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최형문 의원 과 유택근 의원 두 분 의원 께서 질문 을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및 답변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소장의 답변이 끝난 즉시 갖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형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입니다. 한해로 인하여 관계자 여러분께서 주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해 대책추진과 관련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92년 현재까지 각 읍, 면 대, 소관정 사용 가부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각 읍, 면 관정 굴착 시 시추공비가 기폭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셋째, 소형관정 시추기 무상 배정한 조건과 명단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 소형관정 시추 깊이에 따라 공사비가 차등이 발생한대도 일률적으로 지급된 이유? 관정을 시추하지 않고 기존 야정대치 준공하는 곳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관정을 타 용도에 전용한 곳은 없는지? 다음은 7월 11일자 재해대책 긴급회의에서 보고 한 한해 극심 지역 대형관정 우선순위 배정표를 (7월 14일자) 보면 별지 내용과 같은데 그 후 8월 3일자 군비지원 7공 배정확정 내용과 상이한 점이 많은데 변경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 다음은 7월 11일자 상황 보고 시와 대형관정 개발 시행 지시 날짜와의 사이에 약 20일간의 대형관정 개발이 지연됨으로 인한 농 민의 피해가 엄청나게 확산되었다고 생 각하 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 성격은 긴급 시 사용하는 성격으로 성립 전 집행이라는 특별한 조치로 즉시 시행 하여야 그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수 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마는 늦게라도 다행인 것은 현재 대형관정이 완공되어서 3～4일 만에 도화면 관정이 30톤 정도, 과역면 700톤 (4일 만에) 으로 한해에 대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대형관정이 하루빨리 완공 되었드라면 항구적인 한해 대책에 기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명세한 농민들의 얼굴에 주름살을 하나라도 펴게 해 드렸으면 하는 마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간절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 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하실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제 질문 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택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양읍 출신 유택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1회 임시회 본 회의의 역사의 장에서 군정 질문 을 하게 됨을 뜻 깊게 생 각하 며 한편으로는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암울한 현실을 가져다주는 어려운 시점에,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이 따를 우리 군정을 지켜보는 본 의원 으로서는 무척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른 시장 개방 압력에 농어가 군인 우리 고흥은 어떻게 하든 농어민을 살려야 하고 농어 민의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기 위해 농어민 정책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전문 성을 살려야 하는데도 농업직 및 수산직 등 기술공무원을 푸대접하고 경시하는 현실은 농어민 정책 발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어려운 농어촌 현실의 활성화를 위한 일선 읍면 공무원의 구성을 보면 일반 행정직은 숫자가 많으면서도 승진 의 기회가 두루 열려 있지마는 절실히 필요한 기술직 공무원은 한정된 자리로 인하여 앞길이 막혀 근무 의욕이 상실되고 공무가 비효율적이며 무사안일주의로 세월만 보내는 실정인바 일반직과 기술직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시책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 은 기술직 공무원도 행정직과 마찬가지로 인사의 공평을 위한 복수직으로 두루 발령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군수 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RP 조선소 이설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1981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선박을 건조코자 할 시 조선공업진흥법에 의거 적정시설을 갖추어 조선사업 등록 을 필한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 신고 또는 승인 을 득하여 선박을 건조토록 되어 있으나 86년 7월 1일 이후 조선공업진흥법이 폐지됨에 따라 공업배치법에 의한 건조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환원됨에 따라 일정한 시설 및 인원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도 부지만 확보 또는 임대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가내공업 형태로 바뀌었으며 FRP 조선공업 협동조합에 가입된 업체만이 정부 융자 또는 보조 선박을 건조하게 되어 있으며, 본군 관내 FRP조선소 현황은 9개소로 이중 조선공업협동조합에 가입된 업체에 4개소이며 나머지 5개소는 자가 건조를 하는 가내공업 형태의 조선소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FRP 조선소나 9개소나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은 유일하게 본군 관내 도양읍 북촌 일대입니다. FRP조선소에서 유출되는 석면 유리가루가 인체에 얼마만큼 유해한가는 일찍이 교수들에 의해 20년 후에는 암 환자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소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물론 녹동 시내 연구 일만 여명이 매일 유해독소를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북촌지역 주민 들의 큰 소득원인 피 문어 잡이 어민들이 1일 평균 1000여 마리의 (싯가 평균 700만원) 어획을 하는데 석면가루 때문에 건조를 하지 못하고 실지 상인들은 북촌마을에서 생산되는 문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어민들에게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FRP조선소가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9개 업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350명이며 년 간 선박 건조 톤수는 무려 1,700여 톤에 이릅니다. 또한 매출액도 약 80억원에 이릅니다. 여기에다 외지에서 온 선주들이 녹동에 있는 숙박업, 요식업에 이용하는 경비 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ERP조선소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중소기업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문제가 심 각하 게 대두되는 현실에서 주민 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기업들이 편한 마음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설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군수 께 묻습니다. 첫째,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은 10만㎢ 이상은 건설부장관, 10만㎢ 미만은 도지사 승인 사항인데 8월 14일자 광주일보를 보면 국토이용계획변경 관련 권한 중 일부가 시장 , 군수 에게 재임위된 내용은, 총 면적 30만㎢ 미만 토지에 대하여 군수 가 국토이용계획 입안 권을 갖도록 건설부에서 승인 되었으므로 본 군에는 수산자원 보존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군 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재가 되고 있는바 군 민의 편 의제 공 측면에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둘째,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자연 녹지지역 을 일부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위해 군비를 투입해서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는가? 셋째, 민자를 투입해서 적정지역에 매립허가를 득하는데 군 당국에서 적극 협조할 용의는 없는가? 넷째, 조선소 시설당시 환경오염방지대책 규정을 신설토록 관계부처에 건의 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4가지 조건 중 어느 한 자지라도 수용된다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 들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며, 조선업체들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ERP조선업에 열과 성의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지난 8월 13일자 광주일보 사회 면에 대분짝 만큼이나 큰 기사 실렸는데 내용인 즉 지난 5월 국립보건원에서 전국의 정수장 수질 현황을 조사해 최근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불명예스럽게도 본 의원 이 살고 있는 우리 군 도양읍 강동 정수장에서 철분이 기준치 0.3ppm의 2배가 넘는 0.7ppm이 검출 되었다고 하니 어처구니 업는 현실이 아닐 수 없으며, 암 유발을 시키는 염소를 다른 정수장에 비해 2～3배 이상 투입하고 있어 그만큼 오염이 심 각하 다나는 것을 반증 하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없으며, 염소는 물속의 유기물질과 결합해 발암 성분으로 알려지는 트리할로메탄 즉 THM을 생성하기 때문에 외국 에서는 상한선을 못 박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반적은 수질상태가 나빠 역으로 하한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강동 정수장의 경우 트리할로메탄 농도가 기준치 0.1ppm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전국의 정수장 중에서 그 농도가 아주 높은 편에 속해 있어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는 엄청난 보도를 접하고 우리 도양 읍면 모두는 이번에 겪은 엄청난 가문 속에서도 수질이 아주 좋은 식수를 공급 받는데 대해서 우리 행정당국에 정말로 고맙게 생각했었는데 이번 보도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행 정부 를 불신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 께 묻겠습니다. 첫째, 국립보건원에서 지난 5월 강동 정수장 수질현황 조사 시 군청관계관이 동행한 사실이 있으며, 수질검사용 물은 어디서 떠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군 당국에서 강동 정수장을 통한 물이 식수로 하자 가 없는 충분한 물이라고 하였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강동 정수장 물을 급수한 아래 현재까지 몇 차례나 수질검사를 해 봤으며 검사 회 수별로 비교해서 답변해 주실 것과, 셋째, 강동 수원지에 담수되어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며 도양읍 수용가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을 받아 즉시 수질검사를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결과를 조속히 파악, 불안에 떨고 있는 도양읍 수용가에 그 결과를 속히 통보하여 주민 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넷째, 만일 국립보건원 조사가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8월 13일자 광주일보에 게재된 보도가 사실 무근한 보도인지 그 진의를 밝혀 이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을 소상히 수립하여 본 의원 의 질문 에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의 질문 이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과 다 같은 고흥군민이라는 책임과 의무 를 함께하는 자세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 님의 질문 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기 전에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군수 님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이유인 즉, 오늘 풀베기 대회가 있어서 격려 차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에 같이 못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 중 읍면 기술직공무원의 인사 상 사기진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선읍면에는 기술 직렬 로 농업, 토목, 수산, 보건직 등이 있으며, 이들 기술직공무원은 해당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또는 자격증 소유자로서 기술업무수행의 요구에 따라 임용 된 공무원으로 행정능률도모를 위해 가급적 해당기술 분야에 근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술직 중 전문 기술직이 아닌 농업직에 대하여는 별도 정원을 두지 않고 행정 + 농업복수 직렬 로 현재 관리해 오고 있어 읍면의 경우 행정직과 동일하게 인사우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순환근무도 기 실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읍면 농업직은 총무계도 할 수 있고, 재무계도 할 수 있고, 호병계도 할 수 있고, 또 호병계장, 재무계장, 총무계장도 다 할 수 있고 부 면장까지도 다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타 전문 기술이 꼭 요구되는 부서 근무, 전문 기술직공무원 (토목, 수산, 보건)에 대한 타 부서 순환근무는 업무성질 상 어렵다고 판단되며, 현재 군, 읍, 면간 인사교류가 기 정착 시행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제도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기술직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현재 착안을 하고 있는 것이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써 특히 농업직 공무원이 해당도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농업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내관관이라든지, 해외시찰, 그리고 대대적인 표창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 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전보 등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읍면 근무 농업직은 행정직으로 통합해서 일원화한다고 내무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흥군청 당국에서는 우리 인사정책을 그래도 보편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물론 기술직공무원은 전문 분야에 임용 됨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지금까지 본 의원 이 아는 바로는 복수직일 경우에 행정직이 우선 순으로 임용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또한 읍면의 직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직책을 같은 직급 이라도 계장이나 과장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임용 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읍면에 산엽계나 사회 계가 업무량이 엄청납니다. 산업계나 사회 계가 우리군청 7개과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직제 개편을 우리군청 당국에서는 단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각 읍면 산업행정이 너무 폭주하다가 보니까 산업계를 가지고 직제를 나누어서 두개 내지 3개계로 만들어서 농업직으로 하여금 계장도 많이 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해서 사기진작책을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십니까?

