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발언

차수를 변경해서 8월 19일 제59회 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문화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도정업무보고 (계속)

네, 청소년과장입니다. 다음은 한근이 위원님께서 어려운 청소년 530명을 어떻게 선정한 것이냐, 농촌이냐, 도시냐, 또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530명은 각 시·군의 전체 청소년수에 비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나 농촌이 모두 포함된 인원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련대회를 하는 것을 보면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수련대회가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수련대회가 있습니다. 그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영세민의 자녀라든가 미진학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 청소년과에서 이번에 수련대회를 계획해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육청등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완립 위원께서 현재 청소년 육성법에 의해서 청소년시설 등 정부에서 많은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미비점으로 해서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런 사항을 지금까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미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어서 '9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후속 시행령을 체육청소년부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내에 통과가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청소년육성사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전인가제도라든지 이러한 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없습니다. 현재는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청소년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기본법이 시행이 되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앞으로 더 강화가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시·군에는 일선 담당자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민원인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의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1단계 청소년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부지 미확보된 지역은 어디이고 사업시행에 차질은 없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1단계 사업인 미확보된 부지를 확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사업시행에서도 '93년도까지 사업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님께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얼마씩 몇명정도 지원하는지, 추천기준은 어떤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은 설치목적이 무직, 미진학, 어려운 청소년의 기술습득과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가 퇴소하는 퇴소자와 농어촌의 청소년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입니다. 추진방침을 간략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매년도 청소년자립기금 한도내에서 시·군사업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대상자를 심의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는 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확정·통보된 계획에 의해서 대상자를 시장·군수가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금이자로서 사용하여 현재까지는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발생하는 이익금 범위내에서 기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7억 8,900만원이 금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기금으로 일시 전용해서 지출하는 직업훈련비가 5억 1,500만원되고, 순수한 적립금 이자가 3억 800만원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직업훈련비가 장기와 단기로 나뉘어 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직업훈련비가 688명 계획에 5억 1,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는 351명에 3억 4,000만원 1인당 약 52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일단 기금을 이전했다가 다시 집행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에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388명에 1억 6,100만원을 학자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농어촌 청소년 등의 농어촌 정착을 위해 1인당 200만원씩, 31명에 대해서 6,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아동 중에서 일정한 연령이 초과되면 퇴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소청소년에 대한 자업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120명에게 3,6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청소년 수련대회에1,500만원을 활용하도록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년건전시범업소 지정은 누가하고 지정기간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청소년건전업소 지정 운영 업소제도는 저희 도의 특수시책으로 도의 지시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중에서 시장·군수가 자기 실정에 맞도록 지정하고 일정한 운영기간은 없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그 업소가 계속 시범업소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청소년종합복지센터에 대한 평수에서 수원, 성남, 의정부에 예정됐던 평수보다 미확보된 평수가 어디가 얼마인가 여쭤보았는데 그 평수를 말씀 안 해주시고 문제가 없다고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이 1만 9,000평입니다. 수원이 사유공원지 7,000평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4,491평의 매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성남의 경우에는 시유공원지를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시유지가 3,000평이기 때문에 확보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의정부는 당초에 사유공원지 9,000평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사용동의는 4,478평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에서는 4,478평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맨처음 예정했던 평수대로 다 되는 것입니까? 수원만 못하는 것입니까? 의정부도 지금 기존의 계획대로 한다면 반밖에 안됩니다. 의정부도 애당초 9,000평을 예상했었단 말입니다.

이건 주먹구구식입니다.

위원님 그 사항을 다시 확인해서 정확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비의 확보를 보면 당초에 다른 지역은 충분한지 몰라도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다 끝납니다. 34억 6,500만원이 금년도까지 해가지고 의정부지역에는 예산이 모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에 보면 33억 9,800만원 아닙니까? 거의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의정부는 애당초에 9,000평이었는데 지금 4,478평밖에 안된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가 된 상태에서 부지는 반밖에 매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지가격에 차질이 온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의……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의 증액 사유는 개략적으로 수원시의 부지매입 사업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에는 큰 문제가 안 되고 문제는 수원시의 경우에 건축규모가 일부 증가되어서 당초에 수원시는 건물을 3,500평을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3,800평으로 300평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축규모 확대 및 건축비 증가가 4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 면적이 당초에 수원시가 7,000평이었는데 8,600평으로 확대돼서 8억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성남시의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할 때 사유공원지를 환가를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비에 요청했습니다만 이것은 새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받고 성남시 경우에도 건축규모가 2,250평에서 2,288평으로 조금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 32억원의 사업비가 더 늘었습니다. 의정부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에 비해서 건축비가 13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이 당초 계획보다 총 건축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44억원이 늘었습니다.

성남의 증가된 내역이 얼마입니까? 32억원 입니까?

31억원입니다.

의정부가 얼마입니까?

13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돈만 해도 75억원에다 88억원이 추가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재원의 확보는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대로 각 시에서 건축자재비나 인건비등 모든 사업비가 증가된 것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도비를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증가된 규모대로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가 더 소요되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인지, 사업비를 어느 정도 인정해줘서 추가 도비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88억원이나 되는데 이런식으로 각 시·군에서 사업을 계획없이 해버리면 문제가 아닙니까?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도의 특수시책으로 할 때 1단계 사업으로 해서 한수이북은 의정부권, 수원권, 성남권, 서부권 등으로 나눠가지고 3개지역을 우선해서 시범지역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3개지역의 규모가 당초에 생각했던 1개소당 45억원 정도보다 규모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앞으로 나머지 사업은 못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단계 사업부터는 재조정해서 사업착수전에 규모를 통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2단계 사업 7개소가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개소는 청소년 10개년계획에 1단계로 실시되는 시범지역에 3개소가 들어가 있고, 2단계로 '93년도부터 2년씩 사업기간을 봐가지고 7개 지역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계획을 세울때에 정확히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다시 공문을 내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일부 시·군은 못하겠다고 들어온 데도 있고 추가로 하겠다고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문제라든가 그 지역에서 시급히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내에 결심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문예회관과 청소년수련실이 어떻게 틀린 것인지 그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 '92년도의 예산을 준 것이 동두천에 청소년문예회관을 주고 청소년수련실을 주었단 말입니다.

네.

'92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데 또 내무국에서는 동두천에 문예회관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동두천시가 36개 시·군중에서 인구가 제일 작은 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산이 돌아가지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에는 2개씩 주고 어느 시는 전혀 배당받지 못해서 제가 문예회관은 뭐하는 곳이고 청소년수련실은 뭐하는 곳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동두천에 2개가 배정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주에도 하나가 갔는데 경기도에서 군민회관을 줬는데 파주에도 청소년수련실인지 수련장인지 모르겠는데……

동두천시에 청소년수련방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방과 문예회관은 각각 어떤 성질의 것이냐는 질의입니다.

청소년 수련방이 1개소가 있는데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아니 사업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방이 문예회관과 어떻게 다르냐고 묻는 것입니다.

