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시면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송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시면 총 인원 75명이 76명으로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직급별로 어떻게 배분이 돼 있느냐 하는 것이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배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무처의 어느 담당관실에 배석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규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비서실에 따로 직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무처 직원 가운데 별정직의 경우 이번에 합해서 두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의장실에 대한 비서를 적절히 배치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와는 긴밀하게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딱하게 보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가운데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한다 하는 것에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올라가면 하루만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한달이 가도 소식이 없는 사안도 있습니다. 똑같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말씀 못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사무처 직원만이 타도에 비해서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절대숫자가 모자라느냐, 상대적으로 모자라느냐, 절대숫자로 타시·도에 비해 적다고 보지 않는 것이 저희의 견해이고 상대적으로 117분의 의원을 모신 경기도 사무처하고 의원 숫자가 적은 타시·도의 사무처 직원과 비교할 때는 업무적으로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많은 업무를 처리할 입장에서 상대적인 의미를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기록계와 회계계 양개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19명의 인원을 이미 중앙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증원 승인이 되면 바로 19명이 될지 그보다 더 될지 또 몇 명이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더 기능이 보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의 말씀을 그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영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1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식사를 위해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식사하시고 오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도정업무보고

기획관리실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도정을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미흡한 것이 있으면 항상 편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도정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산하에 기구, 정원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7담당관 22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5개계, 예산담당관실 3개계, 감사담당관실에 5개계, 법무담당관실 2개계, 통계담당관실에 2개계, 전산담당관실에 3개계, 기술심사담당관실에 2개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175명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이 33명, 예산담당관실 23명, 감사담당관실 33명, 법무담당관실 10명 등 175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 도정평가와 하반기 중점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평가라고 하는 것은 도의 기능 중에 심사분석 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주요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정해 가지고 상반기 동안에 그 주요시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느냐?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이냐를 분석, 평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중에 도 자체에서 상반기 평가보고회를 실·국장 모두 참석하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획관리실소관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밖으로는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고 국내적으로 민주화·지방화·의회구성이후 상당히 급격히 변화되는 그런 어려운 반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수요도 양적으로 많아 졌고 질적으로도 상당히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지방행정에 새로운 위상과 기능의 정립이 요충되고, 도에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된 7대 역점시책과 89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3만여 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90%정도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대체적으로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써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로 경기도지역사회 전반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도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상반기 결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태여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방화시대·민주화시대에 걸맞게 도민의식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응하는 민주발전행정 역량이 아직도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공직자의 자세와 행태의 변화가 아직도 미흡한 점, 행정환경이 여러 가지 질적·양적으로 변하는 데 따라서 공무원들의 능력발전이나 이런 면에서 아직도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점 등을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보완시켜나갈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7대역점 시책별로 주요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위주의 신뢰행정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능률 및 편익증진을 위해 행정의 개선·쇄신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체적으로 약 506건을 개선대상 과제로 해가지고 중앙소관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해서 검토하고 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 자체에서 검토하면서 하나하나씩 비록 조그맣고 지역적인 일일지라도 놓치지 않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가문제라든가 지도·단속 업무도 열심히 수행한 결과 금년도 상반기 이전까지는 도내 물가상승률이 6.8%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만 도나 시·군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6월말에는 3.8%로 도평균 수준까지 물가가 비교적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중소기업에 자금난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조성된 자금 250억원을 예년에는 가을철 이후에 자금배정이 나오고, 융자지원이 나갔습니다만 금년에는 7월부터 조기에 자금을 배정하는 노력도 했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역세가 안정된 분위기를 유지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노사분규도 상당수가 줄고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분야입니다.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도 '90년도이후 2년 넘게 꾸준히 추진한 결과 알게 모르게 사회전반 구석구석에 질서와 도덕과 근검절약 분위기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돼 왔습니다. 