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제1차 상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날씨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자리에 보고를 위해서 나와주신 두 분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 광역의회 1주년 기념식이후 우리 상위가 공식적으로는 처음 열리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사실 광역의회 개원이래 우리가 많은 회합과 연찬을 통해서 그리고 민원처리 사항 등 상공위원으로서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이나 관계공무원도 의회기능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전환되었다고 봅니다. 지방의회발전을 위해서 또한 우리 경기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9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보고」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와 「시계탑광고에대한청원」, 「화성군태안읍직행버스정류소개설청원」 그리고 「송탄시관내통일호열차정차에관한건의안」 끝으로 「지방중소기업육성특별조치법개정에관한건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9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보고

지역경제국장 장양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낙범 상공위원장님, 그리고 상공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59회 임시회 제1차 상공위원회에서 상반기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주로 상반기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업무보고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그간 바뀐 법규사항을 자료요청 했는데 이중에서 중요한 몇가지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법령개정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92년 1월 1일부터 8월 현재까지 지역경제국 소관 8개 법영이 개정되었는데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히 목차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할부거래라는 법률시행령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을 첨부하고 그에 대한 관계 및 근거를 복사해서 철했습니다. 다음에 시행령에 따른 시행규칙을 보시면 됩니다. 총 법령자체는 12개로 되어있습니다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번, 2번은 같고 3번과 4번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입니다. 9번은 시행규칙이고 5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고, 6번은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7번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 되겠고, 8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10번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만 개정되었기 때문에 포함시켰고 11번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12번은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되어 총 12건입니다만 법률상으로는 8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게서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야간회의를 사정에 의해서 하게되어 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과를 마치시고 회의에 참석해서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고를 상세히 해 주신 지역경제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1일자로 계장급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계 이재율 계장입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계 박종천 계장입니다. 한가지 양해말씀 구할 것은 교통행정계 이한구 계장은 의회의 자료계장으로 있다가 왔는데 오늘 가사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낙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업무보고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관광국장님께서 경기도권에 고속전철 격번제 운행에 관해 제가 알기로는 고속전철이 경기도를 통과하는데 소음이 굉장하답니다. 87Db인가 되는데 생활에 지장이 없는 소음은 62Db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런 상태에서는 땅만 빌려주고 소음만 낳는 결과가 되니까 경기 남부권 평택시, 평택군, 안성군, 송탄시, 오산시, 화성군등 몇 개 시·군 기초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건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서가 저희 의회로 오도록 기초 의원들이 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과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두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데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가 야간에 회의를 실시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오늘 안건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된 사항에 한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괄질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일괄질의를 하려면 저희들도 질의 준비를 해야 되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일문일답식으로 1회에 한해서 질의하고 그 이후에는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하면 오히려 시간 절약도 되는 것 같고 중복질의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자고 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선 일괄질의를 마치고 저녁식사 시간에 집행부에서 답변준비를 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시간은 많지 않습니까? 12시까지 있는데…

