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며칠전 회의기간중에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 싶습니다. 특히 환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위원님들 건강하셔야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시리라고 생각되오니 특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도시국에서 상반기에 추진한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대집행부에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건설중인 배후도시가 인근에서 나오는 공해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토취장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민피해보상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현지로 가서 그 지역현황을 살펴본 다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바쁘시겠지만 오후 현지답사 일정에도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도정업무보고

최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 금년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오후일정 관계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나 담당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없는 것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주대교가 붕괴를 했는데 책임소재가 경기도에 있지 않고 건설부나 서울시에 있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교붕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당사자들은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되고 또 사후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주대교 붕괴로 인한 사후 교통소통 대책이 궁금하게 생각되고 그리고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10년후 20년후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시급한 것이고 내년에 소통이 되리라고 했던 것을 다시 착공을 하면 5년후에나 다리가 놓이고 교통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얘기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었는데 5년후로 미룰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 대한 대책 및 신도시 일산 아파트단지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약속을 어긴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입주를 거부할 수 있는 문제이고, 입주를 한다고 해도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도시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문제를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김포대교를 일찍 착공해서 교통소통대책의 한 방편으로 삼겠다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행주쪽 뚝방이 붕괴를 당해서 수해가 컸고 그때 수해때 김포쪽도 안전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보강하면서 그 위에다가 김포쪽의 교통체증이 끔찍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정부차원의 배려도 있었고 도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해서 그 위에 가는 것 1차선, 오는 것 1차선해서 2차선 도로를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나, 강화쪽의 입장을 생각할 때에 가는 차선 하나 오는 차선 하나로 감지덕지하기는 했습니다만 근본해결책은 아니고 또 경제적인 지원대책도 사실은 막연하고 해서 오가는 차선을 각각 1차선으로 하는데 합의를 보았습니다. 근본적으로 가는 것 1차선, 오는 것 1차선은 도로로서 제기능을 못하고 사실은 2차선 내지 3차선으로 도로를 했으면 하는 것이 김포, 강화쪽의 바람입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도로가 건설되어서 앞으로는 사람 사는 것처럼 살겠구나하고 생각을 했는데 일산 신도시교통해소책의 한 방안으로 김포대교를 빨리 만들어서 그 도로를 이용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김포쪽으로 많은 차량이 유입하면 엄청난 체증을 유발하겠구나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김포대교를 만든다면 그 도로폭을 확충해서 어차피 도로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그 제방도로도 3차선 정도로 확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그런 문제에 관한 계획이나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통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경인산업도로를 다니면서 보면 안양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T'모양으로 꺾어지므로 교통의 흐름을 자꾸 막습니다. 그래서 서해안고속도로를 새로 개설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이고 기존의 도로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체인지의 자동차 흐름을 자연스럽게 해서 논스톱으로 가는 차선에 끼어들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은 기존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훨씬 효과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터체인지 등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도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구유입이 서울근교와 경기도로 많아지므로써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도시문제가 많아진다고 아우성인데 이것이 왜 서울이나 경기도 일원으로 되는가 하면 판로가 경기일원 및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수출을 하려고 해도 근처에서 준비를 해야 용이한데, 더구나 교통체증이 심한 상태에서는 옆집에서 만들어서 그 다음 집에 팔아먹는 것이 편하지, 먼 곳에다 생산기반을 만들어서 서울로 가지고 오는 데만도 하루종일 걸리니까 대부분 서울근교 및 경기일원에 살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문제가 원활하다고 하면 충청도 천안, 전라도 등에 공장을 만들어도 2~3시간동안에 서울의 판매할 수 있는 자리까지 물건을 이동시킬 수 있다면 굳이 서울인구 유입해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통문제가 아닌가 해서 몇 가지 여쭈었습니다. 