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3일 경기개발공사 한강해사공급사업현장 방문시 홍영표 위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이날 논의된 경기개발공사의 운영개선은 앞으로 계속해서 현장실사와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지역구 의정활동 등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날 행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원 개개인이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에 도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야간회의를 개최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무위원회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오늘 15시에 개의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위원회 소관 「'92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고 이어서 「경기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차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92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광구 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위원님 여러분! 제59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저희 도정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도정시책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반년동안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월에 저희 도에서는 80여개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동안에 추진된 상황을 대체적으로 점검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돼왔고 우리 경기도 전역의 지역사회 분위기도 상당히 안정된 속에서 주민들이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물론 각 사업부서와 주관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이겠지만 특히 여기 계신 여러 도의원님을 비롯해서 재무위원 여러분께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착실히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동안에 저희는 당초 예산과 추경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예산이 일반·특별회계를 보면 7조 2,000억원정도 되는 방대한 규모입니다. 도의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은 물론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공정비율을 유지하면서 알뜰하게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회 도에서도 기왕에 의회에서 세밀히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지만 다시 시·군과 도본청이 합해서 약 1,300여억원의 재원을 절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금년 상반기 추진결과 약 600여억원 절약한 실적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당초 1,300여억원의 목표를 달성해서 전반적으로 현재 여러 가지 국내의 경제, 재정전반의 어려운 점을 도 재정에서나마 채우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마련했고 또 각종 지역개발기금운영관리문제, 민간공동출자사업문제 등등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일들을 열심히 추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서에 따라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저희 도와 내무부에서 함께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예산담당기능을 조금 더 경기도의 경우에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또 하나는 기획원이나 정부당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휘발유세 등의 목적세 전환에 따른 경기도 내지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문제, 또 양여금 제도가 경기도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개선문제에 대해서도 일차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부해 나가고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상반기 동안에 지원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담당관 설명하시기 전에 경기도지방경찰청 면허계장이신 박재현 경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경기도지방경찰청면허계장 박재현 경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경기도 면허관련 시설과 면허절차가 많이 개선 되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여기에 출석하게 된 것도 면허시험장 주차장부지확보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도내 민원인들이 많이 집결하고 불평, 민원이 많이 나오는 사항들이니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다시 한 번 각별한 배려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면허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광희입니다. 계속되는 삼복더위속에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해 주셔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구나 이번 임시회는 야간을 이용해서 활동하고 계심에 더욱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전에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계장들이 정식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산1계장 정현택 사무관입니다. 7월 21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2계장 박상호 사무관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계장 이규형 사무관입니다. 항상 인사를 드렸어도 정식으로 인사를 못드렸기 때문에 인사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질의준비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께서 장장 50분에 걸쳐서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가운데에서 지금 각 시·군 일선 행정에서 펼치고 있는 5대밝은정신 회복운동은 심재홍 지사가 부임하시면서 경기도가 제일먼저 제창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새질서 새생활과 새마을 사업에 근간을 두고 병합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5대밝은정신 회복운동에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참이 되고 또 시장·군수가 의례적으로 꼭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는 예산이나 사람동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막대한 홍보물이 시·군에 많이 비치가 되고 시·군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유인물들이 많이 나갑니다. 예산절감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선 지적을 하고,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이 새생활 새질서를 앞서서 전개하는 사업인지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에 대해서 설명개요를 잘들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본청예산과 36개 시·군을 합한 총예산이 7조 2,000억원에 해당되면 1,200만명이 사는 서울특별시에 비하고 우리 경기도 650만의 도민과 합해서 보면 시경쟁의 예산세는 대단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아까도 발표한 내용중에 보면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합한 예산보다 큰 것이 경기도예산이 틀림없습니다. 이번 예산절감 목표는 총예산의 2%에 해당하는 1,332억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668억원의 예산절감을 해왔습니다. 당초 '92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에 세입에 대한 부분을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상당한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재무국에서도 답변이 있었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가능하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중에서 부동산경기 침체가 되면 예산에 누수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경기도예산 신장을 억제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본 위원도 한 일이 있습니다. 결국에 하반기 초기에 부딪치면서 이런 사항을 저희들은 보고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특히 예산절감 내역 가운데 보면 현재 경기도청이 35억원이고 각 시·군은 633억원의 예산절감 실적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3대 방향을 보면 지금 일반회계에 적용되는 불요불급경비를 일반회계 관리경비중에서 절감을 유도하고 또 절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예산절감액 1,332억원을 목표로 해서 일반회계 예산절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비 예산절감으로 대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비 예산절감 목표액 500억원이나 600억원이 시·군에 배정됐을 경우에, 지침에 의해 8회에 걸쳐서 내려가고 그러다 보면 일선 공직자들이 해야 될 사업중 예산절감이라는 것도 무사안일한 행정이 되고 또 주요숙원 마무리 사업이 결론을 얻지 못하는 그런 여론이 연말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런 걱정에 앞서서 이런 사항도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절감을 했느냐 하는 보고내용을 보니까 '93년도부터 경제 제7차 5개년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 제2항을 보면 우선 지방이 세입세출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사업예산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그 규정사항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예산을 절감하고 집행하겠다 그렇게 지금 담당관께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항상 본청과 36개 시·군에서 7조 2,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에서 한치의 오차 하는 얘기는 용어표현상으로 그렇게 해주길 바라지만 사실은 부당한 얘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예산절감은 본청보다는 시·군에 거의 적용되기 때문에 시·군 의회에서도 상당한 이유가 거론될 것으로 봐서 이 사항도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업 중에서 보니까 이제 앞으로 행정도 경영행정을 펴서 수입행정을 해야 된다는 원칙중에서 민간인 공동출자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항은 매우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2,700억원을 주어서 용역을 부탁해 놓은 것 같은데 지방자치경영협회는 처음 들어본 것입니다. 