우리가 답변을 들은 다음에 안건 처리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녁식사 시간에 답변준비를 하도록 시간을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들도 질의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15분이나 20분 정도 식사시간을 가져서 질의준비를 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까요? 그러면 휴식과 준비를 위해서 저녁식사 후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들은 식사를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약속이 있으셔서 간사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벽지노선보상 해 주는 것이 1,250만원이라고 했는데 보상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실천을 안해서 그런지, 그분들이 돈을 안 찾아가서 그런지 해명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사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92년도 하반기 도시가스 공급을 상당량 증설하고 확대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내 시·군의 증설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수원시내에 도시가스 배관현황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상공위원회 회의가 오래간만에 열리는 관계로 궁금한 것도 있고 오늘 자료 제시한 내용을 보면 내용 나름대로 여쭈어 보고싶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92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제도개선 및 현안사업 중 중앙에 건의했다고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시·도 경제협의회에 안건 제출을 9건하시고, 지역경제 실무회의와 관련해서 9건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해 못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지역구에 가서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고, 30페이지에 연료판매업소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유소가 681개소입니다. 제가 숫자를 여쭈어 보려는 것은 아니고 주유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요건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일반 거주지역에 남의 집과 주유소 울타리가 붙은 곳에도 허가가 돼 가지고 말썽이 있었는데 되느니, 안되느니 하는 사이에서 금품이 오가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허가기준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일고, 33페이지에 '92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수공예품 해외전시 직판 전시회가 L·A에서 1,2차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10개 업체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 10개 업체가 어디어디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및 활동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 상공위원회 활동당시에 육성자금을 좀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 그 이후에 중앙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하겠다고 경기도에 와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나와가지고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데 따른 조사한 내역을 오늘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127억원 중에서 64억원이 융자됐습니다. 앞으로 '92년도는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4개월 동안 50%라는 금액이 지원될 수 있는지, 물론 여건상 담보도 해야되고 감정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당초 예산액이 적다고 늘려 달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집행부에서 관계 은행과 협조하여 지원 목표를 세웠으면 이 돈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돼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요, 또는 중소기업이 살아난다고 봤을 때 앞으로 4개월 동안 과연 이것이 지원될 수 있는지? 만약 지원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그 돈이 지원돼서 중소기업이 발을 뻗고 일할 수 있는 입장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36페이지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 사업입니다. 대체적으로 보고사항을 보면 건수로만 보고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동두천시, 양주군, 파주군, 연천군 등 해서 몇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1개소에 몇 평정도의 공업용지가 조성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에 중소기업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92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서 중앙관련 부처 건의안 9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광산공해방지시설에 보면 국비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국비가 이렇게 들어오고 자부담을 포함 70%라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사업을 하는지 사업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신도시대중교통 대책 추진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를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고양시는 군에서 시로 승격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수단이 가장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회의때 고양시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쭈어 봤더니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것이 언제쯤 결정되며, 앞으로 도에서 고양시에 대한 교통망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의정부로 가는 직행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가 인천에서 출발해서 고양시 능곡으로 해서 원당을 경유, 벽제 대자리 낙타 고개라는 도로를 경유해서 대자리에서 한번 서고 의정부로 직행합니다. 그러나 그 직행버스가 과연 그 길로만 다닐 수 있는 것인지, 과거 12대 국회의원 선거때부터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업자 서로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노선이 확보되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대성과 서부라는 직행버스가 다니는데 고양시에 차고를 두고 있는 명성에서 과거 벽제읍을 통과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는 직행버스가 경유도 안하고 바로 의정부로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벽제읍 소재지 지금은 관산동입니다만 의정부로 출·퇴근, 통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파주, 금촌 등에서 의정부로 가려면 금촌에서 버스를 타고 와서 일산으로 해서 원당에 와서 차를 갈아타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행버스가 벽제, 현 관산동을 경유해서 간다면 파주에 있는 분들이 벽제까지만 오면 무난히 의정부까지 갈 수 있는데 명성과 라이벌이라고 해서 직행버스가 경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성의 종점은 지금 고양동까지밖에 가지 않습니다. 전혀 승객이 오르내리지도 않는 구역인데 경유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양개 사장과 전화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명성의 사장은 "이제는 고양시가 됐으니까 나름대로 연구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서부나 대성을 보면 우춘환 위원이 거기 사장입니다만 명성에서 자기 관할이라는 노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상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도에서 조정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차량입니다. 경기도가 서울시 주변에 위치하고 하나의 위성도시로서 서울 차량이 경기도에 와서 많이 잠을 잡니다. 그러나 세금은 전부 서울시에 냅니다. 행위나 잠자는 것은 다 경기도에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세금은 서울에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차량에 대해 행정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많은 차량이 경기도 차량 넘버를 가지고 경기도에 차량수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행락인파 예고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훌륭하신 착안사업이라고 보고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과연 시장·군수로 하여금 예고제로 매주 일간지에 게재하겠느냐는 것이 나름대로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는 경기도내 모든 관광지를 관장하고 지도단속하니까 전부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도에서 일간지나 매스컴에 보도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103페이지 추석절 특별수송 대책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시면 차량일제 정비점검 이라든지 예매창구 설치라든지, 운전자에 대한 서비스 및 안전운행 정신교육 등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과연 공무원들 중 차량에 대해 전문기술 인력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시·군 직원들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시·군 직원들 중 전문인력이 없다고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이렇게 하신다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관내 차량정비업소가 있는데 전문업소에서 한사람이라도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본청에 사업소를 포함한 사업용 차량 숫자하고 도청에 보유하고 있는 차로서 쓸 수 있는 승용차 수하고 거기에 따른 기능 10등급 운전기사가 몇 분 있는가 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몇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나중에 개별적으로 여쭈어 보기로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청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구 위원입니다. 이청휘 위원님이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36페이지 소규모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면적에 대한 질의를 이청휘 위원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개발유보권역에 16개소, 자연보전권역에 14개소해서 총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과연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사업체를 유치할 계획을 도에서 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은 공업용지만 조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92년도 상반기 완료된 곳이 양주군에 한군데, 포천군에 한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몇개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기이 조성된 양주군과 포천군에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단지에 입주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일하는 보람상"이 나와 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고 예산을 다룰 때도 본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처음에 말씀하시길 대통령 초도순시때 지사께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건의한 사항이라고 밝혀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달 전엔가 T·V를 보니까 우연하게도 새마을 중앙회에서 일하는 보람상을 시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기이 중앙에서 이와 같은 상을 시상한다면 저는 이 상 자체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하되 상 명칭을 경기도 특색을 살려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양 국장님께서 상반기 업무추진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셔서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았습니다만 당 위원회에서 지난 회기때 수정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5천만원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도 중소기업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어느 모임에 가면 저로서는 그래도 상공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경제국에서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 "뭘 하느냐?"라는 반문이 옵니다. 그래서 "육성자금 5천만원씩 주던 것도 1억원씩 주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1억원은 커녕 5천만원도 주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업자들이 얼마나 도에 육성자금을 신청했는지 현황을 알았으면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상향조정을 건의드린 바 있는데 업자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론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신청자의 수와 심사여건, 상반기에 융자대상자가 몇이나 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교통관광국장께 말씀드릴 것은 제가 7월초순에 연천지역에 가서 연천출신 도의원하고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탄강의 국민관광지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다." "과거 몇 년 전에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어 지역관광수입도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댐을 설치한 이후로 하천에 물이 많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오염된 상태에서 관광객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과거의 한탄강이 아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오염이 됐느냐고 물으니까 그 댐이 주원인이 아니고 양주군과 동두천에서 흘러내려오는 공장폐수, 피혁회사에서 나오는 폐수와, 각종 무허가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전부 그 쪽으로 흐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댐을 만들어서 물이 안 흐르니까 그 공장폐수로 오염이 돼 가지고 국민관광지가 거의 폐쇄됐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방치돼있는 상태에서 연천군에서는 감히 손을 못 대고 있다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벽지노선 버스운행의 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어느어느 지역이며, 금년 상반기에 하고 보니까 얼마정도 지급될 것 같은데 1억원정도 투자해 가지고 주민복지에 도움이 되게끔 노력하겠다고 하셨지만 분명하게 어느 지역에 어느 노선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다는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건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서 23명이 현재 하고 계십니다. 애로타개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활동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자가 몇 사람이나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지 같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석유류 품질검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언젠가 TV방송에서 보면서 이 문제를 우리 경기도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던 사항으로 위험물 취급 제4조가 "석유류 운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반차량의 용량을 속여서 운반과정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소위 윤활유에 석유가 들어간다든가 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자동차에 윤활유를 쓰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석유가 섞여가지고 운반용기가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윤활유에 못쓰는 기름이 들어가서 자동차가 망가지는 경우가 나오는 사례가 TV에 나왔었습니다. 우리 경기도관내에서는 석유류 운반차량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문제가 과거에는 없었는지, 그 동안에 있었던 사항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차량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관광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 운반차량이 검사용기기 탱크류를 만들어 놨다가 검사 맡을 때만 탑재해 가지고 검사 맡고 끝난 다음에는 용량이 다른 것으로 탑재를 바꾸어서 다니는 것으로 TV에 방영됐었습니다만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었는지, 또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동안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윤용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용섭 위원입니다. 경제국 소관 25페이지 도로변정비 1,900건, 철도변 정비를 도내 각 해당 실·국에서 소관별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까지 치른 나라에서 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로변 미화정비를 하고 개량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각 실·국별로 분담해서 해야되는 것인지, 그 동안에 효율성있게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섰을 텐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건수를 정비해야 되는 것인지, 해야 된다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경기도의회에 한 기구를 두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교통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운전자 직무보수교육 9,000명, 교육훈련담당자교육 400명, 직무보충교육 600명 해서 현재 많은 분들을 도내 택시나 각종 차량의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치하를 합니다. 그런데 택시를 중형화해서 자격증을 주어서 택시 앞에 분명히 붙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분들이 자격면허증을 앞에다가 걸어놓고도 종전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 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로는 많은 분들이 자격증만 취득해 놨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택시병산제를 해서 요금이 비싼데, 지역은 지칭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의왕에서 안양을 간다고 하면 그곳은 차가 많이 밀려서 얼마를 안 주면 안 갑니다. 또 얼마를 달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안 가려고 달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 택시가 서울근교에 가서 불법영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교통경찰관한테 이리저리 쫓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서울에만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원택시가 안양에 가도 마찬가지요, 안양택시가 수원에 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은 택시기사들이나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범법자시 할 것이 아니라 수원에 안양이나 타 시의 택시가 오면 그 타 지역 택시들만이 대기했다가 승객을 태워가지고 갈 수 있는 정류장을 따로 설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마찬가지로 경기도 택시가 서울에 가면 서울 도심권내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계안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당동이나 시흥 같은 인접도시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면 이용할 승객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태우지 못하게 하면서 쫓아버리고 시민들은 꼭 타야 하니까 이골목 저골목으로 택시를 쫓아가서 타고 오고 그러는데 손님들이 그 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차가 거기에 와서 쫓겨다니면서까지 태우려고 하지 않겠지요. 이러한 것들은 서울과 협의해서 경기도 택시가 서울에 가서 주차해서 정상적으로 승객을 태워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또 서울택시가 경기도에 와서 태워 갈 수 있는 타협을 하면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자들한테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한테도 편의를 줄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균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벽지노선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건의사항인 버스노선 연장을 진정서에 의해서 실무자와 시장·군수에게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연장을 기피하고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며, 어떠한 식으로 연장을 해야 주민의 숙원사업인 노선버스연장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전 위원님들이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보고서 내용을 본다면 충실히 잘 돼 있으나, 아까 이청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서류만 봐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서류를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건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품질공업과 품질관리계의 계수관계라든가 품질관리 등 많은 기업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계를 과로 승격해 달라고 내무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답변사항에서 꼭 말씀하셔야 할 것이 언제까지 품질관리과로 만들 수 있는지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공위 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남부지역 해당소관이 되겠습니다. 천낙범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부고속전철은 실질적으로 경기도내에는 별로 혜택가는 것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남부지역 수원에서 평택구간이 되겠는데 일반대중교통수단인 일반 전철 추진계획에 대해서 교통관광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공위원님들께서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서 상임위 발전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치신 것으로 알고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밤이니까 10분만 정회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기간에 우리는 다른 안건을 처리합시다.

