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국의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10페이지 신고실적이 작년도대비 6.4%가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민방위 시간에 주로 저희들 이 알기로는 간첩신고이외에는 별로 신고 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신고가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이 문제는 위원 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정선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간첩위주신고 체제가 되었다가 지금은 민생치안위주의 신고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위반이라든가 퇴폐영업소라든가 이러한 것이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국장 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바로 답변이 되시겠죠?

예.

아마추어 무선연맹과 매체를 맺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셨는데 아마추어 매체를 맺은 업체가 몇 개이고, 여기에 대한 활용도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고 이용을 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군. 경이 같이 훈련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왜같이 하는 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제가 위원 님들 질의에 바로 답변이 되시겠느냐고 했는데 지금 몇 몇 위원 님들이 하시는 질의를 종합적으로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찬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저해사범 5,274건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방위 국이 우리 200만 도민의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데 도민 속에서는 그리 깊은 인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시. 군. 읍. 면에 가면 방범대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이 지역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방범대가 있는데 그 방범대가 시. 군. 읍. 면 에 보면 소속이 없습니다. 도의 어떤 국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과 밀착되어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경찰이 이것을 안 맡습니다. 왜 안 맡느냐 면 맡아서 지도하게 되면 다만 조금이라도 협조해야 되니까 경찰이 안 맡아서 사실은 방범대가 자기 지역을 안정하게 이끌고 또 지역화합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주 좋은 데 지금 도나 경찰청에서나 아무 곳에서도 잘 활용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민방위 국장의 소관으로 끌어 들여서 민방위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민방위국장 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하시겠어요?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님께서 아마추어 무선망이 몇 개나 되어있고 활용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논산군의 공균 위원 님이 아마추어 무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시. 군별로 아마추어 무선국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가 충청남도아마추어 협회장에게 서신을 띄워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공주시에서도 아마추어 무선국이 참가해서 시범훈련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면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 아마추어 무선망이 그것을 청취해서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 아마추어 무선국으로 활용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년 수해 때도 논산에 있는 아마추어 무선 사들이 많은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그런 것이 전례가 되어서 우리행정기관이 통신두절이 되었을 때 민간단체에서 통신기구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 아마추어 무선국들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것은 100개 단위인가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 아시다시피 재난이 발생되면 군. 경이 따라 붙습니다. 경찰이 주로 하는 일은 위험요소에 교통을 통제한다 든 지 경찰헬기를 가지고 인명을 구조해주고, 통신도 연락해줍니다. 또 군인은 응급복구도 해주고, 헬기가지고 인명도 구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난 발생 때 하니까 주민들 이 헬기를 어떻게 유도하고 탑승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전에 재난이 발생할 때도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군. 경과 협동을 해서 장비가 같이 와서 재난발생과 똑같이 훈련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평시 훈련은 재난과 똑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합동훈련을 해서 이것이 중앙내무부까지 보고했더니 중앙에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해서 군에 대한 장비를 행정기관에서 끌어 들여 가지고 평소 훈련을 시켰느냐,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어 각 시. 도가 여기에 대해서 정례 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착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찬규 위원이 새 생활에서 5,274건 중에는 주로 교통위반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퇴폐영업소를 신고하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종이라는 것만........

퇴폐영업소면 단속 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만 합니다.

고발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단속권은 해당 국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하지 저희들은 신고만 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신고를 받아 가지고 관련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담당기관에서 당신네 소관도 아닌 데 무슨 근거로 하느냐고 하면...... 근거가 있어요? 민방위 과에서 퇴폐니 뭐니 하면......

제가 국장께 왜 질의했느냐 면 통계가 실질적으로 민방위 업무를 취급하는 데 접수된, 신고된 건수가 아니라 어디서 통계표를 얻어 여기에 인쇄해 놓은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민방위 관련 부서에 이런 건수가 신고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 전체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도 전체통계인데 새 질서 새 생활저해사범이 시. 군에서도 민방위 과에 신고한다고 하는 것 자체를 본 위원도 모르고 있어요. 공연히 형식적으로 어디 통계 갖다가 인쇄물에다 올려놓고 무슨 신고나 받은 양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정선흥 위원 님 말씀대로 신고가 간첩위주신고체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고는 민방위 부서에서 통합 조정하도록 군. 경. 행정이 합동이 되어서 연초에 우리가 주민신고체제에서 방. 협에 의해 거쳐서 내려갑니다. 민방위 국에서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통제를 합니다. 가령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시. 군 위생과에서 신고업소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각 기능별로 주민들 이 신고한 통계를 우리가 종합해서 여기에 넣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인쇄물에 그런 내용은 전혀 안나오고 자율신고 생활화해서 민방위 본부에 무슨 신고가 들어 온양 인쇄물에 나와있으니까, 이 인쇄물내용으로 봐서야 이것이 시. 군 사회과니 민방위과니 전부 접수된 내용으로 판단이 되겠느냐는 얘기요.

