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천시 명천동 559-1번지 남광탄광 한융일씨로부터 "보령댐 건설에 따른 광업권 보상 요구에 관한 청원" 이 이시우 의원의 청원 소개서를 첨부하여 '92년 8월 5일자로 의장에게 접수되어 의장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 도지사로부터 '92년 8월 11일자로 '9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장이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보령 댐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같은 날짜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삼복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회기 중에는 '92년도 상반기 실 국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청원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 상반기 실 국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는 의회 개원이후 우리 위원들의 손으로 짜여진 예산을 가지고 6개월 동안 200만 도민을 위한 살림살이 현황을 살펴보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청원심사 역시 개원이후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심사에 당하게 되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위원회의 역량을 대내 외에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도의 인사발령이 있어서 자리를 옮기신 소관 실 국장 관계공무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기형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월 4일자로 정부 발령에 의해서 전임 정진홍 국장 후임으로 건설도시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중부권개발 서해안개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등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부족한 제가 건설행정에 중책을 맡게 된 데에 대해서 감히 감내할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마는 평소의 경험을 살려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 후임으로 온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소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정동협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과장입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과장입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기형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전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님께서 보고해 주신 유인물 p1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직원으로 하여금 내일 의사일정을 통해서 상정될 본 위원이 소개한 "보령 댐 건설에 따른 광업권 보상 청원권" 에 대해서 기이 위원 여러분들께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령 댐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당기간 주민들의 보상금 문제 때문에 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 예상된 공기가 시공업체만 선정되었을 뿐 아직 착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가된 물권과 이번에 두 개 기관의 기술사로 하여금 보령 댐 건설사업소에 제출되고 기히 평가된 광업권에 대해서도 저는 1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어떠한 부정이 결탁해서 터무니없이 국고를 손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인접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또 다년간 광산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내일 제가 여러분보다는 광산평가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했고 또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자리해 주신 치수과장 원래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했을 때에 출석대상자는 과장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광업평가만은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공업과 광전계장이 주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광전계장께서 본 위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신다면 내일 보령댐 건설사업소 업무보고에 배석을 해서 우리 위원들과 걱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업과 과장이 참석을 해야 되지만 광업권 보상만은 광전계장이 배석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숙지하셔서 집행부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동료위원께서 보령 댐 건설사업에 일환인 광업권 보상이 지난 번 배제 1차 추경에 225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이 꼭 필요한지 오리무중이었었는데 그 동안에 동료위원인 이시우 위원께서 위원장인 본인과 협의해서 다방면으로 심도 있고 전문적인 분야까지 연구 검토해서 많은 문제점을 해결했고 또 225억 원이라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아시는 위원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같은 동료위원이지만 남다른 노력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시우 위원님께서 제시한 과장보다도 직접 사무를 보시는 담당계장이 답변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업과에 답변자료를 우리가 제시를 하지요. 사전에 질문을 주고 그러면 과장이 주무계장들에게 답변자료를 만들 것이 아닙니까? 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 주시되 계장이 보좌해 주도록 해야지 계장이 와서 답변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질의를 미리 자료로 내서 그 담당과장이 공부를 해서 내일 와서 효율적인 답변이 되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금번 회기에 앞서서 집행부에 협조해 주셔서 광전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가 이미 접수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굳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참석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위원님 그 동안에 사실상 관계관들과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전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서 과장을 답변대상 원칙으로 하되 더 구체적인 사항은 계장이 더 심도 있는 사무를 다루었기 때문에 보조하는 입장에서 양해사항으로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매듭을 지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있습니다. 계장이 와서 보조를 해 주시되 계장이 위원회에 와서 직접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과장과 계장이 같이 오실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반업무 파악을 다 못하신 것으로 알고 소관과장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짜임새 있는 도시개발을 보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지역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각 시 군이 똑같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몇 개 군이 재정비 계획이 금년에 섰는지 모르지만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고 열람을 하고 본 설계에서 수십 번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시 군에 물어보면 편입된 피해 주민들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면 도나 건설부에서 특혜 위반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에 와서 왜 늦어지느냐고 하면 도는 시 군에 미루고 해서 주민들이 도나 시 군을 믿고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계과장은 확실하게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문제점이 무엇이며 금년에 확실하게 재정비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온천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학사 온천개발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매일 매스컴에 탑니까?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사업이 거창하게 설명되어서 현지까지 답사를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 때문에 신문이나 TV에 문제점이 보도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맑은 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 관계는 신문에도 많이 게재가 되었고 TV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대전매일신문을 보니까 지역개발 기금 수익사업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상수도 공채가 지역개발기금으로 바뀐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을 주로 상수도 사업 등 주민의 편의기반 사업에 쓰도록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은 어떠한 명목으로 조성되는 것인지 또는 어떠한데서 기금이 조성되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시 군에서 공사를 할 때 지역개발공채라는 것이 공사 분에서 시는 5% 군은 3%를 지역개발공채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공사금액에서 몇 %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공채를 살 때 처음 탈 때 공채의 100%를 공제를 한답니다. 이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공사금액 수령시비 율대로 공채도 소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9개소에 273억4,6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맑은 물 공급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자 예산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타 위원 님들에게 죄송합니다마는 서해지구 장항 서천 홍성 광천 서산 당진의 우강지구 이런 곳에 상당히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번 도정질문에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도정질문을 할 때 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될텐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천지역에는 상수도 물을 먹지 못합니다. 군에 가서 물어 보니까 노후 관이 60%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톤을 생산된다면 60%가 누수가 되니까 단수될 때는 지하수나 오수 물이 상수도에 유입되어서 물에 지렁이나 이물질이 나옵니다.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이 축산단지로 되어서 물이 오염되어서 제가 직접 그 물을 떠 와서 지사한테 "당신이 물을 먹어보시오"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있는 상수도를 파악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은 대전에서 대천 물 맑은 물 자시니까 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썩은 물을 먹어도 괜찮은 줄 알고 있지만 제가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공주지역이라든가 몇 군데로 예산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 내역을 상세히 자료를 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이라든가 홍성 광천 서산 이런 곳에 문제가 많습니다. 누수 율과 노후 관을 보니까 그 쪽이 훨씬 많습니다. 어떠한데 중점을 두고서 예산을 배정해서 시행을 하는지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맑은 물 구호만 내세우지 말고 맑은 물의 대책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상수도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수도와 우리 주민개발 사업에 우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사업에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금년이나 지나 '93년이나 '94년에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방도 도로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도 추진 율이 33%입니다. 그런데 국장 님께서 아까 연내에 완공된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완공이 안 됩니다. 편입용지가 해결 안 되어서 일을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 도로공사를 제가 볼 때는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일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미진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포장이 85%에 수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공사비에 수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밑지니까 설계변경이나 무슨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공사를 지연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왕에 편입용지의 해결이 안 되어 몇 년씩 방치해 두지 마시고 해결되는 곳으로 우선 사업을 돌릴 수 없는지요? 저희 지역에는 편입용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도의회 보고사항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처음 14건을 저희 도의회에서 시정 촉구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완료는 2건 추진검토가 12건 저희들이 14건을 시정 촉구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2건밖에 완료가 안 되었고 이 2건도 제가 볼 때는 완료가 제대로 안 되고 적당히 완료를 한 것 같습니다. 12건은 추진하고 계획중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저희 도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입니다. 