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선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계속하여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저희 내무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원활한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도의회 의장 보좌 요원과 의정활동에 관한 대외적 홍보활동을 위하여 공보전담 요원을 보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의회 보좌요원, 즉 비서로 별정7급 1명을 보강하고 총무담당관실에 공보전담요원으로 행정 또는 별정 6급 1명을 보강함으로써 의회사무처 직원 정수를 현재의 57명에서 2명을 증원한 59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안의 개정사유가 의회사무처의 직원을 보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 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내용입니다. 의회사무처에 도의회 의장의 보좌요원으로써 별정7급 상당 1명과 총무담당관실에 공보전담요원으로 행정 또는 별정6급 1명을 보강하여 현 정원 57명을 59명으로 증원조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내무국에 깊은 애정과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먼저 저희 배석한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동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난 7월 15일 세정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이수원 지방과장입니다. (인사) 김행기 국민운동지원과장은 계룡대 행사때문에 조금 늦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지난번 인사 시에 지역개발계장에서 승진되어서 자리를 옮긴 이수만 민원담당관입니다. (인사)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난 인사에 도시계획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여인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이해성 생활체육과장은 오늘 태안에서 개최되는 제4회 충청남도 씨름 왕 선발대회에 참석해서 부득이 배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내무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 집단민원은 총 20건이라고 했는데 집단민원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단민원이 20건밖에 발생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집단민원 발생 20건이 도 본청에 대한 민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 합해서 20건 인지와 또, 제가 알기로는 1개 시군에서도 1년에 집단민원이 수 십 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20건이라서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고, 한가지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것은 오늘 안해 줘도 좋습니다. 1992년 1월 1일부터 10인 이상 집단민원이 발생한 시군의 민원내용과 이것이 집단민원이 있을 때는 그 대표가 있는데 그 대표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해 주시고, 또 집단민원 행위 횟수, 예를 들면 한가지 가지고도 집단민원을 여러 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횟수와 동원되었던 인원, 그리고 집단민원 방법, 처리기관은 어떻게 되었는지, 처리기관이 그 집단민원을 해결해 줄 책임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에서 의지를 하는 것인지 책임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자료를 오늘 안 해 주셔도 좋고 시간을 며칠 두고 해 주셔도 좋고, 또 본 위원에게만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를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무사안일한 사람도 제재를 한다고 했는데 무사안일로 처벌받은 공무원이 있으면 한 분만 밝혀주시고, 그 무사안일의 유형은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일을 안 하는 것과 여러 가지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무사안일주의자는 일을 않는다고 하지마는 제가 볼 때는 무사안주의자를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충청남도에서 무사안일 공무원이 어떤 제재를 받은 경우가 있으면서 대표적으로 한 분만 해 주시면서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제재를 했는지 하나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조일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집단민원에 대해서 한가지 부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도지사나 군수로부터 사업승인을 얻은 다음에 사업추진을 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사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충분한 피해 보상을 해 준다고 했는데, 어떤 집단민원이 아닌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치르는 순간에 집행자들의, 즉 결재자들의 도장 하나로 잘못해서 사업주들이 많은 피해를 정신적인, 혹은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있으신 지,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서 새 생활 실천 운동을 폭넓게 추진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새마을 단체라든지 각종 단체가 잔뜩 있는데 새마을 단체 행사할 때 새 실천 요강만 거기에서 결의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나는 도대체가 우리 도에서 관련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년간 약 6,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상부의 지침이겠지만 새 생활 새 실천 운동은 뭐고, 새마을 운동은 뭐고 바르게살기운동은 뭐고, 도대체가 가보면 새마을 행사하는 데도 그 사람, 새 실천 운동하는데도 그 사람, 바르게살기 운동하는데도 그 사람, 이 단체를 여럿 늘려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효과는 하나만 잘 운영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차제에 내무부에 사회단체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 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전국토공원화 사업이, 제가 올 여름에 공교롭게 전라도 쪽을 쭉 지나가 봤는데 그 쪽에는 가로수에 풀만 깨끗이 깎았지 꽃을 심는다, 뭐 한다 이렇게 요란을 떤 흔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보셨겠지요. 도로 공원화 계획이 실질적으로 어떤 데는, 땅이 비옥한 데는 코스모스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오히려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를 잘 하고 도로 가에 풀 깎으면 되는 것인지 굳이 이렇게 절약하자고 해 놓고 여기에 꽃을 심으면, 키가 작은 꽃을 심으면 비가 온다든지 하면 흙탕물이 되어서 꽃이 시커먼 하고, 키 큰 꽃을 심으면 시야를 가리는데 가로수 잘 가꾸고 풀 깍으면 되지 일선 공무원들한테 가뜩이나 바쁜데 이런 것까지 더 곁들여서 예산낭비에 인력낭비에 10%를 그런 데에서 절감할 용의는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입니다. 한가지 우리 행정상의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충청남도 내에는 고급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현 자리를 지키지 않고 시험공부에 임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몇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이 어미 없는 동물의 생활 속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면 어느 읍에고 리에고 가보면 과장요원으로 나갈 사람이 과장 시험대비를 하기 위해서 6개월 내지 1년을 자리를 비고 시험공부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부적인 책임자가 없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동물 속에서 어미 없는 동물의 세계가 그 동물들이 잘 자랄 수가 없을 것이며, 또한 우리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도 가정에 어머니 없는 가정이 원만하게 가정생활이 되리라고는 저는 못 봅니다. 대부분이 부 책임자들이 자리를 비우고 시험공부에 응하고 있는데 이것은 5년 내지 10년 전의 행정의 방법이지 현 시대에는 모든 백성이 욕구불만을 요구하고 있고, 또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렇게 부 책임자들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곳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에 진급대상 공무원 중에 현재 자리를 비우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급요원들을 시험을 대비시키는 과정으로 끌고 가실 것인지에 대한 국장 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 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중소기업이 들어가기 위해서 군이나 도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들어갔는데 허가는 다 해 주고 민원이 생기면 너희 업체가 해결하라, 보상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내 줄 때에 그것이 민원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먼저 밝히고 그러한 업체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 지역에 상대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미리 파악해야 되는데 상대성이 있는데 다가도 중소기업을 들여보내 놓고 생업에 상대성이 있으니까 민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도 쌍방 손해를 보고, 또 국민과 국민 사이에 화합만 깨뜨리고, 행정이 그런 허가권이 있을 때에는 민원을 파악해 봐야지 지역을 충분히 입지조건을 파악해 보지도 않고 허가를 먼저 내주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너희끼리 해결하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 대산읍 같은 경우에는 읍장은커녕 아산군수도 통용이 안 되는 대기업 3개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공해가 난다, 또 자식들과 먹고살기 위해서 논 작물을 부치면 전혀 수확이 안 되는 험악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은 군수나 읍장이 해결을 못합니다. 이런 엄청난 민원이 있는 곳을 극히 나 행위공무원이 적고 그래서 지난번부터 이런 쪽에는 도가 관리할 수 있도록 도청출장소를 보내 줄 것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의문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내고장 으뜸가꾸기」는 시군 당 지원비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 와, 업무의 내용을 밝혀주시고, 본 뜻과는 다르게 특정인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비나 세우고 정자나 세우고 하는 그런 예가 있는지, 현재의 으뜸 가꾸기 실태를 조사한 대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시군으로 생활체육 육성을 하고 관리를 잘 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 만큼하고 있는 지와 현재의 관리, 조직 형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원 당 1천만원씩 지원했다고 했는데 문화원은 어느 만큼씩 지원한 문화원은 어느 어느 곳이, 만약에 지원을 하지 않은 문화원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문화원의 운영실태를 조사했다고 했는데 실태조사 이유는 무엇이며, 또 실태조사로 도에서 참고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그리고 도에서 보조금을 시군으로 내려보냈는데 시군에서 문화원에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공직자 기강확립을 한다고 하는 대목이 자주 나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세우고 있는지, 본 위원이 같을 알기로는 일선에서 대민 상대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사실상 내무국장이 얘기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봅니다. 일일이 본 위원이 예를 들어 얘기하라면 충분히 몇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여러 가지 체면상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내무국장이 지도 단속하는 범위내에서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신찬 위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건립을 하는데 국비가 어떤 군은 3억9,000만원, 약 곱절의 차이가 있는데 이 국비의 차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 동료위원인 이기봉 위원이 말씀하신 향토민속의 발굴선양에 있어서 시군 문화원 당 1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원에서는 이 1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향토민속 발굴선양에 활용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만하고 있는 문화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문화원을 순방해서 지도 감독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발견한 것은 없었는지, 다음 본 위원 지난 12월 10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시군 과장 요원 승진의 형평문제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8:62로 시군 요원을 훨씬 많이 승진 발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직은 상당히 많이 발탁이 되었는데 기술직만큼은 도에서 적어도 70% 이상을 발탁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여성공무원 사기제고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도청에 여자공무원을 근 반년이 넘도록 단 두 사람을 전입을 시켰다하는 문제와 각 시군에서도 도표에 나와있는 수치 가지고는 여성공무원 사기가 절대 진작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반기에 더 적극적으로 각 시군에 지시하셔서 여성공무원의 사기가 제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또 한가지 본 위원이 지난 12월 4일에 질의한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유인물에 나와 지 않는데 당시에 6명이 각 시군에 전혀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해서 공무원간에 상당한 이질감과 공무원의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시정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일동 위원 님께서 집단민원에 대해서 총 몇 건이고 또 그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집단민원 개념에 대해서는 일정한 개념이라고 정리를 할 수 없지 마는 다수인이 반복적으로, 집단적으로 민원을 야기케 하는 사항으로써 대부분 사안의 인허가 부서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고 저희 내무국에서는 다만 동향 차원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업무 주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지금 20개 집단민원에 대한 분류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관련되는 것이 4건, 도청과 관련에 대한 것이 6건, 시군에서 직접 관련되어서 처리할 사항이 10건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까지 10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현황은 별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야지 저희들이 모든 집단민원 사항을 내무부에서 관리를 할 수 없고, 다만 20건에 대해서 동향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일동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그 동안 무사안일로 처벌받은 공무원이 있는지 명단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무사안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여된 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주민 편익증진에 소홀히 하는 공무원의 행태를 일컬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선거 등으로 인한 사회기강 해이에 편승해서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향한 것이 현재의 무사안일 공무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안일의 구체적인 적발과 처벌은 공직자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 실에서 이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 동안 처벌사항 관계는 위원 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담당관실과 협조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 님께서 합법적인 허가 절차를 밟아서 업무를 추진 중에 민원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사업주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사업주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과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허가 관청의 경우에는 적법한 사업을 민원 사무처리의 규정상 거부하기도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별 상황에 따라서 사업주와 이해관계자 민원간에 충분한 대화로써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항관계는 사업부서 별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파악할 수 없고, 다만 동향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부서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오찬규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새 생활실천 단체 행사시, 각종 국민운동단체가 일원화해서 추진하고, 새마을단체를 일원화하도록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새 생활 새 질서의 운동 중에 새마을 운동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일 더하기 운동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서는 씀씀이 줄이기에 주력을 해서 단체별로 특성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의 일원화 문제는 날로 다원화 해 가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단체의 일원화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업으로써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무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운동행사나 새마을 행사나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더라 이겁니다. 새마을운동 하는 사람이 국민운동본부에 행사한다고 하면 다 오고, 그 사람들이 또 새마을 행사한다고 하면 다 오는데......

