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들이 위원 님들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담당관 최찬규 담당관입니다. 문명수 관리과장입니다. 조장하 공사1과장입니다. 공사2과장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계장 신동희 계장입니다. 이번에 도에 근무하다가 승진해서 저희 사업소로 왔습니다. 김학군 기술계장입니다. 역시 도에서 근무하다가 저희 사업소로 승진해 왔습니다. 김성기 시설계장입니다. 오광연 공무계장입니다. 박도선 급수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상반기업무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공병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확인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이시우 위원님의 발의로 만장일치 양해사항으로 출석요구를 했던 지역경제국소관 공업과장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소관 급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령댐건설사업소의 1992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민원문제로 상당기간 지연되고 지난 5월 시공업체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아직 기종조차 못하고 있는 여건 속에서 수고하시는 공병선 소장님 외 전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위원장께서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배석하신 동료위원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가운데 오늘 소장 님께서 보고 해 주신 광업권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전문지식이 없기에 도정의 광무문제를 전담하고 계신 공업과 과장님 광전계장께서 출석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지식과 자문을 주시고 또 몇 가지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유형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논 밭 대지 건물 또 영세민지원 문제와 광업권보상 두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물권보상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난 6월 18일 현지에서 많은 수몰 민들께서 생존권 투쟁위원회 위원장 백이호 외 다양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들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①토지 지장물 재점검 검정 ②축산, 버섯, 폐허보상 ③어업보상 ④영세민 특별지원문제 ⑤영농보상 ⑥이주대책 ⑦잔여지보상 ⑧누락된 물권 향후 처리방법 ⑨골재채취권 보장요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인접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축산 버섯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으로 믿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 님께서 그들과 계속 대응을 통해서 또 앞으로 검토해서 원만히 본 공사를 차질 없도록 임하겠다고 보고를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장 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업권보상문제는 본 위원과 더불어 위원들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본 자료는 지난 6월 제2회 1992년도 추경예산을 심의하도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소장 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던 자료 광업권 보상 중 10개소에 당초 실시 설계 상에 22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장 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에 의하면 10개중에서 6개에 대해 41억원 정도가 후기관의 평가사들로 하여금 평가된 것이 지난 6월말로 사업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명수 과장 참고해 주세요! 저에게 주셨던 자료 중에서 평가사 자격문제에 대해서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하셨을 때 한자엔지니어링 김정우 기술사는 제가 볼 때는 대표가 진수웅으로 댐 사업소소장과 협약을 하신 내용을 보면 한자 도엔지니어링을 이렇게 기술자격증을 겸비한 사람은 김정우보다 진수웅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광업권평가사업에 관한 약정서를 살펴보니까 갑은 우리 규칙상으로 서정 평가기간 내에 평가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에 연체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다는 것이 당초 약정에는 평가비 결과를 1992년 2월 29일까지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지난 6월 30일에서 제출한 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여기에 평가 회부된 것을 보면 광업권자의 물권 제시연체지연으로 인하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을은 평가서를 제출 기한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갑에게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초 6월 29일보다 4개월이 늦게 평가서가 제출된 것은 평가를 임한 기술사들의 책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현재 광업권자들이 자료를 제시를 거부하거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우리 충남도내에서 보도되고 있는 일간지 대전매일 대전일보 한겨레신문에서 보도된 것은 광업권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활석 미산규석(차돌)입니다. 또 광업 4개 이렇게 6개의 평가된 현장을 본 위원을 직접 답사를 해서 두루 살펴 본바있었습니다 마는 사업소에서 본 위원에게 지난 6월 달 제출해 주신 원본을 자세히 보았는데 문제는 지금 여섯 가지 말고도 지금 보도에 의하면 나머지 4개 광업권도 공주 탄광 사금 2개 미산 탄광인 그들도 광업권을 보상해달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하면 이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댐 예정고시하고 충남 도와 한전간에 협약을 마치는 보령 댐 건설이 1990년 8월 1일자로 개소가 된 그 시차를 맞춰 광업권을 등록했다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채광인가서를 본 도에서는 내주지 않았습니다 마는 전국도처에서 공공목적으로 인해서 개발되는 사업이 있도록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광업권 보상을 받을 려고 하는 형태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을 미루어 볼 때 우리 본 도에서는 중앙 부서에 광진이나 동력자원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광업권은 토지소유자 의사는 관계없이 자유스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으나 41억 평가된 금액 중에서도 어디라고 지칭은 않습니다 마는 광종은 석탄이 있고 일반종이 있는데 일반광에 미산규석의 경우는 평가사가 규정에 의해서 나는 정당하게 평가를 했소 이렇게 답변을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 위원 님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무리 잘못된 평가라고 얘기하더라도 결론은 평가사가 평가한 것을 어느 누구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여러 회 다니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한 것이 두 기관의 평가한 것을 협의 통보를 하면 그들이 거부하지 않는 한 사업소에서는 책정을 해서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오래 전에 광업권만 등록해 놓았을 뿐이지 현지에 가서 제가 확인해볼 때 1년전 규석 같은 함량을 공업시험소에서 분석을 해서 99.99%가 나와야 정상적인 규석이라고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물론 공업시험소에 제가 의뢰를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향후지금 까지 경제성 있는 규석이라고 하면 왜 지금 까지 방치해 놓았겠느냐 10년 세월을 그대로 방치해놓은 것을 그 당시에 광업권자가 해당당국에 일정한 기간동안 휴광을 하겠다고 하는 휴광계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제에 우리 충남 도에도 보령 댐 문제만 아니라 도처에 앞으로 공공사업개발로 인한 광업권 또는 기타 유형의 보상을 많이 해 주어야 될 소재가 많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있는 광업권에 대해서는 당국에서도 현장을 답사하셔서 채광을 안 하면 그들에게 채광을 권유해보고 끝내 안 하면 직권말소도 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미산규석 같은 것이 잘못된 평가라고 해도 1억3,000만원 평가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머지 사금 2개 광업권만 등록해 놓고 채광인가서가 안나오니까 규정에 의해서 광업권등록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심기가 불편한 것이 공주탄광 미산탄광 옛날 방치되어있는 가치가 없어서 채산성이 없어서 경제성이 없어서 정부에서는 영세탄광이라고 해서 오히려 자금을 지원해가면서 합리화를 유도해나가면서 폐광을 하고 있는데 이미 과거 다 지나간 광산에 대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광업사업소 측에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 님께서 규정에 의해서 소신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2항에 광업권보상요구에 대한 청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주셔서 다음 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상절차를 보면 물권 같은 경우는 보상심의위원회 기구가 있습니다마는 광업권 보상은 물론 당국에 관계자도 배석을 하고 물건 같은 경우는 토지수몰 지역에 대상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동안 몇 차례 했는데 광업권보상심의 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기구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지요 소장님이 기구를 아주 없애고 바로 협의통보로 들어가나요?

협의통보를 받은 후에 본인의 승락이 있어야 만이 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사후에도 심의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실은 현지에 청원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갱도를 운영을 했던 몇 개 광업권의 경우에는 몇 개월 전에 보령 댐 개설로 인해서 갱도를 중단하고 철수하다보니까 많은 근로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체불노임실직 의료금 공사환자 퇴직금 이렇게 주장하면서 받아야 되겠다는 근로자목소리가 남광 탄광 180명 대천탄광 90명 나머지 동산 성우 약간 명 있습니다마는 이번 협의 통보를 보상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면서 가능하면 추석이전에 수용하는 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예정인가요?

예.

현재 평가된 41억원 가운데 6개의 광업권주가 추석 이전에 지급을 한다고 하면 전부 수용할 것으로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부할 광업주도 있나요?

저는 이 부분 중에서 광업권주의 반대라든지 이러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 광구가 감정평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통보가 되면 거기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나왔다고 해서 한 두개 정도가 거부되었고 그 나머지는 수용할 태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광 내에서는 지금 종업원 문제 때문에 빨리 협의 통보하게 되면 수용을 해서 광업권문제를 협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원은 이따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 회기에서 심도 있는 문제를 논의하려고 합니다마는 이번 회기에 청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단 사업소 측으로 하여금 기이 책정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원과 같이 맞물리면 잔여지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느냐 안 해주어야 하느냐 적법한 규정을 가지고 처리해나가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또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재 감정을 의뢰해서 평가하고 평가된 결과에 의해서 다시 지급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석 이전에 근로자들의 체불 노임퇴직금 이런 것을 정리해야만 현지 근로자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문제를 보더라도 기이 평가된 것에 대해서는 그 들이 수용을 한다면 이것은 추석이전에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업소 관계자께서 본 위원에게 해 주었기에 저 역시 현지 분위기를 잘 압니다. 협의 평가된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본 위원의 청원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연기해서 논의를 할까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업과장께 묻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차제라도 이번 보령 댐 뿐만 아니라도 차제에 우리 충남도청에 광업권에 등록되어있는 상당기간동안 채광도 안하고 등록만 되어있을 뿐이고 방치되어있는 광업권 실태를 파악하셔서 가치가 있는 것은 채광을 하도록 권고해보고 그래도 않는 것은 광업권 직권말소 해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광업권등록취소는 동력자원부소관 이어서 우리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해마다 연례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충남 도에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가름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보령댐 건설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중 한전부담액 본 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지난번 5월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보다는 낙찰되었던 금액이 줄게 되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실시 설계 시에 25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우선 이번에 41억원 정도 광업권이 평가가 된 것으로 믿고 지급한다고 볼 때에 앞으로 얼마 더 추가로 발생될 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보다 줄어드는 잔액은 우리충남도가 당초에 부담하려고 했던 부담액이 한전부담액과 같이 프로 테이지가 같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충남도가 같이 전체적으로 부담액이 줄어듭니까?

비율에 의해서 부담합니다.

한전과 충남도가 균등하게....

