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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우봉제 의원 발언

제59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2-08-20

우봉제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59회임시회제2차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도정업무보고 (계속)

0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에 대하여 제1차내무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계속해서 소방본부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위원

권수창 위원입니다. 650만 경기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불철주야 최선을 다 하고 계신 경기도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2천여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에는 삽입이 안되어 있지만 경기도내 각 시·군의 소방업무에 대한 사항을 보면 현재 각 시·군이 공히 소방도로에 자가용차를 비롯한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형 소방차량의 진입이 전혀 불가하므로해서 진압을 하는데 각 소방서에 진화 장비가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내무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각 소방서의 업무현황 파악차 각 소방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광명 소방서에서는 현재 소방도로에 대형소방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입장을 고려해서 오토바이식 소형 소방차량을 별도 예산을 들여서 현상황 속에서 유효적절한 소방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광명 소방서만이 오토바이식 소형 소방차량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공히 경기도내에 있는 시·군 단위에 오토바이식 소형 소방차량 구입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봉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봉제위원

우봉제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서 5년동안의 화재발생 분석을 보면 해마다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문제라든가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은 해가 거듭할 수록 늘어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5년동안 상당히 많은 인원과 장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과 장비가 늘어남과 비례해서 화재발생 건수라든가, 피해 등이 같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인원과 장비를 해마다 늘리는데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저는 생각건대 5년동안 재산피해가 86%나 증가되고 '92년도 현재 전년대비해 볼 때 재산피해가 51%나 더 난 것은 화재진압 태세에 소홀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고 많은 인원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태세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보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방금 전에 권수창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소방도로라고 설정되어 있는 도로가 지금 전부 주차장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당시에 소방차는 어디로 다닐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본부장께서는 강구하고 계신지, 또 현재 소방차가 전면 출입이 불가능하고 소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수원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데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유철위원

원유철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가 급증하는 인구, 그리고 도시화에 따라서 소방업무가 폭증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200만호 아파트 건설에 따른 소방장비의 고급화라든가, 그에 걸맞는 소방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앙부처인 내무부에서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고 타 시·도에 비교해서 경기도에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장회위원

허장회 위원입니다. 소방기구와 인원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화재의 건수나 물질적인 피해액수는 비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우선 소방관계도 예방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화재예방에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며 요즘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노래방에 화재가 났다는 소리는 별로 못들어 보았습니다만 감전사고로 인해서 요근래 자주 사고가 나고 또 노래방 때문에 청소년 선도나 우리의 생활태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노래방의 안전 점검이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안전점검을 하시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위원장

다음 김학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위원

김학규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반기 업무추진 사항으로써 5개 소방파출소 증설에 대한 착공시기를 8월중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5개 파출소는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허장회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래방에 대한 소방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동절기에는 화재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래방 설치하는 것을 관찰해 볼 때 협소한 장소에다가 칸막이를 많이 설치해 가지고 노래방을 꾸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래방을 꾸미는 데 있어서 칸막이는 방염처리가 되어 있는 칸막이로 설치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규정을 강화해서 방염처리된 칸막이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간이 소방기구를 노래연습실마다 전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는 것인지도 아울러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위원

김정근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92년도 7월말 현재 화재발생 상황해 가지고 356건이 증가해서 27%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원인이 광역체제로 바뀌면서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데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7개월 동안에 27%씩이나 증가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범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성범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소방관의 특수성으로 볼 때 소방관들이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들을 연고지에 배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또 한가지는 한 가정, 한 소화기 갖추기 운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현재 보급현황이 얼마나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묻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소방본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분간 정회해서 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0시18분 회의중지