그 지역에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새마을 단체는 새마을 지도자를 주축으로 하는 새마을지도자단체가 있고, 관련단체는 별도 새마을 지도자가 거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사 장소라든지 성은 다른데 사람은 그 사람들이 이쪽저쪽 다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원되는 인원, 참여하는 인원은 각계각층이 다 참여하는 큰 행사는 범 국민적으로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기관은 다르지만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참여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분들이 참여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실천 운동하는데 새마을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가고, 거의 들어다 옮겨놓은 그런 상태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결의대회 같은 것 하는 데에서 새 실천 같은 동도 거기에서 결의를 하면 같은 행사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매일 바쁜 사람들 이 사람 이쪽으로 불러들이고, 또 그 사람 이쪽 행사할 때 불러들이는 것 보다 오히려 지역 민들이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본다고 본 위원은 확신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그 결과를 상부에 건의를 하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찬규 위원 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주신 전 국토공원화 사업이 가로수 관리하고 꽃의 식재나 관리는 교통장애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 국토공원화 사업은 국민들이 정서함양과 밝고 아름다우며 활력있는 지역 이미지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그 필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도의 공원화 사업비는 저희들이 시군당 금년에 총 23억원을 지원해서 내년도「엑스포」에 대비해서 금년과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전국대회공원화 사업을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비를 포함해서 금년부터 16억원을 약 600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엑스포」가 개최되기 때문에 인접 대전시에서는 4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 국토 공원화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엑스포」를 앞두고 오히려 매우 걱정이 됐습니다. 다만 위원 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 초 위주해서 숙근초 위주로, 앞으로는 교통장애 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우리 충청권에서 거행되는 국제행사 「엑스포」행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금년, 내년까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진경 위원 님께서 도내 5급 승진 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고 있는 공무원 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직에 소위 말하는 직무대리 주사가 행정5급을 가진 사람들이 45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는 9월 6일에 43명이 시험을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승진시험을 보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고 다닐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무대리자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시를 했고, 감독을 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서 자리를 비우면서 공부를 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단속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산지역의 도의 출장소 설치용의 문제입니다. 전 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개별적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석유상사 입주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키 위해서 지난 '89년 10월 15일 대산면에 도의 출장소를 설치코자 내무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 설치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내무부에서 불승인하는 대신 대산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아산군 도시과에 농지계와 도시개발계 등 3계 145명을 보강을 하고, 대산면에는 도시계, 새마을계를 설치해서 인력 8명을 보강을 해서 지난 '91년 12월 1일날 읍으로 승격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출장소 설치문제는 앞으로 대산지역 발전 추세를 보면서 중앙부처에 유기적인 협조 하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45명중에 43명이 9월 6일날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죠?

