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과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림수산국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마는 부득이 지병으로 인하여 농산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농림수산 분야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그 동안 의원님들께 조치하겠다고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신서균 농산과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9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청취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세분씩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수산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천수만 어장 가치성 조사의 민원에 대한 조치사항이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조사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해태가 9월부터 시작됩니다. 해태의 종자를 살포해서 실지 시험을 해 본 결과를 자체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또 지난번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치어를 감별해서 서해안에 있는 양식장에 치어를 잡아다가 한 마리 당 2백원씩 받고 파는 어민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민들의 경제에 일시적인 풍요가 있을 런 지는 모름지기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득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나 감별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면도 휴양림관리사무가 조성이 된지 1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후로 한번 가보셨는지 묻고 싶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불과 1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번 비에 토사가 유입되어서 모습이 말이 아닙니다. 또 보도 블럭이 다깨져서 10년 이상 지난 것과 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구의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주 불결하여 선입관이 좋지 못합니다. 거기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가 쓰레기 소각장 위치를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확인해 보시고 관리사무소의 소장으로부터 이번 비에 피해된 사항을 보고 받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에 있어 농촌개발 국이나 농촌진흥원, 또 농림수산 국에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작목 시범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화훼단지나 비닐하우스 시설채소 등 지하수의 대대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하수를 대규모로 개발할 경우 인근에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사람들이 지하수가 부족하여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물이 부족하면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실적 3천㏊중 2,923㏊를 실시해서 97%의 달성 율을 보였습니다. 대단히 좋은 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3,435만원이라는 그러한 기금을 들여서 이런 조림을 했습니다마는 조림을 한 수종은 어떤 수종을 식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개인소유 임야는 수종개량 사업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를 줬는데도 회피를 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지역도 수종개량을 전반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작업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유림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는 도유림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주로 보령과 안면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64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보니까 도유림 임대하는 현황이 안면도에는 821건, 보령에는 55건이 체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면도 지역은 821건이나 되는데 다른 지역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떤 행정적인 문제로 해서 임대계약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면도에 821건이라고 하는 임대건수에 있어서 임대자가 원할 경우에는 대지나 현재 쓰고 있는 농지를 불하할 수는 없는지, 그 불하에 대한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종묘방류사업이 19만 미인데 대하하고 우럭 등 조류를 방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천만 미를 방류하고 9백만 미를 8월중에 방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애로점이 시중단가와 정부에서 매입하는 단가에 차이가 매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중단가는 얼마이며 정부매입 단가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입니다. 먼저 수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대로 어촌계 종합개발사업, 또 보령에 위치한 복지회관의 착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연이유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번에 우리 농림수산 위원들이 현지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나섰을 때 우리의 당초계획은 축산시설은 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축산시범단지를 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출발을 했는데 "남부햄"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우리가 시찰을 하러 갔는데 견학을 했다하는 의미는 찾을 망정 시찰이라고 하는 명분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해 없는 마을을 각 군에 1개소씩 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이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이 어느 부락이며 사업 진도는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종축장의 이전계획이 서있는데 지금 부지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 후보지가 어디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면도 휴양림을 관리하는데 출장소를 거기에다 두는 것과 관리사업소를 두는 것과의 운영에 대한 장단점이나 차이점이 있으면 자세히 밝혀주시고, 충청남도 도유림을 관리하는데 안면도에 관리소를 둔다하는 것에 대한 각 시군의 민원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산목장과 한국야쿠르트 유업에 임대해 준 면적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계약서를 위원들에게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임대연한이 경과하여 도에서 다시 찾을 때는 시설물을 보상해야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도유림 중에서 민원이 일어나는 사항이 안면도의 각 시 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을 다루는데 어떻게 뒤집어서 안으로 들어가 민원처리를 하는지, 또한 도지사의 승인사항이라면 다시 대전으로 들어오는 이런 역조현상이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셨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질의가 계신 것 같아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농림수산 국에서 국장 님이 안 계신 와중에 보고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7월에 결산검사 하는데 각 계에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도 12년째 풍년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농민들이 오히려 농사는 잘 지어놓고 고충을 느끼는 결과를 초래해서 않을 런지 궁금한 마음입니다. 첫째, 우리 나라 전국의 식량 자급도와 본 도의 식량 자급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의 지금 현재 식량상황은 쌀이 남아 돌아가는 상황인데 금년도 풍년이 되면 12년째 풍년이 되는데 쌀 소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정과와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마는, 쌀 생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농산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쌀 예상량은 어떻게 되고 보관능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우리 농민들로서는 풍년농사를 지으므로 인해서 매상가가 염려되는 형편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매상을 아주 축소시킨다는 얘기가 있고 매상가도 극히 낫은 수준에서 인상을 하던지 아니면 인상을 안 해 준다고 하는데, 모든 물가가 다 인상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이렇게 쌀값만 정책적으로는 다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 농민이 아직도 소외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농민을 담보로 해서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쌀이 생산되어 가지고 가을에 매상은 이미 시작했는데도 정부에서는 매년 12개월까지 계속 쌀값을 놓고 옥신각신 상호간의 당리당략에 의존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을 놓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다투는 것을 농민이 봤을 때는 이렇게 괘씸할 수가 없는 정치를 그 동안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매상예시제를 할 수는 없는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농민을 상대로 해서 사는 쌀을 연말에나 가서 자기들의 정치 판도에 의해 결정을 한다니, 농민을 담보로 해서 모든 정책을 다뤄 나간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민들이 소외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현 시점에서도 금년의 모든 물가인상과 자재 등의 계상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가는 미리 예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 항시 농민을 우롱하며 농민을 담보로 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나는 우리 도에서 중앙에 사전건의를 예시제를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매상으로 인해서 농사는 잘 지어놓고 팔 데가 없어 농민들이 마음의 고충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도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출산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이작 사료작물을 3천㏊을 재배한다고 했는데 답이작 사료작물의 종자는 무엇이며 종자구입은 어디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종자는 농가가 생산한 종자를 알선 할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거에 보면 우리 농가가 가지고 있는 종자를 두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 다가 답이작 종자로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소 가격차이는 있을 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처분하지 못하여 애를 태우고 있는 종자가 있는 것을 도에서도 엄연히 알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도 외국에서 수입해 다가 답이작 사료로 했습니다. 답이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는 것도 아니고 가축에게 먹이는 종자인데, 앞으로도 이린 현실이 있다고 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장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질의 내용이 같은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진 위원 님께서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장작목은 U R 을 대비해서 우리 농업의 모든 분야에 신경을 써서 작목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형 관정은 이격 거리가 50미터이고 대형 관정은 2백 내지 3백 미터입니다. 이것을 착공할 때는 이웃 주민과 협의해서 동의를 받아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작목 단지에서는 165공의 소규모 관정을 사업계획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전혀 이웃에게 물 부족 사례 같은 것이 나온 바가 없고, 다만 중형관정을 할 경우에는 간간히 다른 곳의 물이 빨려들어 오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태안의 대규모 화훼단지 50억 짜리 같은 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사업자체가 관정을 파는 사업도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차후에 어떻게 물을 나눠 쓰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희철 위원님께서 12년째 풍년농사가 전망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풍년이 됨으로서 농민들은 쌀 소비가 걱정되어 오히려 고충을 느끼는 사례가 있다, 전국의 식량자급도와 본 도의 식량자급도는 얼마냐, 쌀이 남아 돌아가는데 쌀 소비대책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매상 예상량은 얼마로 하고 있고 보관능력은 어느 정도냐, 농림수산 국에서 매상예시제를 중앙에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농업을 하는 사람은 생산자이건 소비자이전 같은 입장에서 인식을 같이 해서 생각을 해야 옳습니다마는 소관이 틀리다 보니까 저희가 수매 예상량이나 소비대책을 깊이 챙겨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농민하고 직결되는 입장인데 풍년이리는 의미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식량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풍년이 들어야 농가의 소득이 그래도 올라갈 것이 아니냐, 가격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얼마 내려가지 않으니까. 또 하나는 엊그제도 어느 신문을 보니까 광에서 인심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풍년이 들었을 때에 농촌 인심이나 도시인심이 순화되는 것이지 흉년이 들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안타까운 것은 쌀이 현재 10만원 내지 11만원인데 저희들 심정은 쌀값은 5만원해도 좋다, 누가 쌀을 보면 한 주먹 집어가지 싶은 심정이고 어디에 쌀 한말이 있으면 그것을 주어가지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을 정도로 쌀이 귀한 존재가 된다면 쌀값이 내려가도 좋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자급도는 지금 102.3%로 되어 있고 우리 도는 생산도가 대도시 반출용으로 자급도는 360% 이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충남도민을 200% 이상으로 봤는데 대전시민 1백만이 빠져나가고 360%, 거의 260%는 타 시도로 반출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비대책이나 수매예상량, 보관능력, 가격예시제도 등은 양해 해 주신다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별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먼저 강신국 위원 님께서 "남부햄"을 보여준 이유를 물으셨는데 처음에 저희들은 위원 님들이 그런 시설을 보시고자 희망하시는 것으로 들었고, 시찰리스트를 드렸더니 다른 말씀이 없으시기에 그렇게 모셨던 것입니다. 또한 마땅히 농촌의 현실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축산분야가 썩 잘된 특정부락이 얼른 떠오르지 않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축산을 하는데 그래도 자동화가 잘되어 있고 축산분뇨처리가 가장 시범적으로 잘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님들께서 한번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안내해 드렸던 것입니다. 별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신국 위원 님께서 무공해 축산마을 선정의 부락명과 사업진도 상황을 물으셨는데 무공해 축산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도 특수사업으로 계획되어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축산분뇨 등의 공해로부터 농촌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무공해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의 특수사업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부락 안에 있는 축산시설을 부락 밖으로 최대한도로 끌어내고 주거환경을 깨끗이 해서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초 부락 당 3천만원씩 보조하는데 도비에서 15백만원, 군비에서 15백만원씩 지원하여 부락에서 공동시설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3,000만원의 용도는 축분, 공동시설, 부락의 하수구, 생각하천 정비, 부락마을 안길 정비 등 부락의 주거환경을 보조하도록 하는데 가장 선택된 사업을 하도록 보조계획을 세웠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축사시설 개설자금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축사를 이전한다든지, 또는 자동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 1개소 당 1개 도씩 15개 부락이 선정되었고, 보조사업으로 도비 2억25백만원이 들어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회 추경에 1,000만원씩 더 보조를 그것은 스키드로다라고 해서 축분을 실어 나르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기계를 하나씩 사주는 그런 계획이었고 축분을 실어 나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보조를 했던 것입니다. 축사시설 개선자금과 축분시설 개선자금을 저것은 중적으로 투입한 결과 15개 부락에 13억9,120만원이 들어갔고 보조금액이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8억3백만원, 자담이 7억 해서 15개 부락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된 것이 32억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무공해 축산마을 부락 명은 복사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축장 이전계획을 물으셨는데 종축장이 상당히 오래 되었고, 또 대시의 도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대천시에서 종축장 부지를 유상 양여 받아서 거기에 시청을 짓겠다는 대천시장의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도에서 종축장을 근본적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금년 5월 달에 저희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이전은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검토된 것은 남포 간척지구였고, 그 아래 부사지구도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보령 댐 수몰지구 주민들과의 관계 때문에 밖으로 내놓지를 못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종축장 부지로 썩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종축장 이전계획이 확정된 상황에서 대전권에서 가까운 공주군 의당면 용암리의 89만6,000평방미터를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동의도 해 주고 평가감정 가격에 의해서 부지를 팔겠다고 하더니 도중에 5만원씩 줘라, 또 10만원씩 안주면 팔지 말자해서 무산이 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신도리에 1백여 평방미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어떻게 대해 줄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물색하고 있는 도중이라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부 햄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고 하기보다는 뜻을 찾는 다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고 그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시행초기 단계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해 없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도청에서 굉장히 특수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시행을 하되 얼마만큼 사업진척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찰 나갔을 때는 그 사업을 착공했었느냐 안 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포 간척지구는 앞으로 이주민이 정착할 예정지구입니다. 그 외의 지구는 정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축산과장이 종축장 이전 지역 일부러 찾아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요!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업체를 국영기업이 되었건 사기업이 되었던 간에 받아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도 예상해 봤는지요? 그러나 남포 간척지구는 이주계획이 있는 곳으로 지금 집 한 채 없습니다. 집 한 채 없는 곳에다 하는 것이 낫습니까, 주위에 백년 전부터 마을이 형성된 곳에다 에 하는 것이 낫습니까? 분별을 좀 하시고 너무 단편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령군수와 대천시장이 그 점에 협의를 해서 처리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자고 했고요, 종축장 장이 거기에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쫓아다닌 것이지 저희들이 일부러 찾아다닌 것은 아닙니다.

