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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성섭 의원 발언

제59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1992-08-18

이성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송현위원장

야간회의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도착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정족수가 이루어졌고 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무더운 더위에도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히 경기도의회가 야간개회를 시작한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금년 장마에 매년 반복되었던 수해피해가 전혀 없었고 염려하였던 태풍 역시 무사히 지나가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선수들이 지난 번 올림픽에서 170여 참가국 중에서 종합 7위의 쾌거를 거두게 되었고 세계에 국위를 선양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선수들의 피나는 훈련과 노력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국력이 그만큼 신장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도 신장된 국력에 부응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위원회, 주민을 위해 애쓰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의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보고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간단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주요업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해당 국·원별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1. 도정업무보고

17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하영수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하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송현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보사환경국 소관 '9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보사환경국의 직제가 지난 6월 이후 4과 14계에서 6과 19계로 확대·개편되었음을 우선 보고드리면서 인사드리지 못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가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과 가정보건계장으로 계시다 오신 박한병 환경지도과장님을 인사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의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송현위원장

하영수 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추후 서면질의를 요하는 질의에도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간관계도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 관한 것은 실무국장, 계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원근위원

조원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을 들었을 때 제한된 예산으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서 12회의 일제단속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5,14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적발된 업소의 실태가 어떤 것인지, 무엇이 불법이 돼서 적발되었는지,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대책 항목에서 지역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소득원개발사업 비료대 지원 등 8개사업, 그 다음에 생활환경 조성사업에서 하천개수 등 5개 사업 이렇게 명시해 주셨는데 이것을 비료대 지원 등 8개사업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수고스럽지만 8개사업, 5개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을 한다면 사실 도나 각 시·군에 청소담당하시는 분들은 생활쓰레기, 분뇨처리문제가 전쟁을 방불케 한다는 심각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의 의식이 아직은 그 수위까지 같이 올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홍보에 애를 쓰고 계시는데 좀더 홍보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도 개발을 해주셔서 그야말로 일반시민들이 보사국장님이 걱정해 주시는 수준으로 생활쓰레기, 분뇨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은 투자나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3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송현위원장

조원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문제점을 성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37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정화에 대해서 조원근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영업정지가 1,700업소로 나와 있는데 영업정지를 받은 내용과 아울러 이로 인해서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가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춘위원

가재춘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대책에 따른 내용 중에서 주민의 장학지원확대계획을 사회과장님께서 각 위원님께서 사전에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안정은 무엇보다도 저소득층의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고 사료되는 바 그 동안 거택 또는 자활보호 등 여러 사업이 잘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자녀 교육문제에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향후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차질없이 이 계획이 추진될 수 있는지, 목표연도인 '95년까지 연도별로 40억의 장학금을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묻고 기 이 계획이 잡혀 있다면 확고한 계획과 함께 실천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송현위원장

가재춘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전에 없던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위원님들에게 앞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장학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드렸고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재춘 위원님의 말씀에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섭위원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상반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여쭈어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업무를 다루는 지방환경청의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와 도의 환경관리계, 또 시·군의 환경지도계, 관리계 업무가 어떻게 상이하고 단속업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많은 단속실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장마철 후에는 강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공해·폐수단속에는 어딘가 허점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장마철에 폐수가 더 많이 버려지는 것을 봤을 때 현재 단속계획은 실질적인 계획성이 없고 순간순간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한 생산라인이 A라는 제품을 생산할 때에는 그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폐기물이 나온다는 것이 생산실적 보고할 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결과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그런 결과가 다 취합이 되어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제품에 따르는 폐기물이 무엇무엇이 나올 수 있고 그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처리되는 것을 다 점검을 하고 있는지 아울러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배터리집에서 나오는 폐유관계, 사진관 현상소에서 나오는 수은 등 이런 것은 도에서 어떻게 단속하며 그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약 한 달 전에 경남에서 동맥을 끊은 환자가 병원을 6군데나 헤매다가 응급처치를 못 받아서 사망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사환경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의료감시업무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응급센터의 체계와 현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경기도에서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응급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도에서 도비로 지급해 주고 있는 의료원의 응급센터에는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울러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석위원

