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3 p 에 있습니다. 92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별도 심사에서 1 차 말씀을 드리고 제안 설명을 하고 또, 앞으로 축조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시간을 절약해서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의 발생 요인은 생략하겠습니다. 24 P 예산의 규모를 보면 일반 회계가 27억 200만원이 증액이 되고, 특별회계가 17억 5,300 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는 44억 5,5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41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예산 분석에 일반회계 27억 200만원은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가 14억 5,000만원, 세외수입 9억 7,600만원, 보조금 2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4억 5,000만원인데 그 밑에 내용과 같습니다. 26p 지방세 증액 요인 분석을 보면 주민세가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 균등 주민세가 91년도에 15,000원에서 92년도 최소 50,000원, 최고 500,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데 대한 증액분 입니다. 재산세에는 건축물 신축 증가가 늘어난 것에 대한 2억 2,900만원,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7억 6,500만원, 도축세가 400만원, 담배 소비세가 6,8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 3,600만원 이것은 체납세 관리를 잘해서 돈을 세무과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업소세가 2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 사업소세가 평당 500원에서 평당 825원, 그러니까 325원으로 대폭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분입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은 5억으로써 취득세는 줄었지만 등록세와 면허세가 인상된 증액분 입니다. 27 p 세외수입은 9억 7,600만원 입니다. 그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보조금은 2억 7,600만원으로써 국비가 3,300만원, 도비가 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모두 27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분석을 보면 인건비가 1억 3,300만원 그 밑에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28 P 에 보조사업이 3억 2,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 내역을 보면 국비가 3,300만원 도비가 2억 4,300만원이고, 시비가 5,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 경상비가 4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가 5억 9,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경상 사업 요소를 보면 이것은 한번 더 기억을 하기 위하여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사무실 비품이 7,300만원, 평통사무실 집기가 1,000만원, 형곡 어린이집 마무리 및 비품이 1억 1,300만원, 지방세 통합 전산화가 3,500만원, 보건소 약품대가 5,000만원, 통합공과금 부담이 2,6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소독 약품이 1,700만원, 시정 홍보 슬라이드 제작이 1,300만원, 민관 공동사업 추진이 1,600만원, 자치법규집 발간이 1,300만원, 주민홍보용 도서 및 신문이 1,800만원,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홍보 및 운영에 2,200만원,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대회 참가 단체 보상금 1,1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가 1,300만원, 신설과 및 민원실 환경정비 비품이 2,400만원, 풀보조에 5,000만원, 당면 주요사업 추진여비가 3,300만원, 이동도서관 운영비가 2,50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비가 24억 8,200만원 입니다. 이 내용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반환이 2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비비를 15억 2,7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세출의 기능별 분류를 보면 27억 200만원이, 의회비가 15,975천원, 일반행정비가 1,533,767천원 되어있고, 사회복지비에 638,887천원, 산업경제비가 65,219천원, 지역개발비가 18,649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 110,827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예비비가 15억 삭감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별 주요 예산 분석을 보면 의회비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보귈선거비가 8,025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의회 의정활동 지원 정보비가 3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내용을 보면 각 부서별 직원 1인 기준 국내여비가 5만원씩 되어있고, 지방공사 3섹타 설립 추진비자 1,585만원, 사회단체 풀보조가 5,000만원, 주민홍보용 신문이 1,200만원,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이 2,500만원, 민원실용 자산취득비 의자구입 등이 870만원, 세무과 일용 인부임이 756만원, 지방세 종합 전산화 자산취득비가 723만원, 대외 수선비가 4,800만원, 자산취득비가 2,907만원 의회 사무실 신축 3차 공사등 9억 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주요 내용은 금오아파트 옥상 및 내부방수 공사가 3,000만원, 형곡어린이집 비품 구입등이 8,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곡 어린이집 건립 경위는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창립 30주년 기념 사업으로 탁아소 건립을 하겠다는 제의가 있어 91년 9월 16일 전경련과 구미시간에 지원협약이 체결되었고, 지원금이 6억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은 국비 3,12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40 %, 시비 40 %, 자부담 20 % 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 근거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 22조 및 보사부 훈령 568호로 도내 4개소에 봉사 센터가 운영되는데 포항, 구미, 김천, 달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 장소는 황상동 110번지에 영구 임대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산업경제비에는 주차관리 인부임 채용에 따른 인건비 계상이 12명 되어 있고, 금오천 복개 주차장 관리 설치에 따른 내용이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반환에 대한 주택공사에 24,191천원이 계상되어있고,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5,000만원, 도로교량 관리 사업에 4억 9,000만원, 도로 교량 건설 사업에 3억,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6,000만원, 낙동강 고수부지 기본 계획 용역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국민속예술 자연대회 및 상황실 운영수용비 및 수수료가 2,150만원,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경품 구입이 800만원,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각종 보상금이 1,250만원, 여기에는 도비 보조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관 건립 기본 계획 용역이 4,000만원, 올림픽 기념관 헬스장 및 에어로빅장 시설비가 2,500만원, 운동장 건물 및 수선비가 1,000만원, 시민운동장 본부석 마무리 공사 및 수전설비에 1,400만원, 예비비 삭감이 152,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는 세입이 없습니다. 세출에도 하수도 사용료, 통합공과금 위탁경비 부당금이 1,500만원 있고, 하수도 시설 및 하수도 준설이 5,000만원 있습니다. 이 재원은 예비비 6,500만원을 삭감해서 충당한 것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예는 세입이 4,200만원 인데 형곡, 인의 시영아파트 상가 분양금 추가가 4,200만원이고 세촌은 4,200만원인데 경상비가 형곡, 인의 입주전 공공요금 관리소 비품관리 대행비등 경상경비에 3,700만원, 그다음에 예비비에 5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는 세입이 12,600만원인데 의료비 보조금이 11,800만원, 대불 상환금이 800만원,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세출 1억 2,600만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사업에 1억 1,800만원이 나가고 반환금에 800만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이 0 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 사업비에 6,000만원, 예비비에 9억 3,900만원을 삭감을 하고, 형곡, 금오산 도로 개설, 노인회관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에 7,300만원, 노인회관 건립에 2억, 도서관 건립에 4억, 중 1∼6호선 개량에 2억, 예비비를 삭감해서 이러한 세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감이 8,000만원이 되는데 매각 수입이 1억 5,800만원이 올해 들어와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했다가 이것을 올해 팔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6,000만원 들여오고, 징수교부금 1,800만원 들여와서 감이 8000만원 인데 세출은 예비비에서 8,000만원을 삭감해서 여기에다가 충당 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은 3억 3,300만원인데 전입금이 3억 8,800만원, 세출은 임은동 진입로 개설하는데,3억 8,800만원이 들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7억 4천 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3백만원, 이것은 이번에 요금이 인상되면 들어오는 인상분이고, 타회계부담 수익 감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승인을 해주면 6억 5천만원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에 7억 4천 3백만원으로 잡았는데 인건비를 4천만원 감하고, 통합공과금 부담금을 7천 4백만원 주게 되고, 원수 구입비 물값입니다. 거기에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6천 9백만원이 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력료를 4천 7백만원 감 시키고 수도 계량기 수선에 1천 3백만원 지출하고, 투자비에 6억 6천만원 입니다. 이 6억 6천만원을 지방채 65억원 에다가 1천만원을 더 넣어 투자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타 7백만원, 예비비 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 p 상수도 특별회계 주요사업 조서를 보면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써 여섯개 지구에 6억 5천만원과 인동 가압장 진입관 개체에 1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을 보면 지방채 발행 계획은 맑은물 공급사업이고 위치는 송정, 원평, 원남, 인동, 진미, 임오동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6억 5천만원이고 차입처는 건설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특별 융자금 입니다. 연리 5 %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이고 상환재원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이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하고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회계가 공기업으로써 똑같은 것입니다. 예산에 부기도 똑같이 하고 지금 현재 공기업은 2개가 있습니다. 세입은 5억 3천 4백만원으로 하고, 타회계 및 타기관 부담금이 5억 3천 4백만원입니다. 이것이 각 한전이나 도시가스 저희들 상.하수도하고 이런 것을 합한 세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에 2억 3천 5백만원, 관리비에 2억 1천 3백 만원, 차입금 상환이 6천 4백만원 인데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설치 이전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6천 4백만원을 빌려쓰고 갚는 겁니다. 집기 및 비품 구입이 1,500만원 예비비에 700만원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사업운영 계획은 통합 징수대상 현황 행정구역 총 가구수가 56,695 가구 이고, 수용 가구수가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징계획은 과징 예상액이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있는데 이것이 별도로 뽑은 것이 없기 때문에 총액은 맞지 않습니다. 인력관리 계획은 현재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3명, 기능직 52명, 일용 인부임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고지서 전산처리 수수료는 고지서 발생건수 57,000가구, 고지서 건당 2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고지서 젼산처리 수수료 82,65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 예산 운영에서 본청은 5억 3,4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결산을 다루어 나가는데는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난번과 같이 그렇게 다루는 방법하고, 또 이번에는 각 분과 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다시 담당 실과를 부르게 되면 이중의 부담을 주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같이 토론을 해가지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간사 박수봉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우선 분과위원회가 구분이 되어 있고, 총무 분과 위원회 에서는 건설파트의 제안 설명을 못들었을 것이고, 산업 건설 분과 위원회 에서는 총무분과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3일이니까 하루나 하루반이나 각 실 분과에 담당 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소상히 듣고 난 후에 계수 조정은 뒤로 미루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수봉 위원님 이야기 하는 것하고 위원장님 이야기 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박수봉 위원의 이야기는 분과위원회 심사에서 올라왔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설명하시는 축조 심의 하자 그러면 담당 부서장을 불러놓고 듣자는 이야기 같은데 물론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산업 분과 위원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고서로 봐서 상세한 그런 검토가 된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중복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된 내용을 집행부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검토해 나가는 것이 신속하게 처리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정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지금 다시 담당 실 과장님을 다시 부른다면 업무처리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리라 생각되고 우리가 검토보고서에서 충분하게 그 내용이 지적된 바가 있으니까 김장수 위원 말처럼 궁금한 것을 불러서 질의하고 전체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수 조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넘겨 가면서 의문나는 점만 담당부서의 설명을 것이 좋겠습니다.

간사 앞에 예산 총칙 이런 것은 생략하고 진행 하겠습니다.

9 p 에 세외 수입에 보면 기부금은 어디서 발생된 것입니까?

전경련에서 들어온 기부금 입니다. 이 기부금은 6억이 다 들어온 것이 아니고 먼저 들어온 것도 있고, 이번에 물품 구입 하는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부 얼마 입니까?

6억 입니다.

간사 37 P 5,000 ×1,500부 ×12월 - 5,000 ×1,300부 ×12월 앞으로 남은 달이 3 ∼ 4 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12월 이라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되는군요.