답변자료가 있으시면 준비해서 속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신 위원께서도 행주대교 붕괴문제를 거론 하셨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건설업체 아파트 하자보수 지원반 편성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분당의 많은 아파트들이 하자가 발생해서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이 지원반 활동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지원반 활동으로 인해 불만이 해소되어 가고 있는지, 도 당국에서도 철저한 검사를 거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현재 60%이상 입주된 상태에서 교통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지난번 현지방문때 토개공 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엄청난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주민 모두 100% 입주됐을 경우의 교통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다음은 택지난 해소를 위한 택지개발이 사업개요에 나와 있지만 50개지구에서 지구지정이 48개지구, 지구준비중이 2개지구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50개지역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유인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2페이지 상단 공공시설 설치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개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경찰서는 2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2개 경찰서가 어느 고장에 설치가 되는지, 각 도시마다 경찰서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두 번째는 5페이지에 추진현황을 보면 오물수거, 쓰레기, 빈병수거 등 많은 단체, 공무원, 주민들이 참여한 내용 중 홍보면에 있어서 유선방송은 347회, 유인물 배포는 625매, 플래카드 등등 많은 홍보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인물 배포 625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깨띠 등을 5회에 5,706개나 활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나갈 때만 하더라도 1,120개씩 나가는데 유인물의 625라는 숫자는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업무보고작성을 잘못한 것인지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후에 집행부측의 설명이 있겠지만 보고서 작성할 때는 숫자나 기타 자료를 정확하고 성의있게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변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설명하신 것 이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지만 제가 볼 때는 행주대교 붕괴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도시가 그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도 행주대교를 지나려면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다리가 다시 3~4년후에 복구된다면 일산 신도시의 모든 사업계획이 늦추어지고 고양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차질이 생겼을 때 큰 손해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주대교는 건설부에서 시행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것은 경기도라고 생각했을 때 고양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도시위원회에서 다루어서 건설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또 도 차원에서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시화공단의 모든 사업이 100%로는 아니더라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시화공단에 입주하려는 중소기업인들이 계약을 했다가 해약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공단에 모든 시설이나 조건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소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로 시화지구공단에 공업용수수급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시설 및 보도블록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공단에 중소기업인들이 입주하기에는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사업 중 잘못된 것은 빨리 집행부에서 시화지구공단에 시달해서 중소기업인들이 불편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가지는 부천 중동신도시에는 현재 상가, 대지 등이 매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하고 보니까 부동산을 사면 정부에서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이 매입하려고 해도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부천에서는 중동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생기는 이익금으로 도로 등 모든 사업을 시행할텐데 현재 기채를 얻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정부시책에 묶여서 사업처리가 안 된다면 중동 뿐 아니라 각 신도시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계획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인식 위원입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보호법시행령제2조에 의해 20분의 1이상은 인상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 진주아파트는 보증금이 11.7% 임대료가 8.7% 인상되었고 송탄시의 시정, 세경임대아파트는 임대료가 7.45% 인상되었고 화성군의 청아아파트는 보증금이 무려 19.04% 인상되었고 임대료가 15.7% 인상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어떠한 제재를 취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5%이상 올릴 수 없는데 올렸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도시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경기도는 11만 5,140세대밖에 물량배정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각 시·군의 주택부금 1순위 숫자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이 시화지구 보고하실 때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제가 지난 번 집행부질문 때도 지사님께 질문을 한 사항인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주단지의 기반시설이 부실하게 되어 있고 택지를 분양받은 이주민들이 6월 22일 지적종료가 완료됨에 따라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8월 20일까지 구가옥을 철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단지에 보면 상하수도, 소방도로 부실공사,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압이 낮아서 2층 이상에는 급수가 불가하고 어제도 제가 그 지역을 한바퀴 돌아봤는데 수자원에서 수문을 만든다고 포크레인 1대가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배수로에 퇴적물이 쌓여 악취가 극심하고 시화공단의 매연 등 공해방지 대책이 미비합니다. 즉 200m 완충차단 녹지조성을 아직 안 했는데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도 입주되는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시작도 안되고 있습니다. 또 이주단지 외곽도로 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비만 오면 차들이 다니면서 빠지고 여러 가지 주위환경이 나쁩니다. 오늘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저수지를 메운 곳이기 때문에 연약지반으로 인한 파일공사비가 상당히 과다소요가 됩니다. 