그러한 증거가 교통거리질서문제, 알뜰마당, 쓰레기줄이기, 씀씀이 줄이기, 범인성 유해환경정화 이런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수준향상 분야에서도 노인·청소년·아동종합복지회관 건립이라든가 농어촌구조개선 10개년 계획수립을 착수해 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고, 농산물 유통시설을 강화해 준다든가, 각종 교통체증 병목구간을 해소하는 것을 추진하고,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서 상반기 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신도시건설문제에서도 기반시설이나 주민생활편익시설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지만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입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자유로·통일동산 주변개발문제, 민통선 장기종합 개발구상문제, 서부수도권 임해관광지개발 사업 등을 검토하고 구성하는 것을 착수한 것이 상반기 도정의 성과였습니다. 재난대비 태세도 강화를 했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에는 큰비는 안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골프장의 재해문제 등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현재까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도와 3만여 경기도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나마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보고 다만, 이러한 상반계획하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뒷받침해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한차원 높은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제고하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증대해 나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물론 상반기에 설정한 7대역점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상반기 도정평가분석결과 나타난 미흡한 점 이런 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착실히 강구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금년도 계획된 주요시책에 대해서 완전히 100%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반기 도정에 중점사업으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새질서새생활실천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을 착실히 추진하고 각종 시책추진시 주민여론, 주민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행정과 주민이 좋은 이웃과 같은 관계가 되도록 친숙한 봉사행정을 실천하는데 하반기 도정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집단민원, 지역 이기주의 등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이기성 집단민원이 많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의지를 함양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고 도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물의도 있었습니다만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대책도 강구를 해나가면서 하반기에는 내년도 도정업무를 알차게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일정별로 추진해서 내년도 경기도정이 한차원 높이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 제58회 임시회의때 여러 위원님께서 118건, 보충질문까지 합치면 130여건 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에서 건의나 조치,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약 137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사님께서 답변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이 종합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 회기에 질문하신 의원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별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보고드리는 사항은 상반기에 기획관리실 소관기능 중에서 주요추진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행정협의회 내실운영에 대해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광역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제도중 지방자치법 의사 제2절을 보면 행정협의회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관련된 행정협의회는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도시권행정협의회 두 가지 협의체 기구가 있습니다. 수도권 행정협의회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으로 구성돼 가지고 연 1회 정기회가 있고 필요할 때마다 임시회를 여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도시권 행정협의회는 경기도를 6개권역으로 나눠서 수원, 성남, 의정부, 동두천, 평택으로 나눠가지고 역시 정례회의 연 2회, 필요 실무회의를 여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회의가 열려서 11건의 안건을 협의한 결과 이중 경기도 관련 안건이 6건이었습니다. 그중 5건은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되고 고양시 도시계획구역 분리문제 1건만 서울시와 합의를 보지 못하고 건설부, 내무부와 서울시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것으로 각자 노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수도권 행정협의회 때는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과정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아시는 것처럼 각 시·군이 권역별로 묶어져서 협의체 구성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기능자체의 목적만큼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그 동안의 실적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극히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하반기에는 수도권행정협의회 문제 뿐아니라 특히, 도시권 행정협의회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지금 도지사한테는 자치법에 보면 조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권 행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권 행사 문제, 도시권 행정협의회에 기능을 보강하는데 전반직원을 더 두어가지고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없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 문제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언 이런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쇄신대책추진입니다. 지방행정쇄신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특별한 과제로 선정돼서 추진한다기 보다는 이것은 도정·지방행정을 추진하는 과정 과정이 개선과 쇄신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방화시대에 부응해 가지고 과거에 자치시대 여러 가지 제도에서 규제위주, 단속위주, 행정편의위주, 이러한 제도의 절차가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씩 하나씩 중점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개선하겠다는 것이 이 과제의 기본목적입니다. 그래서 도본청의 경우 행정쇄신대책반을 편성해서 부지사가 반장이고 제가 부반장으로 해서 전담요원도 기동배치 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열심히 노력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6건의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 506건의 과제를 크게 보시지 말고 소소한 문제도 있고 작은 절차적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506건을 발굴해서 중앙부처 소관에 333건은 건의를 하고 있고 도자체 소관 173건은 추진하는 방법을 관계 실·과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발굴한 것에 대해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실천하는 문제 또, 아직까지도 개선할 소지가 있는 문제를 발굴해 내는 문제 등 두 가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하반기 도정 특히, 기획관리실 행정을 이끌어 나갈 방침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 개발 사업추진입니다. 특수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 오지지역, 민통선접경지역, 도서지역을 행정편의상 과거 '70년대부터 특수지역이라는 용어로 포괄적으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서 도서나 민통선 북방지역이나 오지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약 118건을 추진했는데 현재 종합진도는 69%로 전반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 개통에 따른 주변정비사업도 현재 종합진도 78%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특수지역 개발사업이 하자 없이 완벽히 계획대로 시행되고, 동절기 이전에 대체적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자유로 준공이전에 주변정비사업도 완료하는 목표로 도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관련하여 실·과로 구성된 기획단 운영을 보다 활성화해서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하반기 특수지역업무에 중점방침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 위주의 감사 활동 전개입니다. 