 충분한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또, 저온저장고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떠한 품목을 저장할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지역 농민의견도 수렴하고, 농협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하는 것에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저온 저장고는 식품가공업과 관련하여 부속 시설로서 저희가 농어촌개발국 유통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청과물에 대한 저장고는 농림수산국 농산과에서 정부지원 사업으로 실무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국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업무적으로 협조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업체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을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식품이 7가지로 되어있고, 산지가공이 2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전통식품은 논산군 두마면의 엿, 보령군 미산면의 산채류, 홍성군의 젓갈류, 태안군의 호박, 대천시 대천동의 젓갈류, 연기군의 김치류, 부여군 남면의 면류 등이 있고, 산지가공으로는 홍성군 홍동면의 장 류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통식품은 원료저장고가 있는 곳인 연기군 전의, 논산, 아산 등지에 저온저장고를 부속시설로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신국 위원 님께서 태안 화훼단지에 대해 현지 견학을 통해서 느끼신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인도 화훼단지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본인이 부임하고 보니까 어느 정도는 선정이 기본방침도 서있고 나름대로 거의 매듭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처음에 34농가를 중심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길래 50억을 정부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30여 농가에 대해서 만 지원해야 되겠느냐 충청남도로 늘려봐라 해서 50농가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 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상농가가 확정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50농가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본 화훼단지 사업은 성장작목단지 사업으로 농산부 방침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림수산부에서는 우리 농업의 첨단 과학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첨단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가를 대상으로 하면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많고 기술전파가 어려우므로 기성단지의 기성농가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는 농림수산부의 방침에 의해서 기성화훼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강신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50억원을 지원해 주어서 불과 50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농업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은 과학영농, 기술영농, 첨단영농 쪽으로 가야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전체 농민의 숫자로 볼 때에 너무나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하기를 현실에 맞게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농림수산부에서 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누누이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 도만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부의 방침에 의해서 전도에 걸쳐 시범사업으로 기성단지의 기성농가를 중심으로 첨단과학영농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여기서 강신국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공정의 방향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고,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영세농이 우선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농정의 철학을 가지고 운영해 가겠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아직도 당초 목표에 대해 제대로 성과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이자를 활용해서 후계자의 해외연수, 견학을 시키고 있다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고, 또 당초의 예산 1백%를 요구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명의 해외 여비를 가지고 집행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상하게 여비가 부족해서 실무 부서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따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지금까지 해외여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가로등의 고장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수리는 시군 단위에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군에 지침을 주어서 그때그때 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훼단지가 농림수산국의 사업입니까.

농어촌개발국 입니다.

아까 농림수산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림수산국이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증원한 방침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예, 전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특정인은 년간 10억씩 수입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자금을 융자내지 보조하는데 어떻게 10억 소득을 하는 업자에게 주어집니까? 이 사람들이 기술 전수를 하여 공이 인정된다면 포상을 한다든지 하면 될텐데, 벌써 금년 사업초에 10억을 소득한다는 업자에게 시설자금을 융자보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강신국위원님 말씀은 대상농가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대상농가를 선정하는데 어떻게 10억을 수입하는 농가에게 시설자금을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하수개발 하는데 몇 가지 묻는 중에 말이 나왔습니다. 지하수개발 1천미터 하는데 2억원을 준다, 그러면 우리 농촌에도 사실은 지원금이 몇십 억이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로 가져간다, 그 이유는 4백미터 이상 개발하는데 일반 시추업자에게 주면 기천만원에 해당되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개발하면 2억인가 얼마를 받아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냐 했더니 그 대답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고가의 기계와 고급인력을 유치했기 때문에 값이 그렇게 비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가 아닌 일반 경쟁업자하고 경쟁입찰을 시켜 가지고 그 돈이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돈을 주고서 다시 그것이 정부투자 기관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되어서야 무슨 혜택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훼단지 농가를 선정하는데 충남 도에서는 권한이 없습니까?