가보니까 어때요?

정 갈 데가 없으면 거기라도 가야죠.

그럼 미산면의 보령 댐 수몰지구 주민이 그 곳으로 온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군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수몰지구 사람들은 그 쪽으로 이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령군수와 대천시장이 제기하는 있는 안을 내놓고 있는 곳은 개인기업의 땅입니까? 미산 수몰지구가 왜 이 기업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집니까? 여기서 그 곳이 적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몰라도 수몰지구 주민 이주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부당하다하면 듣기가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보령군수가 그런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저항이라는 것은 우리도 종축장이 먼저 들어가면 나중에 오는 사람이 그 곳을 피해서 입지선정하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종축장이 먼저 정해진다면 계획이 끝나 가지고 내년도에는 실행이 옮길텐데, 지금 수몰지구는 보상도 안된 상태입니다. 어디가 우선 순위입니까? 그러니까 수몰지구 사람 때문에 여기는 부적지라고 하는 얘기는 빼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지도는 대상부락 대상금액이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분적으로 축사이전과 축사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말이 되어야 사업의 실적이 드러나겠습니다.

아까 수산과에서 지연 이유를 얘기했고, 축산과에서도 이것을 같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1월 달로부터 지금 8월이 다 가도록 진척이 없습니다. 도의 사업이라든가 해서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바로 바로 협조가 되어야 할텐데 각 실과에서는 협조가 안됩니다. 안일무사인지 자기기피를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15개 마을에서 어디서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축산시설 전부를 자동화 시설로 하는 사람은 개선 중에 있고요, 이전하는 사람은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산 음봉면 쌍용리는 30% 정도 되고 다른 곳도 약 30% 30%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도비는 다 시도에 영달이 되었습니다.

예산의 부족은 없습니까?

그것은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축장 부지를 보령에서는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축장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장만도 못합니다. 지금 종축장을 생산해서 농가에 배부한다고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 같은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종축장의 기능을 확대해서 명칭도 축산시험장으로 바꾸고, 품종개량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축산업을 하자면 사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료의 개발, 분석 등 사료시험을 더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농민교육원 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축산농민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축산농민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 목장을 만들고 돈사를 짓고 계사를 짓고 해서 하려면 시설비와 면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민교육에 문제가 있고, 이것이 축산농민들은 그런 대로 상당히 심도 높은 교육을 하기 때문에 농민교육원에서의 일반적이고 평범한 교육은 농민들이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축산분야 농민교육을 따로 떼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종축장을 이전하면 축산시험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안에 농민교육기관도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하게 되면 50㏊나 1백㏊를 가지고 돼지 3백 마리, 소 2백 마리를 들여와서 하려고 하는데 공해발생 여지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되어 있는 부지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그것이 냄새가 난다든지 공해 같은 것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땅값 때문에,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인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희철 위원 님께서 답리작 사료작물의 종자 구입내역이나 소요량,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알선할 용의는 없느냐, 왜 외국산을 도입해서 종자를 쓰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도의 금년도 계획이 3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종자는 호맥 종자를 뿌리는 것으로 해서 ㏊당 170킬로가 소요됩니다. 경작 소요량은 502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도의 남부지역은 이탈리안 라이 그라스를 심기도 하는데, 서천이나 부여 쪽은 호맥 종자가 234톤이 필요하고 이탈리안 라이 그라스가 2, 3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내에서 호맥 종자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 8만13백 킬로 81톤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153톤은 어차피 수입을 해야 다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도에서 자체 구입하기 위해서 축협을 통해서 구입 가능량을 파악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국내산 호맥종자를 구입하는 금액은 킬로 당 623원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수입을 하는데 수입가격은 4백원 선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내산 종자를 구입할 때는 발아시험까지 하고 수매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조금 불편한 것이 있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발아시험을 안하고 종자를 수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번거로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자를 농가에다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은 금년도 킬로 당 450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매하는 것은 농가에 킬로 당 623원씩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당 호맥 종자가 170킬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종자대를 450원씩 잡으면 1㏊당의 종자 값이 7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40%를 보조하는데 국비에서 20%, 도비에서 6%, 14%를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0톤은 외국에서 수입해야 됩니까?

예.

지금 호맥 생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금산군이 제일 많고 부여, 청양, 예산 등 4개 군의 축협에서 수매를 합니다.

이것이 사전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도에서 호맥 수매하는 것을 일반 농가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해 마다 축협에서 수매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 도에서 돈주고 조사하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킬로 당 623원입니까?

예, 저희들이 보급할 때는 450원정도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 부여, 청양은 예상량보다 더 많이 생산되니까 가져가라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금산군에서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산축협에서 수매를 다하고 팔아줘야 되니까 부분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거의 100% 수매가 되고 소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금산에서는 인삼풍작지로 해서 생산을 많이 했었고 중간에 농협에서 수매해 놓았던 것을 도에서 인수할 것으로 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종자를 두고도 가격차이가 약간 난다고 하여 도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후로 농가에서 생산을 안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호맥 답리작을 도에서 또 권장을 하나해서 과장님께 물어 본 것인데, 과거에 우리가 이 호맥 수매사업 때문에 단위조합에서 고충을 느꼈고 이것을 수매했다가 손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이 다소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우리 농가에서 수확한 것을 도에서 수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신국 위원 님께서 두산과 한국 야크르트에 대지를 임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산림과장이 보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에 도유림이 있는데 두산에 174㏊, 한국 야크르트에 324㏊가 임대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관재과의 산림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전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지 속의 시설물이나 비용 든 것을 나중에 보상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셨는데, 그 근거는 초지법입니다. 초지법 제17조를 보면, 국공유지 대부에 관한 규정에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이것을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 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당해 초지조성법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이렇게 모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70년도 하반기쯤에 박대통령 계실 때 목장을 만들어야 한다해서 그 쪽에 대단위 목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모집했는데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야쿠르트와 두산 등을 오시오, 오시오 해서 데려다가 했습니다. 그 당시 기법에서는 그런 투자를 안 하려고 해서 법으로 보장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끌어 들였던 것입니다.

하여간 현 상황 속에서는 이해 못할 얘기입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조금 짐스러운 얘기입니다. 거기에 임대하여 쓰니까 것이 축산업이기 때문에 내용만 잘 알지 저희들은 계약하고 행위하고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영림소 관할 도유림 500헥타 중에 498헥타를 임대해 줬는데 휴양림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집중 소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놓고서 498㏊을 임대해 주고 나머지 무엇을 가지고 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후에 산림과장하고 얘기합시다.

