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동 의원 발언

제 18회 구미시 임시회의 제 2차 총무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간사 순서에 의해가지고 한장 한장 넘기면서 합시다.

먼저하나 물어봅시다. 세입부분에 말입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세출에 용도가 많으니까 세입 수입으로 잡은거는 없습니까?

세입이 4p 보시면 지방세 14억 5천만원이 이번에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 쓸모도 없는걸 세출 용도가 많으니까 추가로 세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방세 같으면 세무과장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세무과장이 서명날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각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세외수입 중에 지방 교부세나 지방양여금, 보조금 이런것은 중앙 단위에서 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그외에 시 세입으로 책정된 것은 이번 추경에 13억 3천 4백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 수입 같은 것은 연초에 확정이 됐을텐데 어째서…

지난번 설명과정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면적이 늘어나고 또 당초 예산때는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달에 위원님들께 금년도 예산을 쟉년 12월달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들어오면서 여건 변동이 더러 생기는걸 추경에 조금 반영했기때문 그부분에 면적 늘어나는것, 단가가 혹시 늘어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변동이 생기는 그런 사항 입니다.

저, 실장님 세입부분에 물론 타시군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중앙에 로비를 해서 중앙의 교부세라든지 이런걸 많이 받아와서 지역사회 개발에 큰 보탬이되고 또 그런 의욕을 보임으로 해서 시에 관계관들이 중앙 로비를 많이 해 가지고 교부금이라든지 이렇게 세원 확보를 한다면 믿음이 가고 박수를 칠터인데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의지가 없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예 , 예산담당 과장으로서 그것은 이 위원님 말씀에 통감을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어떤 시장님은 중앙부처에 예를들어 내무부 같으면 내무부 국장급이상 아주 친분이 있어 가지고 박재홍 국회 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여러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4년 이상 봐 왔기 때문에 내용을 소상히 아는데 사실상 어느 시장이라기 보다도 근년에는 그런 활동 사항이 미미하고 이래서 위원님들 뿐만아니고 시민들 보기에도 사실은 중앙 부처에 로비를 해가지고 세입을 증대시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한 것이 뭐냐 하면 뚜렷하게 제시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오신 시장님이 중앙 부처에 가서 로비를 하는 것도 사업을 몇가지 책정해가지고 그걸 어떤 사람을 어떻게 협조를 하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아직까지 시장님께서 지난주 휴가를 가시는 바람에 보고도 못드렸습니다. 하지만 금년도부터는 작년도에 시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의회 의장님 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서울 가셔 가지고 지역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세직 위원장님이나 또는 국회의원 이신 박재홍 의원님이나 또는 이진설 경제수석 같은 분들이 구미의 쟁쟁한 분들이 서울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우리 구미의 실정을 말씀드리고 사실상 이번 예결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야기 되겠습니다마는 시책 경비를 좀 지나치게 조금 더 올려놓은 것은 의장님하고 시장님이 서울가서 정책적인 활동을 좀 해서 지방교부세라든지 보조금 같은 것을 좀 가져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서 뿐만 아니고 의원님들도 직·간접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사 예 , 안계시면 33 P 부터 넘어 가겠습니다. 35p는 기정예산, 경정예산에 보면 기정에는 5만원 인데 자치 법규집이 경정예산에는 10만원으로 금액차이가 100% 인상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각 시군에 이미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명을 드릴 적에 각 시군에 새롭게 발간이 되어가지고 의원님들과 집행부서에 전부 한부씩 돌아가서 그걸가지고 지방행정 추진에 활용하고 있다 이랬는데 사실상 이게 대본 발간이 금년도부터 그전에는 추록해 가지고 변경되는 것만 중간에 끼어넣는 식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1년에 약 5 ∼ 6백만원 7∼ 8백만원 들었는데 대본 발간을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나오는 걸 가지고 인쇄소에다가 의뢰를 해보니까 다른 시군에 먼저 했는 시군에 알아보니까 현재 50% 밖에 확보를 못했다 이래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담당관님 33 p 말입니다. 기획관리 여비인 지금 2차 추경에 말입니다. 경상비 국내여비가 기획 및 시정홍보활동 종합 출장 60일 2회 해놓았는데 타과도 이렇게 여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총무 파트만 여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번에 보고 드렸는데 잘 기억이 안나시는 모양입니다. 각 실국에 기획실에는 우리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예술회관, 예술회관도 기획실 산하 사업소 입니다. 그 인원을 총체적으로 여기다가 계산을 해놓고 그다음 건설국, 건설국은 최고선임과가 건설과 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넣어놓고 4 ∼ 5개월 동안에 단 1회에 걸쳐가지고 직원들한테 종합 출장 제도를 활용을 해서 한사람앞에 5만원씩 선임과에 해 놓았습니다. 그것뿐 입니다.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데 묶어 놓으면 타과에 이게 안내려오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얘기가 들리던데…

예, 그 얘기는 작년도 예산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물의가 있었고, 직원들이 불평을 터뜨렸다는 것을 압니다마는 이제는 그렇게 안하고, 옛날에는 예산편성 방침이 구미시에 풀여비 하면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다가 5천만원이면 5천만원 다 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국별로 흩어가지고 1실 3국에 흩어가지고 주무과에다가 얹어 놨습니다. 연말까지 4∼5 개월동안 출장가는 여비를 한 사람앞에 5만원 정도 올려놨는데 각 과에 업무성질 별로 하면 이것보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할 필요없이 직원 1인당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렇게 방침이 서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비, 정보비 하는것은 시장님 겁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말씀드리면 딴 것도 사례가 있고, 이것 천만원 부시장님 겁니다. 4백만원 기획실장님 겁니다. 당면 시책 사업 추진 4백만원 이것은 과장들 4명, 1백만원씩 입니다. 저하고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예술회관 사무장 네사람이 1백만원씩 했는 겁니다.

정보비를 일률적으로 데이타를 뽑아 주십시요.

의장님께서 한장 달라 그래서 만들어 놨습니다.

실장님, 수용비 및 수수료 시정 슬라이드 제작하는데 꼭히 1천 3백만원이 소요됩니까?

담당관 이우용 사실은 1천 5백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작년도에 1천 2백만원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과에서 합니다마는 의회활동 사항이나 집행부의 활동사항 이라든지 구미의 변화하는 모습이라든지 전부 총체적으로 망라해 가지고 약 15분에서 20분 이내의 것을 만드는데 결국에 저희들한테 사진찍는 기술밖에 없고 다른 것은 십원어치도 계산이 안됐고 순전히 용역회사에다가 편집의뢰 하는 그것만 1천 3백만원 계산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한번 더 물어봅시다. 본예산때 여비는 지출이 다 되었습니까?

본 예산때 세워 준것은 사실상 직원 1인당 1년에 5만원씩 주는것 그것은 지금 현재 8월달인데 8월달까지 밖에 안나가고 8월달 것도 아직 안나 갔습니다. 8월달 말경에 나가니까 그것은 고정적으로 과장이나 일반 최말단 직원이나 똑같이 5만원 입니다. 그외에는 사실상 별로 계상한 게 없습니다. 월액여비 주고 많이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남아봐야 저희들 같은데는 약 30 %정도 남아있는지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하반기가 접어들고 이래서 작년도 같은 해보다는 금년도 월액여비 제도가 처음 생겼거든요. 일반여비는 작년보다도 훨씬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35 p 제 3 섹터 용역비 말입니다.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 , 이 용역비는 딴 사람들 이야기로는 그전에 도시과장 얘기 들어보면 1천만원가지고 무슨 3섹터 사업 추진 타당성 용역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어디 물어본 것도 없고 용역비 이런것은 제 3섹터 타당성 용역을 하고나면 남은 돈은 딴데 활용할 수도 없는 돈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대로 낙동강 공원개발 이라든지 그 다음에 옥계동 공원묘지, 2가지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사업성이 있느냐, 수익성이 있느냐 이 사업을 민관 공동 추자를 해가지고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건데 사실상 행정을 다루는 저희들 입장에는 될 것같고, 기술자들은 돈 1천만원 가지고 무슨 용역을 하느냐 이럽니다. 사실은 돈을 올려놔도 부족하지 싶습니다.

이 용역비를 한데 묶어 계산을 해가지고 통괄적으로 해서 모자라면 나중에 추인을 받든지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안 맞겠느냐, 얼마들지도 모르고 자꾸 나열식으로 하니까 혼동이 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마는 용역비로 계산이 되어야지, 용역비로 쓸수 있지 수용비로 넣으면 예산 집행상 문제가 있어서 쓰질 못합니다.

나는 이게 걱정이 되네요. 우리 지금 지방공사 3섹터를 지금 추진 타당성 검토를 해보는데 돈이 좀 들어가는데 돈이 좀 들더라도 확고 부동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다세워 가지고 설립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뭔가 안맞다 해가지고 없어져 버리면 돈만 들어가고……

예 ,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도 이것은 해내야 됩니다.

돈을 넣었으면 추진해서 끝까지 성공을 볼 수 있는 무슨 의지가 있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효없다 이러면 돈만 써버리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럴바에야 이걸 잘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여비를 해주시면 곧바로 전국에 제일 시범적으로 잘하는 곳에 직원을 내보냅니다. 자료를 전부 가져와서

용역도 주고 또 의견 청취를 하고 이게 자꾸 중복이 되는게 아닙니까?