지난 번 집행부 질문시에 거론했던 문제인데 지사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너무나도 조사·연구가 전혀 없는 일반적인 것으로 대충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직 공무원에 대한 문제점 질문시에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전국적인 문제다, 또 직급을 올리는 문제는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있는데, 지금 8급을 받고 보건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대개 10년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직급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6급까지는 내무부에서 하지만 그 이후 직급은 도지사 재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비춰봤을 때 도지사 임의로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조정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하는 공간이 별도로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하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보건직 공무원들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닌 자격증이 없는 일반 보건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그 분들의 주사행위로 사고도 나고, 또 사고를 냈을 때 상당한 민·형사상의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건과장님께서 직급조정에 관한 말씀과 기타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가 여건을 만들어 주는 문제에 대해서 하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과 소관으로 복지청을 설치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인즉 인원조정 및 기타 모든 문제는 상부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지사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사부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 복지청을 거론했을 적에는 보사부 복지정책에 대한 7차년도 계획 가운데 보면 앞으로 복지청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인원문제만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차년도가 끝난 '94년도 안에는 읍·면·동에서 복지사업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시범운영이 끝난 다음에는 시·도에 복지청을 설치한다는 것이 보사부의 정책이니까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먼저 건의를 해서 복지청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후반기에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장애인에 대한 지원비가 많으니 적으니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게 주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지급해 주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장애인발생 예방계획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발생예방 및 학교보건교육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장애인 발생예방계획에 대한 문제점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속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만식위원

곽만식 위원입니다.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과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먼저 번 회기때에도 말씀드리려다가 참았는데, 아까 이성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립의료원이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의료원 적자누적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성의료원은 도 보조금 중 신·증축 공사비를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또 알고 계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운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 관계부서에서는 본 의료원의 앞으로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지 또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 종결을 맺을까 하면 또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재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춘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의욕적인 계획을 세운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식생활문화 개선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음식점 체계가 대중음식점과 유흥음식점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외국을 예로 들면, 대중음식점에서는 소주 한잔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중음식점에서 일반주류를 판매하고 또 낭비와 환경오염방지차원에서 볼 적에 대형 연회장을 겸한 예식장이라든가 회갑연 장소는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분명히 대형예식장은 대중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예식이 있을 때만 음식을 제공하므로 낭비되는 음식은 대단합니다. 우리 경기도내 및 서울주위에서 보면, 음식들이 거의 쓰레기화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용기들도 1회용으로 쓰레기화 되고 있어 자원낭비, 쓰레기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어떤 업체로 허가가 돼 있는지, 분명히 대중음식점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당국에서는 검토해야 될 대상이고 가정의례준칙을 개선해서라도 음식점이 아닌 예식장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지양하고 어떤 답례라든가 그러한 방법을 다시 택하는 계획도 한 번 연구해 볼 대상이 아닌가 해서 건의겸 질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현위원장

금옥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옥례위원

금옥례 위원입니다. 의료사고와 민원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주민들이 의료사고가 나면 여름철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패율이 높은데 며칠씩 두고도 영안실에 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한 시간만 지나도 부패하는데 근래 인하병원을 일례로 2일간 시체를 영안실에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부패해 가지고 냄새 때문에 환자진료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아주 극악한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중환자가 사망했을 때의 뒷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문책을 받더라도 중환자를 병·의원에서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해결이 없이는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점점 더 환자들에게 지장을 초래하고 조그마한 환자도 웬만하면 받지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병원에서 많은 입원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전부 종합병원으로 몰려가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 방학동안에 이비인후과 같은 데는 마이너파트도 입원실이 없어가지고 처리 못하는 경우가 올 여름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건의합니다.