아니, 시험은 45명이 다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은 자기의 준비관계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이번에 시험을 안 보고 43명이 지금 올라가서 봅니다.

그럼 그 중에서 몇 분이나 합격이 됩니까?

거의 90% 이상은 합격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과장 요직의 자리가 비어서 오래 공직생활을 했으므로 그 사람을 승진시키는데 굳이 1년여 동안 중요한 공직 자리를 비워놓고 시험에 응시한다는 것으로 책상에도 없는 공직자리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민의 행정을 하는 것이냐, 공무원들이 봉급 타고 놀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질의하는 생각 아닙니까? 100% 합격시킬 수 있는 인원만큼 시험 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을 공무원 6급, 7급 짜리 몇 년 이상 된 사람을 시험에 응시해서 실력이 좋은 사람을 과장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원을 발탁해서 그 사람에 한해서 100% 합격시켜 주면서 뭐 하러 1년 동안 시험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자리를 비워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도민 전체에게 엄청난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그러면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50명이나 30명이나 읍면 직원들이 직원들 자체가 1일 근무하는 태도가 지역주민들, 도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엄청난 차질이 오고 민원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행정을 계속 이끄느냐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어머니 없는 가정이 잘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 50명이나 30명이 있는 읍면을 부 읍장이나 부 면장이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리에 안나오니까 읍면장이 이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놀고, 전체직원이 노는 것과 똑같다 말입니다. 이것은 10년 전, 20년 전에 공무원들이 끝발 부리고 다닐 때 하는 태도지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속출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면 43명중에서 5, 6명 정도 특수한 인재만 골라서 과장 승진시켜 준다면 문제는 좀 다르지요. 지역에서 이해해 가면서 한 두 달 시험공부를 하게 해야 되지만 100% 다 승진시킬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뭐 하러 자리를 비우느냐 말입니다. 근무해 가면서 해야지......

