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성만
김성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필
신문필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7시13분
성만
김성만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먼저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는 안영일의원님과 정희철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제12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7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지난 8월13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상임위원회 활동과 구정질문등을 감안하여, 8월20일부터 8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중기개정계획보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7시1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중기개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되는 92년도중기재정계획은 우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되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구 92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분량이 많아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경위, 수립근거와 목표 및 방향, 그리고 수정계획수립단체 및 내용 둘째, 재정여건 및 기본운용 방향으로써 중기재정 여건 및 기본방향 주요지표를 보고드리고 셋째, 중기재정 총괄로써 재정규모의 보고와 넷째, 일반회계 계획으로써 일반회계 총괄, 세입전망, 경상지출 전망, 투자가용재원 판단, 투자재원 배분,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며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란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중기에 걸치는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88년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89년도부터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수정하여 향후 5년도의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변동요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91년도에 수립한 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함으로써,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수립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제반 변동요인을 수용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작성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계획 수립단체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수립 단체는 부산진구이며, 계획기간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이며, 기준년도는 92년도 불변가액으로 하고 작성책임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수정계획 내용과 계획수립 단계, 계획 성격 및 수정계획 수립단계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재정여건 및 기본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의 경제 및 사회적 여건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중 해외물가 상승율 5% 이내 안정추세 전망에 따라 국내경제도 7.5%, 수준으로 전망하며, 국내 소비자 물가는 초반기에 7~8% 수준이며 하반기에는 5%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선거 등으로 지방행정 각 분야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며 지방자치제실시로 지역·집단 이기주의가 지속될 우려가 있으며, 지방 자주 재원의 확충과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6페이지, 행정 재정의 지역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도시문제의 각계층의 욕구가 가중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행정수요급증과 지방의회 구성으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조정문제가 대두되며, 공영 개발과 민자유치 등의 적극 검토와 대단위 투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제도적 지원장치가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17페이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불확실한 재정운용변수를 제외하고 중기재정 여건을 재정운용 방향에서 판단해 보면,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없는 한 구세 재정규모가 왜소하고, 세외수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요율현실화 할 경우 상당한 신장이 전망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미흡하므로 보조금의존이 불가피하며,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상적 경비의 증가와 지방자치로 인한 복지 수요가 급증하며, 가용재원 부족으로 주민숙원사업은 2~3년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8페이지,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하고, 투자 가용 재원의 획기적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으로 도시 기능 유지를 원활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 국가지표와 부산 및 우리구 주요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중기재정총괄중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총괄적으로 보면 92년도 예산규모는 총594억7,1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998억1,600만원으로, 연평균 13.8%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92년도 575억1,300만원으로 과거 재정 신장율을 감안해 볼 때 연평균 14.5%정도의 신장 추세를 보여 96년에는 975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영세민생활안정기금·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 있으며, 92년도 19억5,800만원으로 연평균 4.2%정도의 신장 추세를 보여 96년에는 23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3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은 본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연간 세입 신장율은 14.5%로써 96년도에는 975억원이 되겠으며 경상지출은 신장율 12.8%로써 96년에 57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32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분석을 하여보면 88년도 5월1일부터 지방자치제 실시로 시와 별도의 독자적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입분야에 있어서 규모면에서는 향후 5년간 3,790억원, 연평균 758억 수준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경상지출은 인건비 증가, 소비자 물가상승등으로 연평균 12.8%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은 계획기간중 총 1,513억원으로 연평균 303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투자수요에 못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33페이지, 세입전망중 세입추정기준을 보면 지방세는 최근 3에서 5년간 평균 신장율 19%를 기준토록 하고, 세외수입은 요율 현실화계획 반영과 징수교부금 100%반영 및 과거 실적치를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보조지원이 예상되는 사업전액 계상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등록세·취득세 신장율을 감안 산정 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경상지출 전망중 지출 범위는 인건비·기본경상비·일반유지비·기타경상비·채무상환금·지원제비·예비비등입니다. 