김송현위원장

지금 금 위원님과 저와의 하나의 대화적인 질의내용입니다. 이런 예입니다. 환자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었을 때에 처리과정의 법적관계가 길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엄연히 시체는 영안실로 가야 되고 또 영안실의 과정을 밟으면 가족들은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사고관계라 해가지고서 인수를 하지 않을 때 부패된 시체를 보관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항의라든가 심지어는 데모스타일의 항의로 인해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반면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환자를 제때 안 봐줬다고 하여 형사입건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순이 많지 않느냐, 감기환자가 꼭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습성, 금년 여름에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성형외과라든가 과목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병원에 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금 현재 의료보험에 1차, 2차, 3차 나눴지만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금 위원과 저와의 대화입니다.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의사에 대한 권익보호, 환자에 대한 권익보호의 문제까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법조계에 그런 내용을 물어보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고 기물을 파손하고 의료기구를 부수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구속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에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쪽에서는 억울하다는 하소연이기 때문에 부득이 묵과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선지역에 있는 의사들의 고충이 이렇게 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좋은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추가질의에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만식위원

시간이 없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빠뜨린 것이 있었는데, 지금 의료원 원장의 임기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적자의료원의 원장을 다시 임명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명기준이 무엇이며, 재임된 배경은 무엇인지, 어느 기준에서 재임명을 했는지 밝혀주시고, 직업안내소를 작년 감사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때 지적했을 당시 25만원의 소개료가 지금 30만원내지 3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다방, 음식점마다 직업안내소에 물린 돈이 400, 500만원이 되고 있어 사람을 안 보내 주고 또 사람이 도망가면 그 돈서 못받고 있어서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하는데, 그 직업안내소의 횡포에 대해서 왜 도에서는 방관하고 있는지 진실되게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위원장

곽만식 위원님의 질의는 첫째가 원장을 재임한 데 대해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원장이 재임되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이사진에 도의원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감사도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사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이렇게 느껴집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심장질환 검진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상자가 얼마나 발견이 됐는지, 이상자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질의를 하겠고 다음에 쓰레기문제는 우리가 집행부 질의때마다 꼭 나오는 얘기인데 분리수거를 하면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묻습니다. 실례를 들 것 같으면, 수원시의 경우에 시민들이 성의껏 분리수거를 해놔도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 그냥 섞어서 한꺼번에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욕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고물상에서도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많이 남으면 분리수거한 것을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경제적 타당성이 적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분리수거하는 재활용품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현위원장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외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시 질의해 주시고 또한 국장님께서는 언제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시일이 오래 걸리고 본국에서만 할 수 없고 연대적인 내용으로서 답변할 내용 같으면 연구하셔서 서신이나 다음 기회에 발표하는 이런 넓은 답변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것으로 알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위원님은 사정이 있어서 먼저 가셨습니다. 위원님들 밖에 계시면 들어오셔서 회의를 속개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보사환경국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고차원적인 질의내용 때문에 지금 현재 각종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여유를 조금 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과 간사님이 합의해서 보사환경국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가정복지국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칙에는 보사환경국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가정복지국의 보고순서였습니다만 이렇게 사정이 있어 가지고 답변보다는 우선 가정복지국의 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신연화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국 소관업무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춘위원

위원장님!

김송현위원장

가재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가재춘위원

가재춘 위원입니다. 신연화 국장님께서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보고에 따른 방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일반현황이라든가 가정복지국의 주요예산계획 등 여러 가지 업무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접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 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폭넓게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보고를 해주시고 유인물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송현위원장

가정복지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자료도 충분히 준비되셨다고 믿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평시 가정복지국에 대한 관심도가 커가지고 평상시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유인물로 돼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장님께서는 보고의 시간을 줄여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유인물을 보시면서 의심나는 점을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가재춘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 위원님의 말씀에 찬성하십니까? 그러시면 국장님께서는 다 중요하겠지만 꼭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부분만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대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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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김송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2년도 가정복지국의 복지시책에 대한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회 개원이후 의원 여러분께서 도민의 요망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계속 아낌없는 호응과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92년도 상반기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들으시는데 조금 미흡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위원장

신연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의 업무보고를 들으니 도민들의 피부에 닿게 일선에서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섭위원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새질서새생활 실천대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12월에 대선이 있을 예정인데 이 사업이 매년 주기적으로 있는 사업인지 금년에만 특별히 있는 사업인지, 만일 금년에만 있는 사업이라면 대선과 관련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가지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노인고용 촉진을 위해서 20여가지 노인직종을 개발해서 노인들의 고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고, 세 번째로는 현재 노인정의 운영이 너무나 노는 장소로만 활용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계획을 보았더니 노인들의 복합시설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노인정을 복합시설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동과 노인들의 복합시설, 노인의 직업과 연관시킨 복합적인 시설로 발전시켜 나가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아울러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송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석위원