이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장입니다. 어전에 위원 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복구 의원님께서 천수만 어장 가치성 조사 민원해결 대책에 대해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조치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금년도 양식시기가 다가오는데 시험양식을 해서 조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어를 남획해서 양식업자한테 팔고 있는데 지금 종묘방류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어장 가치성 조사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장 가치성 조사가 얘기된 것은 어산 AB지구의 피해보상 청원과 관련해서 13대 국회인 '89년 5월 24일 국회 청원심사위원회에서 전문기관에 어장 가치성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당사자간에 합의를 주선해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의결사항이 있어서 가치성 조사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90년에 조사용역비 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는데 천수만이 김 피해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의 대상 군이 보령, 홍성, 태안 3개 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령, 홍성군에서는 시험양식을 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는데 태안군, 특히 안면도 주민들은 이제 와서 어장 가치성만 조사해 가지고 언제 어떻게 보상하느냐, 보상에까지 자체 조사를 하지 않으면 시험양식 시설을 안 하겠다고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양보를 해서 조사 결과피해가 없다고 할 때도 보상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양식에 협조를 못하겠다, 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설하고 관리를 안 하니까 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해라, 해 가지고 조사진과 수산대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쪽의 보령, 홍성에서 시설한다고 하니까 거기만 하면 안되냐고 했더니 그것만 가지고는 반쪽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치성 조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금년에 다시 조사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87년도에 대두된 김 피해 어민들이 아니라 작년에 바지락 폐사를 한 고남면 어민들이 주축이 되어 남면 어민들하고 같이 추진하면서 그것이 고남면하고 남면만 조사할 수 없으니까 천수만 자체를 해야 되겠다, 김 양식어민, 피해 어민들하고 합의가 되었으니 어장 가치성 조사를 해 달라 하는 것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양식피해 어민들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태안군이 주축이 되어서 보령, 홍성군하고 같이 했었는데 이 어민대표들이 일괄 협상과정에서 같이 하면 안되겠다 해서 보령, 홍성은 따로 해라 해 가지고 이 분들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치성 조사 문제를 홍성하고 보령군에 해 보았더니 보령군과 홍성군에서는 김양식 어장 가치성 조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홍보 간척사업지구가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보령군의 어민들이 김 양식 어장은 이쪽 홍보지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가치성 조사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성군에서는 지금까지도 일괄보상 협상이 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만약에 조사했다가 가치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 방안 같은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령군 어민들이 이 조사는 가능하면 부산 수대에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부산수대의 장선덕 교수와 전화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아산만에 대한 피해 조사 때문에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협의는 하되 바로 20일 이후에 전화를 해서 만나 구체적인 것을 협의를 하자, 그래서 지금 도면은 다 작성해 놓고 조사방법에 있는 과업지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한다고 해도 조사비가 문제가 되는데 조사비를 천상 국고에다 지원요청을 해야 되는 실정으로 이것이 아직 예상금액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김 양식시설에 대한 어장 가치성 조사를 하고 앞으로 개발방향을 조사하는데 그때는 2억원을 가지고 부족했지만 그냥 추진했었는데 지금 고남면하고 남면하고 해서 바지락 양식어장들도 전부 다 조사해야 되고 앞으로 개발방향을 한다고 하면 용역비가 과거 '90년에 2억원보다 배 이상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수산대에서 대략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혼자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조사하자면 해양 담당하는 전문교수하고 김 양식하는 해조류 담당, 또 조개 관계하는 해류담당, 앞으로 개발할 때 가두리를 한다 뭐를 한다고 하면 어류담당 이렇게 최소한 네 사람의 전문교수들이 협의를 해야 그 조사방법과 기관,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부산에 가서 교수하고 협의를 한 뒤에 또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야 금액의 산출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한참 해야지 금방은 안될 것 같고 만약에 정부에서 조사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93년도 예산요구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93년 추경예산이나 이것이 요구가 됩니다. 이 조사를 한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 김 양식시설 그 이전부터 착수해야지 금년도에 시험양식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어 남획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통발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이 우럭새끼들을 잡아서 가두리하는 사람에게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이 인공적으로 종묘 생산하는 것 보다 값이 쌉니다. 이 통발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른 것을 잡기 위해서 통발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 간 것을 잡아서 팔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두리 하는 업자들과 양식하는 사람들은 싸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은 사실상 막연합니다. 통발어업에 대한 막목 제한이 없습니다. 근해 통발은 작년도에 65미리 이상으로 하라는 것이 있었는데 연안통발은 막목 제한도 없고 자원보존 사항에 체포금지 체장에 이 우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치어를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잡다가 보니까 있으니까 살려서 팔고 그러는데, 되도록 이면 잡지 않고 있는 것은 놔두고 만약에 팔려고 하면 폐사율이 적게 관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인공종묘를 사용에 대해서 양식업자들이 전부 다 충당할 수 있을 때 까지는 당분간 이런 현상이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지 통발로 잡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그물로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흥에 갔다가 물어봤는데 약 4 5센티 되는 것은 얼마 받느냐고 했더니 2백원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루 일당이 그 사람들로서는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일부는 방류하고 일부는 다니면서 잡아 크기 전에 다 잡아서 하다보면 실지 방류의 목적도 제대로 안된 다 할 수 있는데, 어족보호 차원에서 치어를 잡는 것만은 분명히 처벌을 해서라도 그것은 방지되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92년도 종묘방류 사업이 종묘의 예상단가가 시중단가 보다 높아 납품을 기피하고 있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종묘방류 사업계획은 대하가 1,937만에, 우럭이 15만입니다. 그래서 1,952만개인데 실적은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1천만 개를 했는데 8월 3일까지 전부 방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종묘단가가 대하는 1.5센티 이상에 5원30전이어서 시중단가와 차이가 없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럭은 예상단가가 3센티 이상이 10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중단가는 센티 당 1백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센티면 3백원 이상을 받는데 102원은 너무 적다 해서 우럭을 납품하는 사람들이 이피를 해서 양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수산청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또 오늘 수산청 주관으로 남해수산종묘 개량장에서 수산청, 연구기관, 부산수대를 비롯하여 영남대, 제주대, 군산대 등 6개 대학과 업계, 각 시도가 모여서 오늘 수산 조성사업에 대한 협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거기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의회가 개원되어서 대신 시설계장이 거기에 가 있고 회의 자료에도 이 관계를 건의했습니다. 현실화 해 달라는 것하고 단가를 고시해서 매입하는데 예산절차상 복잡한 것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산청 실무자들의 얘기는 수산청에서는 단가를 높여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물가안정 대책의 전반적인 자원에서 년도별로 물가의 상승율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보다 얼마 상승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올라간다, 그래서 자기네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반영될 지는 모름지기 수산청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신국 위원님께서 어민복지 회관과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아직도 착수가 안 되었는데 이것의 지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민복지 회관은 수산청에서 사업비 내시가 늦게 와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보령어민복지회관은 현재 건축허가신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달 말까지는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9월중 중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농촌종합개발 사업의 주포청지는 사실상 대상부지가 농지전용 허가 대상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지전용허가 받는데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개발사업도 건축허가 신청 중인데 그것도 8월중에는 허가가 나서 9월중에는 착수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남만에서 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건축 허가를 받아 가지고 8월중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던 도에서 하던 타당성을 인정해서 사업물량을 주면 기타 기관에는 서로 청내에서 협조하여 빨리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이것을 힘을 들여 가지고 인허가 받는데 저것은 땀을 빼고 해서 오히려 기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 예산을 집행하는데 3월부터는 했다고 하면 8월이면 다섯 달을 쉬지 않고 쫓아다닌 것입니다. 이것을 수산과에서 추진하면 다른 과에서도 협조를 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협조가 안됩니다. 촌락에서 농지 전용하는데 그렇게 힘듭니까? 또한 건축허가 하는데도 그것을 그냥 붙들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집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진력을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 사업하는데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 님께서 치어 관계를 안흥이라는 지역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에 사는 관계로 조금 설명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럭, 치어가 7월에 대거 연안 가에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자연 서식하는 치어가 많기 때문에 어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마는 치어가 바닷가에도 많이 몰려들으니까 역시 치어를 잡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더군요. 지금 이복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어를 작은 그물로 뜨면 굉장히 많이 잡히는데 마리 당 4백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만 마리를 잡으면 4백만원, 굉장히 수익성이 크니까 어민들이 너도나도 달려들고 했었는데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신진도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연산 치어를 잡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일치 단결하여 그것을 막아나가는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회가 개원이 된 후 통발의 막목 제한을 해야 한다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막목제한이 안되기 때문에 그 통발에서도 치어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발업자가 자진적으로 통발을 모아서 싸놓고 자진 화형식을 주민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특히 그 잡는 치어가 우리 지방에서만 소비가 되면 좋은데 이것이 전라도, 남해안지방으로 활어차를 이용해서 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욱더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단속해 나가는 그러한 정경을 보고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남해안으로 빠져나가는 치어를 단속하다 보니까 차로는 안되어 배를 가지고 몇 사람씩 조를 짜서 소형선박을 운반선 곁에 달아매고 치어를 못 가져가도록 단속을 하고 치어를 잡아서 소형선박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도 무조건 물가에서 전부 건져서 바다에 방류하고, 또 지난 7월에는 태안 경찰서, 군 수산과 직원과 면에서 행정직원이 나와서 단속을 하고 해서 지금은 치어를 잡는 사람도 없고 가져가는 사람도 없이 잘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정력의 한계가 있어서 단속하기도 어렵겠지만 이러한 치어를 잡는 것은 수산행정을 맡은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주의계몽을 많이 시켜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치어 단속을 잘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용래입니다. 먼저 이복구 위원 님께서 관리사무소를 가 본 일이 있는가, 장마 피해가 없는가, 입구의 쓰레기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매우 거부감을 느낀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실은 개관 이후 제가 한번도 못 나가 봤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사업으로 관장하고 있는 영림계장과 담당자로 하여금 지난주에 가서 점검을 해 보도록 조치를 해서 다녀왔고 엊그제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피해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산림전시관, 야영장, 체력단련장, 관리초소, 수목원, 정수시설, 기타해 가지고 27건의 하자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사업단계별로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다만, 바로 이 사업을 분석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비가 120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비가 소요되고 것을 충당하고, 또 기왕 하자 보수를 해서 업자들이 한 것에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조치해서 다음 관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의 쓰레기장 같은 것은 바로 조치가 되어 져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안목이 부족했던 탓으로 조치를 못했는데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성진 위원 님께서 조림실적에 있어 수종갱신을 하는데 어떠한 수종으로 했고 앞으로 수종갱신이 어려울 텐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표에서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3천 헥타르 계획에 2,922 헥타르, 97%를 했습니다. 이것을 분류를 보면 장기수, 유실수, 속성수, 대묘, 조경조림을 했는데 그 수종의 내역별로 봐서는 약 178개 수종으로 장기수는 잣나무, 낙엽송, 해송,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등 98개 수종을 했고 속성수에서는 이태리 포푸라, 오동나무, 양황철로 주로 했고, 유실수에서는 밤나무, 호도나무 등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기타 잣나무, 대묘하고 조경수종에서는 12개 수종의 실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금년도 조림사업이 끝나고 다만, 김위원님께서 거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수종갱신은 크게 수익사업으로 조림을 하지는 않습니다. 치산녹화 1차계획 때 국민조림, 애국조림 차원에서 네산 내산 없이 가꾸었습니다. 가꾸는 나무를 지금 벼서 팔으라고 해도 인건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분석이 안되기 때문에 산주가 기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경제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으로 분류했을 때는 경제적 기능보다도 공익적 기능이 산림에는 34.5배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익적 차원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국비, 지방비를 투자해서 조림사업을 끌고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이 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기왕 제가 답변 드린다고 한다면 조림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야 매매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조림을 하도록 확인행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산림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 30% 내기 40% 지원을 해서 조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0% 조림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산주의 자력조림의 실적이 100%도 안 되는데 산주의 조림 자림은 본인이 산을 가꿀 때는 수익보다는 치산치수해서 내 산을 가꾸겠다는 그런 뜻이 없으면 산을 가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만이 돈 사업을 원활히 끌어나갈 수 있다는 차원은 정부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투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유림이 보령과 안면도에 치중해 있는데 안면도에 821건, 보령에 51건이냐 하는 물음과 안면도가 많은 이유는 뭐냐, 불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원 건수를 분류해 봤을 때 작년도에 총 도유림에서 887건이었습니다. 청양군이 2건, 부여군 3건, 대천시가 3건, 보령이 55건, 태안군이 821건이었습니다. 물론 김성진 위원 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째서 태안군이 이렇게 821건으로 많으냐 하면 농경지에 있어서 645건이나 태안군이 많았습니다. 거꾸로 말한다면 농경지 대부가 가장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164건, 목축용이 5건, 광업용 3건, 조림용 2건, 기타 2건해서 82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부 내지 사용허가를 하면 물론 대부료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821건의 주된 것은 농경용으로 해서 645건이나 되기 때문에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불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은, 현재 정부시책에 의해서 국유림과 공유림에 관해서는 앞으로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어째서 정부시책이 확대 일로로 나가고 있냐고 물음을 다시 하신다고 하면 공익적인 기능이 34.5배가 되기때문에 이런 어떤 절대적인 위치에서 투자를 해 가면서 가꾸어야 할 일이지 산소를 가꾸기 위한 산을 가꾸어야 할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국유림과 공유림의 확대 일로로 나가고 있고 저희 도내에서 '89년 1월 1일자로 공유림 특별회계가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역시 도유림 확대의견 방법입니다. 또한 불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다만 없다고 한다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항에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항을 읽어드리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물경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요한 그것은 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허가를 받은 건물이 있는 경우는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지역에서는 4백평방미터 이항의 경우는 불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불하의 방법은 재산의 처분이기 때문에 일단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됩니다. 의결을 받아 가지고 관리계획에 넣어 반영이 되었을 경우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 불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면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백 평방미터 이하의 건물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현재의 법적인 조치가에 대한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강신국 위원 님께서 관리사업소와 출장소의 장단점을 분류하고 관리사무소를 안면도에 두어야할 이유와 민원처리 분포 사업이 어떤 건수로 분류되어 있느냐, 한국야쿠르트와 두산유업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고 시설에 대한 법적근거를 대라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관리사무소하고 출장소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분류해 보니까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일단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관리사무소나 출장소나 다 도에서 직영해야 할 사업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두고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면도에 있는 관리사무소는 도유림 관리의 전체적인 것하고 그 중의 일부가 휴양림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전반적인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관장해 나가고 출장소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다만 현재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례를 고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주재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주재근무 역시 윗사람의 결심을 받아서 해야할 사항인데 성주면에 보호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5 6명 정도가 보령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주재근무를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느 시 군에 가서는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출장소 정도는 발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재산의 인수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안면도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야될 이유는 887건 중에 821건이 안면도에 치중되어 있고 거기다가 휴양림관리소가 설치되고 보니까 휴양림관리소 직원이 약 3 4명이 됩니다. 거기에 더 욕심을 낸다고 하면 세입관계를 전후해서는 검토를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을 올리려고 한다면 민원의 건수로 보나 인원의 배치현황으로 보나 세입관계를 검토해 보나 역시 안면도에 둬야할 필요성을 인식할 것이고 나아가서 상부에서 직원의 증원인가로서 해 줄 때 안면도라고 하는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고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검토가 있어서 절후에서는 지금과 같이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건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 94%가 안면도에 있는 사항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 째로 시설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법적 규제근거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축산과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초지법 제7조하고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보면 대부계약 해지시에는 초지조사 및 축사 등 투자비용을 지급하든지 보상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78년도에 투자한 것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로서는 검토할 겨를도 없었고 검토할만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는 지금 저희들이 공유림 특별회계가 '89년 1월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는 '78년에서부터 초지로 대부가 되었는데 제4공화국 시절에 목초지 내지 목야를 증식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다보니까 우리 도유림에도 이런 것이 들어갔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에 관재계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이 계약서 사본을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저희 과 뿐만이 아니라 회계과에도 가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가 15 16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영구보존을 해서 서고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 회기가 끝나는 8월 22일 이전까지 복사를 해서 드렸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양개 기업에 임대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냐 했더니 그 대답을 아까 축산과장이 했습니다. 그것이 두산에 174헥타르, 한국야쿠르트에 324헥타르 해서 모두 498헥타르입니다. 안면도 도유림 사무소에 소관 된 면적이 몇 헥타르입니까?