그 동안 신문지상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경기도공무원 중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불미스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에 감사기능도 공직자의 정신교육이라든가 감찰활동이라든가,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통해서 많은 예방적인 노력, 시정노력, 개선노력을 경주해 왔다는 것을 간략히 보고드리면서 하반기에는 이러한 예방감사 등 이런 것을 보다 철저히 기울여서 경기도가 불미스러운 사례가 점차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법무행정능력제고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능력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과 도자체 내부적으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조례 문제는 이제 중앙부처와 관계없이 의회에서 제정이 되고 도 자체에서 제안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법무행정기능은 상당 수준으로 앞으로 전문화 시키고 보강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집행부 쪽에서도 의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제는 중앙단위의 법제처 기능이 어떠한가도 한번 볼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반기 동안에도 법무행정 수행능력을 위해서 자치법규의 발간문제라든가 외국법령집의 발간문제 각종 법령 질의·답변 집에 정리문제, 조례규칙의 전산화 업무처리문제 등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가면서 지방화시대에 법무행정의 기초를 닦는데 하반기 기획관리실 운영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수요를 충족하는 통계관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법무행정문제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업무도 실무적으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업무가 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대외적으로나 기관내에서도 고생을 하고 애를 쓴다는 그런 빛을 못보고 있는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모든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기초가 통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통계의 정비, 통계의 전산화, 통계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하반기에 노력을 특별히 경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를 드리고 특히, 하반기 사업을 보면 행정지도를 제작배부하고, 통계연보를 발간해서 보급하고, 상주인구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 고용구조 조사도 하반기에 해나가야 할 임무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 문제입니다. 지방행정전산화는 아직 지방행정의 경우 전산문제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전산화는 도청에 전산화 교육실을 20명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반을 편성해서 퇴근시간 이후로 활용해서 교육하고 간부들도 지사 이하 2주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받는 주목적은 앞으로 지방행정전산화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산에 관한 마인드, 공감대, 필요성, 이해해야하는 폭 이러한 것들이 증진되는 것이 전산화를 발전시키는 첩경이라고 보고 지사이하 간부공무원은 2주씩, 직원들은 3주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등록 관리 전산화 문제에 대한 시험운영문제, 부동산 관리 전산화문제, 자동차 관리 전산화 문제, 일반 행정업무 전산화 처리 문제, 산하 공무원에게 전산교육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통계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상반기에 추진해 왔고 하반기에도 전산화 관리 시스템이나 시험운영하는 것들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시험운영 중에 나타난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서 하반기에도 전산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기구와 정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관리실 산하에는 기술심사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건설기술에 대한 설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대상사업을 참고로 소개해 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중에서 5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설계심의를 하고 100억원이 넘는 대형공사는 중앙 건설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약 200억원 정도가 설계심의될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중에 74건을 심의해서 미비한 것에 대한 조건을 달아서 의결한 것이 70건, 재심의를 한 것이 4건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이 분야에서는 설계심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지적된 사항들이 보완이 되고 있는지 현장평가·점검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심의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학계 전문가, 교수들이 분야별로 위촉이 돼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200건 중에서 아직 착수 못한 대상사업 또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서 여러 가지 건설공사를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용관리입니다. 참고로 예산운용문제는 어제 재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엄격히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안 드려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 중에서 이 정도는 위원님들께 참고로 보고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까지 포함 시·군·도 본청해서 재정 규모가 7조 1,807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조 4,012억원 특별회계가 3조 7,79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가 2조 350억원, 시·군이 5조 1,457억원의 규모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특히, 예산절감운용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군과 도본청이 경상사업비를 중심으로 약 1,300억원정도 절감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서 현 상반기 중에 660여억원정도 절감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의 근거에 의해서 5개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수립이 돼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수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상반기에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대한 수정작업이 있었고 절차에 따라서 아마 의회에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역개발추진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추진한 절감목표를 가급적이면 달성을 해서 비교적 불요불급한 사업비, 줄여도 되는 사업비를 절감해서 이 재원을 투자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서 추진해 나가고,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도 국가경제에 도재정이 일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전재정운영기조에 맞춰가지고 예산편성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31페이지에 있는 간부명단은 참고해 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업무를 벗어난 각 실·국의 업무에 대한 질의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혹시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해당 실·국장을 통해서 보고하거나 서면으로 답변을 올려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원유철 위원님의 두 가지 질의중 지난 번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내용과 회의에 참석한 소감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행정협의회 제도가 광역 행정을 조정하는 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제도상에 많은 모순과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합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을 반드시 계상해야 한다는 어떤 법적인 근거나 구속력이 없다는 점, 합의된 사항을 이행 안 했을 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제도가 없다는 점들이 협의회운영에 있어서 가장 취약점이고 모순점입니다. 