보통 3대에 1,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 저리 융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선산의 공설묘지는 사업으로 인해서 전부 잃었기 때문에 공설묘지를 좀더 늘려서 설치해 주어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한국화약에서 170만평에 대한 매립을 하면서 5,000t급의 배가 들어올 수 있는 항만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문제나 공단을 위해서는 항만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산업폐기물이 가장 큰 문제거리인데 산업폐기물 처리장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건의드리고 농어촌진흥공사가 방조제를 막음으로 인해서 토취를 해가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문제는 수자원에서 공단을 조성할 때 앞으로의 피해예상을 파악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먼저 이주시키는 것으로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바로 집 뒤까지 흙을 파가고 있으면서도 이주대책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봄에 건설부에서 수자원공사에 토취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이주민들한테 이주대책을 세우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시화지구개발 지원 사업소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알려 주시고 공단이 조성됨에 따라서 작년도에 모든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해서 지주들과 계약을 했었는데 이것이 연기되었다고 토취를 해간 자리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주택개량이나 취락개선에 대해서 융자금과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융자금 1,400만원과 보조금 35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정해 주었으며 우리가 정해서 쓸 수 있다면 말로만 농어촌을 위한다고만 하지 말고 융자금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정도, 보조금으로 더 늘리는 것이 어떤지, 사실 취락개선, 주택개량은 자기 땅 없는 사람,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30평을 지으려고 해도 150만원씩 4,500만원으로 땅까지 구입한다면 6~7,000만원 내지 1억원 가까이 되는데 1,400만원이란 금액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 1,400만원 융자를 받아도 농협, 축협에서 3,000만원 정도 얻게 되면 더욱 어려운 실정에 처하게 되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정해 주었으며 우리가 많이 보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대해서 아까 이학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택지개발함에 있어서 전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교통문제가 과연 미리 선행되어 해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지공급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한상국 위원께서 한국화약 매립지에 대한 항만시설 등에 의한 교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의왕시에 있는 남부화물기지 증설에 따른 문제가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또 그 문제가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거부될 경우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경기도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중앙부처라고 해서 경기도가 늘 당할 수는 없으니까 이러한 문제에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행주대교붕괴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일산아파트입주에 지장이 없겠는가 이에 따른 교통대책과 앞으로 도 차원에서도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이에 대한 교통대책을 강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변관수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김포대교를 조기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김포대교 착공과 더불어 현재 제방위에다 2차선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착공 중에 있는데 이것도 2~4차선으로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주대교붕괴에 대해서 저희 기술자의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저희 신도시 건설뿐만 아니라 한강 남북간의 교통체증 유발을 가져온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주대교 붕괴사고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교량규모가 1,460m입니다. 교폭은 14.5m 공사기간은 '87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하도록 계획을 해서 사업시행은 건설부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했고 시공자는 벽산건설 주식회사에서 169억원에 도급을 받아 붕괴직전까지의 공정이 약 82%의 진척을 보였습니다. 사고일시는 지난 7월 31일 18시 59분에 붕괴가 됐습니다. 피해내용은 교량상판 800m가 붕괴되고 교각 10기와 주탑 1기가 붕괴됐습니다. 당시 피해액은 약 5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판정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건설부와 각 기술부처에서 추정한 결과 교량상판에 과중한 하중이 교각에 편중되어서 붕괴됐다는 추정과 상판에 적재된 과중하중으로 인해서 주탑에 연결된 강선이 끊어지므로서 교각이 붕괴됐다는 추정, 이 두 가지를 갖고 현재 건설부 및 학계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행주대교붕괴와 관련해서 저희 일산 신도시건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약 6만 9,000호에, 27만명이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약 3,600세대가 금년말까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에 약 1만세대 '94년 이후에 일산은 거의 입주가 되겠습니다만 당장의 입주에는 약간의 지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산신도시는 21.2㎞의 도로를 연계해서 9개노선 48㎞를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명년말까지 계획도로로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는 별지장이 없습니다. 신행주대교 붕괴로 인해서 신도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부지역에 교통분산계획에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일산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주변 9개 노선에 48㎛를 명년말까지 연차적으로 건설을 하겠습니다마는 신행주대교건설붕괴로 인해서 서울 서부지역의 교통분산 및 한수이남 즉, 서울 강서구라든가 인천, 부천, 김포지역의 교통망 구축에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일산 신도시 입주 교통불편이 약간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존 행주대교의 정체현상이 현재까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행주대교가 완성되면 이러한 교통체증이 없어지리라고 저희 주민들이 기대를 가졌었는데 기대감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에 있는 대교의 일일 교통량이 약 8~10㎞씩 밀릴까를 우려해서 성산대교로 해서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불편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서울 서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에 있는 강변북로라고 있습니다. 위치는 성산대교 난지도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의 구간을 현재 서울시에서 건설 중에 있는데 현재는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여 금년말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8차선으로 확장합니다. 