이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끝나시면 다른 위원회에 가서 보고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인력, 기능에 보면 청소년과가 가정복지국에 들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다른 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국장님께서 두 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불편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내 업무가운데서 국장님께서 두 개 상임위원회를 다니시면서 업무보고하는 다른 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과가 가정복지국안에 있기 때문에 이 업무도 어느 절차를 통해서 보사환경위원회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노인 건강진단에 대한 문제인데 노인들을 접하다 보니까 어느 노인들은 진단자체를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진단만 해주고 치료는 안 해주니까 오히려 불안스럽다 해서 진단자체를 거부하는 노인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계획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건강진단 뿐만 아니라 진단에 의한 치료도 해주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장 지원 가운데에 특별히 노인 및 아동시설 보호장의 지원금 중에서 난방비는 며칠간의 난방비를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시정해야 할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아까 사회과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고 가정복지국에서도 저소득 모자가정에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회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장학금을 주는 것과 복합되는데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전에 경기여자기술학교의 불행스러운 보도가 있어서 우리들로서는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신문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도 해당 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간의 사직당국에서 조사한 중간보고 및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협조할 사항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송현위원장

다음은 조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위원

조원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건전소비생활사업전개"해서 재생가능한 폐자원 수집도 하고 폐자원을 이용한 재활용품 만들기 경진대회 등 생산적인 사업이므로 참 좋은데 그 중에 음식물 찌꺼기를 활용한 무공해 비누만들기 등 가정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사업개요의 취지로 제시해 주셨는데 폐자원 재활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문제라고 봅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한 비누 등 가정주부들이 할 수 있는 재활용품 이외에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재활용품을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 폐자원을 이용해서 훌륭한 건축재료나 다른 공산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했을 때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도에서 재활용품을 만드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가정복지국으로서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송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정순위원

임정순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보육원 신축부지확보가 12개소라고 하는데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노인종합복지시설과 부녀·청소년·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신도시건설로 인해서 인구밀집지역이 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 시흥, 안양, 의정부 등에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순위를 권역별로 하는지 인구별로 하는지 아니면 시·군에서 꼭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현위원장

다음은 가재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재춘위원

가재춘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면 노인교통비 지원에 상반기에 2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년에 노인경로승차권으로 50억원이나 지원된다면 도내 복지예산을 봤을 때에 비중이 크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아직은 우리 실정이 중앙정부는 물론 도내의 복지부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소모성 예산은 앞으로 1, 2년을 유보하더라도 기금화해서 기금에 의해 집행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 없는지, 조금전에 사회과에서 저소득 주민자녀의 장학기금을 연차별로 조성해서 그 기금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 어려운 예산이라면 한두 가지의 사업이라도 예를 들면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아동복지시설지원육성, 소년소년가장세대 보호사업 등을 1년 소모예산보다는 점진적인 긴 안목으로 몇차 년도 예금을 편성해서 기금화해서 기금에 의해 집행할 수 있는지, 다급하지 않은 사업이 없겠지만 덜 급한 사업을 1, 2년 유보하더라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구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송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81페이지 모자가정 생활필수품 지원내용이 있는데 500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82페이지 무공해 비누 만들기 교육을 실시해서 비누제작을 보급하는 것은 좋은 계획과 실천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합성세제를 36만t을 쓰고 있는 실정인데 무공해 비누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제 가운데 린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 머리를 감을 때 물 한 대야에 식초 3∼5방울을 넣으면 린스작용이 됩니다. 무공해 비누를 만들어서 쓰는 것도 좋고 세제인 린스를 안 쓰고 식초를 쓰는 방법도 효과는 똑같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말씀을 하셔서 주지를 시켜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옥례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우리도 옛날에는 머리를 감고 식초를 썼는데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린스를 쓰므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집니다. 그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굉장히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김송현위원장

마지막으로 조원근 위원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조원근위원

질의가 아니고 오늘 시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야간회의를 실시하는 취지가 시간절약, 경비절감 등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회의시에 저녁식사를 식당에 가서 먹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도시락을 준비해서 회의장에서 먹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배경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듣고 질의하고 답변 들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중간에 식사를 하시려면 도시락이 준비돼야 할 것이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려면 식사없이 회의를 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송현위원장

조원근 위원님께서 본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뜻에서 회의가 계속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락 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서 드시고 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과 상의하고 집행부와 상의를 하였는데 위원님들 도시락은 준비될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오신 약 40명에 대한 도시락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면 저희들도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소 시장기가 있으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회의를 계속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원근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국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서면답변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조원근 위원님의 서면도 좋다는 말씀대로 하시든지.