그래서 이것이 단기별로 각부서 담당자, 가령 위생퇴폐업소 담당 부서, 대공부서, 화재신고 하는 데 각부서가 합동으로 해서 회의를 합니다.

잠깐만 요. 앞으로 이런 업무가 민방위국에 해당되는 업무라면 신고된 것을 어떻게 조치한 것도 나와야지 신고만, 도민이 전부신고를 해 놨는데 조치된 사항은 하나도 안 나와있으니 이것이 뭐 하는 인쇄물입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신고가 됐으면 신고된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서 조치중인 것은 몇 건, 조치한 것은 몇 건, 그런 것이라도 나와야지 그런 것은 안 나올 테면 인쇄물에 올릴 필요도 없어요. 보고 받느라 시간만 낭비지.

그런데 오찬규 위원말씀대로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해당 부서가 다 있는데 구태여 민방위 국에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단속도 못하면서 단순히 신고하는 것인데 신고하게 함으로써 주민간에, 즉 이웃간에 불화만 조장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집에 뭐 하는데 아무 것도 아닌 데 신고해서 피해를 봤으면 오히려 건전하게 육성 발전되어야 할 민방위 국이 이웃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것을 신고한다 면 근거가 있어야 지 공무원이 근거 없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법이나 조례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업무를 취급하는 가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기왕에 신고가 됐으면 처리에 대한 것을 알아봐서 다음에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이 질의하신 현재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초에 민방위대원비상소집훈련이 있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원래 하루에 끝내도록 되어있는 데 이것이 바뀌어서 8월13일부터 8월18일까지 각시. 군별로 자체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소집 훈련은 현장위주에 서하도록 되어서 한 시간 정도에 끝납니다. 현재 8월 18일까지 하기 때문에 20일까지 우리직원들 한테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 군별로 몇% 응소 했느냐 하는 것은 아직 집계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면 김선태 위원 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신고 망입니다. 현재 3만8,000여망이 있는데 이 신고 망에는 고정신고 망이 있고 이동신고 망이 있고 다양합니다. 고정신고 망이라는 것은 가령 대공 취약지역에 있고, 이동신고 망은 우편배달원, 화장품 요원, 이런 사람들 이 항상 이동하기 때문에 수상한 것이 있으면 발견토록 하라는 것이 이동신고 망입니다. 그래서 신고 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례집 발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배부가 500부인데 가능하겠느냐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시. 군에서 부족 되면 더 발간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망에만 우리가 배부해주도록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시. 군별에서 부족 되지 않도록 해주고 있는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국장 님! 이것은 도실. 국장 간부회의에서도 문제점을 내 놓아 가지고 민방위 국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에서 쓸만한 청소년들 이 고향 지킨다고 해서 자율방범대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 데 하면서 커 가는 과정이 경찰과 업무체제가 이루어지면 청소년들이 잘못 자랍니다. 경찰 측에서 들으면 좀 뭐할지 모르지만, 어깨에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것만 못하다, 부모입장에서 봤을 때 또 지금 현재 시. 군별로 물어보세요. 시. 군별로 물어보면 분명히 시장. 군수가 자율방범대 지원금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한푼도 안줍니다. 그러면 군비나 도비가 나가는 중에서 일부 떼어서 판공비나 특별예산에서 주면서 왜 지방마다 있는 젊은 청년자원을 관리를 않느냐 말입니다. 예산을 주면서.......... 그러면 민방위 같은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도민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1년에 한번 교육해 가지고 민방위 개념이 들어갑니까? 그런 젊은 청소년들이 크는 데다 심어주면 빨리 민방위개념도 들어가고 또 지역차원의 화합이나 여러 가지 행정효과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이 중간에 떠있어요. 정확히 알아보세요. 돈은 10원도 경찰에서 지원이 안되고 시장. 군수가 조금씩 도와주고, 그리고 행정부는 전혀 관여를 않고 그러니까 내 것 주고 행세 못하는 게 행정기관이에요. 그래서 제몫을 찾지도 못해요.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음에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인지를 하세요. 제가 볼 때 도지사 님께 잘 말씀드려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기봉 위원 님 질의하신 주민신고라는 것은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나와 있습니다.

제28호가 민방위 국에서 그것을 하라고 요?