농가선정은 저희 도가 직접 사업하는 기관이 아니고 태안군에서 농림수산부의 방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도가 상급기관이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가보니까 상당히 규모도 크고 해서 현지시찰이 아니라 견학이다, 이렇게 보고 "당신 네 수입이 년간 얼마요"하니까 10억이 된다고 그럽니다. 따라온 군청 직원에게 이 집도 시설자금을 융보조하는 대상이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시설 단계를 지나 수입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이런 집에도 융보조를 왜 주느냐고 했더니 공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상대의 농가들에게 기술 전수를 한 공이 많아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공이 많으면 도지사나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포상을 하라고 해야지 시설자금을 왜 융자해 주느냐, 농가선정이 이상하게 책정되었다 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대상농가 지침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문제에 50억원을 보조해 주는데 지하수 개발비가 21억입니다. 지하수 개발비가 반을 차지합니다. 현재 관정을 약 2백미터 개발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냐고 하니까 1억2천이라고 합니다. 우리 농가가 현재 2백미터 정도를 개발하는데 약 2천만원 정도면 완전 해줄 수 있는데 농진공에서 해 주는 것이 1억2천만원으로 왜 이렇게 비싸냐 하니까 그 사람들의 답변이 고급인력과 고급기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값이 비싸게 먹힌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걸어가던, 차를 타고 가던 서울을 가면 되는 것이지 기계가 고급이라고 인력이 고급이라고 해서 2백미터를 파는 데 그렇게 엄청난 돈을 농업진흥공사에 더 주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가 지침을 보내서 기성농가를 이용해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는 도 나름대로의 형평을 가지고 선정작업에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신국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기업에게 돈 몇억 융자를 주어봤자 큰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새롭게 개발하는 빈민 농가이게 1억이라는 보조를 주었을 때는 엄청난 돈의 보조가 되므로 번영할 수 있는 농촌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님께 다시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시정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진흥공사는 개인의 기업이 아닙니다. 소위 정부투자 기관에서 그러한 폭리를 취할 수 있느냐, 또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야말로 농민들은 고급기계이던 고급인력이든 간에 그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괭이로 파던 호미로 파던 파주면 됩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급인력을 쓰고 고급기계를 쓰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것이 정말서로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까? 정부가 농민을 보조해준다고 하면서 기만하는 것입니다. 정부투자 기관이면 당연히 수수료 정도만 받고서 해 주어야지 일반업체보다 5배 이상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으로만 그치지 말고 국장님이 책임지고 중앙의 방침이 이렇다하더라도 사실 이런 것은 이렇다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서 어떤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시정 조치가 되지 않으면 저희 나름대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문제 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향후 10년 동안의 정부투자 42조원의 농어촌 구조개선에 관한 투자는 지금 우리 도에도 1992년부터 2001년까지 4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97년도까지 농수산물이 전면이 개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시키려고 하면 '97년 이전에 적극적으로 구조개선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투자지원 우선 순위라든가 규모를 농어촌 발전계획에 '97년 이전까지 주력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농업 진흥지역이 금년 연말전부 고시가 됩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반대하는 읍면의 경우에는 잠정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거의가 절대 농지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절대농지로서 그냥 존재하고 '93년 1년 동안검토를 거쳐서 다시 농업진흥지역에 편입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잠정 진흥지역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이 받는 혜택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절대농지로서 그냥 1년 동안 유예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농업구조개선대책 사업으로 저희 도에서 4조원이상을 10개년 계획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가 '97년도까지 경쟁력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투자되게 되겠다, 이것이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이신 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경쟁력제고를 위한 투자 내지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농업진흥지역지정과 관련해서 희망하지 않는 지역은 잠정지역으로 절대농지로 놔두었다가 다시 하도록 되어있는데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하는 말씀이신 데 그 문제는 농림수산부 방침이 각 시군 도에서 농림수산부에 올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기왕의 절대농지를 그대로 놔두었다가 그것을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농림수산부에 올라오지 않아도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도의 경우에는 각 군마다 문제가 되는 곳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불만이 있는 지역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작업은 이미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시군에 다시 지침을 시달하기를 너무 경직되게 운영을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앞으로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신중하게 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지침을 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되었던 해당 시군에서는 다시 시정작업을 거의 매듭짓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는 큰 문제없이 일정에 맞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농림수산부의 기본방침에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실무작업을 통해서 