아무리 시민들 의견 수렴을 한다 하더라도 전문 기관에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럴바에서 제3섹터 추진을 위해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한데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용역주고, 의견 청취하고, 신문 공고 하고

사실 용역을 줄려고 그러면 사전에 어떤 사업지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것을 할려면 선진지 견학을 가서 알아보아야 됩니다.

실제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용역을 줘가지고 무언가 나와야 되지. 현지 답사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전문지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곧바로 용역을 주어도 사업 지시를 만들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한데 뭉쳐놓고 쓸수 있는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산과목상 한데 묶어놓고 여비로 쓰고, 용역비로 쓰고 그렇게는 안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갈라 놨는데 이해해 주십시요.

저 , 금오천 복개 주차장도 처음에 전부 울산으로 다니면서 했고 낙동강 고수부지 저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용역비는 지금 얹지마는 그전에 벌써 다른 예산 여비를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서상은 시장할때부터 시작했는데 서울 한강 공원도 가봤고 안동 고수부지에 공원도 가보고 그때 이름은 낙동강 고수부지 위락시설을 한다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많이 돌아 다녔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딴데도 이런 걸 하니까 우리도 될 것 같다 이래서 요번에 4천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일단은 직원들이 안목을 넓히고 사업의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돌아 다녀봐야 됩니다. 첫째, 돌아봐야 되고 두번째,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세번째 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기관 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의회는 어떻습니까? 시민의 각계 대표의 말은 어떻습니까? 안된다 하면 안되는 것이고, 또 본격적으로 타당성이 검토 됐더라도 할라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 아니면 저 내년도가야 본격적으로 일이 됩니다. 그때 가서 시설비 올려야 되고 용역은 지금 생각에 이번 의회에서 해주시면 약 10월달 쯤이나 이때 가서 용역하면 용역은 한달동안 하면 되거든요.

35 P 제일밑에 의정 활동 비용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 나올적에 그때 한목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 36 p 사회단체 풀보조비는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도 상당히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다시 올라 왔네요.

이게 사실은 엊그제 예산 제안설명 할적에 기자들이 몇사람 참석해 가지고 기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뭘 깎았는데 또 올렸다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템을 준 것 없이 그 사람들은 참석해 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신문에 냈는데 15일날 신문인가 대구일보에 나오고 이랬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볼때에 예결위원회에 가면 다 알 사항입니다만 풀보조 5천만원 깎았던것 다시 올라왔고, 보건소 약품대 5천만원 깎은것 다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쓰레기장 살충제 1천 7백만원 깎은 것 다시 올라 왔습니다. 3가지가 새로 올라 왔습니다. 1억 1천 7백만원 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건소 약품대하고 쓰레기장 살충제 대금은 민원과 관련이 돼서 불가피하고 풀보조 이것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시장이 돈 십원 쓸수가 없습니다. 이 돈 자체는 전부 사회 단체에 쓰는데 이번에도 보면 작년보다도 엄청나게 재향군인회 라든지 여러군데서 썼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지내자면 각 사회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기준액이 정부에서 시 단위는 2억인데 다른데는 대충 2억이 다 되었는데 저희들만 1억 5천이 되었기 때문에 5천만원 더 해 주시면 연말까지 지장이 없겠다 그런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타시에 1억 했는데도 있고, 지금 우리가 풀보조 썼는게 얼마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남은 것이 3천 7백만원 정도 남았지 싶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지역 주민하고 결부가 되는 것은 예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예산나가는 일부 말이죠. 민간에 대한 풀보조 지출이 각 단체별로 물론 일률은 아니지만 단체 구성이라든지 봤을때 형평이 안맞는다는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바르게 살기운동 풀보조를 해주지요. 바르게 살기운동은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별도 예산이 안 있습니까? 각동으로 나가는 것이 약 4천만원, 바르게 살기운동 시 지부에 나가는 것이 약 2천만원 그렇게 나가는데 거기 또 주면 됩니까?

그게 사실은 새마을 지회도 마찬가지고 재향군인회, 예총도 마찬가지인데 평상시 업무를 하는데 새마을 지회에 예를들어서 2천만원 줘라 정부의 지침에 박혀 있습니다. 평상시 업무이외에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새롭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새마을 지회에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일에 돈을 안줄수 없어가지고 과외로 나 있는게 있는데 현재 보면 여기 돈이 천차만별인 것이 왜그러냐 하면 새마을지회나 바르게 살기라든지 재향군인회나 반공연맹 이런데는 연중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시적인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 외의 사실은 노인회 같은데 이런데는 별로 안하고 행정동우회 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외 소비자 고발센타 이런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연중 거시적인 활동을 적게 하는데는 기준액 외에는 안주고 말하자면 그외 돈은 전부 조직체 내에 연중 행사를 많이 하면 많이 나가고 그것은 저희들만 그런것이 아니고 부득이 사업을 많이하기 때문에 지출이 많이 되는 건데 사실상 3천 7백만원 정도 있으면 연말까지 각 조직체에서 뒷바라지 해주기가 시장님 입장에서 좀 부족합니다. 추호도 시장님 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이런것은 없습니다. 사회 단체에 나가는 거지요.

제가 지회를 운영해 보니까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 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못해 냅니다. 사업할 돈도 지회 회원들이 좀 내고 또 시대가 사회가 바라는 사업들은 많고 예산은 안 미치고 그러니 행정에 지원 받을 수 밖에 없고…

사실은 노인회에 많이 가야 합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이나 새질서 새생활 운동 대회를 하는데 노인 아니면 참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노인들이 숫자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예산이 더 팽창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간사 여기 의회사무과 수첩 조그마한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책장수는 얼마 안되는게 두꺼워서 그걸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좀 커서 가지고 다니기도 뭣하고 한데 얇은 종이로 해서 이왕에 시청에서 할거면 같이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몇부 되지도 않을걸 따로 할라 해도 그렇고 해서 말입니다.

예 , 저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 사무과장하고 수의해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따로 안올려도 의회사무과나 수용비 및 수수료에도 그돈 할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용 신문이 가는 데가 있고 안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야 될 사람이 잘 전해져서 받아야 되는데 돈은 나가고 받지는 못하고 이런 모순된 현상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고맙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준다고 하면서 신문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차 추경때 3백 안올라 있습니까? 그런데 또 올라 왔네요.

신문 이것은 예산만 많으면 시민 전체에게 한부씩 주는 걸 원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지방지에 우리가 추경에 몇부를 이렇게 하면 이거요, 각 신문사마다 앞으로 예산 들통 납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는 삭감되는 것은 되도록이면 안올라 오는 것이 타당한데, 1차, 2차 계속 올리는데 저의가 어디있는지 도서 역시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실때 타도시에 알려라, 실제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 구미시에는 이 정도는 안받아도 된다, 받아놓아도 읽어보지 않는다 이럴때는 결단성 있게 과감하게 끊는 방향이 오히려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 해서 주민홍보용 신문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십니다마는 또 홍보용 도서 이것도 꼭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담당 과장 불러야 되겠네요.

그런데 신문은 지난번에 해주신 것은 지방지 지역신문 이고 이것은 사실 처음부터 골치가 아픈 서울신문 2백부 그것인것 같습니다.

우리 구미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3백부 주민홍보를 위해서 팔아주자. 지금 구미신문도 휴간된지 오래고 또 금오신문도 그렇고 지역에도 지역 주민에게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소상하게 전달할 수 있는 지역 신문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지원도 좀 해주고, 차라리 남의 신문 팔아주기 보다는 지역신문을 팔아주자는 이런 운동이 더 절실한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먼저 1차 추경에 지역신문이 처음으로 작년에는 신문에 대해서 극히 인색하면서도 이번에 1차 추경에 지역신문 3백부 올라온 것이 지역신문을 살리자는 뜻에서 된것인데 새로 2백부는 중앙지인 모양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2백부가 삭감된거지 싶습니다.

실제로 심적 고통도 연초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깎은대로 그대로 놔두고 내년가서 어떻게 하더라도 중앙지는 이제 더 올려 줘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기히 금년 다 안 갔습니까? 그리고 단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가 삭감을 해도 계속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의가 어떤 것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 듣고 싶은데…

저번에 1차 추경때 지방지 3백부, 지역지 3백부 이렇게 올라 왔습니까?

예.

주민홍보용 도서라는게 2,000년, 자유공론, 공산, 지방자치 전부다가 도서 발행처가 어디 입니까?

이 문제도 공보 담당관이 와야 되겠습니다.

간사 이것은 담당 과장님 오시면 설명듣도록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공보실에 정보비, 판공비는…

이것은 정보비하고, 판공비는 실질적으로 시정 홍보를 위해서 공보실에서 쓸 돈입니다. 다른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내무행정비 연금관리 안 있습니까? 연금 부담금에 이번에 총리가 지시해 가지고 연금관리에 부담사항을 지적하고 다소 새롭게 연금 부담 요율이 나왔지 싶은데 그것은 반영이 안됐죠.

그것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 늘어난 것 부담하는 겁니다. 공보담당관이 지금 왔습니다. 질문해 보십시요.