뭘 지정하고 지시해 주면 즉각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정 촉구한 것은 도민의 요구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민을 우습게 생각하고 저희 의원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도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의회에서 촉구한 것이 아마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요. 그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시정이 가능한 것은 우선 시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국장님도 바뀌었고 주요 과장님도 바뀌어서 새로 오셨으니까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만이라도 즉각 처리해 주시고 만약에 처리가 불가능할 때는 이러이러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를 개의한지가 60분이 지났는데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볼 때 기본계획 국토이용계획 변경 재정비계획 지적고시필 등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군에서는 이 도시계획 문제로 인한 문제점이 주민들과 관계기관과의 마찰 내지는 부정적으로 느끼는 예가 많습니다. 일선 시장 군수 님들께서 각 읍 면을 순회하면서 금번 모 지역에 도시계획은 몇 월까지 완성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100%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 군수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즉 기본계획을 진달 해 놓고 그것이 금년 6월 달까지 될 것이나 하는 가상적인 면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진달한 것과 도시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단 주민들도 물론이지만 관계공무원 내지 일선 시 군 과장 계장들도 지방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건설도시국장께서 주지를 하셔서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정비계획을 해야 되는데 정비계획을 본 도시계획을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 군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꼭 5년이 되어야 일을 시작합니다. 5년이 된 그 해에 가서 용역을 하는 과정이 1년이 지납니다. 또 이것을 승인을 맡으려면 2, 3년이 경과합니다. 그러면 8년만에 정비계획을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5년 그 이전에 각종 용역관계 준비를 다 완료해서 꼭 5년이 지나서 한다면 준비를 5년 전에 했다가 5년 되면서 승인을 받도록 하면 6개월 1년이 되면 되지 않는가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에 관해서 면적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득 해야 하는 예가 있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분명히 우리 국장 님께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기본계획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 이유는 무엇이고 재정비는 무엇이고 지적고시 기준은 무엇이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저희 의원들도 알아야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데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시청 군청을 보면 계획관계를 아는 분들이 실무자 내지 실무과장 이외는 시장 군수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대화의 과정에서 이 엄청난 거짓말을 한다는 허위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계획 같은 것은 적은 면적에 한해서 도지사의 승인으로서 가름하니까 그것은 간단히 끝납니다. 그것조차도 5년 지나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으니까 이점을 주지해 주셔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과연 광역 하에서 넓힌다는 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하면 어느 새인지 그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도면이 각 부동산 업소에 가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불법으로 남발되는 이 도면을 유통과정을 막을 길이 없는지 이로 인해서 각종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부동산 투기현상도 이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도의 각 부동산 사무실에 가보면 도시계획 도면이 있습니다. 저도 설계사무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면이 필요해서 군에 가서 그 원본을 복사해서 보여 달라고 하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 부동산 업소에 가면 어마어마한 도시계획 도면이 앞으로의 계획까지 다 나와 있는 도시계획 도면이 유통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계 부서의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강력히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도지사로서의 끝나는 도시계획 범위 예를 들어 시 군에서는 도에 진달 했다 건설부에 진달 했다 거기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건설부에 진달 하는 것은 도의 진달 기관이어서 일선 시 군에서 진달만 해 주고 있고 또 도지사로서의 승인으로 건설부에까지 않고 있고 도지사에 그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2일 저녁 대전MBC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마침 보도해 주신 고영성 기자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게 다시 한번 더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유인물에 p6 국 도립공원개발 p22에도 도립공원과 관련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7월 2일자 대전 MBC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연초에 이번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도립공원 개발 후에 공원자원이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지역특성에 맞는 공원개발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다고 연초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본 도가 지정한 도립공원으로 청양군 칠갑산에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또 인접지역에서 휴게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모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라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본 도에서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후에 현재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을 뒷받침 못하고 지난 번 동료위원들께서 대둔산에 다녀온 결과 약간 예산을 밑받침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자연의 경관 보존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미루어 도와 청양군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 허가를 안 해 주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향후 방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성질이 같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후 5년경과 도시에 대해서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 볼 때 도시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은 일선 시 군에서 6개월 또는 1년에 걸쳐서 위반절차를 거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최종확정을 하는데 너무 오래 소요됩니다. 본 위원으로는 향후 지방화 시대를 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범위 내에서는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예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사는 곳이 아산 둔포이기 때문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아산 둔포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 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비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는 둔포는 73년12월30일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77년도에 상업지역 일부만 재정비되고 여태까지 재정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건축을 하려해도 건축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 재정비를 군에서 올라온 후 근 1년간 1달 전에 건설부로 올라가고 농림수산부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 면적이 적은 곳은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도에서 건설부에 위임을 맡아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지 2개월이 넘도록 지금까지 아무 회답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위원들이 과연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 보고서 재정비를 하는 것인지 앉아서 지도만 보고 등고선 높이니 이런 것만 보고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답사를 해서 과연 재정비할 곳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둔포면만 보더라도 등고선 문제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들이 전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다시 재론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답사도 않고 도면만 보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 심의 위원들이 대학교수들 인줄 알고 있지만 이런 분들도 현지답사를 해서 과연 여기가 재정비 지역인지 아닌지 알고선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 위원이 몇 명이며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도시계획 수립된 것이 몇 개이며 또 재정비 들어간 것이 몇 개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시우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도립공원에 도의원 55명이 금년 4월 8일에 대둔산을 현지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도시국장이 추경에 예산이 한푼도 편성이 안 되어서 이시우 위원을 비롯한 예결 위원들이 4억원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 힘이 약한 것인지 우리 도의원 55명이 간 곳에 한푼도 추경에 계상을 안 했던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새로운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일을 뒷받침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다녀온 곳은 예산편성을 하여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산군 응봉면 신실에 있는 온천수 개발은 저의 선거구이기 때문에 제가 1주일에 한 번씩 가보고 있는데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덤프차를 30대 이상씩 대서 거의 산을 26만평 중에 15평에서 10평 가량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동학사는 매스컴에 문제점으로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p14에 보면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11월15일날 본회의에서 대청댐 물 문제 또 부여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또 건설위원회에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물은 당진 우강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거기 상수도를 과연 쓰고 있는지 거기를 공업용수로 해서 가동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우리 도비가 3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를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지난 6월 1일자 충청남도 제 92-125호 전문건설업 면허신청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신규면허 신청을 접수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접수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유인물 p25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에서 커브길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선거구는 아닙니다마는 인접 보령군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저에게 민원이 수차에 걸쳐 들어와서 접수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국도이기 때문에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협조를 받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령군 주교면에 위치한 관창국민학교 앞에 관창공단 후보지 반대편에 관창국민학교가 있는데 700여 어린이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고 또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협소한 도로에서 학교 앞에서는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없다 보니까 가뜩이나 협소한 도로에 버스가 정차하다 보니까 통행하는 차들이 불편하고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 예산 국토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시고 물론 그분들은 "선형을 바로 잡아주시오." 합니다마는 현재 온양 예산에서 홍성으로 이어지는 4차선 도로를 국도 확 포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여기에 들여서 공사를 못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에 위험표지판을 크게 만들어 주어서라도 운전하는 사람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로과장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세요.

