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장마속에서 오늘도 일기가 고르지 못한 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참석하시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날이 흐를수록 운영위원회가 좀더 성장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많은 협조가 계셨습니다만 더욱더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처리하고 산회후 보고사항으로 진정서 처리결과와 경북도의회 운영위원 방문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5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관 한순석입니다. 제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는 지난 제5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8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9일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17시에 개의를 해서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등 2건을 처리하고,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정자료수집을 위해서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화요일 오후 5시에 개의해서 상임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지방의회발전특위위원선임의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회기중에 도지사가 조례안 6건, 교육감이 조례안 3건, 그리고 한양석 의원외 63인으로부터 송탄시관내통일호열차정차에관한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폐회중 접수된 의안은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5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안건이 3건 있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정태호 의원외 23인이 제안한 서해안고속도로송탄진·출입로설치건의안 해서 조례개정안 2건과 건의안 1건 해서 3건이 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수 의원께서 추천하신 화성군태안읍직행버스정류장개설청원건이 접수돼서 이번 회기중에 심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5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동의합니다.

윤수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의 없습니까? 안희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은 위원회별로 일정이 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의사일정에 대해 표결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5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일수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경위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조례상에 여비지급규정이 명확치 않으며, 또한 공무시 여비지급기준인 국내여비기준은 '92년 2월 29일자로 지급액이 10% 인상되었으나, 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별표5는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제5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시 동 조례개정에 따른 여비지급기준과 조례개정방법을 검토 협의한 결과 여비지급일수는 전회기를 출석일수로 하고 회의출석여비의 경우 소재지를 제외한 전 시·군에 대해서는 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키로 의결한 바 있어 본 의원은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개정조례안을 작성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전체일수를 출석일수로 계산, 출석여비를 지급하도록 안 제4조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여비 지급기준을 의회소재지와 소재지외 지역으로 구분, 지급기준을 정하여 의회소재지는 식비 및 현지교통비 전액을 지급하고 소재지외 지역은 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 및 운임 전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안 제7조1항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국내여비규정의 여비정액표와 동일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첨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2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비는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시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회기를 출석일수로 계산,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2항 별표5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현재 인상됐으나,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동 조례 별표5 국내여비지급 기준표를 인상 개정하므로써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의 요구될 수도 있는 조례안임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건과 같이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타 시·도의 경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강원도는 본 조례는 개정해서 여비지급을 하고 있으며, 그외의 시·도는 조례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도 현재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참고에 대한 말씀까지 보고드리니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지난 제5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여비일비지급을 하도록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데 아까 일부 타 도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 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저희도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냥 시행을 한다고 하면 따지고 보면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북, 경남, 전북, 충북, 강원은 의원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지급하도록 통과는 해놓았는데 규정을 만들지 않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규정을 만들고 지급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꼭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해서 제안이 된 것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대한 내용을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의원 여비규정은 소재지를 제외한 지역은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공무원 여비기준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총무담당관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여비지급규정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례개정안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의원 조례에도 그 별표가 그대로 인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기준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