먼저 주민홍보용 신문은 2백부를 더 올린 것은 서울 신문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삭감되었는데 또 올린 이유는 저희들은 실무 입장에서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다시 올리고 싶은 심정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못하도록 하는 사항은 안 올려야 된다는 대원칙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부지가 하는 입장에서 도에서 상당한 저희들 나름대로 지시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올리지 말고 명년에 당초 예산에 한번 상정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저희들 입장을 보고를 올리는 쪽이 안 좋겠습니까? 하는 쪽으로 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올리자 하는 쪽으로 또 도에서도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피치 못해서 올렸다는 점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정 홍보지 이기때문에 저희들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내려줘 가지고 보게끔 해준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어차피 국정 홍보지고 국가지라면 국비를내려서 보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도 저희들 나름대로도 변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홍보용 도서 2,000년대, 자유공론, 공산권 연구, 북한, 지방자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6개월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2,000년대가 88부, 자유공론 32부, 공산권 연구 46부, 북한 26부, 지방자치 50부로 되어 있었는데 추경시의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다시 당초에 받아보던 수치를 유지하는 선에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88부에 2천년대 같으면 6개월간 예산이 되어 있다가 의회 추경시에 다시 예산이 포괄적으로 1천만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전체 도서마다 적절한 수치를 따서 그걸 구독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당초 예산에는 전부 반영됐던 것 아닙니까?

6개월분이 반영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사실 전체 요구를 1년간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전체 반쯤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6개월분을 편성했던 겁니다. 2,000년대나 자유공론, 공산권 연구, 북한 뒷편에 있습니다마는 사회질서, 지방자치, 통일로, 월간지 경북포토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교양지로 구독 을 하고 있고, 배부처가 실과 나가고 동사무소에 나가서 저희들이 유익하게 구독하고 있기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예산반영을 다 해 주셔서 저희들이 구독을 해서 다소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지역 신문이 꼭히 한두개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역 주민의 여론 입니다. 지금 경영이 어려워서 그러는지 몰라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럴적에 지역 신문을 육성 발전 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 신문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것 이것이 자치제에서 그렇게 흘러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신문이 만약에 5백부 구독자 명단을 제출해가지고 그 명단에 의해서 배포가 되면 모르지만 신문을 꼭히 받아야 될 사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못받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 그렇게 될적에 신문은 받지않고 돈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홍보용 신문이 정말 읽을 사람에게 꼭히 답지가 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말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추경시에 지방지 신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소 신문을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구미신문과 금오신문에 각각 100부씩을 일차적으로 배정을 해서 그 신문이 우리 시민들의 가장 유익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노인회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차적으로 68개 노인회관과 그외에 지부 노인회관, 기타 전체 100부씩을 해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할애를 해주셔서 배부를 했습니다. 모든 신문이 한꺼번에 전체를 충족할 수 없지 싶고, 의회 회기가 있을 때마다 당초 예산에 좀더 넣도록 해가지고 지역 신문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닦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지방지가 나가는 신문에 한해 그동안의 새마을지도자 또 부녀회 또 통장, 반장 이렇게 해서 사실 예비군 중대 이렇게 나갔습니다만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질책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참 정확한 신문이 배달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발전 시켜서 추호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 드리겠는데 작년에 당초예산 다룰때는 사설 홍보용 도서가 공산, 북한 하니까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 어색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1차 추경, 2차 추경 계속 올라오니까 도서가 추경에 모양새가 좋지않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서를 올리면 필요한 도서를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일이 없고, 당초에 전체 예산에서 받아서 집행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0년대하고 자유공론, 공산권 연구, 북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할적에 제가 전체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해가지고 그대로 본다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셨는데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을 포괄적으로 천만원이면 천만원이다 그렇게 삭감이 됨으로서 예산 편성이 불가능 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간사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들에게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안되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년도 예산에 올리면 충분한 설명을 해서라도 추경에 다시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아까도 과장님 안계실때 질문을 했는데 꼭히 필요없는 것이 있다면 어느 겁니까? 왜냐하면 자유공론, 공산권 연구, 북한 하는 것은 대동소이 합니다. 내용 자체가 통일로, 북방저널 마찬가지 입니다. 한군데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한군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로 하면 박철언 위원님이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대개보면 기관을 운영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서울 신문 같은 주민홍보용 신문 자체도 서울 신문에 2백부를 빼라 이 이야기는 안했고, 일부러 했는지 서울 신문을 빼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중앙지가 서울신문 말고 딴데도 있잖아요.

서울신문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신문 말고 지방신문 이런것을 빼면 될것이지 서울신문을 빼서 야단이 나고 홍보용 신문 도서도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한다면 삭감해 놓고 이것만은 해야된다 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 보십시요.

공보실장 입장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 예산을 아끼는 형편에 서서 시의회에서 자꾸 거론 안되도록 이렇게 하고 싶을 건데 불가피해서 이렇게 올라오는게 아니냐 이해가 갑니다.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사실 조과장이 예산 나가는걸 자기 호주머니에 넣은 것도 아니고…

민속경연대회 관계를 보고드릴 것은 준비 전반을 현재 시간이 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속관 건립 관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사실 주민 홍보용 도서 관계 이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어떤 것을 빼고, 어떤 것을 넣고 그런 입장도 아니고…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과장님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정보부 책자에 예산에 삭감했다. 이런 혹독한 평을 들어가면서 기이 보기는 다 봤는 것 아닙니까? 삭감 하나도 안됐는데 지금 본 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그런 혹독한 평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하나도 삭감이 안되었어요. 홍보용 도서 이것 예산 다 승인 해준다면 도서에는 예산 삭감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 도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저희들과에서는 이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주민 홍보용 신문하고 도서하고 이번에 종합문화 예술행사 예산관계가 집중 관심 분야인 것 같습니다.

간사 121 p 에 문화예술회관 수용비 및 수수료 해가지고 불꽃놀이 축포 발사비 대회장 축포가 4백발을 6백발로

발수를 더 올린 것은 아닙니다. 당초 하라고 그러시는 대로 했는데 현재 부족한 것이 화약을 사는데는 부족함이 없고 발사하는 경비 수수료가 민방위과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당초에 6백발을 요구했는데 예산 감한 과정에서 4백발로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가격이 4백발을 살 경우에 그 돈으로 6백발을 사도 충분할 정도가 됐습니다. 발사 비용만 86만원이 더 올라간 내용 입니다.

간사 전국민속예술대회는 우리 구미시의 어떤 행사 잔치인데 우리가 예산을 여유있게 내 주는 것이 안 낫겠나 지난번 추경때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 분야 입니다. 또 그런 대회를 치르고 나면 구미가 몇년 앞당겨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시 가지도 상당히 깨끗하고 그런 것도 참조하시면서 보시는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애드벌룬도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당초에는 개당 10개로 해서 20만원 인데 개당 40만원으로 했는데…

당초가 40만원 인데 변경이 20만원 입니다. 당초에 40만원으로 한 이유는 애드벌룬이 전부 대구 업자 였었는데 그때 30만원 27만원 이랬습니다. 그런데 구미에 애드벌룬 직접 띄울 수 있는 업자가 한분 왔습니다. 상주 합니다. 구미에도 애드벌룬 업체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로는 17만원 정도까지는 한개를 시범적으로 띄워주겠다 해서 40만원이 아니고 20만원으로 깎았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당초에는 20만원으로 안되어 가지고 40만원으로 했는데 이렇게 올리고 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여기 업체가 구미에 상주하는 업체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가격을 15만원∼17만원 까지도 해 주겠다는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간사 과장님, 행사 치루는데 간판이든지 풍선 구입 자제를 전부 구미시 간판 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행사에 부족해 가지고 타시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내 업자들의 상당한 여론 대상이 되고 있고, 간판조합을 통해서 시에서 다해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스폰서 받게되면 스폰서 받았는 업체가 간판 업체하고 하나의 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얼마를 해라 아니면 이 업체를 네가 가서 해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만약에 금성사 같으면 대구 광고사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해야되고, 삼성전자 같으면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문안을 한개를 주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용으로 시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간섭할 성격이 못되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참여 안하고 타지의 업체를 참여시켜서 할 것은 없습니다. 인쇄부터 시작해서 도청이 직접 관장 하는 것 이외에는 전체 구미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물어보니까 본사하고 가격차이가 3,300원 짜리가 여기에 물어보니까 5,000원 그렇고 6,000원 달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사에 전화 하니 조금 더 줄여라, 줄여라 해서라도 구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도안이 문제인데

