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국토이용관리법, 그린벨트법 등 경기도의 어려운 민원사항을 건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개발유보권역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공장신설문제 등이 있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발효이전에 별표 2항 업종이 아닌 신증설이 불가한 업종들의 기존 공장에 대한 대책이 전혀 서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한 평도 늘려지지 못하고 하니까 계속 불법사항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인건비가 올라서 기계화가 되고 컴퓨터화가 되었는데도 면적이 적다보니까 도저히 지역의 공장으로서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 공장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하며 두 번째는 물론 공업배치법이 건설국 소관은 아니지만 개발유보권역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공장의 종류라든가, 직업이 무수히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해도 없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별표 2항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업종들이 허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업종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위하고 있는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별표 2항의 업종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현재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업종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개발유보권내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장이 대지나 잡종지 상태라고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농지로서 사용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누가 봐도 잡종지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대지나 잡종지의 지목이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이러한 문제는 상태라는 해석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으로 업무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대지, 잡종지, 경지지역내 임야만이 공장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지역내 임야라는 것이 농지 가운데 임야라든가, 아니면 넓은 평야 지대의 산자락, 농지와 붙어있는 인접지역이 경지지역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지와 산림의 경계이고 경지보존을 위해서도 필요한 지역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나온 법임에도 불구하고 경지지역내 임야만 허가가 나다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아니라 농지와 산지의 경계선에 무질서하게 공장이 난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러한 차원이라면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만큼 중앙의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공업지역을 가급적 여러 군데, 물론 다섯, 여섯 군데 소규모 공단조성계획이 있습니다만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공업지역을 설정해서 그 지역이 아니면 공장을 못 짓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국토이용관리법의 설립추진에도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의사항 하나를 추가 해주시고 나머지 그린벨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그린벨트 설립취지가 본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군사시설보호를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목적 중에서 설치될 당시에 경기도내의 어느 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해서 설치된 그린벨트가 있는 반면 군사시설보호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구분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남북화해와 더불어 많은 군사보호지역이 완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목적으로 그린벨트가 설정이 되었다면 군사시설보호법이 완화된 차제에 이런 지역은 법적으로 그린벨트에서 풀려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해주셨는데 그린벨트는 지금 도시국에서 건설국으로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점을 많이 파악하지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린벨트에 가장 큰 문제는 여기 건의한 사항도 중요하지만 몇 가지 그린벨트에 관한 문제점, 이러한 것은 반드시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법에 주택은 100㎡까지, 축사나 농업용 시설은 200㎡까지 신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관리규정이 개정되지 않아서 그린벨트지역내 건축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설국의 대책과, 두 번째 그린벨트는 생존의 현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린벨트주민이 그린벨트에서 살면서 우선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에 묶인 지역이 넓은 평야지역이 아니고 산지가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축사 90평 규모를 가지고 그린벨트내에서 축사를 해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90평 가지고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낙농, 젖 짜는 소밖에 없습니다. 90평 규모의 축사를 가지고는 양돈을 해서도 요즘같은 때 밥을 먹고 살 수도 없고 비육우도 안 되고 양계도 90평 가지고는 도저히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내 주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최하 200평 정도의 규모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이것을 건의해 주십사 하는 문제고, 두 번째 이번에 용도변경주택은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허가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경기도의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은 음식점이라든가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지 않으면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장사할 수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불합리한 것이 그린벨트내 형질변경을 2배 이내밖에 해주지 않습니다. 그린벨트의 용지형질변경 2배는 도로 옆의 잘 생긴 땅이 아니고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용지를 2배정도 전용 받아서 건물을 30평 지으려면 도로 옆에 있는 반듯한 땅에 집을 짓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못생긴 땅이나 진입로가 농지인 땅에는 형질변경이 도저히 불가해서 지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60%로 완화를 해주든지, 일반농지에 축사를 30평 짓더라도 200평까지 완화를 건의해 주시는 것만이 실질적으로 덕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는데 또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건의드린 것은 이번에 건의한 사항 중에서 빠진 사항을 말씀 드린 것이고 그 중에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린벨트의 설치목적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군사시설보호를 하기 위해서 설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린벨트법 취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은 좋지만 경기도에 군사시설보호로 확정된 지역이 혹시 없느냐, 그렇다면 군사시설보호 구역이 해제되는 마당에 혹시 그런 지역이 경기도에 있다면 그것은 해제할 근거가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한 것입니다. 2가지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묶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지역이 없는지 알아보시고 군사보호기밀도 없어지고 중요한 시설이 없어졌다면 마땅히 군사시설 보호의 목적으로 묶인 그린벨트는 해제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최소한 그린벨트내 주민이 그린벨트에 살면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경기도의 담당자들이나 시·군의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서 중앙에 건의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양주의 석현천도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상류가 하류보다 더 넓습니다.

