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간에는 공보관실 소속 유선방송시설 실태를 파악하고 야간에 경기도의회 방침에 의해서 야간회의를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의 소관 실국별 상반기 도정업무실적보고를 받은 후에 제58회 임시회때 계류중인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업무보고

오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존경하옵는 문화교육위원회 어경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14시부터 저희 관장업무인 유선방송업체의 실태를 직접 돌아보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기회에 미진한 사항은 보완을 하고 사무에 참고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할 수 있도록 실태를 직접 볼 수 있었던 기회를 부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업무보고

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립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내용을 보시면 시청각자료 VTR을 여러 각도에서 신경을 써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진행되는 내용이라든지 도정의 주요시책이라든지 도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월별로 제작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 저희 도 의원 몇 분과 함께 경기도 향토사를 2시간에 걸쳐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의 역사를 통틀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문화에 이르기까지,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에 산재되어 있는 전통문화 같은 것을 위주로 해서 제작·배부를 해서 경기도의 역사와 유래 정도는 알 수 있게 해줘야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의 각 중·고등학교에 VTR이 많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비치된 VTR을 이용한 시청각 교육자료로 경기도 향토사 제작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이 현재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경기도청에 있는 도의원들 역시도 언제부터 경기도라고 하는 '경기'자가 쓰여졌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얘기를 듣기로는 공무원 연수과정에 향토사 공부과정을 넣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때 슬라이드를 보니까 영상 감각이 없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영상 제작을 해서 현지를 직접 촬영했을 때 좀더 문화정치에 빛나는 경기도 역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단체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많은 인구가 유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세대가 경기도의 지방에 대한 애향심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만드실 의향이 없으신지, 올해 예산상에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인 위원입니다. 시청각자료 제작 홍보내용에 보면 유선방송사를 활용매체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홍보내용에 보면 국·도정 주요시책 속에 주민계도 및 협조당부사항이 있는데 혹시 주민계도 차원에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것도 VTR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계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공보관실에서 이것을 제작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예측이 되는데 이런 기존업체에 의해 만들어진 좋은 제품을 구입해서 환경문제를 주민들에게 계도하는데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 도당국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보다는 유선방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후에 수원과 용인의 유선방송업체를 돌아보고 오면서 생각지 않았던 문제도 나왔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119개의 유선방송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입자수, 장비인원, 수입·지출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그중 36개 시·군에 1개소씩만 해서 업무보고를 매일 받고 있는데 5, 6, 7월분에 대해서 24일까지 1개 시·군에서 하나씩만 대표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 중에 약관에는 월 사용료 2,000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3,000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난 6월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시정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고 돈을 3,000원씩 냈다고 하는데 아직도 조사가 다 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 6월달에 말씀드린 것을 8월까지는 시정하겠다고 하는데, 공보관께서 7월달에 부임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8월달만 더 참아보겠습니다만 8월달 이후에 똑같은 사례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용인에 갔었습니다만 영세업자는 자신의 집을 팔아서 운영을 하는데도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그 업소중에 가입자수 3,000세대 이하로 되어있는 20개가 영세업소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단일품목으로 3,000개 이하 가입자를 가지고는 적자로 운영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을 저희가 느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일품목으로 유선방송을 적자 운영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곳에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냉장고 가게 등을 겸하면서 영세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부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일품목으로 유선방송을 1,000가구, 2,000가구 미만의 가입자를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곳에서 집을 팔아서 운영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분 말씀대로라면 지적된 20개의 업소가 전부 집을 팔아서 운영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른 업을 가지면서 부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해 오는 것이지, 큰 흑자를 보는 것은 아니라서 이 자체만 가지고는 적자가 됩니다. 그런데 유선방송을 하면서 적자를 본다는 얘기로만 돌려서는 안 되겠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 유선방송이 주민을 위한 공지사항, 특히 시정이나 군정을 홍보하는데 한 몫을 하니까 너무나 모자라 하는 예산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 유선방송은 5만 2,000가구 내지 3만 가구의 가입자가 되어야 흑자가 되고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용인에 가니까 6개사 중에 2개사는 8,000여 가입자와 1만 가입자로 된 용인읍과 신갈이 있다고 하는데 흑자를 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계산은 업자들 나름대로의 이야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한눈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3만 가구 이상을 가입자로 가져야 된다고 하고 어디에서는 1만가구나 8,000 가구로도 흑자가 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유선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도 42만 7,000가구의 엄청난 숫자가 월 2,000원씩 내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청료를 KBS방송국에 냅니다. KBS방송국에 시청료를 내고 유선방송료를 또 낸다면 이중부담이 되니까 경기도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비를 들여서라도 난시청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도정홍보를 위한 좋은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자고 작년 12월부터 주장했는데,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난시청지역이다, 어렵다"는 얘기만 하고 별안간 유선방송료가 50%인 1,00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약관에는 2,000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3,000원씩을 받도록 고쳤으니 50%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라는 것은 도나 시·군에서 하는 것인데 어째서 50%가 인상이 됐느냐?"고 하면 "아닙니다, 모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아니냐! 받고 있더라"하니까 "조사해 보겠습니다"해가지고 나중에 조사해보고 시인하면서 "시정하겠습니다"하고 한 달이 지났고 또 시정하겠다고 한다면 두 달이 지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번복된다면 도민들이 공직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며 이렇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지도감독하는 관청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런 농담도 합니다. "야, 유선방송하는데 뒤에 뭐가 구린 게 있구나, 뒷구멍에 거래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시정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0%씩 인상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50% 올랐느냐"라고 물었을 때 답변이 없었고, 답변이 있더라도 "모른다, 그런 일이 없다"고 일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무려 4개월을 지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가 매스컴 계통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가 없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 문제점을 따져 달라고 했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얼마며, 경기도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인상하는 업자측만 두둔하고 보호하려는 느낌이 드니까 불쾌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날 용인지역에 가서 얘기하기를 "이런 업소는 어려운 상태여서 인상한 것도 알지만 할 수 없이 봐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1만 내지 2만여 가입자를 가진 대업소들도 인상을 하고 있는데도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하고, 또 기껏 위반업소라고 시인한 곳은 전부 3,000가구 이하인 영세업소만 적발한 것입니다. 2만, 1만가구 8,000가구, 이런 곳은 한 곳도 적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곳도 인상해서 받고 있는데 문제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들이 얘기한 것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이렇게 된다면 막말로 최악의 경우 고발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8월까지 완전히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게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솔직히 얘기해 주셔야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받습니다"라고 한다면 위원들을 속이는 것밖에 안됩니다. 8월까지 시정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8월 이후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시더라도 감수하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승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전국에 최초로 야간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일 휴가까지 반납하시고 위원들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오늘의 야간회의는 의회사상 최초의 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관 여러분들이나 위원들 스스로는 한국 지방자치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오는 야간의회를 운영하게 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난 7월 1일에 개최된 의원세미나에서 제안되었던 사항으로써 제57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상임위원회까지 야간의회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위원들 나름대로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낮에 의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위원들의 갈망사항인 의원보좌관 제도도 언론기관이나 주민들의 거부반응으로 인해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의원활동을 하다보니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생업도 상당히 부실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범적으로 야간의회 운영을 하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종전과 같이 낮에는 근무를 충실히 하시고 또 저희 위원과 더불어 야간의회 운영에 협조하시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만 도민을 위한 서비스정신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나오셨으니 공보관님께서는 야간의회 운영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는 어떠한 생각으로 임하고 계시며 어떠한 평가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희가 수원과 용인의 유선방송사를 방문해 봤습니다만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종합유선방송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하겠습니다. '89년 5월에 방송위원회에서 연구한 연구결과와 '90년 4월에 구성된 종합방송추진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또한 '91년 10월에 이 내용과 관련된 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심의 통과후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의 부칙에 의해서 '93년 1월부터 시행되도록 종합유성방송제도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93년도에 실시될 종합유선방송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해 내기 위해서 '91년 7월 1일부터 서울의 목동과 상계동아파트단지 약 8,500세대를 대상으로 종합유선방송을 시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9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종합유선방송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내 119개의 유선방송업자들이 대부분 군소업자입니다만 오늘도 용인을 방문해서 알게 되었고, 119개의 군소유선방송업자들에 대한 향후 대책은 연구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수원과 용인에서 유선방송사 사장들로부터 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 유선방송사의 운영방법도 천차만별입니다. 수원 유선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5만여 세대 이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흑자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용인 유선방송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의 눈시울을 적실 정도로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주택까지 매각하며 거의 도산상태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문화사업인 유선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군소업자에게 도정이나 시정, 군정 소식 등을 의뢰해 가지고 30분 내지 1시간씩 할애 요청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방화시대, 민주화시대에, 관에서 딱하게 운영하고 있는 유선방송업자에게 행하는 횡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에서 전개하고 있는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같은 것을 경기도내에서 발행하고 있는 경인일보라든가 경기일보에 소위 홍보차원에서 신문사에 홍보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수백, 수천만원의 광고료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는 유선방송사에 어떻게 해서 매월, 매주 30분내지 1시간씩 도정 내지 군정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면서 단 한 푼의 지원금이나 협조금 없이 일방적으로 활용하는데 대해서 공보관님의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분명코 관의 권력 횡포요, 어떤 의미에서는 막대한 민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공보관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의 도의 홍보계획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장기간 폐회했던 국회가 정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치현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멀지 않은 장래에, 금년 아니면 내년초라도 기초자치단체장 내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따라서 금년에 광역자치단체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시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즈음해서 공명선거 홍보대책을 연구 검토하고 계신지 공보관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기록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경기도의 향토사를 VTR로 제작 교육적 측면에서 각급 단체 등에 배부해서 이를 보면서 우리 도의 전통이나 그 역사성을 배울 수 있는 교육영상 비디오를 제작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정영화제작을 위해서 이번에 제작단의 힘을 빌어서 저희가 모든 자료는 내주고 이를 VTR과 영상으로 제작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4,000만원이고 시간은 18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의 사업을 위주로 해서 웅대한 수도권에 소속된 경기도의 달라지는 내용을 수록한 제작프로그램입니다만 순수한 경기도의 향토사와 역사성을 곁들인 이러한 영상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은 저희가 구상을 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고 다음에 이러한 계획구상이 되면 그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해서 예산성립이 되어야만 집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까 합니다. 다음에 안희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청각 자료 VTR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유선방송매체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잇습니다만 이 내용중에 환경문제를 VTR로 제작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저희 도정에서도 일반시중에서도 상당히 공연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도 너무 길면 지루하기 때문에 월별로 10분 전후 짜리로 환경문제에 대한 것을 일반도민들에게 VTR로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8월에는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의 추진시책을 만들어가지고 지난주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10분을 전후한 필름을 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정소개 영상홍보계획에 보면 '월1회 분야별 주요도정시책 VTR제작, 시·군에 배부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VTR제작을 하시면 수량이 얼마나 되며 1회에 제작비가 얼마나 듭니까?