예, 그렇습니다. 소관 부서는 우리가 대공취약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면서 신고체제 전담 부서가 저희들도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 국 소관 199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 그냥 할까요?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들께 저희 소방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먼저 총평,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도의회보고 사항추진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화 소방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죠. 김선태 위원 질의하세요.

충청남도 도내 의용 소방대원이 약 8,600여명 가까이 됩니까?

8,615명입니다.

하루출동비가 5,000원씩입니까?

작년까지는 5,000원씩이었지만 금년에 책정된 금액은 5,600원입니다.

금년 1년 동안에 출장일수는 얼마나 잡았습니까?

한 사람 당 17일을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대원이 실제 1년 동안 출동하는 일수는 얼마나 됩니까?

실제 출동하는 일수는 화재출동 외에 정기교육을 한 달에 두 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4시간이상, 1일 15일을 답변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24회가 됩니다.

24회 출동하는데 17일밖에 계산이 안되었어요? 나머지는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나머지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못 준다는 얘기네요. 출동은 시켜놓고 못 준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소방행정과장의 보고에 의해서 광역체제가 됨으로 인해서 충청남도 의용 소방대가 균형적으로 발전했다고 그랬죠?

균형적으로 발전을 가져 왔다고 그랬습니다.

가져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역체제가 되면서 일선의 의용 소방대는 시장. 군수가 등 돌림으로 인해서 혜택을 별로 못 받고 오히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 의용 소방대가 사기진작이라는 것으로 볼 때는 상당히 광역체제로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 시장. 군수가 의용 소방대에 보조금 준 것이 일률적으로 되었어요?, 아니면 시장.군수각자에 따라서 차등이 되어있습니까?

차등이 되어있습니다.

대충 제일 많은 곳은 얼마나 됩니까?

제일 많은 곳이 온양 시입니다.

온양시가 700만원이지요. 그리고 제일 적은 곳이 200만원밖에 안되지 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를 상대로 한 의용 소방대장들의 로비활동에 따라서 많고 적고 가 될 수 있는 것이 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것이 지요?

이것은 법정경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의용 소방대에 지원해주는 돈이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데, 그런데 시장. 군수가 지금 소방공동 시설 세를 받아들이지요?

아닙니다. 시 군에서 받아 가지고 도에 줍니다.

도로 보내는 데 시. 군으로 가는 돈이 있지요?

징수 교부 율이라고 해서 30%가 갑니다.

위 원 많이 가는 곳은 4, 5억원 가고 적게 가는 곳은 약 1억2,000만원정도 가고 그러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도의 전체 소방공동시설비가 약 26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일 많은 데가 1억원 정도 가는 데가 있고 적은 데는 약 6,000만원정도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 가는 데에서 의용 소방대에다 1,000만원 지원해주면 별로 크게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1억 원이면 약3,000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교부 율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징수한 대가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4일 출동하는 데 17일밖에 출동비를 안주고 나머지 약 일주일 정도 것은 안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개 시. 군에 시장. 군수가 의용 소방대에 지원해 준 금액의 현황과 20개 시. 군의 소방공동 시설 세의 배분 율에 대한 현황을 나한테 보내줘요.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소방행정과장님이 위원 님들 질의를 바로 답변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질의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찬규 위원 님 질의하세요.

오찬규 위원입니다. 광역소방체제가 갖춰 진 데에 도내 전체에 균형을 이뤘다고 하는데 아직도 소방차가 없는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제가 작년에 정수물품 의결과정에서 지사 차는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했는데, 지사 차는 내구연한이 되지도 않아서 바꾸느라고 난리를 쳤는데 왜 소방차는 10년씩이나 됐는데 교체하지 않았는지, 소방차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소방차는 6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차는 내버려두고, 내구연한이 지나지도 않은 지사 차는 빨리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 부서에 내용을 물어서 본 위원에게 답변을 자세히 해주세요. 지사 차는 5년도 안 되었는데도 바꾸어 주면서 소방차는 10년 됐는데 안 바꿔주는 그런 도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도로에 걸리는 것이 자동차인데 없는 면이 있다면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소방차 없는 면은 금년연말까지가 지나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6년인 차를 10년이나 썼는데도 이것은 우선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예산보다도 최우선해서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지껏 방치해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10년 이상된 차량, 소방차는 화재에 많이 출동한 차량은 내용 년 수를 맞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마는 내구 연수가 지난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을 많이 굴리지 않은 차량은 거의 세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차량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10년으로 봤을 때 53대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약 3개년 차로 추진을 해서 신형 차로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용 차는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는 어떤 이유로도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추경 때에라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빨리 교체해주어야 지 왜 법으로 쓸 수 없는 차를 쓰느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신찬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김재봉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내무위원 전원에게 전부 배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읍 면 소방차운전요원 충원관계인데요. 지금은 1대 당 1명씩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몇 년 계획에 의해서 2명씩 충원할 계획이십니까?