그렇지요. 수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직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직제는 이 군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연구해서 읍면에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또 받겠습니다.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입니다. 지금 고흥만사업소로 가신 허 소장님이 내무 과장님으로 계실 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순환 보직 문제를 우리 의원 들이 질의 를 했을 때 8급에서 7금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급 의 기회도 순환 보직 하게끔 하고 또 시한부, 몇 년 근속이상이면 군으로 온다든지 군에서 몇 년 근속하면 다시 읍면으로 보직 을 옮긴다든지 하는 것을 제도화해서 연구하겠노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흥군 지금 순환 보직 문제는 승급 을 했을 때에만 순환 보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생 면 사무소에서 늙은 사람도 있고 평생 군에서 권좌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무과장님, 제가 너무 표현을 심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순환 보직 문제를 회기 때 마다 의원 들이 어떻게 하면 면사무소 직원과 군청직원이 순환 보직 할 수 있게끔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노심초사 연구하고 그때그때 질의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회기 때 유택근 부의장 이 다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능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소외계층의 공무원들이 순환 보직 해서 영광 받는 공무원으로 권좌에 앉아 있는 공무원과 탈바꿈 해주고 또 권좌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도 조금 고생한 자리로 가서 몇 년 고생할 수 있는 그런 보직 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고흥군청에서는 혁신하는 방향으로 군수 와 상의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회의 때마다 거론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과 읍면 교류를 위해서 군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하면 전부 읍면으로 배치합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들은 전 직렬 에 거쳐서 9급부터 7급에 이르기까지 전체 군 전입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군이 결원 일 때에는 전입시험 순위에 의해서 군으로 올리고 그 대신 군에서는 승급 과 동시에 읍면으로 나간다는 이런 방법 외에 또 읍면에 서기가 5년 됐느냐, 6년 됐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마는 이건 일정 기간 이 경과되면 전부 승진 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고임준 의원 님께서 바라는 만족한 그런 인사제도는 이루어지지 못 할런지도 몰라도 우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읍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고 과장 유종식입니다. 유택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제4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양 ERP조선소에 발생하는 비산되는 먼지 (유리섬유가루)로 생활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북촌주 민의 집단민원을 접하고 민원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함에 있어, 비산 먼지 규제를 위하여 환경처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건의 하여 ’92년 8월 8일자 총리령 제40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 7항에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소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행정지도 강화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 기채 입니다. 먼저 가뭄대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저희들을 챙겨주신 최 의원 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 사항에 종목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하신 각 읍면 대 소형관정 사용가부를 말씀하셨습니다. 본군의 지하수개발은 1982년부터 시행 하여 현재까지 11년 동안 대형관정 25공, 소형관정 4,386공을 개발 완료하여 2,286헥타에 농업용수를 공급 계획하였습니다. ’92. 4월 중 영농대비 사항으로 각 읍에 지시하여 수리 시설 일제점검 정비계획을 시달하여 수익자로 하여금 개보수토록 하였으나, 가뭄이 지속되어 ’92. 7. 4일 실과장이 담당 읍면에 출장하여 관정활용사항을 일제히 조사한바 대형관정 25 공증 20공이 가동되고 5공이 미가동되어 보수를 완료한바 현재 23공이 가동 중이며, 미가동 2공에 대하여는 (점암 봉복, 남양 대곡) 인근지역 몽리민들이 기존 수리 권 영향을 고려하여 가동을 반대하여 미가동 상태에 있습니다. 소형관정 활용사항은 4,386공 현재 4,379공이 가동 중이며, 미가동 7공에 대하여는 동일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관리상태는 양호하나, 가뭄으로 인근지역의 복류수 고갈로 인한 미가동 상태에 있으나, 강우 시 복류수가 풍부하면 정상 가동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각 읍면 소형관정 착공공사비가 기폭이 심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소형관정 개발비 산정은 농수산부 소형관정 개발지침에 따라 심도 18m 기준 채수량 1일 50톤 이상으로 하여 공당 630천원 (지원 530, 자담 100)되었으나, 본군의 지형적 여건을 보면 대개 북부지역 대서, 동강, 두원과 남부일부 풍양, 도덕 지역은 소형관정 개발이 양호한 지역이나 이외지역은 암반층으로 지하수 부존량이 없어서 심도 18m에서 거의가 개발이 불가능하고 착정심도가 25m～30m 패공율이 평균 80%로 매우 높아 읍면마다 착정비가 서로 다르며, 전기 외선공사에 있어도 기존 전주와의 거리 200m초과 시 농가부담으로 되어 개발비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소형관정 개발이 현실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파기 좋은 곳은 거의 다 지난번에 개발이 되고 금년도에 가뭄은, 60년대의 극심한 가뭄으로써 사실상 물이 없는 곳을 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착정업자들이 우물을 파는 경향이 있어서 좀 부진된 시정에 있었습니다. 우물은 사실상 하루에 30톤이나 20톤이 나와도 가정용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착정업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읍, 면별 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만 제일 착정비나 내외선이 많은 곳이 동일면으로써 949천원, 그 다음에 최저가 풍양면은 약 6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의 경우는 착정비만 해도 약 80만원, 그래서 지난번에 7월 23일자로 제가 동일면에 갔을 때에 최 의원 님 현장에서 견디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암반을 파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53만원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형관정 시추기 무상 배정한 조관과 명단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페이지로는 14페이지입니다. 소형관정 시추기 명단을 보신 바와 같이 읍, 면별로 9명입니다. 그 다음에 소형관정 시추기 임대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14년 동안 가뭄이 없어서 활용사항이나 저희들이 기계성능은 잘 몰랐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 비수효기에 기계관리상태나 기계의 성능을 검토해서 선량한 관리와 이후 가뭄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질문 하신 사항은 소형관정 시추 깊이에 따라 공사비가 차등 발생한데도 일률적인 지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지질, 지형, 또 선박비 이런 여건들이 여러 가지로 다분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등급별로 사실상 착정비를 지급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337공을 개발하였습니다만 읍, 면별로 10공 내지 20공을 개발해서 사실상 등급별 지금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 하신 착정하지 않고 기존 야정을 대치 준공하는 곳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소형관정은 저희들도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지난 7월 초에 읍, 면장 회의 시 분명히 신규 개발자에 개발이 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지침으로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체수시험이나 위치선정을 읍, 면장이 사실상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는 오지를 개발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관정에 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관정을 타 용도에 전용하는 곳은 없는가, 그런 질문 이었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은 당초에 저희들이 가뭄되기 전에 매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83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답 작용이 26공, 전작용이 57공해서 가뭄대책에 1차로 100공, 2차고 154공 그래서 337공을 개발했습니다마는 타 목적의 사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 작용은 이전에 82년도부터 원예작물이나 밭이 극히 타고 있다고 해서 중앙에서 특별히 전작용으로 57공만 전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의 하신 지난 7월 11일자 가뭄대책 긴급회의 시 보고 한 가뭄 극심 지역에 대형관정 우선순위와 8월 3일 군비로 지원한 대형관정 7공의 배정한 사항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7월 14일자 보고 드린 순서는 읍면에서 한해가 우심한 지역을 받아본 결과 1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읍면에서 읍, 면장들한테 받고 한해가 계속 되어서 2차로 8월 2일자 가뭄 시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지하수개발이 가능하고도 여건을 감안하여 저희들이 선정해서 5개소는 이미 저번에 배부해 드린 지구에 파고 다만, 추가된 곳은 그때 당시에 박용호 의원 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남양면 장담지구가 가장 극심한 지역이었고, 그 후 대서면 송림지구가 엄해가 41헥타가 발생해서 실지로 7 공증 에서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의원 님들한테 보고 를 드리면 대강 이해가 가실겁니다. 지난번에 한해 대책 상황실에서도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역면 오도 간척지는 90헥타 밖에 심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점암면 화계지구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어서 야정을 많이 파봤으나 물이 나오지 않아서 점암면 화계지구는 당초에 책정 비지구고, 포두면 남성지구 역시 상당히 40헥타가 극심한 지역이었습니다마는 불행히도 거기는 계속 착정을 해봤습니다만 물이 안 나와서 성공을 못하고 철수를 시켰습니다. 동강면 당곡지구 역시 30헥타, 그때 당시에 이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두원면 용반지구 여기는 송곡제 밑에 입니다마는 여러 의원 님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국도 변에서 상당히 가뭄을 겪었습니다. 그 후 도화 가와지구로 책정이 “8번”이 됐습니다만 “8번”에 대해서는 가와지구보다도 봉산지구는 상당히 면적도 넓고 시설이 없어서 그때 가와를 1개면에 2개를 줄 수 없어서 봉산이 100헥타로 극심한 지구여서 거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양 봉암지구는 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3헥타고, 고흥 고소 지구는 그때 당시 8월초에 그렇게 심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 “11번”에 남양 핸해들은 실지로 가보면 알겠지만 거기는 개발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밑에서 파면 염분이 올라오고 위에는 산이고 그래서 그 지구를 장담지구로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거기도 45헥타 한해를 입은 지구입니다. 풍양면 당두지구는 10헥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12개소 중 7개소를 개발한 것은 어느 분이 심사 하시더라도 하자 없는 행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질문 하신 7월 11일 가뭄 상황 보고 시와 대형관정 시행 지시 날짜 사이에 약 20여 일간 대형관정 개발이 지연되므로 인해 농 민의 피해가 엄청나게 확산되었고 농 민의 막중한 손실은 누가 보살할 것인가 이런 질문 이었습니다. 저희 군에 가뭄이 시작된 것은 6월말 경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날 저희들이 가뭄상황실을 설치하고 계속 보고 를 받았으나 그때 당시는 1,000헥타 정도 피해가 있다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심상치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7월 6일자, 또 7월 14일자 도에다가 대형관정 20공, 소형관정 800공을 긴급지원 요청하여 국도비의 지원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92년 7월 16일, 17일 양일간에 저희관내에 89.8㎞의 강우로 관내 전 지역이 해갈되고 도 지원 계획이 유동적이어서 예비비 사용이 늦어 ’92. 8. 1일자 가뭄대책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형관정 7개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도에 건의 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군비를 아껴 보고 도에서 타볼까 하고 타 시군에도 사실상 부담이 되었는가, 해서 여러 군데 알아보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안하고 무안, 해남이 상당히 심하다해 서 대형관정이 몇 공이 지원 받아 저희들도 도에 지원을 받아볼까 하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그 가뭄이 해갈되어 지원이 없었습니다. 의문난 점은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답변하신 각 읍면 대 소형관정 사용기부가 몇 개냐 하는 것을 보면, 총 소형관정이 4,386공중 4,379공이 가동 중이고 미가동 7공은 동일면이라고 했는데 18일 날 제가 군 건설과에서 자료를 보니까 개발공수가 191공, 미개발공수가 63공 이렇게 큰 차이가 났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동일면에 7공을 배정 받았는데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수해자인 농민이 직접 가설을 해서 물을 잘 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면은 미가동이라고 그런지 어떻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가동이라는 뜻을 말씀해 주시고, 동일면 7공 중에 내가 알기로는 4공인가 5공이 물이 나와서 수해자가 어떻게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계신데 금년에 동일면 7공이 미가동이라고 하니까, 동일면은 물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해버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한테 이해를 요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 의원 님하고 저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 의원 님이 대, 소형관정 사용여부를 질문 하여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82년부터 저희들은 11년 동안 개발한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한해 대책 상황실에서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에 337공, 또 대형관정 7공을 가지고 최 의원 님이 파악하시고 337공중에 7공이 미가동 상태라는 것은 금년도 저도 최 의원 님이 현장에서 관정개발하실 때 가서 봤습니다마는 금년에 개발한 7공은 물이 나와서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서를 받아보니 이전에 판 7공이 묘하게 같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움을 못 받았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린 사항이고 최 의원 님이 말씀하신 금년도 것은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수용도 안 되고 주민 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소형관정 4,386공이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우리 고흥군에 배정된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는 안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81년부터 지난해까지 판 것입니다. 대형관정 25공이 기존 개발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7공이 안 들어 갔습니다. 아직 전기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들어 간 것입니다. 전기가 수용이 다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합산을 할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각 읍면 소형관정 착정 공사비 기폭이 심한 사유에 대한 보충 질문 인데 애당초 우리 군 의회에서 보고 하기는 도비, 군비만 해서 53명으로 전보 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7월말경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담으로 10만원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자담이 늦게 배정되어서 공문으로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날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과장하고 우리 군수 님하고 봉래로 해서 우리 동일로 하루 거쳤습니다. 그때 와서 내가 이야기 하니까 자담은 없습니다. 53만원 전부 보조입니다. 작년에는 35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3만원 전부 보조입니다. 자담 없습니다. 하고 군수 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7월 26일인가가 25일가해서 새로 공문 화 되어서 자담으로 만들어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수산부 지침에는 지원이, 착정비가 약 32만원, 그 다음에 전기수요시설이나 부대시설에서 21만원, 53만원 됐습니다. 아까 최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53만원 가지고는 관정을 개발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 를 했습니다. 영광군 같은 곳은 53만원에 10% 53,000원을 지원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군 여건은 그렇지 못하여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도에서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대형관정 같은 곳도 사실상 신안 같은데도 주민 들이 10%를 부담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정부 에서 3,000만원을 전액 투자해서 부락을 시설물을 인계해 주면 부락 몽리민들은 이것은 국가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데 자비가 10%가 아니고 1%만 들어가도 이 다음에 관심을 갖는다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이 많은 337공에 대해서 10만원씩을 부담할 수가 없어서 주민 부담으로 하고, 그 밑에 표에 나왔습니다마는 도덕이나 풍양 같은 곳은 사실상 이 돈 가지고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광주일보나 중앙지 신문을 보면 관정업자들이 이것을 외면하고 두 배로 받는다., 그리고 지방지에도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 를 했는데 이렇게 각 지역이 어려움이 있으니 여건에 따라서 너희들이 조치를 하라 해서 저희들이 10만원 기준해서 자부담 하도록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의원 의 생각은 자부담으로 하지 말고 보조를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러는데, 이것을 애당초 예산 에 반영하여 책정할려면 자부담으로 넣지 중간에 바꾸어버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괄성있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소형관정 시추기 무상 배정 조건인데 79년 이전에도 이런 것을 무상으로 주어서 시추를 하라고 하는 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없었고 79년 전에 나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읍면에 누구라도 대라면 댈 수 있는데 79년 이전에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한번 깊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1년에 한번 씩 군에 모여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업자관리 대한 치짐서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지로 이후로는 제대로 파악을 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관리나 기계 성능 같은 것도 보완해서 앞으로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유비무한의 자세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형관정 시추 길이에 따라 공사비 차등이 발생한데도 일률적으로 지급된 이유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는데 18m로 규정되어 있지요, 조건이?

표준설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즉 말 하자 면 그렇게 되야만이 물이 24시간에 50톤 이상이 나오고 그래야만이 준공을 해서 돈이 나간다고 지침은 그러는데 현재 우리 고흥 군내 소형관정이 준공된 게 몇 공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준공된 것이 210공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10m에서 물이 콸콸 나와서 안 팠다 해도 53만원, 그런데 상대성이 있습니다. 18m이상이 될 때에는 돈을 더 내라, 18m가 안 될 때에는 돈 필요 없이 그대로 주라, 이런 것은 불공평한 규정이 아닙니까?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밀하게 한다면 23m 하고 22n 암반, 토사 이런 설계서가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337공인데 이것은 읍면으로 전부다 전도를 해가지고 왜 18m 기준이 나왔냐면 보통 우리 한국의 지질이 18m 기준이 나왔냐면 보통 우리 한국의 지질이 18m가 보통 토 사고 , 20m 가까이 되면 암이 나온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침을 보고 소형관정이 어려울 것으로 알았습니다.

알았스비다. 이 기준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그러니까 18m 이상을 파면 수혜자한테 물어라, 그 이하로 팠을 때에는 설계가 없고요.

표준설계가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에 건의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이건 과장님이 우리 군 민의 공복으로써 또 관정에 대해서 건설행정에 대해서 당연히 고생을 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업자들의 횡포로 인해 선량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돈을 80만원, 100만원 내라고 해놓고 준공이 안 되고 돈만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오지도 않고 물은 적게 나오니까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준공을 안 해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 즉 말 하자 면 한해 대책에 고생하시는 책임자로써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가뭄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는 상당히 저희 주무과장으로써 미흡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심충분석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정을 타 용도에 전용하는 곳은 없는가에 대해서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데 이것도 확실히 알아가지고 다음 기회에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보충질문 을 마칠까 합니다.

보충질문 을 하시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는 업무 보고 의 자리가 아닙니다. 어떠한 사안을 확실히 더 정확하게 밝히자는 자리인 만큼 이렇더라, 이럴 것이다. 하는 질의 는 안 하시도록 확실하게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 달라,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김동인 의원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 께서 아까 질의 를 하셨습니다만, 관정이라는 것이 국, 도비가 필수적으로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극심한 한해로 인해 긴급 의원 들을 소집해서 재해대책본부에 상황실을 방문 피해상황을 청취했습니다. 그 결과 농 민의 안타까움을 그냥 지역의 대표들로서 방치할 수 없어서 특별히 군도, 국, 도비가 전혀 부담되어 있지 않는 군비 예비비 를 지출 할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 20일 동안 집행을 하지 않고 지연을 해서 그로 인한 가뭄의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20일간에 피해면적을 추상적으로 대강 얼마정도로 보십니까?

날짜로 봐서 20일간은 됩니다마는 7월 16일, 17일 예산 을 제가 쓴 것도 아니었고, 건설과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비비 14,000 아니라 140,000이라도 풀어가지고 한해를 극복할라는 마음은 주민 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희들도 농사를 짓고 가서보면 벼가 타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습니다마는 도에다 건의 하고...