농림수산부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는 저희 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흥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시군에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부 완화를 해서, 전면적으로 다 농민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어촌 발전 심의회 라는 것이 군 단위에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었던 지역은 다시 재검토를 하여 가능하면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지 말고 조금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침을 주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시군은 추가로 풀어주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정진흥지역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저희 도는 이번에 잠정지역으로 남는 시군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저희가 진흥지역으로 어려운 곳은 시군에서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서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일단 그 동안의 실무작업과정에서 보면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후에 추가로 지침을 주었습니다. 보완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잘하고 재검토하여 시군에 지시를 해서 반대하는 지역이 없도록 하신다는 말씀인데 반대하는 지역은 결국은 잠정지역으로 남는 것이 아니냐고 할 때에 진흥지역이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반대하는 지역이 없으면 우리가 논란을 벌일 까닭이 없겠죠!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혜택이 당초보다 더 많아 졌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잠정 진흥지역이 생겨 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커다란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림수산부 지침 사항 외에 추가로 농민이 희망한 경우 지정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농림수산부에서 분명한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수, 화훼 같은 지역은 포함이 안됩니다. 그러나 이번의 추가 지역에는 지정을 희망할 경우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었을 경우에 혜택이 많이 늘어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하고 싶다 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농림수산부의 분명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겠다하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양희철위원님께서 전업농가 등에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담보 등이 부족해서 제때에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농협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고 상당히 강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융자는 농협에서 해 주도록 되어있고 융자의 기준이 여신규정에 의해서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담보 문제가 상당히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도나 군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줄 수 있도록 저희가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하게 되면 농협이 상당히 부담을 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도 좋은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농협에서는 신용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다루다보면 담보 없이는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보 없이 해줄 수가 없는 사업인데 농민은 담보가 없으니까 해 달라고 할 테고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해 주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협만 부담을 안게됩니다. 돈을 보조해 주는 사업인 만큼 융자해 주면 회수를 반드시 농협이 책임을 지고해야 됩니다. 과거 주택융자 같은 것도 담보를 정확하게 하려고 해도 정부와 행정에서 가급적이면 좋게 해 주라고 해서 융자를 해 준 후에 회수가 잘 안되어 농협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실무책임자가 오랫동안 고충을 받는 그런 예를 봤는데, 이런 것을 잘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 위원 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여신규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할 경우에 그 시설자체를 후취담보로 해서 하면 상당히 현실성 있는 운영방법으로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후취담보를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희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협과 농민간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후계자들이 선정되고 나서 자금을 못 받게 되었다면 그 문제는 상당한 사회의 여론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부터 그것을 중요시해서 융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융자 대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후계자들간에 문제시되고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농산물 출하 품목 10가지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용수와 관련해서 중규모 사업에 고압선이 설치되어있는데 무용지물이 되었다, 현실은 경운기 등을 이용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문제점을 확인한 이후에 개선대책을 보완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산군의 예를 들으시면서 오지개발 마을과 정주권개발 마을에 대한 차이와 관련된 불이익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서두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은 내무부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중앙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오지개발에 더 좀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강신국 위원 님께서 태안 화훼단지 대상농가와 관련해서 10억 정도이상의 수입이 있는 농가에게 시설보조를 주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상농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추진 실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태안군에서 책임을 지고 한 것이 기는 합니다만,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하면 새로운 농가가 참여를 해서 기술보급을 전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침 시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참여를 해 봤는데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로는 실지 자꾸 확대를 하다보니까 부담능력도 없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최종적으로 대상 농가에 대한 선정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좋은 개선 대안이 있으면 시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10억을 수입한다고 하면 농가에서는 엄청난 것입니다. 