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흥 의원 발언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제10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시흥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에 따른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2백만호 주택건설 정책에 부응하고 국토확장사업과 수도권 인구 정책과 수용등에 대처하고자 우리시에서는 지난 92년 2월 20일 시흥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승인신청을 하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결과 92년 8월 10일자로 관리및개발 2개과와 관리과내에 관리계, 용지보상계, 개발과내에 택지개발계, 토목계등 4개계18명의 직제로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및 기타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시흥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흥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시는 그간 개발에 대한 폭주된 업무 또 기본업무등 많은 업무로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모두가 조속히 공영개발사업소 설치를 요망해오던중 이번에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게 된것은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안을 검토해보니까 사실 이것이 과거에 시의회가 있기전에 그런 하나의 타시라든지 모든 조례를 그렇게 제정해서 간략하게 된줄로 알고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공영개발사업소의 수익성에 대한 문제 또 거기에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정원정수에 대한 문제, 그래서 특히 정원 정수같은 것은 의회에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보다 규칙은 행점부내에서 규칙을 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조례에는 그런것도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해서 질의를 드리고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을 의원 여러분들이 통과시킨다면 통과시키는대로 하되 앞으로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때 과거에 지방의회가 없을때 내무부에서 된 준칙대로 그대로 내려줘서 하는 형식을 벗어나서 중요사안은 그래도 조례로 규정을 해가지고 적어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받는그런 형태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질의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인원 정수에 대한 문제는 의회 의결을 거치는 방법으로 그런 형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직제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가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직제하고 정원까지 합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조례와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서는 직제에 대한 정원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이해해주십시요. (

시장님께 이 조례안 의결을 하기전에 한번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이 임시회가 시작할때 우리 의장님 개회사에 있는 바와같이 이번에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공영개발은 우리시에 정말 사활을 건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주관할수 있는 공영개발사업소는 이게 직제상 소장, 과장, 계장 이러한 식 가지고는 저희들이 믿지 못하겠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공영개발사업소를 주관해서 나갈수있는 분을 우리의회나 12만 시민들이 다 공감대가 갈 수있는 이러한 사람이 꼭히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취임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이게 한 관례상, 직제상 어떠한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러한 명목으로 오늘 이 조례가 상정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은 굳이 이 조례에 찬동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공영개발이 원만히 수행된다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장하는 소장은 저희들이 다 신임할수 있는 또 12만 시민이 신임할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추대될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확고한 어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18명의 사업소인원을 충원하시는데 현재 우리 시청 직원들중에서 충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을 다시 채용하시는 것인지 만약 현재 있는 직원들 중에서 18명이 사업소로 가게되면 행정에 차질이 오지않나 우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네, 김용문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직제 18명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현재 시청에 재직중에 있는 직원으로 충원을 하고 그외에 부족되는 직원은 저희가 9급 공무원 예비자원이 있습니다. 예비자원이 있기 때문에 직원에 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입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재정법 제 94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중요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사전 승인을 얻은후에 물자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취득 승인 요청한 정수물품은 종전에 통과된 공영개발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정수물품을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만 본안대로 승인이 되어서 곧 설치해야될 필요한 장비, 컴퓨터를 비롯하여 필수장비뿐입니다. 본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92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해서 92년도에 공유재산을 신규 취득코자 하는 사항을 금번 의회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시청사 신축 부지에 대한 사항으로서 91년도 5월 30일 제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반월도시계획 공공용지 결정에 따라서 시청사 건립부지로 그린벨트내에 지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 금번 행위허가 신청을 지금 경기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전체면적은 20,053평을 매입코자 합니다만 시청사로 활용되는 사항은 9,131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부지까지 행위허가를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본 건을 금번에 상정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10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예산을 확보한걸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행위허가 신청이 건설부에 도착해서 추진중에 그 결과를 봐가지고 광석동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사항을 보상금을 통해서 협의 매수하는걸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사전에 관리게획을 승인받아야 행위작업이 추진될수 있기 때문에 금번 신청한 사항입니다. 