4,293.8헥타르입니다.

그 외의 8백여 건의 임대토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4,293.8헥타르 내에 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휴양림은 몇 헥타르입니까?

휴양림 내에 되어 있는 시설은 12헥타르이고 그 권역은 조개산 일대를 해서 전체적인 것은 185헥타르로 구역을 정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휴양림 관리한다고 그 큰 것은 다 놓치고 적은 것만 관리한다고 하는 인상이 들어요. 8백여 건의 민원건수가 많아서 사무소를 두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산림과장이 얘기했는데, 내무위원회에 다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해야한다고 우리 이 과장께서 답변하셨고 세입 얘기도 했습니다. 안면도 영림관리사무소에서 현재 조성하고 있는 휴양림에 소위 휴양하러 오는 휴양객을 몇 명쯤 예치하겠다고 예상을 해 보았습니까? 한번에 유치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 4백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과장께서 거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휴양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비중을 두고 조성한 것이니까 가보자 해서 가 봤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휴양림이다 하면 바다로 가는 것은 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고 산으로 가는 것은 그늘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산으로 갈 때는 산수가 겸 한데 계곡이 그늘도 있고 물도 있고 한 사람이 쉴 수 있는 곳이고 바다라면 해수욕장을 지칭하겠죠! 그런데 안면도를 가보면 소나무 숲 가지고는 직사광선을 피할 재주가 없습니다. 외형상 그늘진 곳이구나 하고 찾아가 보니까 여름에는 그 안에 도저히 내려설 수도 없습니다. 또한 바다는 해면을 면하고 있어야 남풍을 받아서 시원한데 해면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바람이 한 점도 안 들어오니까 곳이 거기입니다. 사람들이 논 자취도 없는데 파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람도 안 들어오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산에 가보시면 그늘이 짙어서 그늘 밑에 가서 하루쯤 즐길 수 있고 물에 발도 담글 수 있는데 안면도에 가면 물이 없습니다. 수도꼭지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여름에 3 4백명이 어떻게 씁니까? 그것도 하나는 고장났고 한데 그것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수입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수입이 가능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단편적으로밖에 생각 안된 것 같아서 재고하기를 바라고, 지금 조례개정 수정안 중에 5조를 보면 도유림의 임산물과 임산부산물의 생산 및 판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팔 것은 없죠?

예.