또한 규모도 상당한 면적을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 시정을 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개발국에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나는 금년도 예산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으로 보니까 농림수산부의 지침에 의해서 군에다가 전달해 가지고 군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도는 중간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단 실무자하고 더 얘기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만, 태안의 화훼단지는 언제부터의 얘기입니까? 예산심의 할 때부터 이것이 만약에 과잉생산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질의하고 했는데, 국장께서 질의하시는 얘기는 농림수산부의 지침에 따라서 도에서는 태안군에 넘겨 가지고 태안군에서 농가 선정하고 하는데 이럴 바에야 이것이 정부에서는 비중 있는 사업으로 인정될지 모르지만 도의 비중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공사에서 지하수 개발하는 것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개인시추업자보다 몇 배나 더 비싸게 받는 지, 이런 정부 투자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 님, 태안 화훼단지 사업자선정이 끝났습니까?

사업자 선정이 끝났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태안군에서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하면 도에서 시정 조치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50억을 지원해 주면 태안군에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약 30명이고 50명을 채워야 하니까 기존업자를 다 끼워 넣고 하는 50명 숫자 채우기 식인 것 같습니다. 아까 강신국 위원 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기업같이 1년에 10억 이상의 소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준다고 해도 부담이 가고 하니까 싫다고 할 정도도 됩니다.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자를 주면서 시설보조를 쓸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은 50명 숫자를 채우려고 하다보니까 안 한다는 사람도 해 봐라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업자에게 이왕 하니까 시설투자해서 더 해봐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효과가 잘 나타난다면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데, 개중에는 생산의욕을 가지고 득을 보는 사람은 나중에 잘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한 사람은 망하고 상품성이 있는 꽃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하다보면 그 사람은 빚지고 망합니다.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망하는 사람은 망하고 자기 능력대로 사는 체제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0명의 숫자를 채우다보니까 대기업도 선정이 되고 소기업도 되고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하는 사람도 되어있고 한 것이 현재의 입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김성진위원님 말씀대로 선정이 되어 개인에게 통보하고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도의회 의원들이 이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다 선정되어있는 것을 시정해라 한다면 이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 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켜 놓고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 있다 다음부터라도 한다고 할 때에는 이런 것을 국장 님이나 실무자께서 충분히 알고 이런 차제에 우를 범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농림수산부 지침대로 공문을 시달하는데 실지 농가선정 하는데는 보고만 받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0일날 위원 님들께 현지를 안내 해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셨고 더 좀 잘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쏟아주시는 관심에 대해서는 대단히 노력을 하도록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자립한 농가에게 정부의 많은 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고 강신국 위원 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여러 위원 님들이 똑같이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장작목 시범단지는 중앙에서 계획하여 전국에 6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 저희도가 선정된 것이 작년도에 태안 화훼단지, 금년도에 예산 사과단지 이렇게 2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말씀드렸듯이 UR을 대비해서 그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또 경쟁력확보를 위해 신규단지가 아닌 기왕의 기술이 축적되어있는 기성주산단지를 주목적으로 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위원 님들께서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지하수개발이나 시설 장비 현대화 또는 기계화사업, 생산유통시설 등을 집중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개발농가지원보다는 공동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화훼재배 농가 중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자립이 가능한 농가가 포함된 것은 조금 잘못 된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에 아까 국장 님께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산단지의 집단화가 가능한 소위 전업농가가 개중에는 반드시 껴 있습니다. 그 전업농가 중에는 하나의 선진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생산 수입이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10억이라는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본인의 돈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보다는 융자사업으로서 부담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도농가가 몇 농가가 끼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상자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쓰여졌다고 하는 농가가 있다면 현지 군수와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님 저온저장고와 저온창고의 차이는 무엇인지, 또 예산 지구에 현재 지하수 36공과 저온창고 2백 평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몇 농가에 어떤 방법으로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안 하면 백합단지, 예산은 사과단지라고 되어있는데 이 명칭대로 태안이 백합단지로 선정되어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기존업자들이 백합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백합이 아닌 다른 안개꽃이나 난으로 꽃을 바꾸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래 보조금 교부상의 공식명칭은 백합단지가 아니고 화훼단지입니다. 