내무부 방침으로써는 3개년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때 아직 부서와 협조가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만 차량증가라든가 관서 증설에 따른 인력이 저희도만 하더라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11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따졌을 때 1년에 약 1,500명 정도의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이 너무 갑작스레 많이는 다해서 해결책이 지금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조금씩 밖에 추진이 불가능 할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3개년에 충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획은 3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3년 내에 전원충원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금현재 소방서가 있고 소방파출소가 있는 데, 저희 서천군의 경우에는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허가라든지 하는 민원을 대천소방서까지 가서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파출소에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현재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군 지역에 파출소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파출소에서 받아서 작성을 해서 소방서장한테 결재를 맡아 다시 민원 인으로 돌려주려니까 그런 불편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건축동의 업무 같은 것은 3일입니다 마는 3일까지 안가고 이틀이내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민원인 편의시책의 일환으로써 파출소 지역에서 파출소장이 직접처리를 하고 한 달에 한번씩보고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파출소에 민원 서류를 제출해서 소방서에 갖다온다고 하는데 집을 지으려니 급하니까 우선 소방서에 서류를 만들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내무부에 건의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파출소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신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소방과장! 소방공무원의 인사현황, 채용부터 승진과정, 또 인사원칙 이런 것을 자료로 뽑아주시고, 다음에 광역체계로 이른 후에 소방파출소를 설치해야 될 곳은 몇 곳인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곳은 얼마인가, 또 여기에 충원되어야 할 인원부족 현황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산 김진경 입니다. 지금소방차가 아직 안 들어 간 읍. 면이 있다고 했죠? 그것이 우리도의회가 생기기 직전에 20개 읍. 면이 있거든요? 현재 몇 개 읍. 면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차량이 안 들어 간 읍. 면 이 6개 읍. 면이 있습니다.

14개가 우리도의회가 생긴 뒤로 들어갔군요.

작년에 발주가 되어서 들어 간 곳도 있고 현재는 6개면 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 군에 가보면 읍. 면에 소방차가 부족 내지는 없어서 지역주민들 이 소방차를 성금을 거둬서 기증하는 수가 있는 데 소방본부에서 기사를 배정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문제를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이 지역성금을 거둬서 저희한테 기증을 하겠다고 올라 왔습니다. 서산 운산면이라는 곳인데 저희들 이 정수배정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수배정만 떨어지면 저희가 구입하라고 승인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승인요청을 했습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마는 소방차나 구급차를 도민들 돈을 내어서 사서 소방대에 기증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급차한대를 살 때 약1,000만원 정도 하는데 1,000만원 정도에 사서 기사를 채용해주는 조건으로 기증을 받았을 때 저희 소방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차를 한 대 사놓고 기사 2명 정도 채용해 달라고 하면 평생 먹고 살 직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 기증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기증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3년 계획으로 소방차 1대에 기사 1명밖에 없는 제도는 현재 소방업무의 최고 취약점이므로 제일먼저 이것을 최대한 단축해서 시정해야 될 것인데 전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이 8, 615명이나 있고, 1년에 약 120명 정도를 증원시키면서 어째서 기능직기사는 보충하는 데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기능직 관계는 광역소방전환 이후에 소방공무원으로 점차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보충했을 때에 기능직공무원을 다시 소방관으로 특채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공무원 법에 보면 40세 미만이라야 기능직에서 소방관으로 특채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대형 1종 면허를 가졌다하더라도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소방관으로 특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능직 숫자만 많이 늘렸을 때는 나중에 상당한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부터 소방차에 대한 증원이나 소방관 파출소에 대한 증원은 소방관으로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한 서산군 운산면 문제는.....

예, 그것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사가 두 명으로 느는 경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서도 일단은 지역주민들 이 희사하는 것을 안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해결 해주십시오.

예. 그것은 저희들 이 배정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김진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님들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즉시 제출해주시기를......

공주출신 조일동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초급간부 양성 반 해외연수가 있는 데, 해외연수 선발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선태 간사, 이종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에는 누구나 다 갈려고 원하는 사람이 많지요? 원하는 사람들 중 지원자를 받습니까?

7급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초급간부로서의 자질을 배양시켜주기 위해서 2개월간장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별로 2명씩 선발을 해서 40명에 대한 교육을 시켰는데, 금년도에 지사 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배려를 해주셔서 처음장기 교육연수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한테도 연초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고, 금년에 처음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 군별 2명씩을 교육에 참가시켰는데, 그중 성적이 우수한 사람한사람씩을 선발해서 20명을 보냅니다.