0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최재홍소방본부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질의내용이 전부 소방발전을 위한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또 지도 편달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상에 많은 차가 주차됨으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도 통계를 보면 차량증가 숫자가 경기도의 경우 66만 7,457대, 작년도에 비해서 36.7% 늘어난 차량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소방도로상에 시장·군수와 협조해서 주차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주차금지 구역 표지판 설치, 그리고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순찰차를 운영해서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한 계몽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하는 대책은 경기도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가 530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좁은 골목에 대형차가 못 들어갈 경우 소형펌프차를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소형펌프차의 크기는 기아에서 만든 2.5톤짜리로, 저희들은 농촌용 소방차라고 부릅니다만 현재 경기도내 114대가 배치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이러한 대도시의 좁은 골목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소형차를 확대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형 소형펌프라고 있습니다. 일명 가동펌프라고 하는데 저희가 3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지대라든가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에는 소방공무원 장정 2명이 들 수 있는 그런 펌프입니다. 그런 펌프를 더 확보해서 고지대라든가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골목에 대해서는 이동형 펌프를 운반해서 진압하는 대책, 그 다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비상용 소화장치하고 해서 소화전은 아닙니다만 수도배관에 호스를 연결해서 진화할 수 있는 방법 등, 이러한 3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고 배치 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시민의 의식이 개조되어야 하는데 앞으로도 소방관서에서는 시장·군수 또 경찰서장과 협조해서 소방도로상의 무단 주차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할 것이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방관서의 대책으로써는 소형 펌프차 확보문제, 이동식 펌프확보문제, 그리고 비상소화장치 설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봉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인원·장비와 비례해서 화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또 재산 피해 증가도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진압태세에 소홀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냐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화재를 진압하는데 있어서 100% 진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차가 원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시간과 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서 기계를 조작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소방차가 신고하면 0.5초내로 달려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통사정이 나쁜 상황에서는 소방차가 빠른 시간내 도착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재현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불을 빨리 못 끈다. 왜 소방차가 늦게 오느냐, 이러한 질책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소방본부의 대책은 소방파출소를 구석구석에 조밀하게 배치해서 근거리에서 출동하는 방안 분산배치의 원칙을 제대로 적용해서 서를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소방관 파출소를 요소요소에 많이 배치해서 근거리에서 신고 받고 가까운 거리에서 출동하면 그만큼 진압시간은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산 배치의 원칙도 강구하고 또 우봉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압체제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여름에는 항시 쉬지 않고 출동훈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고 탈출훈련 등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차고 탈출 훈련이라는 것은 119 신고가 들어 왔다고 가정했을 때 119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소방서 상황실은 비상벨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대원들이 벨소리를 듣고서 방수복을 입고 승차해 가지고서 차고문까지 탈출하는 훈련으로 이 훈련을 수시로 해서 우봉제 위원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진압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에 대한 출동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속출동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분산 배치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소방도로 문제는 사실상 말이 소방도로지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상 도시를 구성하고 도시계획을 조성할 때 간선도로다, 이면도로다 또 8m도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6m, 4m, 8m 도로 등 좁은 도로를 대개 통상 소방도로라고 합니다만 이 소방도로는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법상 저촉되는 것이지 도로가 없다고 해서 소방관서에서 도로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원활한 출동태세, 또는 진압을 위해 도시 소방도로가 좁거나 뚫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장들이 시장·군수와 협조해서 소방도로는 개설을 해야 된다고 자주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는 도시계획법상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원유철 위원님께서 중앙의 예산지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계획은 5개 신도시에 소방관 파출소를 5개소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서 공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만 5개 신도시가 완성되기까지 몇 개의 파출소가 들어가느냐 하면 분산배치의 원칙에 의해서 20개 파출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당에 6개, 평촌 3개, 중동에 3개, 산본에 3개, 일산지구에 5개, 이렇게 해서 신도시 개설 공기는 '94년도 내지 '96년도까지 완성된다고 합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94년도까지는 이 20개 파출소를 도시가 조성되기 이전에 분산배치의 원칙에 의해서 배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장비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92년도에 내무부의 지방교부금이 9억 1,700만원이 장비지원금으로 영달되었고 내년도에도 내무부와 협의해서 저희들 요구는 50억원 정도 지원받을 예정으로, 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해서 공문이 가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추산액이 50억원 됩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에서 승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중앙의 교부금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기 소방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허장회 위원님께서 소방기구와 인원의 증가에 비례해서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여기에 대한 예방 대책은 서있느냐, 두 번째는 노래방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화재 증가와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1년도 7월말과 '92년도 7월말 현재를 비교해 볼 때 27%가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이 예방을 못해서 그런 것이냐, 물론 예방을 못한 원인도 있습니다. 또 진압을 못해서 그런 것이냐, 물론 저희가 120% 진압을 잘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 이상의 진압을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증가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인구증가가 4.9%, 가구 증가가 7.1%, 소방 대상물이 늘어나는 것이 10.6%가 늘어납니다. 또 위험물이 10.8%, 고층건물이 늘어나는 것은 무려 27.5%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력사용량은 17.6%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차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7%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차량화재가 많습니다만, 또 유류 사용량의 증가는 4.5%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가스사용량의 증가는 22%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소방여건의 변화다, 인구가 늘어난다, 건축물이 늘어난다, 고층건물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화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빙자해서 저희가 변명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늘어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방대책을 할 것이냐,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민들에 대한 화재 예방홍보, 반상회를 통한 홍보라든가, 또 유인물을 통한 홍보라든가, 극장을 통해서 홍보한다든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한다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예방행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화재를 예방하는데 보다 역점을 두고 전 소방행정력을 투입해서 화재를 줄이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방 문제에 대해서 허장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김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노래방은 7월달에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조사해본 바 경기도에 6월말 현재는 615개였습니다. 