도유림에서 팔 것은 많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해관계에 있는 민원은 부여, 대천, 보령이 많습니다. 관리에 임대해 주는 것은 거수가 몇 백 건이라도 1년 중에 한번씩 받는 것이고 마냥 원이 발생되어서 해야될 사항은 이밖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여에서 안면도가 몇 킬로입니까? 또 대천에서 안면도가 몇 킬로입니까? 도청에서 오는 것 보다 무려 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민원은 대천, 보령을 위시해서 청양이나 부여에 있는데 안면도에 가서 민원처리를 하라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행정이 앞으로 나가는 행정이 되어야지 뒤로 돌아가는 행정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휴양림에 출입하는데 사용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뭔가 검토되어야지 지금 소나무 밑에서 사람보고 휴양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가서 앉아 있는데 천막을 안 치고는 못 앉아 있고 천막을 치니까 더워 못 앉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이 관리소만은 절대 민원을 위주로 하여 고려되어야 합니다. 고려할 용의가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두 가지 사항, 휴양림 때문에 큰 것을 잃을 수가 있다 하시는 말씀 충분히 느껴집니다. 또 거기에다 대고 5백여가 초지로 나가 있는 사항, 위원 님께서 그 때 오셨을 때 조치할 수 없느냐고 윤 위원 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부분 퍽 쉽습니다마는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출장소 관계는 도 조례에서 성인이 나야할 사항이고 출장소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의 기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참으로 저희 힘으로서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재산인수가 끝나고 어느 궤도에 올라섰을 때는 일차적으로 지사 님의 결심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여 인원증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 인원 내에서 출장소 하나는 반드시 검토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큰 욕심을 낸다면 보령출장소 그 사무실은 저희 것입니다. 당연한 출장소 하나 정도는 보령에다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보고 드려서 내년쯤에는 발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마디 더 첨부한다면 출장소를 하려면 내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농림수산 위원님들께서 밀어 주신다면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유림의 임대지에 아까 '78년도에 임대를 했다고 했는데 임대할 때의 임대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악고 있는데 금년도에 한국야쿠르트에서 임목불취 신청을 태안군에 5백 본을 신청하여 지금 현재446본을 서울업자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446본이 서울로 반출이 되었습니다. 15년 20년 된 것인 데 1조에 5만원씩 팔이어서 습니다. 그러면 안면도 도유림 내에 있는 한국야쿠르트가 되었던 두산이 되었던 간에 그 안에 있는 나무를 외지로 반출하고 팔아먹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셔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림수산 위원들이 시찰할 때에 축산과장, 산림과장, 수산과장님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무난하게 마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강신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강신국 위원뿐 아니라 우리 농림수산 위원 전체가 이구동성으로 이런 시찰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고 이런 식으로 된 것은 해서도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축산과장님은 특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축산관계에 관심이 깊어서 그간에 축산과에다가 전문위원과 의사직원한테 다양하게 서류를 요청했는데 그 서류를 무성의하게 해 준가 하면 또,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뜻이 맞지 않게 줬는데 앞으로 위원들의 서류요청이 있을 때는 더 좀 성실하게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무공해 축산마을에 대해서 서류가 위원들에게 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내막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서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보수, 보파작업을 하고 있는데, 초지는 농지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산림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초지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를 초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경사도가 높아 흙을 파내는데 서류를 작성하고 설계를 해서 서류를 제출하는데 몇 백만원씩 들어야 하는 그런 것을 축산과장은 더 좀 검토해 보고 앞으로 이것이 어민에게 부담이 된다면 즉각 시정될 수 있는 분석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축산농가의 축산단지 조성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저것은 도가 33%이고 투자액이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자 부담이 얼마이고, 국비가 얼마 , 융자가 얼마이고 이렇게 해서 되어 있어야 우리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것인지, 군이 지원하는 것인지, 본인이 하는 것인지 선명하게 한 눈으로 알 수 있도록 서류를 성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 후계자들 야영대회가 있는 현지에 갔다가 관심이 있어서 휴양림에 가봤습니다. 아까 이복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소각장은 빨리 이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강신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가보니까 야영 온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 어져 있어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관리하는 방법은 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시험장 문제는 이것이 도유림으로 해 주어지는 것인지 국유림으로 해 주어지는 것인지 만약 국유림이 해 주어지는 것이라면 5백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우리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컨추리 클럽 같은 곳으로 넘어가는 것을 도 자체가 모르고 있을 정도로 된다면 이런 막대한 돈을 후자해서 해 줘야 되는 이유가 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1,405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농산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각 농촌지도소에서 한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위탁영농회사 숫자가 얼마나 되며 그 운영실적 또는 해야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훼종합시범단지를 다시 설정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곳에 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수답의 경우 휴경지로 많이 전락되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 휴경지에 대한 앞으로의 이용대책이나 방안의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천수답이라든가 기타 밭 같은 것들을 기에 작을 못하고 과수로다가 작목을 바꾼다고 할 때에 이 용도 변경 같은 것은 어떤 방안이 가장 손쉬울 수 있고 우리 농민들에게 부담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지조성과 사료작물 재배 면적 중에서 과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초지면적들은 우리 전체면적의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것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공해 축산마을 조성에 있어서 김남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서 톱밥제조기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톱밥제조기를 구입해서 양축농가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대책을 세워 보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과연 톱밥제조지가 어디 들어가 있으며 또한 톱밥제조기 문제는 산림과에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가지 안건 중에서 2가지 안건이 완료사항이라 이렇게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축산시설 자금지원 시기를 재검토한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조치사항으로서 농림수산부에 축협여신관리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여신관리 운영에 무엇을 완화해 달라고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예정시간이 오후 3시 입니다마는 어차피 초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초과가 안되도록 답변 좀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1,405회를 했는데 이것은 지도소 사업이 아니 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1개 지도소에서 연간 85회 이상 순회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87만88개가됩니다. 저희가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 사업에 옮겨놓은 것을 우리 도가 추진하는 행정이 있고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주요사업중 대표적인 것이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이 사업입니다. 또 부품센터를 순회수리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부품이동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어서 저희 사업실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위탁영농회사가 몇 개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에 2개, 금년에 13개를 지원사업으로 해서 모두 15개이고 자율적으로 20개를 하고 있는데 총 35개의 위탁영농회사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3,418㏊를 했습니다. 경운기나 그것이 지는 각각 4,040㏊를 했는데 농가 수는 4,238호가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이양은 0.82㏊, 경운은 0.98㏊이고 회사의 경우는 이양은 1백㏊, 경운, 경지는 118㏊정도가 됩니다. 도 전체 식부 면적에 이양은 1.9%, 경운기나 경지는 2.3%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시범단지가 어디냐고 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93년도의 사업으로서 예산이 14억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전 시 군에 조사를 했는데 서산 부석에서 1개 단지만이 희망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라 아직 국회예산에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진에서 수시로 전화연락을 하는 곳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왔기 때문에 올렸는데 대충 PC하우스가 4천평, 비닐하우스 시설이 2천평, 기타 관수시설 등으로 해서 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천수답이 휴경지화 하고 있는데 이용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과 함께 과수원이나 기타 용도를 쉽게 변경시키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부 조사를 했더니 우리 식부면적 17만9,188㏊중에 1,699㏊가 휴경지 또는 과수, 채소, 화훼 이런 작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휴경지 169㏊로 현재 잡혀있습니다. 타 작목을 재배할 때의 어려운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작년도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다른 작목을 재배할 때에는 신고만으로서 이용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앞으로 위생시설 특히 쓰레기장이나 소각장 관계, 이복구 위원님과 강신국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만은 저희 직원을 직접 파견해서라도 위생시설 특히 쓰레기장이나 소각장, 샤워장이나 하나 해 놨습니다마는 강위원님께서 고장이 났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항을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시험장 임야의 소유나 관리관계를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가 238㏊의 국유림을 매수해서 임야 229㏊는 공유림이나 특별회계로 이미 도지사로 등기를 내서 공유림 특별회계로 잡혀져있습니다. 토지가 9㏊이고 사유지에서 29㏊를 매수했는데 임야가 8㏊, 도지가 21㏊입니다. 여기 임야 8㏊도 역시 공유림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매수를 할 때의 가격차이가 엄청나서 임야와 국유림은 평방미터 당 3천682억 원으로서 사들였습니다. 거기 사유지는 2만8,900여원씩 평가가 되었습니다. 또 토지에 있어서도 9㏊인데 1만5,967원씩 산림청 소관을 사들였는데, 현재 사유지는 우리가 5만2,000여원씩 사들였습니다. 김남호 위원님께서 임야를 한국야쿠르트나 두산에다 이와 같이 배부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산림과장의 힘은 미약하다고 해지만 저희 뒤에는 농림수산 위원님들이 건재하는 한 결코 타 용도로 전환하는데는 위원 님들의 동의 없이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유림의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이 지산, 임야의 229㏊하고 사유지 8㏊만은 자신 있게 타 용도로 전환하지 않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일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농가 톱밥기구 관계는 축산과장님이 별도로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저희들로 해서는 이런 기회에 목재수요가 없는데 다소나마 목재수요가 되어서 생산임야에 소득이 들어 갈 수 있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호 위원 님께서 시 군별 출자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총체적인 숫자만 우선 드렸는데, 시 군별 명세서를 요구하신다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 중에 위원 님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무공해 축산마을 투자사업비의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하셨는데 위원 님들께 드린 것은 종합한 것을 드린 것이고 별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 항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의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 드렸는데 참고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지의 형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속의 흙을 파내고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초지법상 초지 내에서의 행위에 제한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도면만 내면 가능합니다마는 속의 흙을 많이 파낸다든지 돌을 반출할 때에는 다른 부서하고의 관계 등 때문에 시 군에서 반출 양이나 이런 것을 계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이런 문제로 해서 되도록 이면 비용이 농가에 안 미치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험부담 때문에 시 군에서 몸을 사리고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면이 더 리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조성 1개소가 있는데 자금내역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계신데 단지조성 관계는 세부 사업별로 연초에 보고 드린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총계만 올렸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47억43백만원 중에 논산에 설치하는 양돈단지에 들어가는 돈이 27억43백만 원입니다. 그 중에는 융자가 14억원이고 도비, 군비 합쳐서 1억이 보조가 나가고 자부담이 12억 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0억은 천안군의 양계단지에 들어가는 돈인데 융자가 14억이고 도비하고 군비 1억, 자담이 5억원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천안 양계단지는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있지는 않고 그 양계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협심을 해서 토지는 사놓았는데 주변부락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 중에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연내에 설득이 되어 가지고 명년 초부터는 아니면 조금 빠르면 연말부터는 문서화해서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일 위원 님께서 초지 조성 면적 중에 국공유림 내에 조성되어 있는 것과 일반 개인에게 조성되어 있는 것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별도 총계를 내 봐야 됩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소유자별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공해 축산마을 중에 톱밥제조기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작년 추경에 시군별로 만들어진 톱밥제조기가 아니고 여기서 한 것은 우두칩이라고 해서 경운기에다 달아 가지고 톱밥 비슷하게 나무를 엷게 만드니까 것입니다. 부락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톱밥 대신 쓰겠다고 하여 3천만원 보조 가는 것 중에 조그만 것을 하나 만들고자 해서 태안군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음에 축산자금 여신관리규정을 변경 요청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근본적인 내용은 은행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축협에서 여신관리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농림수산부를 통해서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여신규정을 바꾸지는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를 했더니 공사 착수전에 약 10% 정도는 선도금을 줄 수 있다, 그 전에는 기성고에 따라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공사 착수전에 10%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성고에 따라서 적기에 돈이 안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기성고에 따라서 그때그때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백만원, 기천만원 정도, 축사시설 개선자금을 최대한도로 줘야 35백만원 주는데 10% 먼저 받고 나서 서류 만들어가고 기성고에 따라서 30% 달라, 50% 달라고 이렇게 해서 하자면 역시 돈을 취급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서류 만들기가 아주 번거롭고 이래서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불평을 합니다마는 은행은 은행대로 저희들 챙길 것은 챙기는 형태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니까 것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최대한도로 농가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촉구를 합니다마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신관리규정을 완화시켜 달라고 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선도금이고요, 또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자금이 확정되면 자금조달을 미리 해서 시 군 조합까지 가서 시 군에 가서 신청이 바로 되어 돈이 영달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그렇게 신속하게 되어 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기별로 자구 계획에 의해서 준다고 할 때 농가들이 희망할 때 즉각 해 줄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무공해 축산마을 조성사업 후진에 대해서 이 앞면에는 융자, 보조, 자부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해지는 것이 뒷면에는 보조하고 자부담 밖에 없습니다.

