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모 의원 발언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오현모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조례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그 동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하나의 준칙 하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실군에도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질의신청) 오현모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모 의원님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교단체에 대해서 의료업을 언제 개설할지 또 개설이 얼마나 늦어질지 그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종교단체가 되든지 간에, 불교가 되었던, 기독교가 되었던, 친주교가 되었던 어떤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개설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계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조례를 설치한 후에 이 사업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이상은·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분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2명중 찬성 9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의소득층자녀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사회과장 이은호입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임실군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기금 지급에 있어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조례가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틀리는 점은 나중에 결산할 때에 특별회계가 좀 우선권이 있고, 지급을 할 때도 우선권이 있는데, 일반회계로 하면은 다른 것 보다 늦게 지급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가장 우선을 두고 그때그때 학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려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도.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기탁금. 독지가의 헌금으로 하며, 세출은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기금으로 한다 이것이 안 제2조에 있습니다. 지금출납명령원은 사회과장이 되며,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 특별회계 예산은 이 회계목적 외의 전용을 금지한다. 이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고 관계 법령은 임실군 저소득층자녀 장학금기금 조례 제10조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임실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있습니다. 현재 특별회계를 1안은 설치할 수 있다. 2안은 세입과 세출 아까 모두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회계공무원도 모두에 설명했고, 2항에 가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비하거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는 지방 계정법상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과 동일합니다. 예비비도 특별회계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전용금지는 목적이외의 전용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7조에 있는 잉여금은 다른 잉여금이 이월되어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편입이 되어 버리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에만 잉여를 할 수 있도록 잉여금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8조의 준용기관은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임실군 저소득층 장학기금지금 조례 및 시행규정과 일반회계에 따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복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그 밑에 본 조례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의 종류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장학금은 학업성적이 10%이내 입니다. 일반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또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있는 자, 그리고 추천은 장학생들이 매년 반기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다. 그 밑에 보면은 읍.면장과 출장소장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의 정원은 특별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에서 20%, 일반장학생은 80% 범위내에서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은 장학기금의 지급시기는 년 2회 실시하는데, 상반기는 2월, 하반기는 8월로 해가지고 우리가 학비납입 기준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장학기금의 설치는 영세민 장학기금 특별회계률 설치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 제92호 시행규칙에 보면은 세부사항이 전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한 학업이 우수한 학생의 정의는 제3조 제2항의 일반장학생에 있어서 학업성적의 석차가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을 넣습니다. 그리고 맨 뒷면에 보면은 제6조 장학금액은 특별장학금은 20만원, 일반장학금은 5만원으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맨 뒷면에 임실군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조성계획을 보면은 이 근거는 전라북도 사회 31330으로 92년 3월 16일자로 왔고 작년에도 한번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 9백만원을 주면서 군비를 책정하라고 해서 1천7백만원을 설치했고 92년도에도 도비 9백만원, 군비 1천7백만원으로 해서 2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93년도에서 95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서 정기예금을 하고 이자가 늘 것 같으면 장학생의 숫자나 장학기금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립이자로는 92년 8월말현재 이자가 3백1십만원으로 되어있고, 아직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질의신청) 김봉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수 의원님 추가질문 하신 것, 아까 특별장학생 20만원의 경우는 도시, 저희들이 농촌학교에 따라서 금액이 좀 틀립니다. 대금관계는 전자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1기분에 평균 인문계, 국립대학만 하더라도 평균 1백만원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기금의 형편상 엄두도 못했는데 우리 기금이 확장이 되고 더 증식이 되었을 경우는 별도로 본 조례와 특별회계를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걸로 생각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회는 의원님들의 결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현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조정위원회는 군 실과원소장 전원이 조정위원이 되고 아까 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또 몇 명이 선발한 것이 심사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가 끝나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의원 12명중 찬성 12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정댐저수지내골재채취허가피해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