참고로 중앙에서도 광역행정조정에 관한 법까지 입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구속력을 주는 문제가 각 부처간에 여러 가지 기능과 제도와 조직의 여러 가지 목적과 관련돼서 법체계상 잘 맞지 않는다하는 검토도 있고해서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지난 6월에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내무부가 성안을 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그 안을 보면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일부 보완조항들이 개정안에 포함 돼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6회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회의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실무회의가 있고 본회의가 있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이 모여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서 합의된 사항은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확인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총 13건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2건, 인천 4건, 경기도 4건, 강원도 1건, 충북이 1건을 냈습니다. 이중 경기도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자체에서 낸 것도 경기도 관련사항 이지만 서울이라든가 인천에서 낸 사항 중에서 경기도에 요망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 경기도 관련사항이 6건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13건 중에서 서로 거의 이견 없이 합의된 사항이 7건, 중앙에서 건의하여 조치해야겠다는 사항이 2건,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계속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처리된 것이 4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경기도에 요구한 사항이 용마산터널을 조기 개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리시와 서울시와의 관계입니다. 터널을 뚫어야만 서울북부지역에 있는 교통이 구리시쪽으로 처리돼 가지고 강변도로쪽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로자체가 구리시 입장에서는 시급한 점이 덜하고 서울시는 시급하고 공사비의 대부분인 3분의 2정도가 경기도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경기도 부담하는 문제로 저희가 이것은 이견을 제시 해가지고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를 하다보면 이러한 문제때문에 상호간의 합의가 잘 안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한 230억원만 내면 도로가 개통이 되는데 경기도는 400억원의 돈을 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도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대부분의 의견들이 합의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 7호선에 도봉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문제인데 의정부 관내가 되겠습니다. 보상업무를 의정부에서 위탁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선행절차들은 결정이 됐는데 보상업무는 의정부 관할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의정부시에 위탁해서 수행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의 의견도 의정부시에서 주민들의 이견도 있고 의회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은 앞으로 의정부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계속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합의가 되지 못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인천시 도시철도계획노선하고 서울 지하철노선을 연계 처리해 달라는 얘기, 이것은 부천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아직 인천시 도시철도 문제가 구체적으로 착수가 되지 않고 있고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도 관계 시·도간에 계속협의해 나가는 문제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른 도의 것은 빼고 경기도와 관계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시에서 경기도에 이러한 요망도 했습니다. 이것은 시흥시 관내가 되는데 수도권광역 상수도 관로공사를 시흥시를 통과하는 지점에서 하는데 시흥시를 통과하는 지점에서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묘지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천시에서 금년 8월까지 통수를 하려면 이것 때문에 통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 해서 이것도 일단은 촉진하는 것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합의를 본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김포와 관련이 되는데 쓰레기 수송도로와 관련해서 관통지점에 진입시설을 설치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협의해서 합의가 됐고, 고양시 도시계획 구역의 분리요청을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하면서 아직 도시계획이 돼있지 않은, 적용이 안되는 도시계획구역 바깥에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고양시 도시계획으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서울시 인접한 곳에는 예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관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관리하는 지역까지도 고양시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저희의 요청이었는데 이 문제는 건설부, 내무부와 합의가 돼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서울시와 경기도가 건설부, 내무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 장흥 위동강 도로확·포장 조기 시행문제 이 문제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의가 돼가지고 협조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됐고, 동부순환도로 연결도 이것은 상계동에서 의정부시쪽으로 통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쪽의 도로는 확장이 됐는데 상계동쪽에 노폭이 좁기 때문에 교통체증현상이 온다고 해서 서울시에 조기에 완공을 해가지고 교통소통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더니 구조물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에 되기에는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가급적 조기에 개통시키겠다는 답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천 우면산간 연결도로 입니다. 의왕에서 과천으로 가는 유료고속도로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연결해 가지고 우면산 지하터널로 해서 양재동쪽으로 빠지는 서울시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도 아울러 뚫어달라는 것입니다. 경기도 구간은 지금 착수를 하려고 예산확보를 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서울시도 같이 착수를 해서 완결시켜 가지고 수원의 교통량을 처리하자는 것으로 이것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합의를 봤습니다. 또 한가지는 포천 광역상수도취수원에 대한 수질오염방지대책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철원군과 관련된 사항인데 포천군에 상수원취수원의 상류지역인 철원지역에 공장들이 들어서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확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입장과 똑같습니다. 결국 철원군 주민들은 그 지역에 사는 경기도주민 때문에 규제를 당해가지고 또 손해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급적이면 포천상수원을 보호할 수 있는 구역을 협의해 가면서 설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에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도권행정협의회와 시·군단위에서 하는 도시권행정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인 여러 가지 취약성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게 운영되어야 할 제도이면서도 가장 운영이 어렵고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행정협의회운영문제를 경기도관내에 있는 도시권행정협의회나마 한가지씩이라도 활성화 시켜 가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력을 도에서 발휘해야겠다는 취지의 보고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런 연유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시·군에 돌아가시면 이 문제가 자기 지역에 이익보다는 전체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해 가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공무원들을 지도 해주시고 주민들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다음 원유철 위원님께서 의회청사 내부구조 도면을 제출요청하셨습니다. 