이것은 테이프 값 20,000원과 VTR을 촬영하는 촬영기사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아나운서 멘트는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방송사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1회에 180만원 정도 듭니다. 36개 시·군과 방송사에 나가는 것까지 120개하고, 약 150개 정도가 제작이 됩니다.

150개의 제작비가 120만원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기계로 복사를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유천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요금을 2,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3,000원씩 받는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게 된 점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에 조사보고도 드렸습니다만 20개 업체 이외에 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책임을 지고 8월말까지 시정 조치하도록 지시하겠으며 그래도 시정이 안 될 때에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시·군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달승 위원께서 말씀하신 야간회의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 자신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간에 이런 회의가 열렸다면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제가 당면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유선방송사 같은 것도 돌아볼 시간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간에 그런 현장을 보고 또 곧바로 의회에서 다시 말씀드리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입장인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다음에 유선방송사가 종합유선방송시대로 들어가면서 서울의 목동같은 곳에서는 시험방송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준비사항과 도내 종합유선방송법이 시행이 되어서 실시가 될 때 도내 119개 군소업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는지 하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만 제가 깊이 있게 종합유선방송법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다만 119개 업체는 중개유선방송이고 종합유선방송은 독립된 프로그램과 독립된 PD에 의해서 제작,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사항은 제가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 종합유선방송은 저희도 허가사항이 아니라 공보처의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소업자에게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법에 저희 행정방송은 유선방송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소위 언론사에 광고를 주고 광고대를 지급하는 내용과는 법상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방송을 방송의 막간을 이용해서 주민에게 P.R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정방송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전체 도민을 상대로 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라도 저희 도정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93년 또는 빠르면 금년말이라도 있을 것으로 봤을 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대책이 지금 구상된 것이 있느냐 하는 질의로 제가 받아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은 아직 구상된 바도 없고 대책이 강구된 바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답변을 올렸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셨기 때문에 빠뜨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8월까지 해서 안 되면 시·군에 또다시 지시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영세업자 20개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가격을 인상해서 받으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그대신 3,000가구 이상, 10,000세대나 20,000세대가 가입한 대형 유선방송이 8월달까지 유예기간입니다만 8월이 지나서까지 계속해서 3,000원씩 인상을 해서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감수하겠다는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군에 지시를 한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라는 지시입니다. 왜냐하면 허가권과 지도감독권, 행정처분권은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과징금, 또는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에 지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선방송법 어는 조에 시장·군수가 허가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임은 되어 있어도 허가취소는 안 되어 있죠?

허가권도 시장·군수, 지도감독권도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실무자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에서는 허가와 취소, 또는 과징금의 처분을 직접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시·군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독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군이 지도감독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소위 시장·군수를 감독하는 기능으로 두었기 때문에······.

유선방송법 어느 시행령에 있습니까? 법규 몇조에 있습니까?

그것은 경기도사무위임규칙에 있습니다.

허가는 '87년도에 법령이 제정됐고 아직 개정되지 않았죠? 공보처 장관이 법령에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령 제28조에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시·군에 내무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사무위임규칙이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유선방송사업법에 위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유선방송사업법 시행령에는 공보처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고 그 위임된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는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88년 12월 27일에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의는 시장·군수로 나가더라도 경기도지사가 각 시·군의 시장·군수명의로 된 도장을 찍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허가사항에서는 '87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공보처장관이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시·도지사에게 시행령에 의해서 위임이 됐고 그 권한이 내무위임규정에 의해서 '88년 12월 27일에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유선방송에 120분을 방송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각 시·군에서 유선방송 방영시간을 아십니까?

업소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4시이후부터 16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시간 30분을 풀로 하는 것입니까?

업소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규에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면 그냥 묵인해 두시는 것입니까?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검토한 후 지시를 하겠습니다.

법규에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120분을 방영하게 되어 있는데, 풀가동을 하면 6시간, 5시간, 4시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위법인지, 탈법인지, 아니면 묵인을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자꾸 변명같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유선방송업자와 결탁된 공무원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저희가 일괄해서 보고토록 시장·군수에게 분명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법규상 위반입니다.

모 유선방송 업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2시간을 방영하다보니까 다른 공지사항이 많으므로 3시간, 4시간으로 변경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공지사항이 많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방송만은 분명히 120분속에 포함이 안 됩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많으냐 하는 것은 저도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것은 20분~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에너지절약이다 뭐다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 소비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채널로만 해도 될 것을 네 개, 다섯 개씩 합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다 튼다고 가정해 볼 때 중앙방송으로 그대로 방송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은 좀 자제를 시켜서 감독하시는 관청에서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정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님께서 새로 오셔서 이런 내용을 아직 파악 못하신 것 같습니다. 유선방송법이 '87년 7월 1일부로 개정이 됐는데 그 전해에 유선방송 수신가입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간방송이나 재방송 같은 규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선방송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시간제약이 되어서 전국의 유선방송 업자들이 행정소송 태세를 취했었습니다. 그 바람에 정부에서 법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또 시행은 단속을 못하고 해서 그 당시부터 묵인되어져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됐을 때는 유선방송업자들이 옛날에 행정소송을 해야 했던 제약이 오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묵인 하에 계속 방송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120분 방영으로 했을 때 그 전부터 10년, 15년된 업자들은 당장 문제가 되고 아까 차속에서도 간담회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의 유선방송업자들이 전체방송을 중지하는 결의까지 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공동행정소송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방송이 중단될 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간에 TV시청까지도 난시청지역이 대다수이고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법을 개정도 못하고 걱정스럽게 묵인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이왕 말이 나온 것이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법규상에도 보면 약관을 이용하려면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청료 받는 것을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큰 업자들 외에 경기도에서 중개를 하셔서 가입한 곳이 5,000가구 미만의 군소업자들에 대해서는 3,000원씩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규칙으로 명문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영세업자들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도 도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며, 무조건 시행규칙을 따라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봤습니다만 모유선방송업체 같은 곳은 자기 사재까지 털어 넣어가면서 얼마나 지탱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의를 앞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완립 위원님, 제가 보고를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선방송업자들이 요즘에 인건비라든가 기자재의 상승 등으로 해서 경영난이 심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경영난이 심한데 왜 시간을 늘려서 방송을 하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방송시간을 늘려서 하려면 자기네 전기도 더 들어갈 것이고 또 채널을 늘리면 사람도 그만큼 더 써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면 경비가 그만큼 절감될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선방송에서는 공지사항만 방영하게 되어있지 보도나 비판 등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도 그렇습니다. 관에서 '전기가 나간다' '수돗물이 내일 안 나온다' 이런 공지를 해야지 심지어 어느 곳에서는 어느 업소에서 사람 구하는 것까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규정을 해주셔 가지고 불요불급한 것, 주민이 꼭 알아야 될 것, 어느 개인이나 관의 P.R이 아닌 것만을 간단히 방영하게 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을 연구하셔서 유선방송업자들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쓸데없는 것을 공지사항이라고 몇 시간씩 방영하게 하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되다보면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아까 용인에서도 '우리 관공서가 상전인데 하라는 대로 해야조'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공지라는 것의 한계를 분명히 공보관께서 아셔야 됩니다. 좀 애매모호하지만 누구나 다 꼭 필요한 것만을 방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달승 위원입니다. 방금 유천형 위원 질의에 공보관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시장·군수의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감독관청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유선방송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선방송관리법이라는 것을 혹시 공보관님 보시거나 가지신 것 있습니까?