앞으로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될 거요. 앞으로 유의해서 자리 비는 공무원이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 님께서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의 시군 당 지원금액과 가꾸기 사업의 실태와 특히 특정인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사업시행의 파행은 없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으뜸 가꾸기 사업의 시군별 도 지정 권역은 위원 님께서 예산 심의하여 주신 내역에 따라서 '91년도에는 시군 당 1억원씩, 금년도에는 시군 당 5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동 사업의 시행실태는 저희들이 19개 유형의 사업으로 단위 사업을 171개 사업이 시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이 매우 다양함으로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유인물을 준비해서 소상하게 사용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의 공적을 남기기 위해서 으뜸 가꾸기 사업을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연기군의 공원 가꾸기 사업으로 일반재원으로 해서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것이 으뜸 가꾸기 사업비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기봉 위원 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생활체육육성 있어서 어느 만큼하고 있는지, 조직형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도시 위주로 해서 10개 시군에 25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서 상반기에 7만6,350명이 참여하는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인 조직 형태에 있어서는 도, 시군 생활체육협의회가 21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생활체육협의회가 9개를 비롯해서 총 407개 조직에 1만4,482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민속을 발굴해서 시군 문화원 당 1천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자세한 지원사유와 지원이 안된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군 문화원 당 1천만원 추진 내역은 저희 도에서 향토민속의 발굴과 발굴된 민속의 정리 보존을 위해서 도비 500만원과 시군비 500만원 도합 1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시 군에 모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실태 조사시 파악된 사항으로는 각 문화원의 사무추진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사무처리 능력이 미흡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11월중에 문화원 사무국장 교육을 실시해서 사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지속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보조비가 아직까지 지원이 안된 곳이 있다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화원 보조금 지급이 아직 안된 곳이 조치원 문화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 지역 문화원간의 갈등이 있어서 아직 지급이 되지 않고 있으나 해당 군수로 하여금 지급토록 해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군수가 업무 파악을 해서 근일 중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를 파악해서 적절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님께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도 감독할 계획인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금의 다소 이완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일부 공직자들이 본연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다소 동요하는 것이 감지됨에 따라서 앞으로 주민을 위한 공직관 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첫째 부단한 교육과 연찬회를 통해서 공인정신을 함양시키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써 이러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잘한 것은 크게 부각시키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확실히 묻는 신상필벌을 확행 해 나감으로써 또한 아울러 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신찬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사업비 국가 지원액이 운동장별로 차이가 있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건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지원 기준도 금년도의 경우 공설운동장은 개소당 4억7,000만원, 실내체육관은 개소당 4억2,000만원을 2개년에 걸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운동장의 경우에는 대천시와 보령군이 공동 건립하는 운동장으로 저희들이 '90년도 국비 기준액이 2개 시 군에 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군데를 합쳤고 또 운동장과 체육관에서 다르기 때문에 차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주신 향토민속 발굴을 위해서 시 군별로 1천만원씩 나가고 있지만 민속발굴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원에 1천만원씩 지원해서 향토민속발굴과 발굴된 민속의 정리 보존 실적을 현재 발굴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금년 연말쯤이면 문화원별로 민속발굴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발굴되는 대로 형식적인 발굴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고 내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군 과장 증원 시 기술직의 경우는 도와 시 군에 승진비율이 불균형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행정직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29명중에서 도에서 112명, 시 군에서 18명해서 38%, 62%로 시 군이 월등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기술직의 경우에는 토목직 5명과 임업직 2명에 대한 충원에 한해서는 도에서 각각 모두 다 승진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기술직은 업무의 특수성때문에 행정직과는 달리 도와 시군 전체 대상자 중에서 현 지급이나 승진후보자 평점수, 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도에 인적자원이 우수하다고 봤기 때문에 도에서 대상자를 선정 승진토록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다마 기타직으로써 보건직이나 환경직, 축산직은 7명을 충원하는데 도에서 3명, 시 군에서 4명을 승진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직렬 불 부합 인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직렬이 불 부합된 인원이 총 26명이었습니다. 나신찬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인원이 26명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환경보호과의 신설 등으로 인사조정을 해서 12명은 원래 자기 직렬로 발령을 해서 부합을 시켰고, 아직 직렬이 불 부합된 14명중 7명은 금년 9월중에 저희들이 전직시험을 봐서 직렬부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7명도 앞으로 인사 요인이 발생 시에는 직렬이 부합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나신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지금 국장님 말씀에 공설운동장에서 보령, 대천의 예만 들었는데 지금 타 시 군도 4억8,000만원을 받는 시 군이 있는가 하면, 금산군 같은 데는 4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논산 같은 데는 3억9,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직렬이 맞지 않는다 하는 문제, 그것은 사전에 그 직렬을 갖다가 6개월이상 놔두었다가 그 직에 상응하는 직에 6개월 이상 있으면 환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기 위해서 간호직을 행정직에다 갖다 놓는다든지 해서 환직시험을 보아서 환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사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미리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인사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국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타당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직시험을 봐서 직렬에 맞게 부합되게 인사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토목직을 행정직에 놨다가 그 사람을 6개월후에 환직시험을 봐서 행정직화 한다든지 간호직을 행정직에 놔두었다가 6개월 후에 환직시험을 봐서 행정직화 하는 그런 인사가 그것이 과연 옳은 인사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라든가 간호직 같은 직은 그 직에 적어도 10년이상 20년 근무한 사람은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면 도저히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떤 인사의 압력이나 정실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태여 토목직을 행정직으로 한다든지 간호직을 행정직으로 환직시킬 이유가 하등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인사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서는 인사권자의 하나의 인사운영 방법이 각기 다릅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에 직렬에 불부합되는 인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혹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원칙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해서는 안되겠고, 또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5급 승진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도에서 모 시 군에 5급 승진자로 내정해서 인사한 사람이 그 시 군에 가보니까 승진서열이 20위 정도가 되어서 이번에 시험 못 보는 사람도 있죠? 이런 인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충청남도 장래가 걱정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모 시 군에 가 있는 승진후보자가 그 시 군에서 승진서열 20위 정도가 되어서 시험도 못 보는 그런 인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봉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내무국장님, 시군 실장 인사는 어느 경우에 한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 실과장 인사는 시장군수가 임용권자가 되겠습니다.

도내 인사교류를 시장군수가 합니까?

도내 인사교류는 도에서 인사조정을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시군내에 있는 실과장 인사는 자체적으로는 시장군수가 합니다.

자체적이 아니고 도내 인사교류를 국장이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규정상 조정을 따로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면 현재 한 곳에서 시면 시, 군이면 군, 한 곳에서 실과장들이, 그것도 한 자리에서 5, 6년씩 있어 가지고 타성에 젖어서 근무 능률이 없고 자주 이석 하고 자기 멋대로 근무하고 어떤 주민을 위한 실과장의 근무태도가 아니라 자기주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도에서 인사교류를 해 줘야 새롭게 새로운 바람이 들어가서 주민을 위해서 참다운 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지 않나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합시다. 어항에 고기가 많이 있는데 이 물을 몇 달이고 갈아주지 않으면 뿌연 해서 고기가 사는지 죽는지 그 안에서 분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물을 새롭게 갈아주면 그 다음 순간부터 고기는 활기 있게 움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무국장님이 이런 시 군에 실과장 인사교류 하나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주민편의주의, 주민을 위한 행정, 친절, 공정, 업무수행 잔뜩 나열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일을 못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런 새 바람도 불어넣을 수 있는 훌륭한, 능력 있는 내무국장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갑 위원 질의하시죠.