그러면 임학규 위원님 말씀대로 10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시계탑광고에대한청원 (이상규 의원 소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시계탑광고에대한청원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90년 8월 1일 전문개정되고 공포후 6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 동시행령이 '91년 1월 8일 신규로 제정 공포되어 '91년 2월 2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 경기도광고물등관리규칙이 폐지되고 경기도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91년 2월 7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위법광고물의 설치·표시·관리자에 대하여 제거 등을 명하는 도지사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옥외광고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법정교육(3년에 1회)을 받게 하지 아니할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상한선만 규정하였을 뿐 위반내용에 따른 과태료부과금액을 차등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이 없어 효율적인 과태료부과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처분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과태료부과 세부기준을 조례에 규정함과 아울러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에 공정을 기하고자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의 첫째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별표6)을 신설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광고물의 제거 등을 명하는 도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광고물의 유형을 9가지로 나누고 규격별로 세분화하여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가 종업원에게 법정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할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두 번째 주요골자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이익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사전에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참작하여야 한다"를 "참작하여야 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18조와 관련한 별표6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등 과태료 적용과 금액을 세분화함에 있어서 광고물의 유형에 따라 규격, 설치위치, 표시방법 등이 각각 상이함으로써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안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면적기준), 광고물등의제작단가(정비례), 광고의 효과성 및 지속성(정비례) 설치 및 정비의 난이도(정비례), 광고물의 규모(정비례) 등을 참고로 하여 최대한 공정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개유형의 광고물로 구분하여 그 면적과 설치, 수량 등에 기초한 금액을 세분하여 과태료부과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간판의 면적규모를 3단계로 구분하여 공중에 위해도가 높은 광고물 또는 도시미관을 크게 헤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많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로형간판과 세로형간판은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광고물로 면적에 따라 신고 또는 신고배제된 광고물로서 타 광고물에 비해 도시미간을 크게 저해하는 광고물은 아니며 공중에 대한 위해도 문제도 타 광고물에 비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면적을 5㎡미만, 5㎡이상 20㎡미만, 20㎡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금액은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3단계로 구분 설정하였습니다. 돌출간판과 지주이용간판은 모두 허가 대상광고물이며 돌출간판은 건물에 돌출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큰 광고물이고 가로형이나 세로형 간판에 비해 이용도도 높으며, 지주이용 간판은 그 특성상 설치장소의 제한이 없어 가로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대부분 도로변에 설치함으로 교통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표시방법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광고물이며 또한 지주이용간판은 한 면의 면적을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면적을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금액은 가로형이나 세로형간판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공연간판의 경우는 규격화 되어 있는 도시시설에 공연을 종료함과 동시에 광고내용이 변경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광고기간이 짧고 이러한 사항이 공연내용의 표현에 있는 바 입법사항의 시정이 용이함으로서 최고금액을 2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애드벌룬 광고물은 철거가 용이하고 폭발성 가스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은 제작단가가 비싸 최저금액을 10만원으로 한 반면 허가기간의 통계가 용이하고 상업광고물 설치가 불가능하며 공공의 목적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어 최고금액을 3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옥상간판 등 설치장소가 제한되어 있고 여관 등이 옥상에 설치한 소형옥상간판을 제외한 대부분의 옥상간판은 대형으로 제작되어 설치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간판으로 대부분 소형옥상 간판의 소관은 연면적 20㎡미만과 그 이상으로만 구분하였으며 금액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로 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등은 허가대상광고물이며 동시에 많은 수량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그 수량에 따라 최대금액을 10만원으로 정했으며, 최고금액을 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중 비행선을 이용한 광고물은 허가대상 광고물이며 제작단가는 비싸고 광고효과도 좋으므로 최저금액을 30만원으로 하여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고대상광고물은 제작단가는 싼 반면 손쉽게 대량으로 제작할 수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헤치는 광고물이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벽보지류는 부착은 용이하나 제거는 어려워 장당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법 제12조제2항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최저 5만원, 최고 5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태료부과기준의 설정기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개정안은 조례정비특위에서 한 달 이상을 다루었다가 다시 상공위원회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동료의원이신 이상규 의원이 시계탑광고물에 대한 청원을 내 주셨고 이 업무가 상공위원회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공·사를 분명히 하시어서 정확하게 우리 본분에 맞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낙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에 본 의원이 상공위원회에 참석하여 시계탑광고 청원건에 대한 소기의 의견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국 각 공공장소에는 예를 들면 고속휴게소, 철도역, 버스터미널, 방송국, 공원, 아파트단지 등에는 약 3천개의 시계를 부착한 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시계탑은 1988년 11월 22일 개정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2265호에 의거 시계탑광고설치방법에 대하여 정규허가를 받아 설치되어 왔습니다만 1991년 1월 8일 제정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242호 및 내무부가 일괄 제정하여 하달한 시·도 조례준칙에는 시계탑 광고라는 낱말이 어느 조문에도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시·도조례로 정하여 그 융통성을 시·도조례에 위탁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내무부 준칙에 의하여 제정된 각 시·도조례상의 제6조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는 시계탑이라는 문구가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동 시·도조례 즉 제6조2항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한 공공시설물"로 간주하여 그 후에도 수개의 시계탑이 공공장소 등에 설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 내무부장관 누구가 모 공공행사장에 참석차 행사 중 그 공공장소에 설치된 시계탑 광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시계탑광고 중지를 지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내무부담당부서에서는 '92년 1월 30일 내무부지역 30303-63호로 이의 설치 중지와 함께 재허가 금지 및 철거의 공문을 각 시·도에 발송하였습니다. 공문의 요지를 보면 현행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도조례에서도 시계탑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명분의 규정이 없다는 것과 시계탑은 공공시설물로 볼 수 없다는 내무부의 일방적 해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시행령에 위탁해 놓고 내무부가 일방적 정의를 내려 시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각 시·군으로 일사천리로 행정지침이 하달되어 급기야 전국에 설치된 시계탑 약 3천개가 모두 철거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시·도조례로 정한다"의 명문에 의해 각 시·도조례 제6조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제2항에 시계탑을 추가로 포함시켜줘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제안이유로는 첫 번째 시계탑은 공공시설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 또는 편의시설물로 정의하였고 관광안내도나 지정벽보판이 지역의 안내를 위한 목적, 또는 정보의 안내를 위한 공공시설물로 인정되었다면 시계탑도 당연히 시간의 안내와 시간의 정보제공을 위한 공공시설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시계의 유용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시계탑은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 다중의 기산계시이므로 유용성 운운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로부터 설치되어 왔고 현재 전국에 3천여개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에는 강제성도 있어야 하지만 현실성, 실행가능성도 중시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엄연히 공공장소에 시간계시를 위해 설치된 공작물을 법 조항 문구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철거 또는 위법 조치하는 것은 법집행 윤리에 어긋난다고 사료되며, 전국 약 200여개 영세업체가 개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상당의 자금을 일시에 투자하여 관리하여 오고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만약 이를 철거할 경우 이들 업자는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계탑광고에는 설치비 못지 않게 관리비가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예산으로 공공장소에 시계탑을 필요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한다면 엄청난 재정부담이 뒤따르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시계를 관리하기 위해 월 0.3인의 관리요원이 필요하고 그들은 시간맞추기라든가, 청결, 건전지 교체, 또는 부품교체 등에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계탑 없는 한국을 상상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이나 광고적 측면이나 관광적 측면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현재 시계탑이 행정당국이 제보한 대로 모두 철거된다면 약 9백억원의 막대한 국가자산이 손실될 뿐만 아니라 시계탑이 모두 없어진다면 미관상, 시간정보 제공상, 내·외국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탄생시킬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계탑광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규정의 목적이 미관풍치, 미풍양속, 위해방지 등 3대 목적에 두고 있는 바 시계탑에 게재된 광고가 전체 탑면적의 5분의 1에 불과하며 미관풍치에 저해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시계탑 자체에 예술적 조감미도 가미되어 있어 예술적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고 시계탑이 위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관리되지 않는 시계탑, 시간이 맞지 않는 시계탑이 존재한다면 미관에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설치된 시계탑을 관리하고 보수·정비하기 위하여 광고게시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오히려 설치된 시계탑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명하고 이를 위한 경비조달을 위해 광고게시가 독려되어야 할 입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예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사실 여러 파트의 광고실무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실무자 자신들도 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위한 광고게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행정요원의 직접 유지·관리는 불가능하며 이를 모두 철거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사실은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단, 내무부의 지시에 불응한다는 것이 불가능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규제완화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공익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실무진 측에서도 공익성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편익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법 조항에 없다는 이유때문에 명확한 해석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당초 취지였던 청원의 요지대로 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6조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시·도조례로 정한다는 명문에 의거 경기도조례 제6조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제1항에 시계탑을 포함시켜 주실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안과 시계탑 광고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위의 집행부와 청원인간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면 상호 상반되는 이론인 바 신중히 연구 검토 처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이상규 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계탑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시계탑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서울역에도 시계탑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약속을 정할 때 서울역 시계탑 밑으로 오라는 얘기도 하고 또 어느 로타리에 가면 그러한 시계탑이 있다. 또 어느 항구에 가면 어떻게 만들어 놓은 시계탑이 있다는 등 여러 형태가 있는 시계탑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질의가 나오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시계탑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시계탑을 이용해 가지고 광고, 선전을 내어서 그로 인한 주민 마찰을 일으키고 미관을 해치는 데 있지, 시계탑 설치 허가는 나옵니다. 수원시 역전 광장 앞에도 시계탑이 있는데 설립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시계탑에 「삼성전자」 해 가지고 「TV많이 사 가시오」라는 광고를 넣기 때문에 너도나도 시내 이곳 저곳에 세운다고 하는 것이지…….