도안은 저희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안은 어디서 했느냐 하면 돈을 안 드렸습니다. 구미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교수님한테 요청을 하고 예총 사무국장님과 미협에 우리가 디자인 학원에 이런 걸 요청해 가지고 전체 요청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구미시에 아치가 4개가 서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한개 요구됐는 3백만원은 시청 정문앞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고 하나는 시민운동장 입구에 들어가는 것 시예산으로 하여야 안되겠나 해서 여기에 3백 들어 갔습니다. 그외 하나는 군이 I.C 에서 나오면 금오공대 쪽으로 들어가는데는 대우에 요청을 했고, 또 하나는 수출산업공단 지나가지고 한개를 더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 지금 금성사에다 현재 요구를 해놓은 상황 입니다. 민속화는 어디에 붙는가 하면 대회장 입니다. 대회장 로얄박스 뒤에 들어서게 되는데 길이가 24미터이고 위로가 8.6미터로 민속화를 이 그림이 어느 정도의 그림이다 하는 것을 모릅니다. 구미 사람인데 이 사람은 광고업을 안하는 일반인 입니다. 옛날에 광고업을 하던 분인데 전라도 여수까지 가서 체전를 보고와서 들어오시다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신평 삼거리에서 원평 가도쪽으로 보면 가림판을 현재 만들었습니다. 스폰서는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길이가 41.8미터이고 높이가 2.4미터 입니다. 스폰서론 삼우 주택에서 했습니다. 그림하고 전체다 해서 정확한 가격을 잘모르겠습니다만 약 8백 50만원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느 정도 인가를 교수님께 물어보니까 최고 작품은 못되고 이것이 페인트로 그렸기 때문에 극장 미술 그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려야 되는 그런 그림인데 상당한 대구권, 경북권에서는 우수한 정도라고 하니까 구미에 계시는 그 사람에게 가급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현판은 지금 13개중에 스폰서를 받아야 될 부분과 시에서 직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직접할 부분은 운동장 내부에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직접하고, 그외에 가로에 들어가는 것은 전체 각 기업체 내지는 주택회사 이런데 스폰서를 받기로 했으니까 별로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홍보용 탑은 전체가 5개 입니다. 5개다 스폰서를 받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스폰서는 하는 기업체들이 있고 해서 현재 충분합니다마는 하나는 상공회의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만약에 못해준다 하면 스폰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 상공회의소가 지역에 큰 행사를 하는데 탑 한개 정도는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하나를 요청해 놨는데 아직 현재 확답을 못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것은 공대 체육관 입니다. 2개안이 있는데 확정을 못 지웠습니다. 공대 체육관 바닥에 장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예산이 3백 40만원 서있고 그위에 천정에다가 5색 휘장을 둘러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3백 40만원 가지고는 현재 조금 부족한 상태인데 어차피 이게 전체 수용비 및 수수료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것은 이쪽에 넣을 수 있고 남는 것은 남길 수 있으니까 저희들한테는 행사를 전체를 치루면서 가급적이면 스폰서를 많이 받아 가지고 시비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많이 남기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준비과정 이라든지 우리가 국비 보조도 받고, 도비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예산도 상당히 소요되는 그런 전국 행사 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 자체가 아까 박수봉 간사님 말씀대로 알차게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마는 한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지방 밝음들 들놀이라든가 이것은 전국민속경연 대회를 통해서 의정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시민들 전체 욕심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행사에 빠진 이유는 설명해 주십시요. 출전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행사를 우리 시에서 주관하면서 우리 지역의 민속 놀이를 지정도 못받게 됐느냐…

그게 어떻게 되는고 하면 전야제 행사때하고 다시말해서 입장할 적에 하는 것하고 마지막 입장식때 시연하고 폐회식때 시연이 있습니다. 그 종류에 대해서는 경주에 한개가 채택이 됐고, 안동에 것이 채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전야제나 식전 공개 행사나 식후 공개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종목은 문화부 방침이 국무총리상 수상 이상을 한 것만 하기 때문에 저희 밝음들은 못들어 갔고, 경연팀에 왜 못들어 갔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구미에 밝음들 들놀이가 출전을 할 만큼 내부적으로 단합이 되어있고 그런것이 못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밝음들 들놀이를 출전하라고 해도 우리가 못할 형편 입니다.

타도에서 할때는 하면서 우리 시에서 할때는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괭과리 치는 사람이 김천 사람이 구미와서 살았는데 도량동 무허가 주택에 조그마한 판자집을 지어가지고 구미고등학교, 구미여고 그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암이 걸려서 활동을 못하는 상태에 있고 한달안에 죽을지 그런 형편입니다. 도에서 부탁을 해도 출전을 시킬만한…

작년에 전라도에서 했지요. 전라도까지 우리가 출전을 시킨다면서 대처할 만한 인물도 없이 전수할만한 인물을 골라서 시켰어야 되지 지금 한사람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겠느냐 우리 구미에서 대회를 개최하면 지정받기가 조금 쉬운 것 아니냐, 또 도비라도 해서 이럴때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괭과리 치는 사람 때문에 이런 호기를 놓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도가 보는 관점은 대통령 상을 받을 분을 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입니다.

작년에 성적이 어땠습니까?

작년에 장관 상을 받았습니다. 경북의 욕심은 일단 종목은 나가가지고 전국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저 윗분들의 욕심이고, 그 다음에는 자체에서 나가서 시내 여론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센소리하는 지산동 노인이 지금 음성이 다 갔고 괭과리치는 그분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전수할 만한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 그러면 딴 종류가 발굴 됐습니까?

발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만 도와주는 것밖에 안되네요.

각도에서 몇개 종목으로 출전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예 ,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 각 시도당 2개 종목 입니다. 그래서 식전 공개행사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동서군 줄다리기를 식전 공개 행사 넣는다는 것은 도하고 문화원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학생들이 나가는 것 보다는 시민들이 나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그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는데 현재 1천 3백만원 기타등등 해서 약 2천만원이 소요되고, 금오공고에다 동서군 줄다리기를 해서 여기에 인원이 6백명 동원이 되는 걸로 해서 일차적으로 학교에 지정을 해서 이번에 식전 공개 행사에 나가도록 구미에서 하자고 문화원장님께서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도에서 식전 공개 행사엔 들어가도록 일단 넣었습니다. 그리고 밝음들 들놀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사실은 도에서는 출전하라고 했고 시에서는 문화원하고 저희들이 출전을 시킬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도저히 출전이 불가능해서 출전을 못시켰다 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 전국 경연대회 출전하는 것은 안되겠네요.

한번 나왔던 팀이 다시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새로운 팀을 조성해가 나가야 되는데…

도산동에서 출전을 했거든요. 사실 기대도 많이 걸었고 55세 이상된 사람들이고 평균 연령이 60세 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힘들었고 사실 구미시에서도 돈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쉽기는 아쉬워도 좀 미흡한 것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구미에서 한팀이라도 출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못되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사 담당관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도비 보조를 빼놓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 됩니까?

도비는 전체 왔는것이 1억 9천이고, 문화원에 1천만원이 들어오고 예총에 1천만원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도비가 전체 들어온 것은 2억 1천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다음 당초 예산에 시비 확보된 것이 2억 8천 입니다.

간사 저희들이 1차 추경때 감한것이 얼마 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2억 8천만원을 의회에 올렸는데 감됐는 부분은 지금 모르고, 2차 추경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것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올린 것이 제가 기억나는 걸로는 약 3억 입니다. 3억이라 하는 예산은 꼭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치르기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3억 중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1억은 차선 도색이고 또, 1억은 도로보수 부분 1억 이고…

간사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이것만 빼가지고 처음에 얼마 올라왔고 1차 추경때 감이 얼마이고, 이번 2차 추경때 올린 것이 얼마다 그걸 하나 빼 주십시요.

예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에 말입니다. 참가자 기념품 대가 포함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전체 당초에 참가자 기념품대가 2천 5백만원을 지사돈을 판공비에다 가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먼젓번에 세울적에 2천 4백 만원을 세웠습니다. 지사님 기념품과 시장님 기념품 제목을 일단 그렇게 세워가지고 판공비를 세웠었습니다. 그 후에 도에서 도 1회 추경때 도비를 약 1천 5백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운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의장님 명의로 하는 기념품을 별도로 예산을 추경을 안하더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기념품을 만들수 있다고 봅니다.

간사 과장님 127 p 민속관 역사관 설명해 주도록 합시다.