국장님, 오찬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전 국토공원화 사업 꽃길조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도내 397개소를 지정해서 꽃길조성을 하는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것보다는 생명을 잃는 경우가 상당히 나왔다는 교통경찰의 정보를 말해 주는 것이고, 우리 부여의 경우도 사고 났다는 곳은 전부 꽃길입니다. 그래서 심는 과정이나 노폭이 좁은데다 인도를 꽃이 점령해서 대단히 불합리한, 기사로 하여금 위험도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하는데 있어서 397개소에 업소를 전폐할 수 있는 용의도 없겠습니다마는 「엑스포」라고 하는 충남에 관계라고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 꽃이 피게 할 때에는 기술적으로 심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가 되어서 아주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인도를 점령해서 꽃을 잘 기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폭을 좁히는 것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발되었다고 하는 사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심는 과정에서는 행정을 잘 해 주시고, 지적 공무원 관계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의 대상이 많은 것입니다. 토지 등급관계나 토지문제에 관한 이동사항으로써 부여군의 경우나 전 군에 배정된 비율을 보면 상당히 모순이 많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예를 든다면 부여군의 경우와 금산군의 경우는 토지등록현황이 절반도 안 되는데 인원은 상당한 비율이 있습니다. 즉, 불균형한 인사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려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저는 매사를 단순하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엑스포」가 참가국의 기술을 전시하는 자리지 우리 충청남도 도로 가에 공동체 자랑하는 것이 「엑스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게 흙탕물 튄 꽃보다는 잘 깎아 놓고 가로수 잘 다듬어 놓은 것이 미관상도 좋습니다. 도대체가 행정관서에서 뭐하나 누가 하나해야겠다 하면, 지사가 해야겠다 하면 지역민의 불편은 전혀 고려치 않고서 지사의 구상대로 매사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도로가 공원화 사업 전면 폐지해야 됩니다. 그 예산 갖다가 어려운 때 절약해야 합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일선 면 직원들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데 소방차 끌고 나와서 물을 주지 않나, 경운기에 싣고 와서 물을 주지 않나 심지어는 도로 가에 매일 엎드려서 풀을 매지 않나, 볼성사납게 누구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냐, 200만 도민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니고 「엑스포」참가하는 사람들이 다 틀림없이 경유할 것 인가도 게재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 다 경유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 도가 아니라 「엑스포」조성은 관광루트에 따라서 그 지역만 중점적으로 ......

지금 충청남도 도로변에 꽃이 안 심어 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꽃구경시키려면 자연농원으로 데리고 가야지 충청남도 도로는 왜 데리고 와요. 자연농원 꽃 잔뜩 하더라고요.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공연이 너무 모양에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오찬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내무국장님! 소속이 민주당이어서 그런지 하나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5년 10년 케케묵은 행정의 헛점을 대선을 앞둔 12월까지 모든 불법행위의 근절을 척결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불법건물이니 도로 점용 사용이니 해서, 민간인들이 채 법을 잘 모르고 농촌에서 외양간 한 칸 늘려내고 자식수가 늘으니까 방 한칸 마련한 것 전부 고발해서 이것을 벌금이나 물려가면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행정을 하나의 위협기관으로 이끌려고 하는 처사하는 무엇이며, 이런 불법 된 사항이 일어나기 전에 공무원들이 알고도 수년간 무방비 해 준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 것인지, '92년도에 각 시군, 읍면별로 무허가 건물 내지는 각종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 벌금을 물게 한 대상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아서 소소한 것으로 벌금을 낸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 지역 공무원들이 안일무사주의 공무원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값이면 국가나 단체가 어떤 중요한 행사를 치러야 될 시기에 그 동안 공무원들이 전부 눈감아 주었던 것을, 더군다나 약자들은 전부 고발하고 가진 자나 힘 센 사람이 더 잘못된 일은 하나도 고발 못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므로 내무국장은 이 점을 신중히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지방에서 법을 잘 모르고 살기 위해서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고발되어서 벌금을 물리는 일이 없도록 조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농촌 마을에도 집 조금 늘리면 도에서 와서 때려부수더라고. 이것은 살기 위한 것이지 죄지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어려운 사람들이 법을 모르고 저지른 일은 법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소신은 어떠하신 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진경 위원 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무국장의 권한으로써는 해 드릴 수 없는,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소신 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금 거리질서나 준법을 지키도록 하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아마 김진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점까지 강력한 단속을 하는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없고, 김진경 위원님의 뜻을 제가 관련 부서에 말해서 김진경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주지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님들! 질의하실 것은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내무국 소관 1992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충청남도체육회 소관 업무보고를 어째서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받도록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죠? 그런데 왜 금년도에 체육회 업무보고를 무엇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그 동안 체육회 업무중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야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상황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새로 오신 처장께서 자진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이 있어서 위원 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체육회에서 도의회에 지원을 받아야 할 사안이 있다 든 가 기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면 내무국장을 통해서 내무국장이 업무 보고할 때 포괄적으로 해서 하면 됐지 체육회에서 뭐 하러 이것을 합니까? 나는 도대체 체육회가 업무보고 하는 자체가 이상하네. 내무위원회가 천방지축으로 아무거나 올라오면 업무보고 받으면 되는 거요? 뭐요? 우선 한계가 모호한 것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까?

1차 감사기관이 있으니까 개괄적인 것은 방금 내무국에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안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상세한 업무보고를 내무국장이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내무국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으면 물어볼 수가 있고, 체육회에서 도대체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해야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요.

김재봉 위원님 맞습니다. 맞는데, 유응상 사무처장이 취임하고 우리 내무위원님들한테 만이라도 업무내용을 말씀드렸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려서 지루하시지만 이왕에 나왔으니까 들어보시지요. 양해하시죠.

위원장님! 이것은 시간보다도 하나의 전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무국 소관인데 별도로 사무처장이 와서 한다는 것은 내무국장의 관할인데 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다음 순서도 있기 때문에 하고, 한번 검토해 보고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조일동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체육회 산하 사무처지만 예산관계 등 여러 가지가 우리 소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하신다면 이왕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간단히 들으시고 전례가 될 수 없도록 하면 되겠죠.

조건부로 하면 어떨까요? 내무국장을 입회시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충 질의할 때 내무국장한테 질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합시다.