여기 이름까지 나와있는데 지방자치경영협회의 구성내용, 구성인원, 그 방침의 성격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목적세 신설이 내무부로부터 되는 바람에 경기도가 '93년도 예산을 계획하는데 199억원, 약 200억원의 예산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설명을 미리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지만 기이 이 사항은 보고를 받고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어차피 경기도의 경우 교부세를 받지못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이 사업은 도로사업특별회계를 더욱 넓혀서 그 위력을 우선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면 큰 문제가 아니지 않나 생각해서 몇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궁금해서 질의도 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정회 위원입니다. 유재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한 중복된 질의는 피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절감면에 있어서 금년도 상반기에 628억원을 절감하셨고 금년도 목표 1,332억원에 대한 절감은 예정대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절감된 부분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기존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1차 추경도 통과시켜서 현재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 '92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도비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보조금의 경우 절감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시·군의 중요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되며 지금 금년도 예산총액에 도비보조금이 얼마만큼 시·군으로 시달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세 관계는 만약에 경제기획원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해서 강경하게 나간다면 지금 도는 감소부분이 별로 없습니다만 시·군에는, 시·군에 중점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아마 엄청난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거와 같이 양평군이 13억원 강화군이 12억원 기타 시·군 평균치가 8억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만 저희 도의회에서 이것을 건의해서 올린다하더라도 만약에 경제부처에서 강행해 나갔을 때에 시·군에 중요사업을 추진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2페이지 말입니다. 지역개발기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저리자금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재원의 안정을 위한다고 했는데 예산규모가 2,618억원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중 각종 공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수입이 1,410억원 54%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금을 융자해주는 것은 851억원 약 30%에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금년 상반기에 이러한 불황에 실질적으로 50%이상을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실적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기금운영도, 융자대상, 여기 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융자대상직종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융자를 받고싶어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송호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정회 위원입니다. '92년도 세목별 징수실적을 보면 농지세 당초 목표가 8억원인데 징수실적이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농지세가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건의해서 농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36개 시·군 청사가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는데 기존 시나 군청 소재지를 봐도 시청을 짓는 면적이라든지 군청을 짓는 땅의 면적이 내무부에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청사가 있는 곳도 당초에 내무부에서 건평과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추어서 짓다 보니까 5년뒤, 10년뒤를 내다보지도 않고 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관이라고 해서 외부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나 군에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내무부로부터 변경이 돼서 내려왔는지, 앞으로 시청이나 군청을 짓는데 있어서 적어도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실적에 세수액 목표를 보면 2/4분기까지 53%면 상당히 좋은 실적으로 보겠습니다. 특히 지역개발세같은 것은 300%까지 달성해 주셔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세수증대에서 과거에 사치성, 탈루성 세금이라든지 징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보고 말씀중에서는 상당히 강화대책을 세우고 포상제를 설치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집행부 질문에서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국세 징수 요원과 지방세 징수 요원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있습니다. 국세징수 요원은 전문세무 직원이기 때문에 국세징수일 경우에는 150%에서 200%까지를 징수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과용하게 세금을 내고도 행정상 찾는 방법을 몰라서 못찾는 납세의무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징수에 대한 관계는 아까 재무국장이 보고한 내용중에서 시·군에 관재계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치성, 탈루성 재산의 은폐는 시·군의 세무 징수요원이 나갔을 때 어떤 인과관계가 있고, 또 연관이 있을 때 뻔히 알면서도 모른다고 "주소이전 불명"이라고 붙이면 고액 탈루자의 세금이 안들어 오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보며,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행정공무원들 가운데서도 세수징수에 관계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분들에 대한 사기앙양 책으로써 승진기회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갖습니다. 두 번째 인력이 부족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원 부족 관계는 얼마나 되는지 세부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충원에 대한 것은 재무국장님이 지사님께 건의해서 내무부에 충원을 받아서라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무주재산에 대한 것으로 시·군에 깔려 있는 재산 찾기운동은 재무국에서 잘 하는 것으로 봅니다. 재산을 찾아 온 가운데서도 현재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72조에 공유재산에 대한 분류를 4개 조로 해놨습니다. 국공유재산, 공공재산, 경제재산등 이런 식으로 분류했는데 그 재산 분류가 나면 재산에 대한 공부등록이 지방재정법 제76조에 있습니다. 경기도 전번에 보고한 것 중에서 등기이전이 안되어 있는 사항같은 것은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래 지방재정법 제72조에 공부상에 대한 사항은 공무원의 업무규정까지도 있습니다. 책임의 한계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의 문제점이 내가 거기에 있는 동안만 눈가림을 하고 그 기간에서 1년이나 2년뒤에 다른데 승진해서 나가면 자기는 책임을 지지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행정조직 관료상으로 보면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경기도에서 고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보고된 내용중에서 재산찾기 운동으로 집행부의 노력이 엿보이는데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사항이냐 하면, 경기도 재산하고 시·군 재산, 또 사용자들 하고의 많은 계약도 있을 것입니다. 임대계약상에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관계로 보면 재산관리 지방재정 관리 재정 제84조의 규정에 보면 엄격히 5년이내 또는 3년이내에 심사재평가 라고 해서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군에서 가능한 것이냐, 큰 도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도재산을 인위적으로 어떤 계약은 했지만 관리하면서 불법관리, 불법건축물, 불법점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법 규정 제85조 규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고발조치 하고 세수징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실적관계가 우리 재무위원회에 얼마나 보고가 됐느냐? 이제까지 그런 사항을 제대로 보고 받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위원회에서 항상 도재산을 관리하고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재산을 지키고 하는 관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업무부서가 됩니다. 재무국 산하에서 세금 거두어 들이지않고 각 부서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도저히 사업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국 시·도 가운데 제일 크다는 것도 압니다. 경기도에서 가급적이면 재산 매각 안하고 매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 경기도만은 타시·도가 부러워 하는 커다란 자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저희들은 압니다. 