41페이지, 경상지출 추계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처우개선은 매년 9%계상, 인건비는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기구 증설 및 공무원의 증원등으로 매년 15%의 증가가 예상되며, 기본경상비중 수용경비는 7.5%증가, 복리후생비는 인원수 증가를 감안 17%증가로 추계하고 있으며, 일반유지비는 공공요금·차량비·제세공과금 등 7.5%증가 될 것으로 추계되며 42페이지, 기타경상비·지원제비·채무상환금·예비비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경상지출 총괄을 보면 연평균 12.9% 증가 추세를 보여 96년에는 57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투자가용재원 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용도지정 사업 및 포괄보조지원사업비를 포함하여 판단 하였으며, 92년을 기준 년도로하여 평균 16%의 증가가 전망되며, 92년 투자가용재원이 223억5,900만원에서 96년에는 40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투자재원 배분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투자계획 설명에 앞서 본 계획은 고정계획이 아니고 여건 변동을 감안하여 수정작성되기 때문에 93년도 수정계획 작성시에는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 수정에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뜰한 서민 생활보호와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며 노인 및 가정복지 향상과 구민 예방보건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이에 대한 투자사업으로는 경로당 보수, 경로당 신축, 어린이놀이터 보수, 탁아시설 보강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산업경제부문 투자계획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경제활동의 편익 증진, 에너지절약 추진,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60페이지, 투자사업으로서는 산지조림, 임도개설, 개금주공 녹지대 정비, 육림 사업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청소·환경부문 정책목표로서는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시책의 총력 추진과 청소장비 관리 및 보강,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 대책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62페이지, 투자사업 계획으로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동변소 관리와 청소차량 확보,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 장비 보강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도로 교통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도시 주차시설 정비 확대, 도로기능 효율 증대, 지역 균형발전으로 계층간 불만을 해소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생활환경개선과 신규사업보다 계속사업에 우선을 두고자 합니다. 65페이지, 투자사업 계획으로는 전포에서 양정간 산복도로 개설외 48건과 주거환경개선 10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등이며, 도로부문 93년도 투자사업은 21건 26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치수 하천부문 정책목표는 하천·하수구 정비, 중·하천환경정비, 수방대책 추진과 하천부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투자사업 계획으로서 부암1동 부전천 상류 복개공사외 10건으로 93년도분은 7건으로 사업비는 42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 문화체육부문과 민방위부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를 다양한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력을 배양하고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밝고 건전한 지역 분위기 조성에 두고 있으며, 환경이 나쁘고 낡은 동사를 기준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1개동씩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특별회계 계획입니다.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의존 재원으로서 내용으로는 첫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둘째,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셋째,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보고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장기발전적인「비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 본제도 운영의 시행 기간이 일정하고 더욱이나 한정되어 있는 재원으로써 그동안 누적되어온 주민의 욕구가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한꺼번에 표출되고 있어 일시에 전부를 수용하기에는 한계를 느낍니다. 앞으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계획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실용성이 있는 알찬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업무를 연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수정계획 수립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4. 구정질문을위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경구의원외7인발의)
17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을위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경구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의원
이경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8월26일·27일 양일간 우리구 의원들께서 구정에 대한 의문사항을 묻고, 구청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이미 여러 의원님이 제출한 질문요지서에서 의거 8월26일에 실시될 구정질문에는 구청장·부구청장·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도시국장·보건소장·기획감사실장·총무과장·환경보건과장·위생과장·청소과장·도시정비과장·지역교통과장·건축과장·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8월27일에 실시될 구정질문에는 구청장·부구청장·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도시국장·보건소장·기획감사실장·총무과장·환경보건과장·위생과장·청소과장·도시정비과장·지역교통과장·건축과장·건설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이경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은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8월21일부터 8월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휴회 기간중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마쳐주시고, 그 결과를 의사일정에 따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26일 오후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다함께 참여하여 주실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