가재춘위원

서면답변이 오히려 더 상세하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도 서면답변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송현위원장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의 답변을 서면답변으로 한다는데 동의, 찬성, 재창하십니까? 여기에 대해 극구 반대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의 의사요청에 따라서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은 서면답변하는 것으로써 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3분 회의중지

19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송현위원장

가재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가재춘위원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최 원장님 보고에 대한 브리핑 솜씨는 저희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받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보고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의 기구에 많은 증·개설이 있었고 인원도 증원되었고 장비관계도 많이 보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업무만 중점적으로 알기 쉽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송현위원장

가재춘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내용은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알고 있고 여기에 뒤따르는 중복되는 내용과 장비가 낡았다든가 새롭게 필요하다는 애로사항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원장님께서는 주요골자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에 대해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엄숙하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저희들이 회의중에 다수에 의해 결정된 내용은 위원들이 소화를 시켜야 되겠고 이것은 이미 속기록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토의사항은 말씀을 안 하시고 개인의 불평이나 또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외부에 유출시키거나 개인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위원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보고받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로 존경하는 위원들과 위원들 사이에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것들은 저희들이 시정해야 되겠고 위원들이 서로 존경을 하는 엄숙한 보고를 갖는 기회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원장님의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익

최재익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송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평가보고를 하게 된 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내용이 미진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바로 잡아 주신다면 즉시 세부실천계획작성과 아울러 알찬 보건환경검사 및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너무나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송현위원장

최재익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위원

조원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보건분야에 역학조사로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만도 현재 13명의 양성자가 관리중에 있고 두 명이 증가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그 위에 보면 관리자 중에서 한명이 출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양성자로 판명된 사람이 출·입국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지, 개인의 뜻대로 출·입국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9페이지에 특색사업 중에서 팔당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해서 하천 등 여러 가지 수질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하천에 대한 오염도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현위원장

다음으로 가재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가재춘위원

연구원의 특색사업 중 팔당상수원 수질오염도 조사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 원장님 말씀은 오염원이 팔당호로 유입해서 상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1급수가 아니라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북한강이나 남한강 주위의 물이 팔당호의 그 많은 물 속에 유입되기 때문에 희석이 되어서 ppm의 농도가 떨어진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원의 수질을 1급수로 유지 보존하려면 유입되는 상류의 모든 하천, 만일 우리 관내가 아닌 강원도에서부터 이것이 발원이 된다면 타 도와 연계해서라도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연구하고 방지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축산에 있어서 가축의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데 UR이다, 또는 우리의 농수산물을 보호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당국에서도 단속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축산은 영세한 면이 많고 사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가축의 성장에 쓰기 때문에 고기를 수입하나 사료를 수입해서 축산하나 의미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신있는 연구자료를 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될 그러한 연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조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이즈 등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화될 병의 관리는 관리체계상 보건소 또는 도 보건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연구원에서는 실험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보건소와 업무유대를 좀더 강화시켜서 질병의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앞으로 성인병이라고 할 수 있는 간염, 고혈압, 당뇨병 문제의 관리체계를 위해 점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에이즈의 확산에는 동성연애가 아주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성연애자가 다수라고 사회적으로 다 알려진 사항인데, 이것은 단속할 수 있는 대상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같은 곳처럼 인정해서 그 부류만 관리할 수 있는 대상도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는 퇴폐행위자라 해서 단속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지말고 차라리 부류대로 나눠서 대상폭이 넓지않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구원에서도 이러한 연구자료를 집행할 수 있는 당국에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동성연애자에 대한 실상파악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에만 동성연애자들이 집단으로 만나는 자리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 도내에서도 그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가 있는가도 한 번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원에서 적절히 연구결과로 앞으로 확산되지 않는 정책이 반영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송현위원장