그러나 이 자원을 정확하게 전산화 처리하여 세무재산, 공부상에 나타난 재산 등, 이 사항을 앞으로 향후 5년동안 예산을 들여서라도 빨리 다루어서 경기도민의 재산, 도민이 낸 세금을 정확하게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꼭 필요한 일이니까 빨리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답변을 잘 해 주실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세정 관계는 항상 시·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곧 바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몇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혹시 구체적으로 계수조정에 대해 미흡한 부분은 예산담당관리 보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언 위원님께서 5대밝은정신운동이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근간으로 추진이 되고있는데 사람의 동원이라든가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예산의 낭비적인 소지가 일선 시·군에 보인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예산절감이라는 시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의를 하시면서 5대밝은정신운동이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근간으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제가 새질서새생활운동하고 5대밝은정신운동을 예를 들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것을 제가 부연설명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시고 계신 것처럼 '90년도 10월 13일날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상황 등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치안상황 같은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10월 13일날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범죄와의 전쟁선포 주요내용은 민생치안이고 하나는 범죄의 근원적인 해소를 위한 범인성 유해환경의 정비, 심야퇴폐 영업의 단속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온 국민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서서히 확대돼 가지고 그 다음에는 교통사고, 교통질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 거리의 환경·질서문제가 새질서새생활운동의 실천과제로 제기되면서 일선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서 과소비풍조문제가 다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수출이 어려우니까 「씀씀이 10% 줄이기운동」을 하는 절약문제가 다시 얘기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새질서새생활운동이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는데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추진과정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질서새생활실천이라는 것이 시작부터 어떤 구체적인 목표라든지 당면사항을 제시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사회·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수단으로 제시 됐기 때문에 민생치안 문제, 범인성 유해환경문제, 거리질서 문제, 절약문제 같은 것이 그때그때 제시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운동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사님께서 경기도지사로 오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장으로 계실 때에도 똑 같은 운동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 이것이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을 종합해 준 것이다" 하는 설명을 주민들의 모임이나, 여러 가지 행사 등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도에서도 그렇게 지금 계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5대밝은정신운동은 근면성, 도덕성, 절약성, 준법성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새질서새생활실천하고 별개의 개념이나 시책, 국민운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홍보물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현수막 등 홍보물이 많이 걸려 있는데 비해 외국에 가보면 이런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나라에 비교적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은 국민정서나 문화적으로 그런 것을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되는데 이것을 점차 정리해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이든 민간이든 가릴 것 없이 앞으로 정리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행정에서의 홍보문제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과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이 아직 구체적으로 지시를 안해도 스스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의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인 면에서, 또 양적인 면에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9군데의 쓰레기 소각장을 비롯해서 쓰레기공장을 보고 동경도청을 방문해서 쓰레기 처리요령에 대한 한국어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한국에서 왔으니까 우리한테 친절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글판으로 번역해 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구나”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경담당국장 대답이“그것이 아니라 동경에 살고있는 사람들 중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우리 일본국민들만 협조할 것이 아니라 동경도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협조를 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요령을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기 위해서 한글판, 영어판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다 ”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역시 저희하고 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과 이러한 국민적인 운동을 할 때에는 홍보물을 양적으로는 줄여가면서 질적으로는 차원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며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30여억원의 절약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 35억원, 시·군에 630여억원, 이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혹시 사업비가 절감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할 의욕을 상실하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지는 것도 걱정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절약해 나간다 하는 것, 절약자체가 스스로 아껴써서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치를 정해서 절약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년도에 해야할 일을 예측해 가지고 계수확인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 그대로 집행될 수는 없고,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절감할 소지가 저절로 생기는 것도 있고, 또 금년도 여름처럼 에어컨가동을 일체 안한다든가 하는 타율적인 노력에 의해서 예산을 줄여나가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절감목표 1,300여억원을 줄일 때에 사업비까지도 획일적으로 줄여야 하는 지침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비, 여비, 판·정보비 등 아까 얘기한 홍보물 같은 것은「10%줄여라,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더라도 솔선해서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절약한 돈은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면 투자가용재원으로 재편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관 공동출자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경영협회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경영협회는 금년도에 내무부 산하단체로 발족됐습니다. 회장은 예전에 내무부 행정국장과 제주시장을 역임하신 장봉구 씨이고 저희 쪽에서는 공영개발사업단 김한수 지방이사관이 정년퇴직하고 그쪽에 가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기구 자체가 민관공동출자 사업이라든가 경영수익 같은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에는 제3센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자치단체활동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법만해도 십수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경영재정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내무부 산하단체로 자치경영협회라는 것이 금년도에 발족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여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공동출자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으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기에다가 용역을 주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목적세 신설문제는 정부측면에서 본다면「이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간접시설이 지금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주름살을 주고 있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를 더받고 올리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투자재원의 배분을 그 쪽으로 돌리려면 어떤 목적적인 세입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렵다.」하는 것이 정부가 이것을 구성하게 된 기본 동기로 알고 사회간접자본 기획단 SOC라고 칭하는 기획단에서 상당히 깊이있는 연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반면에 지방재정이라는 다른 살림을 놓고 보면 지방재정이라는 것은 수백개의 단체가 집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액수로 따지면 30조원이 되고 저희도 시·군까지 합하면 7조원이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절약금액도 1,200억원이 되고 이렇게 상당한 규모의 액수가 되지만 지방재정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개념의 계수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들입니다. 