도에 건의 한 것은 도에 건의 한 것이고 우리 의원 들이 예산 에 심의 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예비비 를 승인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즉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 지출 의 성격이 그런다면 다행히도 즉시 시행 을 했더라면 과역에 700톤, 도화에 300여톤, 3일만에 다 팠습니다. 한번 가상을 해 보십시오. 즉시 시행 을 했더라면 3일만에 팠을 겁니다. 20일 동안 피해면적을 줄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변명 같이 앞으로 비가 올 줄 알고 상황실을 해체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기예보가 한 달간 통계가 나옵니다. 거의 맞습니다. 일기예보에 비온다는 예보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올 것 같아서 지연됐다는 말이 이유가 됩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4년 만에 가뭄이 들기 때문에 저도 이런 사항을 자주 겪어보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여담으로 일기예보를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건설과장이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6월말 일부터 7월초에 많은 비가 온다고 몇 번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7월초에는 건설과장으로서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가 번번이 빗나가고 저도 이런 점은 보완해서 앞으로 비가 오더라도 유비무안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할일은 해야 되겠다는 것을 통감하면서 대다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같이 염려해 주고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이 끝났습니까? 건설과장님 유택은 의원 께서 질의 하신 제3항일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하시고 또 보충질문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택근 부의장 께서 질문 하신 민자투입 걱정 지역 매립허가 협조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을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법 제3조의 2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일괄 수립 고시하므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건설부고 시 제52호 (91. 2. 4)로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은 1991 - 2001년까지 이미 확정 고시 되었으며, 우리 군은 농업용지로 점암 강산지구와 고흥 고소 지구가 해당됩니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후 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 님이 질문 하신 걱정지역에 대하여 개발 측면에서 이에 상흥하는, 매립계획에 따른 기본구상을 작성하여 추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따라 전반적인 검토 및 조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건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택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5년마다 타당성 조사여부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작년 91년도에 했으니까 3～4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는 기간 을 끌지 말고 가능하신다면 1년 내에라도 이것이 꼭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민원의 해소와 또 지역개발을 위하는 차원에서 조성단계라 생 각하 기고 그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부의장 님이 질문 하신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 하신 내용은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은 10만 평방미터 이상은 건설부장관, 10만 평방미터 미만은 도지사 승인 사항인데 지난번 8월 14일자로 광주일보에 보면 국토이용변경관련 권한 중 일부가 시장 . 군수 에게 재임된 내용과 총 내용 중에서 총 면적 30만 평방미터 미만 토지에 대해서는 군수 가 국토 이용계획 입안 권을 갖도록 건설부에서 승인 된 내용입니다. 국토이용계획법은 국가의 산업지지개발 건설에 대한 모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관 내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고 앞으로 해야 될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저희 군 현황은 고시면적이 115만 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육지 면적이 745평방킬로미터, 해면이 405평방킬로미터로 용도별로는 도시 지역 외에 9개 지역으로 분류 지정되었으며 국토이용계획 육지면적에 대한 수산자원보전기역 육지면적은 230,462평방킬로미터로 30.9%로 되어 있습니다. 고시된 지역으로는 득량만 인근 육지가 130평방킬로미터이며 가막만의 인근 육지가 99.752평방킬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보전지역은 전국적으로 각 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장보호를 위한 국가에서 수산청에서 설치를 해 놓은 것이라서 아마 각 군이 없는 군도 있는데 저희들 군은 청정해역인 관계로 양개면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신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내용은, 10만 평방미터까지 도지사 위임 사항이나 이번에 신문보도 내용이 30만 평방미터까지 시장 , 군수 에게 위임 이 된다면 저희들 군 행정에 맞도록, 또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수산자원 보존지역을 변경을 해서 타 용도로 전용해 우리 주민 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본 지역이 수산자원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지역이라서 해당 부서 와 협의한 끝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최소한 국토이용관리법 변경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하신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 녹지지역 을 일부 공업지역 등으로 변경을 위해 군비를 투입해서 요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는가하는 질문 이었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간단히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우리 생활공간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20년 단위의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등을 통한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중앙행정 기관 의장 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서 건설부 장관이 승인 결정 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 비 시에도 시장 , 군수 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민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 의 의결 을 거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자주 바뀌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 5년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첨언합니다. 참고로 용도지역 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4가지로 구분하며 그 후 주거지역에 대한 세부사항 , 상업지역 에 대한 세부사항 , 공업지역, 녹지지역 에 대한 세부사항 이 14가지로 재분류됩니다마는 저희들 읍 구역 에서는 그렇게 다 분류하지 않고 4가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녹동지역은 미 지정 지구가 별도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도양읍에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은 1973년 12월 31일자로 건설부 고시 제523호로 결정 고시되어 현재까지 3차에 걸쳐 도시계획 재정 비를 하여 현재 9.557평방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업지역은 0.11평방킬로미터로 전체 면적의 1%에 해당됩니다. 본 1%는 각 시군의 표준율 보다 조금 맞은 저희들 공업지역지정 면적임을 첨언해 드립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기능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며 도시전반적인 문제가 제기 되기에 시장 , 군수 가 임의적으로 또는 특정다수인의 진정이나 건의 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및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계획과 공업, 농업 상업 등 산업진흥계획이라든지 사회개발계획 등을 종합 분석하여 타당성여부를 조사하여 시장 , 군수 가 입안 하여 도지사 승인 을 얻어 변경하는 것이며, 본군은 ERP공장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많은 인원이 발생했던 바 도양읍 장기도시기본계획 재정 비 시 관계기관과 전문 업체에 용역 의뢰 및 타당성을 조사하여 주 민의 경 수렵 등 공청회 를 걸쳐 본 의회의 의결 이 된다면 도시계획 용도지역 을 변경, 조선소가 안정된ㄴ 업체로 생업에 종사함과 동시에 인근 주민 들은 공해 없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양읍에 법적한도인 장기 20년 계획이 1993년도에 해당됩니다. 본건도 많은 예산 이 수반되어야만이 기본계획 재정 비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용역단체에 금액을 알아본 결과 1개 읍 당 약 1억 이상이 있어야 재정 비 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본 예산 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저희들도 느닷없는 기사가 나와서 상당히 의아하고 놀랬습니다. 8월 13일자 광주일보 사회 면 강동 수원지 정수장 수질 보도내용이 5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국의 정수장 수질현황을 조사해 최근 발표된 바에 의하면, 강동 저수지 정수장 철분이 기준치가 0.3ppm보다 2배가 넘는 0.7ppm이 검출되었다고 하니 엄청난 현실이 아닐 수 없으며, 암 유발을 시키는 염소는 다른 정수장에 비해 2～3배 투입하고 있어 그만큼 오염이 심하다는 것을 판정해준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내용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상수도 수질공학이란 여러 가지 책자를 분석해 보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에 의하면 트리할로메탄이란 메탄의 유도체로써 수소분자 4개중에서 3개사 염소, 취소, 독소로 취합된 유기할로겐 화물의 총칭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체 왜 생기냐면 수돗물 원수중에서 유기물질로 사용되는 유리염소가 반응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전구물질은 동식물이 부패, 생성물, 산업 폐수, 도시하수 등이 함유된 유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 강동 수원지는 상단부인 농경지 일부만 있지 이것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전혀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시험과정에서 나타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1일자 저희들이 직접 채취해서 상수도 온수를 검사를 한번 해봤더니 트리할로메탄은 기준이 0.1입니다. 0.1이하라야 되는데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때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7월 11일날 정수조검사를 해봤지만 트리할로메탄은 검출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검사표를 원수와 정수를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랍니다. 이번에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총 트리할로메탄이 0.1이하인데 0.01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0.1이라는 수치는 사람이 마셨을 때 하루에 2ℓ씩 2만 배를 마셔도 인체는 무해하다고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6, 7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수질도 0.1기준에 0.08밖에 함유되어 있지 않고 5월 달에도 0.08, 4월 달에도 0.007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것은 목포시와 같이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덩달아서 저희들 군까지 포함되어 나왔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철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분의 기준은 0.3ppm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책에 있는 것을 복사해 온 것을 읽어 드릴랍니다. 철과 망간은 대부분 제 기일이 지나면 철, 망간이 있는 물은 냄새가 나고 철은 백색의 물을 황갈색으로 채색하며, 망간은 물에 측색을 띄게 되므로 가정용수로 좋지 않고, 공업용수로도 좋지 못하다. 또 물에 철, 망간이 있으면 철박테리아가 번식 철, 망간을 해양 등으로 냉가계통의 효율저하 등 많은 피해를 끼친다. 철 및 망간은 0.3ppm을 넘지 아니할 것. 철 및 망간의 자체는 위생적으로 무해하나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좋지 않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는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설명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를 보면 철은 저희들이 강동 수원지를 ’91. 7. 11일자 검사한 기준에 보면 철은 0.3ppm인데 원수에서는 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수에서 0.1ppm, 0.3ppm인데 0.1ppm으로 그렇게 된 것은 저희들이 모든 원수를 강관으로 통해서 오기 때문에 검출이 되었지 않냐 싶습니다. 금년 7월 달에 철분을 검사한 결과 0.3ppm인데 0.044mg, 또 6월 달에 검사한 결과 0.3인데 불 검출, 5월 달에 검사한 것도 0.3기준에 0.15, 때와 시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철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 기한 염소의 과다입니다. 염소를 과다하게 투입을 했다. 하고 신문보도에 났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로 시달 되어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온 공문을 보면 염소이원 농도가 150ppm 기준인데 167.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염소이원은 폐수나 하수, 분뇨에는 염소이원이 존재하며 분뇨 중에 염소이원량은 5,200ppm입니다. 그러므로 폐수, 하수, 분뇨에 오염된 물에는 염소이원이 많이 검출되므로 이런 의미에서 염소이원은 오염의 지표가 된다, 그러나 염소이원이 많다 하여 무조건 오염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고, 보통 물맛이 간간하다고 느꼈을 때 염소이원의 농도는 300ppm이라고 합니다. 염소이원이 150ppm을 넘지 아니할 것. 염소이원은 그 양보다 변화상태에 주의하며, 오염과 관계없으며 충분히 소화된 후 염소이원은 상당량이 허용된다고 책자에는 기록이 됐습니다. 처음 91년 물을 급수하기 전에 7월 11일 날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원수에서는 불 검출, 정수에서는 150ppm인데 7.1ppm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7월 말 조사한 것을 보면 150ppm에 0.3㎎, 6월 27일날 검사한 것이 5.0㎎, 5월 달에는 5.2㎎밖에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개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사한 결과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첨언하면서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 하신 국립보건원에서 지난 5월 강동 정수장 수질현황 조사 시 군청관계관이 동행한 사실이 있으며 수질검사의 물은 어디서 떴는지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주 1회 군 보건소 에, 매월 1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 실지 상수도를 관리하는 청원 경찰이나 관리자들이 채취해 가지고 오면 여기서 수합을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저희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 조사결과 그 이후 군 사회 와 직원을 동행해서 저희들 강동 수원지 철재통 안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철분이 과다 검출된 것은 철재통에서 물을 떠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4, 5, 6, 7월 달까지도 정수된 물에서는 철분이 아주 미량으로 검출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항인 식수로 하자 가 없는 충분한 물이라고 하였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강동 수원지 물을 급수한 이래 현재까지 몇 차례나 수질검사를 했으며, 검사한 수질을 비교해서 답변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 3회는 군 보건소 에 수질검사 의뢰해서 8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 적정 기준만 하고 있고, 세부사항 으로 월 1회씩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이 대부분 되겠습니다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 의뢰를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검사를 하고 있는데 총 저희들이 지금까지 강동 수원지가 91년 7월 11일 날 급수한 이래 총 46회를 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17회, 군 보건소 에 29회 하여 적정기준에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장균의 오염도가 있지 않냐 하고 질문 을 했는데 채취병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채취병을 당초에는 일반 소주병에다가 가져갔습니다. 그런 채취는 채취 과정에서 손에 묻으면 오염되고 그래서 안전한 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채취병을 사용해라 해서 저희들도 금년 6월 달부터 채취병을 일괄 구입을 한 결과 그 뒤로는 아무렇지 않고, 타 읍면에도 반응이 나타난 것이 없고 음용수 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자료는 연구원에서 나온 시험서를 강동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별도로 제시해 달라면 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강동 수원지 담수량은 얼마나 되면, 도양읍 수돗물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 즉시 수질검사 의뢰하여 결과를 조속히 파악 불안에 떨고 있는 도양읍 수용가에 그 결과를 속히 통보하여 주민 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전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남아 있는 물은 수원지가 총 90만톤 수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강동 수원지 물은 46%로 188일 간을 도양읍에 줄 수 있는 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직접 전화를 해서 받은 수치입니다. 수질검사를 의뢰 주민 들이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8월 17일 날 도양읍에 리장과 새마을지도자 읍면 직원 119명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우리 수도계장이 직접 내려가서 시험결과를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서 그 분들로 하여금 주민 에게 홍보도 하고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고 또한 저희들 군에서 시험 성적서를 복사해서 전 주민 들한테 줄 수 있도록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각 가정까지 배부해서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선방속 자막에도 안전하다는 것을 광고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항입니다. 국립보건원 조사가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8월 13일자 광주일보에 보도된 국립보건원 조사가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8월 13일자 광주일보에 보도된 사실 무관한 보도인지 그 진위를 밝혀 주시고 그 후속조치를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채취한 물을 관리자가 이것은 정수인지, 원수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원수는 저수지 안에 호수에서 떠야 되고 정수는 안전한 소독을 걸친 물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0.3ppm이상 동절기에는 0.2ppm이상의 염소가 있어야 인체에 무관하다고 했는데 본 사항 채취장소가 정수도 원수도 아닌 철재 탱크입니다. 원수에서도 철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철재 탱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원수라고 볼 수도 없고 소독이 되지 않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수라고도 보기도 어렵고 아마 채취자의 잘못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관리인을 특별히 주의를 시켜서 누가 물을 채취하더라도 한계를 가려서 채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도양읍에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ERP조선소 이설문제는 상당히 긴박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 편의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는 차원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용도지역 변경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변경이나 도시계획변경은 아까도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상반된 의견이, 가령 용도지역 을 변경했을 때에는 다른 지역 주민 이 상반된 의견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 국토이용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군수 입장에서는 다 해주면 좋게요. 그렇지만 전체 주 민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따를 것으로 봅니다. 이 사항을 임의로 고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의원 님들의 의견과 지방주 민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 님이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간 과정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ERP조선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주민 들이 또 한편으로는 주민 들의 원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다 갖추어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주무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따르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방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군청 당국에서는 충분한 수질검사를 해왔고, 또 적정여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나오면 평상 시 동행을 하십니까, 우리 군 당국에서?

저희들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을 조사해간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계통으로는 상수도와 관련된 곳이 도에는 도시개발과 중앙에는 건설부 이번에 계통은 사회 과 계통으로 내려와서 아마 지금까지 채주방법을 몰랐던 분들이 와서 채수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니까 더욱 더 의심이 갑니다마는 본건환경연구원에서 채수해 갔을 때 군청당국에 협조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전혀 협조하지 않고 그쪽에서만 채수해 간 이유를 묻고 싶고 또 정수장 내에서 채수해 가지 않고 철재 탱크 내에서 채수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저희가 잇지 않는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보도내용도 채수해 간 3개월 후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5월에 검사를 했으니까 그 후로 후속조치 여부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을 해서 보도를 해야 당연하다고 생 각하 는데 그 후속조치 여부를 묻지 않고 보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후속조치가 잘되어 있다고 판정이 났을 때에는 정말 잘 되었다고 홍보 보도도 해야될 판국인데 아무런 근거없이 3개월 후에야 보도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 들과 행정당국에 불신을 조작시키고 또 주민 들의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데 대해서는 어떤 저의가 있었는가, 그것을 잘 파악해서 수질이 좋다고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정정보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시고 다음에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수질검사원과 보도내용도 규명하셔서 다음에 본 의원 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경수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당히 애쓰신 흔적이 보입니다마는 맑은 물, 건강한 물은 국가가 국민에게 공급할 의무 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 질의 물이 아니고 나쁜 물을 공급했다 그랬을 때는 국가가 책임지고 고흥군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 면 이번에 강동 수원지는 도양 주민 들 뿐만이 아니라 고흥군 전체가 내 수도에 나오는 물은 어디 수원지에서 나온 물일까 하고 다같이 쇼크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 천제가 만약에 나쁜 물이 공급된다고 한다면 군민천제가 담당공무원을 향해서 혹은 집행부를 향해서 항의를 할 것입니다. 대신 대표자들이 지금 과장님한테 이것저것 따져서 질문 한 사항이니까 평소보다도 더 군내 각정 수원지 수질검사에 대해서 대단의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철분 함유량인가 트리할로메탄 함유량이 0.3ppm을 2만 배를 마셔도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은 어디 연구팀들이 발표한 자료입니까?

총 트리할로메탄량 성분입니다. 수질에 대한 연구를 한 내용인데 그것도 근거는 저희들 상부에서 지시된 수질관리공학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전문 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책에서 보면 철분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철분도 먹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고 방금 이야기하신 트리할로메탄이라는 성분을 가진, 참고로 일본에서도 0.1㎎ 이하...

과장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불신풍토 사회 가 되가지고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상당수가 믿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은 믿고 안 믿어야할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양 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질 검사하는 기계부터 소독을 해서 내일이라도 분명히 다시 한번 해 보시고 모레라도 되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과장님 말씀을 한번 믿어 볼랍니다.