이것이 총무위원회 보고사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총무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이것이 뭐냐하면 지난 번에 예산이 6개월분만 확보를 해놓았었는데 지난 추경에 될 줄알고 올려 놓았는데 사실상 안되어 가지고 6개월치가 모자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울신문이 200부,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홍보용 신문하는 그것이고, 요즘 이것은 정부에서 각종 홍보 차원에서 나오는 2,000년대 라든지 자유공론 그런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6개월치밖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지난 추경에 되었으면 끝이 나는데 안되어 가지고 계속 받던것을 끊을 수도 없고, 또 이것이 개인에게 받는 것도 아니고 정부 투자 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받는 것인데…

간사 그러면 이것은 사후라는 말씀 입니까?

현재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 쓰고…

그러면 6개월까지는 나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간사 그러면 사후에 승인 받을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6개월 예산은 성립되어 있었으니까 6개월은 주었고 지금 모자라는 6개월분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우리가 감을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다 올린겁니다.

삭감되었는데 삭감될 때 여기서 말하는 총액을 삭감했어요. 아니면 그때 부수를 줄여가지고 삭감 되었습니까?

서울 신문은 처음부터 안되었고 주민홍보용 신문은 6개월분만 당초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보통 보면 예산을 6개월분만 계상하는 것도 있는데 6개월분 계상하다 보니 6개월 다 되어서 지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12월말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데 지난 추경에 안되고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6개월분을 다시 올린 겁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추경에 올란온 것이 1,900만원 인데 신문에 대한 것이, 이야기 안 나온 것이 1,200만원 신문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서울 신문 중단 되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지금은 서울신문이 당초 예산에 다 깎였으니까 받을 수 없어 가지고 중간에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압력이 옵니다.

서울신문하고 어디입니까?

중앙지는 서울신문 입니다.

지방지는 안들어 오고…

지방지는 깎이지 않았고, 계속 작년까지 받는 식으로 받고 있고 서울신문만 중앙지 200부 깎였습니다. 당초 예산 깎여서 추경에 다시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결국 안받고 있지요.

그러면 1,200만원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12개월 아닙니까?

12개월 200부 증가인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서울 신문 입니다.

서울신문 200부를 본 예산에 깎아 놓은 것을 새로 해달라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신문이 안들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거절했지만 거기서는 자꾸 신문이 들어오니 돈을 쳐주어야 되지않느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이 12개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사 그러니까 신문도 안보고 돈을 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간사 아니 신문에 대한 200부는 사람들이 받지 안잖아요.

정 위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서울신문이 저번에 500부∼700부인데 많은 부수니까 200부를 삭감을 했는데 우리는 삭감했지만 저 위에서는 계속 신문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200부도 주기는 주는데 여기서 돈은 안주고 있다 이거지요.

지금 여기 200부가 추가된 것이 200부의 신문은 들어오고 있고 돈은 1,300부밖에 돈을 못주니까 200부 값을 더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아까 산문을 끊었다 했는데 언제부터 끊었습니까?

사실상 당초 예산에 안되고 나서부터 안본다고 했고 돈을 안주니까 끊은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자꾸 신문은 오는 겁니다.

그러면 1,500부 신문은 민간인에게 전달은 되는 거네요.

1,500부가 당초부터 쭉 들어오고 있는데 삭감이 되니 1,300부 돈은 꾸고 200부는 못주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신문 나가는 것이 통장, 우리 관내에 통장 220명, 지도자 220명, 부녀회장 220명.

배부처는 공보실에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예산 계장님에게 전화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비교 증감한 수치는 맞는데 기정과 예산이 맞지 않는데 2회 추경에 해당되는 것만 증감란에 표시해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처음 접하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것은 설명서라도 있으면 좋은데 주산을 놓아보니 안되어서 전화를 해보니 그렇고 한데 그런 것은 설명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계장에게 이야기 들었는데 김 위원님같이 세밀히 검토하시는 분도 의회에 계신다 하는 것이 우리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씩 짚어 줌으로써 저 자신도 직원들에게 설명하면서 다시 이런 것이 없게 되도록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까, 신문 도서관계 과장님 압력이 많이 들어온다 애로사항도 물론 강조하다보니까 설명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작년 본예산에 삭감이 된거거든요. 그리고 1 차 추경에서도 삭감이 되었고요. 이런 부분인데 작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인데 그러면 신문이나 이런 부분을 줄일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까?

예, 저희들은 줄일려고 하는 것 보다 계속 들어오던 것을 유지할려고 했고, 추가할려고는 안했어요. 작년 들어오는 수준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식으로 작년과 똑같은 식으로 했지요. 그런데 의회쪽에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왜 시민이 내는 돈을 가지고 신문을 억지로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예산 절약 측면에서 줄이자 이래서 200부 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서울신문이 중앙지로 대변을 했는데 이것만은 봐 주십사 했는 것이 안된다 그래서 깎였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층계로 보면 300부 늘었거든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든지 말든지 집행부에서는 임의대로 집행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2차 추경에서 원래대로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좀전 말씀드린대로 신문은 들어오고 있고 돈은 못주고 있는 상태이니까 이번에 되면 해결해 주는 것이고 안되면 돈 못주는 것이지요.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을때 200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본다고 전달이 되었어요.

물론 되었지요. 몇번이나 했었어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여기서 예산 깎여서 돈 못주죠 신문 안본다 해도 신문이 들어오니 집행부서의 어려움도 있고하니 나중에 검토해 봅시다. 어려움이 있을텐데…

200부 깎이고 나니까 신문에 보도가 되고 1 달 지나면 신문값을 주어야 되는데 줄때 200부 값을 못주겠다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이사람들이 나오고 해서 우리도 이야기를 몇번 했는데도…

그러니까 신문값을 소급해서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문을 받았으니까 주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만 되면 주고 안되면 못 주는 것입니다.

홍보용 관계 이 도서관계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나중에 공보담당관실의 책자도 많은데 과연 주민들이 잘 읽고 있는지도 검토하고 해서 나중에 듣기로 하고 넘어 갑시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까싶은데 사실 이번에 홍보용 신문때문에 약 20 분간 예결위에서 다루었는데 건설 분과위원은 설명을 못들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렇게 나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총무분과로 봐서는 지금 네 분이 약 30분간 질의를 하고 토론을 했었는데 이것이 또 예결위원회에서 또 결과적으로 담당과장을 모셔야 하고 이러면 번거러움이 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나와있는 내용책자들이 정말 필요한것인지 검토해서 배부하는지도 질의를 해 보았습니까?

이것을 예결위원들이 상의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며는 연구 검토를 해서 궁금한것이 또 나오면은 역시 총무 분과위원에서 장시간 이야기 했던 것이 또다시 거론 되어야 되거든요.

간사 그런데 박위원님 이야기 하는것은 수긍이 가는데 상임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 이해를 못합니다. 박수봉 위원같은 경우 산업건설의 이야기는 생소 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결을 다루는 측면에서는 알아야 어떻게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장시간 논의된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런것은 보조설명을 해서라도 이해를 구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든지 좋은 방법으로 하는것이…

그것은 다음에 운영의 묘를 살리고 오늘은 모르는 분야는 어제 했더라도, 어제 들은분은 알지만 모르는것은 묻는걸로 하고 그것은 다음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토론해 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집행해 나갑시다.

간사 여기에 계속 물품구입비 하고, 정수물품이라고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구분이 정확하게 되는 것 입니까?

정수물품 관계는 그렇습니다. 팩스나 복사기를 사라고 하는 정수물품 승인을 안해 주며는 예산에 올라와도 예산에는 안 됩니다. 선 정수물품으로 책정이 되고 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는 내무부 장관이 책정을 하는데 올해 255개 품목이 있습니다. 정수품목 대상이 그 중에 컴퓨터도 들어가고 예를들면 이런 것은 정수다하고 255개 품목을 미리 정합니다. 장관이 이것은 의회와 승인을 받지 않으면 물품을 못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그러면 여기 홍보기사, 송고용 팩스는 정수물품에 속합니까?

승인 되었습니다.

간사 그러면 이것이 이중 아닙니까? 정수물품 승인 받고…

아닙니다. 이것은 승인을 받고 후에 예산이 올라온 거니까

간사 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는 것을 또 돈으로 올라온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손을 못쓰는 분야 아닙니까?

정수물품은 승인을 해주었고 예산에 250만원이다 하면 과연 250만원이 적정한가를 알아보면 됩니다. 1대 가격이 250만원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간사 이것은 조달청 품목이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 내려올 것 아닙니까?

정 위원님 이것은 2가지 입니다. 250만원이 물품을 사는데 적정한 가격인가 보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번 추경에 하라하면 깎을수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승인을 받지 않으면 예산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여기,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보고서 올라온 것이 보상금에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입니까?

이것을 어제 총무위원회 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할 예정인데 사실상 시산하 1,000여 공무원 중에서 근무 성적이 우수 하다든지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에 복리후생비 해서 22명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보상금 해가지고 22명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금에서 가족하고 공무원하고 부부 동반 해가지고 산업시찰을 시켜준다 이런 것인데 이것이 그전부터 관례상 해오던 것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한번 요구를 했는데 인정이 안되어 가지고 연말도 가까와 오고, 상반기 하반기 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꼭 의무적으로 가라는 것이 없고 공무원 사기 앙양 측면에서 해주는 겁니다.

주로 어떤 곳 시찰 합니까?

주로 산업시찰 겸해 가지고 선진지 이런 곳을 갑니다.

그러면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면 선발된 사람이 1년에 2번을 가는 겁니까?

선발된 사람이 22명인데 상반기 22명을 뽑아서 보내고, 하반기에 22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여기는 동직원도 있고, 사업소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44인으로 하고 1회로 하고 말아야지 22인 해가지고 2회 하면 갔다 온 사람들이 또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선발은 안하겠지요. 내외간에 가니까 44명 하면 버스 정원이 차니까 1 차로 가다보니까 나누어서 가는 거지요.

그런데 기정에는 1인당 12만원 해서 20인으로 해 놓았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기정 20인 승인난 겁니까?

기정에 승인이 되었는데 아직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 말씀에는 2회를 했는데 기정에 있는 것도 가지 않았으니 필요하면 감을 해도 좋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금액이 그렇게 나옵니까? 경정에서 기정을 빼고 나머지만 예산에 해놓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정 예산에서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횟수를 5번으로 나누어 가든지 이것을 횟수로 넣으면 안됩니다. 그것을 44명이면 44명해서 끝내야지 22인 2회 이러면 22명이 2번 간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누가 봐도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 위원님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2회냐 하면 44명을 해서 1회를 하나, 22명을 해서 2회를 하나 금액은 똑같은 겁니다.

오 위원 말씀은 22인 2회 이니까 22인 이 사람이 가는 것이지 다른사람 더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문서상으로 보면 22명 이 사람들이 2번 간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차라리 44인 이렇게 하면 한사람이 한번 가는 구나 이해가 빨리 되는데…

그러면 총무위원회 올라온 것하고 설명이 좀 틀리네요. 복리후생비가 보상금에 계상된 산업시찰 경비는 상반기에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얼마남지 않은 하반기 2회 실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기정대로 1회만 실시하여도 공무원 사기 앙양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설명을 하다보니까 과장님 이야기가 이제 서너달 밖에 남지 않았으니 한번만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였지 싶습니다.