용어가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도예산이 공평하게 각 시·군에 돌아가야 되고 유사한 시설을 한 시에 배정하면 안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수련의 집은 설치지역이 도시근교에 위치하여 청소년이 이용하는데 편한 지역에 시가지 및 대규모 위락단지와 경계되어 있으며 중심도시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 두 시간 내에 위치한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기능은 봉사활동이나 자연농장 활동, 여행하는 청소년에게 저렴한 가격에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이며 지역사회의 청소년수련장에 관한 정보제공하는 곳이 `수련의 집' 개념입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에 대한 것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수련활동에 따른 각종 연극이라든가 각종 공연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독서실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에 관람석이 배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도를 보면 문예회관도 독서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에만 청소년문예회관이다, 청소년수련방이다 해서 줘야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36개시·군에 보면 문예회관도 없고 수련방도 없는 곳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에만 설치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두천시가 36개 시·군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93년도부터 사업계획을 할 때는 균형적으로 사업이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권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과 항상 저희 회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회관장 부임후 처음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Ⅱ. '9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Ⅰ. 일반현황 □ 시설규모 ｏ 연혁 · '84. 9. 9 설계공모(성림건축 임장렬) · '85. 12. 18 대공연장 착공(시공자：코오롱건설) · '91. 3. 6 설치조례공포(조례 제2113호) · '91. 6. 27 문화예술회관 개관 ｏ 건물규모 · 대지면적 : 48,000㎞(14,540평) · 건물연면적 : 22,000㎞(6,657평)：도의회 1,058평 · 건물구조 : 철근 Conc조(지하 2층, 지상 3층) · 공사투자비 : 24,553백만원(문진기금 2,500, 도비 22,053) ｏ 주요시설 · 대공연장(1,904석) : 13,295㎡(4,022평) · 소공연장(554석) : 3,157㎡(955〃) · 야외공연장 : 2,000㎡(606〃) · 국제회의장 : 620㎡(187〃) · 대전시장 : 727㎡(220〃) · 소전시장 : 311㎡(94〃) ｏ 부대시설 · 분장실 : 4개소(108평) · 연습실 : 3개소(226〃) · 휴게실(식당) : 100석(110〃) · 주차장 : 241대(1,758〃) □도립극단 현황 ｏ 연혁 · '90. 2. 16 도립극단설치조례 및 규칙제정공포(정원 30명) · '90. 11. 1 도립극단 창단 · '91. 7. 6 도립극단설치조례 및 규칙개정(정원 32명) ｏ 정원：32명 ('92. 6. 30현재) 도립극단원현황 ※ 부족단원은 하반기중 충원계획임. □예산현황 ｏ 세출 2,271,010천원 · 인건비 : 828,718천원(37%) · 관서운영비 : 771,773천원(34%) · 기본경상비 : 301,177천원(13%) · 경상사업비 : 369,342천원(16%) ｏ 세입(목표액) : 대관료 등 305,000천원 Ⅱ.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1. 공연장 시설활용의 극대화 ｏ 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로 새로운 지역문화권 구축 ｏ 무대와 관객의 예술적 접목을 통한 향토문예진흥 □ 공연장 시설활용 -------------------------- 128일(154회) ｏ 대공연장 ------------------------------ 39일(52회) ｏ 소공연장 ------------------------------ 55일(95회) ｏ 전시장 -------------------------------- 34일(7회) □ 문예장르별 시설활용 ------------------- 128일(63건) 80,691명 ｏ 연극 ------------------------------- 57일(18건) 34,698명 ｏ 음악 ------------------------------- 20일(20건) 21,119명 ｏ 무용 ------------------------------- 8일( 9건) 10,386명 ｏ 영화 ------------------------------- 2일(2건) 2,992명 ｏ 전시 ------------------------------- 34일(7건) 1,500명 ｏ 기타 ------------------------------- 7일(7건) 9,996명 □ 향토예술단체 시설활용 ｏ 활용회수：124회(총 154회의 81%) ｏ 관람인원：63,745명(총 80,691명의 79%) □ 공연 및 전시장 실제사용률：평균 56% 공연 및 전시장 이용률표 □ 공연·전시시설 활용도 제고 ｏ 시설활용 목표일수：172일('92 목표 300일중의 57%) ｏ 예술 저변인구의 확대와 관람율 신장추진 ｏ 문화예술의 활동에 지장없는 범위내 공공집회 일부수용 □ 홍보활동의 대대적 전개 ｏ KBS 등 중앙방송매체의 문화프로그램 활용 홍보 ｏ 지방언론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홍보방안 강구 ｏ 지역유선방송, 문예잡지활용 및 공연간행물 발행 - 매월 「월간공연·전시 일정표」 발간 2. 수준높은 문화예술의 보급 ｏ 다양한 공연기획으로 도민의 문예욕구 충족 ｏ 공간 기능과 더불어 공연 기획 능력의 배양 □ 국내·외 저명단체 및 우수작품 유치(기획공연) ｏ 연극：세익스피어작 "베니스의 상인"(4회공연) · 초청료：14,000천원 · 관람료(관람인원)：13,670천원(2,251명) ｏ 무용：레닌그라드 국립발레단 초청(2회공연) · 초청료：20,000천원 · 관람료(관람인원)：20,150천원(1,674명) □문화예술축전 운영(개관 1주년기염) ｏ 축전행사 내용：17개단체 참여(연극2, 가곡1, 합창3, 연주2, 무용2) ｏ 관람인원：13,102명 □기획공연추진 ｏ 시기：10월, 12월(2회) ｏ 공연대상 종류：음악회 등 2회 ｏ 소요예산：40,000천원 3. 도립극단 운영활성화 ｏ 도립극단으로서의 확고한 발전기반 구축 ｏ 움직이는 「도립극단」운영으로 조화로운 문화창달 □도립극단 정기공연 ｏ 뮤지컬 "돈키호테"(세르반테스작) · 기간：'92. 4. 10-4. 7, '92. 6. 22-6. 30 · 장소：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ｏ 어린이뮤지컬 "신밧드의 모험"(아라비안나이트의 천일야화중) · 기간：'92. 5. 1-5. 6(6일간) · 장소：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공연실적 ｏ 공연회수(일수)：40회(23일) ｏ 관람인원：12,253명(1회평균 306명) · 돈키호테：27회, 7,397명 · 신밧드의 모험：13회, 4,856명 ※입장료수입：28,651천원 □공연작품：2개작품 ｏ 작품명：달집, 허생전 ｏ 공연회수：20일간 28회 · 정기공연(문화예술회관)：12일간 16회 · 순회공연(시·군)： 8일간 12회 공연일정표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2페이지에 예술 저변인구의 확대와 관람률 신장추진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달집과 허생전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늘 문화예술이 혜택받는 곳만 편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포천이나 안양 등에도 공연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세트가 없는 소품만을 마련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도 조그마한 소극장이라도 마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연극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큰 세트를 활용하는 것 보다 그런 연극이 준비가 더 쉽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연극인들은 큰 무대에 서고 싶은 것이 하나의 욕망입니다. 문화예술회관리라는 큰 대극장에 서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극단이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을 목적으로 대관할 시에 지방예술의 창달과 지방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할인혜택이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도립문예회관은 50%의 할인혜택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방극단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할시에는 대폭적인 할인혜택을 해 주어서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한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 구두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이나 세계일보에 난 것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일전에 아데네 식당에서 보내온 자료에 보면 불란서풍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 적당하다라는 상술에 가까운 얘기를 했는데 내용은 좋으나 일단 지사가 고급 레스토랑을 해야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일전에 제가 6월달에 구내매점을 설치를 왜 안 하느냐 했을 때 답변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민이 자연스럽게, 부담가지 않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식당시설이 되어야지 10,000원이 넘는 음식이 상당히 있고 그런 입장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꼭 이런 비싼 음식을 해야만이 문화예술회관에 걸맞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경기도민들이 편안하게, 부담가지않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만드는 것이 식당의 목적이지 품위나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조금전 관장님께서 보고 말씀을 하실 때 저희한테 예산올린 금액이 1,414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분명히 수의 계약서에 건물 505억, 약 153평×70만원×40/100 이렇게 해서 1,414만원, 좀전에 관장님 답변에 3년동안 4,200만원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공수업체가 들어왔을 때 이익금이 약 2,000만원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기들한테는 40/100밖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2,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중 1,400얼마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일전에 해 주셨습니다. 그럼 평당가격이 지금 7만원밖에 안합니다. 건물 지을 때에 평당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계산대로 한다면 일반분양가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 나옵니다. 4,200만원을 잡아도 얼마입니까? 3×7=21 건물임대 평당가격이 21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반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일반 우리 도민들이 공연관람을 위해 문화예술회관에 왔을 때에 그 비싼 음식을 어떻게 사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도민들의 의견은 무조건 무시해 버리고 업자편에서만 한 일의 결과라는 얘기뿐이 안나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해서 꼭 달팽이 요리를 갖다 놓아야 합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일전에 6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당장 문제 제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프랑스 고급요리가 들어와서 도민들이 불편하고 또 분양 임대가격이 1,41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1년동안 4,1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온다 치더라도 평당가격을 따져보십시요. 현재 매점까지 합했을 때에 153평인데 그러면 20여만원 밖에 안됩니다. 매점 하나만 가지고도 그정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싼 금액으로 임대를 해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4,010만원/12개월 하면 얼마입니까? 거기에 나누기 153평 해보십시오. 평당 얼마나오나.

4개업자가 입찰했다고 그랬죠. 차점자 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1,500만원부터 3,600만원까지 있고 4,010만원이 최고로 낙찰이 된 것입니다.

표시가 잘못 됐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여기에 금액이 잡혀있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식당 및 매점 사용료 수입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사용료는 여기 1/2로 다 잡혀있습니다. 6개월을 계산한 돈을 치더라도 합해보아야 3,00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일반상가 임대가격으로도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매점만해도 이 정도 가격으로 웬만한 곳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고 업무보고 83페이지에 보면 기획공연 추진사항에 있어서 하반기에 음악회 등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저희가 추경예산편성시에는 3회에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유치금이니 뭐니 하면 4,000만원이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계획 세울 때는 3회로 약 3,700만원돈 됩니다. 3,700만원에 3회 공연을 잡았다가 얼렁뚱땅 2회로 해서 4,000만원으로 한달도 안돼서 계획 변경을 올리는데 이러한 예산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상입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맞추어서 시행규칙도 현재 조정이 되었습니까? 시행규칙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자가 오래전 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도 교육청으로 바꿔야 되는 것인데 계속 교육위원회로 나오고 있고, 심지어 추천부분에 보면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감으로 표시되어 나왔는데 저희한테 배부되어온 자료에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시행규칙도 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행규칙에 조례개정한 것이 없잖습니까. 추천권자에 대한 것인데 교육위원으로 계속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감 대신 부교육감으로 교체하자는데 부교육감보다는 집행부의 부교육감이 나와서 심사위원 추천인이 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무슨 하자가 있는지 세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유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넣는 것이 어떻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 가운데도 이와같은 문제가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감독하고 또 지적하고 시정을 시키는 의회 의원님들의 기능으로 봐서 집행기능적인 그러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집행기관에서 하는 업무자체에 직접 참여하시는 것보다는 감독 견제하는 그러한 것이 위원님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추천은 교육감이 하고 심사는 부교육감이 한다고 하면 모양세도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그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더 유추해서 생각을 하면 부교육감은 차하급 기관장으로써 추천할 때 결재도 했을 것이고 또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나 사람만 달랐지 그 기관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추천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냐 이런 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과정 중에서 서류를 추천한 내용을 분류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것이 집행이라고 까지 생각이 안 듭니다. 체육고등학교 추진위원회도 맥락에서는 같은 것이고 심사하는 것은 객관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또, 추천권자와 심사권자는 완전히 달라야하고 심사하는 것은 꼭 공무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아닌 심사위원들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구태여 교육감이 추천하고 부교육감이 심사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오히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기가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어떤 하자가 없는 한은 교육위원회 의장을 심사위원으로 넣고 부교육감은 빠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체육고등학교 부지 선정문제하고 이것하고는 좀 성질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한시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기여하시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해마다 하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집행기능의 한 부분으로서 참석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님들이 참여하심으로써 곤란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교육위원회 의장이 당연직으로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압력이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지 않느냐, 물론 공무원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말려들어가는 입장에 의원님들이 계셔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기능을 보아도 집행적 기능에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특별위원회라든지 그럴 때는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공직자와 같이 의견을 나누시고 의견을 수렴하는 대변적인 역할을 하실 때는 참여하는 것은 좋다 하더라도 그외에 특별한 심사기능 등은 전문인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시간인데 정회를 하고 19시 속개시에 이 문제를 다시 토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어제 질의가 종결됐기 때문에……

질의는 종결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먼저 도 교육청 부교육감께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먼저 인사를 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질의도중에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 안을 마치고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나와야지 그 안건을 의사진행에…….

바꿔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를 중단하고 잠시 사이를 이용해서 부교육감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심의중일 때에는 다른 안을 상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속기록에도 일단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침에 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했으면 어떻게 든지 이 2호안을 종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든지 해야지……

안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속개를 한 것 아닙니까?