언제까지나 사항에 대해서 불신임을 하게 되면 자기 머릿속에 불신임만 남아있지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어도 얼른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옛날 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큰 우물을 더럽히게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한 사람의 채수 잘못으로 엄청난 과오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잘못을 변명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관리자로 하여금 채수와 채 수당 시 원수와 정수가든 것을 채수해야 될 텐데 우리 관리자가 실지 말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동의 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마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신을 일으켰는데 그 뒤에 계속적으로 월 4회씩 수질검사를 해서 읍에도 이상이 없다는 것도 통보해고 주민 들한테 홍보도 했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의원 님들이나 저희들도 우리 군 민의 건강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월 1회 군수 님이 거의 한번씩 순찰하시고 부 군수 님이나 저희들도 수시 상수도 오염이 되는 상수도 보호 구역 , 또 관리자의 격력, 사실은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저희 관리자들입니다. 아까 나온 기준 이야기는 저희들이 이 기계가 잘못 되었는가 잘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사한 통보로만 이야기 한다면 아마 우리같이 맑은 물 공급한 곳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시험계장한테 이런 경우를 지난번 4월 달에 조사했던 경우를 왜 지금에 와서 신문에 나게끔 했냐고 그랬더니 보도한 사실은 자기들도 부인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언론인 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저희들 고흥군에서 잘못되어서 나갔다면 저희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읍에서 보도를 어떻게 누출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무조건 누가 그 물을 채수했는가를 원인을 밝히지 않고 아까 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이후로 3차례 보건환경연구원 저희들 군 보건소 에서 12차례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고 수질기준도 강동 수원지 물은 거의 1급 수준을 갖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급수준 항목을 20가지 정도 시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7～8개 항목 자체가 1급수준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여하론 수원지 물 채취를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언론중계 위원 회에 협의를 해가지고 도양읍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정보도가 되도록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을 떠나 당 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은 없으실 것 같으니까 이만 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싶습니다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절적으로 가을이라고 합니다마는 아직은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가 아직 마련을 못해서 장소도 비좁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바쁘신데 틈을 내서 저희들 하는 일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틈틈이 나오셔서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박동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주 의장 님과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 이 질문 하고자 하는 사항은 군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걱정하고 있는 고흥읍 남계리 소재 잡종지 994평의 현 가축 시장 에 대한 매매 관계로써 89. 1. 26일 고흥 축협에 1억 1천 7백 3십 1만 2백 원에 매각한 군유 잡종지입니다. 주 민의 일상생활과 직접관련이 있는 현 고흥 시장 의 협소한 여건과 도심 지 발전을 위하여 시급하고 기어 해결해야하는 중대성을 감인하여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당초개각경위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의 미온적임을 먼저 지적하면서 소관책임자에게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계약 경위와 그 과정 그리고 계약 내용을 분석하여 주요내용을 간추려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법 개정에 따른 가축 시장 관리의 일원화 방침으로 내무부와 전남도의 매각지시와 축협중앙회의 매각 협조 공문이 있어 매각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인 ’1989년 1월 5일자로 당시 고흥군 번영회장 김장술의 598명이 연서 로 전남지사에게 진정서 를 보낸 바 있었으나 도에서는 고흥군에서 처리토록 1월 11일자로 고흥 군수 에게 이첩이 된바 있습니다. 진정서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현 우 시장 은 고흥읍의 도심 지에 위치하여 가축의 분뇨 등 위생상, 교통 상, 소음공해 등 적지가 아니며 현 일반 시장 의 협소로 특히 5일 시장 일에는 도로 하천 변, 개인공토 등사용으로 불편함이 날로 증폭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시 계획 상 기 고시된 고흥읍 호형리 소재 가축 시장 예정지로 옮겨야 하며 따라서 현 가축 시장 은 상설 시장 화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항간에 현 가축 시장 의 재산권을 축협으로 이관한다는 설이 있는바 사실이라면 번영회와 군민일동 은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내용의 진정서 였습니다. 이에 대한 고흥 군수 의 1월 6일자 회신문 내용을 요약하면, 고흥 축협에서 매입할 부지 대금은 축협 중앙회의 기금에서 전액 보조되므로 매입을 못 할 경우 고흥 축협은 보조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고, 또한 금회 일응부지를 확보해야 추후 타 지역으로 이설할 경우 대체하기가 용이하며, 특약 내용에 따라 ’89년 1월 30일까지 계약 을 이행하고, 동년 12월 31일까지 타 지역으로 이설하는 조건으로 양도코자하며 가축 시장 이외의 다른 목적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금후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반 조치를 취하였고, 이를 실행할 것을 천명 하오니 양지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일 후인 1월 26일 고흥축협과 계약 을 체결해 버렸고, 계약 시 첨부된 특수 계약 조건 내용을 보면, 제1조 : 도시계획은 물론 지역발전 여건 등 공공사용의 목적으로 “갑( 군수 )”이 가축 시장 이설을 요구할 시는 “을(축협)”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시장 이설은 89년 12월 이내에 이행토록 “갑”은 본 업무가 조속하고 성실하게 이행 될 수 있도록 “을”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 : “갑”과 “을”이 협조하여 대체 부지 확보 가축 시장 을 조성하여 현 가축 시장 과 상호대물 교환을 요구할 시는 소관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을”은 이에 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내용을 분석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흥읍 번영회 등 관심 있는 군민 596명의 다수인이 연서 한 진정서 에서 그토록 매각을 반대하는 부지를 기어 매각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행할 것을 천명 한다고까지 했던 회신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사항 여부와 불이행에 따른 책임소재도 검토하여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처음부터 매각에 따른 문제점이 많은 상태에서 ’89년 1월 26일 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소임 정신으로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후일 군에서 다시 환원 매입할 때의 가격조건을 분명히 명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가운데, 계약 체결 7일 후인 2월 3일자로 전남도로부터 접수 된 회계 22400 - 2988호의 가축 시장 매각에 대한 장관 지시 사항 이첩공문에 첨부된 내용 중에 “축협에서 가축 시장 을 일괄 인수한 연후 도시계획이 시행 될 때 축협에서는 금차에 매입한 가격으로 시, 군에 다시 매 각하 는 환부 조건부 매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 시 이러한 조항 을 누락 시켰다면 계약 7일 후에 본 지시공문이 접수 되었으므로 당시의 축협 입장으로는 이러한 조건을 추가로 얼마든지 보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축협도 부동산 투기성 재산 증식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따랐으리라 판단하였을 때 본 건을 얼마나 소홀히 취급하였는가하는 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바 여기에 대한 진솔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기 축협 중앙회의 협조공문을 근거로 해서 축협중앙회와 내무부에 당시 매입가격 환매조건부가 이행되도록 건의 또는 촉구하는 조치는 몇 번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취해 본 사실은 있는지? 있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동안 이 문제 해경을 위한 축협과 절충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책임성 있는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면서 본 위원 은 일부 공무원의 안일한 사고 방식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설해야하고 도시계획에 가축 시장 위치를 고시까지 해 놓은 상태에 있고 특수 계약 조건 제2조에 의한 대체 우 시장 의 상호 대물교환 할 수 있는 조항 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시 매각대금의 목적 사용을 위해 대체 부지를 확보하였다면 간단한 사항 이였음에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혀 적극성이 보이지 않는 무관심하고 안일 무사한 행위는 가히 행정 부 재의 현상이 아닌가 생 각하 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군 재정 의 피해를 축소하는 적정방법으로 다시 군유재산으로 환원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 을 마치고자 합니다.

박동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임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입니다.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 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흥군은 삼면이 바다인 반도로 형성된 방도반어의 군으로써 농업은 어느 정도 한계성에 도달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어업은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천혜자원의 보고 로 손꼽힌 가막만이나 득량만, 나로도 해협 등은 청정해역으로 바다가 아직은 오염되지 않고, 우리 바다를 우리가 지켜내면 잘 사는 복지어촌이 될 줄로 봅니다. 한편 해상국립공원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본 취지대로 획기적인 지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관광사업으로 불쌍하고 헐벗는 시골사람들이 잘살고 복된 고흥군의 군민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봉래, 동일, 도화, 포두는 쾌적한 관광지역으로 발돋움하며 포두에 호텔을 짓고, 도화, 봉래, 동일에 즐겁고 쾌적한 환경이 마련된다면 그 권역이 고흥군에서는 제일 으뜸가는 권역으로 발돋움하지 않을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11회 임시회 를 통하여 관련된 주민 들의 여론을 중시여겨 그동안 의문사항과 알고자 하는 사항을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질문 하고자 하는 분야는 향후 우리군의 어민 소득과 어업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중어정책에 대한 사항과, 해상국립공원 지정지역의 주민 불편 사항 등을 위주로 기본적인 사항만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전라남도 ’92사업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는 중어정책의 홍보차원에서 먼저 중어정책 수립 배경과 의의 및 효과를 설명해 주시고, 고흥군 중어정책의 연도별 세부계획과 실시 시기도 아울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어떠한지? 둘째, 해상국립공원 관리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해상국립공원으로 봉래, 동일, 도화 일부를 지정해놓고 있으나 관리와 사업이 이원화 되어 있으며 따라서 주 민의 이해관계 면에서 불편사항이 극도에 달하여 있어 그 전말을 알고자 다음 사항을 질문 합니다. 질문 1) 해상국립공원 지정시기(년, 월, 일)는? 질문 2) 공원 개발계획 에 따라 지금까지 개발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라며, 질문 3) 앞으로 해야 할 계획이나 주진 중인 사업은? 질문 4) 개발사업에 따른 기대 효과는? 질문 5)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조수가 각각 해야 할 사업의 이원화와 관리의 이원화에 따른 모순점의 문제점과 군수 의 견해는? 이상 중어정책과 해상국립공원관리에 대하여 질문 을 마치면서 본 의원 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재원 상 국비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방 민의 민의 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 하지 않고 과거행정 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중앙정 부의 통재 의석 으로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들이 하향식으로 시행 이 되므로써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불균형과 기형발전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문 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임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호 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호 의원 입니다. 오도간척지 중 군유잡종지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코자 합니다. 군수 님께 답을 구합니다. 74년 준공된 간척지로서 매립자 신형식 씨와 본 군 간에 소유권 지분 분쟁으로 74. 6월 제소되어 82. 9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무려 9년에 걸쳐 군 지분 62.19% 신형식 씨 지분 37.81%로 확정되었습니다. 84. 2월 군과 신형식 간에 상기판결에 의하여 총 잡종지 34,691평 중 군은 23,590평, 신형식 씨는 11,101평으로 한다는 합의 서까지 작성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도 되었고 쌍방 합의 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군수 명의로 해야 함에도 9년간이나 방치해 두니까 금년 4월경 신형식 씨가 등기상 자기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기화로 대구 시 달서구 진청동에 거주한 조부환의 24명에게 매각해 버림으로써 군유재산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법원 확정 판결도 되었고 양자 합의 서까지 작성하고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오도간척지 소유권 관련 제소로 소요된 변호비용 직원 출장 참고인 경비 등 소송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비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건은 공무원법상 직무 유기라고 판단됨으로 중 징계 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집행 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넷째, 5월 초 본 의원 이 본건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야 법적 조치를 한다고 들었는데 추진사항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와 유사한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 건별 승, 패 사항과 패소에 따른 군 손실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여섯째, 지금도 이와 유사한 군유재산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군유재산 찾기 전담계라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는 모름지기 맡은바 직무 에 책임감을 가지고 공무수행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질문 에 네 분 의원 이 질문 을 하시게 되었습니다만 송용현 의원 께서 갑자기 건강이 안 좋으셔서 세 분 의원 의 질문 만 듣고 일괄 답변을 들을 후 건강이 좀 회복되면 시간 나는 대로 송용현 의원 의 질문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영호입니다. 박 의원 님께서 오도간척지 매립과정과 대법원 판결 확정사항을 소상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의 경위는 생략하고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이신 대법원 확정 판결도 되었고 양자 합의 서까지 작성하고도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관련서류를 통하여 그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해명 올리겠습니다. 본 간척지가 1974. 1. 8 매립현허자인 신형식 명의로 준공 인가되자 신형식은 준공인가부관 ( 정부 투자비율에 의해 토지를 분배한다.)을 무시, 정부 투자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1974. 1. 30 본 간척지 173,485평 전 면적을 본인 명의로 토지대장을 등재하고 소유권 보전등기를 서둘러 신형식 소유화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군에서는 이에 대응책으로 1974. 4. 8 신형식으로 등재된 토지대장을 봉쇄 조치하고 준공인가 세 부관을 토대로 정부 투자금액을 계산하여 토지분배비율을 군 67.82% 신형식 32.18%로 잠정 확정 군정조정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분배지목별 지번별 내역을 첨부 신형식에게 통보하고 군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답 66,238평 전 28,142평을 본 군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잡종지 23,590평은 미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였을 때 1974. 6. 27 신형식이 분배 무효 소송 을 제기해 오므로써 본 간척지 전 면적이 소송 계류 중으로 묶여 토지이동이 불가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82. 9. 14 대법원 확정판결을 신형식의 항소 를 인정하지 않고 다만 당초 분배비율을 조정하여 군 62.19% 신형식 37.81%로 조정판결 되므로써 조정된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면적 답 10.080평을 신형식에게 넘겨주도록 양자 합의 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 합의 서를 작성할 때는 당시 업무담당자 (김복남 현 여천군 토목계장)가 타 시군으로 전출된 후라서 후임 담당자들이 합의 서를 작성하였던 것입니다만 후임 담당자는 잡종지 23,590평에 대해서도 전임자가 기왕에 본 군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를 취하였을 것으로 생 각하 였을 뿐 사전 인수인계 소홀로 등기 누락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등기 이전조치를 안했던 것은 방치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누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이신 오도간척지 소유권 관례 재소로 소요된 소송 비용은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건 변호사 선임 비 2백만 원과 부동산 가압류 처분 소송 건 변호사 선임 비 2백만 원이고 가압류 처분에 따른 인지대 및 공탁 수수료 등 140만원을 집행하였을 뿐 관계공무원 출장은 그동안 연 12명이 34일을 출장 하였으나 실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의원 님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계에 계상된 소송 수행 여비 를 말씀드리자면 예산 서를 보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연간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번 사건과 같이 뜻하지 않는 사건들이 발생하였을 때는 검찰청, 법원등지를 뛰어 다니면서 우리 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자료도 제출 하고 또 인간적으로 부탁도 해야 할 경우가 많으나 정보비 하나도 계상되어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질문 사항이신 관계공무원 직무 유기 관련 중장계 조치에 대하여는 앞으로 감사 기능을 통하여 조사확인한 후 검토처리 하겠습니다만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이 타 시군으로 전출되면서 후임자들과의 사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것으로 보아지나 징계 시효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울러 검토처리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사항이신 추진사항과 전망에 대하여 우선 추진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초에 잡종지에 매각사건 동향이 접수 되어 소직이 법무계장, 농지계장과 함께 박 의원 님을 모시고 현지를 답사한 후 ’92. 6. 16 법무계장, 농지계장이 광주에 거주한 신형식을 방문하여 대법원 판결문과 합의 서를 제시하고 부당 성을 예고하였으나 계속 억지주장을 하고 있어 ’92. 6. 29 신형식을 군유재산 처분 횡령혐의로 광주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해놓고 ’92. 7. 3 법무계장, 농지계장이 검찰에 출두하여 고발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92. 7. 9 법무계장, 방조제 계장이 다시 검찰에 출두하여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신형식과 대질 심문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92. 7. 11 신형식이 부당 하게 군소유분까지 매 각하 여 편취한 잡종지 대금을 환불하기 위하여 부당 이익금 188,720천원 (평당 8천원) 반환 청구 소송 을 광주 지방법원에 제소한 후 소송 대리인 으로 정웅태 변호사를 선임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92. 7. 20 법무계장, 토목계장, 방조제 계장이 검찰에 출두하여 신형식과 재차 대질 심문 조사를 작성한바 있으나 신형식은 아직도 분배 무효 를 주장하고 있어 수사 진행이 지연될까 우려되어 수사를 속행시킬 목적으로 당초 신형식이 분배 무효 소송 을 제소하여 패소한바 있는 순천지원에 있는 소송 기록 (당시 재판장 이형년이 PLA480 지원양곡이 정부 타자로 보고 지방자치단체 에 토지를 분배할 것인지 여부를 보사부장관과 질의 조복한 문서)을 열람 발급받아 자료로 제시한바 있으며 ’92. 7. 28 등 간척지 내 현재 신형식으로 등기된 답 26,590평을 가압류 처분하고 중탁조치까지 완료하였고 ’92. 7. 20 신형식의 범죄사실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당초 분배당시 업무담당자인 김복남을 검찰에 출두시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케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등기법 에 의하면 모든 부동산은 등기 제일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신형식이 매각한 잡종지도 신형식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적법절차에 의거 타인에게 전매가 이루어졌으므로 매입자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의무 가 있어 등기원의 무효 또는 잡종지 환수조치는 어렵다 할지라도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은 승소가 확신되므로 부당 이익금은 환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이라도 신형식의 심정에 변화를 일으켜 잘못을 시인하고 동 간척지 내에 자 기소 유로 되어 있는 답으로 대토를 군에다 줄 이러한 의향이 있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답으로 대토를 했을 경우 다음에 잡종지하고 가격차이도 나고 모든 것이 차이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여 그러한 뜻이 있었을 때에는 의회와 의원 여러분의 협의를 거쳐 이것을 반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잡종지로는 가져올 수 없는데 답으로 준다고 했을 때에도 이 협의과정을 의회와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소송 을 종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사항이신 이와 유사한 소유권과 관련 소송 승패사항은 지난번 임시회 의 때 답변해 드린바 있어 의원 님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원고 서충민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 건은 본군이 1,2,3심 모두가 패소하여 이미 32,538천원을 지급한 바 있으나 계속해서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 가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행정상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원고 서충길 소유권 이전등기 말 소청 구권은 본 군이 대법원 까지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다시 재심을 제기 계류 중에 있으며 원고 권화평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 권은 본 군이 1심에서 패소하여 광주고법에 항소 를 제기 그동안 소송 대리인 을 통해 우리 측 주장을 충분하게 변론하였습니다만 돌아오는 9월 8일이라 선고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사항이신 군유재산관리 전답은 도내 모든 시, 군이 공히 재무과 세외 수입계에서 전담하고 다만 군유임야에 한해서만 산림과에서 관리해오고 있어 우리군도 예외가 아니라서 별도 신설문제는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이라서 단 기일 내에 신설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현재 있는 세외 수입계에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여 군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호 의원 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소송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9년 동안 거친 비용입니까, 금년에 들은 비용입니까?