댐 자체만은 92%에 8% 이에 한전에서는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전에서는 일부 자기네들 이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비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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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까? 이시우 위원! 그러면 공업과장과 치수과장은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공병선 소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서 정리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8페이지를 보면 보상감정 평가가 그 당시 535억4,3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그 금액을 입금 안 시키고 305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89억을 보상으로 지급되어있는데 바로 한전에서 입금이 안될 경우 보상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이시우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광업권보상에 10개소에서 6개소는 감정평가로서 41억원이 되었습니다마는 4개소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6개소의 감정 평가된 곳 하나에 얼마씩 보상되느냐 하는 금액과 4군데 안 된 곳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로는 이주 가구가 497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72가구로 되어있는데 세대수를 따져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 가구를 따져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령 댐 공사는 대체적으로 한전에서 많은 자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자금을 부담할 때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지만 보령 발전소하고 태안발전소에 공업 용수로 사용코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령화력 3, 4호기는 이미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고 태안 화력도 상당수 진척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령 댐 건설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한전에 공업용수로 사용치 못 하거나 또는 지장을 초래해서 아직 한전부담금액이 유류 확정이 안된 것처럼 지금 말씀한 것으로 보면 나중에 그 지연을 사유로 해서 공사비 부담 율을 저하시킨다 든 가 또는 회피한다 든 가 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또 공업용수사용 못 함으로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것 등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충청남도기술자들이 대형 댐 기술경험이 없기 때문에 감리를 수자원공사로부터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감리자 결정이 아직 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공사계약이 되어있고 착공보고 까지 받은 마당에 이미 감리자 결정이 되어서 제반시설에 대한 계획조사가 감리자로 하여금 이루어지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충청남도 기술자들이 댐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감리에 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기술자를 특채를 해서 정말 우리 충청남도에 대 역사를 이루는 이런 큰 사업장에 우리도의 막강한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신 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가지 보상이 늦어져서 차일피일 공사가 늦어지고 있고 현재 51%의 보상 율을 보이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주민들과 잘 타협을 해서 빨리 착공이 되도록 하겠다고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사업소에서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보상업무를 추진한다면 과연 이렇게 까지 지연을 시킬 수 있는지 또 2개시 10개 군 인가하는 광범위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사업에 과연 얼마만큼 가서 완공이 될 런 지 정확한 완공시기와 또 보상이 완결되어서 실질적으로 착공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정회 없이 계속 답변이 가능하시면 계속해 주시지요.

충실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서 준비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 님들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시우 위원 님께서 각종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손실보상 협의요청서 발송과 동시에 보상에 대한 이해 설득으로 반발은 없었으나 개인별로 약간에 불만표시가 있을 뿐 현재 하루에 10-20여건의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추진사항 보고 시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대책위원회가 격식화되고 여러 가지 주위의 여건이 다소 변형됨에 따라서 현재 주민들이 보상금 지급이 조금 주춤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체결을 순조로운 진행에 따라서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보상소유자들은 지난 6월 18일 고액보상을 위한 재 감정 등 10개 사항에 대한 요구를 집단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적법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토지건물 지장물 영업권 현실에 맞는 재 감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은 인근지역 및 타댐의 보상가에 비교해볼 때에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님으로 재 감정을 감정 평가 일로부터 1년 이후에 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 등 누락 분에 대하여는 정정 및 추가 평가토록 해 나가고 있으며 개별이주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에 접수 분을 취합해서 감정평가사에 재확인요청을 한 후 상세한 평가사유를 받아 회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괄평가 된 물건에 대하여는 주민이 개별통보를 원할 시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구분해서 표결을 해서 다시 통보해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축산 폐허 느타리버섯 보상에 대해서는 제반규정이라든지 여건을 고려해서 폐허보상을 하겠으며 축산의 경우 기준이하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표고 영지버섯은 산림조합 생산량과 가격을 적용하고 그 다음 버섯 등은 가락동 경제시장 가격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시에 평가사에 실제 생산량과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제공토록 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수양식 수산업 법 적용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내수양어장의 수산업 법에 의한 보상에 대한 충청남도 및 건설부와 협의한 결과 수산업 법에 대한 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축이된 자료의 근거로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의처리 하겠으며 만약에 수산업 법에 대하여는 평가가 어려울 경우에 신고 및 미 신고 구분 없이 영업으로 간주해서 영농보상에 의한 평가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영세층 특별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에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주민들에게 지급될 보상금 중에서 이설도로 가교보상 잔여지 보상 영농보상 등 이미 확정으로 특별지원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별적인 카드를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방금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 11월까지는 영세층에 대한 특별지원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영농보상의 현실적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영농실태 조사를 전년도에 마치고 누락 및 상 이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7월말까지 현지 확인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영농보상에 산정한 단위면적 당 소득적용 순위에 의해서 산출하는 바 현 소득기준을 감안해서 보상액을 사정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소득이 높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최대 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영농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상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주민들의 협의를 거치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원만히 협의된 데에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주대책은 추진사항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제1차 집단 이주 설문조사에서는 93%가 집단이주를 희망했습니다마는 현재 50%로 격감하여 이러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앞으로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확정을 지어서 이주 현황자를 확정하고 업무도 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잔여지 보상에 대해서는 보령 댐 건설로 인한 직접 수몰되는 지역과 이설도로에 보상이 확정된 후 가격보상 잔여지 보상을 보상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보상이 이루어 져야 되는 보상은 수몰지 내에 보상차원에서 동일한 보상이 되겠으며 동시보상이 될 수 있을까?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잔여지 개념이 어느 한계까지냐 하는 것은 앞으로 주민과 보상심의위원회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골재채취권에 대해서는 수몰지역 내에 보존되어 있는 골재는 우선 댐 및 이설도로 공사에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 량의 골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소관 충청남도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골재채취수입금은 수몰민에게 환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골재채취자격은 개인의 자본금자산이 6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법인은 자본금자산이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장비도 여러 가지 기종을 불허하고 기술인력이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마는 수몰 지역 내에 개인별 골재채취권을 원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직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때는 뭔가 그런 것을 유의하고 계획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해결방안이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소장님 골재채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방법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량 골재에 대해서는 현재사업소 및 관계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한 골재채취수입금은 환원사업 후생복지 등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들이 골재채취 보존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채취권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최근에 골재채취법이 개정되었지요?

예.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역시 이번 개정된 규정에 입각해서 적법한 업체가 되어야 지요? 소장님 그런 업체에 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 지요?

예 그러나 저희 사업소와 도하고 협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사업소 구역 내에서 직접적인 이러한 지정사업체가 해야만 원활을 기하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골재채취 이득금은 영세층 후원지원으로 당초 20억원 중에는 골재채취 이득금이 몇 억인가 계상이 된 것으로 보를 해 주셨거든 요 그렇다면 수몰민 들에게 골재채취권을 준다면 영세층 특별지원 당초 계획했던 금액이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간에 이익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위원 님들께서 20억원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은 원칙적으로 한전에서 부담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한전 측도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틀림없이 부담이 얘기가 나오도록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에 광업권보상문제에 대해서 225억원 중 41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보상 결정한 것이고 여타의 사항의 변동과 또 감정평가에 응하지 않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다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100여 억 원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이것은 어떤 한정된 것이 아니라 보상금 항목에 900여억원에 같이 묶어있기 때문에 일반보상에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한전과 저희도가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비로 절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업 중에 사업비율의 절감사항도 부담비에서 절감됨을 보려 드립니다. 평가사 자격관계는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체일수관계는 실지 광업권 감정평가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댐 사업소와 광권자의 귀책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연장허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7월말까지 조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도 광권주의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사항을 수렴하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업권에 대한 4개소에 대한 평가하지 않는 사항은 미산탄광에 대해서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평가를 해야 되겠고 그러나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업권주 입장에서 만이 아니라 국가재정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재정 측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법한 보상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금 두 개소에 대해서는 광업권자가 댐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손실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광업권을 등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때는 등록비를 지급을 하고 여타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용주 탄광은 댐 건설 공사용 부지에 위치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음은 물론 광업권자의 채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역시 광업권 등록에 소요된 사항을 비용을 필요할 때만 보상을 하고 여타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여야한다는 학설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양론이 나오기 때문에 법정소송까지 대두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개 광업권에 대해서 사금 두개 광업권 공주탄광에 대해서는 등록 상 소요된 금액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미산탄광 광업권 원본을 보면 물론 경제성이 없다하더라도 매년 본 위원이 사업소에서 협조해 주셔서 광진으로 하여금 답변자료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 탄광협회에서 받은 자료 각계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계속채광을 해왔을 때 이번에 평가가 된 것은 누구도 이의를 않습니다 마는 지금 미산 탄광 앞으로 광업권자의 현지 동향으로 보아서는 어떤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탄광은 광업권 원고에 보면 보령 댐 사업소가 개소되었고 충남도가 한전에 협약을 했고 하천 예정고시를 한 후에 광업권자가 바뀌었고 또 전에 광업권자는 작업을 안 한 이유를 저는 잘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박종무 위원께서 광산에 대해서 잘 압니다마는 가치가 없어서 방치되었던 것을 그 시기에 맞추어서 광업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댐 사업으로 뭔가 한수 해 보겠다는 이러한 몰지각한 발상이다 그리고 심지어 미산탄광 같은 경우는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압류를 내놓았습니다. 광업권등록을 했던 사람들이 얄팍한 술수를 부렸는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 하여 금 낙찰을 받았습니다. 광업권이 여러 시차에 변경이 되어서 일부광구가 편입된 것으로 압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굳이 말씀 안 하더라도 향후 원만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관리과장에게 제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가된 41억원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본인이 거부할지 모르지만 받는다 하더라도 광업권등본은 소유자에 의해서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사람 세 사람 있을 때는 세 사람 관계된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미산규석이 최근에 광업권자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기히 평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평가사가 평가한 것은 뒤집을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았기에 금액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광업권자가 대천에 거주하는 오광연 또 서울에 거주하는 이종구 이 두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도 미산탄광과 사금과 마찬가지로 김상철씨가 여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기히 평가된 미산규석 1억3,000만원에 대해서도 지급 할 때는 오광연 이종구도 같이 등재되어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산탄광은 이시우 위원 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평가된 자료를 미제출한 이유가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입증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법한 사항만 보상을 하겠다는 말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자금 문제는 아까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한전 순 부담이 2,165억원이고 도 순 부담이 270억원 한전무상부담에서 도 장기 상환이 583억원 건설부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360억원 해서 3,374억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정사항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여건변화에 의해서 비율이 다소변동이 있을 런 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희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도의 비율을 적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한전에서 다른 이유를 달아 예를 들어 어떠한 댐을 당초에 20만 톤에서 24만 톤으로 높였으면 높임에 따른 각종 사항을 저희들이 부담하라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비율도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한전자금이 지금 현재 순조롭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 냐 하는 말씀에는 지금 실지 보상금지급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한전에 전화를 직접 주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자금이 송금되어오는데 그간에 늦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전 측이 시급한 사정을 모르고 여러 가지 전국 단위에 총괄 예산 수급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저희들 사정을 몰라 빠뜨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간에 조금 늦추어 졌습니다. 지금 현재 순조롭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금 309억원 중에서 2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몇 일 안 있으면 끊어지면 올 런 지 저자신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전과 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상금 내지는 각종 사업집행에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위원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려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광업권보상 미 감정 4개소는 아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금탄광 2개소하고 웅주탄광 미산탄광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 대한 평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광탄광은 석탄으로 써 채광평가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억4,915만7천원 대창탄광은 석탄탄광으로서 8억4,9222만6천원 동산탄광은 역시 석탄탄광입니다 마는 5억5,832만원 성우탄광은 석탄으로서 3억4,464만9,500원 미산규석이 1억3,605만500원 활석탄광으로서는 282만7천원을 합해서 41억4,0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산근로자에 대한 퇴직수당 3개월 분은 별도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세대수가 479세대에서 372세대로 바뀐 연유가 무엇이냐는 것은 저희가 세입자 또는 동거자 중에서 주민 동으로 분리한 세대가 497세대로 되어있고 동일 세대 또는 세입자는 자기 집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으로 하는 것은 372가구이기 때문에 362가구로 기준을 두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유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태안화력 관계는 시험용을 별도로 한전 측에서 개설 중에 있고 또 저희들이 1995년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통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박차를 가해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대형댐 건설에 따른 각종 시공감리 관계는 솔직히 저희 기술진으로서는 감리의 전문적인 분야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공 감리는 용역도 수자원공사에 의뢰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는 감리 회사가 아니고 건설부에서 당초 지시와는 달리 전문업체로 하여금 감리를 하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전문용역회사에 감리를 하도록 하고 여타의 사항들은 수자원공사의 충분한 기술인력이 있기 때문에 협력체제를 구하고 현재 자문을 받아가면서 일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수자원공사와 유대를 강화해서 시공감리 계획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산탄광에 대해서 아직 서류가 미진하다가 했지요?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예 유재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1995년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공을 한다고 하셨지요 보상완료가 언제쯤 되어서 실질적인 착공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사무실 위치지정이라든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본격적인 기공은 주민들의 다소의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할 수 있지만 추석이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이 지난 후에 도의 방침을 받아서 9월 하순이나 10월 초순에 할 계획입니다. 보상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착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은 실지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 30여명이 모여 왔었습니다마는 다른 분야를 거론하면서 이해를 시켜 습니다. 현재 497세대 중에서 토지라든가 건물 영농작물 등 여타의 사항에 대해서 보상금 한 건이라도 찾아간 376세대입니다. 75%가 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영세 세대 층에 속하고 지금 20-30세대가 상당히 불만을 표하고 있고 또 제일 앞에서 서 가지고 대책위원회를 움직이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까지 불상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건이 난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6개월씩도 지연됩니다. 용담댐은 현재 기공식을 하고 1, 2년이 지나도 현재 착공 자체도 못하고 보상가 감정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 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체공사만 이라면 1995년이 될 것이 1997년이 되어도 우리 자체적으로 이해가 되면 되지만 이것은 한전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하는 국가 공사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1995년 말까지 통수를 못시켜 주면 물론 태안 화력은 시험용을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마는 보령화력 3, 4호기도 해수가동을 일부 시키겠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차질이 날 경우 우리 충청남도에 책임을 물어 올 경우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화력 관계는 구체적으로 기술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 댐 화력 3, 4호기 관계도 송수관을 통해서 송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방류수가 1일 4만여 톤이 농업용수 겸 보령화력으로 홍수 조절을 겸해서 방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책임한계는 우리가 1995년도에 완공을 못하고 발전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전부담율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내막 적인 위약이랄지 충청남도와 한전의 협정 내용에 의해서 다른 업소는 없습니까?