의회청사 공사문제 이것은 재무국소관 사항입니다만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1990년도 12월말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가 76%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신 청사각층별 배치계획은 위원회 종료전까지 재무국과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형석 위원님께서 기우회문제, 지방행정연구원문제, 5대밝은정신협의회 구성문제등 세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기우회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우회 운영문제도 업무소관으로 따지면 직접 소관이 내무국 소관사항이라는 것을 밝혀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말씀하신 핵심이 예산지원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우회는 도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없고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해 가지고 회의가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내무국 보고때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 문제를 말씀하시고 출연금 문제 이것은 지난 당초예산 때 의회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됐던 것으로 제가 본부에 있을 때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경기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현재 원장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을 했던 김한재 박사가 원장입니다. 여기에 기구가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분과가 있고 재정이 있고 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 연구위원으로 위촉돼 있고 또 밑에 박사학위까지는 취득을 못했지마는 석사를 받아가지고 해당 분야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원으로 위촉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자체가 구성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것은 중앙단위에서의 출연, 14개 시·도에서의 출연 이것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이 기관이 법인체로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경기도에 해당되는 출연금을 아마 예산에 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출연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2, 3년안에 자립이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송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방행정연구원이 어느 특정 도를 위해 가지고 설치된 것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출연금만 가지고 해당분야 만큼 경기도에다가 어떤 연구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납품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중앙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 가지고 지방행정의 발전에 관한 연구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하는 점을 부연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5대밝은정신회복운동협의회 구성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앞으로 구성할 계획도 없고 구성할 그러한 생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영묵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유통사업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경기도차원에서 권장해야 할 것은 농민의 문화복지시설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민통선 북방지역에 교통불편, 공가발생, 적가시지역의 문화교통시설의 필요성, 이 지역에 정주의식의 제고문제 그래서 역시 군비부담을 감소시키고 도나 중앙단위의 지원이 더 높아져야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질의나 두 번째 질의나 지역적인 특수성의 차이는 약간 있지마는 결국에는 농촌에 대한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필요성을 문제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농촌단위에 문화복지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투자도 확충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이론이 있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자체에서도 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앞으로 위원님의 취지에 맞게 한꺼번에는 되지 않지마는 점진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반영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들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자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농촌의 문화복지시설문제에 대해서 정촌단위에 내려가면 일부 정촌에서는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디스코장을 여는데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만큼 농촌단위에 청소년들의 여가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에 대한 행정쪽에서의 배려가 상당히 구체적인 것까지 진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직은 시기적으로 국민의 정서상 그런데까지 가기는 어렵지마는 점차적으로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고 특히 민통선북방지역의 문제, 도서 오지의 특수지역 문제 이것은 좀더 재원을 배려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특별히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중요성문제를 말씀하시고 한번도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업체감독문제, 하청문제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실은 제 기억으로는 '89년도에 설입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2년내지 3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직 업무처리능력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사업만은 적어도 내실있고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체제를 보강하면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기능은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심의를 하는 기능입니다. 다만,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과정이나 이런 것은 별개의 기능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기영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법령개정중 조례제·개정이 시기적절하게 되고 있느냐 또 됐다고하면 몇 건이 되는지, 또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 개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몇 건이 되느냐 이러한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할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조례제정이라는 취지를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의회가 없을 때에는 시·군 의회 권한대행은 도지사가 했고 도의회 권한대행은 내무부장관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례라는 것이 내무부, 건설부 이런 중앙부처의 준칙 시달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단위의 조례제정준칙을 받지 않고도 도본청과 의회가 필요가 있다고 하면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령에서 권한을 위임한 그런 범위 안에서 도민의 복지증진이나 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례를 언제든지 제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 드렸고 이런 것이 앞으로 활발하게 되면 결국에는 법제업무 기능이 상당히 보강되고 전문화되지 않으면은 안된다 하는 그러한 당위성, 필요성의 방향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단위에서 법률이나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관련조례가 자동적으로 