잠시 위원장이 회의를 중단하고 얘기를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인사말씀을 듣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안건을 심의하는 중에 복합적으로 한다는 것은 업무보고란 말입니다. 인사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가 올 때까지 동의를 구하고 인사말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2호안을 심의하다가 정회도 아닌 상태에서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원래는 그렇지만 자료가 있어야 속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만 듣는 것이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제57회임시회때도 본회의에서 검토한 바 있고 또 이번 제58회 임시회에서도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정회전에 심의한바가 있기 때문에 질의는 종결을 하고 찬반토론이 없으면 바로 안에 대한 의결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종결을 동의하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교육행정주요사업보고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강양희 입니다. 어경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도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0년 동안 급속한 경제·사회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 투자를 통한 인재양성이 그 원동력이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기 고장을 사랑하고 나라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경기교육이 어느 시·도보다 앞서가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을 대표한 여러 위원님들이 보다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교육분야에 대한 지방재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들어 앞으로 본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도의 일반현안과 주요업무추진현안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1. 도세 2. 행정조직 3. 학교현황 4. '92재정현황 Ⅱ. 경기교육의 기본방향 Ⅲ. '92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 및 실적 1. 건전생활기풍진작 2. 기초, 교육의 충실 3. 과학·실업 교육의 진흥 4. 교직 사명의 완수 5. 교육 행정의 민주화 정착 6. 교육환경 여건의 개선 Ⅳ. 주요 현안사항 □ 신도시 개발지역 학생수용 Ⅰ. 일반현황 1. 도세 ｏ 면적 - 10,773㎢(전국비 10. 9%) · 휴전선 150㎞, 해안선 413㎞, 도서 194개(유인도 46개) ｏ 인구 - 6,449천명(전국비 14. 8%) · 교육인구 - 1,270천명(전국비 13. 3%) ｏ 행정구역 - 19시, 17군 · 교육청 - 26청(통합 9청) 2. 행정조직 ｏ 기구 · 도교육청 : 3국 3담당관 10과 · 산하 교육청 : 26청 · 직속기관 : 15기관(연구원, 과학교육원, 율곡교원연수원, 호국교육원, 도서관 3, 야영장 7, 수영장) ｏ 공무원 정원 : 39,783명 · 교원 : 34,041명 · 일반직 : 5,742명 학교현황 Ⅲ. '92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 및 실적 1. 건전 생활기풍 진작 2. 기초 교육의 충실 3. 과학·실업교육의 진흥 4. 교직 사명의 완수 5. 교육 행정의 민주화 정착 6. 교육환경 여건의 개선 1. 건전 생활기풍 진작 ｏ 민주시민의 생활태도 함양 - 민주생활의 원이 지도 ·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 훈련 : 자료보급 3,000부(경기장학 55호) ·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 전개 : 5대 과제선정 추진 - 공동체 윤리의 실천 · "우리는 공동체"지도자료 발간 보급 : 1,000부 · 학생 수련기회 확대 호국교육원 : 계획 4,600명, 실적 2,400명 8개 야영장 : 계획 88,212명, 실적 53,659명 - 환경오염 방지 교육의 강화 · 공해예방 교과 관련지도 ．자연보호 활동 실천 지도 ｏ 민족통일 대비교육 충실 - 자유 민주체제 우월성 교육 · 공산체제 변화 교육 · 민주시민 교육 관련자료 발간 보급 : 1,500부 발간 예정 - 북한 바르게 알기 교육 · 전문가 초청 강연 : 26회(산하 교육청별 각 1회) · 북한의 실상 시사교육 : 훈화교육, 영상자료 활용 - 바른 통일관 정립 지도 · 통일에 대한 교원 연수 : 각급 학교별 실시 · 고교생 자유민주주의 교육 : 계획 200교 7,800명 실적 114교 4,200명 ｏ 바른 학생상 정립 지도 - 바른 생활습관 지도 · 바른 생활습관 지도자료 보급 : 2,000부 · 바른 생활습관 시범학교 지정 운영 : 104교 · 불우학생, 청소년 및 교원 격려 : 12회 - 근검절약의 생활화 · 경제교육의 실시 : 계획 2회, 실적 1회 · 과소비 추방 교육 - 건전한 취미생활 지도 · 1인 1취미 생활갖기 지도 · 여가선용 프로그램(지도자료)개발 보급 : 4,000부 · 건전 놀이방법 지도 : 레크리에이션 지도교사 육성 : 200명 연수 실시예정 2. 기초교육의 충실 기본학력의 정착 - 기본학력의 책임 지도 · 학년별 교과별 기본학력 수준 설정 지도 · 학력관리 협력학교 및 지역중심 학교 운영 · 수업실기 연구교원제 운영 : 238교 573명 - 자율학습 능력 신장 · 학습하는 방법 지도 · 독서교육의 강화 독서실 운영 필독도서 선정 지도 · 대학 수학능력 측정 모의고사 : 계획 2회, 실적 1회 - 교육방송 활용의 철저 · 교육방송 활용 연수 : 1,360명 · 교육방송 난시청지역 해소 지원 : 시범학교 및 지역 중심학교의 자료 활용 : '93년부터 수신안테나 설치비 지원예정(교당 2백만원) · 교육방송 시범학교 운영 : 55개교 · 방송시설 확충 지원 : '93년부터 교당 4백만원 지원예정 ｏ 예·체능교육의 충실 - 예·체능 잠재능력 계발 육성 · 교과 전담교사 확보 : 277교 1,011명 · 교육 특기자 발굴 : 20종목 85명 · '92전국 소년체전 참가 : 26종목 706명, 실적 : 종합 1위(금 46, 은 50, 동 43) · 학교 체육 지정종목 육성 : 육상외 25개 종목 - 예·체능 발표기회의 확대 · 학교예술 종합 발표회 개최 : '92. 10월 예정 · 학교 특별활동의 활성화 - 재능아 조기 발굴 지도 · 재능아 교육 지도자료 개발 보급 : 4,000부 · 재능아 종합 발표대회 개최 : 126교, 1,682명 참가 · 재능아 교육 시범학교 운영 : 26개교(산하 교육청별 1교) ｏ 유아 및 특수교육의 내실 - 유아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 · 기본생활 지도의 충실 : 운영계획 시달 1회 · 발달 영역별 균형적 지도 : 지도자료 보급 1,160부 - 지체 요인별 개별 지도의 철저 · 특수학급 지도자료 개발 보급 : 1,350부 보급예정 · 재택 순회교육 실시 : 7교 12학급 101명 - 유아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 · 새마을 유아원 이관 : 계획 65원, 이관 4원 · 전임강사 해소 : 96명 · 병설 유치원 종일반 운영 : 계획 4원, 실적 3원 3. 과학·실업교육의 진흥 ｏ 기초과학 교육의 내실 - 실험, 실습중심의 학습 지도 · 과학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과학 실험실 확충 : 20개교 1억원 과학교과 교구 확충 : 국 720교 170,880천원 중 197교 85,845천원 · 과학교사 실험연수 : 국 1,840명(160명 추가 실시예정) 중 120명, 고 40명 · 과학교육 현장 실험평가 : 중 267교, 고 141교 - 컴퓨터 교육의 충실 · 컴퓨터 보급 확대 : 144개교 3,574대 · 교육용 프로그램 보급 : 29,056편 · 컴퓨터 지도교사 연수 : 계획 3,470명, 실적 2,130명 - 과학·수학 우수아 발굴 지도 · 과학·수학 우수아 진단 평가 국 4. 5. 6학년, 중 1. 2학년 : 계획 2회, 실적 1회 중 3학년 : 계획 4회, 실적 3회 · 과학 우수아 지도자료 발간 보급 : 1,000부 ｏ 실업교육의 충실 - 실업계 고교 수용능력 확대 · 일반계고 보통과를 실업계 학과로 개편 : 8교 13학급 · 기존 실업고 학급 증설 : 10교 18학급 · 실업계고 신설 : 2교 16학급('93년 개교예정) - 실험·실습 시설의 확충 · 실업계 고교 실습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차관 투자 : 712,188천원 · 실험·실습 기자재 조작기술 상담창구 운영 - 실업교육 계열별 특성화 추진 · 농업계 고교의 계열별 특성화 추진 : 13교 27억원 투자예정 → 유형 : 도시형, 농공형, 농촌형, 특수형 · 산업사회에 기여할 우수기능인 육성 국가 기술자격 취득지도 전국 기능 경진대회 참가대비 지원 : 15교 67명, 27,588천원 지원 · 상업실습 시설의 현대화 추진 ｏ 직업교육의 강화 - 직업의지 전환교육 · 회의개최 및 지침안내 : 2회, 330명 · 진로교육연수 : 103회 22,740명 · 직업교육 홍보 : 18회 · 진로교육 자료 제공 : 10종 15,500부 -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과정 운영 · 일반 직업과정 : 50교 5,264명 · 취업반 직업과정 : 31교 2,577명 · 공고 위탁 직업과정 : 9교 953명 · 개인별 직업 기능 교육과정 : 92교, 3,294명 - 진로교육 전담기구 설치 운영 · 진로교육 운영위원회 : 교육청, 학교 · 진로교육부 : 경기도 교육연구원 · 진로상담실 : 학교 4. 교직사명의 완수 ｏ 교직윤이의 실천 - 교원의 사명감 고취 · 신임교사 직무연수 : 국 708명, 중 1,281명 · 사도의 수범적 실천 : 미담사례 발굴 · 우수교원 표창 : 442명 - 교직 임무의 성실 수행 · 역할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연찬기회 확대 · 교단, 제자사랑 실천운동 전개 · 즐거운 교실 운영 시범학교 지정 : 2교 ｏ 교원의 전문성 제고 - 교원 연수기회 확대 · 교원 해외연수 : 계획 343명, 실천 153명 · 자격 및 일반연수 : 유치원 267명, 초등 2,626명, 중등 2,628명 · 국민학교 특활 영어교사 연수 : 156명 실시예정 - 자율 연수, 연구풍토 조성 · 연구 시범학교 운영 : 72교 · 지역별 교과별 협의회 구성 운영 · 교육개선 연구회 운영 : 산하 교육청 단위별 조직 14개 분과 ｏ 교원의 사기 진작 - 교직의 우월성 인지 제고 · 교내 장학을 통한 교직 우월성 인지 연수 · 공개 경쟁시험을 통한 우수교원 확보 : 초등 1,070명, 중등 885명 - 모범교원 발굴 표창 · 스승의 날 및 국민교육유공 모범교원 표창 스승의 날 표창 : 346명 국민교육유공 표창 : 893명 예정 · 경기교육대상 : 6명 선발 예정 · 각 분야별 우수교원 발굴 표창 - 교원 복지시책의 확대 · 교무실 및 휴게실 시설 확충 계획 : 국 159실, 중 89실, 고 4실 실적 : 국 66실, 중 42실, 고 3실 · 사택 신·증축 계획 : 국 47동, 고 4동 실적 : 국 20동, 고 4동 · 교직원 사택 집중화 추진 건립중 : 연천 1동 50가구, 양평 1동 40가구 건입추진 : 포천외 3개지역 150가구 · 교직원 수연시설 건입 : 연천 1동 14실 5. 교육행정의 민주화 정착 ｏ 학교장 책임 행정 구현 - 민주적인 지도 역양 제고 · 도내 국민학교장 연수협의회 : '92연 10월 실시예정 · 협동장학 위원회 운영 · 교육계획시달 지구별 협의회 : 26회(산하 교육청별 실시) - 교원 의견 수렴 반영 · 학교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 교육감과 교원의 간담회 개최 : 하반기중 실시예정 · 교육정책 협의회 운영 : 2회(교원단체 연합회 경기도지부) - 학교급별 특색 발현 · 1교 1특색 교육 추진 : 전통가꾸기 교육 ·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맞는 특색교육 ｏ 민주적인 지원행정 강화 - 자율 장학의 활성화 · 교내 장학의 민주적 운영 · 지역 장학 협의회 운영 · 종합장학 방법의 개선(현장문제 해결중심) : 종합장학지도 7개 지역 54교 - 교원 업무추진의 능률화 · 교원업무의 전산화 추진 : 입시내신 체력검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수업 전염을 위한 업무경감 추진 : 소규모 국교 사무직 배치 54교(13학급 규모 이상교 배치 완료) · 국민학교 교과전담제 추진 : 4. 5. 6학년 277교 1,011명 - 지원행정 업무 수행의 쇄신 · 관리행정 업무의 공정화 · 관례 답습 탈피 : 창의성과 실효성 강조 · 권한 위임 위탁 및 전결사항 확대 추진 : 산하기관 ｏ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동하는 교육 - 가정의 교육기능 계도 · 학부모교실 운영 : 각급 학교별 연 2회 이상 실시(상반기 1회 실시) · 담임교사가 학생을 통한 가정연계 교육 · "자녀교육의 길잡이"자료 발간 보급 : 2,000부 보급 예정 - 자율적 애향활동 전개 · 학교 단위 학생애향단 자율적 운영 : 운영계획 시달 1회 1,500부 · 지행일치 교육 : 고장 사랑심기 교육 · 지도 및 홍보자료 발간 보급 : 1회 20,000부(경기애향) - 지역사회 자원 인사의 활용 · 마을 명예교사제 운영 : 지역출신 의원, 유지 · 1일 명예교사제 운영 : 기능별 6. 교육환경 여건의 개선 ｏ 교육시설 설비의 확충 개선 - 학생 수용시설의 확대 · 기존지역 학교신설 : 계획 : 국 9교, 중 6교. 실적 : 국 7교, 중 5교 · 신도시지역 학교신설 : 계획 : 국 13교, 중 7교, 고 4교 실적 : 국 9교, 중 3교, 고 3교 · 교실 증축 : 계획 : 국 698실, 중 361실, 고 41실(국 687실, 중 87실 추경예정) 실적 : 국 11실, 중 160실, 고 41실 - 노후시설의 개선 · 교실개축 및 중수 : 계획 : 국 606실, 중 84실, 고 266실 실적 : 국 197실, 중 44실, 고 46실 · 화장실 개양 및 부속시설 증·개축 계획 : 국 330동, 중 131동, 고 111동 실적 : 국 151동, 중 72동, 고 79동 - 학생 복지시설 확충 · 이중창 설치 : 계획 : 국 3,092실, 중 2,023실, 고 1,362실 실적 : 국 2,178실, 중 1,355실, 고 802실 · 급식학교 확대 지정 : 국 29교 ｏ 교육 유해환경 정화 - 학교주변 폭력·비행 근절 · 교외 생활지도반 편성 운영 회수 : 28,084회 참여교원수 : 11,925명 선도학생수 : 28,943명 - 유해업소 취약지 계도 · "어린회", "학생회" 운영의 활성화 · 지역사회와 연계지도로 지역 정화운동 전개 취약지역 226개소 주 1회 순회 계도 유해환경 정화 캠페인 실시 - 교육홍보 강화 · "경기교육 뉴스"발간 : 7회 21,000부(월 1회 발간) · "경기장학"발간 보급 : 2회 · 교육홍보 자료 발간 : 수시 ｏ 건전한 사학육성 지원 - 사학 교육여건 개선 · 재정결함 보조 계획 : 중87교 33,325,213천원, 고 101교 31,376,921천원 실적 : 중 87교 25,760,390천원, 고 101교 24,252,389천원 · 각종 교육자료 제공 - 사학교원 사기진작 · 사립교원 공립 특채 : 198명 · 학교법인 학교 관리능력 배양 지도 주요현안사항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익 위원입니다. 강국장님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방송 활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어려운 시설관계가 많다고 하셔서 단계적으로 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일선 시·군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방송은 어느 정도나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에 관해서 총체적인 대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체육지정 종목 육성을 육상외 몇개 종목으로 하셨는데 그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일선 시·군에 있는 학교들이 소위 특기학교라고 해서 어느 학교는 무엇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라고 지정종목을 정해주기 때문에 육성회나, 동창회,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육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교육청 답변의 내용은 도단위나 중앙단위 입상이 되면 그에 걸맞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 가보면 도단위, 중앙단위에서 입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부교육청인 도교육청이 어려워서 일선에 나가 있는 학교장들이 마지 못해서 지정 종목을 육성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교육위원들이 지난번에 금곡에 있는 국민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는 지정종목이 스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키종목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외형만 이름이 있지 실질적으로는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스키 종목이 우리 학교의 특기종목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기에 이런 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일선학교의 교장들이 교육부분중에서도 체육부분에도 신경을 쓰도록 만들어서 나름대로 체육교육에 관한 일환으로 하려면 최소한의 재정적인 뒷받침과 예산적인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어렵다고 봅니다. 