한전협약서의 사업의 지연이라든지 변경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위약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전에서 공사비를 추진하는 사유는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함인데 태안화력과 보령화력이 준공단계에 있음에도 물 공급을 못해주는 경우에 자금의 일부만 송금해 주는 문제와 거기에 따른 대책과 또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감리토록 지난번에 보고가 되었는데 공사가 착수된 현재 감리자 결정이 안된 사유와 공사의 시행에 차질이 있게 될 문제 또한 전문인력을 특채해서 인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장 님께서 말씀 올린 대로 태안화력과 보령화력에 대한 용수공급계획은 29만2,000톤 중에서 생활용수가 17만4,000톤 공업용수가 7만4,000톤을 공급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태안화력을 5만 톤 보령화력은 1만1,900톤 관창공단에 1만2,100톤으로 해서 7만4,000톤을 공업용수로 공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태안화력과 보령화력은 댐 하류 구에 있는 웅천 천 하류구에서 지금 1만1,900톤을 채수 해 가도록 되어있으며 태안화력은 1995년도까지 시험과 가동율해서 삽교천에서 5,000톤 규모의 시설을 취소하기 위해서 관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댐이 현 진행대로 되면 1995년 12월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통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태안화력과 보령화력에 대한 발전소 용수가 등 공급계획은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리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 건설부에서 저희 충청남도가 사업자 시행지정을 받을 적에 감리자는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마는 법규관계와 수자원공사의 감리수탁은 자기네들 현장 감리관계도 어렵기 때문에 못한 다는 제안공문을 받아서 저희 도에서 감리전문 업체로 하여금 감리업체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책임과 기술자관계는 저희가 감리사수탁과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수자원공사의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를 굳건히 해서 감리관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저희 사업소의 전 기술직원은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댐 건설을 처음 사업인 것을 깊이 인식해서 감독공무원의 현장 규제와 철저한 기술감독과 우수한 감리업체와의 기술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모든 공정에 대하여는 사전 계획과 협의 수립 시험결과를 분석해서 이것을 활용하여 차질 없는 시공과 시공평가에 대한 연석회의 자문회의를 거쳐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공병선 소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92년도 보령댐건설사업소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의 사업자체는 충청남도로 보나 전국적으로 보나 문자그대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대장정이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남모르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전직원과 한 마음로 공병선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추진에 대한 부진입니다. 수차에 걸친 지연의 연속은 도민의 불신과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이 부진함을 탈피하기 위하여 시행착오와 부실함을 전위원님들께서는 늘 심려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점을 주지하시고 충청도민의 1/3 즉 70여만에 해당되는 생명수와 자원을 창출하기 위한 백년대계의 대역상장정의 몸소 수행하시는 긍지와 자부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 대역사장정의 사업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수몰지역 보상 대상물건 중 지급액이 54%에 불과한 바 기왕에 공사입찰도 끝났고 본질적인 사업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방치상태에 있는데 그 원인은 보상이 미진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조기보상 완료토록 해 주시고 특히 광업권보상은 이에 당사자는 물론 지역주민이 주시하고 있는 만큼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완벽한 보상을 하고 광업권자의 이의 신청은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직접적인 손실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철저한 공정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여러분! 1992년도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199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료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유인물 2면에 청원에 대해서 본 위원회 의견서도 역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의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별첨과 같은 접수한 청원과 관련해서 현장도 답사해서 상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보령 댐 건설에 따른 광업권보상에 있어서 보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광무기술사들에게 평가용역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당초 평가기준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광구에 한해서만 평가되었을 뿐 현재 미 평가된 잔여광구에 대해서도 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의 의견에 대해서 광업권 보상문제는 부당한 평가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의 손실이 없도록 철저한 행정 감독 하에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우리충남도 자치단체가 시행하게 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 역시 침해되거나 광업권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수몰지역 인접에서 다년간 광산업에 종사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청원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추후 시행 처에서는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위원은 충청남도 청원심사 규칙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도 본 위원에게 보내왔던 청원요지서가 여러분께도 전달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청원을 접수하고 현지를 답사해본 결과 현재 사업소에서 41억원에 대한 기히 평가를 한 평가기술사들이 어느 부분까지 평가를 해서 평가자료를 사업소에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원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빨간 수몰라인인 여기까지 침수될 예정인데 바로 밑에 72이내에 대해 남광탄광 본 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갱은 역시 갱도가 수몰되기 때문에 약간 위까지 수몰이 되리 라고 봅니다마는 그는 이 위에 삼보 1갱 3보갱 삼보 3갱 남광 갱은 수평갱도는 당연히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서 지하 1켠이 빨간 선까지 들어와 있어요. 이 지역은 기히 남광탄광이 22억원으로 평가된 금액이 이미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지서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댐이 개설만 안되면 충남도 광전계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남광 갱종이 지난 1991년도에 11만7,000톤을 생산했습니다. 충남 보령탄전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채광상태가 좋은 우수업체다 그리고 발전소에 낙탄하는 실적을 보아도 연간 8만7,000톤을 낙탄하는 이러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댐이 개설만 안 되면 향후 대한 광업진흥공사에서 지금 사업소로 하여금 본 위원이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남광탄광이 광업 평가된 조사에 의하면 향후 어느 정도까지 가치가 있느냐는 여기에 기술이 다되어있습니다. 그는 지금 보령 댐 산림과에서 이 갱도를 수몰은 안 되는 예외지역이이니까 기히 앞으로 채광을 할 수 있도록 산림훼손을 해달라 산림훼손은 1년에 한 번씩 경신합니다. 그러면 보령 댐에서는 이 지역은 앞으로 댐이 개설됨으로 해서 담수도 되고 총 담수가 됐을 때는 이와 같이 침수가 되는 침수지역의 수질오염도 예상되고 또 이 위치에 이설도로도 개설됩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이 작년에 제일 첫 번째 보령에 갱구를 해서 산림훼손허가를 내 주시오라고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발효되었던 시점이 1991년 4월 6일입니다. 현재 이 댐 공사가 아직 착공이 안된 상태이고 또 아직 수질오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이점에서 300m 까지는 차후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도 착공이 안 되어 있고 수질오염도 아직 예상이 안 되는데 왜 서둘러서 수몰 예외지역에 까지 산림훼손을 안 내줌으로 해서 가치 있는 매장량을 채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 허가를 안 내줌으로 해서 이것도 마땅히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1차 평가된 예외지역 즉 잔여 지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부득이 폐광하게 됨으로 해서 이 지역의 남광 탄광의 광산근로자는 180명으로 지난번 사무보고 때 받았습니다마는 직접 수몰되는 갱도 본 갱 남광 1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반정도 된답니다. 나머지 1갱 3보 갱 이 3개 갱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약 9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직접 보상받는 이 지역이외의 지역에서 근로자 문제 당연히 받아야되는 문제는 청원인이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1991년도 11월 28일 건설부장관의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또 1992년도 1월 21일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또 1992년도 4월 22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이것을 검토해볼 때 당연히 본 위원이 유권해석을 한 것을 볼 때는 잔여지도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정태경 임호정 공저입니다 마는 이 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의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가 주장하는 잔여지 보상은 금액이 어떻게 측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잔여지는 추가로 평가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본 위원이 십 수년간 이 인접지역에서 광산업을 다년간 경험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이 아니고 청원인과 같이 자연인으로서 제가 청원인이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 역시 잔여지를 보상해달라고 주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점을 미루어보더라도 추후 갱도에서는 이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다음 9월 회기에 이 문제가 좀더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충청남도 의회 규칙 제63조에 공청회가 있습니다. 잔여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느냐 안 해주어야 하느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해 관계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신도 책자경험에 대해서 통상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보다 더 전문경험 있는 학식자도 필요하다면 다음 회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 들로 하여금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동료 위원여러분께 협조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 앞서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동료위원여러분께서 청원인이 제출한 이 현지를 답사해서 예산절감차원과 도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안 주기 위해서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여러분께서 본 위원의 청원 건에 대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시우 위원님의 소개 내용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보령댐 건설에 따른 광업권보상에 관한 청원을 다음 회기에 심사토록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장님!