그러면 2명씩 선발할 때도 해외연수 과정에 있는 것을 알고 차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과정에서부터.

입교해서 2개월 교육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제가 특강을 합니다. 그 특강 시에도 이런 기준에 의거해서 해외연수 실시계획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그럼 그때 가르쳐 줍니까? 연구생 중에서 1/2은 해외연수 간다는 것은 사전에 알려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에 들어 와서 첫 시간에......

그전에도 연수생 중 1/2은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는 것은 시. 군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생을 뽑을 때도 외국 연수 가는 기회가 있으니까 경쟁이 심 하겠네요?

최근에는 장기 과정연수생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그냥 묻는 것만 대답해주세요. 공무원들 이 어차피 교육을 받을 바에야 이런 좋은 기회에 서로 갈려고 경쟁이 붙을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이4명을 추천 받아서, 시. 군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 서열의 10위 이내자 중에서 4명을 추천을 받아서 선발시험을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자체적으로 시험을 봐서 2명을........

그럼 4명이 따로따로 보겠네요?

1개 시. 군에서 4명씩 80명이 시험을 봐서 40명만.....

각 시. 군별로 2명씩.... 그럼 그 중에는 80명이 봐서 77등 짜리도 있을 수 있겠네요?

1개 시. 군에서 4명을 추천 받은 사람이 80등, 79, 등77등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상위 2명만......

그럼 연수비용이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들어 간 돈은 반별로 조금차이가 납니다. 일본하고 대만지역으로 갔었던 반은 1인당 120만원......

그 사람들은 해외연수를 받는 데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이죠?

120만원 여비는 시. 군에서 다 지불을 합니다.

자기 돈은 안 들어갑니까?

현재 저희들이 해외 연수 보내는 경비는 규정에 의거해서 지급 받기 때문에 공무 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다 충당이 됩니다. 그 외에 관련된 기타 부대경비는 자 부담으로......

참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부장한 테 물어보겠습니다. 교수부장 역할이 뭡니까?

피교육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부 장 정소영 예.

그러면 교관들의 일상업무 관장은 안 하십니까?

교육을 시키려면 우선 교관들 선정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교관들 선정관계라든가 교과목편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총평에 보면 교육사각지 공무원의 특별교육 및 과정별 교육운영의 내실화라고 했는데, 교육사각지 공무원은 무엇이고, 특별교육은 무엇이고 과정별 교육운영의 내실화, 이것은 무엇인지 조목조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사각지 공무원이라는 것은 교육에서 제외된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령, 고용직 공무원이라든가 별정직공무원을 사각지 공무원이라고 하고, 다음에 특수교육이라는 것은 동장들이나 이런 특별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육운영의 내실화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요약해서 한마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운영의 내실화라는 것은 교육을 내실 있게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실 있게.......

부장이 업무 파악하는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사각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공무원인 경우에 모두가 다 교육대상이 되고 있고, 그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시키기 위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일반고용직 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에 교육과정이 설치되어있지 않아서 지금까지 한번도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별정직공무원이나 건축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직공무원이나 똑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수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행정기초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해서 금년도에 처음신설해서 운영을 해봤더니, 별정직공무원인경우에는 자기가 5년 동안에 걸쳐서 굉장히 어렵게 일을 배웠는데 2주간에 전부 교육을 다 시켜주더라 하는 좋은 반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운영의 내실화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시작될 때는 시간표가 작성이 되고, 강사가 선정이 되고 해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 시간표 작성, 강사 선정하는 단계 이런 단계에서 적정한 강사를 저희들이 선정해야 목적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 그런 강사선정이라 든 가 또 교과평가방법도 있고, 실습과제를 부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때에 과정특성에 맡는 교과목을 실습과제로 부여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과정의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5분 발표 제와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생이 자기가 경험한 것,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것들을 연수생들 스스로 발표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다른 연수생이 듣고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내실화 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수부장이 그만한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교수부장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교수부장! 전산화 내용이 나오는데, 전산화 교수용 시설이 되어있지요?

예.

그 기종이 무엇입니까?

워드프로세서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얼마나 됩니까?

부 장 정소영 프로그램의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주 출신 조일동 위원입니다. 계룡출장소 하면 우리의 관심이 무궁화 꽃을 연상할 만큼 예산 심의나 업무보고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사업중 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꽃동산에 대해서 한국경제여건상 국가예산을 들여서 조성해야 하는 것인지 개인 것으로 가치관의 차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본 위원으로서의 꽃동산조성에 대해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판단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꽃동산조성 비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4개 사업 2억7,700만원으로 동산 3,000평에 2억원이 들었다고 하는 데,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2억원은 무궁화나무를 심기 위한 비용인지, 아니면 꽃동산조성 비용이 포함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시설비 토공비 흙을 갖다 붓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토공비와 꽃나무 값 등 총비용입니다.