뒷면 것은 저희들이 지방비, 그러니까 도비하고 군비들어 가는 사업만 표시를 한 것이고 전면의 것은 부락전체, 무공해 축산마을 전체에 투자되는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투자되더라도 여기에도 융자, 보조, 자 부담이 얼마라는 것이 되어 있어야지 여기 보면 보조하고 자 부담 밖에 없습니다. 총계 내는 것도 융자가 얼마라는 것이 나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표에 나와져 있는 내용은 도비, 군비 보조사업과 관련된 것만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 부담도 보조하는 것입니까?

보조하는 것을 가지고 자 부담을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내놓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조, 자부담, 융자를 얼마 해 준다고 것이 나와 있어야 총체 금액으로 이것이 융자금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해 질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부락마다 보조액이 4천만원이고요, 자부담은 부락형편에 따라서 조금 더 들고 합니다.

이것이 군비 보조입니까? 도비 보조입니까?

도비 50%, 군비 50% 입니다.

그런데 당진군은 군 특별비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군에서 톱밥돈사를 예산을 세워서 군 자체 사업으로 무공해 축산마을에 보조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비보조를 거기는 안하고 이것만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비와는 상관없이 군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농지를 전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농림수산 위원들 전체가 앞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초지 조성이 완료되는 기간이 5년 아닙니까?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기간이 5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본인들이 높고 얕은 데를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막대한 설계비를 부담해서 안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초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초지법에 묶여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얽매어 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농가가 그런 부담을 안 가질 수 있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셔서 간단히 수산분야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월중에 서천군 맨손 시위자 150여명이 충청남도에 와서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위자는 하루아침에 대대로 이어온 어업권을 같이 나눠 먹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위부 관행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충청남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수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시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1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질의한 영세어민에 대한 선외기보트, 면세류 확대 보급과 관리선 지정과 시장군수가 허가한 어선 소유확인을 해 준 것을 양성화 시켜달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이 어렵게 잡아온 고기를 선도유지를 시키기 위하여 어촌구조개선사업 차원에서 '93년도 냉동공장 계획추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게재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상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은데, 바다에 연간 60일이상 조업하는 사람은 어촌계의 조합원에 들 수 있다는 정관이 있습니다. 그런 정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유 없이 가입을 안 한 겁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은 조업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상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 몫 달라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조정위원회에서 다뤄야 합니다. 질질 끌려다니면 그 민원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촌계의 위부관행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인정해 달라고 재결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 안 한다는 것은 조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조합원에 가입하고서 어촌계에 가입신청을 해도 어촌계에서 안 받아주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형어선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어촌계에 가입되면 이번에 군장산업기지 개발에서 보상이 나오는데 양식어업이라든가 거기 공동어업 위부를 했다고 해서 보상금을 같이 받아먹자고 그러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거기서 조업을 했다」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거기서 계속해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그 사람이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어장에 가서 조개를 잡았는지 낙지를 잡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 다수가 인정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어촌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어촌계의 대표들 95명이 인정한다고 합의를 해 주고 위부관행 보존 등록신청을 안 해 줬는데 어촌계에서 안 해 주면 못하는 것이냐, 사실이 그런데도 구제하는 방법은 없느냐고 묻길래 재결 심사하는 방법은 있다, 그 방법이 이런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에도 처음일 것입니다. 장항 선임어촌계가 그것 때문에 어촌계원하고 비 어촌계원하고 지금 굉장히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소에서도 보상탈 때 해태를 위부하는데 어촌계 공동어업권내에 들어오라고 사정을 해도 자기들은 살살 뒤돌아 다니면서 좋은 데만 빼먹었습니다. 어촌계 수협에 가입해 놓으면 공동어업권내에 추점을 해 가지고 어장을 배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으니까 안들어 가고서 자기네는 공동어업권에다 위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청소에 20명인가 되어서 나중에 보도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상이 된다니까 우리도 거기에다 위부하지 않았느냐고 얘기를 해서 위부한 것을 무엇으로 인정하느냐 하니까 매년 자료를 보면 알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은 불법어업을 했으니까 벌금을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단속대상인데 너희가 눈을 피해 단속을 안 받았을 뿐이지 불법어업이 아니냐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라도 해서 가름을 해 줘야지, 도에서 질질 끌려 다니면 거기서 싸움밖에 안 납니다.