새로 오신 건설도시국장님께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령댐 관리사무소 소장 직위가 복수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댐 사업추진이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다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기술직의 소장이 와서 책임시공을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보령댐 소장을 기술직으로 보임 할 수 있도록 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연내 보령댐 소장은 기술직이 보임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도내에서 기술직과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직위에 행정직이 몇 석이나 잠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도 서류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령댐 3,000억원 가운데 충남도가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은 충남도가 하면서 부담은 전혀 않는다는 것은 예의상 도의상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금년 예산 전액을 한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비 부담액이 금년에 3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충남도가 추경에 예산에 확보해서 부담해야 한전에서도 나머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다음 추경에 분명히 35억원이 도비에서 확보되도록 해서 보령댐이 원만히 시공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6월 1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된 지가 2개월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시 군에서 시행령 테두리 안에 조례를 개정해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군에서는 조례개정 작업을 전혀 않고 있고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당무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주민들이 건축해도 여러 모로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에서 일괄로 어떠한 조례개정 방법을 제시해서 하루속히 조례가 시 군 의회에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우선 아까도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유지 보수에 예산이 35억밖에 안 되고 42억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번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교량이 무너지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준공된 교량도 상판이 무너져서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청남도 산하에는 그런 교량이 없는지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연기군에는 그런 교량이 있다고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알기에도 국도 내지는 지방도 속에 위험한 교량이 몇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정차원에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긴급예산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국장 님께서는 관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마가 거의 다 간 것같습니다 마는 각 하천에 하상 정비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유로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원래의 원 지반을 깎아 들어가는 유로 변경 현상이 나타나는 하천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가 하상에서 크게 자라서 물 흐름에 지장을 준다든지 또는 오물이 걸려서 하천의 범람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하상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민자를 유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골재를 판매하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상을 정비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상 내에 점유하고 있는 개인 사유지들이 상당부분이 있는 하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로를 변경시켜 가면서 까지도 사유지를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문제이겠지만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이 높고 또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한쪽 제방의 침식이라든가 또는 한쪽 생 땅이 침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래에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해서 주택사업 승인 권한을 위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향후 일정기간 동안은 다시 도지사에게 권한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본 위원이 거주하는 대천시에서도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마는 종종 보도를 접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지 일선 시 군에서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우회방지 시설을 하지 않고 건축공사를 무리하게 함으로 해서 재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공회사측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식전환이 중요합니다. 뿐 아니라 당국에서도 이를 예방행정 확인행정을 위해서 향후 재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 예를 들어서 대천시에 주택공사 공대지구 관리사무소 현장에서 300수십여 세대의 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하는 회사는 충청남도에 주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안전핀이 빠져서 일용잡부가 16m 위에서 추락해서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주위 목격자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몇 일 뒤에는 숙련공들이 해야 될 공정부분을 물론 회사측에서는 코스트가 안 맞아서 절감을 하려고 했겠지만 광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해서 건설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분들에게 생소한 업무를 맡겨서 또 추락해서 엊그저께 사망했습니다. 그분들 유가족들이 이 사고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회사측과 합의문제를 여러 번 절충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심지어 회사측에서는 병상에 누워 있는 유가족과 사망자에게 너무 무성의했습니다. 그들이 제가 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대천시에서 당선되어 심부름을 맡고 있는 저에게 와서 호소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 회사측에 잘 처리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 성의를 베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주택과장과 도에서 일선 시 군에 이러한 행정의 허점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 님께서 보고해 주신 p37에 골재채취제도 개선방안에 추진상황과 금후 조치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회 건설위원 중에서도 본 위원이 지난 연초 일선 시 군에 골재채취 현장을 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때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향후 조치계획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측정기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측정기는 반드시 현장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산군 아산만 방조제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경기도 2개가되어서 아호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산군 땅이 반이고 평택군 땅이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준설작업이라는 명목 하에 모래채취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1, 2, 3, 4공구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부 모래채취를 아산군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땅입니다. 또 도로도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평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의 수입이 평택 농지개량조합에서 엄청난 수익을 보는데 연 20억원 이상이 됩니다. 앞으로 수십 년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충청남도에서 어떠한 연구를 해서 법적 면이나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아산군 땅인데 과연 충청남도에 수입을 하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개원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전 정진홍 국장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전국장님의 앞날의 건승과 행운을 전 위원 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축원해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기형 국장님을 비롯한 영전하신 여러 관계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높으신 경륜과 학식 전문적인 역량을 다하여 도민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특히 강조하여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1년여 동안 본 위원회를 운영하는 가운데 의회와 집행부와의 상호 협동사항입니다. 1년 동안 어떠한 형태로는 본 위원회에 직접 소관이 되는 건설도시국의 제반업무에 대하여 단 한 건의 사전협의와 방향제시가 없었던 것은 과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위원들은 수차 자문자답을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지방의회가 존재한다는 실상을 외면하는 자세가 아닌가 한심스럽고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본 위원회를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들의 오해의 소지도 많았음을 이 시간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 예를 들면 집행부서의 고유의 권한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은 관여할 수도 없는 것으로 제시를 합니다마는 각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의원들의 고충과 지역 실상을 파악조차 하지 않는 자세는 스스로 집행부 위상을 지키는 것이며 예산통과시의 의회의 고유권한임을 예산심의 시 급박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여 구구한 자세로 원안통과를 고집하는 실로 의회의 위상정립과 도민의 업무수행의 뜻이 아님을 밝히면서 본 위원장이 도정질문 시 서두에 밝혀둔 바와 같이 공존공영의 화합과 단결의 바람직한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 두고 싶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 중 몇 가지만 강조하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발전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공정성 장기적인 안목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차질 없는 정비가 요망됩니다. 도립공원 개발을 우리 도의원이 현장을 답사하고 개발의 필요성을 공감한 사항으로 예산확보를 위시한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국가공업단지 개발은 충분한 사전검토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하여 공해문제 도로망 주거환경 여건을 감안하여 병행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기를 맞이하여 완벽한 도로시설 확 포장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시설된 도로교량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행주대교와 같은 불행한 일이 우리 도에는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보고사항 중 14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좀 더 적극적인 자세에서 하나하나 실효성 있는 매듭을 지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건설도시 행정을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보기에 좋지 않게 이기주의로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이 되었다고 하셨고 또 함께 하는 도정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상반기에 과연 집행부가 의도한 사업추진이 부실한 이유가 되겠는가와 도민의 입장에서 이 문구를 보았을 때 과연 행정부로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따라서 하반기에 미흡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도정 내일처럼 함께 하는 도정" 을 주장하셨습니다.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도정질문 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거대한 공사의 모든 것은 하찮은 공사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본 도와 도민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백년대계를 위한 공사와 추진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 예를 들면 각종 도로굴착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그것이 부진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그것을 원상복구 하는데 있어서 안전표시를 하는지 도로굴착에 대한 원상복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십 명 수백 명의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들의 총 집산이라고 하는 충청남도 건설도시국의 능력과 실력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2건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하나도 수평이 되게 원상복구를 못하는 것이 과연 도민에게 무엇으로 답변을 하실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더불어 자연녹지주거지역 확대 각 시내의 변두리에 있는 그야말로 영세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심가에 살지 못함으로써 3, 40년 일제시대 후부터 지금까지 무지한 관계로 건축법을 알지 못하는 관계로 집을 헐었다가 허가를 낼 수 없어 움막에 사는 예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행정이고 도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정부인지 앞서서 이원창 위원과 전용설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서럽고 어려운 그늘진 곳에 사는 도민들을 위해서 과감한 조치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거듭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과 김현근 위원장님 구흥서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도의회 보고사항 중 추진사항이 부진하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총 14건 중 2건만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유인물에 미 추진사항은 없고 현재 추진사항이 12건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저희 집행부에서 할 일을 안 함으로써 200만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님들의 지적의 말씀을 등한이 하여서 도의회를 경시한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14건 중 2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12건은 건의 내지 시 군에 조치지시해서 상당한 부분이 추진되었거나 계속 추진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관리면에 있어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것은 저희가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면에서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수차 정부 내지 당정협의에서도 논의가 되어 오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완료 종결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나머지 12건의 사항이 다 그러한 사항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시 군에서 주차장 조례제정이 10개 시 군이 되고 나머지 10개 시 군이 아직 작업이 덜 된 사항이라든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서 위원 님들 의도대로 실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요 도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언제든지 위원 님들과 협의를 해서 공존공영 화합의 장을 다져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전용설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직과 기술직의 복수직은 기술직으로 충원토록 지사에게 건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예산군 태안군의 도시과장을 행정직에서 토목직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보령댐 건설사업소 소장 등 복수직에 대하여는 적극 건의를 해서 토목직으로 보임 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언젠가는 제가 어떤 위치에 와 있을 때는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마음먹었던 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용설 위원님의 나머지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제가 답변드릴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양해가 되신다면 계속해서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위원님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양해를 하시오?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담당과장님 답변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난 7월15일자로 도시계획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약 한달이 되었습니다. 그간 열심히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혹여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 우리 도 산하 도시 재정비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11개소 도시 재정비 계획을 21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지역의 토지이용을 계획적으로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제법이기 때문에 법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많이 가미를 해서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도시계획위반 그 자체로도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지만 도시 재정비에 앞서서 거쳐야 할 소위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도 중앙 부서까지 가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일을 거쳐야 만이 이것이 완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갑준 위원 님께서도 적절히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현재 완료된 도시 2개 도시가 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 하나하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는 저희가 작성한 물량을 보니까 4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각 도시별 재정비 추진상황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유인물보다는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예를 들어서 15만 평방미터 이내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도지사의 소관이다 하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우리 위원들도 깊이 알아야 주민들과 대화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상과 순서 재정비 기본계획 국토이용계획 지적고시 필 등을 다 합해서 도시계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시 도시계획은 언제까지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지금은 기본계획이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 기본계획이 건설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도를 거쳐서 다시 내려와서 재정비 계획이 국토이용계획에 다시 올라간다는 소요되는 기간과 걸리는 순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 선에서 끝나는 것은 무엇 무엇이다 건설부까지 갔다 오는 것은 무엇 무엇이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용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도 산하 각 도시의 재정비 현황문제는 각 도시마다의 출발시점이 각각이고 또 기본 도시계획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는 곳이 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없이 도시 재정비하는 곳이 있어서 각각 성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로 보고 드리기는 어려워서 추진상황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이 여러 갈래로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또 재정비도 해야 되고 하는 절차상의 복잡성 때문에 주민들도 이것을 확연히 알아볼 수가 없고 주민 신뢰성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따라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밝혀서 관계직원들도 교육을 하고 시 군에도 시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을 해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법령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시행정에 관한 행정 편람을 작성을 해서 관계직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이하 시 군 읍 면에도 시달을 해서 혼란스러운 도시계획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계가 사전에 누설되어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가 하면 도시계획 도면이 누출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어느 단계에서 누출되었는지 현실의 문제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현실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파악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제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 5년마다 한번 씩 하는데 너무 절차가 복잡한데 이것을 간소화 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 절차를 간소화하자면 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와 중앙권한을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비에 관해서는 거의 중앙부처의 종래에 가지고 있던 권한을 금년 7월 2일자를 기해서 시 도지사에게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국가시책과 관련되는 시설의 결정을 제외하고 대부분 위임이 되어서 앞으로 도시 재정비 절차를 밟기 위한 소요시간이 많이 단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 재정비 계획추진과 아울러 병행되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아직까지 그 분야는 건설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예가 있어서 절차를 밟는다고 할 때 추가되는 시간이 소요되기는 합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면적구분이 있지요?