전부 각기 개인이 자기 살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방재정측면에서 목적세로 전환이 돼 가지고 교부세 선정의 기본이 되는 내국세가 2조가 줄면 결국에는 3,000억원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교육적인 교부금도 약 3,0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약 7,000억원이 되는데 그렇게 줄어든다고 하면 결국에는 자기 사업비 충당을 못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 본청은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양평, 강화 등 특히 경기도에서 재정이 취약한 단체를 중심으로 10여억원씩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교부세 내려온 것에 대한 투자영위를 빌려준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지방의 여러 가지 사정을 총 대변해 가지고 각 의회, 각 시·도의 건의를 전부 받아서 기획원하고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됐을 때 대응방안을 단기적으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시·군사업에 차질이 없겠느냐고 하셨는데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중에서 도비보조사업이 총액중 얼마가 내시됐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TO수를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한테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호근 위원님께서 예산이 지역적으로 많이 편중돼 있다는 것과 가급적이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예산편성하도록 당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시·군이나 각 분야별로 재원의 배분을 어떻게 균등하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검토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법적인 귀속력이나 이 자체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예산 편성기간이 80일 밖에 없으니까 짧은 시간에 방대한 양을 검토하다 보면 계획적인 것보다는 그때그때 쉬운 것부터 검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5년동안에 경기도에서는 어느 지역에 어느 분야에 어떻게 배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연구해 두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으로 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제도적, 기능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고 일부 불균형적인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도에서 예산기능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아까 예산담당관이 사업량이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예산기능이 자치를 실시하면서 보강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기획원 예산실을 보면 여기는 일반행정관리 예산, 건설예산, 문교예산, 교통예산, 내무행정예산 이런 것들이 과가 전부 독립돼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이 있고, 정책이 있고 그리고 종합에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경기도라고 하는 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일반행정에 관한 예산, 건설에 관한 예산, 사회복지에 관한 예산의 기능면에서도 보강이 되어야 행정적인 예산과 각 지역에서 흡족한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주세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양여금법이 재작년에 개정되면서 주세의 100%문제는 일단 양여금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개발기금이 30%밖에 안했다 하면서 조금 부진하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조금 착오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라든가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치단체가 채주가 되고 자치단체가 자기 사업을 할 때 빌려가는 기금입니다. 다만, 이것도 저희가 이자를 받고 빌려주기 때문에 이자내기 싫은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선호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조금 중기적인 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자도 비교적 적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적체사업을 고루 잘 활용하면 어려운 사업을 추진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혹시 출신군에 가시면 그런 적체사업을 고르셔 가지고 저희들 기준에 맞는지 분석해서 협의를 하시면 우선 소액의 사업같은 것은 아마 타개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렸데 구체적인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사항중에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이해가 됩니다. 다만,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내무부 산하에 지방자치경영협회가 금년도 발족됐다고 보고를 해 주셨고 거기에는 장봉구 씨가 대표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 공직자로 계셨던 김한수 이사관이 정년퇴임하고 거기에 이사로 들어가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경기도에서 어떤 영향을 줄 때에는 이제 거의가 내무부 산하 법인이고 사단은 아니죠? 법인이 되면 결국에 경기도내에 공공 뭐해가지고 과거에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나가서 월급받을 장소와 같은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무부 산하에 법인등록을 했으면 각 시·도에서는 내무부에서의 얘기 한마디 때문에 모든 웬만한 용역은 이곳으로 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사실 앞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경영이다 그러면 학계나, 언론계, 또 종합적으로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 엘리트들이 묶인 법인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설계용역업체에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내무부 산하에 직접 공무원 출신들이 한 법인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치우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조금 곁들여서 설명드리면 지방자치경영협회는 민법 제32조에 있는 법인체입니다. 여기서 주로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연구사업과 주요업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영행정 특히,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초보적인 단계라고 보기도 어려운 단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조트 관계라든가, 제3토토라이 관계라든가 10여개의 법령이 있는데 이 법령자체가 자치성, 통산성, 건설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것을 연구하는 단체가 자치성 산하에도 재정협회식으로 수십개의 단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감정단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운영을 할 때 공무원 출신들이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은 회계일이라든가 행정관리적인 측면을 맡는 것이고 나머지 구체적인 연구는 전문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은 전부 연구전문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퇴직한 다음에 일종의 일자리로 활용된다 하는 것은 적어도 특수경영협회에 관한 한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행정관리측면외에 경영쪽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구한 사람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장님 말씀이시고 경기도같은 경우에 상법에 거슬리는 경기개발공사같은 경우를 보면 대표이사장 빼놓고는 전부 공무원 출신입니다. 전무, 상무, 이사 이분들 다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와서 월급받는 자리입니다. 경기개발공사는 엄청나게 재산이 신장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시장이 목표로 했으면 대단히 큰 것인데 사업계획이 조금 옆으로 가다보니까 이제 자리 안배하고 그 다음 퇴직공무원가서 자리 지키고 월급받는 것밖에 안됐다 이것입니다. 지금 사실 미국이나 유럽같은데 본 위원이 다녀온 사항과 비교할 때 이런 사항은 사실 지방자치에서 전부 협의가 되고 문법상, 상법상, 건설법상에 의해 등록하지 말고 지방자치법규 쪽에서 지역에 가능한 데에서 선발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해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산하법인체이기 때문에 내무부 얘기 한마디면 경기도청에서 발주할 모든 용역공사는 얘기 한마디면 다 갑니다. 민법 제32조에 그 사업도 설계할 수 있다. 그럼 경기도내에는 지금 상법이나 민법에서 등록한 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도의 입장에서 이것은 도리없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연말 내무부 감사에서는 감사 보나마나죠. 그런 사항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행정경영화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나온 것이고 지방자치에서의 행정경영도 합리적으로 합의되어야 됩니다. 저같은 사람은 그런 사업을 안 하니까 이해관계가 없어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 도 행정을 위해서 공평원칙과 사후원칙만 같이 넣어주면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어떤 특수원칙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지방자치제 의의가 하나도 없죠,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기획실장님 부임하신지가 여러 달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아마 지난 번에 한 번 인사하고 가신 다음에 거의가 담당관이나 재무국장이 보고하고 내무위원회에는 계속 가서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재무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도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재무위원님들 굉장히 화납니다. 