나무를 한 그루 갖다가 심는 데는 얼마쯤 들었습니까?

우리가 15개 종류에 5,552본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선뜻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물어보니까 이 정도는 얼마가 되겠다는 얘기하고 상당히 거리가 많아서 그러는데 보통 존경하는 사람들 이 남이 한 것은 적게 든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서 상당히 많이 들지 않았나 해서 묻는 것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에 심은 종류가 무궁화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까?

15종에 5,552본입니다.

그 꽃을 심는 것은 업자를 줬습니까?

흙을 갖다 붓는 것은 군 협력사업으로 공병대에서 갖다 부었고, 갖다 부은 상태에서 동산을 만들기 위한 토공과꽃나무를 갖다 심는 것은 조경업자에게 입찰을 해서 도급을 주었습니다.

입찰을 해서...... 입찰을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경쟁입찰을 했습니까?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 2.7km 4,100본에 3,900만원이 들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한 주 당 1만원이 들었습니다. 4,100본에 3,900만원이면은 어떻게 계산을 한 것입니까? 묘목 대와 심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이 3,900만원이 묘목 값과 전문 인부임 고용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묘목 값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건 아직....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먼저 소장 님이 초청해서 계룡대에 갈 때 거리가 심은 무궁화나무를 봤는데, 상당히 많이 죽고 그랬습니다. 옆에 계신 공위원님도 저것이 만원 짜리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경전문가와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심는데 얼마나 들 정도냐고 하니까 한 2, 000원내지 3, 000원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겠고, 이것이 만원 정도 되는 드는 것 같은 데,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까지 쓰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조경을 하거나 가로수를 심을 때 업자들이 상당히 경합이 되고 발주처와 담합도 하는 사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계룡대만은 소장 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지는 않을 것인데, 그래서 묻는 것인데, 4,100본에 3,900만원이면 묘목 값이 안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양묘 관리가 10만 본에 1,3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양묘를 해다가 뽑아다 심으면 양묘 값은 안 들고, 곡괭이로 파고서 요새 비료값이 상당히 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3,900만원이 들었는지, 이것도 업자를 주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문에서 후문....... 아까 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들었는데, 우리가 심은 것이 3년 생에서부터 5년 생입니다. 그런 무궁화는 묘목 값이 안 들어 간 것입니다. 작년에. 동아일보에서 3,340본 기증을 받았는데 저희가 전문업체에게 감정을 받은 것이 3년 내지 5년 짜리가 감정을 받은 것이 7,000원 감정을 받았습니다.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인부임만 들어가서 심은 것이고, 처음공사를 할 때 오셔 가지고 걱정이 되셨던 모양인데, 그것이 지금은 다 살았습니다.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걱정하고, 우리 녹지계장을 어지간히 혼을 줬는데, 역시 나무 기술자가 기술자구나 했습니다. 보니까 진짜 다 살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하더니 진짜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3,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균 3년에서 5년 생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 생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400원에서 500원에 사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는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워낙에 많이 가져오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 밭 때기로 가져온 것이 지요? 여기 4,100본에 3,900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묘목 값은 고려대상으로 안한 것입니다. 동아일보에서 기증 받은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굴채해 오는 것, 굴취 비용을 그냥 가서 뽑아오는 게 아닙니다. 굴을 떠서 이만큼 하게 해오거든요? 이 인부임이라는 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굴채해 가지고 운반해서 식혈을 해서 전문가 지도하에 또 심어야합니다. 보통 어떤 묘목 값은 2, 000원, 3, 000원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묘목도 잡종은 1, 000원도 안가는 것이 있습니다. 5년 생이 그런데 우리가 단심이라고 것을 비닐로 다 표시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 것은 5, 000원 이상이 아니면 못 가져 옵니다.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무궁화 동산 만드는 것에 대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번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소장 님이 1억이든가, 만일 그런 경우가 있으면 말입니다. 똑같이 설계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70%정도 되는 것이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 만일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업자를 바꿔 보실 의향이 계십니까?

있어서도 안되지만 있으면 당장 바꿔야지요?

확실히 여기에 부정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럼은 요. 저는 한 포기라도 더 심자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계룡대 측에서도 고위층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양묘장이 커 가는 사항과 우리일련의 여건상으로 인식을 확실히 달리합니다. 나무라는 것이 금방 효과는 없습니다. 한 5년 후에 보시면 김 소장이 그래도 잘했구나하는 칭찬을 해 주실 것 같아요.