도시 재정비 계획에 관한 것은 면적구분이 없이 위임이 되었고 토지이용계획의 처리는 30만 평방미터 이하는 지사가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은 건설부장관이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정비 계획을 할 때 증가되는 면적이 보통 30만 평방미터가 훨씬 넘고 있어서 건설부장관의 국토이용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원창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둔포 도시계획 문제는 현재 농림수산부의 협의가 완료되어서 저희에게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8월말 이전에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정되어서 시달이 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 위원들의 현지답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설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을 할 때는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현지 실정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운영 면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 님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한테 7월10일 접수마감 한도 일까지 충원이 된 것은 257개 업체에 397업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 3일전까지 우리 직원들이 현지확인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 결과를 최종 취합을 안 했기 때문에 최종결과는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면허처분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시 군별 신청한 관련건수 실상을 지금 거의 다 마쳤다고 했지요. 장비보유라든지 기술자수 회의라고 할 때 이런 것을 확인절차가 되었군요.

주로 현지 실상은 사무실 확보와 장비확보 관계가 주가 되었습니다.

건설행정에 문외한 입니다마는 신규 건설업에 업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술이 자원이 딸린다고 해서 종합건설의 경우에 보유한 기술사가 회사에 몸담아 근무하다가 수첩만 놓고서 연 얼마씩 받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양상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을 해서 응분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차제에 모순됨이 없도록 잘 처리하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지원이 없습니다마는 건설업 실무 때에 확인 안 합니까?