전국체전 등 체육대회에 관련된 종목을 특기학교다 하는 식으로 지정종목을 만들어 주다시피 하는 실정을 감안하셔서, 일선에 나가있는 학교장들이 다른 부분에 신경 쓸 일도 많은데 더군다나 체육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사항을 도 교육청에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서라도 체육교육에 관한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실업계 고교 2개교를 신설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소위 농업계 고등학교를 개편하는 과정은 도시형이나 농공형, 농촌형, 특수형 등으로 구분해서 농업계 고등학교를 개편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실업계 고등학교라는 2개교는 어떤 학교를 얘기하시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직원 해외연수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43명중 153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고 실적보고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여행목적에 두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원의 자질향상이나 견문을 넓히겠다는 의도에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해외연수를 나갈 때 단기간 동안에 몇 개 국가를 다니다 보면 교육목적이라기보다는 여행목적이 더 많다는 부분을 지적해 드렸는데 그때 당시 교육청 답변은 지금부터 해외연수를 나가는 교직원들에 관해서는 일정과제를 부여하고 그 과제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왔는가라는 실적보고를 반드시 받아서 그것이 교육에 반영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기이 153명이 해외연수를 나갔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과제를 주셨고 실적보고를 받으신 근거가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직원들의 일반적인 사기앙양이나 진작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선 시·군에 나가면 동 시·군에 있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동 시·군내에 내신을 내서 옮길 때는 근무점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혹적인 면에서 동 시·군에서 타 시·군으로 가지 않고 동 시·군내에 고등학교에 있다가 중학교로 가든지 또는 중학교에 있다가 고등학교에 가더라도 근무평점에 관해서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교육청에서 인사관계와 관계된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교원특채 부분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의 기억으로 346명을 사립학교 교원으로 특채를 하셨는데 그때 사립학교 특채를 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사기앙양 차원과 자질향상 차원에서 상당부분을 공립학교로 특채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그 수준이 줄어서 198명밖에 안 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후반기에 채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계신 문교위원님들이나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거의다 편지를 하나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안법고등학교 폐교에 따른 비상대책회의라는 편지를 저희 위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얼핏 잘못 보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안법고등학교를 폐교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비상대책회의인지 아니면 어떤 학사문제나 학칙변경과 관계된 부분에 관해서 비상대책회의를 만들어서 투쟁을 하는 것인지 한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런 편지를 받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 부분에 관한 교육청의 입장이나 그런 편지가 나돌아다니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천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보관실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우선 오늘 도교육청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기뉴스나 공보관실에서 발행하는 교육 간행물에 도교육위원회에 대한 기사가 어떻게 몇 번이나 실렸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 부분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공고와 기계공고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계공고와 공고는 비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대에 기계공고는 기계과만 설치하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계과 육성을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각과가 많이 생겨서 공고나 기계공고나 똑같은 양상으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단일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경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잘사는 시대가 되니까 장학금 제도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공부 잘 하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지양하고 우선 없으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를 보면 어느 회사나 어느 독지가가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그것을 기화로 해서 학생에게 생색을 내는 식으로 선생님들이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선발기준이 첫째는 없는 사람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을 경우에 안타까우니까 주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기준을 분명하게 하달해서 학교에서는 우선 없는 학생부터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시점에서 없는 학생을 우선 주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것을 기회로 그 학생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돈을 받는 학생의 느낌은 그 돈 자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단지 장학금 증서 그 하나로 기쁨을 갖거나 사기를 진작 시키는 형이 되고 있습니다. 장학금제도라는 것은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장학금제도인데 공부 잘 하는 사람 우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개선해 주시고 일전에 제가 안서지역 교직원 선발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명의 지원자가 있는데 1명밖에 못간다면 9명은 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내신이나 모든 것이 동일점수일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서 보내느냐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교직원간의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도 흘러갑니다만 실례로 말씀드리면 한 지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타지역으로 가야되고 기계공고 같은 데서는 14년은 있어야 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금년 8월에 교직원 인사 이동이 있다고 하면 5월이나 6월에 미리 자기 희망지에 대해서 1지망, 2지망, 3지망을 내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지망까지 했더라도 그 사람은 2지망, 3지망은 안가도 1지망만 가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2지망, 3지망을 써내야 하기 때문에 1,2,3지망을 써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사는 비밀이어야 합니다. 인사관계를 하게 되면 여관에 가서 한다든가 비밀리에 숨어서 몇일씩 두문분출 하면서 인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청도 옛날보다는 인사관리가 많이 개선이 돼서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됐다고 합니다만 인사에 의해서 한사람이 빠져나가야 그 다음 사람이 올라가고 하는 식으로 계속돼야 되는데 앞에 사람이 가려다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가는 이유는 지망을 했는데 안 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업하는 과정에서 1지망에는 못 간다는 것이 본인에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가는지는 몰라도 통보가 됩니다. 인사결과가 2지망, 3지망은 되지만 1지망은 못 간다고 하면 본인은 2지망 3지망으로 가게되면 자신에게 불리하고 원적지에 있는 것만 못하니까 다시 유보신청을 해서 있겠다고 한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유보로 그 자리에 남게 되고 다른 곳에 안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인사가 비밀이면 끝까지 비밀이 지켜져서 2지망이 됐던 3지망이 됐던 나가야 되는데 비밀이 흘러서 인사이동 되기 전에 유보신청을 내면 유효가 돼서 유보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많은 교직원이 눈여겨보면서 "또 문제가 생겼구나" 생각하고 교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진 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납득하게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학과 실업교육의 진흥이라는 제목이 나와서 생각이 났습니다만 우리가 국장님과 같이 영재교육을 시키는 과학고등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만 영재를 키우는 과학고등학교를 보면서 경기도교육의 밝은 내일을 보는 것 같아 상당히 마음 흡족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때까지 느낀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가야겠기에 한말씀 드립니다. 첫째 지적할 사항은 기숙사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숙사에 2명이 기거할 수 있는 곳에 네 명이 기거하도록 만들어져 있었고, 네 명이 기거하면서도 책상은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시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장학금을 150명 중에 20명으로 13%의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기숙사비라든가 수업료는 따로 내고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학금이라는 것은 명목뿐이지 일반 고등학교 장학생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교사를 위한 수당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수학 과목이나 과학과목같이 다른 과목보다는 전문과목으로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과목인데 그 선생님들이 그만큼 보통 새벽 2시 3시경까지 연구를 해야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그만한 대우는 해주어야만 의욕적으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장비들이 과학고등학교라고 하면서도 첨단 장비가 없었습니다. 첨단장비가 마련돼야 앞서가는 교육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세계 수학경시대회다 무슨 경시대회에 나가서 일등을 합니다만 세계적인 물리학자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나오지못함은 이런 교육환경이 미흡한데서 오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에는 과학고등학교가 11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전국의 다른 학교보다도 도비를 좀더 책정 지원해서 경기도 교육의 밝은 비전을 제시하는 영재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완립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향토사에 대한 부분에 맞춰서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도정 질문에서 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지역이 지방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학생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학과 성적도 많이 올라가고 또한 청소년 선도에도 일익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당시 교육청에서 답변의 말씀이 현재 향토교육을 위해서 국민학교 3학년 교과서에 그 지역에 대한 향토사를 넣어서 공부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방화 시대로 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향토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교과서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하고있으며 또 여기에 대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내용이 잘못오기 되어지고 잘못 와전됨에 의해 상당한 교육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국민학교 사회교과서가 편성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서 25일 마지막 회기안에 각 시·군에서 국민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교육되어지고 있는 교과서의 견본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각 시·군 출신 의원님들께 교과서를 배분해 드려서 잘못된 내용이 혹시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하는 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역시도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수많은 유물과 유적과 자랑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오늘도 교육연구원 이라든지 몇 군데 들려봤습니다만 이런 시설에서 최근들어 경기도 향토사를 제작을 해서 학생들한테 시청각을 통한 그런 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미 이 내용은 저희가 경기도청 공보관실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 공보관실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해서 사회 각 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협의를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국민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까지 전부다 적용할 수 있는 VTR 시청각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신규 또는 타도에서 전입되는 교직원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오신 분들도 경기도 역사라든지 전통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물며 타도에서 경기도에 전입하는 교사들이 과연 경기도의 역사와 경기도의 전통을 모르는데 그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그분들한테 연수 교육을 통한 교육과정 경기 향토사의 과목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은 이미 저희 도의회에서 의결이 되어가지고 경기도 지방공무원, 내무부 지방 계통의 공무원들한테 이미 얼마 전부터 경기도 