보령 댐 측에 요구하시려고 하지요 말씀하세요

예 부첨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의회개원 1개년에 이르는 동안에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 집행부 사업소장 관계자가 계신 자리에서 광업권 문제만은 누누이 평가사와 광업권자 간에 결탁을 해서 국고 손실하는 사례가 전국 도처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도 문책을 당하고 국고를 손실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서 사업소에서는 이점을 감안해서 정말지도 감독을 잘해달라고 수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본인이 이러한 청원을 하게된 동기는 전청원인이 차제에 이것이 채택이 되어서 재평가되어서 그분에게 얼마의 금액이 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단지 이 자리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시는 위원이 계실 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양심에 어떤 청원을 본인에게 사실 처음에 청원취지를 저 아닌 건설위원여러분에게 저마다 보냈을 때 저는 도민의 재산을 보호해줄 의무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님의 취지는 백 번 이해를 하실 것이고 제1차 추경에서 광업권보상 금액이 무려 225억원 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중시하고 우리 전 건설위원들이 과연 이런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해야 하느냐가 주지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광산을 경영해보셨고 그 지역에 사시는 이시우 위원님과 이위원장과 협의 하에 심도 있게 검토해 습니다. 아까 공병선 소장님 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6건에 41억원을 준다고 하면 225억원에 대해서 41억원이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본 위원회에서는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기분으로 심도 있게 탐구하다보니까 이 청원의 문제가 나와서 이시우 위원님이주도 하셔서 청원문제를 계속 연구 검토해 왔던 것을 위원 님들께서는 이해하시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광업권보상에 관한 청원내용은 일면을 보면 어떤 특정인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오인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넓게 생각하시면 우리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도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청원에 대해서 심사토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 댐 건설에 따른 광업권보상에 관한 청원은 다음 회기에 심사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보령 댐 건설사업소장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 상반기업무보고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본 단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7월 15일자로 인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기술담당관이었던 김만식 담당관이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전임을 하고 신임담당관은 도로과장을 약5년간 역임을 하신 주연종 과장이 지방시설기정으로 승진해서 기술담당관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다음은 7월 2일자로 저희 관리과의 관리계장 김세현 계장이 의회사무처의 총무담당관실로 전임을 하고 그후임으로 부여군 출신이고 부여군에서 다년간 근무를 하셨다가 가정복지과에 근무하셨던 정복회 주사가 용지담당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발1과의 김순철 계장이 대천시 도시과장으로 승진하여 임용이 되었고 후임으로는 예산출신이고 천안공고를 졸업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다가 개발1과의 기술계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중수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1992년도 상반기 공영개발사업단의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조광휘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단장님께서 보고 해 주신 유인물 2, 3, 5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고 해 주신대로 역시 부동산 경제 침체로 인해서 택지 조성이 논산 내동지구 82%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매립이 88%로 현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당초계획보다 작금 부동산가가 큰 격차를 보임에 따라서 분양이 저조하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익금도 줄어들 것으로 믿고 있고 예산이익금 또한 줄어들 것으로 믿는데 특히 기금조성이 빈약한 도 공영개발사업단을 지속적으로 부동산가가 하락 또는 일부에서는 더 이상 하락이 안될 것이다 즉 일단락 되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할 불가피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는 시장을 현대화한다든지 노인복지문제 공공도서관 터미널 등 민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참여하고 있는 실태를 본 위원은 책자를 통해서 본바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공영개발사업단도 향후 점진적으로 매립과 택지 조성뿐만 아니라 차제에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생각이고 단장 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매립에 오수처리시설이 아직 미 발주인데 보고 해 주신대로 공정이 불과 4개월인데 앞으로 완공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기로 볼 때 오수처리시설은 이미 상당기간 앞에 시설계획이 되어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서산 대죽지구 실시 설계용역을 납품을 지난 7월 18일 세일 시공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은 설계도서를 주연종 기술담당관과 더불어서 여러분께서 검토를 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검토의견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지구별 개발이익에 대한 판단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공영개발업무보고 때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정 이익 율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예기치 않는 상황에 대한 보장 책이 되어있는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자금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제가 여러 차례 말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적정이윤으로 판단해서 산정을 했고 자금계획도 그러한 요인까지 감안해서 세웠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나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걱정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좀더 심사숙고하게 청취를 하고 감안을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체가 좀더 가볍지 않느냐 그리고 분양에 대한 모든 문제를 좀더 신속하게 대처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로 인한 미분양상태가 좀 덜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더구나 현지 신진지구 내동지구의 일반분양도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한 천안의 신부지구도 200만평의 대림산업에서 348억원에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양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택지도 새로 시작하는 곳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착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외부자금이 69%나 되는 공영개발사업성으로 보아 이자 등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착공을 해나갈 용의가 없으신 지 더구나 새로 지정을 받은 석문지구 같은 곳은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7,000억원이라는 대단한 시설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또 자금을 확보한다 치더라도 그에 대한 우리충청남도의 기술진 인력을 가지고 과연 개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이익 율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전국 평균율이10% 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도는 5-6%를 고집하는 이유 제반 예기치 않는 발생으로 인한 충분한 여건을 감안해서 이익율을 감안해야 하는데 에도 불구하고 5-6%를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신진지구는 추가 공사비가 상당부분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33억원 이라는 이익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산정을 해서 표시하는 것이 아닌지 전면적으로 각 지구별로 이익금을 산정을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신진지구에 대한 지난번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보고서에 앞으로 무엇 무엇을 조사를 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호안 암벽에 대한 안정도검사와 강관파일에 대한 부분적인 항타는 과연 안전도에 이상이 없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학교수의 자문을 받든지 또는 유력 기관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진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세하게 다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단장님은 제63회 임시회 때 자료를 요구한 자료공유수면 매립사업을 공고 입찰당시의 일건 서류를 참고하고자 요구했던 자료가 있었는데 아직 접하지 못했는데 본위원에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준비가 되었으면 지금 주시면 좋겠구요.

지금 위원 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이 공사입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관계입찰입니까?

용역이 아니고 공사입니다. 공사시공이 잘못되었느냐 설계가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장 님께서 기억하실 텐데 요.

그러면 지금 이시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갑준 위원 님께서 요구하신 것과는 다르지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설계용역관계 시작부터 납품과정까지 입니다.