제가 여쭤본 것은 그러한 설명이 아니라 시계탑이라고 하는 정의가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서울역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건물에 있는 것을 시계탑이라고 그러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전에 비중을 두고 맞지도 않는 시계를 걸어두는 것과 필요이상으로 시계탑을 설치해 둔 것도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것을 시계탑이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수원역앞에 있는 것까지 전부 시계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계탑이라는 것이 세워서 시계를 올리면 전부 시계탑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건물에 속해 있는 유형의 것이 시계탑이 되는 것인지, 시계탑의 정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계탑의 정의를 사회통념상 내린다고 하면 탑을 설치하고 그 위에 시계를 설치하는 것을 시계탑이라고 합니다. 시계탑 자체를 설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광고를 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설치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청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해주십니다. 지금 이청휘 위원님께서는 시계탑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다른 쪽으로 말씀이 되니까 실무자이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조금 톤을 높이시면서 하시는데 들어가 주시고 실무과장님께서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청휘 위원님이 시계탑의 정의에 물으셨는데 수원역 시계탑이 나오고 그럽니까? 제 의견으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두 번 중복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석인입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국장님을 대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청휘 위원님께서 시계탑의 정의를 물으셨습니다. 시계탑의 정확한 정의는 사전적 정의가 있을 것이고, 또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규정했을 때 시계탑의 정의가 별도로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는 사전을 찾아봐야 정확한데 사전을 찾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제 나름대로 시계탑의 정의를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정한 탑을 설치하고 그 위에 시계를 장치하는 것을 시계탑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탑이라는 것은 높여가지고 일정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봤느냐 하면, 시계탑에 관해서는 서로간의 이권관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개인가가 철거되어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계탑이라고 하는 정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다루기가 어렵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건은 특위에서도 다루지 못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는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질의 종결이 안 된 상태니까 질의를 마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시계탑 정의를 집행부쪽에서는 청원에 대한 것과 연관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마침 여기에 조례특위위원장님이 상임위에 계시므로 이해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측면에서 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만의 사항이 아닌 전국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조례에 관한 선결 요건이 요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조례특위에서 1개월동안 지연이 돼 가지고 다시 상임위로 넘어왔는지 조례특위위원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시계탑이라고 얘기하는 탑이 과연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의 현황과 이것이 내무부의 해석처럼 주민생활에 어떤 불편을 주고 도시교통이나 도시미관에 어떤 불편이 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청원인인 동료 의원께 죄송하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다가 집행부에서도 철거를 묵시적으로 거부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행정에서 이렇게 상부지시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꼭 시계탑 건립을 청원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동료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갑니다. 과연 시계탑광고를 설치해서 주민생활에 어떤 도움이 있는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 이 세 가지 사항을 조례특위위원장, 집행부, 청원인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건상 조례특위위원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나가서 말씀드려도 좋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하라고 말씀이 계시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조례특위위원장으로서 9개월 동안 활동하는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문제가 본 건이었습니다. 자세히 설명말씀을 드리면, 본 건에 있어 조례정비 및 심사특위 제3분과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도있게 많은 시간 검토한 바 이해 당사자간에 의견대립이 있는 사항이기에 상공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지난 7월 11일 회송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1990년 8월 6일 법률 제4242호로 공포됐으며 전문 제21조 부칙 제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는 조례 제2104호로 1991년 2월 7일 공포된 것입니다. 전문 제119조 부칙 제3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19조에 보면 이에 의해서 광고물무늬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12가지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괄적인 설명을 말씀드리고 결국 문제된 조례안에 대한 개정과 현행과의 문제된 것을 집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조례 제5조에 옥상간판 표시방법에 있어서 현행 조례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상의 이해 당사자간에 표시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제6조가 지금 말씀하신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의가 문제됐었습니다. 조례에는 시설물에 있어서 시계탑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일부 위원들은 심도있게 결의하는 과정에서는 시계탑도 광고물로 공공시설물로 넣어 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대두됐었기 때문에 결국 해결을 못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계탑을 공공시설물로 봐서 제6조에 넣어주어야 될 것이냐, 안 넣어주어야 될 것이냐를 결론내지 못했습니다. 제18조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과 징수절차에 있어서 소위 다른 시·도, 다시 말씀드리면 대개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현행 우리 경기도조례와 같은 부과금과 징수절차가 표시되어 있는데 경기도개정조례의 검토사항 중에는 금액을 상당히 하한으로 낮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결국 제3분과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론내리기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상공위원회에 다시 회송을 해서 충분한 검토와 청원에 대한 질의토론, 또 집행부의 질의토론을 거쳐서 결론내는 것으로 회송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제 의견을 지금까지 문제된 제5조, 6조, 18조 사항이 가장 첨예하게 문제된 사항 중에서도 제일 첨예하게 문제된 것이 지금 청원사항으로 동료의원이신 이상규 의원께서 청원의 요지로 설명말씀이 계셨던 시계탑이 지금 조례상 공공시설로 넣어야 될 것인지 안 넣어야 될 것인지 결정되는 것이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집행부에서 김동구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시계탑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경기도 관내에는 지금까지 총 38건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가가 나면서 구법에 의해서 허가기간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2년이 지나가지고 이미 철거된 것이 32건입니다. '91년 2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기간만료된 것이 8건, '91년 4/4분기에 만료된 것이 24건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아직 2년이 경과가 안되어 철거를 못한 것이 4/4분기에 철거할 것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1/4분기에 5건이 남아 있습니다. 구법에 의해서 2년이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단지 이 중에서 당장에 때려 부숴야 되는데 여건상 부수지 못하고 현재 '91년도에 허가난 것 중에서 17개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건상 광고를 배제하고 시계탑을 존치하면 좋겠는데 만약 그것을 존치하다보면 계속적으로 2년 연장허가를 내면 광고는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국장님은 지금 경기도의 고급 간부이십니다.

제 설명이 끝나시면 하십시오.

의원 발언이예요! 들으세요! 때려부순다는 무슨 그런 표현을 씁니까. 공산주의예요, 뭐예요! 무엇을 때려 부숴요! 좋은 말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앉아 계신데……,

죄송합니다.

철거한다는 말이 있고 설비를 철회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의원이 얘기하면 들어주실 줄 알아야지 자꾸 고집만 피우시고 그 말씀 취소하세요. 때려부순다는 말 듣기 거북합니다.

사투리를 쓰다보니까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용어를 써야 되는데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 17건의 사항은 당장에 철거를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6월말까지 불법광고물 철거기간을 두었고 그때 안되는 것은 9월 30일까지 또 그때 안 되는 것은 12월 30일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철거기간을 두었습니다. 아직까지 17건이 미철거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계탑을 설치하는 것은 광고를 삽입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삽입하면 어느 곳에나 다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지금 경기도 관내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교통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공공시설 안으로 한 것입니다.

곁들여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왜 도시교통이나 도시미관에 어떤 저해요인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고 설치현황을 물어봤느냐 하면 조금전에 김건상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지금 국장님이 쓰시는 용어나 아까 이청휘 위원님이 시계탑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어떤 알레르기같은 것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반발에 의해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시계탑에 얽힌 어떤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아까 김건상 위원이 지적을 안 했으면 제가 그 말씀을 분명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철거를 하면 철거했지 때려부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제가 사투리를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안 나온 사항이 있죠? 미관상 문제점에 관해서,

자꾸 설치요구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관상 관계가 없습니까?

물론 미관상에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원시내에 역전처럼 꼭 필요한 곳에는 시장이 허가를 받아 선전광고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주로 광고탑을 세울 때에는 도로 사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보는데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규정에 넣어 광고를 넣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면 허가 조건에 맞으면, 양해를 해달라고 하면……

"시계탑은 세우되 광고는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사실 시계탑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고를 전제로 한 시계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님이 이상규 의원님한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규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 이 문제로 장시간 소요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묵시하고 있는데 청원을 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철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철거하는 것이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을 지운 것을 행정에서는 철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중에 뿌리째 뽑아버린 것도 있겠습니다만 광고물을 지운 것을 사진 찍어 제출하면 일단 철거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이 광고가 백판으로, 백판이라는 말은 광고면이 흰판으로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흰판으로 붙어있는 것이 미관상 좋은 것인가, 붙어야 될 자리에 목적 용도가 광고가 붙게 되어 있었을 때 붙은 광고가 있는 것이 미관상 좋은 것인가, 물론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만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붙어야 할 자리에 광고가 붙어있는 것이 미관상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왜 청원했느냐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 계고장이 날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월 몇일까지 계속 연기해 가면서 안 되면 아까 과태료하고는 틀립니다. 과태료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법 벌이 있습니다. 거기에 5백만원과 내무부에서 당초 3년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1년으로 줄어서 1년이내의 징역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데 업자도 벌금받고 징역가고 광고를 게시한 회사도 벌금받고 징역갑니다. 그래서 묵시하고 있지만 묵시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계고장은 계속 날라온다. 그러다 보니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속 사정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전국적인 얘기냐고 하셨는데 전국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발의해서 우리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당혹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협회에서 거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무부에서는 왜 그랬는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발단 요지가 전 내무부장관이 어느 시점을 가다가 시계탑 광고에 술광고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노해서 일벌백계주의로 그 순간에 전국적으로 다 시계탑 철거하라고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무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리지도 않았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계속 묵시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광고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건으로 허가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관의 지시가 떨어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지시에 따르다보니까 여기 국장님 알레르기성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제가 듣기에도 국장님 알레르기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광고에 관한한 경제국장한테 어느 시·도에 가도 꼼짝을 못합니다. 도 지역경제국장이면 광고하시는 분들이 잘 보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알레르기성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시계탑이 뭐냐고 하셨는데 10m이내에 기둥을 세워서 시계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광고시계탑이지 일반적인 시계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나 다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허가 사항으로 그들이 설치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설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청에서 허가를 내 줘야만 됩니다. 허가하는 관청에서 볼 때 사실 이 말씀은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허가를 안 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시간의 안내, 시간 정보의 제공입니다. 과거 88년 11월 22일날 개정된 법에 보면 시계탑 관광안내, 게시판 안내탑 부류가 다 같은 부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상규 의원님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김동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이용성이 시간의 안내입니다. 시간의 정보제공, 특히 국제화 되어가는 국내의 시계에 관계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편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것을 처음 대하는 것으로 청원측이나 집행부, 조례특위의 미묘한 관계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홍사일 위원님