두번째로는 정왕동 청사가 93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흥공단내 매립지에 이주단지의 312평이 지금 현재 공공용지로 수자원개발공사에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말 또는 내년도 초에 본 부지를 매입해서 93년도에 신축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번 신청한 사항입니다. 세번째 매화동사무소 인근에 지금 현재 일반 주거지역과 접한 그린벨트내의 도로변에 동사무소 조금 지나서 도로변에 답인데 방치되어 있고 활용 안되고 있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9평 정도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매수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동 주민들에게 공공용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차장 또는 공공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차후에 결정을 하고 우선 대지를 그 땅을 매입할 계획으로 금번 의회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네번째로 안산동민의 약수이용과 체력단련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수암봉 약수터 부지가 있습니다. 그 수암봉 약수터 부지일부가 사유지로서 무단점용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약 840평이 되는데 금번 예산에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시민건강에 유익한 장소가 될 수있도록 휴식공간과 편익시설을 더 좀 보강을 해서 활용하고자 금번 네건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금번 신청한 4건에 대한것은 예산이 충분한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로 실무적으로 추진하려면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주민들하고 협의매수를 할 수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실무적으로 협의매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시청 청사부지 2만여평에 대한 공유재산 매입에 승인건을 설명하셨는데 그 면적이 20,053평인데 그 전체를 매입하려면 전체의 예산을 어느정도로 잡고 있는지 또 이것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건설부에 행위허가가 되면 제1회추경에서 10억예산중에서 일부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이 매입을 하려면 우선 보상대책위원회도 구성되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감정평가사의 지가감정이 끝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그마한 액수가지고 부분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예산이 되는대로 이것을 매입을 해야되는데 그때그때 감정가액이 동일지역에서 차액이 생겼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민원없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부분적인 매입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과 전체 대략 얼마가 들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광석동의 시청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그 옆에 장현동 일부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택지조성을 해서 이주를 시켜가지고 광석동에 시청을 설치하려고 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석동주민들이 이전할수 있는 장현동에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초까지 14억을 투자해서 9천여평을 확보했습니다. 그건 새마을과에서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원가계산하여 그 원가로 일부 보상금을 충당할때 20억내지 30억정도가 주민들하고 상계할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0억을 추정했을 적에 현재 10억하고 그것 30억, 40억해도 10억내지 20억 정도는 부족하다는 것이 계산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실무적으로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건설부에 행위허가신청은 9천여평을 시청부지 행위허가를 냈는데 9천여평을 다해 줄것이냐, 안해 줄것이냐는 건설부에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돌아가는 결정사항을 봐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시청부지가 들어가는 당연한 면적은 9,131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딱 선을 그어가지고 그 부지만 매입할수도 없고 그래서 2만여평은 그 인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같은 필지라도 지투리가 생기고 하는 것을 포함시켰을 경우에 2만여평이 계산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추진되는 그 경위를 봐가면서 저희시는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야 되고 광석동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추진위원들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네들하고 협의할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행위허가를 받아놔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행위허가 신청을 한 겁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고심하면서 하나하나 추진되어가는 과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석동에 시청부지에 살고있는 사람들을 장현동에다가 땅을 매입해 가지고 취락구조로해서 이전할 계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의하면 조성원가로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지금 광석 2통 둔대곡 마을인지 시청 청사부지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낙농하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해서 1가구당 70평의 주택을 짓도록 되어있는데 만약에 현재 그 쪽으로 광석동 시청부지에서 이전돼야 될 사람이 "나는 거기에 가서 70평에축사를 못짓고 목축업을 못하겠다"이랬을 때의 문제가 물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서 공공사업으로 말미암아 철거된 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땅에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문제,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현재 거기서 이주를 안하겠다는 사람들의 땅까지 조성원가에 해줄것이냐, 또 아니면 희망자가 있다고 했을때 경매형식으로 해서 시가 기준에 의해서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종합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새마을과에서 신중히 설계및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새마을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과장입니다. 