하여 튼 제 말씀은 김 소장 님이 하신 일을 외부의 부정적인 요소를 공개석상에서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요소가 있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저의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일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수진 출장소장님!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계룡대를 특이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특히 우리내무위원들을 지난번에 기우제를 지낼 수 있도록 해서 자리를 만들어 준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계룡산에 주봉 인 천왕봉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계룡산의 천왕봉은 충남의 특유한 정신문화가 남아있는 산으로써 또 명산으로써 풍수지리나 토속적으로 우리 선조 들이 수백 년을 정신적으로 사랑하고 모셔왔던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보고사항으로 봐서 계룡의 상징 가꾸기라든지, 계룡 시대의 개막이 왔다. 계룡 지역 주변 정화사업이나 산신제 터 옹달샘정화 사업을 한다. 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계룡대를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로 천왕봉의 소외된 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통신공사가 세운 통신소와 KBS중계소, 그 상봉에 설치한 송신탑은 또 거기에 주택이나 사무실은 어느 해, 언제, 어떤 허가를 받아서 산림을 훼손하고, 또 현재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취급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사용기간이 언제이며, 이것이 영원한 기간까지 세워질 것인지 궁금해서 소장 님이 직접 그 문제에 깊이 관여를 하셔 가지고, 계룡의 정신을 살리는 정신문화에 도움을 주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방문 당시에도 모래주머니가 올라가고, 시멘트가 올라가고, 또 군인들이 산을 훼손하는 것을 직접국민과 목격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증축 내지는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과정이 과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서 하는 것인지, 불법적으로 20년30년 전부터 이어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그 시설물이 충남도민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본다면 반드시 이전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는 데, 그 철탑의 내용이 꼭 주봉에 세워져야만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 밑에 헬리콥터 장이라든지 충분한 장소가 있는 데도 꼭 상징적인 장소를 훼손했다고 하는 것은 기왕에 우리주민이 누구도 말 못하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의회가 있는 한은 꼭 이전을 요청하는 뜻에서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소장께서는 계룡대의 첫해 소장으로서 많은 일을 남기실 수 있도록 하기를 위해서는 그 주변정화와 충남도민의 숙원인 그 철탑을, 예를 들어서 독립기념 관에 미군부대 철탑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상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데, 꼭 중요한 충청도의 명산에는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답답한 심정을 말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천왕봉의 철탑제거, 이전 아니면 그 법적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서 시간을 두고, 소장 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가능한 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소원이 풀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재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깊이 생각했던 부분인데, 몇 말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천왕봉 관할은 행정구역이 어디입니까?

예. 저의 출장소입니다.

거기에 시설물을 할 때는 소장 님이 허가권을 갖고 계십니까? 국립공원으로 알고 있는 데

공원지역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거기에서 허가를 해줍니까? 전혀 협조나 의뢰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허가를 받으면 일반행정절차는 저희한테 받지요.

그 사용기간을 해 가지고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구 건물로 지었습니까?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데, 이 철거와 관련된 것은 솔직히 소장의 위치에서는 한계성을 느끼는 사항이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유재갑 위원님과 조일동 위원님 서면 답변으로 양해를 해주시지요? 다음은 공균위원 질의하십시오.

골프장의 소유는 계룡대에 체력관리 단이라고 있습니다.

공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에는 사무관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사무관 이상 지소 장까지 합쳐서 12명입니다.