제가 수원출신이고 실장님께서도 이쪽 출신이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실장께서는 최소한도 실장님이 소관된 상임위가 몇군데 있다하더라도 재무위원회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끝까지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도 보면 내무위원회하고 재무위원회하고 같은 시각에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노력하고,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면 본부에 있을 때에는 재정과 예산계장을 한 3년 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나 재정측면에서는 저도 나름대로 상당히 관심이 있고, 애착이 있고, 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인사드릴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도정이 비교적 잘 됐는데 예산과 재정적인 착실한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절대로 재무위원회를 경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 부득이 그때 여건이 그렇게 됐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경영협회에 대해 걱정하시는 뜻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가용비용을 사용하신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도의원은 각자 똑 같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역에 내려가면 시·군의원들한테 질문도 받고 다들 말씀들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물론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기이 예산에 책정된 도 보조금이 빨리 교부되어야 시·군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니냐, 옛말에“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비교부금이 각 시·군에 얼마정도가 나가 있는지 그 현황을 여기에서는 답변하시기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해서 재무위원회에 한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군별 도비 보조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을 한 부 보내주시면 참고로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급동의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동료 위원님들 앞에 건의안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세 관계때문에 긴급동의를 제가 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휘발유, 경유, 승용차, 특별소비세를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목적세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반대하면서 모처럼의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대해 교부세를 확충해 주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기존 교부세 마저 목적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목적세신설계획철회요구에대한건의안」을 정식 발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의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구정회 위원님으로부터 「목적세신설계획철회요구에대한건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약 199억원이 경기도로서는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에 대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로부터 충분한 설명도 들었기 때문에 토론없이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목적세신설계획철회요구에대한건의안」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외 유재언 위원이 동의한「목적세신설계획철회요구에대한건의안」을 당 위원회 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한 뒤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반기 실적보고 중 질의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정회 위원님께서 현재 시·군청사를 짓는데 내무부 제한규정이라든지 5년 앞도 내다보지 않고 단기적으로 짓는 감이 있지 않느냐, 또한 증축이나 신축할 적에 장래성을 보고 과감하게 잘 지어야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시·군에서 일선행정을 하면서 파주나 광주에서 청사증축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현실성 있는 지적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47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33조 별지에 지방청사 설계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청사 규모는 시청사를 6,650㎡이상, 건평이 약 2천평입니다. 그리고 군청사는 5천㎡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사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해서 억제하고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시·군 재정형편이나 중앙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10년, 2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 안목의 청사를 짓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었습니다. 또 대형건축물을 설계해서 기술심의를 받고 중앙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에 어느 시·군의 재정형편과 각종 사업에 비해서 당해연도에 투자가 클적에는 내무부가 일부 조정의사도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조면에서도 기술심사과정에서 시장·군수의 방이 너무 크다든지 필요외 공간이 있을 적에는 조정지시를 하는 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근래에 와서 저희가 시·군청사를 짓는데는 각 국과가 많이 증설되는데 따라서 장기안목을 보고있으며, 의왕시만 하더라도 1만평의 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저희 도 자체에서도 최대한 재정형편이 닿는 범위내에서 시·군지역에 대지를 시상한다든지, 확보하는데 있어서 저렴한 대지에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당해연도에 다 못짓는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종합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고, 재정지원도 5억원, 10억원 이렇게 몇백억원 들어가는 청사에 도비로 지원해 봐야 당해연도에 완공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각종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을 에스카레이션하게 되면 도비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큰 보탬이 안되는 적도 있기 때문에 이 지원금액도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예산확보할 적에 과감하게 30, 40억원씩 지원해서 단년에 건물이 완성돼서 쓸 수 있는 방침으로 전환됐으면 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방향으로 지사님께도 업무보고시에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정회 위원님께서 농지세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60만원까지 기초공제액이 상한선이었는데 지금은 배가 늘어서 580억원에 이르다 보니까 농지 1만 2,000평이상을 경작해야만 부과대상이 될 정도로 미미한 세외수입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위원님 의견대로 국세중에서도 지방세로 전환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정측면에서 중앙에서 검토해서 농지세를 면제하는 문제도 아울러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농지세 검토의견을 중앙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송호근 위원님께서 취득세, 등록세가 저조한데 지난해 동기에는 어떠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91년도 6월말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1,364억원의 취득세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88억원을 더 징수했는데 비율은 50%밖에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표가 지난해보다 더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금액면에서는 188억원을 동기에 비해 더 받았습니다만 비율은 50%에 그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등록세는 오히려 지난해 동기에 1,452억원을 징수했는데 금년 6월말에는 1,397억원을 징수해서 사실상 55억원이 덜 징수됐습니다. 그 원인은 취득세 같은 경우 골프장 완성된 곳에서 70억원, 80억원씩 덩어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과외가 많고 등록세는 정상적으로 받아주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저조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세는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것인데 왜 100%가 안됐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민세 중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7월쯤에 정상으로 저희가 징수하고 있고, 소득할 주민세는 완전 납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송호근 위원님께서 특정법에 의한 미수복지역에 대해서 홍보가 잘되지 않아서 일부 피난민 또는 일부 대상주민이 모르고 넘어가는 예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홍보문제도 열려가 되고 아직 절차를 못밟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간연장이 요청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셨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TV나 각언론 같은 데에 엄청난 홍보를 했으며 반상회에서도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대상지역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구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차원이나 지방행정 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과 또 이북 5도청 지사님을 통해서도, 필요하신 분들의 조직을 통해서도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간이 당초에는 '83년부터 '88년 12월까지 5년 6개월로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88년 12월 31일까지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다시피 누락자가 발생됐다 그래서 정부에서 3년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8년여가 걸린 것입니다. 