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도 교육청에서 대천 수산고등학교가 그간 사용하지 않고 있던 곳에 임해수련원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창회 측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하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위원 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난번 이러한 문제가 있고 위원 님들이 직접 현지에 방문하셨을 때에 직접 담당 간부가 현지에 가서 소상히 위원 님들께 설명 드리지 못한 점 또 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업무추진에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임해수련원의 위치 선정문제가 어떻게 결정되었기에 그런 말썽이 있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대천 임해수련원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위원 님들도 지난번 방문하셨을 때 보셨겠습니다 마는, 대천 임해수련원이 현지에 있습니다. 바로 해변가에 있는데 그 지역이 협소하고 저희들이 임해수련원을 '74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18년이 경과가 되어서 굉장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건축을 확장해서 하려고 해도 건축의 제한을 받는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고심 끝에 현재 임해수련원이 있는 지역도 600평밖에 되지 않고 또 저희들이 그 지역의 어떠한 땅을 매입하려면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때문에 교육재산으로 구해 보려고 노력하던 끝에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천 임해수련원이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대천으로 한정해서 보아왔던 겁니다. 물론 당초에 아산, 태안 이쪽 바다에 임하고 있는 해수욕장이 있는 지역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천 수산고등학교에 말썽이 되고 있는 지역을 가보니까 임야인데 학교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절토를 하고 건물만 지으면, 또 지적도를 보니까 그 옆에는 산림이 있는데 산림청의 국유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을 산림청으로부터 임대허가를 받아서 무상임대를 받으면 적지이겠다 싶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대천시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내지 이러한 협의과정을 거치느라고 또는 거기에 설계를 한다 든 가 하기 위해서 '90년부터 관계하는 사람들이 그 학교에 여러 번 갔었고 책임 있는 간부들도 그 위치 선정 때문에 여러 번 갔습니다. 그 때에 지금 동문회에서 이러한 반대에 부딛칠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문회 측에서는 마치 저희들이 밀실에서 속이고 그것을 정한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은 추호도 없었고 학교장도 그 위치 선정할 때 같이 참여를 했었고 교직원들도 또한 모르게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교직원 중에서 그 학교 출신 선생님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와서 동문회에서 수산고등학교를 전문대학으로 만들려면 서위원님의 지적대로 지금 현재 땅도 부족한데 거기에 왜 그런 건물을 짓느냐, 우리 수산 전문대학으로 승격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위원 님들도 가보셨고 저들도 가 봤습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거기에 지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긍정적인 말씀도 해 주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위원 님들도 너무 가깝지 않느냐, 또 협소하지 않느냐 해서 위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도 계신데 이미 저희는 공사를 계약까지 해 놓은 상태여서 일단 공사는 안되겠다 해서 공사를 중지했고 민원인들에게 위치를 재검토하겠다는 회신도 해 준바 있습니다. 이미 대천에서 공사가 발주된 것이기 때문에 대천 해수욕장 근방에 위치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치를 다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할 때는 도의원님 여러분들이 적극 도와 주셔야 만이 이 일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에 따르는 문제는 교육사회 위원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좋은 조언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재검토하는데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임해수련원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원의중학교의 학교 운영 부실문제 여러 가지를 들으시면서 중학교만큼은 공립화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이라고 위원 님들이 예산통과 시킬 때 350억원이나 재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들 봉급뿐만 아니라 교실까지 지어주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내놓는 돈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사실상 재단에서 돈이 있어도 내놓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수익용 기본 재산이라고 해야 수입이 없는 재산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익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만이라도,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고 있으니까 국가가 또는 자치단체가 흡수를 해서 공립화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지금 국민학교만 영세화 되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도 학생수가 모자라서 사립학교를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립학교 설립자들도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법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두고 교육용 기본재산, 학교, 건물만 가지고 가거라 하는 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관계 요로에 건의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교육부에 회의를 갔을 때는 그렇게 추진을 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재무부에서 법을 고쳐야 되고 이것이 또 도시와 농촌과 양상이 다릅니다. 가령 대전시내에 있는 사립학교는 공립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그것을 사려면 상당한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학교 분야에 따라서 사립을 공립화 하는데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일단은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립화 하는 문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으며 지금 원의중학교가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그 학교의 설립자는 여러 위원 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장항의 정의여중고를 운영하는 김옥선씨가 하는 학교의 하나입니다. 같은 법인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도서지역에 있기 때문에 학생수도 적고 해서 학교가 영세하고 감독권도 육지에 있는 학교같이 미치지는 못해서 학교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천 교육장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난번과 같은 물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걸재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