향토사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타도에서 전입하는 교원들께 또 경기도에서 계속 근무하는 교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직 직원들의 교육을 통했을 때에 한 강좌를 열므로 인해서 새롭게 우리 지역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료에 보면 일일 명예교사 운영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 또한 본 위원이 작년 도정 질문을 통해서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이때 교육감님께서도 저희 도의원님들한테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어느 학교에서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시고 했다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건의를 드렸던 저한테도 어느 학교나 지역에서도 이런 얘기가 들어온 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일명예교사제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유지, 그 지역 출신 의원들 이런 분들이 동네 아저씨의 입장에서 학생과 대화를 나누고 행정부서의 애로사항을 같이 얘기할 수 있고 또 지역의 향토사를 얘기해 주고 청소년들의 앞날을 얘기해 주는 대화의 시간을 갖는 보람있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해서 건의한바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운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실적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 실적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도 저희가 신도시의 하나인 분당 새현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도교육청에 건의했던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하나인 평준화 해제에 대한 문제를 그 자리에서 주민들과 같이 회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참석했던 문화교육 위원님들도 상당한 평준화 해제에 대한 인식을 재인식하게 됐는데 현재 교육부에 이 안에 대해 해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전에 제57회임시회에서 저희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10월달부터 '93학년도 고등학교 입시전형이 실시되는데 과년 여기에 차질이 없는지 지금 교육청에서는 언제나 해결이 되면 내년부터 실시하면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있으셔서 이것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서류만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해제할 제제라면 하루라도 빨리 해제해서 한 명의 학생이라고 더 이 입시 경쟁 속에서 혜택을 받아서 좀더 나은 교육제도와 자유경쟁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10월까지 이 문제가 매듭이 되어 각 학교별로 입시전형만을 마련할 수 있는데 대해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인 위원입니다. 건전생활 기풍진작의 일환으로써 바른 학생상 정립 지도로 바른 생활습관 지도라든지 근검절약의 생활화 또는 건전 취미 생활 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열이 돼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내무국 문화예술과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이러한 것은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제라든지 또는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 향토 유적지, 전적 기념물이 상당수 산재해 있습니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 문화재 지정 현황 속에서 보면 선열들의 넋이 잠들어 있는 정몽주 선생이라든지 민영환, 심숙주 선생, 최영 장군, 권율장군 등 유명한 장군들의 묘소가 경기도에 산재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유적지, 전적기념물, 문화재 등의 일일순례 코스를 1박2일 코스로 계획을 하고 권장해서 학생들이 소풍나들이로라도 이곳을 순례함으로써 애국심을 유발시키고 또 조국애를 정립시키고 효심을 깃들게 하고 또 경로효친의 사상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코스를 개발운영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했더니 경기도 당국에서 도 교육위원회와 상의해서 이 코스를 한번 정해 가지고 학생들 내지는 공무원들과 일반인들에게 권장함으로써 산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한번 계획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의향을 도교육위원회에서 받아 들여서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만 한인수 위원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첨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학고등학교에 학생들의 IQ는 150이라고 그랬는데 그 두뇌에 맞춰서 우리 과학자재가 첨단기술 자재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실제로 그 학교 직원이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두뇌는 좋은데 두뇌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뒤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평택에 기계 공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가로 2억에 가까운 NAC 선반이라는 게 있는데 액심 차관에 의해서 1971년에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들여오고 난 뒤 사용은 한번도 안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가서보니까 스페이스도 상당히 넓게 점유했는데 이 큰 자재를 들여다가 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박물관에 전시한 것 같이 그대로 넓은 장소에다가 놔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들여온 것인데 기술진을 데려다 몇 번 고쳐 보려고 해도 안돼서 지금까지 무려 20년이 넘도록 놔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 쓰지도 못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금액으로 들여와 놓고 다시 버리긴 아깝고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빨리 그것을 고물처분 해서라도 다른 기계로 교체하든지 해야지 볼상사납게 고장나서 못쓰는 것을 그곳에다 전시해놓고 학생들이 거기서 다른 기계로 실습을 하는 광경을 볼 때에 너무나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박물관에 전시하는 식으로 어떻게 20년을 놔두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기계다 하는 것만 열 명이 되어있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서 '74년도에 들여온 선반이 15대가 있고 내구연도가 10년인데 지금 20년이 가깝도록 그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주기로 고장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리하느라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실습할 때에 고장이 나니 학생들이 실습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당국자 교장선생님 말씀이 "여기도 큰일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빨리 학생들의 실습기구를 첨단화 시켜주고 현대화 시켜주어야지 옛날 20~30년전에 기계를 그대로 놓고서 학생들이 실습을 하니까 능률도 안 오르고 기술개발도 안되고 고급 기술인력도 양성이 안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물론 평택 기계공고만이 아닙니다. 일전에 제가 우연히 안양기계공고 교장선생님을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공감을 하면서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도 엄청나게 들고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만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그때그때 그 기계를 고쳐서만 쓴다고 하면 학생도 불편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 예산도 나중에는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전기료도 들어가고 예산이 음으로 양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계를 새로 들여오기는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첨단기술 시대에 표본기계 한대 정도씩은 연차적으로 해서 들여와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다른 곳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보고 또 예산이 역부족하다는 것도 압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기술양성이다 선진국 대열이다 합니다만 실제로 가서 보면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학생들의 머리는 좋은데 그 기계가 말을 안듣고 그 기계가 따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엽적인 작은 질의같은데 직업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의 시사교육으로 영상교육 활용이 있습니다. 지난번 언젠가 판문점에 설치된 북한관을 문화교육 위원들이 한번 견학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 북한의 화폐라든가 의류 또 그 외에 무척 낡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북한 소식들을 필름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망을 안고 돌아온 기억이 나는데 이곳에는 반공교육을 위해서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현학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가서 보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요즘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상식이 해박합니다. 특히 영상매체를 통한 시청각 교육 일수록 정보에 앞서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에는 초등교육국에서 주관하는 업무가 많은데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초등교육국장님께서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오래 앉아 계시지 못하고 사무실에 침대를 설치해서 놓고 직무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못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일말해서 답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중익 위원님께서 교육방송시설의 실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실태와 그 동안의 활용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확충계획 등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서류로써 올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지정종목은 초등이 18개 종목, 증등은 26개 종목을 지정하고 있는데 학교 및 체육시설에 따라 고려하고 있고 특히 초·중·고가 연계육성할 수 있는 지역적 요건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사회여건 또 학교마다의 실정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전면 재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지정종목육성을 위한 기금을 좀더 합리화하자고 하는 교육부와 국가차원에서의 업무추진관계로 본도에서도 부천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5개 전국 시·도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개선책을 연구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되리라고 생각되며 부족한 액은 국고보조금에 의해서라도 학교에 지원이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실업계 고교 2개교가 증설된다고 했는데 어느 학교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안산공고, 중화여상 2개교입니다. 다음에 해외연수가 어떻게 개선됐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외연수는 금년도부터 상당한 개선을 보았습니다. 우선 교육부가 일괄해서 3박 4일 동안 사전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제를 내고 과제에 대한 보고를 각자 원고지에 써서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처리하고 왔는데 내용은 다음 적당한 기회에 실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것이 공동 유인물로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께도 배부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직원의 사기·가산점문제 등에 대해서 고등학교 중학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지난 7월달에 저희가 특지, A지, B지, C지등의 급지가 있습니다만 급지별로 교사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교사세미나를 열어서 교원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희망사항이 무엇인지 시군별로 교사들이 느끼는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모두 조사해서 금년도 인사규정에서는 일대개혁을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천지역에서 중·고등학생들의 불편은 틀림없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립교원이 특채를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왜 줄어들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1년도에는 저희가 345명을 계획했습니다만 '91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국립대학출신적재현상 감소의 국책으로 인해서 '91년도에는 저희가 176명만을 특채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200여명을 요청했습니다만 해당과목에 해당자가 없어서 198명밖에 하지 못했고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다소나마 확충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공고와 공고의 차이가 뭐냐, 그것을 탄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계공고라고 하는 것은 중화학공업 육성의 일환으로 정밀 기능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기계공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계공고는 '77년도에 평택기공이 처음 저희 도에서 설치 됐습니다. 정밀기계과내에 선반, 밀링, 기계조립과정을 분리해서 코스별로 지도하여 정밀가공기능사 양성에 주력하는 학교를 기계공고라고 부르고 공고는 그냥 공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고가 있고 기계공고가 있으니까 이상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계공고에 전기과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여러 가지 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특별히 설치되어 있는 공고를 기계공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공고에도 기계과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 기계과입니다.