또 3년간 연장해서 끝마치는데 지난해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10월, 11월 양기간에 3천여건이 더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대상이 안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완전히 정비한 다음에 중앙에 미진된 것이 있으면, 송 위원님 말씀대로 연장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건의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언 위원님께서 재산관리 측면에 있어서 현실성 있는 지적을 해주셨고, 인력보충이라든지 앞으로의 운영방안, 세정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서부터 심층있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인력보강 문제나 기구확장 문제는 연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동에 인력확보라든지 종합해서 약 550여명을 일괄해서 내무부에 건의했습니다만 내년도 정부 예산방침이 절약정부를 운영해야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증원 문제는 내무부에서도 심층있게 다루고 있어서 저희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수차에 걸쳐서 재산관리 부서에 관재부서를 설치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에 계속 건의하고 또 각 도와 같이 협조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단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에서도 공감은 하고 있으면서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있는 힘을 다해서 지사님께도 건의드리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현재 내무부에서도 세정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고, 지방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군 공무원의 의향을 청취해야 되니까, 또 세무사제도가 좋기는 좋은데 지방세무사 제도를 하려면 산림직 공무원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도록 한 것처럼 세무공무원을 한군데에 붙들어 매놓으면 다른 곳에 승진기회가 있어도 승진이 안되는 손해를 본다고 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방세무사 제도를 검토하다가 다른 방법이 없느냐 해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세무수당도 더 올려주자는 방향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재산을 찾는 공무원이라든지 누락세금을 징수한다든지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 파는 것보다는 관리하고 증식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해 선감도에 학원을 운영하던 건물에 입주해서 저희가 8동을 철거하고 정비한 실적도 있고, 일부는 임대해서 앞으로 개발할 적에 일정지역에 대부해서 한 20년 사는 사람은 이전시켜줘야 하는 앞으로의 당면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농경지도 오랫동안 도유 경작지를 경작하던 지금 광주시청 지역에 종축장 주변의 주민, 또 선감도 주민들은 그것을 매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단위로 묶여져 있는 농지는 종합개발계획이 이루어져서 용도가 확정될 동안은 팔지 않는다는 것이 지사님의 방침이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민이 생계의 위협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서 매각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현실성있게 운영하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공무원들이 대부계약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거나 누수되는 현상도 없지않아 있지않느냐라는 염려를 해주고 계십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재산공시지가라든지 임금가격을 확인해서 거기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관여주들이 계약도 안 하고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과감하게 대부계약을 취소한다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위주로 운영관리를 최대한 시장·군수가 할 수 있게 하고 또 대규모 단지라든지 도시인근에 있는 중요시가가 많이 나가는 도유지는 시장·군수 읍·면장, 과장이 분담해서 1년에 1회 종합체크를 할 수 있게 방침을 내려줬습니다. 금년부터 순찰제를 강화해서 읍·면장으로부터 담당공무원까지 순회해 가지고 카드에다 순찰한 확인란을 기록해서 비치할 수 있게 저희로서는 최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나가고 있고, 또 경계표식선도 금년서부터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감시감독을 같이 해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심층있게 다루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무리없도록 철저한 관리운영을 기하겠습니다. 또 전산화 문제도 의견을 내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13억원을 예산요구해서 50%를 그중 도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군비에서 확보할 수 있게 되어있고, 지난 번 추가예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셔서 시·군에서 지금 전산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인력 운영이라든지 교육면에서 지사님도 전주까지 예산교육을 직접 받으셨고 오늘부터 국장들 B반 20여명이 전산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도 2개월 코스 등 각종 전산교육을 관리자 측면에서부터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보고와 아울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취득세, 등록세는 전년대비 저조한 것입니다. 올해가 골프장이니 시도시 등 대규모사업이 있어서 그렇지, 전망하시기도 작년대비 90% 전망을 하시고 사실 취득세, 등록세 비중이 지방세 중에서 제일 큰 사항인데 거기서 10%를 못받으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 계산으로 대략 목표보다 한 680억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충당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고양 신도시개발지역도 '93년도 입주할 것을 지금 앞당겨서 입주한다고 건설부가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번에 보고드렸습니다. 완성되는 골프장 10군데를 예측할 적에 거기서 더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타도보다는 특수여건이 아니냐 티도는 지금 주택건축이나 이런 것이 저조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던 것 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수도권에 있으면서 골치아픈 문제도 많지만 또 세수면에서는 그래도 다른데 보다는 안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석식을 하기 위해서 약 1시간 가량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기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오늘 수고 많습니다. 재무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심사를 해주시고 또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늦게까지 심사해 주시는 이광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민에게 평생동안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서 도민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사회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회교육시설 한국노동교육으원, 운수연수원,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에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공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교육법 제23조에서 정한 도서관 각종 사설도서관이 중점이 되겠습니다만 사회교육시설이면서도 단지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치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공시설세가 과세되고 있어 사회교육시설간의 세제지원의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도서관에 대하여도 과세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세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균등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현행조례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또는 부동산 매매업자, 공공단체, 국민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건축한 전용면적 60㎡, 즉 18평이하의 공동주택,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동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이전등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주택의 규모로 짓고자 하는 주택조합중 국민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주택조합은 동조례의 적용을 받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주택자금의 한계에 의해서 융자를 직접 받지 못하는 주택조합은 동조례의 적용을 받지못하고 있어서 주택조합간의 세제지원의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모든 주택조합에 대하여 동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25.7평 이하에 대한 10세대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집단주택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 등 이러한 주택조합 신설에 따른 내용과 이에 대한 관계정의에 대해서 이것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사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종교단체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법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의 의료업,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의 의료업,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업, 지방공사의 의료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인이 도청소재지 시지역내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과세하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이면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공시설세가 과세되고 있어 비영리법인간의 세제지원 혜택이 불균일하여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하여도 비과세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적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빈센트병원은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학교에 소속된 병원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 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셔가지고 3개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기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은 1992년 8월 8일 경기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1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ｏ 도민에게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므로서 교육 및 문화창달에 기여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시설, 한국 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에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ｏ 사회교육법 제23조에서 정한 도서관은 같은 사회교육시설이면서 단지,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가 과세되고 있어 사회교육시설간의 세제지원의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도서관에 대하여 과세 면제코저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ｏ 도세 면제대상 추가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안 제2조 제6호 신설) ｏ 적용시한 규정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부칙 제2항) 3. 