제정, 개정되어야 할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도에서는 소관 실·과별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충실하게 대부분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해왔습니다마는 일부 시기가 늦어지는 것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로 정비사업추진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관리, 군사시설 보호구역문제 이런 것때문에 상당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 위원님께서 약간 착오가 계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자유로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자유로 개통에 따른 주변정비, 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76%진도가 있다고 보고드린 사항이고 제가 이해하기는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자유로 주변정비, 통일동산 주변정비에 대한 용역보고서, 용역계약을 맺은 계획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 주변 종합개발계획은 건설국 지역계획과에서 한국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거의 지금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북부지역에 대한 장기 개발 문제와 각종 규제의 완화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행정부에 이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전부 수렴을 해 가지고 건설부 등 중앙단위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이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그린벨트관리라든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까 수도권행정에서 철원문제를 말씀 드렸지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정책적인 방향에서는 필요성이 있는 제도이고 해당되는 구체적인 지역과 주민에게 있어서는 불편한 제도이고 이러한 이해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에서 희망하는 대로 완전히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일부는 수렴이 되지만 상당 부분은 수렴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전체적인 국가 정책 방향에 맞는 그러한 범위안에서 구체적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않고 구체적으로 지역개발에 완화를 주고, 이것이 완화되고 보완되고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더라도 전체적인 국가 정책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원 위원님을 비롯해서 북부지역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중앙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이 돼서 경기도 지역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자동차등록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은 자동차등록관리업무 자체가 기획관리실 전산담당관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산담당관실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등록관리사무를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92년 7월중에 주전산계하고 주변기기 구입설치가 완료됐고 프로그램이 수정보완이 됐습니다. 앞으로 35개 시·군에 대한 단말기설치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8월말까지는 될 것이고 그리고 시·군 담당요원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가동이 되도록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11월부터는 이것이 전시·군에서 일제히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 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고말씀으로 업무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24시간 전에 배포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의회에다 제출한 것이 17일날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24시간 전에 반드시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규 위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내무부행정건의중 의회관련사항이 중앙에 건의된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아까 13페이지에서 저희가 지난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관리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 이전 것은 왜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은 그 이전 것은 관리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그저 답변하는 것으로 그치고 하는 차원은 지양해야겠다 구체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종합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우선 지난 의회부터 그 이전을 막론하고 본격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그러한 뜻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김학규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7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우선 첫 번째가 보사위 이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 통합 문제, 공업무역국 설치문제, 공업개발사업단 무역국 기구설치문제 이런 조직과 인력 보강에 관한 문제들이 중앙에 건의가 되고 있고, 또 개발공채소화기준에 대한 개선 문제 이것도 건의가 되어있고, 기술공무원들의 사기양양대책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의회사무처 인력보강문제도 역시 건의가 되어있고 또 북부출장소장 직급조정 문제에 대한 이런 문제도 건의가 되어있고, 또 업무권한의 중앙집중화 방지방안 이런 문제도 건의가 되어있고, 또 다가구 주택이 아파트보다 재산세가 더 많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관련 부처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께서 유타주, 가나가와현, 제가 듣기에는 말레이시아의 페낭시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와 국제 자매결연에 대한 예산투입문제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뭐냐 하는 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 국제협력업무 소관은 내무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수라든지 자료같은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다음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내무국장한테 이첩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화시대 문제를 제기 하셨는데 지방행정의 능력을 발전 시켜야 되겠다 하시면서 행정정보공개조례, 행정정보공개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쭉 질의를 주셨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참고적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나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 문제가 신문지상에도 거론된 바 있고 저희 쪽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다만, 보고드리기 전에 원칙적인 측면에서 행정정보공개제도로 지방행정이 발전돼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이론이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데 공개라는 제도가 있으면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는 양면성과 또, 아직 우리나라가 의회가 구성되고 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가 사실상 1년이 되고 있다는 이런 점등 현재 여러 가지 행정여건, 사회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추진을 해 나가되 제도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제도화할 때부터 시행착오가 없는 완벽한 제도로 시작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시·도상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청주시가 '91년 11월에 의결해 가지고 '92년 1월 4일 공포를 해서 '9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92년 6월 26일 의결을 해 가지고 '92년 7월10일 공포해서 '92년 10월에 시행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주시가 '92년 7월 25일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라북도가 금년 8월말에 의결할 예정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라남도가 9월에 하는 것으로 예정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앙 