확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쪼록 자금 1억 2억 필요시에 자기 자금이 없는데 실상 끝난데 따는데서 전용을 합니까? 예치기간을 1년 간 둬야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시정하도록 건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내버려두면 발전이 없고 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왕에 나왔으니까 그 학교나 병원이나 체육시설이나 할 때에 시설고시라는 것 시설행정고시 등 현재 도지사의 승인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희는 중앙에 건의한 3만3,000평 이내에...

3만3,000평?

예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의견이 중앙에서 수용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건의했습니까?

10여일 됐습니다. 중앙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전화상의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면허종류가 50여종 될텐데 면허발급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이 합니까?

충청남도지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업종을 살펴보니까 50개 업종은 안 되지요? 실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토목에 대한 철근 콘크리트 이 두 개 이외는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제에 도지사 명의로 발급이 된다고 하면 제가 가장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축을 하는데 거의 영세업자들이 청부가 집니다. 나중에 하자가 있을 때 책임은 물을 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200평 이상 일반 건물은 150평 이상 이것을 건설업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건설업 법에 해당되지 않고 150평 미만 200평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 전문건설업체 식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도지사 명의로 연구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동협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도시 토지 계장님들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 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얼굴을 익히고 친하려고 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계속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용설 위원 님께서 2건 이시우 위원 님께서 1건 이원창 위원님 1건 모두 4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 님께서 상반기 결산보고 p13에 있는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맑은 물 공급계획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44개 상수도 도시가 있는데 각 지역에 골고루 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전반적인 상황을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 투자가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아니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수원의 위치라든가 도시치수 수도시설의 공사 등에 따라서 투자수요가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투자에 있어서도 자치단체별 재정능력에 따라 재원계획은 시장 군수가 당해 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상수도 사업은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군수가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것이 특별회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원보조라든가 도비 보조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정부담이 매년 영세한 시장 군수가 상수도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나 재정능력이 없는 것을 중앙에서도 깊이 인식을 해서 '92년도 사업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특별히 재정규모가 취약한 시 군 중 사업규모가 10억이 넘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시장 군수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 또는 도비에서 20%를 지원하도록 지시가 되어 서산군이라든가 5개 시 도에 14억4,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당해 상수도 사업을 시행할 때 10억이 넘는 특별회계를 세우게 되어 있고 중앙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10억이 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장 군수에게 5개시에 대해서 14억4,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임이 시장 군수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를 들어서 홍성군수가 상수도 사업계획을 안 세워서 국비나 도비 지원을 못 받았다는 말씀 같고 제가 알기로는 5개 시 군은 청양이나 홍성 서천 서산군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10억 이상의 상수도 특별회계를 내서 시설할 수가 있죠. 그러나 청양군이나 홍성 같은 곳은 재정자립도가 얕으니까 10억 이상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는 있는 사실을......

당무과장이 그런 것은 해야지요.

공주시 서산시 금산군 논산군 당진군에 해당되겠습니다. 말하자면 5개 시 군에 해당되는 곳은 사업규모를 당해 년도에 크게 잡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전체 사업비에 20% 정도를 중앙지원 또는 도비 지원의 사업이 된 것입니다. 물론 열악한 시 군 구 재정이지만 당해 년도 사업계획을 적게 잡은 데는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내무부나 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국고보조 도비를 지원하겠는데 그 지원을 할 때 시 군에 "너희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할 테니 사업계획을 10억 이상 세우라." 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까?

자치단체별로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연차계획을 단기별로 당해 사업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중앙에 진달 해서 검토를 받아 시행이 되는데 그것이 10억 이상 올리라느니 올리지 말라느니 하는 사항은...

제가 볼 때 도지사라면 어느 시 군에 상수도 시설이 시급한지 판단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보좌하는 과장도 알아야지요. 어떤 시 군에 상수도 사업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면 그런 국고를 지원할 때 당연히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너희 어느 도는 재정도 약하고 너희 상수도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10억 이상 예산을 세워야 국고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정보를 주었는데 사업계획을 안 세웠다면 이것은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겠지요. 깨끗한 물먹고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는 국비를 자꾸 주고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정자립이 약하고 더러운 물먹고 있는 곳은 돈을 안 주고 시장 군수가 무능력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도에서 그러한 정책사업이 있다고 하면 우선 시급한 상수도를 해결해야 될 군에 하도록 촉구를 해 주어야지요. 국비를 준 것을 도 과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시급히 상수도를 개설해야 할 곳을 먼저 책정을 하도록 해 주었어야 지요. 그것이 도에서 뒷받침해야 할 행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불과 20%에 국한되고 나머지 8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덮어놓고...

20%밖에 지원이 안 돼서 걱정되어 신청 안 한 군을 자료로 제시해 줄 수 있지요? 분명히 줄 수 있지요? 점차로 분명히 그때 "이러이러한 부담을 할 수 있으면 사업신청을 해라." 도에서 공문을 냈지요. 내서 안 한 곳 분명히 근거자료를 제대로 내세요. 도에서 그런 자료를 주었는데 시 군에서 안 했다는 자료를 6H원칙으로 제시하세요.

다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정이라든가 이질물질 썩은 물이 나오는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부존자원이 절대 부족한 지역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어 '89년부터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삽교호의 수질악화로 보령댐 광역상수도 개발을 저희 도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상수도 사업을 설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광천지역에 대해서 강조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수질은 BOB가 2.4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급수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상류지역에 산재된 특수한 시설에서 분출된 축산폐수가 상수도를 오염시키고 있으나 소규모 축산농가의 단속이 불가능해서 행정지도로 그치고 있어 앞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의 제정으로 충분한 규제를 하여 마을단위 폐수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광천읍은 수도관이 26.2km 상당히 긴 연장을 가지고 있는데 노후 관을 맑은 물 공급계획에 대하여 '9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91년도에는 16.5km 개량하고 금년도에도 2km 또 내년도부터 '94년까지 잔 량 모두를 교체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 '91년도에 도비 2억원을 특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광천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보령 댐이 언제 준공해서 상수도 물을 먹게 되지요. 그러면 그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가뭄에는 광천읍이나 서천읍이나 상수도가 3급수보다 더 나쁘답니다. 과장님 확인 안 해 보셨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2급수 이상 가뭄 때는 3급수가 넘는 답니다. 과장님 제가 물 떠다 줄 테니까 먹어 보실래요? 그러면 보령 댐이 완공되기까지는 나쁜 물먹고 그 안에는 할 수 없으니까 참아라 하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90년도 91년도 예산은 모르고 저희는 92년도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광천 내 몇 군데 노후 관이 상당히 많고 수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수질도 좋고 노후 관이 부족한 데는 5억 10억을 배정해 놓고 광천읍이나 나쁜 곳은 1억 2억을 배정했더라 구요. 우리는 전년도에 한 것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방의회가 금년부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바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위험식수를 먹고 있는 것은 단속반도 강화하고 당장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상수원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수질보호구역이라도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축산이라도 이전하도록 촉구해야 될 것이고 또 노후관 지렁이 이물질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 아닙니까? 노후 관은 시급히 바꾸어야 한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내년이라도 참고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급한 곳부터 사업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위원님 취약지 같은 데는 특별히 더 조사해서 이런 곳이 우선 지원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조성 및 투자조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소관 내용이 아니고 이 자료는 예산담당관 실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비에서 투자조건은 예산담당관 실에 협조를 요청하여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를 내겠다는 것입니까?