임영호 이번 이 사건에 대한 비용입니다.

저하고는 견해차이가 생깁니다. 저는 그때, 말 하자 면 9년 동안 한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가 하는 것을 질문 했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바로 잡을 수 없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가서 9년 동안 한 것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거의 2억이 됩니다. 군유재산을 2억이나 적자를 내놨는데 지금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확실히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적자를 내놓고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그 누가 한 짓입니까? 이래가지고 공직자가 자기 할일을 다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복남 씨가 여수로 가버렸으니까 그 분한테 상당히 책임을 떠맡기려고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조사를 한 과정에서 보니까 김복남 씨는 오도간척지를, 말 하자 면 이만큼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분의 공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 분한테 표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발령을 받아 가버렸다, 후임자와 인수인계자 잘못되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임자를 매도하고 지금 합의 각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이 현재 우리 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합의 각서는 작성하지도 않고 또 그 공무원들이 타처에서 근무하다가 온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건설과에서 농지계에서 근무한 직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자기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모르고 전임자한테만 덮어씌운다는 것은 도리 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충질문 에 주신 책임문제 소관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답변해 올렸습니다마는 감사 기능을 통해서 감사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여천군으로 전출 간 김복남 당시 실무자는 저희들도 높이 공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참고인 진술로 여천까지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그 분이 나오셔서 많은 협조를 해주고 그 분 때문에 순천지원에 가서 그 당시 관련 자료를 챙겼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희들은 김복남 전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오히려 우리 군 행정발전에 또 이번 소송 에 지대한 공을 세웠지 않는가. 이렇게 같이 공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다음에 정식으로 제의 를 해서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쓰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이 단순한 착각으로 등기를 누락했다고 했는데 다른 여타 필지는 다 등기하면서 잡종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누락을 시킬만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그 등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수에 전출 가는 김복남 외 2명의 공무원이 관계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의장 님, 이 세 분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회 를 월요일부터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에 출석해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해봐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상임위원회 까지 출석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인 의원 님 요구대로 그때 당시 관계공무원이 현재 우리 군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출석을 해서 명확하게 전 후 사유를 밝힐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동래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서충민 도로사건에 대해서 질문 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충민 건은 이와 유사한 건이 몇 건이나 있는가를 질문 하셨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을 해서 답변을 올렸던 것입니다.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협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면 질문 이고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못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못 하시면 차후에 질문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욱입니다. 박동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고흥읍에 우 시장 부지 관계된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 전에 우 시장 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 시장 으로 개설되어 있는 땅이 고흥읍 남계리 642번지 643 - 1번지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면적은 99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 연월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9년 1월 26일자 고흥축산업협동조합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금액은 1,173,102백 원이었습니다. 매각근거는 축산법의 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개설자한테 인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매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매 각하 는 과정에서 특약조건이 아까 박 의원 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이 ’89년 12월 말까지 가축 시장 을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하는데 군과 축협이 서로 협조를 해서 빨리해야 한다는 특약조건 하나하고, 둘째는 우 시장 부지를 빨리 조성해서 가축 시장 과 상호대물교환을 요구할 때에는 소관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 응해라 하는 조건하고, 끝으로 세 번째 특약조건을 붙여서 매각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하신 내용으로 고흥읍 번영회와 다수 주민 이 진정을 내면서 매각을 반대한 부지를 어째서 매각을 했느냐, 또 특약 사항을 이행시키겠다는 진 정회 신에 대해서 왜 불이행했으며 그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겠는가 하는 첫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매 각하 게 된 것은 축산법이 ’87년 12월 4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가축 시장 을 축협에 이관토록 그렇게 법률 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부득불 그렇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축협의 형편으로 새로 가축 시장 을 개설할만한 재정 적인 능력이 없어서 ’89년 1월 30일까지 축협에서 만일 매수하지 못한다면 축협중앙회에서 받은 그런 보조금 을 다시 반납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본 군으로는 고흥축협을 보호하고 또 양축농가의 편의를 도모하는 뜻에서 그러한 특약조건을 붙여서 매각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흥군 번영회와 그 주민 다수의 진정에 대한 회신내용에 ’89년말까지 해서 가축 시장 을 이설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회신을 함에 따라서 군에서 환매한다는 특약조건을 이행토록 수차에 거쳐서 축협과 절충을 했지만 축협에서는 부지선정이라든가 또는 시장 고시지역에 지주의 땅값 조정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어서 부득불 시한 내에 이행이 어렵다하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계약 을 불 이행한데에 대한 강력한 군으로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은 그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해서 계약 체결 시에 군에서 축협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계약서 를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은 7일 후에, 2월 3일 날 축협중앙회장의 환매조건부 계약 처리하라는 그런 협조공문이 있었다하는 내무 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따른 7일 이내에 그 계약 조건을 추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다른 이의 가 없도록 조건을 강화했어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소홀히 취급해서 놔두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에 특수 계약 조건에 1항입니다. 그것은 ’89년 12월 말까지 이전하겠다는 축협 장, 그리고 축협 이사들의 건의 서에 연서 를 날인 을 해가지고 군에 제출 한 내용으로 봐서 축협에서 당시 매입할 때의 상황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아마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방법이나 절차를 심도 있게 관계공무원들이 검토하지 못하고 소홀히 처리하였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 으로 해서는 축협중앙회에 협조공문 등 이런 것을 낸 근거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축협에서 인수해 간 가축 시장 의 부지문제는 비록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각 군에서도 마찬가지 형편으로 인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고 해서 가능하면 지역 내에서 타결한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게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때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난 8월 12일자로 축협중앙회에서 협조 요청한 원가로 다시 환매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서 필요할 때에 편의를 봐 주었으니까 지금 군에서 도시 계획상 필요한 그 부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 하는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네 번째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축협과 절충한 내용과 앞으로의 책임성 있는 조치계획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9년 5월 20일자 고흥 가축 시장 매매 특수 계약 조건을 이행을 해 달라는 통보를 축협에 보냈고, 다음 91년 5월 3일자 고흥가축 시장 이설이행촉구를 또 했었습니다. 이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발생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빨리 이행을 해 주라 하는 촉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축협에서 회신한 내용은, 가축 시장 고시지역 내에 땅값을 너무 비싸게 달라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가축 시장 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물색이 되지 않아서 지금 물색 중입니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1년 7월 12일자로 신설부지 확보와 위치 선정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 을 위반한 그런 공신력이 없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빨리 특수 계약 을 이행을 해 주십시오. 하는 촉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축협에서 회신은 가축 시장 고시 구역 내에 지주의 과도한 땅값 요구로 인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그러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촉구는 ’91년 8월 6일입니다. 축협중앙회 지시대로 환매조건매각이 원칙이나 그간에 지난 기간 을 고려해서 법정 이자 정도를 가산한 금액으로 문제를 해결 하자 하고 시장 이전계획을 빨리 통보를 해둬라 그렇게 보고 를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축협회신은 우 시장 이설을 위한 자체대원충당이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래서 축협에서 팔 때에는 공인감정가격 이상으로 처분을 할랍니다 하는 주장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91년 12월 27일자 그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해서 군에서 대충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했더니 41,400만원정도 감정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을 회신 받고 저와 세외 수입계장이 축협장님을 뵙고 그러한 중간에 과거에 처리하고 추진해 온 과정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문제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 군 발전과 관계된 사항이니 당초에 특약사항대로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십시오. 하고 원가로 판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 했더니 그때 거기서 하는 말씀이 우리 축협도 군민을 위한 조합이고 이 축협이 중앙축협에 예속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법인으로서 우리는 독립된 권한 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니 우리의 어려운 축협입장을 생각해서 군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도 결론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실무 세외수입 계장이 2차에 거쳐서 관계조합과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충분한 협의점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나 현재 접촉하고 있는 계통을 통해서는 얼른 해결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에 관계된 내용을 도시과하고 고흥읍에 통보를 했습니다. 내용은 특약조건에 이은 3항 그 우 시장 부지 내에 영구시설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영구시설 허가 신청 을 들어올 때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십시오. 하고 관계과에 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충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 시장 부지 매입관계는 이러한 내용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축협중앙회의 매수원가로 환매한다는 그런 내용이나 공문 사본 을 첨부해서 고흥축협에 촉구도 했으나 특약 조건 등 이행을 않고 지금까지 밀려져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어도 군 의회와 군과 축협 등 고흥읍하고 관계기관과 또 번영회, 언론계 등의 뜻있는 분들의 주축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객관성 있는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 가는 처리방법을 택해서 처리한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지금 구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추진문제는 축협중앙회 회신을 받은 즉시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동래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서에 내용을 넣을라고 했습니다마는 넣지 않았습니다. 근래에 직접적으로 조합장한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축협조합장이나 축협의 이사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낭설을 떠돌고 있느냐 하면 군 의회에서 이 땅을 거론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판매를 해버리겠다. 이런 낭설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실지 저한테도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들었는데 군 관청에서 안 들었으리라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또 그 동안에 관계청에서 여러 번 합의 를 했다는 이야기를 방금 재무과장님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이런 말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또 나왔으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임의매각 처분을 하겠다는 말은 아직 저는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고 또 그때 축협에 가서 협의를 할 때에도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 임의로 매각처분 하겠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다만 공인감정가격 이상으로 처분해야한다 하는 그런 말만 들었습니다. 만일에 임의로 처분했을 경우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역이 상업지역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매각에 특약조건으로 세 번째 그 부지 내에는 현재 입장으로는 각종 시설물 연구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를 신청 할 때에는 아마 읍이나 군의 관계과에 제출 이 될 것으로 압니다. 이때에는 관계과로 최대한 법의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것을 안다면 일반 민간인들은 아마 얼른 살려고 한 사람이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상당히 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재무과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축협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고 또 우리가 판매를 할 때에도 군민을 위해서 판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 관계가 깊으신 분하고 또 군, 고흥읍, 축협, 번영회 언론계에 계신 분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진 분, 제가 언론계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들을 한번 자리를 같이 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먼저 협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방침을 결정 해 주신다면 그 방침에 의해서 최대한 강력한 방법을 쓰더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원한게 아닙니다. 특약조건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우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회장이 내려주신 특약조건에 의해서 환불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 내에서 우리도 그 금액을 당초에 11,700만원을 줄 때에 30% 내려서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축협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환불조치 할 때에는 그 가격으로 환불해 주라는 특약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 내에서 합의 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축협에서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군 의원 들도 과히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가 가는데 특약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않고 바로 우리가 사업 몇 천만원의 금액을 거기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또 판정가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야 된다. 하는 이런 소리와 같은, 우리 의원 들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 또 그런 소리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진로를 자세하게 이야기 해달라는 말입니다.

축협중앙회에서 협조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군에서 다시 필요로 할 때에는 원가로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 하는 내용의 협조 요청이 있어서 그 사항을 계약 체결 후에 보완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원가 환매라는 것을 저희들이 주장을 합니다마는 법적인 효력이 어느 정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도서는 매각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우 시장 을 이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설을 안 했다는 것은 특약 조항 위반이 되기는 하지만 하나의 법적 처리 전제조건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됩니다.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 후라야지 지금 단편적으로 얼른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어제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보충질문 을 할까 합니다. 방금 전에도 담당직원이 등기를 잘못해서 누락시킨데 대해서 3,200얼마를 변상했고, 앞으로 또 6천 얼마를 변상해 줄 입장이고 또 내일 모레 근 1억원 정도 터지고 지금 축협에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 의원 이 아니 다면 몰라도 지방 살림을 삼시. 감독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계속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크고 작은 짜투리땅 같은 것. 등기 안한 것으로 해서 전임 재무과장들이 살림을 잘 못한 것은 놔두고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마음이 약하고 육체도 약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선량하게만 계약 문서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2,3개의 특단에 1,2,3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장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다섯 번 촉구를 했다면서요? 그건 금시초문입니다. 축협에 감사 김상욱씨한테 팔아 넘기겠다하는 이야기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들었는데 정말 법에 대응하는 자세가 주무과장으로서 너무나 소홀하고 안이하게 언론인 몇 사람하고 읍장하고 누구누구하고 하면 3억 이상 올라갑니다. 예상가격으로 35,000정도면 방금 다섯 군데 기관장들 모시고 자리 만들어서 저녁식사하면 35,000정도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부대시설을 하고 냉장고,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고 직접 냉동차를 통해서 군 내외를 판매를 해서 자체 수입을 올리자고 축협 이사, 감사 들이 조합장하고 전무를 지금 동요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계속 당하고만 있는 군의 입장에 주무 살림꾼으로서 아까 1,2,3의 특단 조항 으로도 충분히 대처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씩 촉구한 사실도 있고 그런데 어째서 몇 개 기관단체를 모아가지고 저녁식사 하면서 야합이나 담합을 할려고 그러고 있어오, 그 자체부터가 자세가 틀렸다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단 기간 법적 대응을 처하세요. 그쪽에서는 형편없이 지금 온 실무자들이 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당한 것에 대해서 잠을 주무시지 못하더라도 강력한 대응방책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구를 하시고 서울이나 중앙회 직접 가시던지 혹 누구를 보내시든지 해서 특별한 강구를 바랍니다. 군 의회에서도 특단의 조치나 특위를 조성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당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 한 결심은 못 받았습니다.