원래는 한꺼번에 8차선으로 확장해야 되는데 금년말까지 4차선으로 완공하고 또, 명년말까지 4차선을 확보해서 명년말까지는 8차선으로 모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피치」를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주대교 교통체증 침체 최소화를 위해서는 행주대교 부근에 대해 신문에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가교를 설치할 계획을 현재 건설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너진 다리 부근에 가교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순환고속도로 구간 중에서 아까 이용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포대교 교량이 되겠습니다. 한강구간의 교량이 들어간 자리가 어디냐 하면 지금 수증보 부근으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도록 되어있는데 그 교량을 우선 착공하겠다고 건설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량은 순환고속도로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성남 분당에서부터 의왕, 평촌, 군포, 부천에서 고양으로 가는 도로를 착공하도록 건의를 했고, 건설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 입주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약 5.3%인 3,600세대가 입주가 되고 명년말까지는 1만 287세대 약 15%가 입주됩니다. 그외 5만 4,000세대는 '94년 이후에 입주될 것에 대비하여 시기에 맞춰서 교통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설부와 관계부처에 협의를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신행주대교 붕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이용신 위원님께서 교통흐름에 있어서 서해안고속도로라든가 이러한 건설도 좋지만 기존고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수도권의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건설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분산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산하기관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문제라든가 공단이전문제를 충청도쪽으로 이전하는 문제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저희 도에서도 수도권교통체계개선을 위해서 현재 학계에다가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교통체증문제는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학섭 위원님께서 분당입주 아파트에 대한 하자문제를 언급하시면서 보수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 10%정도의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교통체증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부실공사로 인한 아파트 하자보수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자보수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로 하여금 아파트 입주개시 2개월전부터 기술진이 총동원돼서 사전준공검사를 필하고 있고 아울러서 하자 보수 지원반을 도시마다 10~20명단위로 묶어서 조그마한 불편사항이 있다하더라도 즉시 나가서 보수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보수실적이 분당같은 경우에는 약 5천건이 됐습니다. 하자라고 칭하는 것이 문고리가 잘못됐다든가 벽지가 잘못됐다라든가 하는 경미한 사항까지도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신문보도를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마는 분당 한양아파트 온돌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8월초에 원만히 해결이 됐고 앞으로는 하자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공동감리단을 현재 5개시에 36개반을 공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당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12개 버스노선에 96대가 하루 839회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출퇴근시간에는 현재 교통체증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 사유로는 제시간에 출발지에서 떠나지만 성남시내 지하철관계로 교통체증을 빚고 있어 제시간에 못 들어오고 30분내지 1시간 지체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이 사항은 연말까지는 부득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교통대책으로 판교쪽으로 순환하는 노선이라든가 신설 7개노선 62대의 정차를 위해서 현재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신관선 위원님께서 현안보고 중인 신도시 2개 경찰서가 어디이며 신도시마다 경찰서가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신도시내 경찰서 설치계획은 6개 경찰서가 들어가게 되며 분당 2개소 그외 시는 1개소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개소가 설치된 지역은 산본의 군포경찰서, 중동에 남부경찰서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설치계획을 보면 '91년도에 1개소, '92년도 중동 1개소, '93년도에 분당에 하나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외 3개소는 '94년 이후에 경찰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변관수 위원님께서 정부의 자금 출처 조사 등으로 인해서 중동지구 상가용지 매매실적이 저조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아니냐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변 위원님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거지역이라든가 택지용지는 몇% 감해서 공급을 하고 실제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자금은 사업용지라든가 상가부지에서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는 실정입니다. 먼저 수원시에도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도시내 상가용지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와 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서 여건 조성이 현재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하기 때문에 매매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대민홍보라든가 여건 조성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자금 출처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하루속히 용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용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도시계획공청회시 주민 의견반영이 잘 돼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민원에 대한 공청회 반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질의로 이해를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도시계획에서 공청회라고 하는 제도는 가장 민원이 많다고 해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청회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공청회라고 하고 기타 재정비 단위시설 등에서는 공람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을 듣기 위해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주제를 발표하고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가지고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곳에서 이분들의 의사를 