체육회 사무처장님 이해해 하셔야 됩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내무국장님을 이 자리에 참석을 하도록 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이기봉 위원님 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님! 내무국장님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김종성 위원이 내무국장이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잠시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0일자 본도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근무 중에 있는 유응상입니다. 여러 위원 님들! 평소 체육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제65회 회기 중 의사일정이 매우 바쁘신 데도 저희 체육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체육에 대한 별다른 지식도 없는 제가 막중한 소임을 완수할 런 지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여기 계신 위원 님들이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최 일선 행정경험을 살려 하면서 저희 도의 체육발전에 미약하나마 혼신의 힘을 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이 끊임없이 지도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길종 사무차장입니다. (인사) 김수정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민호 총무계장입니다. (인사) 김태현 운영계장입니다. (인사) 양정환 훈련계장입니다. (인사) 송무일 생활체육지원계장이 오늘 마침 출장중이라 부재중입니다.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사업계획, '92년도 예산규모, 당면사업, 그리고 지난해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소관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도 충분치 못한데다 설명까지 미흡해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 모두는 회장님을 중으로 해서 일치단결, 우리 도의 체육진흥에 모든 정열을 바칠 것을 굳게 다짐 드리면서 체육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체육회 유응상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조금 전 위원님들 말씀은 이해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완벽하게 잘 하자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공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그러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공균 위원 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시고 저희에게 그러한 격려 겸 채찍을 해 주시는 것으로 고맙게 받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목표는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는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는 108명에 대한 선수가 증원이 되고, 그래서 조금 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하계훈련을 1, 2차로 나누어서 금명간 각 팀별로 돌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몇 위를 목표로 할 것인가 하는 얘기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목표는 ......

공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장님 다름이 아니고 충청은행과 서울신탁은행,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해 놓은 예금 이자가 연 11 12%이죠? 그런데 이것을 투자시학이나 다른 데에 넣으면 17%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금리를 받고 여기에 넣어 놓은 이유가 무슨 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충정은행에 어떠한 팀을 육성하도록 현재 종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팀 육성하는 것은 거기에서 기금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제이 자금을 받아서 어떤 보조금을 주든지 해도 훌륭히 될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충청은행에서 도움을 보고서 팀 육성에 기여되는 것은 못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 줘야 하나도 생색 없는 것인데 왜 거기에 넣어서 체육회에서 손해를 보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일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주시 출신 조일동 위원입니다. 지금 이기봉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82년 8월 3일에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한 것은 처장님이 오셔서 한 것 같은데 이 결정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중소기업은행에 예치를 했는지, 그리고 2년이면 다른 신탁은행 같은 데에 하면 금리도 많을 수도 있는데 처장님이 11%에다 예치한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국체전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 축구팀을 중소기업은행에서는 저희로 뛰어 주기로 얘기한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축구팀 결정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중소기업은행에 10억원을 예치하는 동기가 누구 발상입니까?

저희 회장님 방침으로 아시면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

그러면 처장님은 왜 거기에 하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아니오. 저희는 축구팀이 저희 도를 위해서 뛰어 주니까, 작년에 또 상위권에 입상을 했고, 작년에도 상위권에 입상을 한다고 하는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망 갖고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해 주면 한다고 하는 어떤 업무를 부여해서 여기에 하는 것입니까? 저한테 10억을 2연정도 주면 12%가 아니라 17% 정도로 해서 갖다 놓을 수 있을 같은데, 그러면 상당히 많은 액수의 소득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결정하는 과정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밖에 설명을 못합니까? 그러면 회장님이 결정해서 쫓아서 하신 것입니까? 중소기업이 선정된 과정이요.

저희가 오니까 이미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간을 연장했는데 ......

아니 8월 3일인데요?

기간을 연장했는데요, 방침으로.

그러면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오셨으면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아, 이것 이윤이 많이 나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쓸 돈이 유용하게 생기겠다"해서 좀 생각을 해서 하야지 무조건 연장하고, 그래도 사무처장으로써 임무를 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는 물론 다른 예치기관에 있으면 이자가 더 많이 나올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 기간이 끝나는 것을 알면 다른 은행에서 해 달라고 많이 오죠? 그래서 중소기업은행에서 먼저 왔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또 하나, 지금 예치기간을 보면 끝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25페이지 두 번째 보면 '91년도 10월 31일, 11월 30일, 1월 31일이 있는데 예치기간이 끝났는데 그냥 놔두었습니다. 보세요. 예치기간과 날짜가 '88년 10월 31일 '91년 10월 31일까지 끝난 것이 되는데 이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충청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중 5건이 예치기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청은행과 팀 육성을 계속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할 것입니다.

아니, 놔두고 있으면 기간 만료된 이후의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기간 만료된 후에 1년 동안은 내내 그 이자를 받을 수가 있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간 지난 것은 빨리빨리 해서 「로비」들어 오면 돈 좀 내라 하고 체육회에 쓰면 그것 좀 받았다고 뭐 되겠어요?