네, 봤습니다.

보셨죠? 우선 제23조에 보면 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선방송업자는 유선방송질서를 자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유선방송사업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선방송협회라는 것은 방송업자들의 유선방송질서를 자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제23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유선방송사업자협회에서 제구실을 하고 있는지, 공보관께서 자료를 제시해 주신 소위 위법사항을 자행하고 있는 20개의 유성방송업체들의 실상을 방송협회에서 알고 있겠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공보관님도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재홍 도지사님께서 새로 오셔서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계시죠?

네.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에 준법성 회복이라는 것이 있죠?

네.

그러면 공보관님께서 취임하신 이래 20개에 해당하는 유선방송업체가 약관을 위반하고 한 사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5, 6개월동안 자행되어온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러면 도지사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5대밝은정식회복운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준법성 회복운동과 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3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개유선방송의 이용약관에 의해서 1대당 가설비는 2만 5,000원인데 3만원씩 받고 있고 또 시청료는 2,000원인데 3,000원씩 받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공보관님께서는 이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의 준법성회복운동에 저해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도지사님의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이 무색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시죠? 따라서 5개 시·군의 시장이나 군수가 또는 해당 시·군의 관계관들께서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만 공보관님께서는 자료를 제시하시면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유선방소사의 전화번호를 몇 개 적어가지고 왔습니다만 유선방송시설을 하려는데 시설비가 얼마냐, 월시청료가 얼마냐 하면 지금도 3만원이라고 하고 3,000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 번 전화를 해볼까요? 그래서 지사님을 모시는 공보관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준법성 회복을 포함한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영세업자들을 직접 대면해서 저희 위원들도 인간인 이유로 약간 동정은 갑니다만 차선책을 도당국이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할 때 하더라도 현행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불법·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20개에 달하는 위법 유선방송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을 촉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지나간 5, 6개월동안 약 월 4억여원에 달하는 방대한 과납을 한 방송사는 선의의 피해자인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도민들에게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막으로 유선방송사에 시달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없습니다. 시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관님의 권위 또는 감독관청의 지시·명령이 하급관청에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급관청인 시·군 공보실장 내지 시·군공보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시·군 위임사항이라고 지금 책임을 회피하려 하시는데 유선방송관리법 제26조에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공보처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체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고 개정된 것이 '89년 12월 30일입니다. 여기에 시장·군수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도에서 위임사항으로 하급기관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연히 유선방송관리법상에는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무위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유선방송관리법상에는 공보처장관이나 체신처장관으로부터 위임사항은 시·도지사에게 되어 있으니 시·도지사를 모시고 계신 공보관님께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엄연히 지도·감독권청인 공보관께 질책을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도정을 살피시는 훌륭하신 도지사님을 보필하는 공보관의 입장에서도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이라든가 준법정신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 20개 업체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하고 관계관 공무원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선의의 피해자인 4만 3,000세대에게는 과납된 월 1,000원의 시청료를 환수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막을 제작해서 전 경기도내 119개의 유선방송업체의 방송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이런 악덕, 불법, 위반업자인 유선방송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도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방영시간 제한과 일률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군소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차등적용을, 지금 허가권을 자치단체에 위임한 이상 요금의 인가권도 허가권자에게 완전히 위임을 해줌으로써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요금인가 체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니냐는 개인적 소견입니다. 인가된 2,000원의 범위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시정은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내무위임이 시장·군수에게 되어있기 때문에 처벌권한은 우리가 분명히 지시를 해 주겠다는 내용이지 저희가 빠져나가고 시장·군수에게 알아서 하라는 뜻의 지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 위임사항도 모르고 왜 공보관에게 질책을 하느냐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질의를 하는 도의원들이 무식하지 않느냐고 제3자가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선방송관리법 조항을 들먹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악법도 법입니다. 저도 용인에 가서 한 유선방송사 사장님의 설명을 듣고 눈시울이 시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은 법이므로 일단 준수할 것은 준수하고 또 도지사님께서 준법정신을 강조하시면서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전개를 강력히 하고 계신데 인정과 사정으로 이렇든 준법정신을 흩트려뜨리면 지사님을 모시는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은 준법을 하고 또 지사님의 5대회복운동에 동참하는 뜻에서도 잘못된 것은 강력히 시정을 하고 다만 집행부와 의회와 이 열악한 여건하에 있는 유선방송업자들에 대한, 또 앞으로 '93년도에 전개되는 종합유선방송시대를 맞이해서 119개의 도내에 있는 유선방송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혜를 짜내고 차선책을 연구해서 이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를 가지고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습니다.

도홍보위원 14명은 지사님께서 선정하시는 것인데 과거에는 경기도의원 세 분인가가 도홍보위원으로 계셨었는데 이번 14명 중에는 한 분도 없습니까? 여기 보면 개인사업 5인, 강사 3인, 목사 3인, 기타 3인으로 되어 있고 기타 3인은 농업, 요식업, 사회단체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원 문제는 작년도부터 언급을 해온 문제입니다. '감사와 견제의 역할을 해야 될 도의원이 과연 도홍보위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겠느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된 바 있는데 이번에 도홍보위원의 직업을 보면 개인사업 5인, 강사 3인, 목사 3인, 기타 3인으로 되어 있고, 기타 3인은 농업, 요식업, 사회단체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도의원 중에서는 안성군의 권종철 의원님과 화성군의 김일수 의원님, 송탄시의 한양석 의원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그럼 여기에 그 세분들의 직업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직업은 권종철 위원님이 상업, 김일수 위원님이 한국청년회 명예회장, 한양석 위원님은 약국대표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작년도부터 도홍보위원 문제를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시정하지 않았습니까?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야 될 도의원들이 도지사의 임명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도홍보위원의 역할을 해야겠느냐는 말입니다. 괄호를 하고 도의원 3인이라고 표기를 하든가 했어야지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다가 지적이 되니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는 것입니까? 같은 동료의원끼리 기분이 안 좋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작년도부터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시의원도 있고 교육위원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하는 도의원이 도홍보위원을 꼭 해야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불쾌한 것은 최소한 기타에 농업, 요식업, 사회단체임원으로 해 놓았으면 괄호로 도의원 3인을 표시해 주든가 해야지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보관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는 것도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며 더군다나 도의원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매일 떠들기만 합니까? 지적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의 위촉을 금년 2월달에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작년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에 찾아보면 시정하겠다고 답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시정이 돼야지, 그리고 불쾌한 것은 뭐냐하면 얘기 안하면 슬쩍 슬쩍 넘어가자는 식으로 직업별 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몹시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이 계시니까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 세 분이 계신데 직업구분을 안 한 것이 슬쩍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작년도에 안희인 위원님께서 도 홍보위원 위촉기준에 대한 질의를 하셔서 내년도에 다시 위촉할 때에는 감안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실이 시정이 안 되고 도의원 세 분이 그대로 다시 위촉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씀이신데, 기이 금년도 2월달에 위촉된 것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빼겠습니다. 그대로 존속시키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전의 기록과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몇일자로 부임하셨습니까?

7월 16일자입니다.

저희 추경예산을 다룰 때 관계하셨지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추경예산이 승인된 후에 제가 왔습니다.