간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총무과에 다시 확인을 했었는데 상반기에 실시했다고 합니다.

여기 산출근거로써는 그것이 맞지요.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12,000 ×22 ×2회 - ( 12,000 × 22 ) 하며는 기정은 갔다 왔다는 겁니다. 기정은 했고 나머지 22인 2회를 하기위해서 이만큼 28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기정이 되어 가지고 상반기에 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제 이야기 하기로는 기정예산 준것도 아직 집행 안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남지 않았는데 또다시 갈 필요가 있느냐

여기 총무위원회 보고서가 이 내용하고 설명하는 것 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 내용은 몇개월 안남았는데 1회만 해도 된다는 내용이고, 지금 여기는 경정에서 기정을 빼면 1회밖에 안가게 되는것 아닙니까?

어제 과장님 설명하실때는 금방 가셨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는가 봅니다.

여기 그전에 본래 예산 통과한 것은 22인을 보내겠다는 것이고, 지금은 44인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상반기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2회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복리후생비 추경에 22인을 해놓은 것은 총 인원을 44인을 선발해서 올 한해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 실시했기 때문에 44명 갈 수가 없습니다.

간사 48 p 부터 하겠습니다. 재무 행정 및 수입관리 부터 54 P 까지 훑어봐 주십시요. 50 p 청소과 신설 사무실 해체 보수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1천만원 입니다.

지하실 입니다. 현재 청사 수리비가 있는데 대수선비 인데 그든 있는 걸 가지고 청소과가 7월 1일 날짜로 되어 가지고 사무실 갈때가 없어서 지하실 창고를 벽을 치고 문을 내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청소과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53 p 의회사무실 화단 조경 2천만원 × 1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몸담고 있어서 그런데 의회사무실 화단 조경이 2천만원이다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들렸을때 좀…

의회 청사 짓고 나면 앞에 화단도 만드는데 준공식날 기념 식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해 놓았습니다. 시장, 의장, 박세직 위원장 세분이 기념 식수할 나무 구입하는 것하고 화단 만드는 것 하고 같이 포함 되었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하는데 녹지과에서 전문가가 판단해서 화단 만드는 것하고 기념식수 3그루 이렇게 2천만원 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3 p 정보비 특별판공비 이 부분이 승인되면 국이나 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위에 3백만원 있는 것 하고 2백만원 하고 5백만원 뿐입니다. 노정계 노사활동 관계 정보비, 판공비 5백만원 입니다.

특별판공비에서 어느 것 입니까? 노사안정 시책 관계 이겁니까? 이부분 이것 너무 안 적어요? 전체 예산은 많이 올라왔는데 국이나 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건데 그리고 2차 추경때 이야기 들었습니까? 7백만원. 2백만원하고 5백만원 예산이 통과 됐을건데

예산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이나 과에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때 단서 조항도 저희들이 달았었는데

이것은 국이나 과에서 쓰는 겁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어떻게 착오가 생길까 그래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에서 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시에서 제일 신경 쓰는게 시장 정보비, 판공비 그 다음에 노사관계 사회과에, 그 다음에 공보실에 기자 대책 3가지 입니다.

그때 시장 써놓은 부분은 삭감이 되었고, 국이나 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통과 되었는 걸로 아는데…

통과되었고, 그 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틀림 없습니다.

시장님 이부분은 많이 지원합니다. 과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노사 무슨 대회할 적에 기념품을 낸다든지 이럴때 시장님 것 다 씁니다. 체육대회 할때 음료수라도 사줘야 되고.

우리가 딴데하고 대비하다 보니까 군청 이런 곳은 지원이 많이 되는데 왜 우리 구미시는 지원이 없나 이렇게 되거든요. 총액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지원이 안된다는 맡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경상북도 내에서는 포항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공단이 많기 때문에 구미가 포항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달성 농공단지 여기는 전반기에만 2천만원이 지원 되었거든요. 1천 9백 80만원정도 지원됐다 하는데 실제 우리는 지원받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한데 전체적인 예산은…

오 위원님은 노조 얘기 하는 겁니까? 노총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우리 사회과 얘기 입니까?

노총이나 이런데 사회과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안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예산 편성하는 예산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사회과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노총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별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노총에 지원이 방금 말씀대로 달성 농공단지 이런데는 2천만원 하는데 우리가 미미하다 이러면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만 과에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시보다는 적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간사 그 뒤에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는 겁니다. 72 p 입니다.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어제 상임위원회를 하고 나서도 여운이 있어서 담당 해당 동에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당초 30평에 건축비 5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번에 3천만원 왜 올라왔느냐 하면 조경 면적이 거기는 주거 지역이 아니기때문에 주거 지역에는 5 %만 조경해도 되는데 여기는 40 % 조경들 해야 된답니다. 그렇고 담장을 해야되고, 우물을 파야되고, 담장 안에 포장을 해야되고 그래서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 간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책정 되었답니다.

77 p 사회복지관 냉장고 같은 것은 보통 냉장고가 얼마 합니까? 예산을 1백만원 세워놨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1백만원 중에 차이나는 것 60만원 보조해주고 40만원은 시에서 주는데 이것은 일제히 맞춰서 95만원이라든지 디스카운터 하는 것까지 못하거든요. 어느정도 용량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할때 각 실과에서 부탁하기를 과연 국민학생이 봐도 알 수 있도록 해올려라 해놓고 여기 예산 조서에는 냉장고 1백만원, 100리터면 100리터, 150리터면 150리터 그런것이 명시가 되어야 우리도 아는데 저희들이 자꾸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자기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몇리터 같으면 얼마하겠다 이렇게 수긍이 갈 수 있도록 명시를 해 주십시요.

예 , 알겠습니다.

집행과정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수용비라든가 경상비에 의무적으로 10%절감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경상비는 10 % 이내로 최대한으로 절감시켜라 이래서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10%을 제하고 배정해 줍니다. 물품을 살때도 여러가지 견적을 봐가지고…

예산을 1백만원 정해놓아도 80만원 짜리 물건 사면 20만원은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산 승인해 주고 물품구입대에서 절감이 된 부분을 이월시킨 게 있느냐,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우리 12월달에 의회 정기회가 시작되면 한달동안 회기를 가지고 하는데 그때 금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 할적에 냉장고를 1백만원 주고 살려고 예산서에 올려놓았는데 80만원 주고 샀거든요. 그때는 정리추경때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남은 부분은 삭감을 시켜가지고 다음 년도에 이월 시킵니다. 딴데 쓰지는 않습니다.

매년 당초 예산 세울때 보면 순세계 잉여금하고 넘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넘어가는데 그게 안넘어 가면 신년도 자금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년초부터 세입되는게 없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영수증 붙고 이럴건데 쓰고 남는 것은 이월시키고 하지 뭣하러 애써 예산 짜고 그래요.

간사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기부터는 규격을 명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설명대로 하면 우리 예산 심의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감사하면 되니까요.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개인 생활하고 공적인 생활하고 연관시켜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물건 같은 것은 시중에 가서 사고 하는데 아, 그래도 이런물건 가지고 쓰는구나 해야되는데 내 가정에는 20만원 짜리 TV가 있는데 여긴 1백만원짜리라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간다는 것은 양심상 허용이 안되거든요. 한번쯤 물어봄직한 일이고 또, 국비지원으로 도비지원으로 살 수있으면 안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히 세워야 된다는 건지 나는 잘 모르는 대목이고 그래서 짚어보는데 가능하면 설사 예산대로 다 안 쓰더라도 공감대가 가도록 예산을 짜임새 있게 써주고, 예산 승인 해줘 놓고 예산 범위 안에서 쓰는 것을 나중에 가타부타 하는 것은 예산상 잘못이지 예산범위 안에서 쓰는걸 가지고 너희들 왜그러냐 이러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물건이 1백만원 짜리도 있고, 40만원 짜리 TV살라 그러다가 80만원, 90만원 짜리도 예산안에 맞춰서 쓰는 것 그것을 지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될것 같아서 현실에 맞춰서 한번 심도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이 인동에 있는 황상동에 사회복지관 거기에 들어 갈 비품입니다. 여기에 지금 냉장고나 TV가 보통 우리 가정에 쓰는거하고 조금 다르고 왜냐하면 여기 사회복지관 이라는데가 영세민이라든지 아이들 부모들이 나가고 없을때라든지 이럴때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TV라든지 이런것도 교육용으로도 활용하고 보통 우리가 안방에 TV로 이용하는것이 아니고 교육용이라든지 상당히 다양하게 대이는 부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냉장고 같은것도 보통 가정에서 쓰는 용량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쓰는 그런 냉장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28인치 32인치도 좋다 이겁니다. 이래하니까 몇인치인가 필요한건지 사실은 얼마정도를 승인해줘야될지 감을 못잡는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간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8p 보건위생비입니다. 88p까지 입니다.

78P 재료비기타에 의료보험환자가 1만5천명이죠. 그런데 맨뒤에 가서는 3만5천명으로 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숫자가 바꿔져있는데 환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행정이나 방역이런거를 못해가지고 환자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숫자가 불어났는지.

지금 외형상으로 보더라도 보건소 시설규모가 옛날 보건소에시 배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특히 오전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민원실 진료실이 꽉찰 정도로 지금 환자가 상당히 불어난것이 사실입니다.

간사 제가 잠시 박영환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진료가 91년도에 72,022명을 진료했습니다. 92년도에 5월말까지 진료인원이 39,572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92년도 총진료 인원예상이 8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일환자 진료인원이 약2백명 91년도에 예산액이 1억6천만원이었습니다. 약품구입액이 1억5천백2십8만7천9백9십원 이었습니다. 일인 일회 진료비가 2천백원꼴로 평균이 돌아온답니다. 금년도 보건소 예산액이 7천7백7만7천원인데 본 예산에서 2천7백2십7만7천원이 됐고 일차 추경예산에서 4천3백5십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약품구입액은 지금 5천만원가량 된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 약품구입 금액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예 제가 지난번 추경하고 나서 약품구입비하고 신문에 홍보가 많아서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약품구입비가 깍여서 신문에 날정도 같으연 사전에 추가경정 예산할때 예결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되면 예결위원님들이 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약품구입비를 깍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제안설명이 잘못된게 아니냐 그래가기고 제가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방금 설명이 91년도 대비를 해봤을때 현재 자료에 나타난 만큼 불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간사 지난번에 깍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위원님 방금 말씀하실때 91년도하고 92년도하고 진료 인원이 불어난겁니까?

간사 작년에는 1년에 7만 2천명이라는 얘기고 92년도에는 5월 말까지 3만9천명 이라는 얘기 입니다. 불어났다는 얘기죠.