126 p 금오산성부터 보고를 일단 올리겠습니다. 금오산성은 지금 금년에 공사가 전체적으로 마무리 공사에 들어가서 연말까지 마치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현판, 정자에 들어가는 기문이 현재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판을 작성하고 기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수료하고 보상금 들어가는 것이 약 5백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문 제작 하는데에도 의뢰를 해야 되고 기문 작성하는 보상비도 주어야 되고, 금오산성 현판 및 기문은 글씨를 이식하는데도 2백만원 소요가 된다고 보고 현재 밑에 저희 실무선에 협의 하기로는 일단 운봉 선생님의 글을 받고 기문작성은 교원 연수원 원장님에게 의뢰를 해서 기문 작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연말이 가기전에 공사가 다 안되더라도 현판과 기문이 약정이되고 걸게 되면 준공식을 늦어도 약 11월경에 일단 준공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사암 건립 기본 용역비가 4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잠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미 역사 민속 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취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올리겠습니다. 민속관을 설립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시설계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시 설계된 것이 곧 납품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치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회관 내에 있는데 민속관이 10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사무실이 22평이 있고 담장 공사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약 7억 8천만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도비가 1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6억 8천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중에 91년에 했던 공사가 사무실을 짓고 민속관을 건립했는데 전체 4억 3천 6백만원이 들어가서 91년도 공사를 일단 마무리 짓고 91년도를 마치고 92년도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별다른 건축 공사는 지금 없습니다. 공사내용은 전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전시 설계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확보된 예산은 2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는 도중에 얘기를 들어봐서는 상당한 금액이 다소 예산이 부족한걸로 생각이 돼서 명년까지 같이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2평을 가지고 민속관을 건립했을 경우에는 구미에 박물관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기 때문에 역사관을 하나더 건립해 가지고 민속관과 역사관을 합쳐서 민속 역사 박물관 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박물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자문위원회와 의견에 뜻을 모아서 이번 용역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미 역사관 건립 기본 계획안이 거기 있습니다. 목적과 개념 필요성에 대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전시 방향은 역사관 짓게되면 구미의 연혁이라든가 구미의 인물, 향토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관을 건립하는 되는데 역사관을 건립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하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에 나가 용역을 줘가지고 구미에 대한 역사, 인물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연구가 되어 가지고 보고서가 제출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역사관 건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약 400평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일단 보고 있고, 여기 도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미 역사관 건립시 국립 박물관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연합건축 최정석 이사가 직접 자기가 도안해 가지고 이런 정도로 그리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역사관에 약 400평 건물을 짓게 되면 기존 102평과 연결을 해서 여기는 세시풍속을 현재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달에 대한 세시풍속을 현재 전시할 계획입니다. 12달에 대한 세시풍속을 전시하고 이렇게 해서 역사관을 건립해서 이거와 같이 하나의 박물관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시간이 나면 다시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속역사 박물관이 저희 경북에 있는 것은 안동에 것이 약 1 ,700평 됩니다. 안동 것이 12년만에 준공을 했고 문경세제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1,300 평 규모로 해서 작년에 착공을 해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미는 현재 저희들로서는 건물 102평, 이것 가지고는 과연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느냐 하나의 학습이라도 할 수 있는 적어도 시민들이 자녀를 데리고 유치원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한바퀴 돌 수 있는 정도라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102평에 대한 세시풍속이라 하는 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우리가 농촌에서 살아왔는것 또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하는것 그리고 윤달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월로 되어 있는데 윤달에는 뭐를한다 수의를 만든다. 죽음법을 만든다 하나의 그런것들의 풍속을 지금 102평에 진열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현재 설계가 납품이 됐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려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간담회 시에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하고 적어도 102평만 돼도 우리 유치원생, 국민학생들은 부모들하고 손을 잡고 거길 한바퀴 돌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다하는 정도는 충분히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관을 한꺼번에 못짓겠지만 기본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하는것이 5년이 걸리더라도 이걸 지속적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자문위원들의 의견이고 대학교의 의견이고 저희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속박물관 지금 현재 짓고 있죠. 민속 박물관 으로서 집 자체에 대한 예술성, 구조물 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평들이 문화원에서 나올 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잡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귀에 듣기가 거북할 정도로 아주 싫을 정도로 비판을 하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들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 1억을 지원해 줌으로써 당초에 민속관 건립이 시작이 되었는데 1억을 지원해 줄 경우에 시에서 건립할 당시의 계획은 당초에 금오산 팔각정 있고 못 둑 지나서 김씨들 선영 있는데 거기 위치에다 초가집으로 하나 지어가지고 농기계 다시말해서 우리 국민들이 옛날에 살아왔던 농기계를 진열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당초에 추진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옛날에 쓰던 물품들을 통과 시청 직원 전체를 동원해 가지고 약 2천 5∼6백점을 모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간이 민속관으로 설계를 당초에 했었는데 부지 해결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현 위치로 장소를 옮기게 된 것 같습니다. 현 위치에 장소를 옮겨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초가집을 지을려고 했던 것이 기와가 올라갔고 문도 초가집에 걸맞는 문을 만들었던 것이 기와가 올라가서 현재 다소 눈에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현재 다듬어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되면 정말로 시민들이 아, 정말 필요한 거구나 돈이 7억, 8억 들더라도 시민들에게 정말로 교양에 도움이 되고 키우는 자녀들에 대해서 학습장이 된다 그런 긍지를 느낄 정도로 현재는 완벽하게 추진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돈을 현재 7억 8천 전체가 다들어 간다손 치더라도 어디가도 손색없을 정도로 그 나름대로 학습장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로 인해서 지금까지 개보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없는 돈이 투자는 많이 되었고 진짜 민속예술관 으로서의 값어치는 돈 들어간 만큼 값어치를 하지 못한다 이러한 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 자체가 걸맞지 아니하다, 즉 다시말해서 전시관으로 안맞다 이런 것이지 거기서 돈을 낭비한 것은 없고 현재 건물이 지어진게 어디라도 박물관 같은데 가면 평탄하게 바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탄하지 못하고 당초에 농기구 진열한다는 뜻에서 하다보니까 전부다 복도는 낮고 진열장은 높고 그런 부분적인 모순이 나타났을 따름이지 예산을 낭비했거나 그런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답변이 충분 했습니까?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기로 할까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 해외 자매 결연시와 업무 추진이 지금 어떤 형태로 추진이 됐습니까?

이것은 전문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관계 과장님들이 배석을 했으니까 관계 과장님들이 보충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입니다. 해외 자매결연 업무 추진 여비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아직까지 안갔습니다마는 곧 키르키스 공화국과 일본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런 추진관계 때문에 여비를 90만원 정도 올려 놓았습니다. 직원들 서울 이라든지 가기위해서 해놨고 그 다음에 해외 자매도시 방문기념품 구입 관계는 사실상 이 사람들이 왔을때 일본에서도 온다는 말이 있고 그냥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기념품 예산 얹어가지고 좀 준비를 해뒀다가 그분들 왔을적에 얼마라도 기념품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 세워 봤습니다.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하는 것 법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먼저 있었던 것은 김종적 계장이 명예퇴직 했기 때문에 줬고 지금 민원실에 황종진 계장님이 몸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명예퇴직 신칭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법적 예산 입니까?

지금부터 남은 기간에 따라서 1/2 주는 겁니다. 법적으로 계산되어 나가는 겁니다.

43 P 모범공무원 산업 시찰해서 이거 몇달 안남았는데 2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1회만 하면 될텐데요.

1회해도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 전산화에 따른 전산 서식하는 것 쇼프트 웨어가 국가나 단위기관에서도 다 작성이 되어 있지 싶은데

우리가 쓰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쇼프트 웨어에서 나오는 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종 보고하는 것 상당히 많습니다.

서식하는 것 이해가 잘 안되네요.

저희들 인사관계 서식 보고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복리후생비에 기정됐는게 1회고 이번에 경정해 가지고 1회 아닙니까? 기정된 예산이 한번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더 있다는 겁니다. 저번에 예산 잡아 줬는데 안 갔다 왔습니까?

예, 안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1회만 해도 안되느냐 이겁니다. 가족하고 같이 가는 것이고 하니까.

예 , 1회만 갔다 오겠습니다.

시민과장 박헌규 입니다. 저희들 시민과 민원실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예산을 얹어 놓았습니다. 출입문 및 측면 현판 교체 양쪽에 현관에 들어오는 것 하고 우리 민원실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어서 오십시요, 안녕히 가십시요 "하는 그걸 아크릴로 해서 형광등을 넣어 가지고 좀 밝게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그런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민원실 화분대는 민원실 들어오는데 정부 소식하고 우리 시정 소식하고 실지로 수리를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사후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재료비 기타에 유리창 차광막 설치하는 것 지금 현재 민원홀은 중간이 있고 전부 사무실이 있는데 그 주위에 전부다 유리창이 실지로는 커텐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지색이나 좀 밝은 색으로 해서 주민들이 민원실에 들어왔을때 온화한 기분이 들도록 실지 저희들이 1백 70만원을 들여 했습니다. 좋은 재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고급품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과만 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나 세무과, 지적과에 있는 유리창을 차광막을 한번 설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료를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 창구용 의자 덮개, 민원실에 한번 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장의자에도 카바를 하고 작은 동그란 의자, 민원용 의자에도 덮개를 했습니다.

45 p 보시면 또 총무과 소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해서 평통 현재 직기 있는 것은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갈아야 된다 싶어서 우선 계산을 다 못하고 나열을 못했습니다. 1천만원 세워 놨는데 1천만원 세워도 다 쓰는게 아니고 견적받아서 쓰기때문에 예산에 해 놓았습니다. 사무실 직기가 현재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다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간부 및 통장 회의서류 사실 매주 1회하고 회의 숫자가 늘고 그래서 그 밑에 4백만원은 국장님 것이고, 그 밑에는 시장님 걸로 알고 있습니다. 46 p 이것은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현재 동에 전산실 확장을 할라 그랬는데 현재 확장할 수 없어 가지고 우선 예산 세워 놓은걸 5천만원 삭감 시켰습니다. 그 밑에 물품 구입비는 새질서 새생활 우수기관 시상품 1천만원 도비 왔는 것은 컴퓨터 사고 프린터기 동에 줄려고 사 놓은 겁니다. 47 P 저희들 연말 앞두고 정보비가 약 2천만원.

과장님, 물품 구입비에 우수기관 시상품으로 컴퓨터, 프린터기를 시상품으로 정했는지 지금 컴퓨터가 물품 구입이 되어 있는데 그걸 시상품으로 선정한다면 과연 의의가 있는지…

현재 프린터기는 한계에 지금 봐서 한대씩은 돌아가야 됩니다. 동에는 한대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동에 보강시키기 위해서, 시상품을 돈으로 나왔는 것 같으면 돈으로 주면 되는데 물품을 사도록 하기 때문에 이걸 했는 겁니다.