단위 총무처 부설기관에 한국행정연구원, 노정현 행정학 박사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행정정보공개법의 도입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93년 이후부터 이 입법문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일본의 경우에도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중앙부처차원에는 공개법제정이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 가지고 논란이 아직도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행정조례공개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홍보차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도단위에서 공무원도 여기에 대한 준비자세가 있어야겠고 또 조직과 기구도 이에 대한 준비 자세가 있어야겠고 또 보호냐 공개냐에서 오는 여러 가지 모순이나 대치관계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시작을 하면서 완전히 제도화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의견수렴, 연구검토 이런 것도 먼저 선발로 시작한 자치단체의 시행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 이런 추이를 봐 가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통계관리와 관련 해 가지고 외국인 국내불법 체류자 고용상황 이것이 물의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고용실태를 통계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통계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계담당관실에서는 법정통계를 주로 관리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업무는 도 통계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봉제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몇 가지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정쇄신제도를 개선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다, 적극성이 결여됐다는 이러한 여론의 비난들이 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행정 쇄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당부성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도에서도 최대한으로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과 주민의 관계는 좋은 이웃과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이 제일 최선이라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민에 대한 봉사 행정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해가지고 구호나 홍보에만 그치지 말고 또한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길게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0년도 10월 13일 대통령께서 10·13특별선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때 상황은 민생치안이 상당히 불안했기 때문에 민생치안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느냐 하는데 초점을 둬 가지고 범죄와의 전쟁 또, 유흥퇴폐업소, 범인성환경제거 이런데 초점을 둬 가지고 이른바 10·13선언 이런 것을 발표를 하시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근 2연 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거리질서 문제, 준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질서지키기 문제, 노점상 문제, 노상적치물정비문제 이런 문제가 잇따라 정부시책으로 추진이 되어 왔고 또 그 다음에 추진이 돼 나간 것이 교통사고 줄이기 문제에 이것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유흥업소 심야 영업에 대한 단속 문제, 그리고 과소비 낭비 풍조가 경제의 어려움과 어울려 가지고 과소비 낭비풍조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 이런 것들이 만연됐기 때문에 과소비를 줄이는, 씀씀이를 줄이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2년동안 10·13선언이후 추진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내용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심 지사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해 가지고 도덕성, 근면성, 절약성, 준법성, 신뢰성 이렇게 다섯 가지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을 좀 보면 이 도덕성, 준법성, 절약성, 근면성 이런 문제들이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내용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것이 시기적으로 시차를 두고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도민들이나 또 공무원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의 내용이 뭐냐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혼란이라는 표현까지는 뭐하지만 그런 이해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해서 지사님께서 부임을 하셔 가지고 그 목표를 종합해 가지고 결국 5대밝은정신은 거꾸로 뒤집으면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집약해 가지고 실천수단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단계에 홍보는 불가피하고 지금 행정이 사실 관여할 문제가 아닌데 행정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주민들 사이에 절약의 문제라든가 준법의 문제라든가 미흡한 점이 있고 생활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문제는 불가피하다는 그런 과정에서 홍보가 초기단계에서 상당히 많이 띄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더 내실 있는 수단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쓰레기분리수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구체적인 시책으로 발전되고 국민들 사이에 구체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가지고 점차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홍보에 치우친 구호에 그치지 않는 구체적인 실천 내실화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지금 관련 실국에서 면밀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공직자정신교육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공직자정신교육에 1,238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시점에서 경기도 공직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냐 우리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데 대한 정신적인 교육과목을 설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과목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시다면 공무원교육원 원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 별도로 자료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문제로서 2,000억원만 가지면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하시면서 이것은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93년도까지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지방도 포장문제, 군도포장문제 이것이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난 후에 공약사업으로 군도는 80%를 목표하고 지방도는 100% 목표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단위에서도 상당히 재정적인 비중을 많이 두고 배분을 많이 해 가면서 이것때문에 사실은 양여금제도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정적인 배분을 타 분야보다 많이 하면서 추진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땅값 상승이라든지 건설공비단가의 상승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목표년도에서 당초에 약속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1연이나 2연 정도가 늦어질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으로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채 발행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지방채라고 하는 자체가 결국에는 국가 재정의 배분과 관련되고 경제운용과 관련되고 통화관리 문제와 관련 됐기 때문에 도단위 자체에서 수천억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체가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는 도로 사업에 관한한 최우선 역점 사업으로 둬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원님들 선거시에 공약한 사업들이 있는데 