지금 이혁근 의원님이 걱정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해왔던 사항의 일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석2통 둔대곡 마을에는 지금 36호의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36호의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로부터 취락구조 개선 사업에 찬동할수 있느냐하는 마을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물어본 결과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 보상, 후 이전 원칙을 고집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상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주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보상문제는 현재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게 아니고 우선은 시청부지를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시청이 그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기왕 이주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상문제는 나중에 거론하고 이주할수 있는 대토마련을 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그 입장에 동의해 가지고 36세대중 35세대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찬성하는 전제는 시청과 주민간의 적정한 선의 보상을 전제로한 이주를 하겠다는 그런 동의를 해가지고 현재 사업을 착수하고 있고 저희가 장현동에 대토로 마련한 9,777평외에 90평이 주거부지가 있기 때문에 9,870평인가 되는 그 부지에다가 취락을 구성하는 것을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마을 배치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배치 구상을 해가지고 현지 주민들과 다시한번 "당신들이 갈 마을배치를 이런 형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느냐"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결정을 본 사실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은 그런 형태의 마을이라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상태이고 마을은 36세대를 앉히는 걸로해서 중앙에다가 5백평 정도의 공공이용 시설부지와 어린이 시설로 한 5백평 정도 또 녹지공간을 마련하고 8m내지는 6m 도로로 모든 집을 경유할수 있는 그런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약 48%정도의 부지용도가 대지용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1호당 125평에서 130평정도 그런 규모로 택지를 조성하는데 이게 장현지구 공영개발사업 지구하고 같은 연계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외따로 떨어져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장현지구 공영개발사업계획과 새재마을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연계하는 것으로 설계하다보니까 장현지구와 연접되어 있는 대지하고 거기서 30~40m 떨어진 대지하고는 가격 차이가 날 것이다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 입장은 대지를 확보할 때는 추첨에 의해서 자기가 어느 대지로 갈것이냐 하는 것을 추첨해야 될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나왔으며 또 대지를 저희는 조성원가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주대상자들한테 분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조성원가가 전체 금액이고 그 중에 차등제를 적용해서 분양을 해야 될거다. 앞으로도 이제 자기들의 기대심리는 어떤 상업지구와 인접되어 있는 지역은 조금 지가가 장래에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분양할 당시부터 차등 가격을 가지고 분양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될 것이다하는 의견까지 접근을 봤습니다. 현재로서 저희가 보상문제하고 이주문제가 이게 불가분의 문제이면서도 처리부서가 사실은 회계과에서 보상문제를 다루고 저희가 이주문제를 이주에 대한 하나의 대책을 취급하다보니까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보상, 후이주의 조건을 내걸면서도 시청의 의견에 대체적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보상문제는 어떤 방법이고 어떤 시기이고 어디까지 보상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직 저희가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오늘 공유재산 취득계획 승인을 받는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체 공유지분까지 해가 지고 그것 따지고 뭐 이 얘기보다는 지금 새마을 과장님께서는 개괄적인 얘기를 쭉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핵심은 현재에 광석 2통 그 마을의 주민중에서 축산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취락구조를 개선을 한 장현동 새로운 부지로 나는 못가겠다 했을 때는 거기도 그린벨트하고 그린벨트 규정에 의해서 그린벨트에서 공공사업을 한 주택이 헐릴때는 딴 위치로 옮길 수 있어 그렇게 됐으면 그 사람들이 그리로 안가겠다, 다른 방법으로 대치하고 그 땅값을 그러면 제 3자에게 분양했을 때도 조성원가에 공급 할것이냐, 또 그것이 가능하냐 그리로 꼭 가야 되는거냐, 그걸 내가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도 하지 않고 개황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데 그 문제를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포괄적인 문제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6세대중에 35세대가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취락구조개선 마을로 이주하겠다는 서약을 받아 놨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으로 가기가 싫다고 하는 사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취락구조개선사업을 내무부에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건설부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36세대가 됐을 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주민이 그 땅으로 오겠다고 했을 때 그 땅으로 오는 주민에게도 원가 분양이 되겠냐고 하는 문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칙은 36세대가 이전하는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뿐이고 그 외에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오는 주민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답변은 그렇게 듣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야 상식으로 각서인지 서약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축산하는 사람이 못가겠다, 결과적으로 난 거기에 못 가겠다, 주거이전의 