작년에 7만명 진료를 했는데 기정예산에 1만5천 올려 놓은것……

이거는 의료보험환자에 대한거고

그러면 제가 얘기한거하고 동문서답격인것 밖에 안됩니다. 나는 의료보험 슷자에 대해서 묻는데 당초에 예산에 1만5천명 세웠는데 91년도 통계에 7만 몇명이 나왔단 말입니다. 7만명 가까우면 상향될거를 예상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안맞아서 묻는건데

배재영 제가 요관계는 아는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 약품대는 91년도까지가 국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할적에 보조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이상해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하고 뒤로 누락을 시켜놨습니다. 나중에 확정되면 올리라고 1월달까지 보조내시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약품비가 좀 올라간거는 전부 누락시켜놨던거를 1회추경에 요구해가지고 일부분 반영되고 나머지는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재원 내역이 국비가 안내려오는거는 3월달에 공문이 새로 시달된 내용을 보며는 예년에는 국비보조금 교부를 해줬는건데 교부금제도가 바껴가지고 보건소 행정분에 대해가지고는 보통 교부세로 1억3천5백만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부분에 보조를 해줬기때문에 국비는 별도로 안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부분은 누락이 돼서 새로 얹었던 것입니다. 인원관계는 1회추경에 돈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2,500원 단가하는거는 고정이 되어 있고 인원수를 줄여서 저희들이 돈 규격에 맞춘겁니다.

간사 작년도까지는 국비보조가 있었다는 이말씀 아닙니까? 작년도까지 국비보조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도 국비보조가 있을거로 사료되어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충분하게 안시켰는데 국비보조가 갑자기 끊어짐으로 해서 1차추경에 올려는데 안돼서 2차추경에 올렸다는 이런 말씀아닙니까?

여기는 시에 의료보험 조합원들만 오게 돼 있습니까?

간사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차 진료기관으로 해가지고 의료보험증에 보며는 중진료권 구미선산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해당되는 사람은 다올수 있습니다.

84P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거는 환경 청소과를 이야기 하는겁니까? 월액여비 하면서 20명 5만원 5개월 해가지고 여기는 국내여비 안나갑니까? 다른과에 보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5만원씩 해가지고 있던데.

사회과에 총괄해서 얹혀 있습니다.

어차피 국내여비가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기획실에는 보니까 2회가 되었고 국내여비 횟수가 일반 다른국에는 1회가 되있다 이겁니다.

횟수가 잘못됐습니다. 전부 1회씩입니다. 전부 직원 1인당 5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술회관하고 통합 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티오상하고 남으며는… 이거는 과다 책정 안합니까?

여비는 사실상 하고 남은거는 또 달아가지고 빼먹는 수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여비는 먼저 총무위원회 에서도 보고드린데로 일인당 5만원씩입니다. 그이상은 돈을 빼지 못합니다.

33p보며는 2회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3백이 감되야 되겠는데.

배재영 저희들이 현원으로 짜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변동이 더 생길지 모릅니다. 다만 조금 몇명이라도 여유분이 있어야지 나중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주고 그런경우가 생길수도 있는……

그거는 알겠는데 인원이 물론 임시직, 일용직도 늘어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어떻게 하나 이거지요.

국내여비는 통상예가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는 10%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지출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느과 없이……

간사 환경관리 청소관리 관계에 대해서 의문나시는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요.

86p조금전 물품구입비인데 한번더 보며는 응접셋트 79만원 복사기 3백5십만원 이래 나왔는데 이것은 조달청 구입 아닙니까. 조달청 구입은 금액이 책정이 되있기 때문에 남는거는 이월되지요.

조금전 말씀드린데로 김택호 위원님 말씀대로 T.V한대 백만원이고 컴퓨터 AT기종 해서 그기종에 접근하는 금액을 해놨지 싶습니다. 이런것도 만약에 시세차이가 나면 조달청에다 3백50만원해도 3백30만원 되는수도 있거든요. 그돈 그대로 넘어와서 삭감되어 내년에 세입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사회과에 사회복지관에 들어갈 케비넷입니다. 거기에 8만원 되있고 청소과에는 6십5만1천원되가지고 사회과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기들은 단가 산출할때 물가정보지에 의해 가지고 가격을 했는데 물가 정보지를 보니까 같은 사이즈인데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케비넷이라든지 책상 이런거는 조달용품이기 때문에 단가는 크게 걱정은 안해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보통 밑에 청소차에 에어콘 지금하면 예산서게 되며는 언제 정도 구입해서 설치할수 있습니까?

사실은 저도 예산을 사정을 할적에 예산 담당과장으로서 청소차 때문에 놓아뒀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좀 안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승인이 내일 모래 21일날 된다고 해도 앞으로 구입하게 이럴라 그러면 더위 다 가버리고 별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위원님 말씀하신것 같은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주는것이 제일 적절합니다.

이 부분이 작년 11월달에 정수물품 승인 되었는 부분 이거든요. 본 예산에는 못 올라 왔으면 1차 추경때나 올라 와가지고 시행이 되었어야 되지 그 사람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불만이 많던데

그런데 저희들이 안올려 줘서 그런것이 아니고 과에서 요구가 안들어오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청소과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에 전념을 안하다보면 새로과도 생기고 과장도 새로 오고 하니까 청소 차량에 신경을 쓰다가 이제 냈는 모양인데 시기적으로 좀 안 맞습니다.

환경미화원이나 이쪽에서 무슨 요구가 올라 왔는 것이 예산 편성할때 삭제된 부분 있습니까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청소과에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도 손 안댑니다.

저희들도 시의회에서 거의 100 % 통과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 사람들도 뭐가 안되고 뭐가 안되고 불만이 많던데 그게 왜 안되느냐 거기로 항의를 하면 시의회에서 전부 삭감해서 못한다는 식으로 해서 시의원들 보기를 우습게 보더군요.

누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하여튼 제일 신경을 쓰는데가 청소하는 청소인부들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노사문제 라든지 위에서도 시장님이 될 수 있으면 해주라 그러는데 이것도 저희들에게 요구가 안들어와서 그렇지 들어온 것은 저희들 선에서 안 올려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만 차량도 작년에 세대 증차를 승인했거든요. 지금 8대가 전부 돌아갈때도 바쁜 모양이던데 저걸 해가지고 승인됐는 부분이 한 두대라도 딴차가 고장나고 수리 들어갈 때에 스패아 차량이 항상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정수물품 승인했는 것은 이때까지 한번도 안올라 왔습니다. 어떻게 관계부서하고 상의해서 해결을 해 주십시요.

1억은 지난 번에 해준것이고, 5천만원이 더 올라 갔는데 새로운 청소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1억 가지고는 도저히 현재 청소부 많은 사람이 휴게실로 활용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5천만원 더 있으면 최소한도로 할 수 있고 그랬다가 약 2 ∼ 3년 후에 시설 자체를 좀 넓혀야 될 이런 사정이랍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했고

집행부에 하는 것 보니까 지금 각 동 노인회관 짓는 것 보니까 본 예산에 하는 것도 이제 겨우 착수하거나 하는데 물론 개인 집 짓는 것하고는 다르게 여러단체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열심히 안하는 것 같아요. 본 예산에 세워줬으면 지금쯤 입주해야 될 시간이 우리가 볼때는 넉넉한데 이제 겨우 착공이거든요. 이런 진도로 해서 어떻게 되겠나 싶은데 이것도 지금 하시지 말고 백평해가지고 1억 해줬는데 안되는데 벌써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좁다는 건데 할바엔 넉넉하게 시작해요. 이번에 1억 5천 줬는 것도 또 봐가지고 고개를 갸우뚱, 그리고 올해 용역만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전에 이것도 조립식으로 지을라 하는 것을 조립식으로 짓지말고 노조가 구성되어서 다른데는 철근 사무실인데 우리는 왜 조립식 주나 말거리를 만들지 말고 아예 건축을 해가 하시요. 이렇게 우리가 건의 해서 지금 이 집을 짓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한번 더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빨리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해줄건 다해 줬는데 욕은 우리가 얻어먹고, 그래서 집행부와 우리 사이에 그런 잡음이 안나올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경을 써주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래성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요.

그런것은 좀 문제가 되는데 위원님들이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은 우리 나라가 빨리 빨리 선진문화가 정착되어 가지고 모든게 고속으로 이루어져 다리도 붕괴하고 이런데 다른 선진국 나라에는 건축 하나가 보통 2년,3년 이렇게 신중을 기하고 다시 되풀이해서 계획에 대한 걸 검토하고 이래서 대단히 완벽을 기한 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건축에 대한 문화가 너무 급속도로 이루어져 대단한 비난을 받는다는 교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바 있습니다. 빨리 착공해야 할것을 안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조금 기간이 걸려도 완벽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량으로 베풀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간사 담당관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병호 위원님께서 청소차량 에어콘 문제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만 보건소에 방역차량이 실제 2 대 였었는데 작년 정수물품에 2 대를 더해서 4 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름이 다 지났는데 2 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2대가 승인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 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지난 청소차 에어콘 문제라든지 여기서 얘기할 성질의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 방역차 같은 이런 것은 철지난 해변가에 놀러가는 그런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11월달에 청소차 승인 됐는 것은 금년 당초 예산에는 안되고 지난 1회 추경때 사실은 올라갔어야 되는데 1회 추경때 워낙 세입 예산은 적고 요구액은 많고 이래서 부득이 빠진 것 같습니다. 금년 4월 추경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간사 방역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입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11월달에 정수승인 해봐야 당초 예산이 확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지나간 1회 추경 그때에 차를 샀어야 되는데, 여름에 방역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 그것하고 오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차 이런 것이 예산 사정상 전부 조치가 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 승인해 줬는데 진행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은 의사과에서 뽑아 주세요. 정수승인 해줘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산 승인을 해준 것중 일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따져보도록 예산서 전부 한번 뽑아 주세요.

각 집행부서에다가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87 p 씨앗처리 운반용 리어카 이것은 어떤 작용을 합니까?

씨앗처리 운반용 리어카 이것은 위생처리장 가보면 지난번 보셨습니다만 침전도라고 물 가라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위에 수박씨라든가 구더기 껍질 나오는 것 그것을 모아가지고 쓸어내는데 저걸 일반 철판으로 하니까 염분이 있어가지고 1년도 못쓰고 내려앉아서 스텐으로 제작을 하고 그걸 끌어내면 물하고 건데기하고 같이 나오니까 일반 우리가 가는 리어카는 조그마한데 크게해 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직원들이 끌다가 갖다 버려야 됩니다. 리어카가 스텐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당초에 60만원 견적이 나왔는데 10만원 깎을셈치고 50만원 해놓은 겁니다.

92 P 가축 방역 시술비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가축방역 시술비는 추경에 도비 보조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만 감해주고 전체 예산 금액은 변동이 없는 내용입니다.

돈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줘가지고 소가 병이 났을 때는 진단하고 주는 거지요.