검토의견 ｏ 현행 "경기도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 시설인 도서관에 대하여는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ｏ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도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도세 면제대상에 추가 시켜 도민의 사회교육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은 1992년 8월 8일 경기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1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ｏ 현행 조례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자와 공공단체, 국민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동사업자로 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이전 등기하는 자에 대하여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는바 ｏ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짖고자 하는 주택조합중 국민주택자금의 한계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주택조합은 동 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주택조합간의 세제지원의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모든 주택조합에 대하여 동 조례의 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ｏ 제2조(용어의 정의) ．주택조합(신설)：시장·군수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 ．조합주택(신설)：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1가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85㎞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집단주택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 ．조합주택용부동산(신설)：조합주택과 당해 조합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 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ｏ 제3조(과세면제)에 제2항 신설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사실상의 취득 또는 등기, 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3. 검토의견 ｏ 이 조례안은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에서 건축하는 1가구당 건축면적 60㎞(전용면적) 이하의 국민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ｏ 같은 주택조합이라 하더라도 국민주택 자금의 한계로 국민주택을 건축하고도 세제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택조합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므로서 주택조합간의 불균형한 세제지원을 개선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 경기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이 조례안은 1992년 8월 8일 경기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2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ｏ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24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의 2 규정에 의거 비영리 법인인 의료법인의 의료업,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의 의료업,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업, 지방공사의 의료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비과세하고 있음.(단, 의료법인이 도청소재지 시지역내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시에 등록세는 과세) ｏ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비영리 법인이면서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가 과세되고 있어 비영리 법인간의 세제지원 혜택이 불균일하여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하여 비과세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면제대상 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함.(안제1조 및 제2조) 나. 사무처리의 위임 ｏ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함.(안제3조) 3. 검토의견 ｏ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 법인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ｏ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는 경우 같은 비영리 법인이면서 도세가 과세되고 있어, 비영리 법인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이 조례의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으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근 위원님.

구정회 위원입니다. 「경기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안」이 지금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급히 제정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질의내용과는 별개입니다만 요즘 세간에 성직자의 소득세를 공제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는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자가 계신지 안계신지 모르겠지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이나 조그만 도시에 가서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하는 성직자들은 애를 쓰고 계신데 대도시에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종교단체가 기업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꼭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않느냐는 생각에서 재무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호근 위원님께서 사회교육시설로서 도서관이 도내에 얼마나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혜택을 받을 도서관은 군포시에 참빛도서관, 강화에 혜촌도서관 해서 2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교육시설로서 혜택을 받는것은 현행법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사설도서관으로서 혜택받을 것은 2개도서관이 있고, 앞으로도 국가가 투자하지 않고 독지가들이 투자해서 사설도서관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이러한 문호도 개방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조례의 제정취지가 있습니다. 또 주택건설 업체인 조합자체에 주택조합의 면제에 관한 것은 저희가 볼적에는 주택건설업을 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전액을 면제해 주고 최초 입주자에 대해서는 40㎞에서 60㎞이하는 50%감면해주고 40㎞이하는 전액 면제받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면제 예산을 '91년도 과세한 것을 보면 취득세가 6개 조합에 1,400만원을 징수했고, 등록세 2,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따라서 '91년도 실적으로 봐서는 3,500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간 3천만원내지 5천만원의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혜택을 줘서 많은 주택조합이 참여해서 서민주택공급이 확대될 경우에는 더많은 면세혜택을 받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주택조합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막중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양면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유도하는 취지의 목적이 내제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구정회 위원님께서 비영리법인의 종교단체가 의료사업을 해서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 것이 꼭 이루어져야 할 사유가 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종교단체, 복지단체, 사회봉사단체로 하여금 의료사업체를 오지지역에 많이 유도해야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는 도청소재지에 의료업을 하고자 하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줍니다. 시·군지역·오지지역의 종교단체로 하여금 의료업을 해가지고 서민들에게 봉사혜택을 주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면세조치 방향을 유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로 면세만 자꾸해줘서 나중에 결손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염려의 말씀이 계신데 저희도 그러한 우려는 갖고있습니다만 세정운영이라는 것은 공평과세가 되어야 되고, 또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불합리한 법규, 또는 개정한다든지 보완해서 운영에 공평을 기해야 할 사항, 민원의 대상되는 규정, 이러한 것은 점진적으로 각 시·군이나 일선기관, 각급 지역주민, 당정차원의 창구를 이용해서 수집 분석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정업무도 어떠한 사람에게는 특혜를 주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불공평한 과세를 해 주는 것은 앞으로도 과감하게 수정해서 균형과세를 해야 되겠다는 내재적인 취지가 있기때문에 이러한 것은 물론 세제상의 징수를 더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받아야 할 입장이지만 세정원칙면에서 세정업무는 사회정의 실현 측면에서 공평과세를 해야되기 때문에 혜택도 동일한 여건을 갖추었다면 균등하게 해줘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입법취지고 또 조례상의 취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크게 보면 결함이 된다 하지만 혜택을 받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서민들, 또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권장하고자 제안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만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도내 경찰청사와 운전면허 시험장을 현장확인 다녀온 바 있습니다. 재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상대부된 내용이 면허시험장 토지건물중에서 일괄 50/1,000으로 요율이 적용됐는데 조례상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구정회 위원님.