어쨌든 이자는 최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게 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 산재해 있는 기업체 중에서, 또는 충남대학교에 있는 팀 중에서 충청남도 소속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팀과 개인 명단을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처장님 선수생활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사범학교 때 축구 조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10번째 초중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전개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체육인으로써 가장 문제점을 안고 있는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 요. 우리 충청남도가 물론 운동도 잘 하고 전국체육대회 때 우승도 해야겠지만 가장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면 지금 경인, 기타 다른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운동을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교육이외에 특수교육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어디 가서 과외를 받으려면 과외비를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운동을 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줄 알고 전혀 학부형들이 투자를 안하고 학교나 기타 동창회에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교육위원회를 통하든, 또는 어떤 「매스컴」을 통하든 간에 인식을 빨리 바꾸어서 학부형들이 과감하게 투자하는 인식을 바꿔 주시고 그런 「룰」만들어 주세요.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중장기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 초중고대일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면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처장님이 다행히 운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는 잘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저는 체육인이기 때문에 늘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운동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취업도 못하고 졸업도 못하고 졸업 후에 사회에 나오면 냉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체격은 우수하고, 어디가면 한 몫씩 해 내니까 이 사람들을 부르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문제화가 되어 있는 기업체로 흘러서 이 사람들이 그 장소에 가서 상당히 사회에까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충청남도나 도청이나 시 군에서 과거에는 우리 체육인들을 가끔 임시직원으로 고용해 주고, 직원을 채용해 주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지식도 없고 시원찮지만 이 사람들을 갖다 쓰면 시키면 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을 채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특혜를 부여해서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우리 체육인들이 고루고루 박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이번에「올림픽」이 끝나서 살판난 것 같이 떠들어대는데, 이것도 사실은 「올림픽」에 가서 메달 따는 것 이외에 이상으로 우리가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88올림픽」을 치른 후에 사실 우리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본이 '64년도 「동경올림픽」을 치른 후에 그 「올림픽」을 치른 기간동안 에 국민들이 화합하고 전진하고 협동하는 정신이 그냥 계승되어서 경제 쪽으로 가서 결국은 세계 경제도약의 대국이 되었는데, 아울러 「멕시코」는 「올림픽」을 치른 다음에 망했습니다. 왜, 「올림픽」을 치르고 난 이후에 국민들이 사치풍조, 낭비풍조 때문에 경제난이 겹쳐 가지고 우리가 「88올림픽」을 치른 현실과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바르세로나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물론 세계 제패를 한 「마라톤」등 여러 가서 영광스러운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분위기가 빨리 불식이 되어서 우리가 경제난국을 타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체육인들이 하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마다 도민체전을 치르면, 제가 도민체전에 20번 정도 선수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선수 자격 시비 때문에 문제가 안되었던 대회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도민의 잔치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엉망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도민체육대회를 치르는데 자격시비, 이것이 바로 부정선수 문제입니다. 이것을 배제할 수 있는 어떤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오찬규 위원님의 질의를 한번 더 받으시지요.

오찬규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 님들께서 발전적인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매사에 경륜을 풍부히 갖추신 처장 님으로써 앞으로 우리 충남발전에 나름대로 기대를 해 봅니다. 조금 전에 정선흥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첨언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 금년에 도민체전에서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시장군수는 종목이 몇 개 종목이었든 간에 저희 내무위원회에 내용을 반드시 통보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 내무위원회에라도 주축이 되어서 시장군수가 문책이 되도록 강구를 해야지, 저도 역대 보령군 체육회 사무국장을 한 사람입니다 마는 도민체전은 등수가 목적이 아니라 도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도민체전이 외지에 가서 선수를 몇 백 만원 씩 주고 「스카웃」해 오다 보니까, 심지어는 전에 어떤 시는 선수 「스카웃」해 오는데 약 3,000만원도 더 들어서 「스카웃」을 해 오다가 한번 쓰고 보내요. 이것이 오히려 충남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절대 걸림돌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시장군수, 시군 사무국장들한테 여하한 일이 있어도 금년에 부정선수가 발굴이 되면 시장군수는 배겨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충분히 해 놓으시고, 만약에 올해도 그런 것이 발견되면 단호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작 우리 도민이 화합하고 도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도민체전이 앞으로 뿌리가 내려지도록 이번 기회에 못을 박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사나 부회장들이야 다 돈 내고 하시는 것이니까 괜찮은 에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가맹 단체장들은 주소가 대전으로 되어 있는 사람, 서울로 되어 있는 사람 몇 분이 계신데 이 분들이 오히려 「 라이벌」지역, 자기 지역과 싸워야 되는 그런 선수를 원활하게 발굴하고 훈련을 시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관계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의 성모병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무국장께서는 당진의 성모병원이 종교단체의 병원으로 되어서 그 지역 사회에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다른 병원보다 단가가 싸다 든 지 아니면 지금 413평의 대지를 가지고 운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대지가 넓은 땅을 구입하기 위한 개인 재산 증식인데도 불구하고 종교인이 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것으로 인정해 주고 세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성모병원에 대해서 그 동안 사회에 끼친 영향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에 있는 성모병원의 병원 운영내용까지 깊이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 설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울대학병원, 또 국립병원, 또 지방공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관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공주, 아산, 천안, 홍성 이런 지방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의료법에 의해서 설립된 의료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이런 것을 다 면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다시 만 재단법인 설립 근거를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진,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단법인이라고 해서 이것만 면제 안되고 보니까 종교단체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실상 수익사업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익을 우선하는 사업인 점에 있어서는 다 같으니까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면제해 주는 것이 다른 병원과의 형평 유지 상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거기에서 수차 건의가 있고 해서 내무부에서 깊이 검토해 보고 타당성을 받아 들여서 전국적으로 준칙을 주어서 이번에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병원이 실제 다른 데 보다 단가가 싸고 서비스가 좋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 까지는 검토를 미쳐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일반 병원보다는 비교적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기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지금 종교가 세계적으로 일반 개신교 980개, 불교계통은 2,300개라고 하는 엄청난 종교가 있어서 종교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병원이 종교단체라고 해서 사상가 종교만 가지고 있어서 종합병원 건설해서 자기 치부를 열심히 해도 종교단체 재단으로 등록만 됐으면 인정해 주면 되느냐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병원이 그 지역에 기여하는 도가 있어야지, 그것을 파악해서 이런 제도로 만들어 주어야지 덮어놓고 재단법인만 종교단체에 내놓으면 종교 가진 사람들 의사 되면 다 종교단체에 들어 놓고 탈세하면 되겠네 요? 그렇지 않습니까?