배재영 실적엔 의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예산에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면 산업과에서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구비 서류를 붙여야 회계과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목적대로 그대로 하느냐 예를들어서 방역 약품이 백병이면 백병이 나가는데 그 가축 병원에서는 50병은 딴데 팔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년 한번씩인지 잘 모르는데 돈주고 다 쓴다는 겁니다. 보조를 해주어도 실제적인 농가에는 혜택이 안돌아 가더라 이 말입니다.

배재영 보조를 해줄 경우는 그런 걱정이 앞서는데 이것은 시술 결과에 실적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보조하고는 틀립니다. 보조는 1년 계획치를 미리 돈을 줘 가지고 그 돈 받아서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보상금이 편성될 때는 실적치에 의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적치를 지금까지 소에 주사를 맞아보면 우리가 왔습니다하고 우리가 도장 찍는다든지 그런것이 있으면 우리 찍어준 것이 실적이 되는데 그냥 주사만 놔주고 맙니다. 그러면 이 실적을 여기에 보고할 때는 어떠한 증빙서류로 하느냐 아니면 그 옆에서 동장이나 누가 오늘 우리 동네 몇마리 소를 낳았습니다라고 확인해서 하는건지 개인별로 했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지 그 어떤 특정인이 인정해 줘가지고 그걸 서류로 참작해서 했다라고 했을때는 설명하지 않고 의아심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안 생기나 싶어서 그 실적 자료를 뭘보고 하느냐 그 대목을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과장님 한번 불러 볼까요?

질문을 했으면 명확한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죠. 불러 봅시다.

간사 과장님 오실때까지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금오공고나 전자공고 각 기업체 금성사 같은데 큰 회사에서 기능올림픽대회 안 합니까? 세계대회도 하고, 도 대회도 하고 전국대회도 치르고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훈련비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기능올림픽 대회가 구미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많이 나갑니다.

같은 한단체인데 돈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중소기업진흥 자금인데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이자에 관한 얘기인데.

20개사를 계획해서 했는데 10개가 더불어서 30개사에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 %에 3 그렇게 이자를 낸다는 건데 중소기업장 전체는 도에서 관장하는데 현재 구미에 할당된 것은 얼마인지 지금 과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도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기금은 시.도에서 출현해서 도에 기금조성 변경이 있는 모양입니다. 규모는 잘 모르겠는데 이 기금을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주면 연 6 %에 해당하는 이자를 중소기업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업체가 3 %부담을 하고 우리 시.군이 3 %을 부담한다 그겁니다. 3 %에 관한 이자를…

그것은 아는데 그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들면 한개의 기업체에 한건에 5천만원 밖에 못주도록 한정이 되어 있는데 차원이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싶은데

관계 과장을 불러서 듣도록 해야 겠네요. 공업계에서 합니다.

간사 108 p 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소방도로 360미터 이것은 어디 입니까?

진평동 입니다. 중간에 가면 도로를 내 놓았습니다. 오지 마을인데 리어카도 제대로 못들어가는 오지마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사업 지구를 책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도시 지역에서는 아주 영세민 촌 오지마을 에다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라 그래서 약 3년전부터 대통령 지시로 쭉 해 오던 건데 사실상 이번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금년도 까지가 시한 입니다. 하자면 2억 5천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1억 5천 밖에 못넣었습니다. 부득이 올해는 마무리를 못지을 형편입니다. 내년에 1억해서 해야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돈은 많이 넣어도 옛날 돈을 한몫에 넣으면 모르겠는데 띄엄 띄엄 넣어가지고 인물은 별로 안나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111 P 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도량동 진입로 보수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도량동 확장하는데 부터 중학교 쪽에 덧씌우기 입니다.

그러면 구미 선산간 확장도로에 가로등 설치 도로는 구미에서 하는 것 아니죠. 거기서 가로등 같이 안해 줍니까?

안해 준답니다. 결국 우리 경계까지 길이 4차선으로 넓혀지기 때문에 가로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연말에 준공이 되니까 우리도 따라서 가로등을 안해놓으면 야간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안하면 안된다고 이것은 건설과에서…

선산까지 가는데 도로 옆에 전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주가 있지요. 한전 전주가

이런게 문제가 있어요. 전주가 있으니까 가로등이나 방범등을 전주에 접목해서 쓸 수 있는게 있고 그냥 별도로 세운 적이 있는데 내가 어디에 물어보니 이걸 한전 측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면 전주에 부착해 가지고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도 도로가에 전주가 서 있다면 도로 가로등 하나 세우는데 거의 1백 20∼30 만원 많게는 1백 40만원 까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등만 전주에 활용하면 불밝기는 매한가지 인데 예산 절감이나 이런 면에서 있다면 한전측에다가 사용요청을 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전주가 있으면 그런면으로 해주시면 바람직스럽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한군데 전주가 꼽혀 있으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시에서요. 개인은 받던데요

한전 전주가 시유지에 꼽힌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시에서도 물론 받아야죠. 그러면 그런 것 승인 안해 주면 안됩니까? 그런 편리를 안봐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에 나중에 한번 보시고 혹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전주가 있거든 그런쪽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뒤에 따른 것이 공사하고 병행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가로등이나 신호등하고 도로가 다돼고 난뒤에 다시 예산이 투입되니까 인도를 파고, 도로도 굴착이 되고, 미관도 안좋고, 공사도 옳게 안해서 울퉁불퉁 해서 교통사고도 잘나고 하는데 조금만 신경을 써서 같이 예산을 병행하면 공사 금액도 적게들 뿐만아니라 시민들 보기도 좋은데 사곡가기 전에 형곡 넘어가는데 다시 복구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하는 얘기가 구미시는 무슨 돈이 많아서 엊그제 인도블럭 덮었는데 또 다시 땅을 파나 이겁니다. 그런식으로 시에서 예산 집행하지 말고 같이 동시에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차선도색 이것이 1억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시 바로 하는게 아니지요.

예, 경찰서에 넘어가서 경찰서에서 합니다.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시에서 한답니다.

왜 그러나 하면 페인트칠하는거 차선 칠하는거 가격차이가 엄청나답니다. 이게 좋은거하고 나쁜거하고 과연 감독을 확실히 알고 잘하시는지 그래 싶어서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하더군요. 칠해서 1년도 채안돼서 다날아 가버리고 저것도 돈많이 주면 또 2∼3년 간답니다. 칠하는거 거기는 어째 됐는지 감독을 제대로 못했는지 경찰서에서 해도 그모양이고 우리가 해도 장그모양이라요.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할적에 얼마까지 지탱한다 하는걸로 해가지고 안합니까?

물론 입찰할적에 입찰요원이 1억정도하면 수의 게약이나 그냥 우물쭈물 되는거는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완벽하게 좀 하도록

간사 예,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14p 지역개발비 l18p까지 입니다.

이거한번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줬습니다마는 이동도서관 운영비인데 저는 이런측면으로 생각해보는데 지금현재 각 마을마다 마을금고가 전에 많이 있다가 잘안되니까 구미에 지금은 9개인가 8개있다고 들었는데 그때 결과적으로 마을문고 잘안되니까 이동도서관을 하나의 새로운 창출을 해서 하는건데 과연 차에 실어나가 문전까지 책을 갖다주는데 일정거리를 걸어가서 책을 봐야 되는 마을문고는 가뜩이나 안되는데 토끼를 2마리를 잡을려 그러면 한마리도 못잡는다 그러는데 하나따나 해줬으면 하는데 이동도서관하고 마을문고하고 두개다 잘된다고는 보장못하고 어느하나는 그 어느하나 때문에 침체당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포장문고 해가지고 그것도 해보니까 안된다고 파했는지 여러사람들이 할 의견은 있어도 여론상 안좋아서 말았는지 지금 많은 마을 문고도 숫자가 많다가 줄어있고 새로 이동도서관을 하는데 나라고 해도 문전에 좋은책가지고 보라고 하는데 책모으기 해가지고 손때가 묻은 오래된책 보러가지 않는 그런 경향인데 이 성과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을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제가 설명드리까요 사실 이동도서관은 저번에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룬 부분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투표까지 해가면서 다룬 분야인데 그때도 우리 1차 추경때 8천정도 올라온 부분인데 감을 해서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도서관에 도서운영에 관해서는 국가적으로보면 경북도내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부분 아니냐 해서 그때 우리가 감을 했는데 기정예산에 2천만원 준거는 일단 차량이라도 구입하라고 이번에 2천5백만원 올라왔는데 어제 총무분과 위원회에서도 도서관운영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이 거론됐는데 책도 좀 사서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방금 박영환위원님 말씀은 주택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동도서관이 대환영이랍니다. 그래서 정서 함양이나 무엇을 보더라도 우리가 고스톱 문화보다는 책읽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이래서 점차적으로 시나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되야 될것이 아니냐 이래서 총무위원회에서의 의견이 이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종교단체 새마을 보조비……

이거는 약사암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수할것이 있답니다. 자기네들이 인력이나 이런거는 전부 자기네들이 하는데 시멘트하고 철근을 좀대주면 좋겠다 이래서 시멘트 철근비 입니다. 어제 새마을 과장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것만 주며는 자기인력으로 신도들이나 관광객이 들나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해서 백만원 지원 해주는겁니다.

간사 118p까지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한가지만 짚고넘어가겠습니다. 116P에 보며는 금전2동 시설비입니다. 마을앞 제방 설치 50미터에 1.5미터해서 천3백만원 올라 왔습니다. 올라와서 그이후에 새마을과에 남았는 예산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 해주는걸 오지마을 사업비라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걸 할수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있어서 관련되는 의원이 이대일 의원님입니다. 이대일 위원님한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현재 기존 예산에 오지마을 사업이 1억5천을 묶어놓고 그걸 오지마을에 하수구를 설치해준다든지 그런것들을 하는데 그돈가지고도 이사업을 할수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거는 삭감하는걸로…

간사 121p 문화예술진흥비 입니다. 127p까지 입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간담회때 이야기가 있었는걸로 알고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예산을 이야기를 하면서 도에가서 어쨌든지 도비보조를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달라 부탁이 있었는데 혹시 도비를 많이 받은것이 있습니까?

도비가 2억2천만원 받고 그다음에 도예산에서 바로 집행하는것이 있습니다.

간사 요전에 도에 예산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1억9천만원정도 확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3천만원인가 추가돼서 2억2천이 도비입니다.