그 자료는 여기서 넘겨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이 자리에서 접하지 못하더라도 좀 챙겨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1991년 11월 15일본회의에서 발언한 회전자금에 대해서 좀더 묻겠습니다. 중앙부처에 수차에 건의해서 미 반영되었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작년 11월 달 이면 지금 3개월이 있으면 1년이 됩니다. 사실 제가 본회의에서 공영개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외부자금 의존도가 97%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보고 사항을 보면 사실 69%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은 향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5백억을 중앙정부에 요구에 제가 발언했습니다마는 우리 단장님이 미약해서 그런 것인지 교부 140여8천 만원이라고 보고 사항에 나와있고 455억 중 31.3%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좀더 강력하게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아까 유재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적정이윤이 5-6% 라고 했습니다. 10% 정도로 해서 거기에 이익금을 회전자금으로 전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추진상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1991년도 신진지구에 대해서 1919년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에 공유수면 매립 및 호안에 대한 공사는 100% 완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오늘 공유수면 매립 및 호안시설에 대한 100% 완료 이 업무보고를 우선 연거퍼서 받다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91년 12월 10일에 공유수면 매립에 매립과 호안에 대해서 100% 완료가 되었다고 해서 1992년 3월 달까지 조기 분양할 것까지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1992년도 7월말까지 면허기간이 1991년 12월 14일까지 입니다. 12월 14일에 준공신청을 했었고 그 뒤 3월 달에 준공신청을 받지 못하니까 공유수면 매립연장신청을 해서 또 3월 30일에 5월 30일까지 매립연장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에 5월 30일까지 매립이 역시 되지 않아서 준공계를 제출했다가 또다시 준공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연장 신청을 7월 30일까지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7월 30일에 준공계획을 치수과에 제출하셨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7개월 동안 3회에 걸쳐서 준공신청을 했다가 그 뒤에 준공연장신청을 다시 한 것이 3회 번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러서 준공완공공사가 실시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상의 문제점에 연약 지반에 의한 토지지반 침화가 예측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1991년 7월 3일부터 1991년 8월 31일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 역삼동에 있는 정림 엔지니어링에 임병철씨라고 하는 분하고 신진지구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지질조사용역을 한 바 있지요? 그 용역비는 4,250만원입니다. 이것이 7월 3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신진지구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지질조사용역입니다. 검사가 그후 1991년 9월 제2회 추경당시 연약 지반 지질조사라고 해서 용역비 4,6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계상을 해놓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지질조사 용역비는 무엇이며 연약 지반에 대한 지질 조사용역비 4,600만원은 어느 부분에 준해서 시행을 한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유수면 매립용역관계가 7월 3일부터 8월 31일 사이인데 그후 추경예산에 9월 달에 4,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사전집행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조금 아리송합니다. 단 추경에 계상된 4,600만원에 대한 용역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역에 대한 것은 이중에 경비가 소요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두 용역 관계는 설계용역당시 광업지시서에 의거해서 당연히 설계당시에 조사를 해서 설계를 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설계납품 후 시공도중에 이러한 지질조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며 이중으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저해요소인 동시에 이 내용이 참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설계용역 당시에 이 모든 것이 조사가 돼서 여기에 의뢰해서 설계가 되었어야 그후에 일에 하자가 없었을 것인데 지금 준공단계에 와서 안전도 검사 운운하는 것은 당초에 잘못된 사실로 인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타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릴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흥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개발의 촉진과 국가 투자에 있어서 무리한 투자 상환과 부동산침체에 따른 자금대책을 염려해 주신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항도 처음 공영개발사업이 지방사업으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터에 경기침체에 의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계획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계획분야에 앞으로 더욱 힘을 가하고 모든 재정에 충실토록 하고 사업시기를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회의도 과장이상 하다가 담당계장까지 사무실에 오도록 해서 하나하나 따져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평가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면 327개 사업에 26조원이 투입되었는데 실지 저희 도는 미약한 것입니다. 저희 도는 현재 책정된 사업 5개에 실지 투입된 자금에 5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국에 투입된 자금에 비하면 0.2%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 공영개발사업단 회의에 가보니까 전라남북도 경상북도를 가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석문 공업 단지라든지 대죽지구에 공업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굉장히 탓하고 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중간에서 만드려느냐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는 앞으로 천안 신부지구와 서산 대죽지구를 재정계획을 검토해서 착수단계에 있고 석문 간척사업장은 내년도 말까지 설계가 납품됩니다. 그래서 내년쯤이나 석문간척지는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대처해나가면서 앞으로 더 이상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논산 내동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토지개발공사가 하는 것보다 공사가 미끈하게 이루어지고 훌륭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에 책정된 1989년도 또 당시는 20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시기에 있었고 공영개발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터이기 때문에 사업의 순위를 저희가 어쩌지 못하고 양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진지구의 매립과 관련해서 위원 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책정되기는 해안매립은 18개월 내외로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1991년 4월까지 매립하도록 되어있고 완벽한 준공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것도 금년도7월20일자로 해안의 호안이라든지 우리가해야 될 지정사항인가 권유에 의한 것을 준공검사를 신청해놓고 있는데 아직 준공검사를 못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까지 하고 전부측량을 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33개월 걸렸습니다. 그간 위원 님들께서 꾸중하셨습니다. 심히 걱정하시는 점을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기술적인 보완이 뭔가를 검토해서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노력도하고 그간에 일부 인사와 함께 담당자들도 바뀌고 또 기술담당관이 3년여 이상을 하다가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가고 새로 세심하게 연구 노력하는 주담당관께서 이것을 담당시키면서 완성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완공되었다는 보고를 왜 했느냐는 준공신청을 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행정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국토이용 원시 취득을 하기 위해서 1992년도 금년도까지 사업을 완수해야 될 입장입니다. 해안매립 일부가 준공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빨리 국토이용계획 원시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다를 막아서 토지를 국가와 원시취득해서 분양해야 되는 행정사항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실무자들로부터도 서둘러서 빨리 하겠다는 욕심으로 공무원간에 같은 도지사한테 인가신청을 하고 지사산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서류의 왕복중복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보고 하다보니까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임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토계획 이용변경을 요구하려면 새롭게 측량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의 땅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서산 내동지구는 원래 지적 지번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른 만들어서 분양을 할 수 있지만 서산은 땅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과 국가계획에 의해서 국토의 일부로 인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빨리 취하지 않으면 준공하고도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리절차를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상의 착오도 범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더욱 세심하게 일을 해서 국토의 일부로 빨리 만들어서 늦어도 10월에 연육교 가설철거 한다고 하니까 철거하기 전에 빨리 그것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다리를 건너가서 땅을 판다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둘다보니까 행정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고 보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손실 문제 당초에 잘못해서 지질조사를 철저하게 매듭짓고 기초에 대한 것도 충실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기술판단을 잘못해서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도 제나름대로 행정내부에서 심각하게 따져보았습니다. 약9,400만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기간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자부담이라든지 기타 환산한 것이 5,000만원의 손실이 있는 것이 아니냐해서 이러한 손실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이러한 손실을 카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방향으로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경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구에 대해서면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세심하게 일을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이익율이라든지 이익율로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자고 내부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과정에 있어서 또 하자가 발생했을 때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해안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저희 독자적인 판단보다도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님께서도 염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공사와 관련된 염려의 말씀을 감안해서 일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사실상 안전도에 대한 검사를 학계 어떠한 연구 부서에 의뢰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충남지역의 대단위 공사로서 중앙이나 도민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마음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시우 위원 님께서 자료요구에 대한 말씀은 회계과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챙겨서 누락이 없도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에 예산 이익금 차질도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여러 가지 사업 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은 주택사업뿐이 아니고 공기업과 관련되는 사업까지도 참여하도록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불과 3-4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개발상식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회전자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 327개중에서 통계가 나온 것을 보면 26개 사업밖에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회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회수가 되고 해야지 회전자금도 되고 하는데 지금은 돈을 투자하는 단계에 있고 해서 사업에 대한 확대 문제라든지 하는 것까지 연구가 제대로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섹타 라고 해서 민간과 같이 합동으로 자금을 민간 49% 우리가 51% 해서 자금을 합동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을 앞으로는 연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진지구 기술에 대한 것은 기술담당관이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산 대죽지구는 7월 18일날 지난해 12월 달에 발주해서 성과품을 납품을 받았는데 1990년도의 사업과 현재와 비교해보니까 노임은 70% 일반 자재대는 35% 오르고 면적도 10만평 가량 해서 63만평 정도 되니까 당초에 770억원으로 예정되었던 것이 1,700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 공사비만 1,100억원 정도 되고 배 이상의 공사비가 책정되어서 저희들도 재정판단을 새로이 하고 오늘 아침에도 지사 님께 보고 드려서 재정판단을 새로이 해서 시행시기도 조정하고 개발방식도 새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해서 금년도 사업이지만 하더라도 연말이나 넘어서 발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선 납품된 설계를 가지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놓고 그 동안에 저희가 사업추진에 대한 재정 판단 또는 기술판단을 해서 이것은 좀더 신중하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재원 위원 님께서 누차 염려의 말씀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 논산 내동지구 분양을 처음 해보았습니다. 일반 이주자 택지는 조성원가에 70%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와서 사고 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110%로 주게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삽니다. 다만 일반분양은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얼마나 올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320필지가 되기 때문에 염려스럽고 분양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진지구도 분양을 10월에 하려면 호텔 여관 장급 음식점 이런 것을 하려면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한 피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최대한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고 그 이익율도 정부가 발행한 것을 보면 약 10% 내외라고 하는 데 저희도 5-6% 책정하는 것이 일반이 아파트를 건설업체한테 주더라도 경쟁입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조성원가에 100-110% 정도로 전부 땅을 주어야 합니다. 천안지역 신부지구에 8만5,000평 조성하는데서 길을 빼면 4만평입니다. 4만평 중에 약3만평은 아파트를 집니다. 3만평의 아파트를 정부단가에 의해서 싸게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땅 덩어리를 만들어서 100-110%에 주기 때문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익을 못 취합니다. 겨우 몇 평되는 상가주택이라든지 정부가 허락한 상가를 공개경쟁으로 팔아서 그것을 100만원 짜리를 400-500만원을 받는다든지 공개입찰에 의해서 이익을 취합니다. 이 해안매립공사는 이익을 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택지를 조성해놓으면 정부에 제한되는 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익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최대한 저희도 이러한 정부시책과 관련한 어려운 사람에 대한 택지분양과 공공시설을 빼놓고는 최대한 수입을 올려서 자금을 조성해나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문지구의 700억원 관계와 기술인력은 저희들이 석문 사업소를 설치를 해서 기술인력은 약 20여명을 주로 기술직으로 담당토록 하고 있고 기술 감리는 감리 회사에 주어서 감리를 할 것입니다. 이익율도 석문지구를 차지하면 정부계획으로 500억원이 나올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358만평을 하는 경우에 10개년에 500억원이 나올 것으로 판단해서 최대한 이익율을 보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익금산출은 실질적인 면과 대외적인 면을 고려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익이 대외적으로 너무 많아도 토지개발공사와 도나 정부가 차이 없이 마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산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진지구에 대해서는 기술담당관께서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술담당관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회전자금 문제는 이것은 중앙정부에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서는 전국에서 저 하나가 토론자로 참석하는데 거기에서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각 시.도마다 자체 이익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선에서 하느냐는 것을 가지고서 논란이 아직 덜되어있습니다. 조례상으로 5억원 이상의 개발이익금이 나오면 담당 해당 시.군에 40% 도가 60%만 갖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40여 개 4개 사업이 나오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60%만 갖게 되기 때문에 근소합니다. 우리가 회전자금을 적립해야지 부동산경기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익을 보면서 회전자금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갑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담당관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 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익율 계산하는데 원가 산입 있어서 나가 있는 자체직원은 다원가상에 포함이 되겠지만 본도에 대한 관리비율은 원가에 산입하게 되어 있는가 요, 아니면 못하게 되어있나요 물론 아파트단지를 분양할 때 추정치를 해서 분양을 하고 나머지 추후정산을 해서 원가분양 하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가를 계산할 때 본 도에 대한 관리비율을 적용해서 원가에 산입을 하시는지 아니면 개발단 자체만 관리비만 산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 자체 관리비만 계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 도에 대한 관리비율은 적용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특별회계지만 본 도에서 사업자체를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독립된 채산제라 해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또는 인허가관계 보조라든가 도지사 내지는 관련 부서에 관한 관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비율을 산입해서 계산해서 원가에 넣어주는 것이 법적 조항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적립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제안을 해봅니다.

지금 유위원 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원가산정의 방법을 사무적으로 한번 시도 해보았는데 실무자 관계도 그렇고 공인회계사의 관점과 사무실에서 하는 관점하고 안 맞아서 원가계산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을 원가로 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전문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공무원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으로 원가 산입에 대한 계산을 한다면 굉장히 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회계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로서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제로 한 다음에 운영을 해야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지 바란스만 맞추면 된다는 식으로 운영을 하면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익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중한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연구를 해서 적정한 이윤을 확보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서 공사로서 회사측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길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회계 원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이익추구를 전제로 한 회사형태도 한번 쯤은 염두에 두고서 경영을 해야 할 것이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7월 4일자로 공영개발사업단 기술담당관이라는 일만큼은 최선의 관리를 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사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님들이 걱정을 해 주신사항에 대해서 의사록을 제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약 1개월 정도 걸려가면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자체로 검토를 하고 현재 체크와 감독을 통해 본 결과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 님들이 복합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이시우 위원 님께서 전체적인 공상준공이 12월말인데 오수처리에 대한 것이 아직 발주가 안되었다면 그때까지 과연 끝낼 수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오수정화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는데 이 처리시설장 시설이 전기 모타시설 등 엄청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실용특허로 하나가지고 있는 토양온이 정화공법이라고 해서 우리 도에도 온천지구 동학사 사찰 내 화장실을 공주군에서 해서 나름대로 잘되고 있고 작년강원도 잼버리대회 국제행사 몇 군데에 시설을 했는데 이 시설이 기능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 공법으로 지금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발주방법 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관계기관환경처의 모든 사항을 조회를 해서 적정한 법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화조 시설은 순수한 오수처리는 별개의 관을 묻어서 오수만을 집합해서 처리하려는 기반시설 관 라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우리가 금년 하반기에 땅을 매각한다고 해도 내년 하반기 정도는 가야 건물이 서지 않겠느냐 해서 빨리 서둘러서 해주어야겠지만 과연 발주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공공기관과 요로에 자금조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 예산도 신진지구의 매립공사에 묶여있는 예산이 아니고 이 해양 오염방지를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예산으로 떨어져 나와 있다는 말씀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유재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이갑준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안전진단에 대한 토질과 지질시험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갑준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이 지난번 의회회의록에도 이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립공사의 준공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 인가신청을 했으며 안되니까 준공인가 기한 연기를 하고 7월 30일까지 이공사가 끝난 것으로 준공인가 연기 신청이 되어서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7월 30일까지 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준공인가 서류가 치수과에 넘어갔느냐 지사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 넘어갔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7월 20일날 담당계장 과장과 현지에 가서 호안이라든지 모든 바다에 있는 변의 구역이 확정된 구조물이 인가된 대로 설치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내용에 대한 것을 7월 20일날 분명히 치수과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팀과 공영개발팀이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준공인가 처리를 하기 위한 준공 현지확인이지 시공회사의 돈을 지불하기 위한 준공처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회에 출서를 하고 내일 나가기로 치수과에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는 제출되었는데 왜 늦었느냐 하고 혹시 의심을 가지실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매립한 면적의 구획확정이 되어야 태안군 지적협회 태안군 출장소에서 현지에 가서 매립면적이 계상되어서 그 면적을 그대로 준공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류처리과정을 현지 측량해서 면적 산정을 하는 소요기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안전진단이라든가 연약지반에 대한 대책 과연 안전 진단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과 당초 용역에 보링을 몇 개하도록 되어있으며 정림 엔지니어링 토질조사를 몇 개와 언제 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정림 엔지니어링에 3,890만원을 들여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7월 달에서 8월말까지 용역을 하고 9월 추경에 어째서 예산요구를 했느냐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부대비는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있는 예산을 우선 씁니다. 과연 전체적인 토질에 대한 분포가 어떠냐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과 신진지구 매립공사를 위해서 부대비 예산에서 일부 떼어서 3,890만원을 들여서 정림 엔지니어링 토질의 용역을 주었고 확보 되어있는 용역비에서 우선 당겨서 부대비 내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다음 제2회 추경에 전체적인 용역공사추진을 위한 부대비 측량 수수료라든가 공사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다음 9월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 충당시켜 주었다는 것으로 무시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부대비는 이것을 꼭 무엇이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공사를 그렇기 때문에 부대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부대비에서 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대량 몇 % 정도의 부대비가 예산이 확보된 것을 있는 돈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돈을 당겨서 7월 달에 쓰고 9월 달에 추경에 예산요구가 되어서 예산확보가 되었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목이라 해서 같은 명목에 시설부대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 3일부터 8월 30일이라고 하면 공사가 한참 시공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지질조사를 시공 중에 갑작스럽게 하게된 연유가 뭡니까?