그러나 7월 15일 현재 통계를 보면 713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713개소를 점검해 본 결과 문제점은 김학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좁은 칸막이에서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대피시설도 없고, 소화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법규제상으로 소방법이라든가 기타 건축법 등 법적으로 규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방예방적인 차원에서 지난번 검사를 통해 칸막이는 불연재료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또 대피시설, 어떠한 사고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이라든가 비상구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피난설비를 하도록 권장을 했으며,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각 실마다 소화기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소화기구는 설치하는 기준단위가 있습니다. 50㎞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게 돼 있는데 기준을 초과하면 강제로 매 칸마다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강요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 검사를 통해서 소화기 비치 문제와 칸막이 설치부분에 대해서 불연재로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전기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했으며 피난계단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지도 계몽을 해서 8월말까지는 지적통보한 사항에 대해 완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신도시 5개 파출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출소의 위치가 어디냐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신도시 5개 파출소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 분당, 평촌, 산본, 부천의 중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개 파출소를 '94년 또는 '96년도까지 설치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내에 분당에 정자 파출소를 설치하고 평촌에 남부 파출소를 설치하도록 설계가 끝났습니다. 산본에 금정 파출소, 중동에 상동파출소, 그리고 일산에 천정파출소를 금년안에 완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 번지수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신도시 5개 파출소는 이렇게 들어간 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노래방 관계에 대해 허장회 위원님과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근 위원님께서 화재가 27%로 증가했는데 그 원인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방여건의 변화 즉, 우봉제 위원께서 걱정해 주신 것과 같이 소방여건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방여건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소방본부나 소방공무원들이 안일하게 근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7%가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 소방본부가 생겨서 어떤 행정의 누수라든가 헛점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예방 활동도 하고, 진압에도 헛점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소방여건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사실로 인정이 된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피해액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 근래에 건물들이 퇴화되고 있습니다. 또 대형화뿐만 아니라 고층화 또 공장들도 대형공장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장 건축물에 쓰이는 내장재라든가 기름, 전기 등 전부 불에 타기 쉬운 물품들을 많이 고급화 시켜서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피해액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손실액이 많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방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소방법을 강화해서 고층건물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강화하고 서민이 경영하는 소형공장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고층건물이나 대형건물에 대해서도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중앙에서 서두르고 있고 지금 관보에 게재가 돼 있듯이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성범 위원님께서 비상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연고지 배치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7월에 307명에 대한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 또는 인사 전보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인사 배치하는 것은 연고지 원칙으로 배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300명을 배치하다보니 수원지구나 대도시에 지망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100%는 충족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고지가 안산일 경우 또 안양인 경우는 인근 군포라든가 인근 소방서에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연고지 배치 원칙을 적용 거의 80∼90%는 연고지 배치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라는 것은 100% 욕구충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몇%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적지에 배치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하튼 연고지 배치 원칙을 적용했는데 그러면 왜 연고지 배치를 하느냐? 하급 공무원들에게 수원이 연고지인데 업무상 필요하다고 해서 의정부로 보내면 상당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원연고지는 T/O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 오산 등 가까운 서로 배치하여 생활권에서 출·퇴근하여 다닐 수 있도록 인사조치를 한 것입니다. 물론 군단위에 있는 소방 공무원들이 150명 정도 군청에 배치된 직원이 있습니다만 여주, 양평 근처에 있는 직원들은 가능하면 이동하지 않는 인사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에 온 지 4개월 됐습니다만 여론을 들어보니까 연고지에 배치한 사람을 타지에 배치하면 사표를 냅니다. 그래서 도저히 소방공무원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연간 이직률이 금년도에 4.6%가 됩니다. 이러한 이직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생활근거지, 연고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라는 것은 모두 100%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몇몇 직원에 대한 인사는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자인하면서 앞으로는 연고지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연고지 배치 원칙을 철칙으로 해서 지켜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성범 위원께서 가정용 소화기 비치 현황과 보급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92년도에 가정용 소화기 보급은 화재예방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열과 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2,480대가 보급돼 있고 경기도내 총 누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약 1만 3,500개가 가정용 소화기로 비치돼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17%로써 앞으로는 가정용 소화기를 어떻게 보급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방안으로써는 이사하는 공무원이나 이사하는 소방대원들에게 반드시 잘 살라고 하이타이나 성냥 등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 의용소방대원, 소방관련 단체, 방화자 위험물 취급진 등등 해서 한 30만 식구가 되는데 이러한 분들이 이사를 갈 때에는 반드시 가정용 소화기를 선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소방행사나 각종행사에 시상을 줄 때 반드시 소화기를 부상으로 해서 주는 방법, 그리고 지난번 경기도에 아르바이트 학생에게도 본부장이 가정용 소화기를 전부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요긴하게 비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3사람 중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기증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행사시에 시상할 때 부상으로 소화기를 주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고, 소방 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직원들이 개업할 때에 개업선물로 소화기를 기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개업할 때에도 화환이 아니라 소화기를 기증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각 15개 소방서와 85개 파출소에는 소화기 기증 창구를 설치해서 도민들이 이사나 소화기 필요시에 소화기를 알선해 주는 또는 기증해 주는 창구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여하튼 경기도내 각 가정에 소화기를 하나씩 비치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을 하고 연구를 해서 많은 도민들이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소방본부 소관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외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원