그때 예산을 다루면서 홍보위원들의 해외연수에 도의원, 시의원, 교육위원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문제시 되었었습니다. 또 지난번 전전 회기때도 분명히 '홍보위원 자료를 제출하라'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올해에도 두세 차례 정도 본 위원회에서 거론되었는데 도의원들이 들어가야 한다면 들어가야 할 명백한 이유를 밝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정할 것처럼 답변하고 몇 개월씩 넘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사자들간에 위촉되었다면 의원들에게 사퇴권고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들이 국정홍보위원도 같이 겸하고 있지요?

저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배경과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기엔 조금······.

그 문제는 작년도에 도의회가 개최되자마자 홍보위원명단이 제출되어서 보니까 시의원이 있고 도의원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시정해 주시겠다고 공보관이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은 임기동안만 하겠다고 다음 회기에 와서 답변했는데, 지난번 추경때는 저희가 한계를 그어 드렸습니다.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잘한다, 못한다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의회의 기능인데 의회에 소속된 시의회 의원이나 도의회 의원이 집행부 하는 일을 홍보하러 다니는 자리에는 적합치 않다는 말에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셔서 "맞다, 시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임기가 끝나서 새로 위촉하는데 지난번 추경 다룰 때 13인의 홍보위원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작년도에 있던 명단을 그대로 갖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던 두 사람, 세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의 명단이 들어가니까 시정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보관님이 언제까지 공보관을 하실지 몰라도 공보관이 또 바뀌게 되면 전임 공보관때 일이니까 또 모른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아주 시간을 결정해서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셔야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견제로써 균형을 이루어가야 할 의원들이 홍보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좋은 얘기가 못 되며, 어차피 그렇게 되면 그만 두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확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또 정기회때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쯤 되면 만 1년 반이 다 되어 갑니다. 만 1년 반동안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씨름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이며 또 위원들이 이러한 지적을 하면 위원들이 심하다고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임자 때의 업무를 잘 몰라서라든지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면 그저 우리 위원들은 묻고 밑에서 보좌하시는 계장님들은 답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전혀 시책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서류를 보고 다시 검토하시겠다는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공보관이나 현임 공보관이나 계속 성이 있다고 보며 그렇기 때문에 언제 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확정을 지어 주시고 정기회 예산심사때 이런 문제 가지고 실랑이 안 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아까부터 사실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선방송에 대한 얘긴데 20개업소가 부실한 위반업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나온 이것은 위반업소가 아닙니다. 8월분 3,000원 고지서입니다. 위반업소가 아니고 2만여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유선방송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왼손에 쥐어진 자료는 분명히 위반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야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건데 시·군에 위임한 것이라느니 도에서 책임없다는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임공보관과 현임공보관이 두 번 ,세 번 시달해서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안 듣는다는 말씀같은데, 그러나 고지서 이면에는 또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는 파란글씨가 깨알만큼 작게 쓰여있는데 이것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두 대의 텔레비전을 가진 자는 3,000원을 받고 한 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1,000원을 돌려줍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고지서를 받으면 앞면만 보고 돈을 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한 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3,000원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해서 항의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집에는 들어와서 조사를 하고 그런 답니다. 텔레비전이 왜 하나냐? 전축이 있으면 그것을 가미해 가지고 결정하기도 하는데 당초에 2,000원씩 받던 것을 3,000원으로 올린 것은 텔레비전이 한 집에 두 대가 있든 세 대가 있든 2,000원을 3,000원으로 올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3,000원으로 올려놓고 문제가 되니까 두 대의 텔레비전을 가진 사람은 더 내야 된다, 4,000원을 내야 된다, 세 대면 6,000원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는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허무맹랑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만여 세대의 가입자를 가진 유선방송측이 텔레비전 한 대 가지고 있는 사람도 3,000원, 두 대 가지고 있는 사람도 3,000원, 세 대 가지고 있는 사람도 3,000원씩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면의 내용을 본 위원이 시정요구를 몇 번씩 얘기하니까 시정관할에서 유선방송업자 측에 얘기를 하기를 시정하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이면에 깨알같이 써 가지고 답변할 때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이지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선방송료 문제하고 대비책, 홍보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가 25일까지니까 공보관께서는 그때까지 확실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어경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무국 생활체육과와 문화예술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야간회의를 운영하시면서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위원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순서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류화합의 한마당축제인 제25회 바르셀로나올림픽을 통해 4,000만이 한마음이 된 감동의 순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금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7위라는 쾌거를 이룩함으로써 한국의 인식을 전 세계인의 기억 속에 새롭게 심어주었으며, 우리나라가 획득한 금메달 12개중 경기도 소속 선수가 4개의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세계 7위의 위업을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체육에 대하여 물심양면의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체육을 통하여 도민의 화합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업무보고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승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처음 실시된 야간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볕더위가 한풀 꺾이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운동의 일환으로 냉방기도 켜지 못한 채 한증막같은 도청 사무실에서 오뉴월 삼복더위를 지내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은 8월 6일자 경기도 모일간지의 기사를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제일 먼저 내무국장님께 몇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초로 시도하는 경기도의회 야간운영은 어떤 의미에서는 생산적이고 경제적이며 한국지방자치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러한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제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때 경기도 업무보고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청공무원들이 휴가를 반납하거나 휴가를 다녀왔다 하더라도 상사의 눈치나 주위 동료들의 눈치를 보고 다녀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무국장님이 보시는 경기도의회의 야간의회운영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으며, 두 번째는 제59회 경기도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업무보고 자료준비를 위해서 도청 공무원 중에서 휴가를 반납하신 공무원이 몇 분이 되시며, 휴가를 다녀오셨다 하더라도 상사의 눈치나 동료들의 눈치를 보고 다녀오신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신지 회의진행에 앞서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자료의 47페이지에 제31회 경기도문화상 시상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상부문이 8개 부문으로 되어 있는데 수상후보자 접수현황을 보면 '92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각 분야에 부문별로 1명씩 시상토록 되어 있는데 학술부문에 2명, 문학부문에 4명, 조형예술에 5명, 공연예술 5명, 교육부문에 8명, 체육부문에 2명, 지역사회개발 3명, 언론부문에 2명 등 접수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수상후보자 접수현황도 이와 같이 비슷한 것인지, 31회라고 하는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문화상이 왜 이렇게 접수자들이 적은지, 무엇인가 도 차원에서 홍보가 잘못 돼 있거나 경기도문화상에 도민들의 호응도 약한 것은 아닌가, 이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과연 이렇다고 한다면 경기도문화상 시상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좀더 많은 접수자들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내무국 문화예술과 소관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92국제교감예술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92국제교감예술제가 국내작가 500명을 초청해서 장안공원과 수원성 인근에서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갖기로 되어 있었는데 반쪽공연행사로 끝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제적인 행사로서 세계 속의 한국을 카메라가 초점을 맞추고 기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진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암아트홀운영위원 측과 어느 곳을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시 당국과 예술제를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한 후 쉬 이루어졌을 터인데도 공연 당일날 행사본부를 다 철거하고 외국작가와 국내작가들이 작품설치를 위해 5일날 장안공원에 도착했으나 이들을 저지하면서 작가들과 대치했는데 무슨 국제적인 망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원에서 매년 개최하는 한여름밤의 축제와 국제예술제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로지 잔디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시설물의 망가짐만을 생각하고 시민들의 기대를 강권적으로 묵살하는 시 당국의 작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을 어떻게 하면 보존·육성해야 하는가는 뒤로 미룬 채 시민의 정서를 핍박하는 수원시 당국의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수치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술회관측에 나중에 장소사용을 협조했다고 했는데 관장님께서 거절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우리였는지 구체적으로 묻고 싶고, 내무국 국제예술과에서는 이번 국제교감예술제행사에 대해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천형 위원입니다. 당초 경기체육고교 부지매입분으로 100억원을 통과시켰는데 어째서 현재 1년이 가까이 되는데도 부지매입을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분명히 어느 지역이 나와있고 그 지역을 선택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여의치 않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한 지 1년이 가까워오는데도 아직도 부지매입을 못하면서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얘기만 분분한지, 이런 와중에서 아까 내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학교 건립부지 확정제도가 체육사업 전체사업추진의 자질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감정가격에 의한 부지매입의 어려운 점 등 세부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당초에 계획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들어오지 않는 의구심과 더불어 하루속히 이 부지를 마련해서 확정을 지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1년 가까이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학교를 세운다는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서 간혹 얘기가 나옵니다만 수원에만 큰 사업을 하느냐는 의원들도 계시고 지역 이기성의 문제도 있어서 체육고등학교를 다른 곳에 유치하려는 기운도 있고 해서 의원들간에도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다른 곳에서도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벌써 체육고등학교부지가 확보가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텐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이런 문제가 파급되는 것입니다. 의원들간에도 저희가 보기에 민망스러울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무국장께서는 하루속히 체육고등학교 부지매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을 보면 지난해보다 거의 떨어진 상태에 있는데, 물론 감정가격의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만 10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째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면서 하루속히 부지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달승 위원께서 오늘 낮에도 애를 쓰시고 늦게 야간회의에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는 내무국장 이하 관계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이번 경기도 체육계에 이번 10월달 전국체전에서 다시 우승을 목표로 출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체육행사의 우승을 이번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애국가로 시작을 해서 애국가로 끝났기 때문에 국민들의 사기가 높아진 것처럼 경기도의 사기를 높이고 위상을 높이면서 650만 도민이 단합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고 경기도 체육계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말로만 2연패를 할 것이 아니라 이번 2연패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지, 이를 위해서는 체육인들의 사기앙양이나 전문체육인들의 후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원대책은 어떤지요? 이번 전국체전의 필승을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방체육시설 확충이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목적이 각 시·군단위로 2개 운동장, 2개 체육관 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지역별로 꼭 1개의 운동장이 필요하냐, 이것을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평택군을 말씀하셨는데 평택군이나 평택시나 같은 지역이고 송탄시나 화성군, 오산시가 같이 있습니다. 근대적인 운동장 시설이 멋있게 하나 되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시민체육대회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운동장이 많으면 물론 좋지만 저는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안양이면 안양의 공설운동장을 과천이나 의왕시, 군포시가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군포시에서 쓰느냐고 해가지고 국민하고 운동장에서 시민행사를 하면서도 공설운동장을 빌려쓰지 않는 것을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로타리국제예술회관에 가봤습니다만 그 예술회관은 어떤 시행규칙을 둔 것이 아니라 영문자의 앞자를 따서 안양이면 A, 과천이면 K 하는 식으로해서 AK예술회관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명칭도 바꾸고 관리비도 각 시·군이 같이 내서 공동으로 쓰는 것이 지방화시대의 예산절감이나 좁은 국토를 활용하는데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는 경기도의 36개 시·군에 시·군단위 운동장 1체육관 확보를 모두 해주면 좋지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 정책을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역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두 번째 의견입니다. 세 번째로 체육고등학교 설립문제는 아까 유천형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작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과 시설을 결정하고 설계를 금년에 확정하겠다 하는 얘기로 저희가 사업을 승인해 드렸는데 지금 8월달까지 부지매입이 안됐다고 하면 설계는 언제 확정을 합니까? 