교육과정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교과서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부터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장학금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영세민을 위한 장학금, 농어촌자녀를 위한 장학금도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장학금 수혜는 골고루 보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 좀더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산점이 붙는 도서벽지 전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내 선생님들의 각 학교에 인사관리 세부기준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인사관리 세부기준이 확정되면 시·군별로 보고회를 갖습니다. 도교육청이 내신하고 접수하는 데서부터 서열목록작성, 공개에 이르기까지 평교사 대표와 같이 여관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도교육청에서 비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하나 도교육청에서 교사들에 관한한 좌우하는 점수가 1점도 없습니다. 학교장과 교감선생님들이 주는 점수이지 도교육청에서 좌우하는 점수가 1점도 없습니다. 또 유보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3월 1일자로 전보시킨 사람들은 동일교 만기가 5년입니다. 그리고 동일지역 만기가 8년내지 9년입니다. 더 있겠다고 하는 사람도 그 범위 내에서 희망자를 조사하고 유보불가를 조사해서 10월달에 결정해서 내주는 것이지 1지망, 2지망, 3지망에서 유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오해가 계셨던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똑같은 기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근무했으면 다른 곳으로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까?

동일교 5년, 동일지역 8년이 원칙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다 똑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주임급은 어떻게 됩니까?

주임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임은 도에서 주임발령하는 것이 아니고 교장선생님이 내시는 것입니다. 저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장, 교감, 교사만 발령합니다. 다음에 한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고교의 기숙사, 장학지급대상, 교사에 대한 수당, 장비의 근대화의 4가지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학고등학교에 예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산사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장학금은 저희가 주는 것 이외에도 상당히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별도의 수당은 현재 법규정에 의해서 과학고등학교 선생들에게 지급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에 장비의 현대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공고라면 현대화된 장비가 필요하겠지만 과학고등학교는 기본원리를 배우기 때문에 장비의 현대화라고 하는 문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과학고등학교의 인원이 작년부터 30명을 더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실험실습시설, 기숙사 시설 등을 짓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과학관의 시설을 상당히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완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북한 바로 알기 교육에서 영상매체 등의 희귀성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추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북한에 대한 자료들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전망대, 남북의창 등 매일 방송되는 T. V프로도 며칠전의 것이 나오고 있는 이때에는 정말 한두달 전 것은 묵은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간행물센터를 통한 홍보물, 최신의 자료를 복사해서 배부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유념해서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완립 위원께서 말씀하신 향토단원관계 26개 시·군의 표본을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학교 3학년 단원의 1개 단원이 내 고장을 가르치게 되어 있는 단원입니다. 그 교육과정령에 의해서 시·군별로 해당되는 시·군의 향토사, 향토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그 지역의 선생님들과 장학진이 중심이 돼서 향토사 연구하시는 지역사회 인사를 통해서 만든 것이라 저희들 손에서도 착오가 발현돼서 그때그때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세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6개 시·군에서 나온 샘플을 한부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자료 제작활용에서 학생용도 필요하고 타도전입교원용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적소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까 안희인 위원님께서 바른 학생상 정립 심기운동과 관련해서 유물유적의 순례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제작년부터 시·군 교육청별로 내고장 탐방이라고 하는 취지아래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서 사적지, 유적지의 해열을 붙인 책자를 시·군별로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버스를 타야 하루를 돈다든지 하는 경비문제 때문에 지금 원활히 추진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강화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도 전입교사에 대해서는 사전연수라고 해서 발령나기전 3박 4일정도 연수를 합니다. 그때 경기도의 특색, 역사, 내력 등의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상적으로 실물을 보여주는 연수의 강좌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하나 넣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일일명예교사는 아직까지 동네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마을공부방을 만들어서 마을공부방의 지도교사를 임명하는 것인데 저희가 전에 교육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여러 유관기관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실태를 분석해서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학생상심기 유물유적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군별로 조상의얼 계승교육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용인지역이면 용인에 정몽주 선생을 비롯해서 7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얼이어 받기운동 또는 파주 같으면 "파주의 얼"이라고 교육하고 있고 이런 것이 지역마다 있습니다. 또 여주 같으면 "세종의얼 이어심기"등을 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약간 주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재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평택기공고의 시설이 사장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고첨단 시설은 저희 도재정으로써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국고예산외에 IBRD교육차관을 유치해서 실험실습시설을 하고 있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 IBRD 차관 23억 7,396만원을 저희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기구가 사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개선책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20년동안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IBRD차관으로 들어오게 돼서 폐기시키지도 못합니다.

장소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한구석에 놓던지……

IBRD차관으로 들여온 것이기 때문에 폐기도 못시키고, 그렇다고 창고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무척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맞지 않는 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차관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시한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미진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과학작품에 대해서는 교사 1인당 2점이 추가됩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금년도에는 도내에서 몇 분이 작품에 선발이 됐습니까?

중앙으로 올라간 것이 21점입니다.

21점에 대한 명단과 내용을 알려주시고 다음에 인사규정도 1부 보내 주십시오.

그것은 문서로써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VTR제작을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교육청에도 향토사 연구하는 기구라든지 기관이 현재는 없습니까?

향토사는 교육연구원에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연구원에도 갔었는데 향토에 대한 문제는 고등학교 시절에만 나왔지 실제로 체계적인 향토사에 대한 연구 이야기는 없어서 교육차원에서 고장을 알리게 하는 수박겉핥기 차원의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청의 산하에 향토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있고 자료들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경기도 공보관실에도 이미 협조말씀을 드려서 제작을 하시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자료 하나라도 충실하고 내용이 깊은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물론 역사적이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자료는 대학당국에는 많아도 중·고등학교 차원에서 자료를 발굴하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도청 같은 곳은 자료를 발굴, 보전하는 차원이 많이 있으니까 현장교육을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하고 VTR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시기성이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공보관실 소관사항을 포함해서 관리국 소관사항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중익 위원님께서 안법고등학교 폐교 대책회의가 무엇인지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법고등학교는 현재 남학생 7학급, 여학생 1학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학생 1학급을 줄여서 6학급으로 하고 여학생은 1학급을 늘려서 2학급으로 학칙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즉 남학생 1학급을 감축해서 여학생 1학급을 늘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안법고등학교 교장이 "우리가 신청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93학년도에 신입생을 모집중지하거나 폐교도 불사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교의 신입생 모집중지라든지 폐교라든지 하는 것은 학칙변경 신청을 해야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교장이 일련의 절차없이 신청한 대로 증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교도 불사하겠다고 공문을 냈습니다. 이것이 지난 7월 16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성여고 육성회장 홍승조외 1,814명이 안법고등학교의 여학생 학급을 늘려주면 안 된다는 진정을 냈습니다. 이유는 안법고등학교의 여학생학급을 하나 늘릴 경우에 안성여고에 올 우수두뇌의 학생들이 안법 고등학교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안성여고로써는 인문계여고로의 유지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7월 24일에 안법고등학교 광암장학회 회장 최재혁외 3인이 4,172명이 연서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안법고등학교의 여학생학급을 하나 늘려주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선 1,814명이 반대, 한쪽에서는 4,172명이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7월 29일 안법고등학교 폐교에 따른 안성군민 비상대책회의를 결정했는데 이것은 안법고등학교 교장이 '93학년도 신입생 모집중지 내지는 폐교도 불사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따라서 안법고등학교 동창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된 임의조직입니다. 다음에 저희는 7월 31일자로 양쪽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안성군 의회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8월 17일자로 안성군 의회에서는 안성군 의회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고 회신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내년도에 안성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 수용계획을 보면 44학급의 인원밖에 나오지 않는데 현재 보유학급이 46학급입니다. 그래서 2학급이 초과됐는데 학생수보다 학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녀 각각 1학급씩 남아돌아서 공립고등학교인 안성고등학교와 안성여고에서 각각 1학급씩 감축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안법고등학교에서 신청한 여학생 1학급을 주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오늘의 도교육청 행사는 무엇이며 그간에 신문에 보도된 기사는 몇 건이나 되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의 행사는 경기도교육위원회 전기공사입찰 의혹과 관련된 조사소위원회가 개최 중입니다. 다음에 금년도 독학학위 전공 심사과정 인정시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가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되고 중등과학 담당교사 실험연수가 과학교육원에서 8월 12일부터 24일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3기 컴퓨터교육 심화과정 일반연수가 과학교육원에서 8월 13일부터 25일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둘째 교육청에서 발간되는 정기간행물로써는 장학행정지침서로써 경기교육이라는 계간지가 있고 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생교육활동을 알려주는 경기교육소식을 월간지로 발간하고 있고 교육청에 각종 통계가 종합된 경기교육통계 연보를 연1회 발간하고 대의기관 홍보용으로 활용되는 경기교육회보를 년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기사 보도건수는 8월 중에 중앙지 보도가 68건, 지방지 보도가 359건 등 427건이고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의 보도건수는 중앙지 보도 500건, 지방지 보도 3,823건으로 총 4,323건입니다. 다음에 한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중등교육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과학고등학교 기숙사에 1방에 2명이 기거하도록 만들어 놓고 실제는 4명이 기거하고 책상이 2개밖에 없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과학고등학교에서 수업이후의 공부는 개인별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독서실 설비가 따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곳에서 공부할 수 있고 침실에 책상이 있는 것은 자다가 혹시 일어나서 필요하면 이용하라고 해서 2개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완립 위원께서 질의하신 성남지역 평준화 해제문제를 내년도에는 입시일정에 맞추어서 실시해야 되겠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을 지정한 근거규정은 교육부령인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제 등 실시지역과 그 시행에 관한 규칙으로 시행지역과 실시시기 등을 정하고 있어서 성남지구는 '80학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령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우선 교육부령을 개정해야 되는 관계로 저희가 성남지역을 평준화지역으로부터 해제해 달라는 신청을 교육부에 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써는 학군과 학구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교육부령이 개정되는 대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93학년도 입시일정에 맞추어 실시할 수 있도록 자주 교육부와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노역하겠습니다. 다음 김용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안법고등학교 문제는 관리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안법고등학교 폐교에 따른 비상대책회의라고해서 서면으로 저희 의원 전체에게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한 것으로 보면 내년도에 졸업생수가 고등학교의 수용능력하고는 2학급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안성고등학교나 안성여고에서 오히려 1학급씩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안법고등학교는 본래 남학교인데 여학급 1학급을 만들어 주었더니 1학급을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학교 자체내의 문제인데 마치 교육청에서 행정계장이 망언을 하고 교육위원회 심상희 부의장이 망언을 했다는 얘기는 자체 내부의 문제이지 교육행정기본과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국장님이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못 아시고 한 가지 답변을 했는데 간행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문화교육위원들에 대한 보도내용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조그만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율곡문화원도 가보았고 여러 군데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수원, 용인도 가보았습니다만 그때는 일간지 기자 분이 동승을 해서 같이 취재를 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이 오전오후 걸쳐서 과학고등학교, 과학교육원, 교육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보관실 행사가 뭐가 있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 저희가 다읽어 보지 않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교육청에서 발간된 간행물에 우리 도의원들이 무엇을 했다든지 어디갔다든지 하는 얘기나 사진이나 기사를 못 봤습니다. 오늘 생각나는 것이, 모처럼 우리가 오전, 오후 관할 관공단체를 방문하는데 교육청 공보관실은 무엇을 하면서 한사람도 얼굴도 안 비치고 카메라 하나 안가지고 나오냐는 말입니다. 강국장님도 봤지만 정완립 위원이 카메라를 가지고 필름을 끼워서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대우문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의도적으로 문교위원들에 대한 피알도 안하려고 하고 그저 방관자세가 아니냐는 생각도 들면서 오늘 별로 바쁘지도 않을 텐데 공보관실에 사진기사도 있을 테고 카메라도 있을 텐데 우리 위원들이 카메라 가져와서 찍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건이나 보도가 됐느냐고 하니까 잘못 아시고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본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모처럼 오전오후로 걸쳐서 가는데 공보관실에서 한사람도 나와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소홀함이 없도록 일을 처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 전기공사입찰관련보고사안조사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기공사입찰관련보도사안조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하급교육청에서 한 일입니다만 이들이 일을 잘못해서 조선일보에 5차례나 크게 보도됨으로써 경기교육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또한 저희들의 비위가 보도됨으로써 공무원의 위상을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 아울러 진심으로 마음깊이 사과를 올립니다. 그러면 보도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처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입찰관련보도사안감사보고 보도사안조사보고 1. 신문보도상황 가. 일시 : 1992. 7. 30 - 8. 7(5회) 나. 신문명 : 조선일보 다. 보도내용 ｏ 성남교육청 - 7. 14 ~ 16까지 분당지역 8개 초˙중학교 전기공사중 절반 정도의 낙찰금액이 교육청의 내정 낙찰가 (최저 낙찰가 또는 직접공사비)와 거의 같음. 서당국교, 중탑국교, 야탑국교, 금광중 ｏ 안산교육청 - 5, 6월중 실시한 상록중, 상록국교의 전기공사 입찰에 내정가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춰 교육청 내락설 의혹 ｏ 부천교육청 - 7. 14일 6개 초˙중교 전기공사 발주시 사전누출 소문 파다 (업계 주장) - 정보누출의 결과임. (교육청, 날찰업체 주장) - 건축경기 침체로 많은 업체가 응찰하여 경쟁치열 및 물량을 알면 공사비 예상 가능 ｏ 안양교육청 - 5개 학교 전기공사중 4개교가 최저 낙찰 내정가와 낙찰금액 차이 수백~수만원에 불과해 입찰정보 누출 - 7. 29입찰시 의성국, 귀인국, 귀인중 입찰시 안양의 3개 업체가 근소한 차이로 낙찰되자 탈락 업자들이 담합 증거라고 술렁 - 5번째 (평촌국)는 T업체 밀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씩 받았으며 T업체는 내정가 대 응찰차액이 1천 6백만원 ｏ 고양교육청 - 31일 낙민국교 신축공사 입찰시 업자들 담합, 가격조작 ｏ 경기도교육청 - 경쟁사에서 응찰 포기 「협조문」 - 관급공사 입찰비리 「내놓고 수주 예고… 담합강요」 ｏ 안산교육청 - 「전등없는 교실 방치」안산교육청내 29개교중 13개교등 2. 보도내용사실확인 가. 신문에 보도된 기간별 최저 낙찰가 (직접공사비), 낙찰금액, 낙찰차액 진위여부 ｏ 안산교육청 :2개교 전기공사 - 낙찰차액 :신문보도에는 2개교 낙찰 차액 없으나 확인결과 상록중은 104원 차액 ｏ 성남교육청 :8개 학교 전기공사 - 낙찰 차액6개교는 신문보도 내용과 동일 야탑국교는 실제 103원인데 보도는 200원 내정중은 실제 65,500원인데 보도는 99,500원 ｏ 안양교육청 :5개 학교 전기공사 - 낙찰 차액4개교는 보도내용과 동일 귀인국교는 실제 2,121원인데 보도는 1,621원 ※ 조사결과 - 낙찰금액과 예정가격의 차액은 보도내용과 다름. (직접공사비나 예정가격의 85% 상당액과의 차액은 적음) ｏ 경기도교육청 - 8. 4교직원 수련원 신축 및 부대시설 공사 입찰 - 공사개요 :지하 1층 및 지상 4층 1동 - 입찰 : 9명 입찰참가 신청하여 3명 응찰 - 예정가격 : 578,100,000원 - 낙찰급액 : 574,000,000원(99.2%) - 낙찰자 : 수원 대림건설(주) 임완수 - 낙찰차액 : 한동건설 1,000,000원, 정방건설 500,000원 ｏ 안산교육청 - 안산교육청 관내 국민학교 조명시설 없는 교실수 : 도창국외 240실 - 조사결과 : '89년 이전 신설교 교실에는 미 설치, 미설치교 13교 230실 전등 설치 및 계획 · '90~'91 : 152실 · '92계획 : 125실 나. 신문도보 경위 ｏ 신문에 보도된 3개 교육청 관내 15개 학교 전기공사 낙찰차액을 살펴보면. - 4개 학교의 낙찰 차액은 실제 집행과 일부 상이 - 11개 학교의 집행액은 보도내용과 일치 ｏ 성남, 안산교육청의 개찰과정에서 낙찰금액을 업자들에게 발표하는 것을 메모 하였다가 기자에게 자료제공하여 조선일보 김기훈 기자가 그 자료를 추정 보도 한 것으로 사료됨. ｏ 성남교육청의 전기공사 입찰시 종합건설 업체인 국토건설과 대안건설이 낙찰되자 단종면허입인 전기업자들은 설 자리가 없다고 불만을 기자에게 말함. ｏ 안양교육청은 7. 30일 16 : 30 -18 : 00까지 등청하여 자료요구 및 취재 ｏ 고양군청은 7. 31일 교실 신축공사 입찰시 조선일보 기자가 취재 ｏ 경기도교육청은 입찰 당일(8. 4)조선일보 기자 내청 취재 ｏ 안산교육청은 학교에 전화로 확인 취재 3. 문제점 ｏ 건설공사의 경기침체로 39 - 71명의 많은 전기공사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 있어 과다 경쟁 ｏ 종합건설업체가 낙찰되자 단종면허업인 전기업자들이 자기들 영역 침범이라고 불만고조 ｏ 예정가격 85%선이나 직접공사비와 비교해서 큰 차이 없이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되는 것은 설계금액 누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4. 특별감사실시 ｏ 기간 : '92. 7. 30~ ｏ 대상 : 성남, 안양, 부천, 군포, 고양, 안산교육청(6개 교육청) ｏ 감사반 편성 - 기획감사담당관외 9명 ｏ 감사 중점사항 - 업자와의 밀착으로 예정가격 및 직접공사비 사전 누출 - 입찰시 업자와 담합 여부 - 공사설계도서 용역시 누출 여부 - 공사시공 적정 여부 5. 주요적출사항 및 조치계획 "별첨" 6. 개선방안 ｏ 인사상 조치 : 징계 대상자 ｏ 기술직 및 계약담당 공무원의 특별교육 ｏ 기관장의 공직기강 확립풍토 조성 ｏ 입찰제도 방법 개선 시행('92. 8. 1) ｏ 행정조치 계획요약 금액단위 : 천원 행정조치요약표