강력한 자세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경수 의원 님 됐습니다. 유택근 의원 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과 우리 축협사이에 ’89년도 매매거래가 서로 의견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축협중앙회에서 내무부로 환부조건 매각협조 요청을 했죠? 그것이 ’89년도 1월 12일입니다. 그럼 본 계약 을 체결할 때가 ’89년 1월 26일입니다. 그 당시에 본 계약 을 체결할 때 특약조건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세 가지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조건이 계약 체결 시에 빠졌다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은 군유재산에 깊은 관심이 없었고 또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 특약조건에. 이러한 조건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약조건 4번이나 5번에 가서 환부조건 매각을 할 때에 당시 매각대금 11,700만원에 환부 양도한다. 라는 것은 명시하나, 또 하나 군에서 도시계획상 필요시에는 현재 감정가격으로 매매한다는 조건이 있다든가 당시 매각할 때와 현재 군에서 환매할 때의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양도한다는 조건 한 대목만 있었어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조건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큰 소리를 못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없는 상황에 어떤 방법으로 축협에 원가 양도해 주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판단한 바로는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축협에서 원하는 대금을 지불하고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축협은 지금 축협 나름대로 법적 유권해석 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적 대응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의 유지들이나 군 의원 들이나 언론의 힘을 통해서 서로 어떤 타결점을 모색 하자 했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한계점이 어디에 있는가, 축협에서 원하는 한계점하고 우리 군에서 원하는 한계점이 잘 타협 이 될려면 처음에 내놨던 3억 몇 천만 원이 추가하는 그런 대금이 되야만 타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우리 군 당국에서는 여러모로 생각을 해서 우리 의원 들, 또 언론인 들, 지방 유지들 어떤 타결점을 모색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해결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출 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표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89년 12월말 이설할 조건으로 반환조건부 매각입니다. 그런데 1월 26일 날 당초 계약 이 체결되었고 12월말 까지라면 약 1년간의 기간 이 되겠습니다. 1년 기간 동안 법정 이자로 치면 얼마인가, 계산 안 해 보셨으면 지금 얼른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9년 12월말 까지 특약체결 했던 조건부 계약 위반은 축협에서 분명히 부정했기 때문에 축협의 책임입니다. ’89년 12월 말 이전에 것은 책임질 수 없다고 판단되고 12월 이전까지 법정이자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다방면으로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셔봤다니까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질문 을 드립니다. 현 실가 운운하고 계시는데 물론 모든 공공기관이 일정 기간 마다 고정자산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축협 고정자산으로 물론 편입되어 있겠지요? 그 동안에 고정자산 평가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려고 하는 접근치에 전혀 도달하지 않고 밖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막연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까지 접근해야 합니다. 1월 26일부터 ’89년 12월 말 특약 계약 한 기간 까지의 법정이자를 계산하면 11,700만원이 법정이자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41,400만원이 안 되겠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송복조 의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 님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해결 방안 책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랍니다. 지금 축협부지대금이 축협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3억 내지 4억을 이야 기한 다. 우리가 팔 때에는 1억 남짓 대금밖에 받지 못했다. 이런 견해 차이가 있어서 군유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 그러면 결론을 어떻게 매듭지어볼 수 있냐면 저는 금액을 추월해서 축협의 부지가 저희들이 팔았던 부지가 1천여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축협에서 구입한 부지는 3천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3천평이 더 되는가 못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3배의 땅을 지금 축협 우 시장 부지로 구입을 해 놓기 때문에 그 부지대금이 구입당시에 평당 10만원 내지 12만원 정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3억이나 3억 몇 천만 원의 금액을 우리가 팔았던 우 시장 대금을 그런 정도는 받아야 서로 환매조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결론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 축협 우 시장 부지를 3천여평이 확보 안 되면 그 우 시장 의 인가가 안 되는 것인가, 인가를 군행정이 도와주면 1천평만 가지고도, 즉 말 하자 면 그 금액보다도 그 땅의 양을 가지고 환매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팔았던 금액하고 비슷한 금액의 평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3천평 미만의 허가가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속에서 1천평만 축협 부지로 주고 2천여평은 우리 군유재산으로 확보를 하는 이런 대안 이 또 있으면 쉽게 해결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깊게 생각을 해 보셨는가, 또 전혀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판단을 못 해봤는데 다만 우 시장 을 개설하고 이전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과에서 관여한 문제가 못 됩니다. 제가 시장 운영관리의 업무를 관장하는 과에서 기준이라든가 가령, 설치기준이라든가 허가규정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은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 내용이 좀 밝혀질 사항이므로 저희들은 다만 군유재산을 팔고 사고 하는데에 관여된 따름이지 시장 을 옮기고 설치하고 폐쇄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못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 답변은 무책임 한 답변입니다. 이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우리 군청 재무과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 에 여러 직제에 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군유재산이 얼마가 도망가든가 말든가 우리 군민이 시장 을 지금 현대화해서 옮겨야할 사안이 걸려 있는데도 나도 모르겠다하는 이런 책임 회피 답변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방안 대책까지 해 주었습니다마는 아마 이 문제가 여기서 아무리 논한다고 해도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소관 위원 회에서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건 외에 또 질문 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이경수 의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그렇게 관심도 없고 해결할려고 하는 의욕도 없으시면서 자료도 구체적으로 안 가지고 계시면서 지난 10회 임시회 본 회 의장 에서 어째서 42,000만원을 승인 요구를 했습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축협조합장하고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사이 입니까? 아니면 전무 박병용씨하고 잘 아는 사이입니까? 확실히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000만원 승인 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예산 에 이미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 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다만 그 예산 에 계상 된 내용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반영하다가 지금 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사실상 이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이고 사유재산이고 놔두고, 군 착오라고 하는 것을 검토도 안 하고 그대로 승인 요구를 해요?

이경수 의원 님! 방금 여러 의원 님들끼리 양해를 해주셨으므로 이 안건 은 다음에 소관 위원 회에서 다시 한번 다루어 주시기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호 의원 님께서 오도간척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신흥식씨라는 인명이 여러 번 거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양해말씀 구합니다. 이 신흥식씨는 엊그제 돌아가신 신 장관이 아니시고 도덕 관리에 사시는 동명인입니다. 그러므로 오해나 착오가 없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소 피곤하신 것 같은데 10분 간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이성환입니다. 평소 우리 어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 하여 주신 고임준 의원 님께 감사 를 드립니다. 고임준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중어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신 내용은 첫째, 본 정책의 수립배경과 의의 및 효과에 대한 질문 과 다음은 본 정책의 연도별 세부계획과 실시시기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라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중어정책 수립배결과 의의 및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어정책하면, 사실상 생소한 말입니다. 그러나 중농정책 그러면 상당히 귀에 익은 소리가 됩니다. 중농정책과 중어정책은 똑같은 차원에서 어업을 중히 여긴다. 하는 그러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배경은, 본 정책은 지난 5월 25일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중어정책을 발표하므로써 도내 20만 어민에게 비젼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남도가 전국 수산세가 40%를 차지하는 수산도이나 자원의 고갈과 해양환경의 오염으로 어장의 여건이 악화되었고 생산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어촌을 떠나는 잉여인구가 급증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으므로 해서 도지사 님께 그 사항이 보고 되고 본 사항이 수렴되므로써 늦었지만 중어정책이 빛을 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본 정책이 중앙에 보고 되고 내무부 계통으로 보고 되고 수산청 계통으로 보고 되고 해서 앞으로 국가 시책사업으로도 과감히 투자될 것으로 봅니다. 본 정책의 핵심은 그동안 국가적이니 산업정책의 투자나 방향이 공업화, 도시화 농업화 중심이었으나 이와 같은 결과로 어촌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근본목적은 그동안 소외당했던 어민에게 이제부터라도 적어도 도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만큼 투자도 늘리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중어정책 주요내용에 보면 지금 전남도가 차지하고 있는 어민 수는 7.6%이나 지금 예산규모 면으로 봐서는 1.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7.6% 말 하자 면 어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만큼 예산 이 투자가 되어야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군을 비교를 해 보니까 총 예산 에 2.7%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순 어민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의 비중은 16%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지금 2.7%에서 16% 수준까지, 96년 까지 끌어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2001년 까지 4,300여억원을 투자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효과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지금 제가 수산과장으로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고 의원 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느 산업보다도 투자효과가 높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앞으로 국민생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생활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식성이 물고기 성향으로 바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곡 위주에서 육, 고기 성향에서 물고기 성향으로 이렇게 바꾸어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경우 예를 들어서 본다 면 지금 우리 패턴과 같이 똑같은 차원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미래는 일본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도 물고기를 많이 먹는 방향, 물고기를 즐겨먹는 식도락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어민은 그동안 천대받고 고생했던 가난을 잊어버리고 잘 살게 될 것으로 화신합니다. 그 다음은 중어정책에 대한 연도별 세부계획과 실시시기에 대한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군에 총 276,300만원으로 인공어초가 442헥타에 8억, 어촌종합개발이 27,900만원, 소규모어항수축사업이 33,000만원, 노후어선대체가 23,000만원, 수산증식사업이 10억, 어장정화사업이 10,800만원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96년까지는 808억원이 투자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세부계획서는 일일이 열거를 시간관계상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대개 사업종목으로 보면 지금 총계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초류가공공장이 저희 군에 4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고 폐류가공공장이 4개소, 또 연육가공공장이 3개소, 전통식품 저장시설이 2개소, 처리장이 2개소, 포자용기개선이 4개소, 직매장 1개소, 종합처리시설 1개소, 저장시설이 1개소, 어장정화사업이 86,000만원, 바다청소시범어촌계가 46,000만원, 인공어초가 825,000만원, 종묘배양장이 52억, 수산종묘항류가 15,000만원, 종합양식용역이 3억, 생산기반시설이 4억, 자연양식시설이 10억, 어장관리선이 16,000만원, 어류양식장이 20억, 전복육상수교식이 10억, 사료저장고가 7억, 소형종묘배양장이 3억, 김, 미역어장정리가 16,000만원, 김 유기산공급이라고 지금 현재 염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무해한 유기산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32,400만원, 김 미역종묘개량이 3억, 노후어선대체가 139,000만원, 경 계선 어선건조가 18억, 종묘개량이 54,000만원, 그리고 공동연락선이 20,800만원,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이 8개소, 어민복지회관이 1개소, 어촌관광시설이 1개소, 1,3종 어항이 147억, 2종 어항이 76억,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다른 기반시설사업 같은 곳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육상수교식이라든지 그물 가드리식이라든지 전복양식관계는 지금 현재 도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50%는 보조를 주고 50%는 자담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가 내려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생 각하 는데 사업을 할려고 하나 사실상 우리가 꼭 도와주어야할 사람, 말 하자 면 진정한 어민이 실지적으로 자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은 도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으나 2,500만원 자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사업을 했을 때 사실상 융자사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담보물이 영세어민들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못 받은 실정에 있고, 기술과 경험 부족으로 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기 재산을 총 정리를 하면 가능 할지라도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확실한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도비, 말 하자 면 50%, 2,500만원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자담능력이 없는 진정한 영세어민에 대해서는 군비로도 좀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대책입니다. 의원 님들의 절대적인 노력과 협조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융자제도개선을 통해서 후치담보, 신용담보로 해서 융자조건을 좀 완화해주십사 하고 저희들도 건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정리로 해서 지금 현재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8%로 되어 있습니다. 연리 8%로 되어 있는 것을 5%로 조정토록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아무리 말로 해봐야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지하고자 하는 어민들이 모시고 선전지 견학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지 않냐,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끼게 하므로써 욕을 고취시킬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기술교육을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시키도록 저희들 앞으로 하겠습니다는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제가 무안에 있을 때에도, 그 무안도 상당히 예산 이 빈약합니다. 그러나 군비로 약 1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진지견학도 하고 또 메기양식을 하고, 참게, 토합, 자라까지도 시험약식 사업비로 예산 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원 님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선진지견학 갈 때에도 의원 님 두 분이 같이 참여를 해 주셨고, 같이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열심히 할랍니다마는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우리 어민에게도 희망과 비젼을 줄 수 있는 격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고, 우리 어촌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신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고임준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의 답변 내용 아주 활발하고 명쾌한 답변, 출신지가 고흥이라서 그런지 고흥을 많이 생 각하 는 의미에서 아주 늠름하고 당당한 답변 감사 합니다. 과장님, 금년 사업만 봅시다. 수산행정이 산업행정하고 비슷한 행정이 되어서 추상적인 통계에 의해서 자료가 나오고 자료에 의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실지적으로 보조융자 사업을 해서 고흥군에, 전라남도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성공되어 있는지 그 실예를 본다 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시킨 모든 사업들은 그 사업의 추진부터 선정까지 그 사업의 결과까지 거의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에 수산행정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 행정인가 하는 것은 한 눈에 봐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금년 사업 인공어초시설사업을 봅시다. 442헥타 81,000만원 도 집행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안 그랬을 겁니다마는 작년, 재작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초를 뻘밭에 내버려가지고 지금 가서 파보면 흔적도 안 보입니다. 소규모 어항수축사업을 보면 설계 미흡으로 선착장이 물속에서 놉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금년 것을 보면 백일리 것이 월포로 갔다고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노후어선대책, 어선건조사업, 그 사업 사후 관리 했습니까? 그 백일리는 뭡니까? 금년도, 작년도 어선 건조사업 뭐 했어요? 우리 수산과장님 사실상 그 답변 참 좋습니다. 노후어선대책 정부 에서 융자보조해서 1억씩 2억씩 몇 천만 원씩 줘서 10톤으로부터 5톤, 30톤, 40톤 집니다. 그 배가 지금 부정어업을 거의 99%하고 있습니다. 수산증식사업 한 가지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어장정화사업, 민간인 위탁사업입니다. 과연 수산과장님의 양심으로 비추어봤을 때 808억이라고 하는 중기사업으로 ’96년도 까지 시행 한다고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봅니까? 저는 이 사업이 얼마나 탁상공론인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랍니다. 여러분들 고흥군민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주어야 할 우리 고흥군청 수산행정입니다. 물론 수산과장이 출신 군에 오셔가지고 엄청 고생을 해가면서 수산행정을 모범행정으로 또 모범 군으로 만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대를 해 봅니다. 그러나 이런 과거의 사업들을 거울삼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는 충실한 답변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수박 겉핥기로 어떻게 800억, 1,000억, 50억 앞으로 할랍니다 하고 생색낸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말씀드리는지 제발 부탁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 타령하고 도와주라고 이야 기한 것 보다는 공직자가 스스로 어제 바로 거론된 어촌종합개발사업 27,900만 원짜리 그렇게 하지 말고 비리 없는 봉급 만 받는 세상으로 수산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너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혀 제가 감이 안 잡힙니다마는 지금 저희 군 관내만 해도 수산증식사업, 이 관계가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서 어류육상수교식 같은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사업을 충실히 하고 있고, 그 어민후계자들이 그야말로 기술을 배워서 지금 현재 작년 사업입니다마는 작년사업도 3억 이상씩 벌어드렸습니다. 종묘생산을 해가지고 도양읍 장예리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기도 광어에 대해서 약 30만미를 부활해 가지고 성공해서 미당 5백 원씩 팔아서 15,000만원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김학렬씨라든지 그 외에 금산 여러 군데 제가 쭈욱 돌아봤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과거는 어쨌는가 몰라도 현재에서 미래까지는 수산행정이 밝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인공어초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공어초사업에 대해서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마는 이 인공어초사업에 대해서도 이 세인들이 그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인공어초를 너도나도 우리 앞 지선에다가 해 주었으면 쓰겠다는 말을 많이 듣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많이 들은바가 있습니다. 여하튼 과거 지난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송복조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 과장님께서 전남도가 중어정책을 발표했다. 하는 대목을 우리 이 과장이 상당히 톤을 높여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효계 지사님께서 상당한 공약남발을 많이한 지사로 이렇게 신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효계 지사님의 정책을 믿고 ’96년까지 808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96년까지 808억을 투자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도에서 군별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고흥군에 세워져 있는 것만 발췌를 한 것이 808억입니다. 그것이 군에서 가상숫자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중어정책이란 책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책에 의해서 발췌가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변동 없는 예산 이 투입되어가지고 우리 고흥군 수산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전 군 민의 16%가 어민에 해당되는데 비해서 군 예산 은 2%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그동안 우리 군 수산행정이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근거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의 요구에 힘이 된다고 한다면 예산 도 의회 의원 들이 심의 를 거쳐서 최대한 협조를 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우리 군 민의 또 어 민의 복리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고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기에 말씀드립니다. 가상수치 808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이 확보된 상태입니까?

5개년 계획입니다.