저도 1개월 정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에 대한 것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준비한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록에 있는 이 지역의 문제점이는 용역검토라든가 모든 것을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도면화 시켜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을 보시면 녹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이 정림 엔지니어링에서 18개구멍에 대한 단지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박지 시설을 한 것이고 지금 교량이 이렇게 건너갑니다. 위원님들 잘 보이실 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녹색 18공 단지 내에 과연 이 토질이 건물을 지어도 어떨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의 말씀들이 위원 님들께서 제시했고 과연 공영개발단에서 집을 지어도 괜찮을 것이냐 하는 지칭에 대한 문제가 어떠냐하는 것은 전체적인 윤곽을 알기 위해서 7월 2일부터 8월말까지 정림 엔지니어링에 지질조사를 한 것으로 저는 이 용역보고서 라든가 그 내용을 보고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에서 당초에 용역을 한 세일에서는 호안시설을 하는 이 구간에 만이 이 호안시설에 있는 부분에만 토질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안 가운데 이 부분만 6공을 보링한 것으로 과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박지 시설을 지역에 여러 가지 대피시설이 돼주어야 되겠다해서 이 정박지시설을 하는 호안시설에 대한 보링을 한남 지질용역사에 5개 측정과 보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용역을 할 때 지질조사는 호안 앞에 것을 하기 위해서 6개 용역을 주어서 했고 용역보고서에 틀림없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박지 시설을 하면서 5개구멍을 보링했고 또 7월 2일부터 8월말까지 단지내에 택지 조성한 지역에 대한 구역에 과연 집을 지을 수 없겠느냐 또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의 제기가 위원 님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예산이 있는 부대비 내에서 우선 3,890만원을 들여서 전체적인 공포상태에 있는 것을 용역을 한 것으로 현재 제가 검토한 것이 거기 까지 검토가 되어서 여기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보링을 한 결과 위원들께서 보시는 이 색깔을 칠한 이 지칭이 실트 층 아니면 전부 이 토질 층입니다. 이것이 연약층이 되겠습니다. 이층이 문제의 층이 되어서 60m 인가가 호안유실이 되어 문제가 나온 것으로 연약지반층에 대한 구성의 3대 요소의 기본이 되는 침화 전도 활동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연약 지반이다 보니까 3대 요소에 충족을 못시켜 주다보니까 전면구조물 석축이 전도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단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 내용을 한 50m에 대해 시트파일을 박도록 되어있었는데 정박지가 아닌 호안시설로서만 한다면 시트파일을 빼도 되지 않겠느냐 아래와 똑같은 형태로 시트파일을 안 박고 그냥 해도 되지 않겠느냐 안이한 판단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것을 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1차 설계변경이고 시트파일만 빼고....

아직 설계내용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위원님과 이위원님이 앞으로의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해상 변동상 바다 조수 물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것을 절반정도 호안시설을 해서 물이 여기 까지 그득하게 차게 해서 물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호안시설을 해서 매립했습니다. 그러면 절반정도 막아났다는 것이 되겠지요 이렇게 막고 보니까 지금 여기에 빨간 선으로 칠을 한 것이 세 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와서 감독을 통해서 당초용역을 했을 때는 해상횡단도 측정을 최대한 정확히 찾아서 현지측량을 해보라고 해서 현지 측량을 했습니다. 지금 약 7.5m 정도가 세 불이 되었습니다. 건너편 생선회 집이 있는 부분에는 퇴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영향으로 인해서 퇴직이 되고 이것이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세일에 대표자 항만기술사와 7월 25일날 우리가 나름대로 파악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안매립에 항만기술사로 있는 분들을 현지로 데리고 와서 나름대로 육안으로 토질시험과 모든 것을 검토해서 점검을 해보자해서 담당과장과 계장이 현지를 안내해서 육안으로 본 것입니다.

보신 분이 본래 설계자 아니에요.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안흥항 연육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안흥항 연육교로 점선으로 해서 이 부분에 가교를 놓았는데 여기에서 여기 까지 암석을 놓아서 물이 깊지 않기 때문에 돌을 쌓아서 축조를 하고 바다 물에 조수 물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이 구간만을 철조로 해서 가교를 설치한 것입니다. 안흥항 연육교는 오늘로서 런칭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량을 그네들이 안흥항 연육교 가설이 끝나면 철거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단지 내에 상당한 물동량이 여기를 건너가야 하는데 레미콘이 건너갈 길이 없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응분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교를 이용해야겠다고 해서 서류 상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가교를 놓은 것이 아니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축도를 해서 지금 물을 막아놓은 상태에 이것이 철거가 된 다음에 유심의 변동에 대한 진단은 그때 가서 또 한번 검측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는 우선 우리가 이 구조 자체가 외형적으로 자연에 의한 해류 조류에 의해서 세불되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인력으로 대안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월1회 정도나 아니면 수시로 체크를 해서 어떠한 해상 변동이 온 것은 핀 부록을 조립을 해주던지 압성토를 해 주던지 압사석을 해 주든지 하는 어떠한 대안조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해서 11월경에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드러난 다음에 해상에 변동사항에 맞추어서 우리가 과연 이 부분은 제3자의 기술사를 들여야 될 것이냐 와 어떤 사람을 들여야 될 것 등에 대한 문제는 저 자신도 제3자로 하여금 진단해야 되겠다는 것을 위원 님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단 여기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일부얼마가 소요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또 보링한 추상도를 가지고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러한 연약 지반 층에 과연 건물을 지어도 좋겠느냐 하는 문제 18개중에 11개 측정에 대한 것은 대략적으로 확대기초로서 가능하다는 용역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격량자재를 써서 건물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아니면 특수공법을 써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제기가 용역보고서에 작년 8월말 정림 토질엔지니어링에서 보고가 나왔습니다. 나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와서 전체적으로 황토 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위는 4,5m얕은 곳은 2,3m 정도로 산을 깎아서 그 위에 매립토로 덮혀 있습니다. 압성토에 의해서 자연침화는 되고 있지 않느냐 자연 침화되고 있을 망정 근 3,000만원 들여서 용역보고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용역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매각 공고를 할 때 땅을 사는 사람들이 이 지점에 어떻고 어떠한 지질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더 들겠구나 아니면 태안 군수에게 건축허가를 해줄 때 이 건물 지을 이 위치는 지금 지질이 어떠한 지칭이니까 건축물인가를 해줄 때 어떠한 부분에 유의를 해라하는 사항을 사전에 태안 군수에게 예고도 해 주고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전예고 조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사항까지만 실무적으로 기술담당관과 관계과계장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님들께서 물음을 주신사항에 대해서 제나름대로 파악한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림에서 18공에 대한 보링을 한 금액은 최하 지반에 대한 토질의 지칭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침화 책정을 하고 침화율을 정하기 위한 사항은 아니었습니까?