거부하거나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결정된 것을 가지고 다시 입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람된 내용은 주민이 의결해 놓은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취사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모두 반영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심사숙고한 결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장님께서 제 소관에 대해 질문해 주신 의왕 남부화물기지와 관련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가능하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곡화물기지는 현재 시멘트, 콘테이너, 무연탄기지 등으로 계획돼서 철도청이 시행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간 무연탄기지는 인근지역내에 환경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수출입물동량 증가에 따라서 사회 간접투자계획 차원으로서 수출입물동량을 육로로 운송하던 것을 철도운송체제로 변경해 부곡화물기지를 내륙 콘테이너 기지로 전환할 것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교통부가 주관, 철도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교통부 및 철도청에서 동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협의나 도시계획결정신청 등이 현재는 없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입안권 자체가 건설부장관한테도 있고 시장·군수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과 결정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의왕시장이 입안은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등 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해야되겠습니다. 건설부장관이 입안권을 갖고있다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건설부가 아니고 철도청이니까, 건설부에서 꼭 한다라고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철도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왕시에서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의 콘테이너 기지가 입안된 것은 안양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어서 안양시에서 당초 입안한 것입니다. 안양 도시계획 구역내 의왕시, 군포, 안양이 같이 있으니까 3개 기관에서 동일하게 해서 입안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나 의왕시에서는 기이 중앙부처의 계획이므로 그대로 시행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이 투자계획의 일환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국가기관산업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기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부곡을 와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철도로 실려온 화물이 육로를 통해서 안양 수원쪽으로 분산돼 나가고 있습니다. 또 철도를 통해서 부산으로 갈 화물이 그쪽으로 집결돼서 다시 철도를 통해서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도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도로의 파손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산업도로가 아닌 의왕시 부곡동에 있는 고속도로와 진입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체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이나 인천은 콘테이너 세를 받고 있습니다. 콘테이너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관계부처인 교통부와 협의를 하니까 교통부에서는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부산과 인천에서 수입되는 물량에 한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내륙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교통부의 안일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콘테이너세 신설에 관한 문제를 의왕시 조그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광역적 차원에서, 내륙에 몰려오는 화물이 교통체증, 기타 파손문제 등으로 보수하는데 쓰여지는 모든 경비 그에 따른 주민들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소음교통 체증 등만 주고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콘테이너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물론 우리 도시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광역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의견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병길 위원장님과 이학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사전 교통소통대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를 하셨고, 이학섭 위원님께서는 저희 경기지역내 50개소에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일정한 규모이상이 되며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택지개발사업이 도심지역에서는 7만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도시계획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16만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모이상의 택지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미만의 택지라하더라도 그 주변의 기존 가로망과 연계해서 교통영향평가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교통수요가 증가할 것 같으면 도로망을 확충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50개소에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18개지구, 주공에서 시행한 것이 14개지구,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것이 18개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 개발한 것은 수원에 2개지구 권선1지구와 권선2지구 또 의정부의 신곡지구, 부천의 중동, 송탄의 지산1지구, 송탄의 지산2지구, 송탄에 이충지구, 고양에 행신, 성사, 탄현지구 해서 3개지구이고 또 구리에 교문2지구, 평택 비전3지구 평택 3개지구, 미금에 금곡지구, 오산에 원동, 시흥에 은행지구, 의왕에 고천지구 김포에 북변 지구해서 1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주공에서 시행한 것은 수원의 우만과 화서 2군데 또 부천의 중동 1지구, 광명에 하안지구, 송탄에 이충지구, 구리에 인창, 군포의 군포지구, 남양주 덕소, 고양 능곡, 용인에 영덕지구 해서 주공에서 시행한 1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원 3개지구와 안양에 평촌지구, 부천에 중동2지구, 구리 교문, 평택에 세교 1지구, 2개지구 오산에 권리지구, 하남에 신장지구, 남양주에 창연, 고양에 중산 1, 2지구 또 화전지구 용인에 구갈지구, 용인에 영덕 수지지구, 안성에 석정지구 이렇게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18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각 지구별로 면적이라든가, 그에 대한 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시행중에 있는 것을 보고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있는 것까지 보고한 것입니까?