자유가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이상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전을 딴데로 "난 축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밭이 그 옆에 있으니까 그 옆에 시청부지가 아닌 데로 나 딴데로 가겠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허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쪽 내부적인 사정을 잘 알고 거기에 축산농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하여 내가 질의를 한대로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 그린벨트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든지 총괄적으로 이주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시청 부지 매입설이 나오니까 노상 기대하던 시청이 건립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주민들은 지금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이혁근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거기 주민들은 지금 몹시나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 받는, 이주해야 할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가옥이나 시청부지에 인접해 있는 전답의 일원을 보상받는다고 생각해보니까 이분들이 취락구조개선마을에 가서 땅을 사고 집을 지을수 있는 재원이 없는 분들이 80~90%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참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가 누대 살던 우리 마을에 시흥시의 청사를 짓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양보도 하고 좋은 뜻에서 아마 추진하는데 협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요즘에 와서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취락구조라서 축산도 못하고 농사만 위주로 해야 하는데 또 그 이면에 집과 부지를 사야할텐데 무엇으로 사느냐, 그 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은 연성동 동사무소주위에 있는 전답이 현재 이주하는 분들의 전답입니다. 그런 땅을 시에서 매입하여 이주할 수있는 재원이 돼야만이 취락구조를 갈 수있지 그렇지 않으면 재원이 없어서 못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즘에 와선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분들이 취락구조로 가건 또 일반 공영개발 지구내에 택지로 가든 어쩌면 그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어쨌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 정부에서 사줘야만이 재원이 돼서 이주할 수있다.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80~90%가 다 축산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러면 취락구조에가서 축사도 못지을 거요, 또 아니면 거기서 양돈도 못하고 양계도 못하는데 무엇을 갖고 생계를 유지할 것이냐, 그러면 아까 이혁근 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축산을 위주로 하는 분은 축산으로 이주하는 계획을 세워서 여러가지 현안문제를 세우지 않고는 아마 아까 원하는 시청부지 매입에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만이 원만히 우리가 목적하는 일을 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시청부지외에 정왕동 동사무소 청사 부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흥공단이 지금 추세로 한 95년도까지 간다고 하면 상당한, 우리 시흥시에 비중을 차지하는 큰 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자원에서 이왕 공공용지로 312평을 확보해 놓은 것을 동사무소 부지로 매입한다고 하면 이왕 수자원에 교섭해서 이걸 한 5백평이나 6백평 정도로 이렇게 좀 확보해서 앞으로 정왕동이 우리시에서 제일가는 큰 동이 되어도 그 청사부지에는 손색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당초부터 정왕동 일대에 지금 이주단지 이외에 이주택지 미매립지가 있습니다. 미매립지에 대한 도시설계에 저희가 9백평 단위로 수자원개발공사에 공문을 정식으로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왕동은 저희가 정황으로 봐서 앞으로 계속 발전되고 인구가 밀집될 것으로 봐서 지금 현재 동이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면 분동이 되어야 되고 심지어는 출장소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개소를 별도로 신청해 놨습니다. 9백평 단위로요. 그래서 현재 일반 주민들을 철거시켜서 이주단지로 들어가라 하는데 현재 동사무소는 가건물 가지고 안들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여론이기 때문에 기존 택지로 이주단지에 조성되어 있는 면적중에 집들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중에 312평의 공공용지로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성원가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착수해서 우선 주민들만 들어가고 공공기관은 왜 안들어가느냐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동사무소도 언제까지 가건물로 있을 게 아니고 지금 현재 312평이면 가능하고 그 앞에도 주차장이 한 2백평 있습니다. 바로 동사무소, 저도 도면가지고 따져보니까 그 앞에 2백평이 있고 그래서 3백평의 건축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밀도로 봐서 3백평에 건축을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 네, 알겠습니다)

매화동 공용용지하고 약수터 부지 매수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감정사에 의뢰하셔가지고 평균 가액을 산출해 가지고 이걸 매수하실 마음이신데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린벨트의 감정가하고 현실가하고 맞지 않다 보면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심정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하면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수암면 옛면사무소부지를 매각하기전에 박시장님이 어디다가 정했느냐 하면 318번지인가 지금 현재 육교 서쪽으로 파출소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뒷편에 전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칼라 유인물까지 만들어가지고 3층을 만들어서 건물을 짓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선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못한 채 지금 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하니 감정가하고 현 시가하고 맞지않아 가지고 이게 지주하고 합의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결국은 그 땅을 매입하지 못한채 현 동으로 넘겨진 겁니다. 