화훼단지는 다만 농촌진흥원에서 설립한 것에 백합연구소라고 명칭을 세웠습니다. 백합연구소이지만 거기에서 연구하는 꽃의 종류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일반 꽃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꽃을 개발하고 또 한가지 아까 10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산에 고려 원 이라고 하는 서양란을 주로 하는 식물원이 있습니다. 그 사장을 만나본 결과 년간 판매수익이 약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중국도 많이 왔다갔다하고 양란도 배양을 해 가지고 수출을 하는 분인데, 순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하고 물었더니 인건비 주고 시설을 자꾸 현대화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약 2억 정도 년간 수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백합단지인데 그 백합을 안하고 다른 꽃으로 할 때는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꽃 종류는 자꾸 개발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백합연구소라는 명칭은 농촌진흥원이 연구소 명칭을 그렇게 지은 것이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화훼단지입니다.

다음, 저온저장고와 저온창고의 차이점은 뭐냐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온저장고와 저온 창고는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고, 간이개량저장고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개량저장고는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창고를 개량저장고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작목 예산지구 원예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276농가가 참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농가의 지원사업으로 지하수개발이라든가 용수공급시설, 방수시설 저온저장고등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상지역이 예산 어디입니까?

대상지역은 오가면 외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32공 하는 것입니까, 16공을 하는 것입니까?

16공을 합니다.

다음은 윤용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문제와 관련해서 농산물 유통공사를 설치하여 우리 농촌의 당면과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제도적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부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윤용일 위원 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농산물 유통공사는 이미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유통공사가 사실은 저희 도하고는 연계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큰 저장시설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필요한 농산물을 저장하고 있다가 정책적으로 출하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산물 유통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저의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도의 읍면하고 대전, 서울, 인천시 등과 동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고 있고 상당히 진척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1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4천만 원씩 지원해서 고정 판매시설을 확보해 이 사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을 보다 확충하여 1개 지역에 1억 내지 1억5천만 원씩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해서 이 사업을 현실적으로 확충하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산지 직판장을 확대해야 되겠다하여 각 시군별로 주요 도로변 관광지역, 기타 휴게소 혹은 주유소 등의 지역에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도록 지침을 주어 지금 시군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일선 시군의 과장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하나 하나의 사업추진계획과 사항을 전부 체크했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구해서 앞으로 도농간의 자매결연사업, 대도시 직판사업, 아파트 직거래사업, 산지 직판장사업 등 3개의 사업을 우리 도에서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상당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 어린 말씀을 하셨는데 농정이 농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도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농정이 농촌의 현실을 판단해야 되고 농심을 읽어서 거기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고 본인도 절실히 느낍니다. 이런 문제는 도나 군 단위에서 제도적인 문제로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축 농가에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소득증대를 위해 축사시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불법농지 전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그것을 양성화해 주었습니다만, 앞으로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양축 시설이 상당히 양성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기금을 어떤 경우에는 받고 어떤 경우에는 받지 않느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업진흥기금은 우리 개발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이만한 좋은 규모 있는 사업을 하니 우리 지역에 충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의 개발담당관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업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체육진흥기금, 문예진흥기금, 청소년 진흥기금 등으로 해서 대단위 사업으로 충남관내에 입주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의 일부는 농업진흥기금으로 일부는 체육진흥기금, 일부는 문예진흥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기준은 어떻게 두느냐하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이 