계획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지구지정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토개공이나 주택공사가 개발해서 집을 짓는데 그 동안 개발이익금 환수에 따라서 토개공이나 주공이 이익금으로 50%를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나 도 공영개발단에서 직접 개발할 경우에는 50%가 아니라 100%를 전부 지역사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지역에 대해서 도 당국에서는 계속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의해서 개발되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도 공영개발단이 있고 각 시에 공영개발단이 생기고 있는데 할 수 있다면 자치단체에서 개발케 할 것입니까? 그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계획추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지구지정해 놓은 것도 완료가 안 되었고 아직 착수가 안된 것도 있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추가로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소규모로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몇 군데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시·군 자체에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규모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산 고잔지구 200만평을 개발한다는 계획이 보고됐는데 앞으로 교통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지구지정을 받은 것입니까?

고잔지구는 기이 사업계획과 모든 것이 결정되어서 건설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것은 건설부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합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님이 간단하게 `회'자를 `매'자로 잘못 썼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글자 한자가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 중요치 않다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겠지만 지난 본회의때도 용인의 김학규 의원이 회의록에 몇 군데 오자가 나왔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도시위원들은 업무보고서를 다 믿고 있는데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서 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장·상가 등 주민생활안내책자 발간배부 이렇게 되어 있고 3페이지 보면 시장·상가 등 주민편익시설 이용안내를 위한 책자발간배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틀린 점이 무엇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생활안내와 이용안내가 틀립니다. 이것이 상반되는 일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숫자가 많이 틀렸습니다. 국장님이 다시 수정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니까 실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회의는 경기도의회 도시위원회입니다. 경기도에서 도시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그러한 숫자개념에 대한 책임감, 이번에도 `회'를 `매'로 잘못 썼다는 글자 한자에 대한 이해도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을 소극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책자발간 문제, 유인물 배포 문제에 어떠한 내용을 배포하고 발간했는지 위원님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생활편익, 이용안내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는 책자인지 도시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수시로 발간했을 때 도시위원들한테 1부씩 배부해 주면 더 성의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계속 거듭되면 나중에는 이 보고서 자체를 못 믿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잘못된 오자를 귀중한 시간에 정정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리라 믿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오자 및 정정,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사과 등등 이런 문제가 다시 있다면 책임소재를 물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성의를 기해서 이것이 보고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고 도민전체가 같이 살림을 해나가고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글자 하나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에는 신관선 위원님과 한상국 위원님께서 시화지구개발사업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일부 이주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보고드리면 우선 기반시설 미비사항 중에서 상수도시설의 미흡으로 2층지대부터는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하셨는데 현재는 5t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2만 5,000t 규모의 정수장 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8월말 준공 예정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통수가 되면 그 지역의 상수도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도로간선시설에 대한 포장 및 하수도시설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도시설계를 하고 있고 도시설계가 금년 10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설계가 나오면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도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그러한 보완적인 시설들을 확충하거나 보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지역의 악취문제 즉, 하수 배수구에 대한 악취문제도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은 지난 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수자원공사측에 촉구해서 이토제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토제거가 완전히 안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사항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어 그것에 따른 보완사항, 개선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환경처의 심의를 받아서 대책이 나오면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강구해서 수자원측에 강력히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토취장 피해지역의 이주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무상양여된 토취장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경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개발사업의 토취장으로 고시된 것이 전체 3,149만㎡였는데 그중에서 소유자들이 보상을 원치않고 무상으로 토사만 채취해 가는 것이 좋겠다해서 6.9%에 해당되는 66만평 정도는 무상으로 토사만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무상으로 토사만 채취해가고 본인에게 환원되는 것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일부 토취가 완료된 지역이나 토취가 일부 안되어서 환원조치가 안되는 지역부터 우선 토취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소유자에게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수자원측에 강력히 요구해서 환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는 것이 시화사업소에 관한 사항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오후에 현장에 가시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문제는 시화지구공단에 공업용수문제, 전화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질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공업용수의 부족으로 공단에 입주해서 사업하는 중소기업인들이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변관수 위원 그 문제는 오늘 시화지구개발 지원사업소에 갔다가 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를 가게 되는데 그때 질의해 주시고 이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 보충질의를 올리겠습니다. 행주대교 붕괴로 인한 고양시의 일산 신도시 개발계획의 차질은 무엇이고 예산의 차질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답사조사를 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조사단을 파견 조사한다면 조사된 내용을 다음 회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화지구공단이 현재 국가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안산시나 시흥시에서는 그 시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산시는 안산시대로 시흥시는 시흥시대로 2개 공단으로 분리해서 그 시의 세수를 확보하기를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답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때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유인물배포 625매를 유인물배포 625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인물도 회수로 배부하는 것입니까?