이러다보면 지금 매화동 공용용지하고 수암봉 약수터 부지를 매입하는데 이 그린벨트에 감정가 나오는 것하고 지금 현시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속도로가 나는데 고속도로에 임야지는 지금 보상받는 것이 얼마냐하면 6만원,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값만 받아도 3만원 이상이 된다고 아마 이런식으로 지금 지주들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가격차이로 해서 못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상당한 부작용이 일어날텐데 참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지주가 하는 행태를 가만히 보면 시가 일부 시설을 해놓은 것을 이게 모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다보니까 이걸 이 사람들은 역으로 이용 해가지고 지금 이걸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지금 간단히 예를 들어서 철조망을 친다 그걸 거기 시설해 놓은 걸 철거를 해라 이런식으로 위협을 줘가면서 사라 사라하는 모양인데 이러다보니까 이게 상당한 가격가지고 차이가 나서 결국은 서로 행정적으로는 감정가에 의해서 사야할테고 그 사람은 더 달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시민에게 상당한 우려가 나올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 가지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도 매입을 할 수있는 방법은 또 있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의원님 지적하신 토지매입에 대한 현시가와 감정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에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사의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 산출치에 의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보다 더 주고는 살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체험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토지감정 평가를 해서 그 가격을 산출할 때 지금 가장 핵심적인게 실거래 가격이 형성만 되어 있을 뿐이지 거래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매화동 관계는 함의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지주들이 달라는 것은 30만원 달라 50만원 달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욕심이고 저희가 감정했을 때 10만원이다 20만원이다. 논밭...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논일 경우 10만원선이라면 꼭 10만원이라는 게 아니고 매화동 것은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한분을 불러서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만 13만원 정도까지가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군데는 합의해 보지않고 그랬을 경우에 지주들이 달라고 할 때 30만원 아니라 50만원 달라고 해도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그랬을 경우에 13만원, 14만원이라면 지주들 폐농돼있는 답일 경우에 지금 얼마든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3의 지주들은 받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역별로 다르고 매화동이나 수암봉 약수터도 조금 성질상으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들이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해가지고 예를 들어 13만원이나 14만원이다하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 계속 협의매수를 해보는 것으로 하다가 저희도 물론 매화동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을 하려면 빨리 매입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게 안되면 지금 예산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천상 내년도로 미룬다든지 방법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들께 실무자로서 회계과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주들이 달라고 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과연 합리적인 금액이냐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뭐 지금 현재 30만원이 20만원이 되고 20만원이 15마원이 됐다 했을 적에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하는 기준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감정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감정가격이라면 저희 실무자들은 주민들을 조금 이해 설득을 시킨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상대방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엄청 많다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회계과장 입장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발언 신청)

그렇게 해결을 해주신다면야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하나의 과장님 생각이시지 지주가 다른 맘 먹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안하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매수를 못했을때 후유증이 일어나는 일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내가 흐르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약수터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아마 공갈을 치고 다니는 것 같아요. 3만원 이상 아니면 안 판다든지 지금 고속도로 임야 보상금이 6만원, 7만원씩이나 가는데 반값 정도인데 그것도 안 되느냐 하는 둥 그렇게 안되면 철조망치고 거기 있는 것까지 다 철거시키게 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산에 다니는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거기 8백평에 철조망을 치게 되면 수암봉 올라가는 길은 그 골짜기가 다 완전히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오르내리면서 이거하나 해결이 안되고 이렇게까지 만들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그 많은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걱정이지 지금 사고 안사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걱정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돈 들여가지고 거기다 한다는 것도 아까운 감도 있지만 하도 겁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 생각만 갖고 안하면 또 내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 이것은 얼마든지 밀어나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식의 말씀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실 한다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시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의 협조를 요청하시는 것도 당연한 말씀이신데 이것이 저도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정부터 시작을 해서 현실적으로 그네들의 요구사항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지주들하고 직접 만나서 타협을 해서 이번 예산범위내에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저희 실무자도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