사업을 관장하지 않고 할당을 받은 것이 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의 집이 19개소인데 어디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농민의 집은 읍 면 단위에 기 설치되어있는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각 읍면에 하나있고 되어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의 집을 운영하는데 매월 도비 5만원, 군비 5만원 도합 10만원의 운영비를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라고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손님 접대하는 커피 셋트나 음료수 재료, 기타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도자나 후계자, 4H 회원 등 단체들 모임의 회의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집기 이런 것을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김남호 위원 님의 농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시군의 실정과 도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종합처리장 라이스센터가 설립되는 지역에서 기존 도정업자들이 반발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라이스센터가 농협에서 주최가 되어서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도정업자들이 도정하는 것과 라이스센터에서 도정하는 도정료를 비교해 보면 농협에서 하는 것이 쌉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민들에게는 이득이 많이 간다고 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설치라고 생각되지만, 기존업자들이 볼 때에는, 대산도 지금 17명인가 도정업자가 있는데 굉장히 반발을 하고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정업자들에게는 아무 런 대책이 없습니까?

기존업자들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될 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정책사업으로 해야 하고 농어촌 구조개선측면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것과 연계되는 것이 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개발기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면 기존업자들이 통폐합을 했을 때 지원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라이스센터에서 도정하는 미곡에 대해서는 단위가 큰 것을 우선해서 해준다고 그러던 데요? 도정업자들의 얘기가 단위가 큰 것은 농협으로 나가고 적은 것만 도정업자들이 해서 도정업자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원칙은 환곡으로서 탈곡을 해 다가 그냥 창고에다 넣도록 그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그 전제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경지정리가 되어있고 품종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반작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당분간 저희가 처음 설치해 놓고서도 이것이 정상궤도에 올라가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위원 님들의 답변에 임했습니다만, 충분치 못한 답변을 올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원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므로 해서 모든 지역주민들이 의회에 대한 관심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보다 관심을 크게 갖는 계층은 역시 농민입니다. 그 동안 농민들이 소외가 되었고 경제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욕구도 가지고 있고 다양해 질 수 있는 기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 우리 농산 위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면 그 분들은 지방화가 되고 자치제가 실시되고 하면 먼저 농촌이 빛을 볼 수 있다하는 그러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만의 힘으로 위원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취적인 공직자 상입니다. 공직자들이 정말로 농촌을 위하고 농민을 위하여 사업을 전개해야 되겠다하는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모든 분야에 협동하고 같이 도와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과거와 같이 공직자들이 전시적인 행정, 도래된 행정, 이런 형식에 치우치다보면 농촌의 농민만 골탕을 먹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진취적인 공직자 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창의력을 가지고 농촌, 농민에게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농촌에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산업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는 공직자 상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상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지금 장시간을 통해서 농산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얘기하기를 질의하면 답변도 끝난다 하는 것이 일괄된 개념입니다. 물론 지방분권화가 안되고 또 권리인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농촌실정을 가장 많이 알고 농민과 직접 상대가 되고 농민의 어려움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것이 바로 위원들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위원들이 질의하고 그야말로 건의하는 그 자체는 바로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는 농민의 소리라고 믿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농촌 문제가 어떤 이론이나 논리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농촌의 실정에 접근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이것만은 어려운 현실에서 고달프게 일하는 또 소득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는 농민들의 소리라고 들으시고 일관된 답변으로 이 시간이 끝나면 다 난다는 식으로 행동하시지 말고 꼭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천이 되도록 하고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앞으로 감사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우리 위원들이 일체감을 가지고 협조를 해서 서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하기 전에 위원 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지전용 문제를 개발국장 님께서 상부에 건의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농산 위원 전원이 동의해서 직접 중앙에다 건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이를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정부에다 건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어촌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