이 분야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는 이갑준 위원님과 유재원 위원 님께는 보고서 나온 것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정리한 상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층에 대한 것이 완전히 자연 침화가 되려면 11년 내지 130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일시에 얼마의 두께가 50센치미터가 딱 심화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심화되고 안밀 현상으로 인한 침화가 온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 사토량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미 담당 현장실무자들이 사토할 토량을 가지고 제가 현지 체크는 정확히 안했습니다 마는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당초 매립지 계획보다 50센치미터를 더 성토를 한 것은 다행이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유재원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은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서와 대책을 별도로 만들어서 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링시험 결과에 의해서 나온 수치라는 것은 목적 상 이갑준 위원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 대체적인 것은 후자에 얘기한 그러한 측정치를 얻고자함이 분명할 것이고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차제하고 안전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설계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다는 자체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시급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강제시트파일로 인해서 항타로 인해서 직선화가 되어야 할 것이 라운드로 변경이 왔고 또 시공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공법이기 때문에 자체에 대한 안전도 문제도 설계가 아닌 시공을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빨리 진단을 했어야 하는 것이 지난번 지적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가 가보았을 때보다도 지금쯤은 변경이 더 왔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감독이 설계변경을 한 것은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강제시트파일을 더하게 되어있는 것을 뺐다 그래서 사석 위에 석축을 하는 것으로 축조를 하는 것으로 했다 지금 아까 단면도에서 보다시피 지반은 상당히 나쁜 데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공자로서 감독자로서도 시공이 사실상은 불가능한 공법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도에 의문은 남습니다. 과연 누가 철조를 매게 해서 시트파일이 그대로 머물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1m를 하면 할수록 아마 시공사는 엄청나게 출혈로 했을 것이고 감독자 스스로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것이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매립과 동시에 시트파일을 항타하지 않으면 원가 상으로 또는 안정도에 있어서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병행을 해서 매립할 당시부터 배면으로부터 이 토질이 앞으로 밀려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시공상의 과정이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트파일을 시공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저렇게 잡아 메기공법을 한 자체가 얼마를 지탱하고 갈 것인가 아무리 전기도금 방식을 택한 시트파일이라고 할 지라도 영구적인 구조체가 될 수 없을 것인지 앞으로 암벽에 접안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배가 들어와야 할텐데 거기에 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압사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적으로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숨기고 감출 문제가 아닙니다. 행주대교가 왜 내려앉았습니까? 그 당시 부실시공을 알면서도 그대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근원적인 방법을 대치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지금 당장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쉬쉬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전문으로 한 항만기술자를 불러다가 빨리 진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부분부터 팅겨 나오고 넘어가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 문제는 12월 달에 항만기술사가 와서 한다 뭐 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건설자체는 이론적으로 보아서 분명히 안전하게끔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방법에 원천적인 해결을 해야지 매번 우리 위원들이 안전도에 대해서 신진지구의 문제점을 가지고 여러 차례 강구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자꾸 숨기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기 때문에 몇 번씩이나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을 아는 사람은 아마 상당한 위압감을 느낄 것입니다. 주 담당관 님께서도 가신지 한 달 남짓 되어 많은 것을 확인하시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설계도를 보고 시공이후를 생각해본다면 참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위원회에서 자꾸 거론되지 않도록 뭔가 결단 있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넘어가야지 매번 이것을 연속적으로 끌고 나가서 위원 님들이 염려하고 또 반복되는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속히 마무리를 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부여되는 소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저는 위원 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신내용을 회의록을 복사를 해서 가지고 가서 제나름대로 저녁에 집에 가서 읽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전문가가 아닌 세일 용역사들에게 자문을 받았다하는 내용도 우리가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기 위한 요식 행위 중에 치수과에서 항만기술사에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이 한 것이 과연 안전하냐는 것을 서류를 비치해놓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7월 25일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돈을 지급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거기까지 체크를 했고 가 교량을 놓으면서 물마개를 해놓은 가도 축조를 해놓은 것이 철거가 되면서 해상의 변동사항이 어떻게 오느냐하는 것과 또 중간에 저희들이 정확한 3개 측정을 해서 수시로 어떠한 해상의 변동사항이 오느냐와 오는 경우에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문시공을 하는 사람들을 일당지급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또 관계 요로에 뭔가 진실 되게 와서 자문을 해 주실 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 님들에게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같이 현지에 와 주십사 해서 차후에 최선의 관리를 하도록 해서 더 이상의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문제는 저에게 이제 책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단 이미 시공된 부분이 무엇이 잘못되어서 저에게 책임을 묻는 다면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나 왔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의 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위원 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자하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잘잘못을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하기 위한 연장이 아닙니다. 물론잘못에 대한 것도 따져 물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이고 거론된 것이 앞으로 문제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철두철미한 완전한 시공이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을 자꾸 문제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왜 자꾸 건설위원회에서 집요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두 세 번 서너 번씩 강조를 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지루하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실지로 담당했던 분은 안전하게 생각하고 안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가서 파악하고 판단된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서주지 않고 또 그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잘해 보겠다 잘 하겠다 의 차원을 넘어서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쾌하게 해결을 하고 안심하고 우리가 이 안을 덮어둘 수 있게끔 충분한 답변을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주 담당관께서 신명을 다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는 자세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 있었던 사안들에 판단은 우리가 그 동안 해왔다는 것입니다. 해온 판단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맨 날 반복되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안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지난번에도 그래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제시를 할 때 딱 닫아 놓지 않고 안전진단을 할 수 있겠으며 얘기를 해 주었으면 제3기관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를 받아서 이상 없다 앞으로는 절대안심이다라고 내놓으면 더 이상 우리들로서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처는 하나도 안 해놓고 잘하겠다만 해서 될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장 님께서 보고를 드린 대로 이제 어느 정도윤곽도 들어 나고 회담에 토지 면적도 다 나오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지난번 종합적인 상반기업무보고 중에 11월 달에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단 시일 내에 앞으로 당겨서 정밀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중에는 전문가들로부터 이러한 답이 나왔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사항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세일 그 분이 와서 가교가 해체되었을 때의 상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조사가 당연히 달라져요 그것은 설계조사가 당연직으로 되어있어요. 왜 되어 있느냐 하는 일정한 면적 하에 조수의 흐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안을 매립하고 그 밑에 연육교를 가설함으로서 유수의 폭이 자연적으로 좁아집니다. 그러면 폭이 좁아짐으로서 같은 물량이 유속이 심해지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지지요 이것은 설계하기 전에 자연적으로 이것은 조사가 다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 안 하고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교가 가설되어있다는 것은 연육교를 가설해서 유속면적이 좁아지면 거기에 대한 유속이 빨라짐으로 해서 땅이 팽기고 한 쪽은 흙이 쌓여지는데 그것이 역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지질조사와 겸해서 설계하기 전에 조사가 다됩니다. 이것이 정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석축60m 구간이 무너졌고 또다시 강관파일 두께 10센치미터에 직경 80센치미터에 길이 22.5m를 1m 50 센치미터 간격으로 박아서 큰돌을 채워서 이것이 석축부분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공을 해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에서도 이 강관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시공으로 있어서 또는 60m의 구간인 바다의 골입니다. 침화 전도 현상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것이 그 부분인데 철이라고 하는 것은 해수에서면서 굉장히 약합니다. 물론 이 강관 판을 주문 생산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염 처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 10미리미터 이 철판두께가 과연 해수에서 몇 년이나 지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되어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며 그리고 길이가 2.5m 인데 박는 부분을 가서 보면 수면위로 보통 10m 이상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짤라내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안 했습니다마는 강관파일 22.5m를 거기에 다 박을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지 완전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길이에 의한 강관파일을 주문했으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먹혔을 텐데 수면 위에 10-15m 다 짤라냈을 것입니다 제가 심지어는 위에 짤라낸 것을 다 재서 조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차마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 기타 등등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무너지고 다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안전진단을 할 때는 반드시 설계한 분에게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하면 안됩니다. 물론 이 안전진단을 하는데도 몇 천 만원의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은 금액이 손실되어 있습니다. 단장 님께서 대충 이러한 오점정도 손실액을 무시하셨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보다 많은 손실액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냥 보고 사항만 듣고 보고 사항에 의한 역으로 재조사할 수도 없는 처지고 하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아까 이시우 위원께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설계용역 계약서 설계용역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납품과정까지 검토과정을 끝나서 입찰에 부응하는 것까지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설계시작부터 검토가 끝나서 입찰에 넘기는 과정까지 품위부터 그 과정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몇 차례 했는지 설계변경 횟수와 실시날짜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감도 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씀드린 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이 해류에 변동이 오고 있다는 것은 가교를 놓기 위해서 축도한 이 부분에 대한 철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 교량사업에 대한 것은 이미 용역에서 검토가 되었을 것이고 이 가교를 놓기 위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지금 안을 발표하다가 축조해서 이것을 철거한 다음에 어떠한 변동사항이 온 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량이 아닙니다. 용역 검토할 때 이것에 대한 것은 검토가 안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갑준 위원님의 얘기는 호안을 설정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 계획된 호안에 대한 계상을 다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한 전체여기 까지 번번하게 온 것이 꿈틀여진 것에 대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사석에 대한 영향이 있겠지요.

이것은 공사가 완공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갑준 위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 님께서 보고 해 주신 4페이지 정밀지질조사 가로쳐 놓고 1991년도 기히 실시라고 해놓았습니다. 1991년도에 정밀지질조사를 실시해서 완료했다는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이갑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히 매립한 토지에 대해서 건축을 할 때 어떠한 위험이 있겠는지 지질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안전도조사는 외곽을 전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더 이상 묻어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1년도 분양실시는 1992년도 10월 달부터 하신다고 하셨어요 안전도 검사실시는 11월 달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험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분양에 문제가 있지 않을 런 지요? 아까 기술담당관 님 설명 중에 태안군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매립지의 지형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가벼운 건축자재를 쓰도록 한다는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기본지질검사나 안전도검사나 시공 상에 설계 상에 기히 검토된 사항들에 대해서 참작이 안된 인상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역에 대한 저희들이 알기로는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또 지금 까지 수 차례 본 위원회를 열어서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안전도사업진행 예산관계를 수차서로 토의와 검토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것이 매듭이 안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집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결과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선택하는 결정권의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단장 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입니까? 기술담당관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등등에 대한 문제를 사실 치밀하게 저희들은 질문을 했는데 지금 까지도 여기에 대한 확고하고 이해가 가는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과 답변으로 계속 평행선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 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에 대한 것은 지금 까지 우리 건설위원들이 검토하고 연구한 내용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 취합해서 지사님께 시정 내지는 촉구건의 사항으로 건설위원회결의로서 넘겨주는 것으로 일단매듭을 짓고 그후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 이상의 조치 내지는 사후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무한정 오리무중 격으로 특수분야의 관계를 가지고 집행부와 위원들간에 계속 똑 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까지 건설위원회에서 연구 검토 내지는 여러 가지를 탐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전체의 이름으로 결의를 해서 지사님께 조치 내지는 시정토록 요구하는 사항으로 일단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매일 회의 시에 논란이 되는데 정밀지질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은 제가 지난 3월 3일날 부임을 해서 그 후에 보니까 위험하니까 벌써 이것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건축을 할 때 건축자재를 가벼운 것을 쓴다든지 여기는 1층이나 짓지 2층을 못 짓게 한다든지 이러한 토질의 내용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민간과 건설문제를 논하도록 참고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이고 이번에 안전도검사를 11월중에 한다는 것은 이전 번에 문제되었던 60m를 강관 파일을 박고 완벽하게 새로 해서 준공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안은 연한 일대 조류도 변경이 되고 석축을 해서 수백 미터를 매립을 해서 준공처리 한 후에 또다시 밀릴 염려가 없겠는지 하는 매립지구에 대한 안전도를 당초에 설계를 한 세일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부기관이나 어떠한 안전도검사를 하는 곳을 찾아서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호안까지 했습니다. 지금 까지는 지질정밀조사였었습니다. 내부에 지질이 어디가 약하고 강하냐만 조사를 했지 해안이라든지 매립규모에 대한 안전도조사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김현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양을 1992년도 12월달에 할 것이 아니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해서 안전하다고 할 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갑준 위원이 강관 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m에 10m 정도 박고 12m나 6,7m 더 박지 못한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24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45억원으로 전부 강관파일을 박았는지 아니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월에 분양하는 문제를 거론한 것은 분양을 한다고 금방 집을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금년도 말에 준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대산 건설로 하여금 금년도 말까지 도로와 조경을 만들고 조각조각 단지를 만들어 구획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름은 그 지구별로 감정평가를 해서 분양을 10월 달에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분양이 10월 달에 전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관공공시설 일반 민간인 이하다 보면 준공과 함께 분양사업으로 들어가는 데 집 짓고 시설하려고 하면 어차피 건설허가 맡으려면 설계해야지 여러 가지 자재 운반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실지 땅을 분양한 다고 하더라도 분양시기도 연말 또는 그 이후까지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다고 하면 검토해서 군청에 허가를 받고 도에서 건설허가 면적을 배정 받아서 하려고 하면 그것이 내년 상반기 이후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도검사를 해안 변에 석조한 것을 검사하는 것이 준공검사 신청과 동시에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판단이 되어서 12월 달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대로 가능하면 당겨서 해도 괜찮은 것인지 기술자로 하여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준공검사와 동시에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단장 님께서 상당히 염려를 덜하시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10월 달에 분양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호안을 전문적으로 재시공을 해 들어간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분양을 못하지요 심각성을 생각하는 깊이가 저희들이 보는 것과 단장 님이 보는 것과는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