박찬원공무원교육원장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박찬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침 10시 30분부터 장장 15시간여를 마라톤 회의를 하고 계신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앞으로도 '91년 12월 5일 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은 계속 시정내지 중앙에 건의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경기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수창위원

권수창 위원입니다. 650만 경기도민의 공복인 3만여 경기지방공무원의 산파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경기도지방공무원 교육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업무보고를 통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현원에 105명 (교관 42명)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 파견 및 공동이용 시설 근무인원 38명 그리고 (연수원 36명)내무부 1명 그리고 김포 쓰레기매립장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5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4페이지에 시설 아래부분에 내무부 연수원과 교육시설 자료 교관들을 공동활용 종합 연수원 체제로 운영한다. (내무부 훈령 제887호로 되어 있음을 표시했습니다.) 이 내무부 훈령 제887호가 몇 년도에 그 훈령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현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중앙정부의 위임업무와 또 지방업무 자체를 우리 경기도 공무원 중 그 구분을 하는 분들이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내무부 연수원과 같은 중앙정부의 연수원과 이같이 공동체제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혹시나 지방공무원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이고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경기도 지방공무원상이 자기 스스로가 중앙정부의 국가공무원인 듯한 그러한 입장의 착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자주적이고 자발적이고 창의력을 발휘 못 한다고 가정을 한다며는 우리 경기도의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행한 일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91년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앞으로 우리 경기도 지방공무원 자주적인 입장으로 앞으로 개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위원