행정감사 때 말씀하신 선외기, 면세지 공급이나 관리소 문제는 답변 말씀드린 그대로 입니다. 사실상 선외기는 개조 발주 허가를 받아서 고착을 시켜 가지고 등록이 되어야 어선으로 인정받아서 면세류를 하는데 그 때 관리선 문제가 시행령 상에 일정양식 어업 중에 지주식 양식이 없어서 지금 수산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위원님이 작년부터 말씀하셨는데 시행령 개정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산업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된 것이 1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산청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개정이 되면 그때서부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시장군수가 어선소유 확인증을 준다는 얘기는 그것이 사실상 어선법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으로 어선관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87년 9월까지만 하고 그 외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안 하고 있던 사항으로 이것은 그 당시에 등록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고 할 때 선박의 규모나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그런 것이 있었나 모르기 때문에 서천군에서 자기들 어선관리 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일부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데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선소유 확인을 해 준 자료를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실지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아마 소유 확인증을 해 준 것을 가지고 등록이 안 되었을 때 자기가 어선을 갖고 있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배가 지금 그대로 있는지 이것이 폭풍이나 어떤 것으로 유실되었든지 아니면 폐선이 되었나 정확하게 숫자를 인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등록한 어선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전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전출, 전법 폐기 등을 조사하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각 시군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동공장은 저희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고 수협 등을 통해서 융자사업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시설을 하자면 약 10억 이상 필요합니다. 융자 80%, 자담 2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하게 융자금만 가지고는 사업성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본인들이 하는 것은 모르지만 정부에서 융자로 해 주는 것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번 소상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입니다. 윤용일 위원 님께서 농기계 종합부품센터가 대전에 위치함으로써 도민이 이용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얼마나 편의를 주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농기계수리는 공급자가 책임보존 수리를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기 회사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 회사 홍보 차원에서 열심히 수리해 주면 타 회사 제품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메이커에서도 그런 자세가 안되어 있고 우리 농민들도 자기위신을 가지고 뭔가 확고부동하게 써야 되는데 주민들도 자기들의 권리를 못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품센터를 행정이 앞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에게 불편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기계 협동조합에서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옆에다 하고 있는데 그 빈 화물을 전국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협도지회에 이것을 하나씩 하는 것은 우리 도지회에서 3 4개 공씩 묶어서 소규모 부품센터를 설치하려고도 해서 이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나 농협중앙회에서는 도 단위에 아주 큰 부품센터를 가지고 아산군 대산농협에서 요구할 때에는 여기서 실어다 배달을 해 주는데 그 쪽 순회지역에서는 대산농협에서 와서 비치할 수 있도록 큰 부품센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 단위 하나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로 배달 또는 가져가는 것을 한다고 하면 대전에 있는 것은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농민 개개인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법률을 다루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해서 막상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무공해 축산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보내 준 것이 형평이 안 맞아서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해 달라고 했더니 이것은 자보조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지는데 중앙보조도 도비나 마찬가지인데 더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중앙보조가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되었는지 그 과정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와 군비 들어가는 것이 부락당 도비 2천만원씩, 군비 2만원씩 4천만원 3천만원씩 들어가서 부락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1천만원은 스커드로다라고 똥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기계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표에 국비보조가 어떤 군은 들어갔고 어떤 군은 안 들어갔다면서 질문이신 데 국비보조는 우리 축산진흥 사업 중에 국비보조가 따로 있는 것이 축산분뇨 처리사업에만 보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사의 간이정화시설을 할 때 1개소 당 3백 만원이 드는데 9십 만원이 보조고 210만원이 3%짜리 융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락에서 축산분뇨 간이정화조를 만들고자 신청이 많은 군에는 보조가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고 그 시설을 안 하고 공동정화조를 만드는 곳에서는 거의 국비보조가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대단위 무공해 마을을 만드는데 분뇨처리장을 안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락은 공동분뇨처리장을 만들던지 똥을 오줌하고 한꺼번에 톱밥하고 섞어서 비료를 만든다고 하는 곳은 오줌통이 거의 필요없지 않느냐, 어떤 부락은 돼지가 위주된 축산마을이고 어떤 부락은 한우, 어떤 부락은 젖소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보니까 바란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서류를 보면 국비는 전혀 온 되어 있고 우리 지방비와 군비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줘야되는데 전문위원도 모르게 만들어 놔서 실제 알아보니까 이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선도 양축농가 추진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도 양축농가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영 양축농가를 선발해 집중지원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일반 양축농가의 기술이나 경영개선의 지표, 시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한우부분에 7농가로 7억35백만원으로 1개 농가 당 1억5천만원이 됩니다. 젖소 부분 9농가 1억5백만원, 돼지 9농가 1억75백만원씩 보조 계획입니다. 산란계에 5개 농가 2억1만원씩 융자를 줍니다. 육계농가가 8농가로 1억5백만원씩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3년 거치 7내년 균분 상환으로 5%, 어떤 것은 2년 거치 8년 균분 상환으로 해서 10내년동안 장기저리 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시설비, 장비구입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의 구비요건은 한우의 경우는 30두 이상 현재 사육하고 있는 경우이고 돼지는 5백 두 이상 닭이 2만 마리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농가는 일정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50대 이하에 주도록 되어 있고, 타도의 사람은 주지 못하도록 된 것이 자격요건의 개황입니다. 선정절차는 신청자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축협이나 업종별 단체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기술수준을 확인해 가지고 시군 조합의 축협에다가 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 조합에서는 전업여부와 담보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서 군 심의위원회에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심의위원회의 1/3은 생산자 대표가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들어오면 도에서는 대상자의 2배수를 추천하는데 추천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도록 지침에 못이 박혀있습니다. 7명 중의 5명은 생산자 대표로 해서 축협도지회장이 추천을 하고 2명은 도지사가 추천을 하는데 1명은 농촌진흥원 직원을 넣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도에서 추천하는 것은 1명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7월 30일까지 신청마감을 받았고 도 추천위원을 위촉한 것은 8월 6일입니다. 지난 8월 12일 5개 군의 추천위원들이 추천을 했는데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농가가 추천되어 왔습니다. 한육우에 14명이 추천되었는데 여기서 7명을 저희들이 선발하고 젖소가 18명 추천되어서 9명, 돼지가 18명중에 9명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야됩니다. 산란계에 10농가를 추천받아서 5농가를 선발해야 되고 6개 군은 신청이 군에서 도 위원회로 넘어온 것이 8명인데 이 8명이 다 추천이 되어서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곧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채점을 해 가지고 이 달 말일까지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추진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나 별도 위원 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 농림수산국은 타 부처와는 조금 다른 분야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농어촌개발이나 또는 지원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차원을 넘어서 생산구조나 농업에 대한 어떤 정책들의 수립 등에 더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어떤 계수로 환산할 수 있는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농업정책은 또 농업행정은 정말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공직자들께서 대단히 어려운 이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질의 내용은 모두가 다 농촌에 살고 계시고 또 농촌 생활을 하면서 체험으로 얻은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농정을 입안하시는데 적극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오늘의 모든 질의사항을 질의답변으로 끝내시지 말고 이것이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다, 또 농민들이 그야말로 기대하고 농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것이 꼭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오늘 질의한 모든 사항은 다시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원장 신건식입니다. 항시 농수산발전을 위하여 걱정해 주시는 이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촌진흥원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감자 생산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토마토로서의 생산실적과 일반 감자로서의 생산실적을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검정콩에 관한 대일수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 검정콩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입니다. 페이지 17에 연구실 같은 온일 및 자동화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를 8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착공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요사업을 돕기 위한 직원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여직원도 포함됩니까?

예.

그것이 전 번에도 거론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산 부서와 절충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에서 농민의 집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농민들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 운영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관계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기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 검정콩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냐 하셨는데 이것은 밭 밑 뚝 입니다. 일본에서 수출해 가는 것인데, 저희 유통지사 충남지사에서 금년에 70톤이 일본으로 가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태안에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강신국 위원 님께서 첨단온실을 어디에다 짓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6개 시험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진흥원에다가 하나 짓고 부여 토마토 시험장에다 하나 짓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 했느냐면 진흥원 땅이 대전직할시 유성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계획이라면 다른 곳을 물색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6개 시험장을 대상으로 한 다고 그랬죠?

예, 6개 시험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직원 관계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서산군은 군에서 군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서 그냥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려고 상당히 애를 있는데 아직까지 실행을 못시켰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농어촌개발 국에게 우리 위원들이 강력히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줄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진흥원장님은 개발국장 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발국장 님 손에서는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하고 진흥원장님 하고 절충해야 됩니다.

지난해 윤용일 위원 님께서 해외연수는 저번에 준 기금가지고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금 가지고는 해외연수 비용을 쓰지 않습니다. 저희 예산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합니다. 2억을 주셨는데 1년에 쓸 수 있는 것이 2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4H후계자, 지도자 중복지원 문제는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책정할 수도 없습니다. 양희철 위원 님께서 농민의 정보하고 농민상담소를 물으셨는데 농민상담소는 법적으로 설치된 명칭입니다. 농민의 집은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민상담소가 하고 있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지원을 해 주는 정책으로 나온 것으로 진흥원장도 크게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명칭을 가지고 자꾸 혼동되니 것이 많은 데 혼동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소는 법적인 명칭이고 농민의 집은 농민들에게 우리 사랑방이다 하는 그런 인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개발국에다 제가 제안을 할 때에는 각 군에다 하나씩 해 달라고 했습니다. 각 군에는 단체가 많은 데 지역에서 여러 회관을 지금 정부에서 지어주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성회관도 짓고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각종 단체들을 입주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농민단체에 대한 회관이 없어서 저는 우리 농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성공 실패담이나 대화 등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농민의 집, 농민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소규모적인 것이 아니고 군 단위에 적어도 몇 백평 짓고 해서 해 줄 계획은 없느냐고 했더니 그 후에 개발과장이 도비 5만원, 군비 5만원을 상담소에다 지원해 주어서 거기다가 농민의 집이다라고 부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농림수산 위원들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도 그런 뜻을 아시고 군 단위에 농민회관 하나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파주군에 가면 농민 상담소처럼 농민의 집이 전업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래층에는 완전히 농산물을 전시해서 하고 이층에는 농민 상담소이고 삼층은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때 당시에 국회의원이 전액 국고보조로 해서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획기적인 것을 한번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당초에 주장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개 군에 약 10 15억 정도 예상을 하면 15개 군에 15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될 수는 없다하더라도 1년에 3 4개 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층정도 지어 가지고 아래층에는 경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농민들이 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층에는 후계자, 4H, 지도자 사무소를 만들고 삼층에는 농민자녀들의 무료 예식장 같은 것을 만들어 농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관을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주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기일 위원님이 호가면의 방울토마토와 감자의 일반재배와 생산량의 비교를 물으셨는데, 두 번 시험을 해 봤습니다. 한번은 겨울재배였고 이번에는 여름재배를 해 보았습니다. 겨울에서 봄, 봄에서 여름 두 번을 해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른 자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내놓기가 어려운데 1차 시험에서는 방울토마토와 감자를 같이 심은 것으로 토마토는 줄고 감자는 3배나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2차 시험에서는 감자가 일반재배 보다 반밖에 안되었습니다. 이런 단계라 최소한 3년은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정확한 분석결과를 가지고 언제 심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이 결정되면 그 때서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겨울에 심어서 봄에 캐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성급히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농민상담소에 지원되는 돈이 농민의 집으로 활용이 될 경우에 도비 5만원, 군비 5만원 10만원원이 지원되는데 그것이 지도소장을 통해서 상담소로 나갑니까? 아니면 면에서 상담소장이 하가는 것입니까?

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얘기듣기로는 군 지도소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면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오히려 귀찮다, 까다롭다 하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군청에서 이런 현물, 사무용품으로 지원되는데 현재까지 지원된 것은 응접세트 같은 현물로 군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담소장한테 활동비를 10만원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것은 면장이 주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장이 줍니다.