예산을 낼 때와 다른 것 아닙니까? 따라서 체육고등학교가 수원시, 어떤 특정시에만 집중된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일부 시에서 시의회에서 이것을 결의했고 지금 도의회에서도 어제 일부 의원이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발의가 돼 가지고 표결이 되어서 만약 다른 시로 결정이 됐다고 할 때는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늦은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나 이런 일이 위원회가 발족됐으면 주무국장님께서 보다 신속하게 처리를 했다고 하면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등기가 끝나고 설계를 했으면 다시 부지를 다른 데로 넘기자, 다른 곳은 현재 100만원에 대지가 6,000평이 나오고 5년간 무이자로 나오고 일부 도시에는 황무지에 전혀 아무 시설도 없고 한데 왜 어느 시에만 집중하느냐는 얘기를 할 때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집행부서의 내무국장이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요즘같은 스피드 세상에는 빠를수록 좋고, 물론 신속한 것보다는 신중을 기해서 타당성있고 완전무결하게, 누가 봐도 장래를 위해서 잘 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을 지지부진하게 끌면 오해를 받고 부작용이 많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 왜 늦었는지, 설계도는 언제쯤이면 나올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천시에서 대지가 6,000평이 나왔고 특수학교 시설부지로 결정이 됐다, 또 5년 무이자로 주는 조건으로 나왔고 일부 도의원이 서명운동을 해서 지금 많은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될 때 주무국장으로서 그쪽으로 넘길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분들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일 옮길 수가 없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히셔서 앞으로 의회에서 얘기가 나올 때에 주무국장으로서 의원들간에 도민의 화합차원에서 명백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체육시설, 체육고등학교야말로 장차 체육인을 육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지문제, 위치문제를 경솔히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지역화합문제, 또 경기도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특별히 어느 도시에 집중된다고 하는 것은 도의원들 간에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므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근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다고요. 김용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서너 가지 사항을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도서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공보관실 업무보고 때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도서편찬위원회가 저희 도의회에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기능이 유명무실하다, 경기도 역사를 기록해야 하는 도서편찬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10년에 한 번씩 편찬되는 도지의 발행을 위해서 도서편찬위원회에서 각 시·군의 시·군지를 발행할 때 자문도 해줘야 하는 것이고 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희 도의회 몇 몇 의원님들이 일전에 경기향토사에 대한 자료수집 및 연구세미나를 할 때 이것을 경기도청 집행부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경기도의 역사를 올바로 기술할 수 있는 경기도서편찬위원회는 당연히 상설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체육고등학교 설립문제가 상당히 저희 의회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3월 이후에 체육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무엇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관여했는지, 체육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개최도 아니하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과연 협의할 사항이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묻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것이 지연됨에 따라서 일부지역에서는 체육고등학교 유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그 지역에 체육고등학교 부지가 확정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을 심의를 해주는 것이 경기도, 위로 올라가면 건설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체육고등학교를 이곳에 유치 안 할 바에야 무엇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승인을 해주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체육고등학교 부지 외에는 절대 안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곳이 부천시 중동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부천시 의원들이 건립유치건의를 낸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체육고등학교를 2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를 해 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각종 자료에 보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체육고등학교부지가 평당 300만원이 나왔다가 금년도에 자료를 보면 평당 7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건의된 바에 의하면 거기에는 평당 120만원 꼴이거든요. 그럼 더 싼 가격으로 우만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입을 못하고 비공식 감정가격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금액이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엇 때문에 부천시에 체육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내용을 도시계획심의를 해주셨는지, 물론 관련부서가 여기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교류차원에서 예술단이 올 10월달에 방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예산을 세울 때는 20명으로 되어 있다가 현재 15명으로 정정되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공연내용이 농악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난번 예산 세울 때만 해도 분명히 다른 파트였었는데 갑자기 농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방일공연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또 20명이라고 했다가 15명으로 됐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인솔반은 어떻게 편성이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문제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김용태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도서관이 수원, 과천, 성남 도립은 이미 경기도청에서 관할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송탄, 남양주, 광주, 김포는 국립 내지 시립도서관이 도립화 돼 가지고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면서 재정지원은 일반회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에 도서관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보니까 수원도서관의 직급상향을 사무관으로 한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도서관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을 도립으로 바꾸는 관계인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안양도 시립으로 건립이 되면 직급조정해서 실시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도서관에 대한 사업계획추진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밤늦도록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들고 질의하기 이전에 얼굴을 들기 어렵습니다. 저도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셔서 체육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활약하고 있는데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고 말씀하실 때는 집행부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안희인 선배 위원님께 책망하시는 것 같아서 그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 문제는 앞서 선배위원님들께 많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지난번에 지사님께 말씀드린 시·군 지정종목을 지역실정에 맞게 학교체육과 지정종목 직장팀과 연계성이 있도록 조정해 주십사 했을 때에 지사님의 답변이 연구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연구되었으며 조정돼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보상금 대상자, 육성금 대상자가 월 5만원에서 25만원까지 차등 지급받고 있는데 25만원씩 받는 지도자들이 거의가 다 가장이라서 경기체육발전에 기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사는 쾌히 연구해서 예산반영하겠노라고 했는데 하반기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연구 검토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번에 내무국장으로 송달용 씨가 계실 때에 체육고등학교에 관한 예산이 통과되기 까지 들어본 결과 금방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용이 도에서 선정된 부지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알고 좋은 자리를 고르다보니까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후에 설립추진위원인 저를 몇 번이나 불러서 무엇을 어떻게 상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자신도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제가 그래도 도의원 중에서 체육을 안다는 사람으로, 또 성의있게 관여한다는 측면에서 설립추진위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를 불러다 무엇을 물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실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본 시간을 꼽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위원장께 "나 추진위원 그만 둘 테니 다른 사람 선임해 주시오"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선임되었으니 해보시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고 싶은 의욕이 없을 만큼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다루려는 의욕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추경예산을 다룰 때 반영해 주면 경기체육이 발전되고 또한 경기체육인의 숙원사업이니까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전임지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전임지사가 가고 새로운 지사가 오시고, 또 전임국장님이 가시고 현임국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로 변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일관성이 없고 추진되지 않다보니까 위원들 간에 의견이 심화되었고 특히 문화교육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다.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역시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내용이 없는, 막연하게 하겠다라는 생각만으로 예산만 필요로 해서 의회에 제출했던 것이지 시행이 안 되는 예산을 뭐 하려고 그 많은 돈을 의회에 요청한 것입니까? 시급하게 써야 될 곳이 얼마나 많은데 100억원이라는 돈을 잠을 재우고 또한 의원들간에 불화감을 조성시키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설립추진위원이 된 그 동기부터 문제이며, 여태까지 설립추진위원은 불러다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7명이나 되는 설립추진위원이 몇 번이나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상의했느냐! 100억원이라는 돈이 옛날 옛날에 떨어졌는데, 7명의 설립추진위원을 몇 번이나 불러서 무엇을 상의하셨습니까? 나는 불러서 점심 한 그릇 먹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날 불러가지고 이 지역, 이 지역입니다, 해서 가본 적이 딱 두 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립추진위원으로서 동료위원들께서 체육고등학교가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물을 때에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이것이 지금 집행부의 실정이라면 체육고등학교 예산을 전 도민과 도의회의 화합의 차원에서라도 보류하고 반려됨으로서 100억원이라는 돈을 없는 것으로 해야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고 지연됨으로 해서 도의원들과 지역간에 불화가 발생하게 된 잘못된 점은 책임부서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안 했으면 직무유기요, 줬는데 못했으면 능력부족입니다. 당연히 책임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100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여태까지 집행이 안됐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하며 능력부족이든지 직무유기 중 어떤 항목에라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설립추진위원인 도의원도 병신으로 만들고, 아니면 도의원들 전체와 지역간에 불화감을 조성시키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부터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선정되었으면 수원이든 어디든 경기도내 어디라도 그러한 불화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지선정이 늦춰지는 바람에 그러한 불화가 생기는 것이고 예산은 벌써 통과되었는데 부지도 여태까지 못 샀다 하는 것은 국장이든 지사든 누가 되었든 책임자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차후의 계획을 분명히 봤습니다. 9월, 10월중에 어떻게 하고 11월, 12월까지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봤는데 때가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당시 설립추진위원으로서 아무런 이의도 없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에서 2명이 설립추진위원으로가 있지만 두 사람의 설립추진위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당연히 도의회에서 예산을 주고 안주는 것, 의원들하고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뿐입니다. 어디에서 선정을 어떻게 하든 집행부는 그 돈을 쓰는데, 선정하는데 도의원 두 사람이 얘기해 가지고 거기에 반영될 것 같습니까? 지사가 생각한 대로, 아니면 주무국장이 생각한 대로 끌려가는 것이지, 추진위원 7명 중에 도의원이 2명뿐인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는 반영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또한 제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도의원의 화합적인 차원으로 또한 경기체육발전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앞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을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또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들어야만 경기도민의 화합이나 경기체육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250억원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해 주셨지만 체육고등학교 설립추진에 관한 것은 분명히 한계가 그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위원으로서 체육고등학교 설립문제에 대해서 존경해 마지않는 김상윤 위원과 함께 설립추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의 집행부와 몇 번에 걸친 회합에 응했습니다. 그후에 도의 지사, 부지사의 자리 바뀜이 있어서 늦어지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부지확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다른 시의회에서 도 당국이나 의회에 건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동료 위원에게 그 지역에도 시의회가 있지만 수원에도 그쪽 수 이상의 시의원들이 있고, 수원시에도 그쪽보다 더 많은 도의원들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하나의 지역적인 집단화로 서로 옥신각신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집단화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화재의 현황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향토유적, 전적기념물 등 훌륭한 문화재가 경기도의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의 현황을 보면 선열들의 고귀한 넋이 잠들고 있는 곳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정몽주 선생의 묘라든지, 민영환 선생, 신숙주 선생, 최영장군의 묘, 권율장군, 신사임당 등 역사적인 인물들이 경기도 각지에 많이 잠들어 계시고, 훌륭한 문화재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도에서는 1일 순례코스를 계획한다든지, 1박2일 순례코스를 계획해서 학생들이나 공무원들 또는 일반인들에게 순례하는 권장사항으로 지정해서 그곳을 순례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가관을 정립하고, 효심을 일깨우고, 경료효친의 사상을 제고할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질의하며 제가 기회가 있어서 최영장군의 묘소를 순례한 바 있습니다만 그 유명한 장군의 묘소를 순례하는데 논두렁 밭두렁으로 가야 하는 등 말이 아닌 상태에 있습니다. 