용역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세무과에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총괄 예산 내역을 우선 말씀 드리면 수용비가 1백 85만원, 인건비 7백 56만원, 체납세에 따른 동 시상금, 해가지고 2백 40만원. 그다음에 전산화 작업해서 4천 49만 3천원 총괄해서 5천 2백 30만원 비목별로 이리 저리 나누어져 있습니다. 용역비 라는 것은 우선 먼저 간사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연말까지 도내에 상당히 지방세가 많은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영일군, 달성군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전산화 작업을 하도록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총 4천여 만원이 이번에 요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용역비 라는 것은 계산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2천만원이 요구되는데 기이 1천만원이 있어가지고 1천만원만 이번에 추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위에 수용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우선 세출예산 내역대로 말씀 드리면 수용비에 대해서는 세무창구 민원서식 해가지고 당초에 80만원이 있었는데 80만원이 부족해서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납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미과세증명, 민원처리 전표 등 5개종에 대해서 80만원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영수원부 이것은 각 동에 전부다 체납세를 징수할 때는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바로 영수 원부에 대한 처리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납기내에 납세의무자가 불입하는 것은 창구에 와서 하면 되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독려 결과의 징수부에 대해서는 징수원부, 그래서 1백 85만원 했었고, 그 다음에 용역비는 바로 전산화 처리를 하기위한 시설 내역입니다. 그래서 용역도 내역적으로 보면 먼저 자료를 드린 4 P 에 보시면 있겠습니다마는 용역비가 2가지가 있습니다. 세무전산 설치에 대한 용역비가 있고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비 총괄해서 2천만원에 기이 예산 1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천만원만 추가 요구를 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당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1회 예산까지 일체 동에 대한 독려, 징수 결과에 대한 시상금이 한푼도 없었습니다. 6개동에 대해서 시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기이 계상된 징수 포상금과 세목은 같습니다. 그래서 1백 20만원을 주고 연말에 한번더 징수해서 동에서 수고하고 애먹는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책으로 1백 20만원을 추가 했는 겁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는 아마 우리시에 특히 일전에 표를 드렸습니다마는 85년이후 세무업무는 과중되어 나가고 여기에 대한 인력증원은 없었습니다. 이래서 충원한 것이 바로 일용 잡급 이었습니다. 현 일용 잡급이 13명이 세무 보조원으로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2명을 3백일로 계상하고 당초 예산에 2명을 3백일로 계상하고, 4명은 3백일 상용으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3백일이 아닌 280일, 240일, 200일등 3분된 하나의 예산 계상을 해서 일년 운영을 할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7백 56만원, 그게 600일이 부족한데 대한 바로 인건비 입니다. 이래서 이걸 7백 56만원원 있어야만 12월말까지 행정보조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고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는 좀전에 말씀드린 4천 49만 3천원 중에 종합 전산 보조장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자산 취득비로서 7백 23만원…

과장님, 프린터기외 5종이라 하면 보조장치 무엇 무엇을 두고하는 말입니까?

퍼스널 컴퓨터 48690 한대, PC 286 하고 두대 모니터 프린터기 외 5종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종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49 P 하나 물어 봅시다. 세정평가 우수상 시상금 나왔는데 이게 지금 구미시에 상반기 징수실적이 몇 %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연중 목표는 6억이고 전체 금년도 세수 목표가 5백 56억 됩니다. 그중에 상반기까지 목표대는 63% 고, 이달 목표까지만 해도 105% 입니다. 목표에는 차질이 없으나마 지금 경기가 불투명하고 해서 15억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징수를 독려하지 않으면 계속 체납이 누적될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 구미시에 원평 구획정리 지역이라든가 외지사람이 토지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징수는 잘되고 있습니까?

근간에 부과했는 것은 재산세고 다소 부과 기일이 경과 되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납기 경과는 되더라도 저희들이 가서 독려하면 되는데 적어도 약 5∼6년전에 그때 한창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가지고 부자된 것은 상당히 이동사항이 많아 가지고 심지어 부재 지주들 이 사람들 것은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상당부분 못받고 있죠.

예,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발표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1백 19만원 지금 여기 계상하다 기획에서 빠졌는지 전체 예산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1백 75억을 세입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심지어 이번에도 1백 20만원 또 저희들 요구했는게 전산 시설에 필요한 경비가 빠졌습니다. 나중에 추경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것은 대상이 없어서 남는다고 하던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대상은 다 됩니다. 현재 이것은 시비는 삭감되고 도비가 왔기 때문에 증액은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야기는 장학금 대상자가 모자란다 하던데…

안그렇습니다. 올해도 대상자 중에서 심사해 가지고 안된 사람이 있습니다.

간사 시가지 정비 특별장비 임차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로 원평 1동 지구가 대상이 좀 많습니다마는 공한지에 모든 잡다한 쓰레기 이런 겄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할라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니 말씀드리겠는데 원평지구 구획정리 지구에 말입니다. 자갈 등등 건축자재 이런 것을 쌓아 놓은 것 실지로 정리 안합니까?

계속 정리를 해도 저걸 자꾸 갖다 붓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 안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비로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치웁니까? 그걸 행위자에게 부담을 지우면 안됩니까?

행위자는 여기있는 사람도 있고 외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부류입니다.

환경정비 측면에서는 누가 치워도 치워야 될 하나의 곳이고 문제인데 저걸 행위자가 분명히 있을건데 주인도 있고 그사람을 찾아가지고 부담을 지우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시예산 가지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본인 동의가 없으면 치울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청소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거지 다른 물권이 되는 것 이런 것은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건축자재는 본인들 임자가 있으니까 임자한테 시키고 그 외에 지꺼기 이런 것 즉 말하자면 밤에 가만히 갖다 붓는지 몰라도 다른데 짐 고치던것, 갔다 부은 것, 가구, 냉장고 부서진 것 이걸 전부 치울라 그러니까 장비 임차 없이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 쓰레기 가구라든지, 냉장고 이런것 밤에 몰래 갖다 버릴적에는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갖다 버리는 행위자에게 치우는 징수부를 만든다든지 이런걸 제작할 필요가 있지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건 저희 새마을 소관은 아닙니다만 쓰레기는 별도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 수수료를 전에는 안받고 쓰레기 차에 올리면 됐는데 지금은 안받아 주거든요. 냉장고는 3천원, 책상은 2천원, 별도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갖다 버려요. 내가 몇개 동네에 들어가 보니까 뒤에 산이든지 도랑 같은데 냉장고 라든지 책상 같은 것을 그냥 갖다 버린 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찾아내도 못할거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또 계몽도 해야되고 말입니다.

과장님,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종교단체 새마을 사업 자재비 지원해서 1백만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어디 겁니까?

약사암 겁니다.

내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종교 단체가 약사암 뿐 아니고 원남동에도 금강사, 또 해운사도 있고 주로 절들이 있는데는 교통이 별로 좋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앞으로 우리가 지원금은 주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하자 자체에서 할려고 종교 교인들이 돈 내어 가지고 하잖아요. 이때 우리 시에서 약간의 지원을 좀 적극화 해서 그 길을 닦음으로 해서 전체 시민의 부담을 들어주면 추석이라든지 4월 초파일 이라든지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거기에서 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걸 가능하면 찾아서 지원해 줄수 있는데는 지원을 적극화 하자는 그런 식으로 새마을 사업을 한번 해 보십시요.

예, 감사 합니다.

이거 나중에 약샤암만 주었다가 딴 절에서 알면 가만 있겠어요. 이런 것은 차라리 풀보조비로 해주는 것이 안 낫겠어요. 나중에 말썽이 생기면 안좋은데…

약사암은 시비로만 합니까? 자기 돈도 투자 합니까?

자기돈도 투자합니다. 여기는 스님께서 오셔서 종교, 새마을을 하는데 새마을 자재라도 지원해 주면 우리 노력하고 합쳐서 할테니까 시멘트 2백포하고 철근 2톤 해주십시요 해서 계산해 보니까 돈 1백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도립공원 내에 있으니까 도립공원내에 새마을 차원으로 지원되는 모양입니다.

헬기장은 어떻게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지난번에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헬기장이 금오산에 하나 있고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외 4군데 산 요소에 헬기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헬기장은 전체가 다 취약지 대책이기 때문에 10년에 한번 써 먹을지 평생 못 써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흡한대로 보수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돈은 크게는 많지 않습니다.

돈이 많든 안많든 간에 시 예산을, 이것은 군 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헬기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장, 군수가 책임이 있고 우리가 산에 못올라 가기때문에 우리가 장병들 혹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조금 줘가지고 장병들 한테 보수를 완벽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무부에 지역 특수과 라는 과가 있습니다. 전국 취약지 대책을 특수 지역과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4개란 말입니까?

한개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 안된 곳이 4군데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곳에 하다보니까 금오산 헬기장으로 했다 그런 얘기 입니까?

이걸 보수하면서 장병들이 20배 일을 그 부대에서 했습니다.

간사 과장님, 잠깐만 물어봅시다. 이동도서관 운영비 보조하면서 나왔는데 전반에 도서관 운영하라고 준 것하고 그 예산하고 다릅니까?

그것하고 같은건데 추가로 2천 5백만원 정도 더 있어야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지난번에 삭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8천만원인데 4천만원 해서 차사고 나면 없습니다.

시가지 특별정비 인부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임차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일하고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영세민들 새마을 사업으로 풀뽑는 사람, 그런 사람 쓰면 안됩니까?

그런 사람 쓰도 됩니다. 그런 사람 쓰는데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꽃묘 구입하는 이것은 지금 못하도록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안했습니다.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준비를 해놓고 꽃묘구입, 화분, 꽃상자 이것 말입니까?

먼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화분하고 꽃상자는 운동장하고 밖에 가로에 저걸 만들어 가지고 꽃화분을 놓습니다. 거기에 따른 꽃입니다. 저쪽 생산하는 것은 심는 것을 생산하고 있는 것. 그게 부족합니다.