큰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불철주야 고생하시고, 무엇인가 지역 민 들 한테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해서 필요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가뜩이나 요즘 10% 절약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계룡출장소는 1개 면이 다 이렇게 간편하게 이해하는 도민도 계실 것 같은데, 아직 시로 승격되기 전에도 그렇게 각과가 많아야 되는 것인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시. 군에도 가보면 건설과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도시과가 생기고, 주택과가 생기고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비해서 고급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졌는데, 오늘업무보고 전에 계룡출장소에 기구 개편에 의해서 부임하신 과장님들을 쭉 설명을 하시는 데 역시 계룡출장소도 논산군이 있고, 시 발족을 위한 준비단계인데, 1개 계도 아니고 저렇게 많은 과가 필요하냐 하는 의문이 제기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과를 보강하면서 중앙으로부터 오위원님 말씀과 똑 같은 해명요구를 해 달라 하는 서면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일선 군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마는 바로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과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불도저가 들어가서 개발하는 것만 이 우리가 신도시 개발의 개념으로 아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지역 경제성장력이라든가 잠재력이 같이 병행을 해줘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개발방향만 보고 계속 시를 육성해 왔는데, 그 이외에 잠재력부분은 놔두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재무과라 든 가 기획실, 지역경제과, 특히 지역경제과에 부담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이 지역경제과가 없으니까 아무 것도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지역경제분야에 성장잠재력을 도시개발적 측면하고 성장적 측면하고 같이 병행을 시켜야겠다는 데 이번 기구 보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가 되려면 가스도 공급해야 하고, 주유소도 만들어야하고 여러 가지 택시회사, 정비회사, 버스회사도 만들어야하는 데 준비요원들이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지역경제계에 두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해 보려니까 도저히 안됩니다. 그런 일련의 고충을 느끼다가 결국은 기구보강 쪽으로 들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토의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출장소가 증평 출장소와 계룡출장소, 두 군데가 있는 데, 증평은 기존에 인구가 5만명이 되는 곳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새로 만들어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증평 같은 데는 기존에 읍의 계에다 보강만 해서 과를 증설한 것뿐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만들어야합니다. 그 수준으로까지 만들어주는 데 과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에서도 이해가 되어 가지고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계룡 한 가족 운동이라고 한 맨 먼저 표현을 했습니다. 계룡한 가족 운동에 대한 팜플렛이나 유인물 만든 것이 있으면 하나주셨으면 좋겠고, 이계룡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아무리 새겨도 어떤 수식어에 불과한 것이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역할이, 즉 김 소장이 시정을 펴나가는 데 하나의 방편 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도시형태를 가꾸는데 주민을 끌어들이기 위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인가 하는데 생각이 미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별도의 팜플렛이나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유인물이 있으면 하나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기선 개발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룡시에 가로등이 몇 개나있습니까? 그리고 부락에 포장 율이 몇% 나됩니까? 여기에 보면 밝은 마을, 밝은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마을길을 얼마만큼 밝게 하는 것이며, 얼마만큼 맑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현재 가로등 숫자와 마을길 포장 율이 몇%나 되는지 개발담당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안되시면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룡지역 주변정화사업을 하는데 군부대 장비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장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사업입니다. 예산사업에 있어서 예산절감이 몇%나되고, 또 절감된 예산은 어디에 전용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가로등 숫자하고 포장율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이 밝은 거리와 밝은 마을을 조성한다고 한 것은 기존의 마을을 위해서 신도시 건설하는 지역과 따르도록 무엇인가 주위 환경개선을 정비례하도록 해줘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직 도시형태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이런 술어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 또는 기존시설의 설치 물에 대해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한다면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 사업인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밝은 마을, 밝은 거리입니다. 가로등이라는 것을 도시개념 적으로 도시성격의 가로등으로 보시면 오해가 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공 위원 님이나 논산군 위원 님은 잘 아시겠지만 두마면이 계룡대가 들어 와서 그렇지 대전으로부터 대덕군을 지나서 끝이고, 논산군을 지나서 끝에 있는 아주 오지입니다. 면 중에서도, 제가 지방과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오지수당을 받는 곳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마을에 방범 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밝은 마을을 만들어 줘야겠다해서 작년, 올해로 해서 각 마을에 상당수의 방범가로등을 넣어줬습니다. 이것이 밝은 마을입니다. 아마우리주민들이 생활복지의 행정을 피부로 느꼈다면 이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전에는 마을마다 평균적으로 제가 출장을 다니다보면 5개 내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환합니다. 그리고 밝은 거리는 마을을 들어가는 농로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농로도 가보니까 전혀 되어있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버스가 들어가는 곳을 어떻게 일시에 포장을 다 했는가 하는 것이 의문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는 출장소이기 때문에 C급에 준 하는, 시장의 재량사업비를 받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지역은 면 단위지만, 행정구역 관할은 면 단위지만 관할은 시 관할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재량사업비는 모두마을로 들어갑니다. 계룡대 지역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버스가 들어가는 곳은 다 포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단계로 무엇을 할 것이냐, 버스에서 내리면 자기마을로 들어가는 데까지는 금년도에 완전히 해보자, 그리고 내년도에는 마을과 마을 간, 내후년에는 마을 고샅, 이렇게 4단계로 해주자하는 것이 저의방침입니다. 이것은 왜 하느냐 하면 아까 공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계룡대 남산군인장병들 하고 아파트 지역하고 이쪽하고 소외감이 엄청나게 옵니다. 소외감 불식 사업으로 밝은 마을, 밝은 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마을포장하고 방범 가로등입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소장님! 농촌거리는 밝으면 밝은 만큼 비례적으로 농산물 생산이 덜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해보셨습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룡출장소 소관 199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 일정을 끝으로 제65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