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해 의원 발언

의사직원 옥경석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14회 금정구위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8월 18일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또한 의장으로부터 8월 18일 제1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간사 정규순입니다. 조금전에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토의하는 과정에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무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8월 늦게 임시회가 개회하는 관계로 다른 타 일정과 중복이 되어서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6가지 안건 을 일정상 다 다룰 수 없는 사항에 이르렀습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24, 25일은 의원님들의 서울 출장이 있고 26일부터 30일까지는 부의장 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방문이 있어서 이번 임시회는 당초계획 26일 11시에 개회하기로 됐던 계획을 10시에 개회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중 제1항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안과 제2항 부산직할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6항 92년도 정수물품취득변경및처분동의안 이 3가지 안만 26일 하루 회기로 해서 다루고 제3항으로 명시된 부산직할시금정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제4항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과 제5항 부산직할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동안 다룰 수 없는 시간의 구애를 받기 때문에 차기 임시회로 보류시키고 이 3가지 안으로서 26일 하루 일정으로서 회의를 개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순의원께서 발언한 조례안, 우선 시급한 문제를 당일 처리하자고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3건이 당일에 과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서 처리가 될 것인지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충의 답변을 드린다면 사실상 상임위원회 활동은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난 27일날은 상임위원장께서 국제의회협의관계로 일본으로 외유를 하시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없이 많은 조례안을 토론하고 다루기는 무리할 것 같아서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부분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최소한 3가지, 나머지 부분은 9월달에 다뤄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9월로 넘기자는 것이고 이번 3건의 조례안은 사전에 준비나 기타 여러 가지 점검해 본 결과 특별한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당일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항에 보면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은 시기적으로 9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과연 앞으로 회기 동안에 이것을 보류해도 무방한지 이것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지금 구체적인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만 3항은 큰 문제가 없겠고, 4항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은 신설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검토가 세부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하루 정도는 심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수분뇨조례개정조례안을 재회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9월초에 바로 들어가서 한번 더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같고 그러면 당일날 26일 통과까지 바로 본회의 까지 통과시키는 문제는 일정을 세부적으로 시간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몇시부터 본회의 해서 몇시부터 상임의원회 활동해서 몇시에 다시 2차 본회의 를 개의하는 그런 시간을 구체적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국위원입니다. 대체로 보니까 저희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 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은 지금까지 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또 처음 만들어지기 때문에, 축조심의하고, 보충 또는 많은 분들이 전문가 의견을 참작해서 옳게 만들어져야만이 우리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가 금정구 발전 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도시계획발전에 관한 것들이 장기적으로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만들어져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보류되었던 것으로 사료되면 1, 2, 6항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약 4시간 정도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상임위원회 활동을 4시간만 해주면 될 수 있으니까 하루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조금 전에 시간 일정을 제가 대충 잡아 보니까 10시 개회를 하고 정회를 하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시에 다시 속개를 하되 그때는 위원장께서는 이석해야 되니까 심사보고는 간사가 해도 무방하다고 봄으로 다른 시간은 무한도로 늦게까지 가도 큰 상관이 없을 것이니까 10시 개회후 기본안건을 다룬후 정회하여, 2시 속개 이런 식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수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임위원회활동을 할 때는 위원장이 계시다가 나중에 심사보고 할 때는 부재중이란 말씀인데 그럴 바에는 당일로 하지 말고 8월 26일 개회하고 27일 충분하게 안건을 토론하고 나서 위원장이 안 계시면 간사가 회의를 주도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27일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그날 심사보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27일날은 위원 6명과 의사계장, 사무과장등 자리가 많이 빕니다. 특히 상임위원장 세분이 다 안계시고 부의장 이 안계시고 사무과장이 일본에 함께 가고 의사계장이 부재중이고 그래서 모양새가 그 중에서 한 두명 빠지고 나면 물론 성원은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26일 2시이후에도 안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상임위원회활동할 때만 계시고 그 이후에는 안계신다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중에 가시는 분 전체가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이 아니니까 위원장 안계시더라도 간사 가 운영하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은 안은 좋은 안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