먼저 그것은 농촌지도소에 재배하기 위한 그거죠.

용역비는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기본 설계 용역이고, 3천만원 짜리는 좀전 얘기한, 1천만원 짜리는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을 하는데 돈 천만원에 불가한 것이고 이것은 내년에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기본 설계 용역 입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 낙동강 고수부지 설계를 했는 것을 봤는데 용역을 할 필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기본 계획도 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128 P 한번 봐 주십시요. 체육진흥 관리 여기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이것은 밑에 씨름장 설치를 지난번에 예산 승인해줘서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집행을 할라 그러니까 씨름협회 측하고 학교측하고 우리가 돈을 주면 더 튼튼하게 더 돈을 들여 잘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해줘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런 것은 여기서 설치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원평동 구획정리도 보십시요. 민간에서 조합으로 해서 하니까 엉망진창이 됐어요 형곡 같은데는 시에서 하니까 멋지게 하는데 돈을 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려고…

이것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운동장에 지금 우리 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몇년전부터 도자를 갖다 대가지고 땅을 밀어 났거든요. 민간인 땅하고 경계까지 밀어났는데 그 경계를 밀어 놓기만 해가지고 비가오고 그러면 자꾸 무너지고 침몰되어 들어 가거든요. 사유재산이 경계까지 침범했으며 경계에다가 시설을 돌로 쌓는다든지 피해가 없도록 해야되는데 그냥 밀기만 밀어 놓으면 자꾸 밀려가니까 개인 땅이 시쪽으로 스스럼없이 허물어 지는데 경계선을 시멘을 쌓든지 해서 그런걸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싸이클장 설치 지원 이것은 처음 보는것 같은데

이것은 처음입니다.

2차 추경에 꼭 필요한 것, 각 연맹마다 다 필요합니다. 돈은 예산남는데 한군데도 없어요. 전부 민간 단체들이 돈을 내서 하는건데 이렇게 빌릴라 하면 나중에 끝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은 체육회 실무진들하고 협의해서 넘어가야되지 어느 연맹에는 봐주고, 안봐주고 하면 나중에 예산짤 때 큰 곤욕을 치룹니다. 싸이클장을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학교에 하고 있는데 애들 자전거 보관도 하고, 자기 옷도 벗고.

인동중학교 교기가 싸이클이고, 싸이클 대회에 나가면 경북에서 우승하는 등 경북에서 상당히 싸이클에서 성적이 좋습니다. 학생수가 많다보니까 교실을 빼앗기고 이번에 새로 동창회에서 돈을 내어가지고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데

이건, 제 생각 같으면 연맹에 해당하는 것은 내년에 본 예산에 가서 조정을해서 뭔가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싸이클은 시급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부의장 말씀이 맞는 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사실 사회적으로 말썽이 많습니다. 어떤 단체에 가면 어느 단체는 누가 있어서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모임 장소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계속합시다. 회계과

죄송합니다. 아까 집단 민원이 있어가지고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50p 입니다.

영선계 있었는데 새로 비품을 구입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선계가 이번에 새로 신설 됐습니다.

보일러실 세관 보수 이것은 당초에 안 얹어 있었습니다.

안 얹혀 있었습니다. 보일러실 냉동 세관 보수 이것은 법상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한번씩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에너지 절약 관계로 가동은 안했습니다만 세관은 보수해 놓아야 됩니다.

영선계가 언제 신설 되었습니까?

6월말 입니다.

6월말에 되었는데 영선업무 실태 조사여비 3인이 10회 하면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네 ,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기상 그렇게 했습니다만 의회 신관 신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서 관내 여비도 여비입니다. 그에 따라서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견학도 해야되고 이래서 올려 놓았습니다. 같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하고 총무과,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둘러볼 그런 계획 입니다.

시청에 수도물 물탱크 정기적으로 청소 합니까? 그런 예산은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해 저희들이 했습니다. 청사 관리비에서 했습니다.

간사 52 p 청사 대회의실 식탁 주방기구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본청에 구내 식당이 있습니다. 지금 의회 청사 지하실에 식당을 마련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청하고 의회하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식당은 하나로 하는게 안 낫겠느냐, 거기는 환기장치가 다 되어 있고 여기서 식탁, 주방 기구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내 식당에 있는 직기가 79년 겁니다. 그래서 주방도 현대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실 신축 3차 공사 돈은 있지만 기술상으로 지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약을 하면 적어도 3개월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는 12월말까지로 주되 그 동안에 지금 10월에 마치는 것으로 해서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 질의 합시다.

설계감리 용역비는 처음에 계상이 되어야 될 것인데 바로 추경으로 올라온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은 계약 금액에 따라서, 전번에도 그 금액에 한해서 감리비가 됐고 2차 공사시까지 그렇게 되었는 겁니다. 그래서 3차 공사에 필요한 감리비 입니다.

감리 용역 이것은 중간 중간 안 줍니까?

저희들 회계 절차상 선급금으로 줄 수도 있고 율에 따라서 줍니다. 한꺼번에 다 지불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올림픽 기념관 보니까 감리비는 나갔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률에 따라서 지급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전에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의회 청사 회의실 직기구입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인데 조금 가하고 고급스러운 것 아닙니까? 시민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데 앉아가지고 한다면 좀… 살적에 아주 장기적으로 오래 쓸수 있는 안 부서지는 것, 그리고 시민적인 것 그런 것으로 삽시다.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의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종합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신 차에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에 여러곳에서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적원부하고 측량하면 좋은 인정을 주고 받을 이웃간에 송사가 나고 멱살 쥐고 싸움이 벌어지고 내 땅이다, 네 땅이다 하면서 자주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 예산때 그런 일이 정리 정돈이 되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청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원평 3동 그 주위에는 저희들이 지적도는 1910년에서 12년까지 지적도가 거의 우리시에는 조사과정이라고 옛날에 일제 시대때 임시 토지 조사국에서 했는 겁니다. 그 이후에 6.25사변이 터졌을 적에 지적공부가 김천 세무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무서에서 지적 사무를 봤기 때문에 김천 세무서가 폭격을 맞아서 공부가 거의 탔습니다. 여기는 51년도에 복구를 하면서 그 당시에 김천 세무서에서 착오가 나서 그런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이래서 토지 소유자 간에 분쟁이 나고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년 예산에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일일히 찾아서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토지의 정정 사항인데 정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원평 3동에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전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토지 신청이 이익이 되면 신청을 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설득하고 계속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런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은행하고 동사무소, 시 민원실하고 활용도가 없습니까?

지금 민원처리를 우리 시민과장님도 계십니다만 활용도가 지금 별로없습니다. 지금 민원 신청하는 전화민원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화 민원으로 서류를 띄 놓으면 한달쯤 되어도 안찾아 가는 것은 소각 처리를 합니다. 안 찾아가는 민원이 전화민원의 반쯤됩니다. 그래서 오시면 즉시 해드리면 안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전화 민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일단 띄 놓습니다. 안 찾아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시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해 줄 수도, 안해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국가적으로봐서 상당히 손해 입니다. 그러나 처리 규정상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놓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백화점이나 은행하는 것은 조금 희구한 상태입니다.

간사 홍보가 그만큼 되지않아 그런 것 아닙니까?

홍보가 덜 되었더라도 사실은 백화점에 신청하는 분이 저희 시에 오면 즉시 띄 주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또 띄느니 본인이 와서 띄는 것이 편리하지 않느냐, 이래서 본인이 직접 오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입안을 했고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 평균 2.5 건 정도 늘어 났습니다.

이것이 시간적으로 좀 늦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특별히 다른 예산 소요가 된다든가 인력 소모가 없는 거기 때문에 1 건이든지 2 건이 되든지 신청자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거기 때문에 시행초니까 나중에 조금 늘어 나겠지요. 그리고 동에서 접수 받아서 하는 전달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통합 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어제 다 검토됐는데 별로 할게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초 예산 것은 지금 자료를 직원들이 빼고 있습니다. 추경은 아시다시피 시장 3천만원, 부시장 1천 5백만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난 번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것은 과장님들 1백만원 하고 시장 1억, 부시장 1천 5백만원, 국장 3백만원 아마 이럴 겁니다. 일단 자료를 가지고 오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서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냥 보시면 이해가 잘 안가실거고 일단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릴까요.

과장님, 예산서 가지고 알수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쭉 설명해 주십시요.

총괄은 자료가 나오면 나중 당초 예산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올라간게 2억 5천만원 올라 갔습니다. 2억 5천만원 중에 5천만원은 특별회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일반 회계에 올라가 있지않고 부시장이 1천 5백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특별판공비, 정보비 다 섞어서 그겁니다. 그 다음에 국장들이 6백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4급 소장이 청소년회관장, 예술회관장, 주택사업소장 세분은 5백만원, 같은 4급이라도 본청에 쓰임새가 많다고 해서 1백만원 더주고, 그 다음에는 과장들 한분 앞에 1백만원, 그외에는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보실에 시정홍보 그것 때문에 1천 5백만원 입니다. 7백만원이 정보비고 5백만원이 판공비고 이것은 완전히 기자들 관리하고, 시에 무슨 홍보 낼적에 그때 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동장들 3백만원 입니다. 정보비 2백만원, 판공비 1백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동장 판공비 예년보다 어떻습니까?