100매씩 돌리는 것 1회, 200매씩 돌리는 것 2회, 더 많이 3회 해서 회수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책임있는 유인물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신 위원입니다.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빠뜨린 것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김포 제방도로가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다리를 놓아도 교통소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므로 이것을 4차선으로 증설하는 계획을 여쭈어 봤는데 소관사항이 아니라 대답할 입장에 계시지 않았는지, 무계획인 입장이라서 대답을 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방도로 확장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확장계획이 없으면 이것을 수립할 것을 촉구드리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만약 대답할 입장에 있지 않고 다른 부서소관이면 추후 서면으로 도로 확·포장에 관한 계획을 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윤인식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1년에 5%이상을 못 올리게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또 한가지는 주택부금관계 가입의 1순위자 숫자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연간 5% 이상을 못 올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이상 범위내에서 인상을 할 때는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적하신 대로 남양주, 송탄, 화성뿐만 아니고 임대아파트 모두 인상분을 조사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계속 범위내에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리시의 동현건설에서 지은 아파트의 경우 5%이내에서 인상하려고 해도 입주민들의 민원이 현재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부금관계는 주택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시·군별로 그 사항을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혁규 위원님께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금년도에 1,400만원 융자해 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먼 금액이라고 하시면서 어디에서 결정된 것이며 그것을 현실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동당 지원기준이 1,2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00만원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자금은 내무부로부터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계속 주민들의 실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융자금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드렸고 평수도 20평 기준에서 주었었는데 금년에 25평으로 상향조정되었고 물량도 작년 연말에 6,500여동이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1,500동밖에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고, 자금도 적고 하기 때문에 실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도 동감입니다. 계속 건의를 해서 실지 1,400만원 가지고는 도움이 별로 못되고 주택을 지어도 평당 150만원정도인 것을 감안해서 30평 짓는다고 할 때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30평으로 좀 해달라 또 2천만원까지는 줘야 되겠다, 6,500동을 요구하는데 1,500동은 너무 적다. 그러니까 물량을 좀 많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중앙과 협의를 해서 우리 경기도의 불량주택이 하루빨리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농어촌의 주택이 33만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불량이 20만호됩니다. 70년대부터 개량을 해왔습니다만 여태까지 7만호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12만 5,000호의 불량주택을 개량해야 되는데 연간 1,500동 가지고는 향후 몇 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야 되겠는데 중앙에서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을 늘려주면 자금관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서 불량주택개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택과장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농어촌주택개량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좀더 강력하게 그리고 이것이 경기도 예를 들어서 수도권 주변에 농촌주택개량 비용과 전라도나 충청도 농촌주택개량비 하고는 차이가 나는 점도 인식을 해서 내년도에 우리 위원회측에서도 건의할 때 대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안 보충질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도시위원회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후에 시화지구로 가셔서 지원사업소로부터 보고를 받고 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더 소상한 답변을 들으면서 의정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대집행부서류제출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