때문에 역사적인 장군이나 인물들의 유적지나 묘지를 순례하는데 편하게 도로나 주차장을 개설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용태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시간이 늦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한 후 부득이한 경우나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서 차후로 시간을 두어야 할 경우 이외에는 위원회에서 답변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면답변을 해달라는 부분과 자료가 확실히 있는 부분을 빼놓고 답변을 내무국장님께서 해주시고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달승 위원님께서 야간의회의 운영에 대한 소감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인사의 말씀에서도 야간회의를 개최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짧은 여행이었지만 여러 번 외국을 다녀왔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해서 속속들이 보지는 않았지만 개괄적으로 듣고 본 사항을 보면 상당히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형식을 요하지 않으면서 지방의 소소한 일까지 의논하고 결정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을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위원님들께서 열의있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조를 맞춰서 의회에 관여할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통계적인 숫자를 말씀드리지 못할 입장이어서 서면으로 답변올릴까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휴가를 갈 수 있는 법정기준일이 20일이기 때문에 20일 한도내에서는 언제 어떠한 시간에도 자기가 원하면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절적으로 하절기 휴가 때만은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가려 하기 때문에 서로 일자를 조정해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면서 휴가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외 기간에는 휴가계획을 별도로 짜지 않고 원하는 법정기일 내에는 언제든지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숫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희인 위원님께서 '91년도 경기문화상수상자와 그 이전까지의 역사적인 과정을 볼 때 문화상 8개 부문에 수상을 받고자 하는 숫자가 적은 것으로 봐서는 홍보가 부족했든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든지 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더욱더 확대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분석해서 답변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서면으로 답변할까 합니다. 김용태 위원님께서는 당초부터 서면답변을 전제로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인수 위원님께서 행위예술에 관한 공연을 어떻게 해서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해서 반쪽행사가 되게 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는 말씀과 함께 여름밤의 음악축제는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술회관에서도 사용을 거절했는데 어떤 사유였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실은 제가 과민한 탓으로 이러한 행위예술에 대한 것이 주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상당히 걱정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쪽대회가 되게 된 이유는 분명히 국제적인 예술단체행사라고 했으면 충분히 이 단체가 어떤 성격이었던가, 어떠한 예술이냐 하는 것을 대회 개회에 협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사전에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더욱 당황해서 무엇을 어떻게 협조해야 될 것인지 모르고 두려움부터 앞섰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국제적인 예술단체라고 하면 중앙 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면에서는 이해 못할 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서양문화가 우리에게 홍수처럼 밀려와서 많은 퇴폐문화를 가져 왔고 그것이 일면 예술인지 아닌지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운 정도의 위험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면에 비춰서 이러한 경험이 없거나 전혀 문외한인 지방공무원으로서는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체육고교설립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체육고등학교 설립문제에 대한 부지선정문제, 부지매입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한근이 부의장님, 정완립 위원님, 김상윤 위원님, 안희인 위원님 등 다섯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괄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위원회를 자주 못 열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서 6군데를 직접 가서 답사를 하시고 선정을 하는 가운데 가장 적합한 1, 2순위를 정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저도 그 장소에 가봤습니다. 그후에 전임 이재창 지사님과 기관장님 등 몇 분을 포함해서 현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결과 제1후보지라고 추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그 자리와 다시 이재창 지사님을 비롯한 몇몇 분이 가신 제1순위라고 하는 자리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또 나중에 가보신 분이 지사님이라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의 안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도 참모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한 도정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의논해서 결정하는 조정협의회의 회원들도 한 번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전원이 차를 타고 같은 코스를 답사해 본 결과 이재창 지사님 일행이 가보신 자리가 오히려 더 낫다, 여러 가지 봐서 여기가 후보지로서는 적지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두 위원회의 기능이 각각 존중이 되어야 한다는데 먼저 추진위원회에서 손을 대셨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해 오셨기 때문에 이 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다시 한 번 재고의 뜻을 저희가 문의해서 양해가 되시고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2차로 일을 추진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확정짓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적어도 빠른 시일내에 9월 중순 이전에는 매듭짓도록 해서 그후에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 지역적인 위화감을 조성해서 화합을 깨뜨렸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추진위원회에서 장소는 수원으로 한다는 것이 결정이 된 사항이고 수원의 어느 곳으로 정하느냐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부천시의회에서 질의한 것도 그 뜻을 분명히 해서 수원으로 하는 것만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추진위원회 위원이신 김상윤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성의가 없다기보다는 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시인하면서 앞으로 박차를 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근이 부의장님께서 경기도체육회 전국체전 출전과 관련해서 어떻게든지 2연패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어떤 것이냐는 등 더욱더 전략적이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체육회의 구체적인 사항을 좀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할까 합니다. 다음에 지방체육시설 1개, 시·군 1개소 건립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시·군마다 많은 투자비를 들이고 이용을 하는 것도 좋긴 하겠으나 이용의 효율성이나 경제성 면에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찬성을 하지만 정부의 기본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좀더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태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사항 역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한가지 더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군수가 모 국회의원의 노력만을 부각시키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노력은 묵살하는 발언을 많이 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노력한 만큼 알도록 주민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시장·군수가 신중하게 언행을 하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정완립 위원님께서 도서편찬위원회의 상설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세미나서 말씀들이 계셨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10년주기로 구성을 해서 그때마다 위원회를 위촉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기간 내에 사료를 정리하고 방향을 정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교류단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본지역에서 요구하기를 한국의 전통있는 예술을 보여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해봤습니다. 어떠한 예술단체를 보내야 하느냐, 전통적인 우리 예술은 많이 있습니다만 부채춤같은 활발한 면이 있는 것을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예총에서 제시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고 나서 보니까 일본에 가서 보기를 야외공연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합한 예술단체가 와야겠다고 해서 다시 논의한 결과 평택군의 농악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평택농악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이름 있고 전통있는 농악으로 야외공연에는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15명만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주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도립도서관으로써 교육청이 관리하는 도서관이 있고 시·군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문교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곳도 있고 또한 지방비를 투입해서 한 곳도 있습니다. 점차 도서관 건립은 시·군립도서관으로 건립을 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인력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어떻게 단일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연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안사항은 일단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 안희인 위원께서 문화재가 우리 도내에 산재해 있고 역사적인 인물이 잠들고 계신 곳이 많이 있고 또한 그러한 선열들의 넋과 업적과 본받아야 할 점이 많이 있어서 여기를 산 교육장으로 만들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특히 최영장군 묘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미 이 묘역은 보도도 된 바 있어서 저희가 관심있게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고도 있습니다. 순례코스 마련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하신 사항 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우수선수지도자 육성비지급 현실화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때도 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답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군의 110명에 대해 25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추가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렵고 '93년에나 반영을 해서 더 높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시·군별 육성종목을 키우는데 거기에 어린 선수들과 연관된 사항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지난번에도 계셨는데 언제 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의 말씀이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보다 체육회가 더 앞장서서 이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충분히 답변 못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면 다음 번에 체육회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반드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 시간 가까이 질의한 것에 대해 10분 정도로 간략히 말씀하셨는데, 서면답변하신다는 내용도 있긴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체육고등학교 부지선정에 있어서 부천중동지역에 체육고등학교 부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부천시의회에서도 의결을 했고, 경기도의회 부천시출신 의원들이 요구하신 건의서 내용에도 보면 그것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과연 어디에서 심의되어서 도시계획 속에 체육고등학교 부지로 확정되어 있느냐, 이것은 다른 곳에는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에 보시면 '92년 7월 14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학교건립택지결정에 대한 심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도의회에서 지난 회기에 도정조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의 조례를 의결해서 시간이 15일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그때 개정안을 의결한 내용에 의하면 제3조제2항에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도 단위의 심사위원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 괄호 이하를 위원회로 한다'에서 처리할 사무 중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심의가 아니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면 괜찮은데 여기는 심의로 나와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의결된 이 조례에 의하면 분명히 이것은 추진위원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조례는 이미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안을 심의하면서 3월 10일 이후 약 5개월 이상 동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왕에 결정된 사항이므로 따르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가나가와현과의 문화교류시 분명히 저희가 지난번 추경예산을 삭감했을 때 문화예술과에서 답변자료에 의원이 일본까지 가서 협의를 했던 것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현지까지 가서 무엇을 협의하고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야외공연인지 실내공연인지도 협의를 가서 현지답사를 했느냐는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일본은 그럼 관광차 다녀온 것입니까? 어차피 결정된 것이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동지역에 대한 문제는 학교부지로 지정하게 된 문제부터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좀더 근원적으로 조사해서 이것과 연관을 시켜야 할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까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승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달승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야간의회 운영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7월 1일자로 용인에서 의원세미나 시에 제기되었던 사항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9회 임시회부터 야간의회운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자고 해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지만 의회의 의원들간에도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공보관께서 야간의회운영에 대한 견해를 거론했고 또한 내무국장께서 그런 뜻에서 견해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두 분이 한결같이 극구 찬양을 하시면서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우리 117명의 의원간에도 찬반양론이 있어서 제59회 임시회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다음 그 결과를 놓고 다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재론을 할 것입니다만 내무국장님의 견해는 본 경기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야간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저의 솔직한 견해로는 물론 의원님들도 사정이 계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을 목표로 했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해 보시면서 장단점을 생각하고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또는 내무국장님 개인의 입장으로 극구 찬양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국장님의 견해를 참고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8월 6일자 경기도 모일간지 신문에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 기사에 의하면 경기도청 내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의 상당히 불만섞인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59회 임시회의 보고자료 준비를 하느라고 휴가도 반납을 하고 휴가를 갔더라도 눈치를 보고 갔다 왔다는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휴가를 못 간 분은 몇 분이며 또 눈치를 보고 갔다 오신 분이 몇 분인지를 여쭤본 것이고 앞으로 의회운영에 참고하기 위해서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서면답변을 해 주신다니까 참고로 하겠고 분명히 거짓없는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저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밤을 새우시면서까지 의회를 여시면 계속해서 저도 거기에 임하겠습니다.