동장은 사실상 이번에는 터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12월달에 행사도 있고 해서 예년보다는 1백만원, 1백 50만원 정도 더 드리는 걸로 안을 내 놨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도 보면 추석에 민속놀이를 한다든지 주민화합 행사한다든지 이런데 쓰고 동에도 간담회를 한다든지 쓰임새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장님들한테 현실적인 지원을 못해주고 주민과 대화는 자꾸 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행사가 없을적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판공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1백 5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말입니다. 주민 화합용 하면서 50만원 줬는데 91년도 선거가 4번 있고 해서 2백만원 줬습니다.

이번에는 동장으로 별도로 떼 냈습니다. 예산을 보고드릴 적에…

동 단위로 2 백만원은 어디에 얹었습니까?

그것이 동으로 바로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보실 좀전 말씀드린 7백만원하고 그 다음에 사회과에 노사대책으로 5백만원, 정보비 3백만원, 판공비 2백만원 사회과 거기는 아시다시피 구미택시 때문에 사회과 돈 아닌 시장님 돈이 몇천만원 날라가다시피 하고 이래서 노사분규 같은 것 생기면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것도 적다는 이야기가 있고 다음에 활동해 가지고 보셨을 겁니다 마는 딴데 없는 것, 감사실에 2백만원 얹어 놨습니다. 위원님들은 납득이 잘 안가실런지 몰라도 비노출 특수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례상으로 그전부터 올려 놨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보시고 타당성이 없으면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이름을 좀 바꿔야 안되겠나 해서 이름을 바꿔서 공명선거 추진대책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2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 이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연말을 대비해서 총체적으로 돈이 4억 7천 1백만원 입니다. 예산서를 집계를 놔 보셔도 아실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장님께 2억 5천만원, 부시장님이 1천 5백만원, 그리고 국장이 4백만원, 2백만원, 6백만원 4급 소장이 3사람이 있는데 5백만원. 그다음에 과장들 한분 앞에 5급 이상이 1백만원씩, 공보실에 공보활동 하는 것 1천 2백만원, 그다음에 노정계 5백만원, 그 다음에 동에 3백만원 사정활동하는데 2백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 7천 1백만원 입니다.

공명선거 추진대책 40만원 이것은 총무국 소관 입니까?

예 , 총무국 소관으로 별도로 그 행사를 위해서 따로 놔 둔 겁니다.

그럼 시장님, 정보비·판공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건 시장님이 쓰신다고 전적으로 그렇게 보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공명선거 추진한다면 예를들어 그때 가서 동에 활동하는데 줄수도있고 일단 부시장님께서 이 자료를 총무위원회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부시장님께 들어가니까 부시장님 하시는 얘기가 예산을 요구하는데 대해서 부담을 가질건 없고 소신껏 삭감을 하셔도 감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일부러 하더군요. 시장님은 안계셔서 자료를 위원님들 한테 별도 설명을 드리는 걸 시장님께는 말씀을 못드리고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 작년 일을 해봐가지고 얼마정도 해야 되는지.

제 혼자 생각이 이렇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바램을 제가 말씀 드린다면 다른 사람은 별로 깎을게 없고 손을 대면 시장님 밖에 손 댈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들 1백만원씩 되는데 그것도 깎으셔도 괜찮습니다마는 국장이나 사업소장 이것은 경주보다, 포항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부시장도 그렇습니다. 추경 2번 했는 것 하고 울릉도 부군수 보다도 다른데 부군수 보다도 적거든요. 시장님은 당초 예산에 경주 같은데 3억을 했는데 우리는 1억 밖에 못했었고, 사실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산하고 지난 추경때 좀 못봐주신 대신 이번에 푸짐하게 좀 봐 주시면 저희들 시정 추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장이 평균적으로 봐서 포항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포항이 우리보다도 당초 예산하고 1회 추경까지 2억 3천쯤 되어 있는데 저희들 1억 3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주는 약 4억 가까이 지금 자료도 있는데 과거에 도에서 예산 심사할 적에 경주나 포항이나 구미나 똑같이 했습니다. 경주가 그럴 이유가 있는 것이 경주시장이 원래 경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덕을 안보았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원식 씨가 고향입니다. 객지 돌아다니다 고향에 왔는데 선후배 관계도 위원님들이 일 좀 열심히 하라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8월달 다 갔는데 그전에 쓰다 남은 걸 지금 현재 시장이 쓰고 있습니까?

지금은 지출 관계는 잘모르고 총무과장도 모르고 세무계장이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약 2천만원 안 남았나 생각이 됩니다.

9, 10, 11, 12 넉달 남았는데 앞으로 일도 많겠는데 마무리 할라 그러면 현재 시장 2억 5천만원 올라 있습니다. 가감을 해야 안되겠나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끝나면 저희들 집행부 나름대로 생각인데 시장님 하고 의장님하고 서울 올라 가서 좀전 이용원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가서 교부세나 보조금을 좀 얻을려고 보따리를 싸갈건데 그런 경비도 들었습니다.

능률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특별판공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담당관 이우용 필요하고, 사실상 시장 사비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릉군수가 1억 2천 판공비로 받았을때 시장, 군수가 얘기할 적에 너 판공비 얼마 받았나 이랬을때 1익 받았다 얼마 받았다 할때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안 있겠나, 시장 군수에게 신바람나게 일하게 하기 위해서 딴데보다 돈을 더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대한 설명은 드릴 것도 없고 위원님들 처분만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정보, 판공비 앞에 풀보조비에 대해서 토론 좀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안 되겠어요. 먼저 풀보조비에 토의 하시죠.

풀보조비도 우리가 2억까지 해준데가 한군데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포항은 아마 2억이 아닐 겁니다. 경주도 아니고 우리가 1억 5천 제일 많이 해줬다고 알고 있는데 풀보조하고 시장 판공비 하고는 연계를 시켜 가지고 이쪽 걸 삭제하면 저쪽 얹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올라온 것을 좀전 이용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풀보조는 각 민간단체 보조금인데 삭감 하는 것도 뭣하고 3천을 올려주고 2천 정도 깎는게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 계수를 딱 잘라서는 보고 못할거고.

예결위원들 계시니까 이야긴데 동장 것도 많이 주면 좋긴 좋아요. 쓸데도 많으니까 본 예산에도 실지 작년에 4백 줬습니다. 선거때문에 준것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주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도 많은 애를 먹고도 3만원 받고 마는데 주면 좋기야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들 본 예산때 얼마나 줬어요.

그것도 그렇고 추경에 이 만큼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자꾸 이러면 시간만 가겠습니다. 시장 풀보조비는 대강 의견이 제시되었고 시장 정보·판공비 부터 합시다. 2억 1천 이라 하니까요. 시장, 부시장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네요. 많다, 적다든지 의견만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차 추경때 판공비 끝납니다. 포항이라고 해서 더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포항 시장이 2억 받았는데 구미시장이 1억 받았다고 하면 이건 말도 안되고 그 선을 유지해 줍시다.

포항보다는 구미시장이 돈이 더 쓰이게 되지요. 왜냐하면 포항은 이제 도시계획이라든지 아주 계획적으로 되어 있고 구미는 아직까지 개발할 분야가 많거든요. 현재 우리가 볼때는 구미시에 큰 사업은 시비가지고 손 못 댑니다. 내가 볼 때에는 수천억이 되나 주민들 숙원사업 풀어주는 것이 누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포항시에 당초 예산하고 추경 예산하고 그 기준해서 그 동안에 예결위에서 참작해 달라고 합시다. 그러면 토론은 여기에서 이만 종결 합시다. 박간사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십시요.

간사 어제도 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예산결산이 범위가 너무 많고 해서 간추려 보지를 못했습니다. 간단한 조례 같은 것은 간추려 가지고 심사보고를 할 수 있었는데 예산 이 분야는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토의하고 질의한 것을 대충 요약해 보면 빠진 부분 있으면 말씀 하십시요.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지침대로 다뤄 주시기 바라면서 재정 자립도가 타시군에 비해 높다고 하니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국비, 도비를 보다 많이 받아서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세출 증액에 따른 세입을 계산하면서 세입 증대 요인도 없는데 세입예산을 과다 편성한 부분도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세출 예산에서는 부분적인 축조 예비 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서 33 p 국내여비, 시정홍보활동, 종합출장 여비등 기획실 소관 부처인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실 전체 직원의 출장 여비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의 시정 사유로 생각되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촬영하는 시정 사진은 전문적인 제작 용역회사에 의뢰하는 제작 용역비이면 34 P 투자심사는 민관 공동 출자 방식을 겸한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 3섹타 추진을 위한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35 p 법적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부담 단가가 배이상 올라온 이유는 종전에는 조례 개정에 관한 추록만 만들어서 정리하였던 것을…

평 했는 것은 대강 그렇게 심사했다는 경과이고, 그에 대한 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별로 안 적혔네요. 보고에 하고 싶은 것은 추경에 경상비가 증액된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풀 보조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각 사회단체에 균형이 잡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보비, 판공비에 대해서 될 수 있는대로 절약해야 된다 이렇게 수정해 가지고 심사결과 보고가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일괄 상정한 구미시동번영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 그리고 92년도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92년도 정수물품 책정 변경 승인안 심사건을 본회의에 상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과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심사결과를 내일 특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은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 심사활동을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