직접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전달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전 위원에게 주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배정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10억이 넘는 군에 대해서는 합쳐서 14억4,100만원 말씀드렸고 맑은 물 공급이 되겠다는 44개 시 군별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학사 온천개발 지역의 문제점과 왜 그렇게 언론 보도에 매스컴을 타느냐 도대체 개발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이원창 위원 님께서도 아산 온천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동학사 온천은 왜 부진 하느냐는 질의를 곁들여서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산 온천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동학사 온천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부진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사업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전원이 작년에 현지를 방문해 주셔서 업무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본 사업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잠깐 상기해 보면 총 사업비는 민자사업비로 2,400억원이 되는 엄청난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개발대상자는 어디까지나 동학사 온천계획 사업지구 말하자면 토지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만들어서 조합을 편성한 토지 소유자가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1년도부터 사업을 투자해서 2년 된 것 같습니다마는 중추적인 사업시행 기간은 작년도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사업계획이 됩니다. 현재 본 사업이 개발이 부진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고 사회 매스컴이라든가 언론에 많이 비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현재 동학사 온천개발 사업은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서 해야 할 사업은 기반시설 공사기간으로서 기반시설 공사비가 약 73억원에 해당되고 전부 민자에 해당이 됩니다. 택지를 조성한다 든 가 도로를 낸다 든 가 하는 모든 기반시설비 약 73억원의 사업비도 민자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민자사업비로 하고 있는 기반시설 사업비는 3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계획 공정도가 몇 %입니까? 전체 공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체 공정이 50%인데 거기에 대한 현재 진척이 몇 %냐는 것입니다. 기반시설 공사가 '92년 현재까지요. 엑스포를 앞두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33%면 가능합니까? 그러면 2,400억 원이라고 하면 엄청난데 73억원 가지고 사업을....

73억원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해 주고 나면 환지 지정을 받은 개인토지 소유자가 호텔을 짓는다 든 가 여관을 짓는다 든 가 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400억원은 개발조합장 책임 하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을 처음에 그렇게 해 주고 나머지는 환지 지정까지는 100%가 되었으니까 환지 지정을 받은 사람이 자기 땅에 자기 여관을 짓고 자기 호텔을 짓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각자 나누어서 하고 전체 사업비가 그렇다는 것이지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은 엑스포를 대비해서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외국인이 관광 왔을 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엑스포 지원단에서 최초의 관광계통과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전부 호실 수는 3,000실이 넘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엑스포를 대비해서 350실 정도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호텔 3동 여관 10동해서 엑스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850실이 지어지지 않으면 엑스포 숙박시설에 큰 차질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계속 추진사업으로 분석이 되어서 저희 도에서는 반드시 절박하게 내년 엑스포 개최 이전에 850실을 짓는 것으로 책임완수가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계획이 중간에 수정이 되어서 엑스포 대비하고는 관련을 멀리하도록 계속 추진은 하되 엑스포 개최까지 하는 한계선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엑스포를 대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업무보고를 할 때는 '93년도 엑스포 전에 이 시설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속기록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과장님께서 발뺌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원창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신관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 자리에서 보고말씀 드리면 당초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지원되도록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엑스포 지원부에서 엑스포 사업과 관련된 것은 심사숙고해서 편성하고 검토 분석하는 기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때 엑스포 대비 850호를 지을 수 없다는 분석이 되어서 이미 도에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보고 드린 이후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엑스포를 협의로 된 허가가 아닙니까? 엑스포 핑계를 해서 딴 허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엑스포를 위한 관광사업 개발로 사업승인 난 것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우리도 봐 주는 입장입니다.

전체 사업승인은 엑스포와 그 이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업계획을 내놓고 보니까 이왕이면 엑스포에 대비해서 빨리 850호를 지어보자는 처음부터 2,105억에 대해서 엑스포를 대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허가가 도지사가 됩니까?

허가는 중앙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군에서 허가가 나는 사항도 있습니다.

당초에 허가할 때 제출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언론보도가 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전시에서 동학사가 있는데 고개를 딱 넘으면 첫 번째 보이는 곳이 장군봉 밑에 16만2,000평을 절개해 뻘겋게 까있는 장소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절개해 놓은 부분을 그대로 공사가 더욱 활발히 하고 집도 짓고 하면 자신감이 느껴지는데 현재는 계속 기반 시설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간간이 언론에서 채찍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7월 2일 MBC방송과 관련된 그런 내용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양군 칠갑산 도립공원 산림훼손의 방지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청양 도립공원은 국도 36호가 통과되기 때문에 도내 사시는 분은 "도립공원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은 다 됩니다. 그러면 우선 외형적으로 볼 때 칠갑산 도립공원이다 라는 인식이 되기 때문에 칠갑산 주변의 전 답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도립공원으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은 칠갑산 도립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전답과 가옥은 빠져있고 잔등선 콘타로만 따라서 산만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산 이외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도립공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다른 방향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다는 등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공주에서 칠갑산 쪽으로 가다 보면 바로 정상고개를 넘다 보면 국도 36호 위쪽에 주유소를 3,000평은 허가를 맡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립공원 경계 밖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도립공원이 저렇게 훼손되어서 계획이 변했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고 또 이해시키느라고 매스컴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공원지역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법규절차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맹천골에 돌이 반출된다는 보도도 MBC에 나왔었습니다. 맹천골에 돌이 반출된다는 공원 중에서 토석을 채취해서 반출되는 문제가 되어서 MBC기자가 취재하러 와서 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장소는 공원구역 외입니다. 그래서 공원계획 여하튼 공원에 접근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저희 도립공원에는 도에서 지원해서 감시원이 4명 나가 있습니다. 더욱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도록 해서 공원구역 내에 절대적으로 위법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존적 측면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퍽 고맙게 받아들이고 기존 빼어난 절경을 보존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립공원이 지정으로 된 칠갑산 국도 36호로 인접지역의 전 답 산 가옥들이 많지요. 그 보도를 담당했던 고기자가 그 지역도 도립공원으로 지정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한 보도였다는 얘기입니까?