자료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방침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약하신 사업중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제도적인 문제, 비예산 사업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해당 시·군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들도 있고 도나 중앙의 지원을 받아야 할 사항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돼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이것을 아마 전부 사업비로 계산을 하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고 경기도 재정을 다 털어 넣어도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간에 의원님들이 선거할 때 공약한 사업, 말씀하신 사업들은 지역 단위에서는 상당히 시급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해당 시장·군수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도에 건의하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나가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일본 가나가와현 법령 발췌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유타주 법령도 같이 번역해 가지고 발간하면 어떻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유타주에서 법령을 입수해 가지고 외국 법령을 비단 유타주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외국 법령들을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안에서 번역을 해 가지고 입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환경문제 이런 얘기를 하고 분리수거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행정의 지도력이 미흡하고 대책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직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한 제 의견도 권 위원님 의견과 같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참고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줄이자는 이 문제만큼은 지금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 사항이 제가 아는 한 최근에는 없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은 물론이고 주민들까지도 너나 할 것 없이 쓰레기는 이제 줄여야 한다. 이런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고 전부 동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형성된 공감대를 놓쳐버리면 다시 이 공감대를 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도 일천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면 동경의 경우 청소국의 청소일지를 보면 1970년도에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라고 하는 것이 청소일지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동경이 올림픽이 끝난 다음 아마 지금 우리 상황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하도 많아지고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자 동경도에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각장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대대적인 건설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동경도에도 13개소의 쓰레기 소각장이 있고 요코하마에는 7개소, 후쿠오카에 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작년에 일본에 가는 기회에 소각공장 9개소를 견학을 해 본 바도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쓰레기 행정 처리체제는 우리하고 좀 달라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중간처리하는 제도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소각을 하고 또 자원을 재활용하고 자원 재생물 리싸이클이라고 하는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매립을 하는 이러한 체제로 돼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중간 처리제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분리수거라고 하는 것도 중간처리제도가 완벽할 때 이것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제도인데 우리는 지금 국민의 공감대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행정에서도 이 공감대를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내년부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 올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수도권행정에 관련 해 가지고 평촌 신도시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심각한 도로문제, 말씀하셨습니다. 또 수도군단과 안양쪽의 도로문제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하신 사항이 다 옳으신 지적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다만, 신도시 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된 다음에 신도시 입주가 시작됐으면 가장 최선의 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국가재정의 여러 가지 여력상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도 지금 문제가 되고, 아까 얘기한 의왕시의 유료고속도로가 우면산을 뚫어 가지고 서울과 연결되는 그런 도로문제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그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문제도 검토되는데 전부 재원이 수백억원, 수천억원씩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과 협의가 돼 가면서 보완이 자꾸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수도군단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의 때 계속 저희가 협의 안건으로 제안을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데 아까 처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자치단체간에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합의가 잘 안된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근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보고말씀을 하시며 노인정에 대한 투입재원을 좀 늘려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화투 등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운영되는 노인정이 되도록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 의견도 전적으로 김 위원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정 사업을 할 때에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춰하겠습니다. 어디에 뭘 해주면 잘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범위안에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면서도 이렇게 화투나 이런 것을 안하고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시책을 펴 나가고 주민들한테도 존경을 받는 노인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설계심의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당부가 계셨습니다. 적기에 발주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는 지금 일주일에 2, 3회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 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대학교 교수나 외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2, 3회 부르는데 수당 나가는 것이 한 기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에 오는데 교통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시는 데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바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의가 지연이 되면 해당 시·군에서 사업발주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 3회를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개최를 해 가면서 시·군의 사업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것이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중에 저희 소관 사항도 있고 소관 사항이 아닌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구체성이 결여됐지만 가급적 제가 파악하고 아는 범위안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