이 안건을 오늘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상식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하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질의를 한가지 드린다면 전내무부장관이 어디를 가다가 술안내광고를 보고 시계탑을 철거해야겠다라는 동기가 사실이라면 제가 보기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3천개라는 숫자는 협회가 있기 때문에 수거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수원역 같은 경우는 인구증가율을 표시하면서 시계탑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봉사단체에서 기념을 하기 위해서 단체 이름 위에 시계탑을 해서 만인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봉사적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도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국장 말씀이 상용으로 허가를 맡는 시계탑일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우선 없앴을 때 손해가 많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손해라면 어떤 손해가 누구에게 미치는 손해인지 판단이 안가서 그것을 알고 싶고, 이것이 지금 상용간판이 없으면 허가는 난다고 조례상 되어 있다고 할 때 꼭 상용으로만 해야 되겠느냐 하고 청원을 내신 분이 이병섭씨로 주식회사 대표인데 이분이 어떠한 피해를 보셨는지 참고사항으로 알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정적인 손해가 시계의 규모나 디자인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만 평균 개당 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전국에 3천개가 있다고 봤을 때 약 9백억원에 해당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광고한 회사가 일시에 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광고가 붙었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3천만원을 일시에 제작업자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제작업자가 3천만원을 들여서 시계탑을 설치하고 광고주를 찾아서 광고를 게재한 후부터 관리비 형태로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 중단되고 철거하라고 하면 우리나라 법의 강제성 때문에 철거하라면 철거해야 됩니다만 기둥뿌리까지 철거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광고면이 흰판으로 굳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철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제작자들이 제작비를 어디서 회수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으로 시계를 맞춰주고 보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행정관청에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관리하시게 되면 아시겠습니다만 시간 안 맞는 것은 정말 보기가 싫습니다. 다음에 때에 따라서 밧데리가 나가서 안 맞는 것은 간단히 수리가 됩니다만 구조물 자체가 흐트러졌다거나 잘못 되었을 때 보수를 행정관청에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관리하는 업자가 탄생될 텐데 그렇다면 광고료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 업자를 계속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를 손해 봤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원하신 동료의원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분위기상 위원님들이 토론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서를 내신 다른 동료의원이 한 분 더 계시고 집행부 답변을 받아야 될 사항도 많이 남아 있는데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청원서를 오늘 처음 대하고 가부간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식을 좀 더 쌓기 위한 시간을 갖고 다음 회기때 이것을 다시 재토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일단 토의를 종결하고 이제 다음 의제로 들어가는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 말씀드리고 동료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동의로서 재청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이청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홍사일 위원님 말씀도 금방 접수해서 특위에서 9개월 동안이나 다루었던 것을 우리가 단 몇시간만에 종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 위원회를 또 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 지역경제국장님께서 공공시설물에 대해 말씀하셨고 공공시설물을 기증한다고 하셨는데 기증의 범위와 공공시설물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윤용섭 위원님께서 공공시설물의 정의와 공공시설물의 기증이라고 하셨는데 전문적인 법정 용어로는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2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이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물로서 사회통념상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이용 가능한 상태에 있는 시설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공시설물의 설치와 관리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어떤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사인이나 민간인이 광고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의 설치 관리·책임과 의무는 국가나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어정의를 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에 공공시설물의 기부채납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간인이 어떠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설치해야 될 공공시설물을 대신 설치해 놓고 자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기부해 주겠다 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의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몇조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재산의 기부채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학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규 의원님께 한가지만 질의해야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법에 지적돼서 징역도 살 수 있고 벌금도 5백만원을 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안의 건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시고, 공공시설물로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해서 법의 조항에 묶여있는 것을 조례로 설정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상식으로는 공공시설물이라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쪽이 공공시설물이라고 보는데 광고를 붙인 시설물을 공공시설물로 해 달라고 하시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데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고물에서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2항에 적혀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이라고 시행령에 정의가 되어 있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상업용 시계탑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광고를 붙여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계탑입니다.

이렇게 공공시설물을 정의해 놓고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뭐가 있느냐 하면, 도로 승차대 관광안내판, 영화프로그램 안내판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업과 공공시설물을 구분하시면 여기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화프로그램 포스터 붙인 것도 공공시설물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도 밑에 광고가 있거든요. 이것도 공공시설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홍사일 위원님의 말씀과 임학규 위원님의 말씀으로서 거의 종결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질의가 나와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집행부나 특위에서 해명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좀더 시간을 갖고 의결짓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도 다른 안건이 있으니까 여기서 종결해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사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의 청원이라고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민의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또 민의이기 때문에 그 의안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려고 하는 저희의 뜻을 청원자이신 동료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청원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상 첩첩이 쌓여있는 의제도 있고, 또 같은 내용의 청원은 아닙니다만 몇 시간을 허비하고 계신 다른 동료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저희 입장을 안타깝게 합니다. 그래서 동의로 재청을 드리겠습니다. 조례특위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특위에서 넘겨져 있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과 오늘 이상규 의원께서 청원하신 2가지를 한 데 묶어서 다음 회기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를 재청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광고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계탑광고에대한청원의건은 다음 회기로 연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상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야 될 시간인데 집행부에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신 한양석 의원께서 4시간을 기다리고 계셔서 그 건을 먼저 다루고 다음 건을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4. 송탄시관내통일호열차정차에관한건의안 (한양석 의원외 63인 건의)