가재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섭위원

'90년대를 환경의 원년으로 본다면 도내의 부서 중에서 연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오염 중에서 매연 말고 악취 즉 기업체에서 냄새가 나는데 제가 조사해 보았더니 냄새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관능시험과 식염수에 의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 좀더 과학적으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또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시달리는 많은 경기도민이 있는데 과연 매연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능시험은 무엇이고 식염수에 의해서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송현위원장

이성섭 위원님 질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석위원

이계석 위원입니다. 에이즈에 관한 내용을 몇 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내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5만 2,000명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내 양성반응자가 13명으로 파악됐다고 보고받았는데 도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에이즈 검사를 해보았는지, 건강관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요식업 허가 신청서류 가운데에 수질검사 성적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질검사에 대한 서류가 첨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략 월평균 의뢰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가 끝나고 통보하는 데까지의 기간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연구원 자체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또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해야 좋은지, 아울러서 이런 문제는 보건소에 이관할 업무는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현위원장

다음으로 가재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재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성범 위원님께서 생산업체 악취공해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안양, 평촌동에 신아화학이라고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P.V.C 원료칩을 생산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주민과 심한 마찰이 있어서 당국에서 시설개보수 명령을 내렸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검사 결과에 따라 조업을 중단하느냐? 아니면 제조업을 하느냐 하는 판단권한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 연구원에서 공정하고 엄밀히 조사하고 판단할 줄 압니다만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도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양의 여건변경으로 인해서 신아화학이 평촌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수이후의 판단조사에서는 강력한 잣대로 주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조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조사를 했는지 앞으로 조사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특색연구사업 중에서 우황청심환의 품질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우황청심환의 수입품과 국산품을 비교에 의한 품질조사만을 했는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항간에 한의원의 자가제조품을 수거해서 연구자료 샘플로 썼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인지를 묻고 싶고 만일에 한의원에서 자가제품을 수거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황청심환을 자가제조할 적에는 제품 중에 중요한 원자재의 하나인 격면주사라는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납성분으로 동의보감이나 한서에 보면 제품제조원방에 격면주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화학적 검출방법으로는 틀림없이 납성분이 검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도 말씀해 주시고 이 조사에 의해서 특정 한의원의 오해는 없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현위원장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섭위원

제가 아까 악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신아화학을 지명하기 싫어서 돌려서 여쭈어 봤는데 신아화학은 '95년도까지는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호남쪽에 약 30% 공정으로 이전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능시험을 한 결과에 따라서 평촌지구의 아파트 주민과 신아화학과는 첨예한 대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사회문제도 되지 않고 또 신아화학이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의미에서 다루어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송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신아화학의 현재 위치가 안양으로 공장이 설립된 지 상당히 오래된 모양인데 여러 해 진정서도 냈을 것이고 또 주민들과 마찰도 있었을 텐데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이말이죠?

이성섭위원

문제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있었다면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아화학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 옆에 평촌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서 아파트에 입주해 보니 신아화학에서 냄새가 많이 풍겨오니까 데모도 하는 등 안양에서 소란이 일어났는데……

김송현위원장

원장님께서 신아화학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선처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을 원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7월부터는 공해배출시설, 유독물업무가 도로 전부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대상업소가 증폭되고 검사건수도 앞으로 많이 증폭될 예정인데 경기도 북부지역의 경우 교통불편 등으로 원활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북부지원 설치 등에 대한 기구확대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아울러서 '89년도 10만여건의 환경위생관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말에 19만 5,000건 그야말로 매년 34.4%가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노고도 많지만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지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해배출시설 관리업소 이관과 더불어 전에는 2,037개업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8,887개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2.8%가 증가된 상태인데 이 가운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1∼3배이상의 인력과 장비를 증원해서 하셔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과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보조요원의 인력이 부족해서 26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업무량이 증폭되면서 또한 직제도 증폭되는데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고 할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검사장소이고 또한 원내에서 나가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비밀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26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고 오히려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다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라기보다는 위원님들이 도와드릴 수 있다면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전례를 봐서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주요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되어 도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및 답변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25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