분양문제는 논산의 경우는 두달 걸려서 23호했습니다. 그래서 신진지구도 분양을 10월 달에 한다고 하는 것은 빨리 해서 회수자금 재정계획과 관련해서 그렇지 바닷가보다는 산 탄 것도 반정도 됩니다. 그러면 순서 있게 분양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 전체 바닷가까지 위험한 곳까지 분양할 수 없고 산을 까서 대지 화라든지 특수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단장 님께서 위험정도의 심도를 느끼시는 것이 저희와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저희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데 단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갔다 오고부터는 굉장히 위험스럽게 느끼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조치되고 있는 것으로나 단장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미루어보아서는 별로 위험하지 않은데 염려하는 것 같다는 시비입장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월까지 가야될 이유가 없고 사실상 그 얘기를 들추어서 얘기를 시작한 것이 2, 3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같은 마음에서는 당장이라도 빨리 안전도점검을 해서 무슨 조치를 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될 수 밖에요. 변이측정을 해서 시트파일이 끝단말계리장 있는 부분까지 가서는 이렇게 직선이 둥글게 휘어졌습니다. 아까 기술담당관이 말씀하셨지만 일시에 침화 되는 것이 아니고 해면 매립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서서히 침화가 됩니다. 그런 정도로 안밀을 해오기 때문에 천천히 호안에 가중을 가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때보다도 얼마 큼 더 쓰러지고 변해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변이 측정기를 달아놓았으면 몇 미리미터까지 측정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심하고 11월 달까지 조치를 미루어오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안전도검사를 어디로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해야지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는 대상자물색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이러이러한 곳이 좋다고 하면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농진공하고 한번 해보자 또 농진공보다 나은 곳이 있으면 다른 곳하고 할 수 없겠느냐와 해안 항만청을 맡고 있고 기술용역을 가진 감리회사와 하는 것이 옳다는 등 다각적으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작년 12월 5일 16억6,100만원을 가지고 호안 100% 완료했다는데서 부터 지금 까지 미루어 나온 것인데 아까 여러 위원 님께 분명히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공영개발사업단각종 사업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집행부에게 시정 내지는 촉구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우리가 그 이외의 사항들도 사실상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시정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안 사업상의 시정에 대한 요구 2안 책임자의 책임과 처리 3안 기타 요구사항 이러한 사항을 건설위원회 전체건의에 의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되 이것은 조사권 규정에 의해서 의무규정이니까 지금 우리위원결의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하지 않아도 어떠한 조치를 안 해도 어떤 규정이나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오늘 결의를 수반해서 조사권 발휘를 결정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락을 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에 지질조사용역에 대해서 기술담당관께서 시설부대비로서 먼저 쓰고 나중에 보충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1991년 7월 3일날 계약해서 1992년 8월 30일까지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지질조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가 1991년 7월 8일날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을 저희 위원들이 처음으로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연약지반 지질조사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용으로서 신진지구에 대한 연약지반 지질조사용역으로 7월 3일 저희 의회 개원이전에 한 것입니다. 4,250만원 정림 엔지니어링 임병철하고 계약해서 한 것이고 그러면 연약지반 지질조사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다룰 때에 제가 분명히 4,600만원가지고 서는 절대로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산이 더 필요치 않느냐는 질문까지 했습니다. 기히 한 곳도 있다고 하면서 이 예산가지고 하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4,600만원에 대한 보링 시험을 했다든지 연약지반 지질조사용역을 했다는 것이 없습니까? 왜 안 나오지요?

18공에 대한 정림 토질조사용역 회사에 그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하도록 어떠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부대비가 3% 이면 3%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3%가 확보되면 그 돈 가지고 어떠한 용역설계도 할 수 있고 보상을 을 위한 보상감정비용 등기 이전하는 비용을 그 동네에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항은 제가 예산 과목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흐름에 대한 것을 담당과장들로부터 사항보고를 듣고 또 전에 있던 곳에서 그러한 식으로 예산을 활용한 것에 대한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변명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담당관 님은 지금 시설부대비가 예를 들어서 공사비에 몇 %이다 그러면 몇 % 범위 내에서는 써도 괜찮다는 얘기 같은데....

있는 돈을 쓰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을 우선 당겨쓰고 다음에 보충을 해준다는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부대비 포괄예산을 말하는 것이 지요 ?

예.

7월 3일날 계약한 것이 예산액이 4,750만원 예정가격이 4,480만원 낙찰금액이 4,250만원으로 예산액까지 이것이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4,6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연약 지반 지질조사 지금 건축한 부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포괄부대비에서 쓴 예산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4,600만원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1억을 통과시켜 주었으면 그 1억원을 가지고 직원들 출장비도 나가고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감리비도 나가고 거기에 소요되는 부대경비가....

그 당시 예산이 4,600만원이면 적지 않느냐 했더니 기히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술담당관 님 말씀도 맞고 적으면 우리가 더 예산을 세워준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전에 답변한 분들에 대한 내용은 모르지만 분명히 예산은 그러한 뜻에서 활용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 앞서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임의사항이니까 만약에 그것이 안될 때는 시정이 안 될 때는 조사권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간곡하신 말씀은 여기 저 뿐이 아니고 전직원이 심각하게 듣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지사 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차후에도 문제없이 깨끗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도 애를 쓰시고 또 그 점을 따라서 우리도 굉장히 사무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것이 분양된 후에도 안전하고 차후에도 이 공사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가장 개운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관례적으로 지내는 행태가 있기는 하지만 신진지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각 위원 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전부같이 듣고서 매일 상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모자라는 것은 여러 위원 님들의 책망을 받아가면서 할 망정 그래도 자기스스로는 입신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도까지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또 지금 까지 지적해 주신안전도에 이르는 문제까지 처음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관청에서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전국에서 처음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공사를 처음 개탁 하느라고 애쓴 무수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을 망라해서 이것을 갈무리할 것인지 항상 연구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최종적으로 매듭을 지어가면서 자초지정을 전부 분석해서 자체 내에서 각 위원회 위원 님들께 보고하도록 하려고 하면 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사 님께 까지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한 내용을 스스로 판단을 해가면서 사태를 수습을 하고 행정 내부적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면서 위원 님들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보고 한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 되지만 지금 현재는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추이를 위원장님이나 위원 님들이 좀더 지켜보신 후에 책망을 하시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끌고 가는 방향을 잡아주시면서 완성단계까지는 돌보아 주시다가 그후의 결과를 놓고서볼 때 잘못되었으면 사후에 책망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위원회 위원 님들과 도지사 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해서 여기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흔들릴 경우에는 일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좀더 심도 있는 얘기를 질문을 하고 알고 싶어서 상당히 연구를 한 분야에 대해서 저는 이 장소에서 더 거론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뭔가 지금 까지 단장 님이 말씀하신 문제점과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호에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태안 신진지구는 출발이 잘못됐는지 저희위원들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는 우리위원들의 노력과 노력에 대한 이상을 위원장 위치에서 지켜보려고 하는 생각 아울러 일하시는 것에 대한 어떠한 애로나 어려움이 없도록 방향을 잡아 볼려고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간사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무슨 조사권을 발동한 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동안에 수차얘기가 나오는데 대해서 밤낮 오늘도 2시간 이상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단장님 사항 설명 중에 약 1억5,000만원에 대한 손실은 우리행정부한테서 나왔지 우리 위원님들은 누구도입에 도 안올렸습니다. 이런 등등에 대한 얘기가 말하자면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 본 위원회를 열기 전에 어떤 설명이라든지 대안을 제시할 것도 필요했는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 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자꾸 반복하신다면 오히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기저하의 영향도 있고 해서 위원여러분들이 기회를 한번 더 주신다는 의미에서 매듭을 짓고 시간을 더 갖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위원들과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동료 유재원 위원 님께서 말해 주셨던 신진지구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지난 신 행주대교 사고로 인해서 정말 오늘날 부끄러운 허점을 보여준 것이 매우 불행스러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분양이 공정이 88%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되는 것은 1992년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얼마만큼 분양실적을 보일런 지는 모르지만 이 공사완료만은 12월에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미에 말씀하셨듯이 항만지질조사 안전도조사는 비단 11월에 가서 실천하는 것보다는 분양과 이 안전도 검사를 같이 병행해서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어떠한 하자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물론 하자라고 하는 것은 공사가 끝난 후에 공사 중에도 문제가 날 수 있고 공사가 완전히 끝난 뒤에 어느 기간이 지나서 하자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만반에 준비를 하셔서 우리가 걱정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봅시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갑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단장 님께서 금년도까지 진행중인사업으로 말씀하셨고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요 문제는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 되어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입니다. 문제는 공유수면 매립호안입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작년 1991년 12월 14일 공유수면 매립과 호안공사가 완성이 된 후에 뒤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부대시설 도로망 하수도 종말처리상수도는 이공사가 완료된 후에 이어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 공사는 금년 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공유수면 매립과 호안이 문제가 되었고 그외는 다른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도를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더 이상 끌고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원창 위원 말씀하시지요.

본 위원이 질문한 강관파일 245억원을 다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요?

이원창 위원님 그 문제는 추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내지 기타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제반 작성위원을 별도로 선정을 해야겠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이갑준 위원님 전문수학을 하신 유재원 위원님 구흥서 간사님 이원창 위원님 수고 해 주시는 습니까? 그러면 구흥서 위원 이갑준 위원 유재원 위원 이원창 위원님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의결해 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공무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공무원증가율 도와 대전직할시와 분리되기 15년 전부터 매년 증가 또는 공무원의 증가율 인원 또 매년 증가에 따른 총예산 공무원 급료를 세부적으로 하면 본 도청과 시청 군청단위로 직능별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교육청에 폐교된 학교 시군면별로 폐교된 학교를 자료를 받고 싶은고 폐교된 학교의 교실 수를 상세한 것을 면동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5년 이내에 폐교될 학교까지도 포함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위원회에서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전문위원 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공영개발사업단소관 19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영개발사업단소관 199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