탈세가 아니고, 요는 같은 목적으로 운영하는 이와 같은 의료업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 병원이라든지 기타 국립병원 또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지방공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의료원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의료법인들,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전부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일 부당하다고 하면 그것도 다 받아들이든지, 우리도 거기에 끼워주어서 형평을 유지하든지, 하는 입장에서 종교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기왕에 면제해 주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면제를 해 주어야겠고, 또 다른 것은 다 면제해 주는데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용 건축물, 토지에 대해서만 계속 받는다는 것도 명분상으로도 그렇게 형평 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래서 면제해 주는 조례를 전국에 주어 가지고 각 도가 동일한 조례를 현재 제정을 해서 앞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종교단체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은 새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지 않는 한 물릴 세금은 없고, 다만 매년 부과되는 공동시설세, 약 22만원정도 면제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도도 다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조례인데 우리 도만 안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득이 병원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이면 세금을 안 내는데 병원 말고 일반 재단법인도 학교라든지 재단법인에 속해 있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사립학교 같은 데를 보면 학교에다는 재단으로 재산만 만들어놓고 하나도 뭐 내놓고 학교 운영을 안 하면 서로 세금만 탈세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단법인으로 된 모든 것은 재단법인으로 운영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심사숙고하게 따지고 넘어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보사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설립목적에 위반되는가의 여부, 이런 것은 감사도 하고 행정지도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조례로 가능한 것입니까?

예, 조례로 가능합니다.

그럼 도 위원들 세금 좀 면제해 달라고 하는 조례 만들어도 됩니까?

그야, 이것은 공익상......

아니 공익이 아니고, 왜 그러냐 면 조세면제규제법인가를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또 과세법률주의 과세는 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데 조례로 전부 하게 된다면 우리 위원들 하는 것 재무국장 님이 될 수 있다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조례로 면제가 가능한 것인가. 조세법률주의로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이 하는 것 월급도 안 받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우선 국세, 지방세 둘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쉽게 얘기해서 세무서에서 받아서 나라에서 쓰여지는 돈이 되겠고, 지방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시장군수가 거둬들여서 자치단체에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국세는 세금만 받아들이면 되는 일인데 자치단체의 장은 종합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다같이 하게 됩니다. 세금 받는 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종합행정을 하면서 제도적으로는 세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세금을 안 받는 것이 오히려 지역을 위하고 대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례로써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에 두고 있습니다.

면제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면제를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회의의 의결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단법인한테 재산을 출연하게 되면 그 재산은 이미 개인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재단이 목적하는 바대로만 그 재산을 서야 되고 설사 그 재단이 해산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개인한테 다시 재산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개인이 자기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과 성격상 다릅니다. 그런 점도 아울러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당진 문제가 들어가서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다른 재단법인, 또 의료법인, 학교법인에 속해 있는 병원들이 지금 현재 다 면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당진 성모병원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당진 지역에서 대단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받는, 즉 시골의 병원이지만 의료진이 서울 성모병원에서 매일 내려오고 또 「카톨릭」대학에서 매일 와서 우리 지역에 대단한 혜택을 보고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역 위원으로써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조례 안이 종교단체의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 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 안은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재무국 소관 19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재무국 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방재정력의 보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이세정과장님과 관재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회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최규성 관재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재무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중규 재무국장님! 업무보고가 58페이지인데 58페이지를 전부 읽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다 읽으려면 한 시간 걸립니다.

다 읽는데 20분간 못 읽겠습니까?

최대한 줄여서 읽겠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요점만 설명해도 20분이 가는데 쟁점사안이 별로 없습니다. 재무국에서 제출한 추진상황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히 의심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의 질의를 듣는 방향으로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 제의 내용대로 추진상황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중에 위원님들이 의문이 되시는 부분에 대한 간단한 질의로 마쳤으면 하는 동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잠깐 앞에 총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잠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꼭 위원들에게 재무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업만 말씀해 주세요.

좋은 제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상반기동안 재무국 전 직원은 도정의 수레바퀴에 기름을 부어주는 윤활류적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 금년 초에 계획했던 29개 사업이 모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7개 사업은 완료되고 나머지 22개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무국 분리 후 가장 보람으로 느끼는 것은 '91 전국세정업무 실천 평가 등 4개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와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서 청사내 화장실 도색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8월 아산에 현대석유회사에 대한 재무조사 실적결과 충청남도 지방세 사상 2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처음 있는 일로서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932년 도청 이전 후 지금까지 국유지로 되어 있던 도청 부지의 교환문제는 '92년 7월 30일자로 충청남도 명의로 교환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지난 60년간 해결치 못한 사항을 재무국 분리 1년만에 해결해서 일하는 공직자상의 대표적 표상임을 산하 전 공무원에게 실증 시켰습니다. 또 현행업무 중에서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이나 운영 면에서 주민에서 불편을 주는 사례 9건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함으로써 항상 연구 노력하는 공직자세를 확립토록 했으며, 지역경제활성화, 내 고장 물품 사주기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도내에서의 물품구입 실적이 66건에 2억5,000만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58%를 차지하고 있어서 도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거울삼아서 잘한 것은 더욱 연구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시책이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됐습니다.

기타 현재 세정, 회계, 지적, 관재 분야별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유인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제도개선 및 주민불편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 중앙에 건의한 것이 총 9건인데......

충청남도 '92년도 세원확충을 위해서 너무 피나는 세금을 거두어들였다고 하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현대 같은 대재벌에서 20억원을 받아들인 사항은 당연히 잘 했습니다. 본 위원에게 받으라면 20억 또 받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2년도 상반기에 충청남도 각 시군 농어촌 마을에 다니면서 불쌍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외양간 한 칸 늘린 것, 자녀 낳고서 방이 없으니까 방 한칸 늘린 것을 법적으로 불식해 가면서 벌금 물려 세금을 받아들인 금액은 얼마 나됩니까? 아주 어려운 곳에서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충청남도 내에서 무허가 건물, 아주 불쌍한 농어민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벌금 물린 사례가 몇 건이나 되며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각시 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균 위원 질의하세요.

고맙습니다.

재무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공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공주에서 대전으로 온지 꼭 60년 회갑을 맞이하는 금년에 감정가액으로는 22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시가로는 700억원에 가까운 충청남도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되찾는데는 재무국의 박중규 재무국장을 비롯한 재무국의 각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주무부서인 관재담당관실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노력한 결과의 소득이라고 볼 때 이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청남도 지사로 하여금 관재담당관실에 대한 기관표창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관계관에게 표창을 했으면 합니까?

기관표창요.

절차는 다음에 상의해서 하죠.

위원장이 지사한테 건의해 주시죠.

제가 관계부서에 주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