밤새도록 위원들과 집행부와 도정을 격의없이 논의하면서 내일 아침 9시에 또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직무에는 별 지장이 없으시겠습니까? 국장님은 물론이거니와 그 아래 직원들이 별 이상이 없겠습니까?

위원님들이나 저나 신체적인 조건은 똑같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김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상금 우선대상자를 '93년도에나 반영시켜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추경에 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추경이 있으면 올려주시겠습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국대회 대비 예산 10분의 1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육성금, 보상금지급대상자들은 현실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추경이 있으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도정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부지사가 위원장이고 국장님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지사가 위원장이고 실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추진위원회도 부지사가 위원장이고 주무국장인 내무국장님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는 얘기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얘기를 도정조정위원회에 통보해 주면 그것으로 족한 일이지 이쪽도 저쪽도 모두 부지사가 위원장인데 추진위원회가 있는데도 이 문제를 다뤘다는 것이 저도 추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좀 불쾌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물론 양쪽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면 좋죠. 이것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실 때늦은 감이 있고 지역간의 여러 가지 문제, 의원들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안희인 위원님이나 저나 쉴 곳이 없습니다. 다른 쪽에서 유치하겠다고 하는 그쪽 지역 사람들이 저한테도 서명날인을 받으려고 가지고 옵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시되지 않겠습니까? 의회 경시풍조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느냐,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추진위원회를 그렇게 무성의하게 본다면 의회에서 여러 위원들한테 어떻게 비춰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왜 이렇게 됐느냐고 여쭤볼 때 저나 안희인 위원님은 사실 곤란합니다. 모쪼록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에 이미 책정된 것이고 또 경기체육발전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빨리 쓰여져야 하니까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내무국 소관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죠? 여태까지 지출된 것은 없죠?

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문진기금'이라고 본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 25억원 들어간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의 약자입니까? 우리 여기 기금과 다른 것인지요?

다른 것이죠, 중앙에서 내려온 것일 겁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내무국으로 되어 있는 그것의 약자인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약자입니까?