국장님, 하천기본계획이 몇 년도에 수립이 됐습니까?

신천 하수계획은 '79년도에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수량의 계산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현재 하천가지고도 충분한데 엄청나게 넓게 잡아 놓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산에 나무도 많고 그래서 유수량이 과거보다 줄어드는 곳도 있고 요즘은 하천개수공사를 하는데 석축으로 해서 하폭이 깊도록 하천개수를 하는데 주민들이 볼 때 하폭이 턱없이 넓으니까 불합리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새로 조정할 필요성도 있고 상류가 하류보다 넓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류가 깊어지니까 유수량을 계산할 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차제에 그런 것도 다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접시·군의 위원장님한테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린벨트에는 수없이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이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으로 들으실지 모르지만, 쉽게 그린벨트지역내 주민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상대적 빈곤감입니다. 쉽게 다른 지역내에서는 소용되는 것이, 물론 감사에 피해나가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의정부와 고양과의 경계가 되어 있는 양주군 같은 곳은 건설부나 경기도의 상장타케트로 되어 있어서 양주군에서 못하는 축사를 고양 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천둥오리를 기르는데 개울건너 고양 가서 하는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양주에서는 계속적으로 단속이 되니까, 우리 양주군이 군수를 잘못 만난 건지, 양주군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계속 찍어누르는 것인지, 건설국장님이나 도의 공무원들이 생각 좀 해주어야겠다, 똑같은 그린벨트인데도 의정부시내는 그전부터 공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양주군에는 천성농원 말고는 거의 몇 건의 불법사항도 없고, 아마 제가 알기로 경기도내에서도 천성농원 빼고는 그린벨트가 가장 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인접 고양시, 의정부시와 비교해 볼 때 고양에서는 버젓이 하는 것을 왜 양주군에서는 못하느냐, 쉽게 양주군 삼하리 주민이 고양 가서, 실제로 개울 건너가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똑같이 형평을 갖고 해준다면 주민들의 위화감이 그만큼 적어질 것이 아니냐, 또 군부대나 변전소등의 형질변경시 경기도나 관공서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군부대의 막사를 짓거나 임야훼손을 하거나 한전소에서 변전소를 지을 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몇만 평씩의 멀쩡한 자연경관은 밀어 붙여도 상관없고 그린벨트내 농산물 건조기 창고 한 평을 건조하는데는 허가를 안 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허가를 내줄 권한이 있다면 무리한 요구같지만 건조기는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경기도에서 배터리로 해서 주민들이 편의 좀 느끼고 빈곤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주군 좀 덜 때려 잡으시오. 건설부에서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인접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양주군의 위화감은 말도 못하게 심합니다.

건설국장님이 고양 신도읍에서 장흥면 삼하리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양근교까지는 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호텔입니다. 그리고 화훼판매장까지 다 갖추고 있는데 양주군에서는 단 한 건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서 보통 위화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니까, 똑같이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양주군을 봐주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주십시오. 법이 형평을 잃지 않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으니까 경기도 당국에서도 양주군을 3년간 빼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십시오.

양주 공업용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주공업용지가 지방자치제를 하기 전에 그 이득금의 배분을 경기도가 6, 양주가 4를 하기로 불평등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이 자리에 오신 단장님이 5대 5로 해주신다고 그랬고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이 갖는 50%도 양주군에 똑같은 사업을 할 때 전액 투자하신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양주군에 다시 회시온 것을 보면 6대 4로 맺은 불평등 계약이 도저히 변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속기록에 남는 단장님의 말씀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질의하나마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질의해서 답변한 자료가 아무 효과가 없다면 회의해서 답변 받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6대 4로한 불평등계약을 단장님이 5대 5로 한다고 했고 50%도 양주군에 똑같은 사업을 할 때 재투자하기로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주군에 의뢰온 것은 처음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도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침 중 공공용지 3,263평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작년에 따로 책정이 됐죠? 본래는 3,263평에 대해서 보상비를 안 주는 것으로 예산서에 잡았다가 다시 추가예산을 잡아서 3,263평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양주군 땅이 그대로 다시 양주군 땅이 되니까 보상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3,263평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당초에 보상계획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공기업지침에 경기도가 갖는 60%를 양주군에 똑같은 사업이 있을 때 재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서류를 제가 드렸는데

그럼 단장님이 속기록에 있는 기록이 검토해 보겠다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지금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속기록에 분명히 질의·답변한 것이 있는데 책임자로써 말 하시는 게 그때 난 잘못 알았고 이렇더라 하고 얘기를 하면 도의회 의원들이 매일 회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경기도 조례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검토를 해서 언제까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안전진단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