우리 중기사업으로 도서개발사업이니, 오지마을사업이니 이런 사업들을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지방화시대에 맞이 낳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중어정책만이라도 지금 세우는 단계니까 의원 들의 뜻을 수렴하고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정책의 비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18일 날 조합장, 어촌계장 등 연석교육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지시사항으로 회의를 종결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수산과장님이나 부 군수 님께서도 되도록이면 군 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들은 가운데 정책이 수렴될 수 있도록 통 제정 치가 아니고 수렴정치가 되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회 자는 질문 한 여건이 못 됩니다만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들어가셔서 들어도 좋습니다. 3월 달엔가 4월 달에 우리군청 어느 실과에서 곧 엄청난 사업을 해 줄 것같이 주민 숙원 사업을 조사해서 올려라 해서 주민 들은 그 사업을 해 줄 것으로, 또 저희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행하게도 선거 기간 이어서 반은 기대하고 반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대선을 앞두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농담 비슷하게 한번 해 봅니다. 절대로 이러한 사업을 홍보해서 만약에 다음에 안 되어가지고 우리 군민이 아예 없었던 일만 못하는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심도 있게 틀림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본 사회 자가 대표해서 부탁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연수입니다. 고임준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해상국립공원 관리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 하신 해상국립공원 지정 시기는 회기 때마다 이야기가 되어서 아마 답변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해상공원 지정 일자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1981년 12월 23일 건설부 공고 제478호로 공고 되어 1983년 12월 7일 건설부 공고 제401호로 공원계획이 수립 되었으며 1987년 6월 7일 건설부 공고 제256호로 최종 변경 확정되어 본 군은 봉래면, 도화면, 동일면 일부 지역으로 총 면적 143.6㎢로 육지 41.6㎢ 해상 102㎢로 유인도 9개와 무인도 15개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개발사업에 앞서 저희들 공원계획에 무엇이 우리 공원자원으로 되어 있는가를 이 자리를 빌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5개 군 16개 읍, 면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여천, 고흥, 완도, 신안, 진도입니다마는 저희들 군에 있는 공원자원내역은, 첫째 산봉우리로써 도화면 지죽도에 있는 금강기폭 203m짜리가 저희들 산봉자원으로 되어 있으며 기암 7개소입니다. 활개바위, 용바위, 산불기암, 병풍바위, 토석동굴, 꼭두미, 부채 바위 등 주로 내발리 주변과 외나로도 쪽에 있는 7개소와 해수욕장은 내발해수욕장과 나로도 신금해수욕장 2개소가 집단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수림으로는 나로도 주변의 송림, 향나무림, 후박나무단지, 가매도 동백림 등이 있으며, 문화재로써는 충무사 기념물 제27호인 이순신 장군 유적지가 있으며, 도화 내발에 있는 외가리 도래지도 기념물 33호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봉래 삼성 등을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원이고 그리고 해상에 대한 일반 낚시터에는 전자원이 낚시터로 그렇게 비중이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공원 개발계획 에 따라 지금까지 개발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관리한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국립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업도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 군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만 해 주고 있고 그 대신 집단시설지구라고 있습니다. 나로도 신금해수욕장만 집단시설지구로 결정 을 해서 집단시설지구에 따른 용지매수와 시설은 지금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상당히 예산 이 많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군에서 용지매수까지 앞으로 사업 시행 까지를 저희 군에 위임 을 해서 지금 저희들 군에서는 그 사업만 하고 있고 나머지 전체적인 개발계획 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완도사무소에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집단시설지구에 1990년도에 주차장부지용지매입과 기반조성사업에 15,0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으며 ’91년 때에는 3억원을 들여서 용수 매입 2,500평방미터를 사들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그에 따른 진입로도 일부하고 주차장 포장공사를 완료했으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완도관리사무소에서는 시행 한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금 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발췌되었기 때문에 약간 물량에 대한 체계가 혹시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8년도는 오물집하장설치공사 2개소를 내발지구에 650만원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년 때에는 내발 화장실 신축공사 1동 5천만원, 안내표시판 설치공사 2개소에 5백만원, ’90년도에도 안내판 2개소 내발에서 나로도 간 2백만원, 내발에서 남성 간 도로확포장공사 1.4㎞ 7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확포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도 내발에서 남성 간 도로 확포장공사 개수 1.44㎞, 포장 2.9㎞를 7억을 들여서 지금 확장까지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계획에도 나로도 연륙교가설과 도로개설, 진입도로공사, 보조기충포장, 교량우물 통 제작 투입공사 등을 105,000만원을 들여서 시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신 앞으로 해야 할 계획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상국립공원지역은 집단시설지구와 개별단독시설지구로 분류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상국립공원 나로도지구와 그 다음에 나로도 집단시설지구로 사업명칭을 건설부에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1988년도 건설부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전체 용역을 해서 만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개발계획 에 의해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료는 ’88년도에 이루어 진 자료라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은 저희들 군에 아직까지 통보가 없어서 이 자료가 지금까지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국립공원지역에 숙박시설은 도화면 내발해수욕장에 1개소 약 9천평방미터로 18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휴게소로 나로도 청석 근 해안, 도화면 내발해수욕장에 각각 휴게소 1동 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 영장 으로는 도화면 내발과 외나로도 염포야 영장 이 계획되었으며 선착장은 봉래면 신금리 외 6개소 국립공원지역에는 선착장은 개수 또는 신설로 들어 있는 중입니다. 주차장은 도화 성촌 충무사 앞과 도화 내발해수욕장에 있고, 수상스키장도 나로도 해수욕장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중변소도 도화내발과 외나로도 염포야 영장 에 2동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진입도로는 나로도 당오리에서 중촌, 사덕에서 내발해수욕장 동래도에서 나로도 해수욕장, 지금 본 사업은 이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도로는 신금에서 하반, 내초에서 염포, 다음은 탐방로는 염포에서 하반, 창끝에서 봉래까지 전체 계획이 되어 있으며 집단시설지구는 봉래면 신금리가 전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야 영장 43,689평방미터를 야 영장 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 6,400m, 집단시설지구조성이 54,000평방미터, 기타 숙박시설, 휴게소, 상가 등 23,760평방미터를 집단시설지구로 지금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 할 단계로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누어서 건설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1991년까지, 2단계는 ’92년부터 ’97년도까지, 3단계는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건설부에서 ’91년 5월 달에 내무부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정 은 아직 통보가 없지만 앞으로 내무부에서 주관한다면 과감한 투자가 되지 않을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기본계획자체가 변경이 안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92년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저희 본 군에서는 신금집단시설지구에 45,700만원을 국비 재배정을 받아서 예산 통지 만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시설지구가 932,000평방미터에 아직 미 매수된 토지 39,000평방미터 정도를 매입코자 현재 감정의뢰 해서 감정결과가 나타나면 집단시설지구나 야 영장 이라든지 우리가 공공용으로 빨리 쓸 수 있는 부분부터 용지매입 해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 완도관리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연륙교 가설을 위한 나로도 도로개설 1.8㎞, 포장기충 10.51㎞ 교량하부공 교대 2기, 교각 3기, 상부공 32m를 896,000만원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또한 내발에서 남성간 도로확포장공사로 7억원을 투자 2.7㎞의 포장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소규모적인 자세한 사업은 완도관리사무소에서 아직 위촉을 안해와서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도화면 내발도로와 방금 이야 기한 진입로도 두 군데만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쓰레기장이라든지 잘잘한 일부 보조사업 조금씩 된 것은 현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네 번째, 질문 하신 개발사업에 따른 기대 효과입니다. 해상국립공원지역 기본계획서도 있습니다만 인근지역 여천공단 및 광양공단은 배후 휴양지로 개발, 관광객 유치 및 주민 소득증대와 국토의 계획적인 국토이용의 효율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하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군수 가 시행 한 사업의 이원화와 관리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국립공원 구역 내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관리 공단에서 점사용 허가를 득한 후 시행 해야 하는 등 이원화 문제로 주 민의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음이 큰 문제점이며 점사용에 대하여는 상부에 두 차례의 공문과 관리공단 소장과 직접 대화로 건의 하였으며 본 사업이 국립공원 사업으로 전 사업비가 국비에 의존하고 있어 기한 사업이 계획년도에 시행 하지 못하고 관광 철에 찾은 탐방객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나 국비 사업으로 군에서 사업효과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해상국립공원이 원활히 개발되어 관광휴양지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으면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고임준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사업, 쉽게 말해서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어가지고 내무부에서 관리공단으로 관장하면서 하는 사업하고 집단시설지구에 행정계통을 통한 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그 두 가지 사업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 사업을 관리공단에서 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이 다 맡아가지고 하든지 하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2000년도까지 무엇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프로그램 속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 질텐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도 모르고 예산 도 얼마나 투자할는지 모르고 2000년도에는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도화면, 동일면, 봉래면이 잘 살 것이다, 복지 농어촌이 될 것이다, 관광지가 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1981년부터 2000년도까지 약 20년 동안 지금 겨우 100억 안짝 투자하는 돈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다리를 놓고 있는데 그 다리도 ’93년말 까지 완공하겠노라고 말씀했던 내용들이 차차 진행 될 줄로 압니다마는 이런 모든 사업들이 관리공단하고 우리 군하고 이원화가 되어서 사업관리나 사업을 하는 성격이나 모든 면들이 지방화시 대가 된 현시대에 맞지 않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고흥군에서 나로도나 도화나 우리 고흥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고흥군에서 모든 것을 맡아가지고 그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 한 것인데 답변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 같고, 또 두 가지는 완도관리공단출장소가 한다고 하면 그 출장소를 5개, 16개 읍면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 중심지가 고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도출장소를 고흥군으로 옮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소를 한다든지 해서 군청하고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도하고 관리도 하면 주민 들의 불편도 해소되고 뿐만 아니라 사업도 원활하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맥락에서 도시과장님한테 여쭈어 봤는데 그 맥락에 벗어서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지금 얼마 책정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극비에 속한 문제도 있고 공개 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묻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 제도상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를 본 의원 이 수차 도시과장이나 군수 님한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릴랍니다. 부탁 드릴랍니다.

말미에 말씀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 군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업무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를 저희들이 여기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군수 님이 건의 한다, 그래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과 되지 않을 사항입니다. 국립공원 발촉하기 전에는 업무를 그렇게 해 왔습니다. 관리공단이 발촉하면서 전체적인 공원사업을 국립공원으로 밀었습니다. 단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사업만 저희들한테 주고 있어 저희들 지역 사회 에 맞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저희 주 민의 필요에 의해서 시설한다면 군수 책임하에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고유 업무를 공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리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며, 또 저희들 앞으로도 제도적인 개선이 있으면 저희들도 건의 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 받은 저희들이 뭐라고 확실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없는 것이고, 다음으로 이야기 한 저희들 관리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자신이 고흥에 와서 해상국립공원을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 한 자원지역, 또 제 자신이 직접 봐야 만이 해상국립공원이 좋은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홍보매체도 되겠고 상부에서 출장 올 기회가 있다든지, 또는 제가 건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안 보고 는 안 되겠기에 사실상 해상국립공원지역은 낱낱이 안 가본 것도 있습니다만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을 설명도 하고 시설에 대해서도 초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건의 코자 출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주 한잔도 먹을 기회가 있으면 먹고, 누가 사줘서 먹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원지역에 시설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관광지에 가니까 역시 정서적인 함양도 하고 기분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공원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고 좋은 곳을 많이 알아서 널리 홍보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다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장소를 극단적으로 고흥군으로 위치를 하시던지 사업을 일원화해서 군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해서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의원 에 당선되어 가지고 작년 4월 달부터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결과가 안 나타난다, 또 몇 번 건의 를 했노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껏 이런 맥락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바꿔보자, 또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하는 흔적이 내가 보기에는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완도출장소 관리소장의 이야기를 지난번에 7. 13일 날 갔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흥군도 해상국립공원지역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도, 신안, 진도 쪽이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출장소관리사무소를 거기에 둔 것을 그때 이야기를 듣고 전체 관광자원을 해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단, 저희들 군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점에는 출장소 승격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어야되지 않겠냐 했는데, 관리공단에서도 이런 측면에서는 못 시킨답니다. 상당히 그런점을 자기들도 건의 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건의 를 해서라도 고 의원 님의 뜻이 최소한도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인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관리공단에서 시설을 투자하므로 인해서 관광지가 엄청나게 개발 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군비로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년전부터 입지조건이 좋고 오래된 두원 해수욕장을 한번 가보면, 거기는 관리공단관할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시설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개발을 시작한 내발 해수욕장은 불과 몇 년 만에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좋은 현대적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면 관리공단에서 관할해서 투자해 준 장기투자가 바람직하다고 생 각하 고, 단 바라고 싶은 건 이 관리를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임 사무로 하던지 그것을 상부기관과 협조해서 관리권자가 고흥 군수 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한번 밟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에 잘잘한 고장 자체도 군에서 투자할 수 없는 관리책임이 없는 그런 어려운 조건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관광객들에게 미치는 이미지가 아주 안 좋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빈터에 주차장시설이라도 하나 해놓고 거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관리하고 해서 오는 손님들한테 편의도 제공하고 좋은 이미지를 관광지로써 이미지를 살리는 게 좋을텐데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계약 이 되어서.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것을 서로 기관끼리 의논해서 고흥군이 관리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7월 23일 날 완도관리소장님이 오셨을 때 그런 사항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내무부 자원공원과에 건의 를 해서 아마 지금 공단측에서도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관리 면은 시장 . 군수 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쓰겠다고 건의 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모든 관리상 권한 을 우리 군수 와 협의를 해서 다시 읍, 면장한테 재지시를 해서라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그런데 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 하나씩을 가끔 파견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관리사라고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관리소장이라고 해놓고 전혀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와서 협의 때 전반적으로 군수 나 읍, 면장의 이야기에 호응이 갈 수 있도록 아마 그런 협조를 거기서 부탁을 받았고, 앞으로도 아까 이야기하신 관리계획 문제는 소규모 사업이라도 유지관리비 운영비에 대한 사업이라도 국비에서 저희들이 시장 , 군수 에게 위임 을 주어서 관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위임 해 주라고까지 건의 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점도 저희들 군으로써는 1억이 넘으면 좋습니다만 1억이 얼마 안 되는데 돈만 적고 관리하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관내의 해수욕장이고 관내의 관광지이기 때문에 마땅히 저희들이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문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는 사업, 민원인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것도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점사용에 따른 일체의 권한 은 관리공단에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군에서 꼭 시행 할 사업, 또 공단에서 할 사업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나로도 같으면 어디 어느 지역은 군에서 하고, 어느 지역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비교새허 말씀해 주십시오.

집단시설지구에 들어 있는 주차장시설, 야 영장 시설, 간선도로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기타 숙박, 휴게소, 상가 및 유원지에 대한 정기사업은 저희들 군에서 관장 사업 시행 을 하고 국비를 나누어서 사업 시행 을 합니다. 그 외에 단독사업으로 이야기하신 숙박시설 그것도 도화 내발, 휴게소, 야 영장 기타 해상국립공원지역에 흩어져 있는 개별사업들입니다. 10개소에 10개 종목의 사업은 해상국립공원완도관리사무소에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해상국립공원공단에서 거의 하네요. 제 이야기는 왜 그런 사업을 해상국립공원에서 하는데도 군에서 또 하느냐는 말입니다.