평소 존경하는 천낙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공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송탄시관내통일호열차정차에관한건의안을 본 상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 송탄시는 경기남부 및 서해안 지역개발에 따른 배후 성장도시로서 인구 10만에 육박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와 같은 급성장 도시에 반해 교통기반 조성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1일 1천여명에 가까운 시민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열차를 이용하고 있으나 관내에는 천안, 목포, 장항, 시발역인 비둘기호만이 정차할 뿐 그 외의 열차는 일체 정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버스 정류소도 없음은 물론 민간대중교통수단인 직행버스만이 운행하고 있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출퇴근과 영호남지역으로의 대중교통 이용수단은 전무한 상태이므로 지역주민들의 열차 이용에 대한 불평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대를 이어 국회의원들의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우리 도의원들에게 이양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대단위 택지개발과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폭증으로 '93년도에는 12만명에 가까운 인구증가로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통일호 열차 2개만이라도 정차케 하여 서민들의 대중교통이용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상공위원회에서 채택하시어 송탄시 지역주민의 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지방화시대에 부응, 지역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 처리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시관내통일호열차정차에관한건의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탄시관내통일호열차정차에관한건의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양석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한양석 의원님 말씀에 역대 국회의원들도 해결 못한 것을 우리 지방의원들이 한번 해보자는 정성어린 간곡한 부탁입니다. 내용상으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을 봤을 때 본 위원회에서는 마땅히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이고, 철도청장이 지금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한 문제는 자꾸 질의를 해서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은 수정없이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한 찬성 동의안을 내주신 거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교통관광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54회 도정질의때 오산에 통일호나 무궁화호를 세워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고양 부시장님으로 가신 조 국장님께서 철도청에 건의중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에 대한 회신이 없습니다. 지금 교통관광국장님은 그 후에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박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하셔서 답변은 나중에 듣고 본 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왕 위원님의 찬성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여러분이 찬성 해 주시는 의미로 박수를 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석위원 1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국장님께서 박신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의 답변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답변순서 아닙니까?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 10시 40분인데 답변을 하려면 제가 생각건대 1시간 30분 해도 다 못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까 위원님들 대부분 질의사항이 물론 상반기 진행사항은 유인물로 설명해 주셨지만 분명치가 않다, 좀 부족하다, 내용이 불충실하다는 말씀이 주관적이었습니다. 저는 건의하기를,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는 것 보다 서면답변으로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2차회의를 갖지 않는 방향으로 회의를 단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왕 위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집행부에서 준비하셔서 기다려 주셨고 우리 위원들도 기다린 상태니까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해주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왕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개의안으로 김건상 위원께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받자는 개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받자고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김건상 위원님의 개의안에 동의안을 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의 개의안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쪽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나름대로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상세하게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개의안에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듣자는 쪽으로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답변을 듣자는 분도 계시고 또 표현은 안하시지만 서면으로 받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표결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웃고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다 똑같은 입장인데 장시간 답변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측의 노고도 생각을 해야겠고 또 저희들이 성의껏 질의를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들으실 것은 듣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왕에 늦었는데 서면답변하라고 하면 이제까지 준비한 집행부측에서도 허탈한 것이고 또 준비한 분들에게 질의한 사항이니까 준비한 대로 해 주시고 기타 미진한 사항은 다음에 해당위원회에 서면답변 해주시고 속히 진행해 주시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왕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재청을 물었는데 재청이 없었고 그 개의안에 대해서는 재청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청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죠. 답변을 빨리 해 주세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사일 위원께서 물으신 '92년도하반기도시가스공급계획중시·군계획에서 실례로 수원시 매년파이프 현황 및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92년도까지 수원시 도시가스공급계획은 65km이나 상반기까지 63.4km를 설치, 38,170가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93년도까지 69km, '94년도 말에는 74km의 배관망을 설치하여 점차 보급률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매연파이프 설치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청휘 위원님께서 시·도경제협의회 건의안건 중 9건과 실무협의회 건의안 9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별첨 제13차 시도경제협의회도 실무위원회 위원을 시도지역경제국장이 했습니다. 건의일시는 '92년 6월 17일입니다. 시도경제협의회의 구성 위원은 27명인데 경제관련부처 차관이 12명이고 시도 부지사, 부시장이 15명이 되겠습니다. 회의일시는 '92년 9월 3일 14시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예정으로 준비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답변자료가 있습니다만 이 답변자료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30분이 소요되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청휘 위원님께서 주유소 허가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주유소가 많이 증가되고 있으며 주거지역, 상가 등에도 주유소가 허가되어 인근주민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바, 현행 주유소의 허가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 6월 30일 현재 도내에서 영업중인 주유소는 681개소입니다. '91년 11월 4일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유소간의 거리기준이 시와 읍지역은 1,000m에서 500m로, 면지역은 2,000m에서 1,000m로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보면 '93년 11월 15일부터는 거리제한이 폐지됩니다. 단 소방법상 140m만 유지하면 가능합니다. 석유사업법상 주유소의 허가기준은 200㎘이상의 지하저장시설, 2배이상의 주유기를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단 주요소는 위험물 취급소로써 소방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도시계획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주유소는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 주고 있으나 지속적인 업무지도·감독을 통하여 주유소 허가에 따른 민원발생 예방에 노력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청휘 위원님께서 경기도 우수 특산품 L·A해외시장 전시 직판점 참여 10개 업체의 내역을 밝혀달라고 물으셨습니다. L·A해외시장 전시특판제는 2회로 나누어 10개 업체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1차는 '92년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5개 업체가 참여하는 바, 그 내역은 수원시 수원박공예사 대표 홍철선씨로 품목은 박으로 만든 스탠드 장식품이 되겠고, 성남시 이조칠기사 대표 김준배씨로서 품목은 나전칠기, 목칠공예품이며, 안양시 예지방 대표 황미영씨고 품목은 한지공예품이 되겠으며, 여주군 남강도예 대표 이태규씨로 품목은 청자, 생활자기이며, 여주군 설봉요업사 대표 박찬종씨로 품목은 이조백자입니다. 2차는 '92년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5개 업체가 참여하는 바, 성남시 영춘공예사 대표 신근식씨로 옥돌제품을 판매하고, 안양시 정위산업 대표 정순재씨로 유리로 만든 램프등 실내장식용품이며 안산시 한빛실업 이재운씨로 금속공예품과 용인군 이조공예사 대표 이남근씨의 목칠공예품이며, 강화군 강화 완주공예협동조합에서 화문석, 화방석등을 전시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청휘 위원님께서 지난 번 중소기업 활동지원을 위하여 중앙에서 조사를 하고자 우리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내용은 무엇인지, 또 중앙에서 직접 조사한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에서 직접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 7월 20일날 민주당에서 조세형 의원을 단장으로 한 10명의 의원과 당원이 우리도를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기구와 직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확대용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현황, 생산원가를 높이고 있는 주원인이 교통체증과 쓰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그 대책들을 물으시고 당일 오후 늦게 상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중소기업실태 조사단 경기도 방문시에 참고적으로 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세형 담당께서 인사를 하시고 중소기업이 어려운 실정으로 당에서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경기도를 방문하였다.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써 정확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 바쁘신 중에도 지사께서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사님께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다.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유인물의 설명을 지도하였다 하여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윤수 의원께서 성남은 건폐율의 제약을 받아 가건물을 설치하여 제고품을 적치하고 있으므로 빨리 법을 개정하여 업체가 원활한 운영을 하도록 요망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50억을 지원하고 있다하는 바 운영현황 설명을 요망했습니다. 또 노사분규현황을 보고하지 않았는데 노사분규현황을 서면으로 통보 요망하였습니다. 또 공업고등학교 학급을 증설한다고 하였는데 도지사 소관이 아니지만 중앙에 건의하여 성남의 공고신설이 건의됐습니다. 성남에 공업용수가 부족하며 공장에서는 폐수를 방류하고 있으니 정부차원에서 해결 요망하도록 지사께 건의했습니다. 다음에 재정부문에 있어서는 제조업체의 생산원가가 높은 이유는 교통체증과 쓰레기처리비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 그 대책을 세워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이석현 의원, 제정구 의원, 원혜영 의원, 조세형 의원들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청휘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실적이 부진한데 아직 지원되지 않은 잔액이 집행될 수 있는지 지원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92년 8월 17일 현재 128개 업체에 64억원을 융자하였으며 나머지 대부분 업체도 담보설정 등 융자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육성자금은 융자대상업체에 통보된 '92년 7월 14일부터 2개월이내에 융자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는 9월 14일까지 융자절차를 이행하시면 대상업체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융자포기업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비업체로 선정된 77개 업체가 있습니다. 즉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청휘 위원님께서 소규모공업용지 조성시 면적규모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개발유보권역 동두천시, 양주군등 1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3년이상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자년보존권역 가평, 양평, 안산에 시·군당 5~6개소 소규모 공업용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개소당 면적은 2만평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내 조성중인 소규모 공업용지는 개소당 평균 5만 8,000~5만 9,000㎡로 조성되어 있으며 30개 총면적은 174만 7,000㎡에 이르며 총 입주예정업체는 360개 업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청휘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예탁위원회 중앙건의 2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 건의는 해외인력의 합법적인 국내취업 가능책이 마련되도록 요구를 했고 현재 고용중인 외국인 국내체류취업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업전문대학 신설건의가 있습니다. 서부지역공단 및 안산사이가 되겠습니다. 공단이 있는 지역특성에 맞춰 공업전문대 신설을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 등 유휴인력 고유업종 및 법적 의무조치를 건의했습니다. 단순 직종에는 젊은 인력대신 유휴인력 노인, 주부 등 만을 고용토록 관계법이 현재 노동부에서 제정중에 있고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용지 분양시 조속 등기이전 조치토록 하여 대출시 담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삼진수출포장이 되겠습니다. 조속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조치토록 수자원공사에 공문협조를 했고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이라도 공단측의 등기이전 확약서로 모든 대출이 가능토록 재무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서부지역공단 산업폐기물 처리비용과다에 따른 인근지역 폐기물처리장 조성요구입니다. 서부지역공단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향후 쓰레기 매립장 건설시 특정지역 한곳에 대형으로 조성하지 말고 소형으로 공단부근에 조성할 수 있도록 서부공단 자체에서 건설되도록 했고, 또한 기업체의 공문을 요청받아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화공단에 입주하는 도시형 업종업체의 지방세 감면혜택요구를 서부지역 공단이 했습니다.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 수도권에서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173조2항 개정령을 내무부에 개정요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제조품을 담보로 한 금융자금의 대출 허용, 경기경영자협회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제조품을 담보로 은행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정건의 했는데 재무부에서 현재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구두내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공단용지취득세 반환, 서부지역공단입니다. 기 납부한 업체에 대하여 환급조치 될 수 있도록 관련법 중 지방세법 제10조제3항은 보완하거나 개정을 내무부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다음 이청휘 위원님께서 광산공해방지 시설사업은 어떻게 선정되며 사업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산공해방지 시설사업은 동자부 고시에 의거 전년도 생산실적이 있는 광산으로서 폐석 등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 광산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광산의 신청에 의거 동력자원부에서 교부, 결정하며 사업시행을 광산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다만, 자금신청은 시·군을 경유해서 도로, 도에서 동자부로 건의하면 동자부에서 결정합니다. 국비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설계 검토 및 시공 감독하며 준공검사를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사업자는 광산대표로 사업자가 바로 시행을 합니다. 다음은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공업용지 업종별 특색사업을 세우고 있는데 몇년간 조정할 계획이며 기 조성된 양주, 포천의 입주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소규모 공업용지는 시장·군수가 입지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수도권정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조성하게 됩니다. 입주업체 지정도 시장·군수가 결정하나 개발유보권역은 도시형 업종에 한하고 자연보존권역에는 첨단산업 등 31개의 업종에 한합니다. 현재 공업용수의 다소비 업종, 공해업종 등은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입주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기 조성 완료된 양주와 포천을 말씀드리면 양주, 남면지구는 조성완료 되었습니다. 공해방지시설물 설치가 아직 준공이 안되어 있으며 입주여론 공고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공해방지시설이 완료되는 10월경에 공고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천 신평지구는 입주예정이 15개 업체이며 전부 분양완료 되었습니다. 소규모 공업용지조성계획은 개소당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만㎡, 2만평 이하로서 시·군당 5,6개소씩 조성한 것으로서 용도별 조성계획은 없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조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김동구 위원님께서 물으신 도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보람상」의 명칭을 변경하여 시상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일하는보람상」은 새마을 운동중앙본부에서 '91년도에 새마을 유공단체, 개인, 마을을 대상으로 시상 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일하는보람상」은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포상명칭은 업체는 「으뜸일터상」입니다. 