앞으로 계속 집기를 구입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어려움을 없애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장님의 시원시원하고 능숙한 보고솜씨에 아마 우리 위원 님들이 감명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아니고 실제적인 발언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제가 꼬집어서 한 말씀드린다면 사실 '60년대를 거쳐 '70년대 녹색혁명이 완성됩니다. 그 당시의 지도소의 활동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을 들으니까 위기에 처한 우리농촌도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논산이나 부여지도소를 제외한 나머지 지도소들의 업무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요즘 농민들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활발하던 지도소가 요즘은 업무를 하는 것인지 농촌지도를 하는 것인지 전혀 피부에 닿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원이 이런 연구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결과가 나오면 지도소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농촌에 전달이 되도록 이러한 단계를 해 줘야만 그야말로 지도소의 역할도 부각이 되고 또 농촌도 살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이 닥쳐오고 설상가상으로 U R 농산물협상으로 인해 우리 농촌의 정말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제고라든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신품종개발 등 모두가 다 지도소가 담당해야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연구결과가 우리 농촌에 보급되어서 새로운 품종작목으로서 개발이 된다면 농업은 나름대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70 '80년대 초 과잉으로 몰고 가는 증산일변도의 정책이 바로 공직자나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베어있습니다. 우선 농업 하면 증산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 때에 따라서 감산을 유도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가의 가장 희생의 벽이 바로 증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산을 않고 그야말로 수요에 맞게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계획적인 단계, 계획된 생산으로 몰고 가느냐 하는 것도 지도소의 역할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기관이 지도소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모든 분야를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대는 성숙다변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의식주 해결이 되었고 수준 높은 사회보장제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질서 있고 안정된 생활이 올 것이라고 기해하면서 이를 대비해서는 그야말로 소 생산, 지역특산품 개발 차원들이 농가사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정말로 규모의 확대보다는 기준생산을 유도해서 과잉을 막고 이것이 바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부탁하고 이 내용이 꼭 실천이 되도록 저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고장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근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렇지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도의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에 바쁘신 중에 저희 공사 사업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지사간부 직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직원들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박승호입니다. 구조개선부장 장정남입니다. 농어촌개발부장 장래길입니다. 기반조성부장 송석원입니다. 지하수부장 박흥용입니다. 기전부장 강우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어촌진흥공사 충청남도지사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진흥공사 충청남도지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의원 여러분!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정종수 지사님께서 업무보고를 자세히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농지매매 알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농지거래에 있어서 농민들간에 거래되는 것은 내무부의 과세표준 지가에 의해서 법인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서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진공 소유의 농지를 농민들이 구입할 때에는 건설부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법인계약서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간에 거래하는 농지거래와 농진공 소유의 농지를 구입할 때 세제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싸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사업소에서 일시 경작인들에게 일시 경작료를 부과했는데 너무 경작료가 비싸 민원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진공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위해서 비싸게 경작료가 부과되었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국 위원입니다. 방대한 사업을 수행하시느라고 대단히 바쁘신 데도 우리에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태안에 가서 화훼단지 지하수 개발하는데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어제 농어촌개발 국에서도 토론이 되었기에 이해를 더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태안에서 농민들이 지하수 개발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약 50억 융자 내지 보조받는 가운데 지하수 개발하는데 20억원이 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고급인력 고급기계가 투입되어서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상당히 언짢았습니다. 정부투자 기관인데 다른 데 보다 더 저렴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했는데 농진공에서 하니까 상당히 비싸다 허가 내놓고 돈을 많이 가져가는 이런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농진공에서 홍보가 부족했느냐 아니면 현지에서 설명해 주신 그 분 말대로 고급인력과 고가의 기계가 투여되어 그렇게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투자 기관에서 농민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고급인력 고급기계를 따져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 학자에게 농민이 필요로 하는 지하수를 개발하는데는 기천만원이면 된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기천만원 하는 지하수 개발하는 것을 몇 억씩 받아간다 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 농림수산 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정부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를 하자 이렇게 어제 얘기가 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입니다. 정종수 지사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의 땅을 사고 파는데 농진공에서 농민의 땅을 살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죠?

예.

그래서 물론 땅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땅값이 싸면 좋겠죠. 그러나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만원도 안 가는 땅을 팔려고 보면 진흥공사에서 팔 수가 없습니다. 일반에서도 거래가 안되고 이 진흥공사가 이런 업무를 맡아서 해 준다고 하면 우리 농촌을 위해서 해 주는데 공시지가가 논 한 평에 만원도 안가니 억울해서 팔 수가 있어야죠! 이것을 꼭 공시지가로만 해야 되는지, 감정사가 감정을 하여 감정가격에 의해서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지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께서 궁금하게 여기시는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구조개선 농지매매를 하는데 세금이 비싸서 농지인하고 거래가 있을 때 오히려 농민들에게 불리하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도까지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농지를 매매하면 취득세, 등록세가 있는데 이것이 농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해서 저희하고 농림수산부하고 노력해서 금년부터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하고 거래할 때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금년부터 1백%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호간척지에 대한 일시경작 문제인데요,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대호나 삽교같은 대단위 간척사업은 저희 지사에서 관리하지 않고 본사 직할사업단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일시 경작료가 수확량의 15/100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과중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최근에 10/100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감액되었다고 하면 농민들은 그것을 수용했습니까?

농민들이 수용했느냐 하는 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사업을 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농민들 애초의 입장은 3.5%만 내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농민들이 그것을 수용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단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 개발 문제는 태안군에 성장작목단지에 50억이 융자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하수개발이 2백미터 이하가 6공이고 5백 미터에서 1천미터 이하가 1공으로 모두 7공을 뚫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개발비는 4억4천으로 20억이라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어딘가 홍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일반적으로 농진공에서 지하수개발을 하면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 농진공이 근 30년간 지하수 개발을 해 왔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 농진공의 지하수개발이 인정되어 불란서나 이태리에서 한국의 지하수개발 실태에 대해 농진공이 인정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해외진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진공은 정부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모든 비용은 건설부에서 발주된 표준 품 샘에 준해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기업에서 하면 이윤이 남고 부과세도 10%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이윤이 없고 부과세도 없습니다. 일반업체하고 저희 공사를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일반인들끼리 지하수를 책정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마 어떤 업체는 만원에 하는 것을 어떤 업체는 만오천원, 팔천원도 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것을 가지고 싸고 비싸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비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개발 분야가 비싸다고 농민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 30년 동안 지하수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하수개발을 전공한 사람들이 약 2백여명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술경력이 많고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해서 나가 있는 업체들 상당수의 소유자들이 저희 공사에 있다나간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자기들이 기술이 있고 밑에 기능공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실제 기술자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인건비의 차이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를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농민들은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1백미터를 뚫던 2백미터를 뚫던 기천만원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농진공에다 꼭 주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주니까 우리는 강제 징수 당하는 것처럼 사업을 안 할 테면 모르지만 할 테면 농진공에다 주라고 해서 엄청난 돈이 든다 하는 오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약 27년 동안 전공해 온 지하수부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진공에서 현재 농민들에게 상당히 홍보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희철 위원님께서 농지를 농진공에서 왜 좀 비싸게 사지 싸게 사 가지고 농민들에게 주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공시지가에 너무 못 미쳐요. 적어도 현 시가는 만오천원 가는데 공시지가가 만원 미만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 매매사업을 하면서 공시지가 때문에 쉽게 매매입법을 알선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이 매매사업을 하는 정부의 주목적은 공사에서 농민의 땅을 사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농토를 넘겨주면서 차원입니다. 그런데 땅 값이 높아지면 농사를 지어 가지고 타산을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충남에서도 매매가격이 평균 만칠천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공시지가의 20%를 가산했을 때 우리가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격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갑에게 사 가지고 을에게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자들끼리 협의를 하도록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테두리는 공시지가의 120%를 넘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협의가 되면 가격으로 저희가 매도자에게 땅값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감정을 한다면 도시 변 같으면 5 1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림수산부에서 계산한 것을 보면 논의 경우 평당 2만원이 넘어가는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형평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비싸게 사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땅 한 평에 만원도 안 가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판다고 하는 것은 너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파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지 사는 사람의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논 한 평에 만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합니다.

그런데 금산도 도시변이라 땅값이 높을 것 같은데요.

읍 가까이 관내니까 2만원 이상도 되는 모양인데요, 거기를 넘어서면 만원도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도내에서 매매하고 있는 것은 15천원부터 2만원에서 평균 17천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제도상으로 공시지가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융통성이 조금 없습니다마는 정부측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개요 내역에 농지 구입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대략은 압니다. 농어민 후계자에게 농지구입 자금 2천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지사장님 생각에 말입니다. 2천만원 가지고 농지를 얼마나 구입해서 농어민 후계자들이 농사짓는데 전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천안 근교나 온양 근교 조금 도시지역으로 가면 논 한 평에 보통 5만원 내지 10만원 합니다. 농지구입자금 2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확대시켜줘야 되고 또 물론 이러한 농지구입자금을 줄 떼에는 농지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줄 것이 아니라 기존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좀 더 농지를 확대해서 주고 만약의 경우 정말 농사를 지을 의욕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자금을 줘야 될텐데, 이런 사람에게 과연 2천만원 가지고 농사를 지으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 충청남도지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호나 금강하구둑 피해 어민에게 토지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분양은 언제쯤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농지구입자금 지원 2천 만원은 제가 볼 때에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먼저 13백 만원이었다가 2천 만원으로 금년에 늘은 게 그렇습니다. 농지 유동화 문제는 매매사업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그 제한이 얼마라고 없거든요?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입자금을 받는 것 보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어차피 농업진흥공사에서 이 구입자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증액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야 어렵겠지만 건의를 해서라도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강하구 둑 피해 어민을 대호지구로 이주시키는 간척지 분양문제는 지난번에 농림수산부와 피해 어민들 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제가 관장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것으로는 '94년에 간척지구가 완공되어서 그 이후에 분배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완공되어 21개 수문이 닫힌다고 하면 육수가 내려감으로써 생태계에 변화가 생길텐데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문은 기왕에 닫힌 지 한참 되었습니다. 지금 호수 안에 해수가 아닌 염수가 고여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해태 같은 경우는 육수가 있어야 살아가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3천헥타 되는 어장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텐데 그것을 감안하셨나요?

제 상식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대호문제는 어업보상 해태양식이라든지 이런 보상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없는 것으로 전부 사전에 파악이 되어서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호지구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수된 지가 여러 해 되었습니다.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는 어느 간척지이건 간에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보상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 농어촌진흥공사지사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사실 농어촌진흥공사 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기관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아까 윤용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이와 같은 보고를 통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어촌발전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농어촌 구조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또 구조개선사업을 위해서 정말 충청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우리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보다 획기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농어촌에 접근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진흥공사의 사업추진이 바로 뒤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저희는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 충청남도지사장님을 비롯하는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