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최종춘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옥정댐저수지내골재채취허가피해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접수되어, 당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인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옥정댐저수지내골재채취허가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결의된 바, 있어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임실군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연장위원인 이상섭 위원님이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아까 간담회에서 의견이 합의되었습니다만은 합의된대로 우리 임실군의회가 이제까지 특위활동을 해 올적에 제일 첫째 연장자가, 그다음에 인격순으로 이렇게 우리가 특위위원장을 모셔왔습니다. 또 오늘 특위구성 7명중 가장 연장자이신 현재 사회를 보고계시는 이상섭 위원님을 특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는 그 지역내 사정을 잘아시고 또 제안자이신 최종춘 위원을 선임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이나 앞으로 우리가 일정계획에 있어서 허가취소결의안을 냈습니다. 앞으로 건설부나 수자원공사 그렇지 않으면 국토관리청 그런데를 가서 우리 취지도 설명하고 요구가 관철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본회의 석상에서도 제가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경각심을 갖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 설명을 다시 한 번 듣는다는 의미에서 제안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정댐저수지내골재채취허가피해조사특별위원회구성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옥정댐 골재채취는 우리가 꼭 막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90년도에 상운지역에 골재채취 허가를 수자원공사에서 내주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우리 임실군지역에 아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연이 한번 훼손되면 회복기간이 수십년이 걸립니다. 이러한 지방화시대에서 우리 임실군의 재산을 지키고 우리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말씀을 전번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서 대충 제아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삼계면 오현모 위원입니다. 지금 섬진다목적댐에 관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잘몬된 부분이 건설과에서 만들어졌는지 수자원공사에서 이 자료를 보내주었는지는 몰라도 허가지역하고 수자원보호지역을 허위로 사실을 기재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공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서 결정해가지고 문책을 해야할 것 같고요, 일반상으로는 인장도용하는 부분도 몇 군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형사고발조치를 임실군수가 해야 할 것이고, 비허가지역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수자원관리소장이 묵인했으니까 직무 유기로 임실군수가 고발토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천제방훼손, 소하천불법훼손, 댐관리법 제36조 제2항에 보면은 건설부장관이 1항을 처분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 및 댐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야 된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7월 21일 이번에 허가나기 며칠전에 공고협조 의뢰공문을 임실 군수한테 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는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했다는 근거가 있는데, 이번에는 유독 임실군하고 협의를 안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행위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선거교 120m 부근에는 분명히 허가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천공작물 보호등 하천법 준수, 골재사무처리 규정 제8조에 의거 제방으로부터 20m 교량 및 취입보, 접수암거로부터 150m 거리내에서는 골재채취작업을 금하며, 기타 하천법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했다는 것은 분명히 수자원관리소장이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도1호선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차량을 제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로는 시설이 미비하다는 이유도 있지만은 그것을 비상을 요구한 사항이므로 임실군수가 계량기설치를 하고, 초소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곡물차량이 통과를 못하도록 제재조치를 가해야 하고,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굉장히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곡물차량, 버스가 다닌데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곡물차량이 들어간다든가 증기차가 다니면은 위험을 초래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실군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지금 측량, 지적측량을 요청하는 것은 자료하고 현재 작업하는 위치하고는 굉장히 상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군 의원들이 가서 재는 것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지적측량을 내일이라도 바로 할 수 있도록, 임실군지적공사에서 못하면 남원에서라도 불러서라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제반사업을 논의한 다음에 국토관리청, 건설부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모 위원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오위원님의 말씀을 정리를 한다고 보면은 군도 1호선 포장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무거운 과적차량이 자갈을 싣고 다닌다고 하면은 도로가 훼손됩니다. 전에는 적은 소교량이 놓아져 있습니다만은 과적차량이 다니므로 인하여 파손우려가 있어서 교통에 큰 지장이, 그곳은 또 우리 주민을 실어 나르는 정기노선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에 큰문제가 있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적차량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이런 차원도 있고요, 여기는 수자원보호지역으로서의 골재채위행위나 모든,

24시간 전에 출석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갑자기 특위가 구성되어 출석요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자원보호지역인 상운지역도 한 3년전에 다 파헤쳐가지고 수자원 보호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 학암교량문제, 아까 오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150m 이내까지는 채취를 할 수 없다했는데 그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에 집행부에서 능히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도 공감입니다. 다음 제 의견은 그것을 집행부에서 하라고 특위에서 결의를 해주셔야 하겠고요. 우리가 지방에서만 이러한 규제보다도 법, 수자원에서도 법이 있어서 물론 허가를 내 주었을 겁니다. 법의 하자랄지, 우리 지방정부의 모든 애로사항 이런 것을 건설부, 이리국토관리청과 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이런데를 방문 협의할 것을 병행하자고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아까 조금전에 오의원이나 최의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일 임시회의 때 군수님을 출석시켜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건설과장이나 부군수가 나와서 해 놓고 아까 오의원이 이야기했던 고발사건 문제를 분명히 거기다가 내일 짚고 넘어가고 바로 이어서 건설부나 도지사가 바로 집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질질끌게 되면은 싸우는 중 모래는 다 파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바로 속개를 해야합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제가 시진을 쭉 찍으면서, 그때는 무심결에 찍었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면은 빨간기로 하천골재지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 이면에는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본래 하천허가를 내 줄 때는 편판을 들여대 가지고 지역고시를 한 대요. 그 지역을 표시해 줄 때는 분명히 빨간기를 꽂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표시를 해 놓고 파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되어 있고 이쪽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에는 이것하고는 상반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 꽃아진데는 이것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특위원장님이 우리 특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측량요청을 해서 내일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다른 사안이 우리 임실군하고 연관성이 있는 지적측량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잠깐 양보를 시켜서라도 바로 측량사를 대가지고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정확한 근거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바로 평수가 67천평이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