예 1억9천 보조에다가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나가는것이 또 있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 예산은 총무위원회 회의하면서 담당과장님한테 내역을 한번 뽑아 달라고 했었는데 자료를 하나 내놨는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원래 1회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5억4백9십7만원 올라왔는데 삭감이된것이 8천9백만원이 삭감 됐고 확장액은 4억천5백9십7만원 1회추경에 지불 됐습니다. 5억4백9십7만원 중에서 도비지원이 2억천입니다. 우리시비가 한 2억9천이래가지고 이번 전국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할때 약 9천만원을 삭감했으니까 우리가 2억준것하고 도비2억을 가지고 예술행사를 해라 하는 결론입니다. 하다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감이 됐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4천4백2십5만원이 올라왔네요. 이점을 참고로해서 예술경연을 치룰수 있도록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도 보면 이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상당히 시가 깨끗해지고 큰행사를 마치고 나면 그시가 몇년은 발전이 앞당겨지는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국행사니까 예산을 저번에 너무 많이 감해가지고 9천삭감했는데서 이번에 반정도가 올라온것 같습니다. 추경했을때 삭감내역을 보니까 급량비 3백, 국내여비 3백, 수용비및 수수료에서 5천만원, 재료비 8백, 임차료 1천 민간에 대한 위탁금 천 자산취득비 천 이런것이 삭감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하나 물어봅시다. 125P자산취득비 귀빈실 의자및 탁자구입인데 이거를 6만원씩 3개인데 그냥 소모품이라 해가지고 쓰고 다른데 전용할 그런 상세한 계산이 되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예술회관에 귀빈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의자가 6개인가하고 이래 놓였어요 전에도 장관님 모시고 하니까 사람이 앉도 못하고 의원님들도 밖에 나오시고 그래서 그안에서 못고치더라도 의자만이라도 작은거를 해서 뺑돌아가면서 놓은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직원이 대구시민회관 귀빈실 견학까지하고 왔습니다. 사진도 찍고 의자하고 비품을 보고 왔어요, 전에 이시장님 계실때인데 그사항 견적을 받아보니 돈이 그정도 들것이다. 이래서 요구를 한것같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비상 발전기 보수가 있는데 이거는 안돌아가서 보수하는 겁니까? 지금 보수하는 겁니까? 항시 돌아 갈수 있도록 정전이 됐을때 이용 할수 있도록 되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고장입니다. 요전번에 위원님들 작년인가 처음 예술회관에 오실때 그때는 돌아 갔습니다. 이게 또 매일 쓰는것도 아니고 그안이 지하가 돼서 습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돌아 가니까 이게 또 비상용이니까 돌아 갈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만약에 정전에 대비해서 항시 정비 돼 있어야 할건데 정검 안 해보고 가만히 놔두면 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발전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압니다. 군대 있을때 발전기를 돌렸거든요. 그런데 예술회관 건립한지가 한 4년 됐지요. 제가 미제 발전기 2차대전때 쓰던 거를 말입니다. 그걸 24시간 풀로 돌렸거든요 관리 4년동안에 8백만원 다시 한다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돌아갈수 있도록 점검을 하며는 한몫에 이런 돈도 들지않고 이런생각이 드네요 방치를 해두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122p인데요. 에드블룬에 대한 얘기를 충무위원회 심사보고 하기를 백2십만원 전액 삭감한다로 되어 있는데 기정에는 보니까 10개에 20만원씩 경정에 40만원짜리 8개로 되어 있는데……

어제 총무위원회 들은대로 대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공보과장이 올라와서 설명하는데 당초에 20만원에 10개를 계상했는데 그때 까지만 해도 이게 타시에 장비라든지 갖고 와서 하며는 4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 이랬는데 그중간에 구미시에서 에드불룬 설치하는 업체가 생겼답니다 18∼9만원에 설치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초대로 줘도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총무위원회에 그래 결론이 나서 이거는 백20만원 삭감을 하고 당초 20만원 10개를 주면 시행할수 있겠다 가급적이면 이번에 살려줘가지고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자 이래됐고 그다음에 그위에 보며는 불꽃놀이 축포발사비가 있는데 여기서도 20만원 삭감해도 되겠다. 이 두문제만 손을 대주시고 다른데는 그래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총무분과 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간사 127P까지 이상없으면 128p로 넘어가겠습니다. 132p까지 봐주십시요.

씨름장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씨름장은 구미국민학교입니다. 구미국민학교 씨름팀이 전국대회 가서도 입상을 하고 도대회서도 입상을하고 이래서 육성하는 측면에서 하고 싸이클장은 구미상고에 구미상고가 도대회나가서도 1등하고 이러는데 학교가 자꾸 늘어나고 학생수가 늘어나고 해서 여태까지 교실을 그동안에 사용을 해왔었는데 교실을 활용하고 하니까 각종비품을 놔둘때가 없어서 벌도로 각종 경기용품 보관장소를 하나 학교 동창회에서도 돈좀 내놓고 그리고 시에서도 조금 보태라 이런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미국교에 설치한다는 씨름장은 어떻게 해서 2천만원이나 돼요.

글쎄 이거는 1회추경에 해준건데 이번에 시에서 만들어 줄라그러니까 시에서 만들어 주는 것보다 씨름협회에서 직접 만들겠다 이래서 밑에는 감을 시키고 위에는 2천만원 해놨는데 과목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어느정도의 시설인지는 저희들이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해당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을 옳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이라든지 모든것이 완벽하게 되있는 겁니까?

지금 완벽하게 대구시민운동장 같이 할려고하면 50억정도 더 들어 가야 됩니다.

50억이라는 예산은 시가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겁니까? 보조를 해줍니까?

시가 해야되지요. 예산이 없어서 운동장 만들기는 84년에 만들었는데 지금 8년이 지나도록 완성도 못하고 제일 중요한것이 음향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빌리다가 중간 중간에 마이크로 꼽아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은 상가로 활용한다더니 어떻게 된겁니까?

바깥에는 두코스인데 안으로는 쓸수있고 바깥으로도 쓸수있고 안으로쓰는 부분을 사무실로 쓸수있고 뒷부분은 대구시민운동장 모양으로 상가로도 분양할수 있는데 사실은 외딴곳이고 이래 놓으니까 활용도 안되고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바라는데로 도청이나 오고 이러면 당장해야 할 사업이지만 지금현재로서는 시세에 비해서 50억이나 넘어가고 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음향시설 같은거는 무슨행사 같은거하면 제일급한데…

음향시설 저게 작년에 예산 판단 해보니까 1억5천정도 들어가요.

그건 아주 시급해요 운동장에 뭐하면 들려야 말이지 운동장은 좋은데 이번같이 민속예술경연대회를 하는데도 엉망이라고 관중이 아무것도 안들려요.

간사 산업과장 안오십니까?

산업과장님 출장중이라서 축산계장님도 안계시고 제가 묻는데로만 답변을 우선 해보겠습니다. 시술비 약품을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공수의 한테 주고 여기 5백원 계산돼 있는거는 한마리 놓는데 500원씩 시술비를 주는데 확인은 어떻게 하나 하니까 동에 산업담당자가 같이 나갈때도 있고 시에 산업담당자가 같이 나갈때도 있고 공수의 혼자 나갈때도 있는데 빠짐없이 예방주사는 다하고 있답니다. 공무원이 같이 나갈때가 많이 있답니다. 시술했는 확인은 동에서 보고를 한답니다.

저런거는 감사를 받는다하면 자료를 뭘 내놓습니까? 동직원이 확인했다는걸로 신빙성이 있는겁니까?

공무원 보고서 그걸로……

간사 오시면 한가지 더물어 볼라하니까 조금 있다 물어보고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49p 상하수도는 공기업이 되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맞습니다만 기업회계라고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거하고는 틀리고 회사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대차대조표 있고 손익계산서 있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하수도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대로 예비비용으로 조금 감해가지고 그 나머지 안에 것을 해결하는 그건데 하수도 징수수수료니 전산 사용료 이거는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서 다취급하고 당초예산에 올려놨는거를 다 삭감했습니다.

여기공공 요금 말입니다. 형곡APT 이거 입주전에 30일까지는 가스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뭐때문에 하는 겁니까? 어느기간에서 어느기간을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시영 아파트도 입주하기 2개월전부터 상수도라든가 공공요금 이거는 법적인 것이라 해가지고 시공자가 부담하도록 되있습니다. 사용하든 안하든 시공자가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경비 인 것 같습니다.

입주를 해도 어떤 일정기간까지 입주를하고 나야 부담하는 법정경비가 그안에 입주하면 된다는 얘기 인가요.

배재영 입주완료 하며는 입주자가 부담을 해야지요.

입주하는데 30일가량이 걸리는것을 그러면 더 단축해서 열흘이나 이래물고 입주를 단축시키면 되는거 아닙니까?

간사 일단 자세한거를 아는 시간까지 그뒤에 예비비까지 봐주십시요.

세출사업비하고 예비비를 합하면 세입증감해서 맡아야 되는데 안 맞는것 같은데요 4천1백8십3만5천원 157p에 증감란에 지출란에 세출란에 사업비가 3천7백3십6만2천원이고 그다음에 남은 예비비하고 합하면 수치가 맞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배재영 세입에 세외수입을 합해가지고 4천2백원입니다. 사업비하고 예비비하고 전부 합하면 4천2백만원 똑같습니다.

간사 163p의료보험특별회계부터 특별한것이 없으면 보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1p 구획정리 특별회계 입니다. 177p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죽넘어가고 197p도서관및 부속시설건립 공사

이거는 내년에 마치는걸로 되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구획정리 특별회계 추경에 4억이 더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4억을 추경예산에 올리려면 내년도 7월달에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팔각정하는거 이거는 뭡니까?

간사 산업과장 오셨느니까 아까 92p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가축 방역 시술비에 대해서 수의사 나와서 각동에 가서 소에 예방주사를 접종시키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사를 맞으면서 거기 오는 사람들은 그냥 예방접종만해서 가는데 몇마리 낳았다하는 확인 절차를 어떤식으로 하는가 싶어서.

종전에는 개는 한마리에 3백원씩 받고 소는 한마리 5백원이었는데 요즘 그거를 전부종전에는 축우 농가에 받았습니다. 재작년부터 이것을 전부 도비보조와 시비보조로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축 방역 명령이 내리면은 수의사가 동원돼서 그 날짜를 정해서 어느동에 동직원하고 같이 가서놓습니다. 거기서 명단을 작성해서 도장을 받고 확인됩니다. 지금현재 그것이 다 들어오면 시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술하러 와서 서류에 도장을 나는 맞았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고 하는 겁니다 어떤거는 도장없으면 지장을 찍고 그래 확인합니다.

간사 과장님 도축 생채 검사용 돈형기 구입해서 백만원 되었습니다. 도비가 50만원 보조가 되는데 도비가 도축생채 돈형기라해서 50만원 도비가 내려왔는 겁니까? 그런것 같으면 도비가 왜 50만원 밖에 안내려 왔을까요?

도비 50% 시비에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울입니다. 도축장에 들어오면 딱 올라서면 몇키로 몇키로 딱 나오는 저울입니다. 보조사업은 전액이 보조가 아니고 시비 자체 50%,도비 50%그래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잡으러온것도 저울로 달아야 됩니까? 마리당 얼마받는거 아닙니까?

다는거는 받는데 생채고기가 다 도살이 되며는 달아서 그 건량만큼 돼야지요. 중간에 어떤……

확인하기 위해서 계량기에 얹어가지고 몇근까지 줄었는지 알수 있습니까?

다잡아가지고 안 답니까?