네, 맞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조금 후에 조례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어경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2년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업무시책에 대한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후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도정을 위해 주요업무에 대한 현지답사들을 하셨고 또 이렇게 늦게까지 야간에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청소년보호육성사업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이미 보고드려서 잘 아시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사업에 대하여 상반기추진실적과 하반기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업무보고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 문화예술과의 문예회관건립추진상황을 보면 동두천시에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9년도에 시작해서 '92년도 5월에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에서도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을 '92년도부터 시작해서 '93년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동두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두천시 문예회관의 성격과 청소년문화회관의 성격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묻겠습니다. 이를테면 동두천시 문예회관과 동두천시 청소년문화회관이 함께 만들어질 수도 있을 텐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문예회관을 짓고 또 청소년문화회관을 별도로 건립해야 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해서 어려운 청소년의 수업료지원과 무직 청소년의 직업훈련비, 농어촌희망자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수혜자들의 명단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추진 현황에서 보면 '청소년 전용시설 건립'해서 청소년종합복지센터의 사업개요를 나열했는데 오래전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봐서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에 보시면 수원, 성남, 의정부에 예산이 329억원 정도 되는데 1단계 사업추진에서 보면 부지확보도 1만 5,000평인데 1만 1,900평으로 다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고 사업비 확보도 131억원 정도 밖에 안 됐다면 '91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현재까지 부지가 미확보되었고 예산이 반정도 밖에 확보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93년도 1년내에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가며, 첨가로 내년도에 시작하는 '93년도 2단계에 '94년도까지 7개소에 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0개소 확보를 위한 엄청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예산의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보고서만 봐서도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시설도 내년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이 늦게까지 현황을 설명해 주셨고 질의에 답변해 주셔야 할 텐데, 수고하시는 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건전육성 대도민토론 개최를 오는 25일날 안양에서 하신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본 결과, 참석자가 300명이다. 지도위원이 180명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청소년이 45명이라고 했는데 특정인을 지명한 것이냐! 공무원이 75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제 생각에 청소년을 지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며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제2의 주인공으로써 이 나라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장래를 보려면 청소년을 보라고 했듯이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교육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소년교육은 우선 경기도의 교육청 당국하고 협조가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교육이 잘 되고, 가정교육이 잘 되고, 사회교육이 잘 되면 교육은 잘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참석자가 300명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농업협동조합의 지원과 농촌운동을 하는 학생들도 참석시켜야 하며 비행청소년 방지를 위해서 비디오테이프나 위생업소 등 각계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지도자들이 참석해야 더욱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며 경찰서의 보안과에 청소년지도계가 있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입체적으로 토론회도 해야 성과가 있는 것이지 도는 도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각각 청소년운동을 한다고 목청만 높이면 결론적으로 성과가 떨어지니까 보다 발전적으로 생각해서 300명이라는 숫자보다는 안양문예회관이 2,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니까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홍보해서 우리 경기도를 비행청소년이 없는 선진·모범도로 육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참석범위를 세계 각층에 넓혀 청소년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로 대성황을 이루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도위원 180명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외에도 청소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45명보다는 450명이 참석해도 좋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수련대회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어려운 청소년 53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530명의 대상이 어떻게 선정된 것이냐, 경기도가 36개 시·군인데 거기에 20명씩만 해도 530명이 넘을 뿐아니라 농촌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이냐, 도시 근교의 청소년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1권역, 2권역으로 권역을 달리했지만 주제가 좋아야 하고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에게 이번 교육이야말로 희망과 포부를 심어주는 교육이 되어서 범죄의 예방뿐 아니라 모범청소년으로 활동케 하기 위해서는 짧은 3박 4일의 일정으로 3,400만원을 들인다면 교육청과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보다 많이 참여해서 보다 알찬 청소년수련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도와 교육청에서 수련대회를 따로 따로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모아서 보다 뜻있게 성과있는 수련대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연구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려운 청소년 530명"이라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는 말씀이고 어떻게 선출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 수련대회의 주요골자가 무엇이며 강사와 여기에서 치러질 수련대회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근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입니다. 아무리 법이 잘 되어 있고 제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따르며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육성을 위한 법이라든지 제도와 시행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청소년기본법으로 알고 있으며 '9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지만 현재 거기에 준한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도 시행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민간인의 참여를 조장한다는 국장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단체에서는 민간인이 개인이나 법인으로 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토지, 금융, 세제, 기타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다른 조항에도 체육청소년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여타 법률인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농지보존법 및 산림법 등 각종 법률에서 허가된 것이나 규제된 것에서 허가나 인가나 해제 내지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준하는 내용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아직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줘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업무처리를 하는 각 시·군에서는 이 업무에 대한 숙달이 되지 않아서인지 아직 여기에 대한 지시가 안 내려갔는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각 부서가 탁구에서 "핑퐁"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추진하는 분들에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는 시행규칙이라든지 지침을 빨리 내려보내서 이것이 각종 법상에서 내용된 대로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러한 청소년수련시설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하여금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문제점들을 봤을 때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허가에 대한 내용을 본다면 가인가라는 것으로 접수해 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은 유예기간을 둬서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에 정식인가를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인가되었을 때는 각종 법률에서 규제되는 그러한 내용으로부터의 승인 내지는 협의될 수 있는 법률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개인이나 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만들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지금 상황에서 시행이 된다면 체육청소년부장관의 허가를 사전에 득하지 못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위임받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법률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류를 접수하면 타당성 여부와 가인가가 되었을 때 세제 내지는 행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실 용의는 없는지? 현재는 그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도 유천형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만 청소년복지센터 건립에 있어서 평수가 그전 계획에 보면 수원이 7,000평, 성남이 3,000평, 의정부가 9,000평인데 현재 확보된 평수는 1만 1,969평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미확보된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유천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획에는 올해에 시범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약 7,000평 정도 미확보되어 있는데 미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을 때는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기금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금용도가 '어려운 청소년 수업료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씩 몇 명 정도를 지원하고 계신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회의진행문제도 협의하고 답변준비시간도 드릴 겸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희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두천문화회관을 예술문화회관과 청소년문화회관을 별도로 지을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동두천시에 건립하는 문화회관은 청소년을 위한 전용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침아래 수영장, 도서관, 취미교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동두천에서 사업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경기도내에 이런 대표적인 시설이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이 사업을 책정하였는데 이것은 청소년문화회관으로 짓고 있지만 다목적으로 성인들도 쓸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동두천시문예회관이 건립평수규모가 1,830평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문예회관은 건물이 187평입니다. 그런데 1,830평 속에 187평을 더 부설해서 건립을 하든지 이렇게 다목적으로 해야지 예산으로 볼 때는 동두천시문예회관이 50억 3,800만원이고 청소년문예회관건립비가 3억 5,800만원입니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부지매입문제가 협의중이라고 해놨는데 부지도 454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부지 자체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187평을 별도로 지어야만 되겠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동두천시문예회관을 1,830평에 50억 3,8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립을 하면서, 무려 13억 5,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187평을 별도로 짓기 위한 부지매입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관명칭에 '청소년'자 하나 더 늘은 것이지 문예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같이 건립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수영장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하는 취미교실을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내용이 좀 다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청소년 나름대로의 권역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에서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목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으나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으로는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187평을 1,837평을 짓는데다가 부설해서 그 대지 위에도 할 수 있을 테고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문예회관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한데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부지가 확보된 것입니까?

부지가 협의 중 아닙니까? 부지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인회관이면 노인문예회관 지어야 되고, 여성문예회관 지어야 되고 전부 다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92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청내에 내무국과 협의해 가지고 같이 협의한 끝에 규모를 맞춰가지고 청소년들이 문예회관 속에서 같이 즐기고 또 어른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한 건물 속에 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낭비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 예산을 축소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토지 소유와 국유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희가 맡은 것과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무부에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한 장소에 같이 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청소년들만을 위하는 공간을 별도로 건립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이 더욱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청소년들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인과 같이 있고 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명년도에서부터는 이러한 거의 비슷한 목적의 건물에 대해서는 실국간 협의를 해서 다목적건물로 건립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답변을 제가 좀 하면 좋겠는데 치아가 성하지가 않아서 말을 하는데 힘이 들어서 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님께서 건강도 안 좋으시고 연약한 여성의 입장에서 밤늦도록 야간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한 것에 대해 서면답변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면서 야간의회운영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밝혀 주시고 하단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바퀴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견해는 말씀드릴 것이 못 되는 줄 압니다. 늦게까지 하시게 되면 그대로 따를 것이고 또 이러한 야간의회가 장·단점이 있겠으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시간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는 밤에 해도 괜찮고 낮에 해도 괜찮고 위원님들이 하자는 대로 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달승 위원께서 가정복지국 소관의 답변을 서면답변으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완립 위원님.

지금 답변이 짧게 되고 있고 하니 준비가 되어 있으면 듣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은 지금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대략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서면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는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거론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하고 조금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문예회관과 동일 명칭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각 실·국과 협의해서 다목적으로 건립을 해달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복합민원을 복합적인 상호 협조하에서 지금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회의진행이 우습게 됐는데 아까 이달승 위원께서 서면답변으로 해달라는 동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답변을 받고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달승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네,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