그 다음 근로자는 「으뜸일꾼상」으로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지난 제57회 임시회시 위원님께서 조정하여 주신대로 12개 상공회의소에 각각 2개업체씩 하고 개인은 2~5개 업체씩 할 수 있도록 훈령 제894호로 '92년 8월 9일자로 확정시행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통상명칭은 「일하는보람상」이라고 했습니다만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업체는 「으뜸일터상」, 근로자는 「으뜸일꾼상」이기 때문에 보람상 하고는 내용이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이왕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심사기준은 무엇이며 몇 개 업체가 신청하였고 지급기준액은 5,000만원인데 1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심사기준은 도조례로 정하여져 있으며 조례에 정한 7개목을 100점 만점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항목은 공장, 새마을운동 우수업체, 관광계통 개발육성업체, 새마을 공장, 공업단지 입주업체, 품질관리 우수업체 등으로 우선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선정업체는 현재 705개 업체를 신청하여 순위별로 올라오면 500개 업체로 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 14일 부터 1차로 400개업체, 10월달에 2차로 100개 업체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기준의 상향조정권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4일자로 도 조례가 개정되어 '93년 1월부터는 1개 업체당 1억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부천시의 경우에 46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34개 업체가 선정 되었는데 7월 융자가 25개 업체이고, 10월 융자가 9개 업체임을 말씀드리고 4개 업체는 예비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재용 위원님께서 수인선 철도는 운행하지 않는데 철도변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지, 철도변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인선은 수원, 인천 송도간, 1일 3회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객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피서철, 또는 관광철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본 노선에 극히 불량한 지역, 담장개량 6건외 2개 사업 180만원밖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철도변 정비사업의 내용은 금년도 철도변 정비사업은 대전 엑스포를 대비하여 경부선 등, 7개 노선에 주택보수 42동을 비롯하여 총 597건을 정비코자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서는 주택보수 42동, 부속사정비 32동, 담장개량 53개소 1,800m 가림판 설치 및 보수 41개소, 하수구 정비 7개소 차폐식수 4개소, 진입로 포장 7개소, 소하천 정비 9개소, 버스승강장 1개소, 지붕도색 391동이 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께서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총 학생수는 얼마이며 장학금 지급 학생 비율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산업체 특별학급으로 지정된 학급은 총 122학급이며, 학생수는 5,875명입니다. 금년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 학생은 259명으로 총 근로청소년 학생수의 4.4%에 해당됩니다만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특별학급 학생에 대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산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나 산업체가 휴·폐업등 극심한 불경기로 해당 산업체에서 교육비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산업체 특별학급이 편성되지 아니한 근로청소년의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도지사에게 추천하여 장학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92년 상반기 근로청소년 장학생 259명 등 64명은 산업체 특별학급에 편성된 학생이며 195명은 산업체 특별학급에 편승되지 아니한 학생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 위원명단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위원명단은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활동사항과 중소기업 대표자가 몇 명 참석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간의 활동사항은 '92년 6월 29일 1차 회의를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중앙건의 2건, 도자체 처리 3건, 회의 중 처리가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 7월 31일 2차 회의를 하였는데 중앙건의 5건, 도자체 처리 1건, 회의중 처리 5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3차 회의는 '92년 8월 28일인데 개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대표자가 몇 명 참석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석한 것은 '92년 6월 29일 회의시에 2개 업체의 대표자가 참석하셨고 '92년 7월 31일 회의시 8개 업체의 대표자가 참석하였으며 '92년 8월 28일 회의시에는 6개 업체의 대표자를 참석시킬 예정입니다. 기업의 대표외에도 위원회 구성 위원중 공단대표 3인, 상해회장 6명, 경영자 협회장 1명, 중소기업 도지회 1인등, 기업측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11명이나 위촉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물으신 석유류 운반 차량이 용량을 속이고 윤활유와 석유를 교대로 운반하고 있어 자동차가 마모되는 사례가 있는 바 경기도유류운반차량관리실태와 그간의 단속실적 등을 밝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석유류 품질검사는 석유물질 검사에 관한 전문적 기술과 장비를 갖춘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정기 및 수시로 유통 단계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류수송차량은 위험물 이동 저장소로서 소방법에 의거 허가되고 있으며 사후관리 및 단속도 소방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수송차량의 관리실태 및 단속실적 등은 소방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김건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공업과 품질관리계를 과로 승격하는 문제를 내무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과 언제까지 만들 수 있는지 국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91년 9월 24일 경기도 국정감사시 상공분과위원회에서 품질관리부서기능보강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91년 9월 24일 자로 내무부에 품질관리담당관실 신설을 서면요청하였으며 '92년 6월, 7월 2차례에 걸쳐 과승격에 따른 각종 자료를 내무부에 제출, 협의한 바 있으나 내무부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건의로 연내에 과로 승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용섭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입니다. 도로변, 철도변 정비사업은 올림픽 등을 치르는 동안 많이 투입하여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투자해야 하는지 또한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기구를 두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 매연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를 하여 왔으며 상당히 정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량환경은 일시에 정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기 정비했던 것, 또는 과거에 양호했던 주택, 부속사, 담장 등도 세월이 흐르면 다시 노후화되는 반복현상이 생깁니다. 또 불량환경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변, 철도변은 앞으로 계속 정비해야 하고 또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자유로, 통일로를 비롯한 남북교류 대비 북방노선과 대전엑스포를 대비한 주요철도 등 일부 주요정책노선에 중점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전담부서를 두어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비사업 관련부서는 4개부서가 해당됩니다. 불량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 소관되어 있고, 도로정비는 담당이 도로과에 있습니다. 주택개량을 담당하는 부서는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꽃길, 꽃동산, 소공원 조성 등을 담당하는 것은 국민운동 지원과입니다만 관련부서의 업무기능상 별도 기구를 두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답변올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학규 위원님, 이왕 위원님, 이균호 위원님께서 벽지노선 보상금 지급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벽지노선결손보상금 지급 업체 및 보상금 내역, 벽지노선 연장운행 명령불응 업체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수익 노선 운행업체에서는 손실보상금을 분기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상금 수령시 감사대상이 될 뿐아니라 신청서류 작성의 번거로움 등으로 신청자체를 기피하여 왔던 것이 종전까지의 관행으로 아직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한 결과 '92년도에 일부업체에서 호응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써 이 사실이 타업체에서도 전파되면 보상금신청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2년도 상반기 보상금 지급실적은 2개 업체에 1,250만원을 지급하였는 바, 그 내용은 영일여객이 옹진군 영흥도내에 벽지노선에 2대 운행하여 1,1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대양운수가 포천군 벽지노선을 운행하여 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벽지노선 연장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현지 주민의 신고와 관할 시·군의 수시 현지 단속으로 운행을 촉구하고 위반시에는 1회에 5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여 성실히 운행토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청휘 위원님께서 고양시 교통대책 용역 성과품 납품 시기는 인천, 원당, 대자리, 의정부를 운행하는 시의 직행버스 노선을 벽제읍 관산리로 노선 변경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고양시 교통대책 용역결과는 9월중에 납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천, 원당, 의정부 노선을 벽제읍 관산리로 경유토록 하는 문제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련업체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92하반기 사업계획변경시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적으로 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청휘 위원님께서 경기도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서울시 차량의 차적을 경기도로 옮겨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등록지는 사용본거지, 즉 주민등록관할 시·도 또는 사업자 등록지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기이 시장·군수 책임하에 차적옮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기도의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일선에서 이 문제를 추진해 보니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와서 산다든가, 실지 살기는 경기도에서 살면서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느냐 하면 학교 학생들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추진상에는 퍽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역시 이청휘 위원님께서 관광지 행락인파 예고제 운영에 있어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광지 행락인파 예고제는 관광지 해당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시·군 국번에다가 4989와 8949로 예고하고 이것은 시·군 산업부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로만 물으면 자동으로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는 도내 15개 관광지에 대해서 전주의 행락인파와 다음주의 행락객을 예측해서 경인일보 10면에 고정란을 설치하여 박스기사로 매주 게재하고 있으며 관광지 관리사무소 엠프 및 도정뉴스를 통해서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청휘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의 공동질의가 되겠습니다. 추석절 특별수송대책에 있어서 사전준비 점검사항은 공무원이 실시하는 것보다는 전문업소에서 전문가가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고 고속도로 일반국도의 교통체증으로 운행 중 교통사고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추석절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와 원활한 안전수송을 위한 사전준비 점검 내용으로는 차량의 일제정비 및 예매창구설치와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행 정신교육 등으로 1차 점검은 업체 자체에서 정비관리자 등 전문요원이 자체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여부는 시장·군수가 다시 확인하여 안전수송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내용 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차량정비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직접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운수업체 자체가 자체정비시설을 활용하여 운행전 반드시 정비토록 하여 사고없는 원활한 안전운송이 되도록 업체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면에서 시장·군수가 확인점검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운행중 차량고장 등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있을 시를 예상해서 경찰청과 합동으로 주요지점에 자동차 정비업소의 견인차와 시·군의 주정차 견인차량을 배치하여 피해시 현지에 투입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적시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한탄강 오염이 심각한데 그 원인은 댐건설이 아니고 양주, 동두천의 피혁공장 등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인 바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한탄강이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77년 당시에는 오염이 없는 맑은 하천이었으나 양주, 동두천에 피혁공장 등이 유입됨에 따라 한탄강 지류를 타고 폐수가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현재 응급대책으로 한탄강변에 별도의 폐수로를 설치하여 유입을 방지하고 있고 장기대책으로 동두천시 소요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91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93년 12월에 완공되면 쾌적한 관광지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석유운반차량의 탱크를 불법교체하여 운행하다가 검사시에만 규격에 맞는 탱크로 교체하여 검사에 합격하는데 경기도에서 적발실적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자동차의 총 무게 등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겉모양은 변경없이 탱크내부에서 조작하여 규정용량을 초과 운행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으나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검사소에 특별지시하여 위법사례가 없도록 업체지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용섭 위원님께서 택시운전자격제 시행, 교육강화 및 강력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 데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택시운전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운전자격제 및 교육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그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92년 7월 1일부터 택시자격증제가 실시되고 택시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제도도 시행하게 되어서 위반시에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운전사에 대한 처벌이 병과되므로 인해서 운전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가져 향후 시간이 갈수록 개선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교육의 효과는 반복적일 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단속으로 개선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윤용섭 위원님께서 택시거리 시간요금 병산제를 지양함에도 일부 지역에서 이를 무시하고 부당요금을 받고 있고 허가된 사업구역을 벗어난 타지역에서 영업하는 사례가 많은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타 사업구역 택시전용 승강장을 설치하는 등 특별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택시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이용승객은 많아 아직도 일부지역에서 지적하신 부당금 징수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사업구역 택시 전용승강장 설치 의견은 매우 건설적인 의견이나 이 경우 택시가 노선택시화 되어 현행순환식 택시운행제도에 합치되지 않고 나름대로의 새로운 문제점도 있어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중앙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신원 위원님께서 수원, 평택구간에 대한 전철건설추진사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위원님께서 물으신 수원, 평택구간을 포함하는 수원, 천안간 전철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구간은 수원, 천안간 55.6㎞이고 사업기간은 '90년에서 '9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947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88년 1월부터 '89년 12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89년 1월부터 '90년 12월까지는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 1월이후 현재까지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말에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용지매수와 노반공사 등은 '93년부터 실시하여 '95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청원처리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 중 박신원 위원께서 건의하신 오산역에 통일호 이상 정차에 대한 철도청 회신 내용이 있느냐 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는 대중교통수단으로써 경부선의 경우 1일 평균 138회, 7~8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는 바 오산역에 정차를 할 경우 운행시간이 최소 3분~5분 소요되므로 후속 열차의 연쇄적 지연이 필연적이고 여건이 유사한 타역, 예를 들면 송탄이나 서정리 같은 역의 요구시에 이도 거부할 명분이 없고 잦은 정체로 통일호 이상 열차의 기능이 전면 상실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박신원 위원님께서도 통보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받지 못하신 것 같은데 조만간에 받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으로 통보는 그렇게 왔지만 비공식으로 관계자에게 물어본 결과 수원, 천안간 복복선 전철이 '95년에 완료될 경우에는 이 문제를 재검토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간도 많이 지났고 우리가 처리할 안건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여러분께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서면으로 보충질의서를 내 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답변서도 받아내고 회의록에도 넣을까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지역경제국과 교통관광국에 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업무보고 및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두 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회의진행시 방언 등 언어를 잘못 구사해 가지고 언성은 높아졌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간에 좀더 잘 해 보자는 계기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 노력하는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금년도 하반기 업무도 집행부에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5. 화성군태안읍직행버스정류소개설청원 (김일수 의원 소개)