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1991년 12월 2일 제52회 정기회의시 대집행부 질문과정에서 경기도교육의 지휘탑인 경기도 교육청의 부정과 비리사건에 대해서 강력히 책임을 추궁하고 그 시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오늘이 8월 19일, 그러니까 8개월 16일만에 또다시 경기도교육청 산하 하부교육청에서 거의 비슷한 부정과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교육감의 답변에서 사죄드린다고 하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겠다는 굳은 결의를 민의가 결집된 신선한 의회에서 650만 도민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교육감께서 참석해서 자청하여 인사를 하실 때 도교육청의 명예를 걸고 시정하겠다고 8개월전 교육감이 한 말과 비슷한 내용의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까? 본 위원은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계의 계약 업무부서가 모두 썩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부정과 비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만연된 경기도교육청 계약부서 공무원들이 비리에 대한 향후대책으로 보고하신 5개 개선방안으로써 과연 예방이 가능한 것인지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 도교육위원회에서 동 사건에 대한 특위를 구성하여 오늘부터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기도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도교육위원회에 특위를 구성해 달라고하는 요청이 있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양심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님이 질의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을 나무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뭐라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부패되어 있는데 비리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저질은 비리가 설계서상에 나타나 있는 직접공사비 또는 예정가격을 낙찰에 도움이 되도록 사전에 누출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서상에 나타나는 직접공사비는 예정입찰 5일전에 사전공개 함으로써 앞으로 직접공사비를 누출하는 것은 제도적 개선으로 인해서 완전히 없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다음에 예정가격누출 방지를 위해서는 예정가격 조서3통을 입찰직전에 경리관이 작성을 해서 입찰현장에 가져가고 업자는 번호로 선정을 해서 한사람은 선정하는 선정자가 되고 한 사람은 선정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입회자가 돼서 선정을 하는데 각각 다르게 쓴 예정가격조서 3통을 봉투 속에 넣고 보지 않고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그 뽑아낸 예정가격조서에 선정자와 입회자의 도장을 찍어서 그 예정가격을 입찰후에 개봉해서 기준으로 낙찰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정가격 3개를 알아도 낙찰의 환율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비리를 저질러서 경기도 교육의 위상을 실추시킨 마당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사전누출이란 다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현행규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예정가격누출방지를 위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신 도의회에서 조사위원회 구성을 막기위해서 도교육청이 경기도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조사위원회를 구성토록 옆에서 조언을 해서 구성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양심적으로 답변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이하 저희들도 낯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모이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나 또 본회의에서나 공식석상이 아닌 개개인이 사적으로 만났을 때나 조사위원회 구성여부에 관한 것은 말하지 말자는 교육감님의 방침이 계셔서 누구 한사람도 자체로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조언을 해드린 적이 없음을 양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징계가 네 분 경고가 열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징계를 받게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경고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형사구속이 한 분, 입건이 두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형사처분에 한해서는 또다른 어떤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처분이 안 되는 사람은 이해가 갑니다만 처분이 되는 사람들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 판결을 받아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다른 공직도 아니고 교육공무원들이 누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리국장님께서도 입찰에 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을 하실 것인지, 또다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 대책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에서는 내년부터 내정가격을 공개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 제도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직 전문화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장·단점은 모르겠습니다. 참고 삼아서 이것도 같이 연구해서 아예 공개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에도 교육청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좌절되고 구성이 안돼서 우리도 면목이 안서고 그래서 이번에는 특위를 구성하기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엄두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특위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여러 군데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었고 사실 이 와중에서 우리도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 인정보다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교육감이나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느냐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번에는 고급국장님께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고급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데 한 명도 아니고 20여명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적발이 안 되고 공개가 안 되고 해서 그렇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알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므로 좀더 관리국장님이나 교육감님, 부교육감님께 다시 말씀을 드려서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때에는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문제를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회기도 넘어갔고 사건이 발생된지도 오래됐고 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신문보도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가백년대계가 교육에 달려 있고 이 나라의 희망이 교육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육계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또 교육계를 신뢰하는데 이런 사건은 상식이하입니다. 상지적으로 공직자가 비밀을 유지하고 관계기관에 비밀을 누설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전화로 금액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이하의 일을 저질렀고 일개 관청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한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6개관청에서 계속 났다고 하면 경기도 산하 교육청에 이 사고는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때 충격을 안 받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자세한 보고도 들었고 처벌도 됐다고 합니다만 조치사항 4가지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직이나 계약담당관의 특별교육으로 앞으로 이 사고가 예방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 전체가 정의롭게 이 국가에 사표가 돼서 모든 면에 앞서고 국민과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표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술공무원이나 계약공무원의 계약방식을 고쳤으니까 방식을 바꾸면 다시 다른 방식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부정을 안 하겠다는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경기도관내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산하 관리직공직자에게 철저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교육을 잘시켜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천형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고와 징계가 어떻게 다르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보고서 제일 뒷장에 보시면 참고사항으로써 징계예정자에 대한 소속, 직위, 직명, 성명과 징계혐의 내용 그리고 피고의 중징계, 형징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징계에 해당함은 성남교육청 관리국장 안경환과 안산교육청 재무과장 최종록은 8월 7일자로 직위해제 처분을 했습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중징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파면은 공무원의 직에서 떠나는 것으로써 징계이후 5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임용 될 수 없고 연금이 반액 지급이 됩니다. 해임은 역시 공무원에서 제적되는 징계로써 해임된 후에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임용이 되지 아니하고 연금은 전액지급이 됩니다. 정직은 1개월 내지 3개월동안 처분되는 것으로써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봉급의 3분의 2가 감액되는 처분입니다. 중징계라함은 수사결과에 따라서 또 감사원과 교육부의 처분 여하에 따라서 형평을 잃지 않고 중징계처분을 하게 되는데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 중에서 택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공무원직에서 떠나는 배제징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전히 징계처분을 못한 이유는 지금도 사건이 수원지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경찰청에서 수원지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다음에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으로써 감봉은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처분할 수 있으며 봉급의 3분의 1일 감액지급됩니다. 견책은 전과에 대해서 훈계하는 처분으로써 감봉과 견책은 승진 등에 지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고는 징계 종류는 아닙니다. 다만 전과에 대해서 훈계를 합니다만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원 근무성적이 아무리 우수한 자라도 우수하게 평점되지 아니하고 시상 등 공무원에게 수혜의 기회가 오더라도 수혜를 줄 수 없으며 기타 여러 가지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 경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리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법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제도적으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입찰방법을 개선했고 한근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이미 실시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저희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한근이 부의장님의 충고와 대책은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2년8월 일 제 출 자 : 경기도교육감 1.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개정법률(1991.12.31 법률 제4473호)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기관인 의사국이 설치됨에 따라 의사국장의 직인을 규정하고 각 조항 중 「의사담당관」을 「의사국」또는 「의사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경기도교육위원회 직인의 종류를 「경기도교육위원회의장인」과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장인」으로 구분(안 제2조) 나. 의사국장인의 규격을 2.1센티미터로 함(안 제4조) 다. 공인의 교부및 등록에 있어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으로 함 (안 제5조) 라. 공인의 재교부 및 폐기에 있어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장」으로 함 (안 제8조) 경기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종류)① 공인은 경기도교육위원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교육위원회의장인 2.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장인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 할 수 있다. 제4조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기도교육위원회인 : 3.6센티미터 2. 경기도교육위원회의장인 : 2.7센티미터 3.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장인 : 2.1센티미터 제5조중"의사담당관이"를 "의사국에서"로 한다. 제6조중"의사담당관 및"을 삭제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중 "의사담당관"을 각각 "의사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경기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①공인은 경기도교육위원회 청인과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청인의 인영은 경기도교육위원회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며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 1. 청인 : 3.6센티미터 2. 직인 : 2.7센티미터 제5조(교부및 등록)공인의 의사담당관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 보관한다. 제6조(관리)공인은 의사담당관 및 관계부서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7조(관리)①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사담당관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의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비치 사용중인 교육위원회 공인은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 조례에 의한 공인으로 보며,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인대장