아마 공원지역 도로사업 은 앞으로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별도로 안 할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질문 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가 보이게 최형문 의원 님한테 대단히 안 됐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질문 하시고자하면 시행령 , 모법부터 가령 이런 사항이 아니라도 모든 것을 연구해 가지고 질문 하셔야지 답이 완벽하게 나오실 텐데 여기서 듣고 의문이 난다 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질문 하시면 회의 종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문 하실 때에는 무엇인가 어느 정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질문 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회의를 진행하는 사회 자의 부탁입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의문이 나서 보충질문 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의장 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질문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사업의 목적, 흐름, 모든 시행령 같은 것을 알아가지고 질문 을 하셔야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송용현 의원 님께서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송용현 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부 군수 님을 비롯한 각실과소장 여러분! 본 의원 은 주 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연이 있는 보건진료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시행 하고 있는 읍, 면 보건지도소의 운영실태와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약품구입의 절차에 대해 직납 때와 간납실시 후를 비교해 봄으로써 간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직납 시는 공중보 건의 사가 각 제약회사로 약품을 신청 -. 읍, 면 도착 검수 후 보건 지도소도착 간납 시는 공증 보 건의 사 약품구입 명세서 작성 -. 읍, 면 간사 서류작성 읍, 면장 결재를 받은 후 승주 의약품 도매상 신청 -. 각 제약회사로 약품구입 의뢰 -. 제약회사에서 승주의약품 도매상으로 약품발송 -. 읍, 면사무소에 약품발송 -. 읍, 면사무소에서 검수 후 -. 보건지소에 약품도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간납실시 후 약품구입 창구가 승주의약품 도매상으로 제한됨으로써 직납 때보다 약품구입 기간 이 지연되어 래소 환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직납 시 : 구입 신청 후 1주일 ·간납 시 : 구입 신청 후 보통 1주일～1개월 후에 약품도착 둘째, 약품대금 결재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자진료 후 청구 한 진료비는 회사원과 공무원의 경우 1개월 내에, 지역의료보험과 의료보호는 2～4개월 후에 보건지소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이때 약품대금의 결재방법은 ·직납 시 : 보건지소 재정 상태에 따라 약품대금 결재 기간 을 신축성 있게 조정이 가능 하고 ·간납 시 : 청구 한 진료비의 입금유무와는 관계없이 약품구입 후 15일 내에 약품대금을 결재하여야 된 것으로 본 의운은 알고 있습니다. 고흥군 보건소 의 경우 1년의 약품구입계산이 책정되어 있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약품의 구입과 결재를 할 수 있으므로 약품구입 후 15일 이내 결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보건지소의 경우 약품 구입비로 책정된 별도의 예산 이나 재정 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진료비 청구 후 1개월에서 4개월이 지나서 청구 한 진료비가 통장으로 입금됨으로 15일 이내 약품대금 결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결재지연으로 다음 약품구입이 어려워져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보건지소 재정 상태는 16개 보건지소 중 불과 2～3 곳의 지소를 제외하고는 대금 결제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역 1, 두원 2, 포두 1) 셋째, 보건지소의 재정 관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흥군 관내 보건지소의 재정 은 간납실시 전에도 읍, 면 사무소직원인 간사 가 통장을 관리하였으며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예를 들자면 약품대금 결재, 보건지소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할 때는 간사 , 면장, 공중 보 건의 사의 결제를 득한 후에야 인출이 가능함으로 어느 특정인이 보건지소 재정 을 유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보건지소 약품 구입방법을 간납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넷째, 직납과 간납에서의 약품단가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직납의 경우, 제약회사 출고가에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 약품구입 단가가 되고 94% 간납의 경우는 정부 에서 지정한 보험가의 94%의 가격이 약품구입 단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벤타 주사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앰플, 100앰플 구입 시 출고가, 직납 시, 보험가, 94% 간납 시 단가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이벤타 한 품목에 대해서만도 1000앰플 기준, 구입 시 직납 때보다 간납구입 시 52,786원이 더 비싼데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만약 간납을 시행 한 목적이 약품가격을 보다 싼값에 구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제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간납을 실시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앞에서 나열한 것과 같이 간납이란 제도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간납제도를 꼭 시행 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있다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바랍니다. 셋째, 만약 간납을 꼭 실시해야 한다면 약품구입 창구를 일원화 시켰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94%이하의 가격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면 더 신속하게 배달해주는 타 도매상이나 제약회사를 직접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보건소 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넷째, 본 의원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초 보건지소약품 단가 입찰 계약 시 계약 조건에 약품구입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보건지소에 약품이 도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조건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 각하 며 그 이행사항 확인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 이 공증 보 건의 사 몇 분을 만나본 결과 약품이 기일 내에 도착하지 않아 환자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보건소 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다섯째, 본 의원 이 지금까지 조사해서 얻은 결론은 간납 실시 전보 다 실시 후에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주약국에 한정하여 간납을 실시한 것은 군 보건소 와 특정약품 도매상간에 유착이 된 것 같은 생각이 있는바 그 경위를 설명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장은 본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함에 있어서 보충질문 이 나오지 않도록 가시적이고 실천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의 질문 이 군민을 위해 발전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 이외에도 많은 요소요소에 필요성의 손길이 되기를 기대하는 군민들의 열망에 책임과 의무 를 같이 하는 자세를 당부하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이상 모든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이남행입니다. 송용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간납을 실시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고흥군 ’91 감사 지적사항으로 보건지소 운영 부 적정 처분지시와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관리지침 제25조 의약품 공동구입에 따른 법적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간납제도를 꼭 시행 하여야 할 이유는 부 조리 척결차원과 제8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 시 두원면 정영표 의원 의 질문 사항으로 일부 보건지소장이 약품구입 시 제약회사에서 약품가의 40%의 사례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보건지소장은 군 복무 의무 기간 이 3년, 도서지방 1년 (금산, 봉래, 동일)으로 환자진료약품 소요 판단 무시, 다량구입으로 지소장 교체 시 의약품 대금결재인수인계시 문제점 야기됩니다. 세 번째, 간납 시 약품구입창구 일원화에 따른 문제점 보완 개선용의는 입찰 계약 상 입찰 된 도매상으로부터 납품 받을 수밖에 없으며 타 도매상으로부터 94% 이하 금액으로 구입한다고 하였을 경우 입찰 취지에 어긋나며 보건지소장의 직거래 희망과 같이 부 조리 발생이 우려되고 당해연도는 계약 이행을 하여야 하므로 문제점을 찾아내어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서술하신 마이벤타 주사약 구입관계를 답변 드리면 구입 가격의 차액이 직납의 경우 음성화 되어 버리는 반면 간납의 경우 구입가액의 6%가 운영협의회 기금에 적립됩니다. 네 번째, 약품구입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납품여부 및 이행사항 확인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 조건상 약품 납품 신청 후 10일 이내에 납품토록 되어 있으나 도매상은 일부 보건지소장이 필요로 하는 약품이 대다수로 많은 제약회사의 약품을 요구함에 따라 지연된 사례가 있어 승주약품에 조속 납품 협조요구 하였고, 수시 보건소 에서는 보건지소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지소장이 진료약품 재고를 수시파악 소급 구입 발주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약품 간납에 따른 유착 경우 설명 요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주약품과 보건소 와 밀착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나, 입찰 은 4개도매상 (광주, 전남)이 응찰하여 승주약품에 낙찰 되었습니다. 보건소 와 지소, 진료소 의약품 등 모든 관급에 필요한 것은 예산회계법 에 준하여 전남에서는 제일 먼저 시행 하였으며 입찰 은 부 조리 척결차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찰 하여 단가계약 하였을 시 보건지소장이 약품회사와 직거래 하지 못하며 과다 의약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없어지고 후임 일부 보건지소장이 자기의 기호에 맞는 같은 제 재의 약품을 다시 구입하여 재고가 누적된다거나 교체시마다 제약회사 판매원과의 밀착으로 신규제재 약품을 구입, 제고가 늘어나는 등 지상에 보도된바 있는 장흥군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용현 의원 님께 보건지소 운영실태를 관심있게 파악, 질문 하신 사항을 감사 히 생 각하 오며 의약품 구입 시 납품 기일초과로 인한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사실상 읍, 면 보건지소장은 제약회사와 직거래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건지소 의약품 구매는 의회 의원 감사 지적 사항에 준하여 부 조리 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92년도 실시하였으나 ’93년도에는 의회에 충분한 자문을 구하여 환자진료에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으로 봐서는 직납 제 실시와 간납 제 과정에서 애로점을 어느 정도 선을 풀어주어야 되지 않겠냐. 제가 한 예를 든다면 실제 약품이 없는 것을 시중약품으로 해가지고 구입해 들이려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갑자기 배가 아팠다, 모기에 물렸다고 했을 때 그 약을 바로 구입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몇 개 실과소의 실과소장님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 기한 결과 이런 점에서 실지 직납 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 간납 제에 의뢰한다면 사실상 일주일 내에 들어갈 약품이 한 달 이상 걸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7월 29일 날 신청 한 약이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막상 여러 가지 ’91년도 과정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분명히 소장님하고 이야기 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현 실정 금년 ’92년도 조사과정으로서는 그런 애로점이 있기에 제가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사정내용도 답변 내용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를 믿고 왔는데 실지 보건소 를 어떻게 믿겠느냐 하고 가는 주민 들의 이야기가 많더라는 말씀을 전화상으로나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내용이 있었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흥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소장님께서도 16개소를 전부 상대해서 말씀 하자 면 그런 것도 앞으로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보건데 아마 내가 나름대로 약품을 구입하지 않겠냐는 것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의견을 직납 제로 거의 90% 이상 그런 소지를 가지고 환자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를 찾아 가는 환자들로부터 앞으로는 울고가는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청구 를 했을 경우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건 제가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모든 약품을 사전에 구입해 놓고 환자를 진료하는 것인지, 환자 보고 난 뒤에 약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소 의사 들이 모이면 이런점을 과감하게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주로 시골이나 어느 산간오지에 환자라는 것은 통괄적으로 어느 환자들이 많다. 하는 것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 보 건의 사가 취급할 수 있는 환자 한계점이 있습니다. 약품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약을 한번 청구 해서 늦다는 생각이 되면, 한 달 전이나 일년 전이라도 청구 를 해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약회사에서 팸플릿이 전부 배부가 됩니다. 무슨 약이 만들어진다. 하고, 한 예를 들면 감기약 하면 감기약이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각 제약회사별로 상품명이 달라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한 말로 자기네들이 직접 제약회사에서 홍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이렇게 약품이 무슨 약이 나온다. 하면 거기에서 청구 를 하면 제약회사에서 직접 납품은 절대로 안 되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제약회사가 어디 고흥군 1개면에 보건지소에 약품을 납품 안합니다. 그리고 상거래 도리 상 도매상을 경유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보요원들한테 청구 하더라도 도매상을 거쳐서 약품이 어느 면 보건지소로 들어가게 되고, 저희 군 보건소 도 그렇습니다. 홍보요원들이 오면 전부 의사 들만 만납니다. 저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사 들이 과거에는 자기네들이 직접 이렇게 청구 를 해서 하다보니까 편리한데 행정조직법상 읍, 면장이 협회장이 되고 총무계장이 간사 가 되어서 재정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조에 보면. 그렇게 제동을 걸어서 강력하게 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불만을 품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각별히 유념을 하겠으며 또한 지연된 약품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신청 을 해서 구비 해 놓았다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약을 잘 몰라서 상당히 여러 군데에 물어 보고 해서 간신히 알았습니다마는 마이벤타는 주사약입니다. 도매상 몇 개소를 물으니까 얼른 모르고 책을 보고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소염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보험단가에 대해서 6%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94%가 되는데 1방당 476원이고 자기네들이 사면 423원에 살 수 있는데 이것이 차액이 있지 않냐, 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가계약 을 할 때에는 이 약품 한 가지를 하는데 아니라 500여 종 책 한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 약에 대해서 몇 % 다운 이렇게 합니다. 조달청 단가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모든 소독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서 자기네들 제약회사에서 마진율이 많은 것은 있고 적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약품의 약은 최저가로 제일 마진율이 많은 약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이런 차이가 납니다. 내가 참고로 각 지소에 1월 1일부터 7월까지 입찰 후의 약품수급에 관한 사항, 또 이익금에 관한 사항을 긴급히 조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 16%의 이익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 군비를 절감을 한다. 그럼 단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젊은 의사 들 1년 있다가 갈 의사 선생님들께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약을 사고 마음대로 읍, 면장 지시도 안받고 개인 통장에서 돈 빼서 쓰고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건소 에서 제동을 걸다보니 불편하고 상당히 여론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론이 너무나 심하고 그러면 의원 님들께서 자문을 얻어서 더 좋은 길이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명년에는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질문 을 마칠까 합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마는 마이벤타라는 약도 이번에 처음 들은 약입니다. 여기에 보면 1앰플 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1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대요. 그런데 이것이 출고가가 얼마, 직납 시 단가가 얼마, 보함가, 간납 시 단가가가 얼마해서 이것을 총 1,000병으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출고가로 했을 때 얼마 수입이냐, 직납 시 52,786원이라는 것이 1,000병을 구입했을 때 이만한 것을 현재 이득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간납과 직납의 약 구입과정도 어떻게 보면 복잡성을 덜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회사들은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오기까지 보면 몇 개월이 걸린다는 점에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사실상 공장도 가격으로 우리가 직접 약품구입을 했을 때는 이것은 15일이 넘어서 그 약값을 후에 주도록 결재가 나가도 된다. 이런 조건이 세워 있는 것에서도 커다란 환자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점 들을 제가 알아본 결과로 얻은 과정입니다.

송 의원 님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의원 님들 발언 중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 에서 간납 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사항이고 간납 제를 시행 하고 있는 것은 규정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송 의원 님이 이 제도를 바꾸고자 한다면 우리 의원 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협의된 사항을 집행부에 촉구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발언 은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년도에 1년 약품을 한번에 구입해가지고 복잡한 사실이 있죠?

저희들 보건소 약품입니다. 지소 약품은 제가 물품 출납관도 아니고 경리관 도 아닙니다. 읍, 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세입 , 세출 을 읍, 면에서 총무계장이 합니다. 저는 보건소 분임 경리관 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것만 약을 작년에 공시가에 다른 군에서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3% 감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단가 입찰 을 실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더 감해서 94%로 내려갔습니다. 6%가 더 감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지소 의약품 관계는 직접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지적해 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과감히 입찰 을 시행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지나간 91년도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을 때에는 사실상 보건소 약품을 연간 전체 약을 구입했기에 그때 당시에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그렇게 많이 구입을 한 것도 아니고 전체 구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전체로 구입을 한다면 신문 공고 를 합니다.

송 의원 님! 만약 시정을 요구하신다면 이 사항은 틀림없이 저희 의원 님들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충질문 은 이만 마쳤으면 합니다. 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김동인 의원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들이 이런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고 거론했던 건 사실인데, 보건업무라는 것이 응급을 요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 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보면 의무 기간 을 이행하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다보니까 책임의식이 좀 결여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통제하기도 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그 실정을 압니다. 그럴수록 그들에게 뒷받침을 철저히 잘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서민들에게 간접적인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면 피해를 당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그러면 오늘 그런 차원에서 송용현 의원 이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철저히 조사한 흔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 하자 면 그들이 불편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하고 계신 방침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료행위를 하기가,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직납으로 전도시키고 보건 진료소장들로부터 대신 구입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장부관리를 사후 철저히 하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의료봉사에 대한 효과는 다른 방향에 두고 순전히 소장님은 격리적인 면에서 답변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기대에 아주 미흡합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검토해 보시고, 분명히 잘못된 점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의원 들이 그렇게 요구하셨지만 해보시고 잘못되었으면 바꿍어야죠.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2차 실시 후 문제점은 지소 의사 들이 불편스럽다고 하는데 의료행위에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제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송용현 의원 님이 질문 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차 과정이 복잡하고 결재 과정이 오래걸리고 해서 지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진료를 못하고 치료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약품구입 과정에서 지연되고 결재과정에서 지연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문 한 내용의 의미를 잘 아시고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의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데는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의사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병원이 아닙니다. 어느 지시를 받고 어느 규정 안에서 행동을 받고 시행 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가장 직납 시에나 자기가 직접 제약회사로 하여금 신청 해서 그냥 가지고와서 쓸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절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한회사, 한독약품 사장한테 전화를 해봐도 납품 안 해 줍니다. 반드시 한다면 도매상을 거쳐서 약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납의 경우에 읍, 면장 결재 맡고 총무계장 결재 맡는 것은 행정절차상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의사 개인 병원도 아닌데 개인 통장에서 돈을 넣어가지고 약이 필요하다고 회사에 연락해서 무슨 약을 주라고 해도 약이 금방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도매상에 있어야 하루만에 올 수 있고 그러지 안 그러면 오래 걸립니다.

소장님, 행정을 수행하면서 자금을 지출 하고 쓰고 하는데 의사 가 주머니에 돈 넣어가지고 씁니까? 그것은 상식적인 과정 아닙니까?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 의사 들의 잘못된 것을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영표 의원 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