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송범근 의원 발언
정남
남정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 김한용 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북구공무원뇌물수수사건진상조사에따른북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출석요구를 제안하신 송범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범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근
송범근의원
송범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자 “무등일보” 에 의해서 우리 구청 건축과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에 따른 뇌물수수의 건의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건축과 건축지도계 직원 행정 7급 조영철은 지난 6월말에 폐·휴지 수집업자인 박광순 씨의 관내 유동 10-28번지 도시계획구역 내에 허가도 없이 95평 규모의 주택을 지은 사실을 알고도 박씨에게 접근, 사후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건축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들은 관리자들이 직원들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이 허술했다는 단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내지 감독 소홀 등을 집중 추궁하기 위하여 구청장, 도시국장, 건축과장 등을 92년 8월 21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에 출석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간과하지 않고 재점검한다는 의미에서도 집행부의 소관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송범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92년 8월 21일 10시에 북구청장, 도시국장, 건축과장 등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