MBC에서 두 번 보도를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첫 번째 보다는 주유소 3,000평 문제를 심층취재해서 공원 인접지역에서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계획과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매듭을 지었고 맹천골의 토석 반출 보도내용에 있어서도 공원구역 내라고 분명히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린 요지는 비단 칠갑산뿐만 아니라 대둔산 계룡산으로 지정된 공원지역에 예산이 열악해서 우리가 시설을 못하고 있지요. 개발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경관이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원창 위원님께서 당진 우강 상수도 시설 여부를 12월 6일자 행정감사 시에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진 우강 상수도는 85년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건설부 A D B차관 사업을 얻어서 무려 3,000평 규모로 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1988년도 5월 달에 준공되었습니다마는 준공 후 삽교호 원수 수질악화로 '89년 8월20일날 급수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수원 개발로 현재 지하수 6공을 개발해서 1일 3,000톤을 급수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강 상수도의 예산낭비가 없느냐고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삽교호 방조제 시설을 해서 현재는 다른 대체시설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근방에 어떤 필요한 시설이 들어왔을 때 공업용수 시설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은 당진군수한테 지시를 해서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사항이 답변이 안 된 것으로 아시는데 '92년 2월중에 질문 상에 대한 조사라고 해서 의회계에 답변이 다 있습니다.

지금 당진 우강 상수도가 지하수를 파서 급수가 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이용되고 있습니까?

지하수 개발 6공을 별도로 해서 1일 3,000톤을 급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우강 상수도가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못 먹게 된다는 그 시점부터 지하수 개발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대체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는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갔을 때 대체되어서 대체된 물이 날이 가물면 급수제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구흥서 위원 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사현장 재해방지시설 미설치로 재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감독이 요망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파트 부도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허가관청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부동산 투기업 체제와 건축경기 진정대책에 힘입어 주택가격 하락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에 일부 주택건설업체의 부실시공 부도발생도피 등으로 주택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불법 부당 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8월10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불법사전 분양 둘째 부도발생여부 과장광고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하자발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구흥서 위원님은 질문에 대하여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주택공사 아파트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인지 조정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주택공사 부분은 년 간 계획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의 관여가 곤란한 실정이나 주택공사 충남 지사에 미분양 지역 현황을 통보하여 아파트 건설계획에 반영하도록 절약 노력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및 추석 전 입주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불량주택 사업이 아닌 마을진입로 개설 상하수도 시설 등 열악한 도시밀집 지역의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그 추진사항은 5개 시 7개 사업지구 26군의 총 사업량은 37억6,000만원으로 총 진도는 40% 일부지역의 과다한 보상가 요구로 편입용지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예정 공정이 미달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설득으로 조기에 해결하여 연내에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92년 6월 1일에 개정되어 조례개정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 군에서 대책이 없는 바 이에 대하여 도에서 조례개정 이유를 시달하여 조속히 조례 개정토록 노력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 해석 및 운영에 대하여 지난 7월10일 건설부 직원으로부터 본도 대강당에서 건축직 직원 100여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교육 시에 건축조례 작성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7월31일까지 작성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건설부 업무형편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성요령이 시달즉시 조속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제정 기간은 없습니까?

그 기간은 없습니다. 1년간으로 되어 있고 5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조례개정 대상되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내소란)

이 문제는 간단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를 속개하여 답변을 들었으므로 본 위원회를 10분간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정갑철입니다.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흥서 위원님 물음에 있어서 종합적인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시행순서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87년도에 건설부 주관 하에 전국적으로 재조사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우선 순위는 농토보전 가옥 신생토지 등 여러 가지를 재 고려해서 그 당시에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29개소에 171.3km 소요사업비는 650억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88년부터 94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연차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91년까지 현재 추진된 실적은 21개 지구에 119.1km에 306억1,000만원이 투자되어 있으며 '92년도 사업으로서는 5개 지구에 18.5km에 67억2,600만원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12개 지구에 46.7km가 남아 있고 사업비는 약 280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령 댐 건설사업을 도에서 사업을 주관하면서 한전 부담 불입금에 의거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부담하여야 할 도비 35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순 한전 불입금만으로 보상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지 않느냐 반드시 도비 35억원을 금년도에 확보하라는 당부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35억원을 확보하려 했으나 지역의 소방본부가 도로 이관되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으로 인해서 도 예산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시에 35억원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 님들께서도 적극 저희들을 협조하셔서 3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재원 위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상 정비계획에 대해서 하천의 수목 오물 등의 장애와 하상정비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하천의 개인사유 토지 등의 유로가 변경되는 등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법은 없는지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 9월에 하상의 높은 지점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 39개소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조사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금년도 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천의 수목 등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는 춘추로 하천 기성제 정비 실시를 하고 있고 정비계획에 의해서 지장물을 제거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의회 보고사항 중 하천골재 채취제도 개선방안 중에 향후에 측정기 설치계획 보고가 있었는데 왜 그 보고가 없느냐 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골재 채취장 측정기 설치계획은 우선 각 시 군별로 8대 분에 1억7,3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입해서 조속히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각 시 군별로 보면 공주시에 2대 공주군에 1대 부여군에 1대 연기군에 2대 청양군에 2대해서 총 8대로 구입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산만 방조제 내 아산호에서 준설사업 용역으로 농지에서 골재채취를 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위치가 충남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농조관리 저수지에 있어서 그 준설은 기반조성과에 사업계획 허가를 받아서 골재채취 수익사업으로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골재채취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허가채취 업무가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사업 허가가 되고 모든 것이 하천골재니 육골재니 공유수면 골재 등 이런 것이 골재채취 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아산군 탕전면 매곡천 제방천 두 사람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양치과 김원장하고 한 사람은 이 누구인데 제가 면장 또 소방대장 한대승 군 위원을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해결이 되었는지요?

예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셔서 잘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용설 위원 말씀하시지요.