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 개정조례안은 1992년 8월 5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법률(1991.12.31 법률 제4473호)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 기관인 의사국이 설치됨에 따라 의사국장의 직인을 규정하고 각 조항중 「의사담당관」을 「의사국」 또는 「의사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제2조(종류)중 직인의 종류를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인」과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인」으로 구분 제4조(규격)중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인의 일변 길이를 2.1㎚로 함(신설) 제5조(교부 및 등록)중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으로 함 제6조(관리)중 「의사담당관」을 삭제함 제8조(재교부 및 폐기)중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장」으로 함 3. 검토의견 가.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91.8 당 위원회에서 현행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나. 이 개정조례안은 1991.12.3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기관인 교육위원회 의사국이 설치됨에 따라 의사국장의 직인을 규정하고 조문중 「의사담당관」을 「의사국」 또는 「의사국장」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인정되나 다. 안 제3조가 규정하는 인영의 내용에 청인의 내용은 규정이 되어 있으나 직인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이의 보완이 요망되며, 안 제6조가 공인 관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조례안 제5조 제3항 제3호(별첨 1)가 규정하는 공인관리업무 책임자인 의정과장의 직명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관계 부서 책임자"라는 포괄적 의미의 관리 책임소재를 규정한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임. [별첨 1] 경기도조례 제호 경기도교육위원회의의사국설치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와 그 소속 직원의 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사국)①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국을 둔다. ②의사국에 의사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의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④의사국장은 교육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하부조직)①의사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담당관과 의정과를 둔다. ②의사담당관 및 의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의사담당관)①의사담당관은 교육위원회 의사 및 의안처리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의사담당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안조사관을 두되, 의안조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직 5급상당으로 보한다. ③의안조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본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조정 2.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의 처리 3. 의안의 예비심사 및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4. 의안 및 청운 관련자료의 수집, 연구등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소위원회의 의사진행 6.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 7.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의 처리 8. 의안문서의 보존, 관리 제5조(의정과)①의정과는 교육위원회 운영 및 의정활동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의정과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정계를 두되, 의정계장은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의정계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위원 등록 및 인사관리 3. 공인 및 문서, 보안의 관리 4. 소관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차량관리 6. 의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경비, 방청 및 회의장 질서 유지 8. 기타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립 위원입니다. 현재 두개의 개정조례안과 하나의 조례안을 내주셨는데요. 「경기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법 적용 내지는 누락된 내용이 저희 자체에서도 간담회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적 수정안을 제가 이미 내 놓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하자나 이의가 없는 한 수정을 해 주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처음으로 내주신 안 즉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안」은 그 동안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바와 같이 교육규칙으로 내정된 것을 조례로 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심의시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나왔는데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너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 되는 것이 직제에 있어서 현재의 설치조례안을 보면 의사국내에 그리고 의사담당관내에는 의안 조사관을 두고 그 다음에 의정과장 밑에는 의사계를 두어서 이 모두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그렇게 조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적에 의사담당관산하에 있는 의안 조사관이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의정과 산하에 있는 의정계는 의정과장이나 의정계장이나 동일한 지방행정 사무관이면서 업무 자체도 동일합니다. 의정과장 산하에 두개의 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의정계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일한 업무를 의정계장과 의정과장이 똑같은 직급을 가진 사람이 한계를 관 이하는 그런 우스운 모양새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수정안을 지금 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사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인조례안 제3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의 보필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6조에 대해서 의정과장을 안 넣었던 것인데 그것은 의사국 직제가 안 되기 때문에 관계부서 책임자로 했는데 의사국이 이번에 직제가 됨으로써 의정과를 넣어주신 것을 타당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은 저희가 처음의 뜻은 국내여비나 국외여비의 규정을 적용을 하면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그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국내여비나 국외여비가 개정될 때에는 여기에 별도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개정을 하고 또 도의회에서 개정을 하고 그러면 한두 달 또 늦어집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불리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국내여비 규정이나 국외여비 규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준용의 규정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하신 것을 듣고서 여러모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은 제6조에 여비지급기준의 수정안에는 국내여비에는 별표 1의 국내여비의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항은 국외여비는 별표 2 국외여비의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그리고 또 제7조는 위원회 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비 여비 이렇게 수정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검토해본 것은 수정을 해주실 때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어떤가 생각해서 제안을 해본 것입니다. 제6조의 여비지급기준을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7조, 제8조에 의하여 지급한다. 그러니까 여기 도의회의원님들의 일비나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준한다는 그러한 조항을 두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제6조의 여비지급기준해 놓고 거기에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7조, 제8조에 의하여 지급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의장, 부의장은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으로 그 의원은 위원으로 본다' 이렇게 해주시면 지방자치법 제32조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준용을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시면 경기도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제9조의 준용에 경기도 공무위에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한다는 제의는 되어 있지만 거기서도 경기도의회의원의 예에 따른다라고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의사국 직제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당초에는 의사담당관, 의정담당관, 보좌관이라 해서 저희 형편이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부속실을 같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5급 보좌관을 하나 두도록 이렇게 추안을 했었는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5급 공무원은 거기 둘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정담당관으로 하지 말고 의사담당관으로 하고 의사담당관은 의회운영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관 제도로 하는 것이 좋고 의정담당관은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의정과로 하고 보좌관을 거기다 두어서 개선 조직을 하나 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것을 참작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급을 조정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눌 적에 과장 밑에 계장이 없으면 과장이 계장취급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교육위원회 조례를 참고로 보면 그것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계장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을 처리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무관도 사무관 나름인데 일을 처리 할 수 있는 것이지 대우받기 위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는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그 인원을 6급이나 그 이하로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할 수 있는 분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급에서도 계장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시·군 급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집행부와 교육위원회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장급도 사무관급의 하나로 고려를 해 본 것입니다.

지금 조례안에서 보면 사무관이 2명이 있고 6급 한 명, 7급 한 명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지시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의정과장이 다른 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정계 하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정계장을 없애고 그냥 단독 의정과로 해서 그 업무를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국 업무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현재는 업무 처리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지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 업무가 늘어났을 적에 그때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필요 없는 것을 지금 만들어서 단일한 업무를 가지고 똑같은 행정사무관이 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고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좌관을 두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의정계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보좌관 업무도 수행하면서 위원회의 총무역할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총무역할을 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상으로는 의정계장이 의정계를 총괄하도록 조례안이 만들어졌고 또 의정과장이 의정계장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일 직급이 동일 업무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차라리 그 인원을 실무파트로 돌려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현재 교육위원회 업무상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사국장님, 어떻게 같은 사무를 가지고 한 사람은 과장이고 한 사람은 계장입니까? 이름이라도 요즘에 하듯이 국가사무관도 아니고, 지방사무관도 아니고, 그것이 좀 모순이 되고 또, 통제하기도 상당히 나쁠 것입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차이를 두어야지요.

요새 작년부터 새로 직제가 개편되는 것은 국가에서 국가사무관을 증원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에도 공보담당관이나 행정관리담당관실이 과장급이 지방사무관이고 계장도 지방사무관입니다. 그래서 과장급은 경력이 많은분이 부임을 하고 계장급은 경력이 적은 분이 부임을 하고 그래서 원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문제는 다른 위원들은 어렴풋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세밀하고 정확히 연구한 분이 정완립 위원님이시니까 두 분이 조정을 해가지고 조금있다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출신 정완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외 1인이 동의한 「경기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아울러서 당초에는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 위원이 발의한 바 있습니다만 상의과정에서 이것은 앞으로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있을 때 다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이 수정안은 철회를 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신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제3조는 공인에 대한 인영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청인의 내용만 규정되었을 뿐 직인의 내용은 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가 규정하는 공인관리자는 이 개정조례안과 일괄심의 중에 있는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안」 제5조 제3항 3호가 신설되는 의정과장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개정조례안은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에 직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제6조의 공인관리자에는 의정과장의 직명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제6조에서 위원의 국내여비를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도 위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자치법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서만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독자적인 법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과 과도한 자율성과 독자성의 왜곡, 그리고 부적절한 상위법령의 준용규정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의 여비지급기준은 국내·외여비규정을 획일적으로 준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가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우리 경기도의 재정능력을 감안한 자율적 자체여비지급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동개정조례안의 별표로 규정함으로써 자치시대의 자치법규로써의 위상을 제고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외 1인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완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정완립 위원이 제안한 두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안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참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2000년대 경기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이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오늘 이 자리는 또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