예를 들어 하나 물어봅시다. 200kg되는 소를 잡았다. 그러면 잡으러 들어갈때 내소를 가져갔을때 대강 200㎏의 소를 잡았을때 몇㎏로 나온다는 데이타가 있습니다.

감량이 7 5%증 감이 있습니다. 도축장에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벌써 10년이 돼가지고 망가져가지고 새로 신청해서 새로 받는겁니다.

간사 지금 옛날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비치할 허가 조건에 딱 돼있습니다.

과장님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하고 93p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톱밥이거는 돼지사육하는데 옛날에는 짚을 넣어서 했는데 요즈음은 돼지우리에 톱밥을 넣어가지고 똥이라든지 오줌을 톱밥하고 버무려가지고 나중에 퇴비로 내는겁니다.

시비 보조해가지고 요즘을 왜 안합니까?

합니다. 하는데 전체 수량이 줄었습니다.

이거하는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현재하는데는 다섯군데인데 기억이 잘안나는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일곱군데 되는데 2군데 희망을 안하기 때문에 도비 삭감을 요청한겁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농가에 따라 이걸 해놓았습니까?

그거는 신청을 합니다. 자기 자부담이 있기때문에 미리 신청하면 신청자에 대해가지고 확인을 하여 도에 신청을 하며는 보조가 옵니다.

구미는 몇군데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정확하게 주소가 있으면……

구미는 몇군데 하는데 그거는 별도로 한번 뽑아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물 관리해서 민간인에 대한 보조 이게 감해졌는데

이것도 우리가 특작물 복숭아 단지를 제작년도인가 했는데 거기에다가 원예를 할라고 우리가 도에다 신청을 희망자가 있어서 했는데 금년 5월달에 와가지고 도저히 자부담이 많아서 못하겠다 이래서 도비가 삭감된겁니다.

이게 어디 입니까?

저쪽선산 경계있는데 입니다.

다른데는 도비가 내려오면 억지로라도 하게 만드는데 소홀한 면이 있다고 안보십니까?

사실 우리는 행정당사자는 권장을 합니다. 권장해서 받아놓으면 농업하는 거는 자부담이 60%나 됩니다. 원예작물같은거는 딴거는 20∼30% 자부담하는데 60% 되니까 도저히 능력없다고 포기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관내에는 현재 원예 작물이 점검 퇴폐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곡히 복숭아라 안그랬습니까? 구미에 새로 특작물할수 있는게 저기서 꼭 복숭아 하라고 내려온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작물은 여기서 선정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과수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지금 화훼단지 같은거는 시발점이 될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화훼는 지금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화훼는 지산 화훼는 전국에 상당히 질이 좋다고 해서 금년에도 약 2천만원 융자가 천2백만원 나머지는 보조하고 해서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먼저번에 일본에서 와서 보고 갔습니다. 일본 자기네들 수입할라고 이게 또 잘되니까 칠곡 성주 견학와서 할라그러는데 많이나면 또 걱정입니다.

간사 아까 159p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박대희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159p 이거는 저희들 건축과에서 집행하는게 아니고 주택사업소에서 시영아파트 짓는데 대한 공공 요금입니다. 저희들 형곡 시영아파트 입주전 공공요금 2백2십4만7천원하고 인의 시영아파트 입주전 공공요금 2백2십3만2천7백원은 준공 건물이 완료되고 나며는 저희들이 인수를 건설회사로 부터 받습니다. 받으면 보통 주공이나 타 민영아파트 이런데서는 약1개월반에서 두달전에 먼저 인수를 받아서 그다음에 한1개월에서 2개월정도의 점검을 하고 입주자들이 입주할때까지 약1개월 정도 보통 특례로 잡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전에 준공회사에서 공사 전주역비라든지 이런거를 자부담 하도록 되었고 나머지 1개월정도 저희들이 시험가동이나 저희들이 하면서 입주자들이 입주한날 까지 이거는 저희들이 공공요금 특별회계에서 지불하는 걸로 해서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형곡 360세대에 4,370원해서 230키로와트해서 신청했는량하고 전력량 77원해서 60키로 6시간씩 30일간 해서 83만천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도 저희들이 그동안 물탱크에 물을 정수시켰다가 욕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압기 보는거 화장실 대변기 전부 이런거 새로 점검해서 사용하는거 21만 6천원 가스요금도 가스보일러를 전부 시험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19만5천원 이래가지고 2백24만7천7백원이 형곡시영아파트 임주전에 공공요금으로 지불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의시영아파트는 370세대인데 전기요금 이거는 한10세대 차이 나더라도 기본 요금에는 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4370원에서 230키로 와트 백만5천백원 이래서 전력비 요금도 77원씩해서 60키로 6시간 30일해서 83만천6백원 상수도 요금도 6백원씩 해서 12㎥에 21만6천원 가스요금은 12㎥해서 30일해가 18만원인데 앞에 형곡시영하고 1㎥차이 나는거는 중앙집중식이기 때문에 1㎥가 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준공을 할때 가스나 상수도나 이것이 완벽하게 가동되는가 가동해보고 준공을 할거 안닙니까? 그런데 준공하고나서 30일까지도 또 물어야 될 필요성이……

이게 사용에 따른 기본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안하며는 공공요금이 자본이 않되지만 저희들이 추정치로 보통 민영이나 이런데서 이금액으로 이정도의 금액을 확보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좀더 빨리 입주되는지 하며는

적어질수도 있습니다.

아까는 30일은 의무적으로 묻는다 이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무는거는 아닙니다. 30일안에 압주가 불가능한것이 건축공사만 무조건 끝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기를 넣어가지고 공급을 해서 엘리베이터 시험이나 동력이나 물급수라든지 확인을 하잖습니다. 그러면 그뒤에 기반시설하는 조경이나 택지안에 포장……

그거 다돼야 준공하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전체를 다 준공으로 보지만 지금 전기를 공급해서 건축해서 준공이 되며는 인입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시험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 인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보통 1개월 반정도가 민영인데 저희들은 30일만 잡아놓은 겁니다.

197P 도서관 부속 시설건립하는 계속비 이거는 담당과장한테 이거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팔각정은 도서관 건립하는 권내에 보면 우정의 정원해서 우리한국식 팔각정이 돼있습니다. 일본식을 일본에서 부담했고 계속비이기 때문에 사업규모 전체를 표시하기 위해서 표시해놨는데 작년에 1억2천을 들여가지고 사업이 완공된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4억이 추가로 올라간거는 도서관에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 그리고 6개월이내가 물가가 상승이 되면 상승분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그거하고 포함해서 4억이 증가된 겁니다.

간사 92년도 2회 추경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요약서 하는것이 있으시지요.

수도과장 장정수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요약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13P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요약해서 드린 내역을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 예산규모는 9십8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예산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이 1억3백만원이 됩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10월부의 3개월간 5% 증액에 대한 금액이 1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 부담 수익금이 천만원이 줄어지는데 이거는 전에 하수도세를 저들이 검침을 해가지고 고지서를 저들이 발급해서 받아 줬습니다. 이것이 연간 2천7백∼8백 되는데 이것이 천만원 삭감됐습니다. 이것이 통합공과금 관계로 삭감이 됐습니다. 재정 자금 6억5천을 이번에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세입이 7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문으로서는 인건비가 3천9백6십2만2천원이 삭감됩니다. 검침원이 이번에 통합공과금으로 됨으로 인해서 통합공과금계로 가게 됨으로써 금액이 삭감되는게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부담금 7천3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정수대 수입비가 6천9백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저들만 5% 인상되는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원수가 5%인상됩니다. 5%인상되는 금액이 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체 요금이 저들이 현재까지 써보니까 4천7백만원을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이래서 4천7백만원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가 수선이 당초보다도 오래될수록 고장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천2백만원 가산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지금 각 사업지부별로 6억5천에 대한 시설을 막나해가지고 이거는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역은 임오지구 배수관 확장공사를 2억6천, 송정지구 배수관 확장공사 7천만원, 신평지구 배수관 확장공사를 3천만원, 인동지구 배수관 확장공사를 1억 9천 연료단지 배수관 확장을 4천만원 1번도로 배수관 갱생공사를 6천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천만원은 현재 인동가압장에 배수관을 40미터 개체를 해야 됩니다. 전체 6억9천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6백60만원 예비비를 총세입에 대한 10%이상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7백4십8만3천원 이래서 세출액이 7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P에 대한 상수도 사업 수익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수익이 가정 2종이 수입되는것이 천3백50만원 요금이 5%인상되는것만 열거하겠습니다. 영업1종이 3천3백만원이 되고요 영업2종이 천3백9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욕탕1종 천4백7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욕탕2종도 3십2만3천원이 올라가고 공공요금이 1백8십만8천원이 인상 됐습니다. 전용 공업용이 2천5십5만l천원이 올라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타 회계 부담금이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가 천만원이 할당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급수수익이 전체가 불어나는것이 1억3백만원 입니다.

간사 세입부분이거를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생기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징수구입비가 저들이 생활용수는 수자원 공사에서 물을 가져와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도 인상됨과 동시에 수자원 공사에 원수 구입비도 5%인상 됐습니다. 인상된것이 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력비가 당초 계상된것 보다 4천7백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써보니까 삭감해도 될것같습니다. 수선비가 계량기 수선이 되겠습니다. 천2백4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여가 기능직 10등급이 이번에 통합공과금제도 함으로서 8백1십9만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여금이 3백9십5만9천원 삭감이 되고 기타수당이 백4십2만6천원이 삭감이 됩니다.

23P 보십시요. 제세공과금요.

이번에 통합공과금 됨으로해서 저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7천3백9십만6천원이 할당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인건비 입니까?

이거는 통합공과금 부서로 가게되면 인건비하고 여러가지 계약금하고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대한 우리사람이 10사람 쓰다가 통합공과금계로 사람이 가버렸습니다. 총 12억 예산이 섰다가 8월달부터 저리 가버리니까 4개월분을 삭감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3천9백만원입니다.

통합공과금 시작해가지고 더 많이 부담이 되는겁니까? 3천9백6십2만2천이 감되고 더 늘어나는것이 7천3백90만5천6백원이……

7천3백9십만원 이거는 총 줘야될 돈인데요. 여기서 인건비는 당초 썼는것만큼 감이 되니까 3천7백만원 더준셈이 됩니다.

경비줄이고 이래라고 했는것이 많이 부담이 되면 어떻게합니까?

통합공과금이 생김으로써 경비는 좀 더 들어갑니다. 단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한것이지요 경비 절감하기 위해서 한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총괄적인 판단이 앞서기 때문에 부득이 실시를 해보고 나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감시켜준 이것만 순수한 감이 되는것이 아니고 나머지 부수적인 다른 예산도 감이 돼가지고 연말결산을 해보며는 어느정도 판단이 안 서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현재 수도과에서 감을 시키는 이것만 가지고 순수한 공과금계가 생김으로해서 금전관계는 손해다하는 그런 결론은……

이게 3천9백만원 감되고 7천4백만원 증이 되는것 같으면 누가 생각해도 배정도 안됩니까?