골재채취 법에 의해서 앞으로 모든 골재는 채취허가가 된다고 했는데 저수지 준설사업이 골재채취 법으로 허가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육골재 농지전용도 골재채취 업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몇 일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왔는데 산림에서 훼손허가 이것은 골재채취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자가 하되 골재 등록자가 모든 행위는 이루어지되 행위 허가나 이런 것은 산림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를 준설한다면 현재는 농조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것을 구내 환경과 수질관계만 경유해서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골재채취 법 허가사항은 어디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골재채취 법을 교육을 제대로 받고 왔는데 운영요령 이것은 추후에 별도로 건설부에서 지시를 한다고 했는데 법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왔지 아직 운영요령에 대해서는 아직 못 받아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시달이 되면 저희 건설위원들도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같이 연구를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준구입니다. 도로과 소관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 지방도 포장진도가 저조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가뭄이 있어서 빨리 할 수 있었었다 또 덤핑입찰을 보아 놓으면 공기지연이 아니냐 용지가 해결된 지역부터 우선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포장사업은 도내에서 '92년도에 35개 지구에 121km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포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일 큰 애로사항이 편입용지 분묘 지장물 같은 사항이 가장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로포장은 지장물 보상과 편입부지 보상이 끝나면 절반 이상이 끝난 것으로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연되는 사유는 편입용지와 지장물과 같은 협의요인도 있고 현재 기공 승낙을 한 후에는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주민들이 기공 승낙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땅에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면 기공 승락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미흡했던 점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다행히 장마철에 가뭄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로현장 관리를 하면서 장마 뒤에는 가능하면 수해예방을 위해서 배수로 정리를 해 놓은 이후에 장마철에 가능하면 작업을 하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배수로 장애로 인해서 특수작물의 침수피해가 있어서 보상해 달라는 일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다행이 장마철에 비가 안 와서 공사를 추진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장마철에 가능하면 지향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덤핑입찰을 하면 공기를 지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5개소 중에서 85% 미만의 지역이 11개소가 됩니다. 사실 고의적인 지연을 할 경우는 오히려 덤핑 입찰한 회사에 많은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공기지연이나 설계변경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공사나 공기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사유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지가 해결되는 지역부터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저도 평소에 기공 승낙과 아울러서 개발이익을 부담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도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지방도 포장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된 노선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기공 승낙된 부분부터 우선 해 준다든지 또 개발이익을 부담하는 데부터 해 준다면 행정편익 위주가 아니냐 또 옛날에는 그대로 해 주었는데 꼭 수익자 부담하는 데부터 우선 하느냐 하는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안을 시행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효율적인 방법인가를 계속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이 강구가 되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흥서 위원님께서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이 부족한 대책 노후협소교량 개 보수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유재원 위원님께서 도로유지 보수 예산부족 대규모 교량붕괴에 따른 도내 위험교량 존재 및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두 위원님의 물음은 비슷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는 당초 계획에 77억6,300만원을 내무부의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중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도내에 예산형편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35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확보가 되었고 제1회 추경에 42억6,3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역소방본부 개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한 예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확보된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예방보수와 상시보수 체제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족사업비는 제2회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 보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 및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창선대교와 신행주대교 붕괴로 인해서 내무부 건설부 중앙부처로부터 많은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8월초부터 일제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점검 결과 지방도는 36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266개소가 양호하고 노후하거나 협소한 교량이 93개 보수를 요하는 교량이 6개입니다. 그래서 이 6개 교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받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량이 시급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예비비 등을 활용해서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 님께서 보령군 주포면 관창국민학교 앞에 협소한 커브 길에 대한 안전대책과 교통표시 설치에 대해서는 그 도로가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과 최대한 협조를 해서 조기시행 되도록 최선의 경주를 하겠고 안전표시판은 종합적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도 포장 추진실적이 34%가 아닙니까?

연말에 준공이 안 되고 대개 이월해서 금년 말까지는 보조기층까지 마무리하고 일부 빠른 노선은 포장까지 하지만 나머지 노선포장은 대개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월된 것으로 계약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절대공기가 360일입니다. 계약은 당해 년도 말까지 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이월해서 공기 정기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시에 준공하느냐 그러면 여러 모로 공기를 연장을 해 주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내에는 준공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절대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300 360일입니다.

계약을 할 때 공개적으로 경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 이것은 200일이다 250일이다 하는...

계약은 연도 폐쇄이기 때문에 12월 이후까지는 계약이 안 됩니다. 예산회계 법상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낙찰되면 계약하지 않습니까? 발주조사하고 낙찰 자하고 공기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10월 달에 발주를 했는데 절대공기는 200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는 12월말까지 예약을 하고 연도 폐쇄기간이 지나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공기 연기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회계법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타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편입용지 지장물 보상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공기를 연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입용지가 보상이 되면 공사는 굉장히 순탄하게 진척이 됩니다. 편입용지 해결이 안 되었다든지 또는 비가 많이 와서 공기를 연기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개 4 5개월에 다 발주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절대공기로 보면 그렇게 부진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지금 360일 기준으로 보면 1/3이 지났거든요. 30% 안팎이면 정상추진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로포장이 가시화된 다음에 조금 부진하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건설도시국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92년도까지 지방도를 100% 포장을 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도민들에게 홍보를 해야겠다고 해서 좀 더 정부와 도의 솔직한 의견제시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국장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하고 답변만 하고 조치가 없었는데 보고사항 추진현황에도 미 완공 추진된 것에 대해서 회의록도 찾아보고 감사회의록도 찾아 보았습니다마는 2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적할 이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지방도와 군도에 대한 포장을 얘기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회의록을 찾아보았지만 발견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 보겠지만 의회보고 추진사항 중에서 14건 중 추진 완료된 것 중에 도로포장에 대한 완공부분은 사실은 이것이 아니고 완료된 것은 하나뿐이지 않느냐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에서 도로과에서 다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전체 지방도 포장을 지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2년도까지 포장완료를 어차피 못하는 것이고 그럼 도로과장은 과연 언제까지 지방도로 포장완료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물음을 이해하기로는 작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왜 마무리를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이월해서 금년 상반기에 포장을 해서 마무리했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재원 위원님께서 지방도 포장을 '92년도까지 100% 완료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있었고 정부에서도 누차 그런 것을 강조를 했고 지역주민의 홍보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지방도는 '89년까지는 국고보조 사업에 의해서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추진했습니다. 그 업무가 내무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건설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내무부로 이관되면서 양여금 법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재원도 마찬가지로 양여금이 50% 지방비가 50%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현재 내무부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92년도 100% 계획을 '94년도로 2년 간 순연 시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도로과장 입장에서 확고한 답변을 드린다면 현재 내무부에 의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94년까지 100% 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도는 80% 그대로 93년까지 2년 간 순연 시킨 것입니다.

안흥항 연육교는 다 된 것입니까?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위원 님들께서 10억을 채무부담 해 주셨고 본 교량과 일부 접속도로가 끝나는데 나머지 마무리를 하면 약 13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상부공 런칭이 다 끝나고 각종 부대공사와 접속도로는 앞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사 계속중인 교량공사로는 우리 충남에서는 제일 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가보셔서 살펴보았습니까? 행주대교 같은 사례는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전에도 갔었고 현지답사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회 개원 후 2차례에 걸쳐서 건설도시국 업무와 관련 도 및 일선 시 군에 기술을 요하는 공직자 결원과 정원현황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기술직 공무원들이 일부에서는 승진의 기회가 좁고 일반 기업체에 비해서 보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기피증세가 있다고 전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작금 도 및 시 군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일부 충원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현재도 많은 결원이 있습니까?

하위직 공무원이 많은 결원이 있습니다. 지난 일부를 공채를 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수직으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공직자 여러분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조속히 결원을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량이 너무 과다해서 의욕이 상실되거나 사기가 저하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이기형 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건설도시국의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예상외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부득이 18일 10시부터 보령댐 건설사업소 업무보고를 10시40분부터 시작하고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을 오늘 하기로 하였으나 시간관계상 내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내일 10시40분부터 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