취득대상 재산에 관한 것은 제가 질의할 것도 있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기지방 경찰청 보안분실 청사신축하는데 790평으로 알고있습니다. 14억원이니까 평당 177만원이 들어가고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대기실 증축은 한 180평 157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건축비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어떻게 평당 157만원이 들어가고, 경찰청은 19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물론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계획은 추정하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재언 위원님

보편적으로 보면 지난 번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실려고 노력을 해 주셨고 또 필요한 것을 매입하고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원만한 것으로 봅니다. 지난 번에 본위원회에서 나가서 조사한 내용중에서 안산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에 김정학 씨라고하는 분이 경찰관계에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를 내가지고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설립시기에 대한 것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와 면허증 내지 이력서를 해 가지고 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식품위생관리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관계를 식품위생법을 무시하고,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법조례에, 경찰조례에 따라서 하게되면 이것이 느낀 이와 보는 이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여기서 집단적으로 식중독이 야기 됐을 경우에 이 사항에 대한 책임은 결국 행정에서 질 사항이 아니냐 해서 이 사항은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겸해서 또하나 여쭤볼 것은 경찰청 토지매입과 청사를 신축해 주는데 이것을 매입하고 청사를 신축해서 재산을 경찰청으로 이관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본청에서 재산권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도 겸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입니다. 유재언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산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내에 경찰공제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찰공제조합이 면세혜택을 받는 것인지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 재무위원회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의 무상대부 관계를 개인과 하지말고 경찰공제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과 무상대부를 체결한 것을 보면 대부분 경찰관직에서 고위직에 있다 나가시는 분들의 가족과 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제회와 유상대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개인과 할 경우에 경찰 미망인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찰로써 헌신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남편이 먼저 가시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가족과 유상대부 계약을 해 가지고 상대를 도와 준다면 더 뜻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호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운전면허시험장, 제57회 임시회때 부결된 수정대부료하고 지금 것 하고 얼마 올랐다고 그러셨어요? 평균 한번 부결시키니까 83%씩 올라가면 저희 입장에서는 열번시키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참고서류를 보니까 경찰청하고 합동점검을 3일 동안 나가셨는데 진작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앞으로 집행부쪽에서 그렇게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부결되거나 이런 좋지 않은 일 없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무허가 2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정부 하고 안산하고,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일문일답으로

유상대부에 관한 요율적용이 말입니다. 50/1,000으로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실제로 조례를 확인하셨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율적용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좀 과다하게 적용된 것 같습니다. 50/1,000이 토지건물에 대한 공시지가 토지는, 건물에 대한 것은 재산가액에 50/1,000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많은 부담을 안게되는 그런 문제인데 조례상에 적용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화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조례개정안을 앞으로 내주셔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제23조에 보며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런 당해 재산평가가격에 50/1,00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2항에 보며는 농지소득에 대해서 150/1,000 또는 토지과세 시간표준액에 35/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농지소득 금액에, 현재 가액으로 봐서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얘기 할 수 없는 것인데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해야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요청합니다.

그러시죠.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보다는 조금 불우한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경찰청에서는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가운데서 경찰청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려가 되고 지방청 지방의회와의 유대관계도 돈독히 하고 의회정립에 대한 협력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아까도 송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계교통사고에 한국이 지난해 차지한 비율을 보면 교통사고가 3만 7,000건, 사고에 13만명, 사망이 지난해 1만 2,700명이 죽었습니다. 경기도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금년도 최선을 다해서 교통안전에 일을 하도록 경찰청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안산시 자동차면허시험장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사항중에서 당연히 이것은 식품위생 관리법상 대중음식점 허가서를 차기 저희 의회때 허가서 사본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기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실 때 법안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청에서 보내주신 서류 제1사항에 제안이유에 2번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라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동법 제84조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내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법규조항에 대한 사항은 지켜주실 것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지사는 의안이나 모든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보강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5항 '9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재무위원회 회의를 무난히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 때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