화성군 태안읍 병점직행버스정류소 개설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군태안읍병점직행버스정류소개설청원에대한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신원 위원과 홍사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찬성하셔서 동의안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본 의견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중소기업육성특별조치법개정에관한건의안

지금 집행부측에서 공업과장과 지역경제국장이 남아 계시지 않습니까? 상공위원장께서 발의하는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학규 위원께서 이 지역의 상공회의소장으로 계시고 아까 15시부터 저와 이균호 위원님, 공업과장님, 공업계장님, 전문위원과 1차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반대하기 위하여 1차 여·야 국회의원이 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의서를 내줌으로 해서 경기도의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경기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활동하는 데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정 경위 및 배경은 민자당에서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구현함에 있어서 지방중소기업의 적극적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자본, 인력 등의 경영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므로 중소기업 육성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효율적인 재정적 지원시책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자당에서는 본 법안 제정과 아울러 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민자당, 내무부, 각 시·도의 의견제시를 요구한 바 우리 도에서는 법의 적용범위 등 경기도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내무부와 당정회의를 통하여 시정·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동법의 적용범위 중 시행대상이 되는 지방의 개념을 서울특별시 및 인천직할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기도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했습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운영은 상공부장관이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원은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출금 또는 융자금, 채권발행, 은행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의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지방이전 지원사업단을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 설립시에는 의제처리사항을 확대하여 입법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지방공과 대학을 기술개발센터로 지정, 산, 학, 연 공동연구소로 활용토록 되겠습니다. 지방중소기업을 등록특혜업체로 우선 지정하여 기술인력의 지방정착을 유도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중소기업의 기술개발비 등에 대하여는 세입공제액이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 공장설립시 지방세, 법인세의 조세특례를 인정했습니다. 한시법으로써 1993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입법이 한시법으로 제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은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에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지역 중 경기도는 일부지역, (개발유보권역 : 2시 3군)만 포함될 가능성이 현재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개발유보권역내 업체수는 423개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전체 1만 4,679개 업체의 2.9% 밖에 안 됩니다. 다른 지역이 지방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많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경기도가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전국의 26%나 되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은 물론 지역경제발전에 지장이 초래됩니다. 상공부장관이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운영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되어 있는바, 이 경우 경기도는 공업집적의 정도가 높아 분리될 가능성이 현재 많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개념에 경기도가 절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포함이 되지 않으면 육성기금지원, 산업절차 간소화, 기술개발지원, 병역특혜업종 우선지정, 정보제공, 조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기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조치법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7월 13일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내무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루종일 검토해 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7월 15일에 검토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이때는 반드시 지방의 개념에 경기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7개 조항을 수렴해 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이대로 제정해 달라는 건의를 내무부에 올렸습니다. '92년 6월 6일 중소기업육성 방향 및 대책관련 정책토론회에 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때 경기도안을 제시했고 장소는 여의도 민자당 당사입니다. 인원은 60여명이 참석했고 민자당 의원 중에서 경기도 의원이 이해구, 임사빈, 정창현 의원 등 7명이 참석했고 시·도 경제국장은 경기, 인천 전부만 초청되었습니다. 기타 업체대표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및 학계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병호 매일경제 논설주간이 있는데 그분께서 기존 중소기업 관련법이 많으므로 본 특별법이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임사빈 의원께서는 전국 기업체의 59%가 수도권에 밀집된 이유는 자금, 기술, 인력, 문화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해구 의원께서는 "전국의 60%인 수도권내 기업체에 제약을 가하는 것을 소위 23%가 집적되어 있는 경기도의 목줄을 죄는 것이다." 이 목줄을 더 이상 조여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정창현 의원께서는 본법의 수요범위가 경기도 및 수도권을 제외한 것이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권을 겨냥해서 만일 한다면 이 법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각종 규제로 인하여 "경기도의 기업활동이 얼마나 제약을 받고 있는지 국회의원은 알고 계시느냐" 「1만 4,000여개 중소기업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경기도에 더 이상 제약을 가하면 중소기업이 도산에 이르게 된다」고 지방개염에서 강력히 빼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에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집행기관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경기도 관내 지구당 위원장들과 관련국장들이 참석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했고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막자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주요 쟁점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관련조항과 쟁점사항, 대책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상공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와 필요성을 인정했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질의토론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전원이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특별조치법제정에관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상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