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재정 융자금을 6억5천 받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천만원인데 6억6천에 대해서는 임오지구 배수관 확장공사 방금 말씀드린 6억5천하고 송정지구 배수관 확장공사 7천만원 그리고 진평지구 배수관 확장공사에 3천만원 인동지구 배수관 확장공사에 1억 9천 연료단지 배수관 확장공사에 4천 원평1번도로 배수관 갱생공사에 6천만원이고 인동 가압장 인입관 개체를 천만원 들여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6백6십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비비가 자본적 예비비가 5백7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박헌규입니다. 저희들 통행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5개월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근거는 내무부 공기업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고,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할적에는 각 위탁기관 결과적으로 한전 KBS 도시가스 우리수도 그다음 하수 폐기물 6개 담당과장들이 모여서 운영 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영 협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승인을 받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전이나 KBS든지 위탁기관에서 회의를 가져서 이 예산을 확정을 지우고 거기에서 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앞에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운영계획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징수대상을 행정구역 총가구수 56,695가구 하는거는 91년도말 상주인구 조사입니다. 그래서 수용가구수가 상수도가 9,816 하수도가 9.950 폐기물 수집이 14,822, 전기 40,268, TV가 48,714, 도시가스 15,647 그래서 보급율은 앞에 나와 있는것과 같이 상수도 17.3, 하수도 17.5 폐기물 26.1 전기 71.0 TV가 85.9도시가스가 27.5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과금계가 설치돼가지고 인력은 일반직을 3명 그다음에 기능직52명 일용인후 2명 67명으로 운영을 하고 이 부담율을 저희들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번 우리조례통과 시킬 때도 말씀으로 드렸지만 각 위탁기관에서 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은 먼저 편성이 돼서 그 돈을 갖고 분담 비율을 공인회계사에서 분담비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상수도가 13.84%, 하수도가 5.21%, 폐기물이 4.29%, 전기 34.35% TV가 37.57%, 도시가스가 4.74%입니다. 그러면 부담율이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할때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평균이 자치단체가 부담하는것이 42∼3% 그다음에 위탁기관에서 5.7∼8% 이래 부담이 되는데 저희들이 상수도전이 적기때문에 실지로는 우리가 부담하는거는 24%가 않됩니다. 전기나 TV가 7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을 결과적으로 우리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하는거는 1억2천만원 나머지 전부 4억을 위탁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7P 나오는데로 5억3천4백에 자치 단체가 부담하는것이 1억2천4백6십3만5천원이고 타기관 한전, KBS, 도시가스가 부담하는것이 4억9백3십6만4천만원 그래 부담해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실제 타시군에 포항이나 인근에 있는 타시에서는 우리 상수도가 20%를 전부 상회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미시는 13.84%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자치단체가 타자치단체보다는 많은득을 보고 공과금을한다. 그런 판단이 나옵니다. 조금전 수도과장 말씀하시는거 같이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개괄적이지만 지금 파악이 돼서 그렇지만은 모든 요인이든지 공과금 고지서 나가는거라든지 이거는 제가 성각할때는 판단이 안되가지고 실지 우리가 7천3백9십만5천하는거는 우리 자치단체는 많은 경비 절감이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결산과정에서 판단이 새로 나오지 싶습니다. 그때는 종합적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중에서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 있습니다마는 모든것이 우리공과금은 인건비가 64.1%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경비이고 이렇습니다. 내용에 의문나는거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P 사업예산에서 시간외 수당 보니까 일반직이 1,720원, 기능직 1,221원이지 한시간에 이렇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8시간 근무했을때 이사람이 얼마를 받습니까?

일반직은 급수별로 저희들이 우리 통상적이 공무원보수와 같습니다.

1,720원은 어디서 나온겁니까?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8시간 근무하고 생각할때 1일근무할적에 하루 8시간으로 했을때에 만원받는 사람도 1,720원이 되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8천원 받는 사람도 똑같느냐 제가 묻고 싶은거는 그겁니다.

보통 지금현재 우리공과금계를 6급이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반직은 1,720원이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그 금액입니다. 기능직은 1.221원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능직도 기능직 나름대로 호봉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능직 10급에서 9등급.8등급이래 내려옵니다.

현재 기능직 8등급미면 얼마정도 됩니까?

월 봉급이 수당제하고 35만원 정도 될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자꾸 이상하게 설명을 할라하니까 의견차이가 나는데 시간외 수당이라고 하는거는 법정 제수당이거든요 노동법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과연 기능직 1,221원이라 했을때에 근거자료가 시간외수당은 1.5배입니다. 150%입니다. 평근무했을때에 한시간에 예를들어 천을 받는사람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1천5백만원이거든요. 대충잡아도 1,221원이라면 8백원 정도 아닙니까? 하루에 정상적인 8시간을 근무하는것 같으면 6,400원밖에 안되는데 과연 이사람들이 이래 받아가지고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정액으로……

예, 정액으로 묶여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영 전문직 8등급 급여가 연간 3백60만원입니다. 여기서는 3호봉 기준으로 했는데 호봉에 따라서 증감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말립니다. 아직까지 전부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총무부서에서 아직까지 임명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산정을 할때 실지 KBS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은 70%근무경력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것이 있고 그 경력도 합산이 되기 때문에 실지 호봉이 지금현재 너는 몇호봉이다 하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직 명령이 안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 회계에서 받는 그 산정단가에 의해서 산출을 해낸겁니다. 실지로는 내막적으로 어느사람은 몇호봉이고 해서 인건비를 계산한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8월말돼야 총무과에서 발령이 안나겠느냐 지금 도에 14일날 면접시험을 치고 통지가 안와서 지금 명령을 못내고 있습니다. 지금 호봉이 그사람이 몇호봉이다 하는거는 실지 저희들도 지금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1,221원을 몇호봉 기준해서 한겁니까?

기능직 10등급을 기준으로해서 한겁니다.

간사 과장님 이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출 산업예산이 전부 나온거죠. 기능직 1,221원이 정확하게 어디에 해당하는가는 확실한거는 과장님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짠거 아닙니까?

지침서에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9급에서 5급까지 평균액을 시간당 1,579원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 그런데 공기업은 공기업 내무부 지침이 별도로 있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어떤 지출이 될때는 명확한 그게 없으면 지출이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걸 하느라고 좀 이부분에 조금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해도 이래되면 한시간에 8백원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이 1,221원이 돼요. 8백원이면 하루 일당은 6,400원입니다. 30일근무하며는 20만원도 안되는데 그돈 가지고 누가 근무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적으니까 시간외수당이다 이것저것 다 갖다붙혀가지고 50∼60만원 만들어서 그래주고 그러지말고 실질적으로 줄수있는 기본임금을 줘야지……

공무원 봉급이 일반 기업에 비해서 60∼70밖에 안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봉급이 적어요.

보니까 환경미화원도 8,700원이라 그러드라고요. 요새 그중노동하는 사람들이 하루 일당 8,70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총얼마 받는가 물어보이까 60만원 받긴 받는 모양인데 제목이 여러가지라요. 나머지 한 40몇만원이 전부 수당식으로 나가는데 자기 일의 댓가를 찾아야지

그게 우리 공무원 전체에 대한 불만입니다.

사실 공무원 봉급을 정부에서 마음대로 인상을 못하는 이유가 공무원 봉급 10% 인상하면 물가는 15%인상됩니다. 그래서 이걸 본봉에다 일하고 수당에다 넣다보니까 사실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청에서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못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문제가 되는데 오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십시요. 실지로 우리가 원칙은 오위원님 말씀이 맞고 기본 경비에다기 올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무원 봉급10% 올리면 물가가 20%올라버리니까 이걸 본봉에다 안하고 수당에 나누다 보니까 제수당이 자연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이게 예를 들어 현재 우리가 모든 인건비관계를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을 불러다 일을 시켜도 6,400원씩 하루주고 일시키지 않거든 그러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한시간에 1,221원이라는 것은 결재가 돼서 내려오는거고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서 그사람의 인건비를 보상해줄수 있는거 같으면 그사람이 떳떳하게 진짜 너 월급 얼마고 이러면 나 60만원이다. 이럴수 있도록 기본급은 24만원인데 시간외 수당 51,600원하고 다 더해서 남들한테 말할수 있도록 그런게 돼야지 주기는 다안줍니까?

전문위원님이 조금전 10등급이라 했습니까? 10등급 예를들어 초임자라고 했을때 어쩔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할수 있는거는 20시간 올리는걸 실제로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청내에 본청에서 기간외 수당이 어떤과는 10시간을 잡는데가 있고 어떤과는 20시간 잡는데가 있고 또 격무부서는 30시간을 잡는거로 3등분으로 구분되어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때 저희들은 중간치로 택해가지고 20시간을 잡아서 했습니다.

간사 과장님 전문위원한테 잠시 물어봤는데요 14P보니까 정보비란에 통합공과금 업무수행정보비 과장 본청 공과금 담당자 동검침 공무원 동검침원 공무원은 기능직 10등급이지요 기능직10등급에 정보비하는거는 처음 듣는데 전문위원님 말씀으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되있는데…

예, 그래 돼 있습니다. 3만원을 주도록

간사 그러면 시청에 9급,8급에 해당하시는 분 정보비 분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편성지침에 그래 됐습니다.

간사 본공무원은 정보비가 없고 기능직 10등급은 정보비가 있고

공과금하는 동에 있는 검침원들 한 3만원씩 결과적으로 주라. 검침원만……

위생과 직원들 야간 단속하는데 정보비 얼마씩 주라 건축과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 하는데 얼마주라 그런식과 마찬가지로 격무부서라든지 이런데 특별히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뜻으로 지침에 기능직이라도 다주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주도록 그래 되있는거 같습니다.

간사 예산편성지침에 했다가 할말은 없네요.

저희들이 대구시나 경주시나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편성을 검토해가면서 했습니다.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실지 인건비 성격말고 재경비는 6.8%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우리가 많은거는 인건비가 64.1% 그다음에 전산처리비 15.5%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경비는 6.8%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뭔가 경비를 최대로 절감을 해서 위탁기관에서 아마 오위원 말씀했는것과 같이 실지 했는거보다도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 손해를 봤다 이런것이 일 되도록 저희들이 예산지출할때도 염두해두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능직은 52명인데 검침원은 51명으로 되있는데……

1명은 티오가 공과금계에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용인부가 2명있는데 검침원하는 일은 같은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용인부는 우리가 통산적으로 해당계든지 딴 잡일을 하는 잡다한 보조를 하는 그런 직원이 한사람인데 한명을 더 추가를 했는거는 만약에 어떤 5명이나 있는 형곡동이나 6명 있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한명 배치있는데 2명 배치돼가지고 나중에 일처리가 늦어질때는 당장 임용하기가 힘들것 같으면 일용인부라도 한명을 바로 배치를 해가지고 일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편성을 2명을 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