원유철 위원입니다. 저는 원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권수창 위원님의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 배포해 주신 유인물을 보면 3페이지에 파견 및 공동이용 시설 근무 인원에 김포 쓰레기 매립장하고 1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파견되어 있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으니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5페이지에 보면 아래부분에 도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지원 하고서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특성있는 시책교육의 확대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과연 특성 있는 시책교육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위원

송형석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서 여쭤 보겠는데요. 어느 분이 교수부장이십니까?
찬원

박찬원공무원교육원장

교수부장은 오늘 학생들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송형석위원

학생이 있어서 참석을 안했다고요.
찬원

박찬원공무원교육원장

이정남 교수부장이 있는데요.

송형석위원

업무보고를 하면 교수부장이 참석을 해야 되겠지요.
찬원

박찬원공무원교육원장

앞으로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석위원

최소한도 다른 분은 참석을 안하더라도 원장님 도정보고할 적에는 교수부장은 꼭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교관요원을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교관은 교육원 직원이니까 간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교육생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초급간부양성반 해서 40명이 갔고 그리고 교관 44명을 해외연수 시켰는데 이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여기 교육을 보면 경기도 동우회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동우회원이라면 공무원 퇴직자가 아닙니까? 그 퇴직자는 공무원하고 별개란 말이에요.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공무원만 교육을 시키지 퇴직자도 교육을 시킵니까? 그 퇴직자를 교육을 시켜야 될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부여복지 요원은 어떤 사람이며 또 사회 적응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학규위원

김학규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92년도 교육훈련계획 그렇게 되어있고 교육목표에 보면 지방화 시대에 맞는 공직관 확립 및 책임 교육체제 구축 이렇게 목표중에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인가 어느 위원님께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교정되어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정신교육 내용 중에서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있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01시29분 회의중지

01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박찬원공무원교육원장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귀한 시간을 답변준비를 위해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권수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페이지 파견 공무원 38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내무부령 887호가 언제 제정되었느냐의 문제는 당초 연수원과 합동 운영을 하면서 '78년 6월 5일 제정이 되었고 '81년 개정이 되었으며 현재 쓰고 있는 훈령 887호는 '87년 5월 16일 제정된 훈령입니다. 그 훈령내용은 공동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경비부담이라든지, 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훈령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 감사시에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지방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해주셨는데, 저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중에서도 공동체 운영과정에서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업무가 중앙의 영향을 받아서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의 운영자체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공무원 교육에 대한 지침을 총무처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내무부라든지, 건설부 교통부, 이것에 의해서 내무부가 교육행정에 맞도록 교육지침을 만들어서 연초에 보내주면 여기에서 교육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특성에 맞는 과정은 거기에 삽입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 연수원과 같이 있어서 교육의 창의성이 없거나 하는 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개선하고, 연구하고, 또 건의해서 시정해야 될 사항중에서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이 내무부연수원과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로운 점도 있습니다만 불편한 점도 있고 발전에 저해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떤 계기에 독립해서 나온다든지 또는 내무부연수원이 밖으로 나간다든지,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수창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111명에 대한 봉급명세서를 직급까지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 근무상황, 부서 등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박찬원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유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쓰레기매립장 파견 임명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김포쓰레기매립장은 경기도만이 관련되어 있는 매립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인천시가 쓰레기를 공동처리하기 위해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공무원들이 1명씩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 꼭 교육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곳에 가 있어야 되느냐가 질의요지신 것 같은데 공무원 교육을 하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쓰레기 처리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에 많은 참고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교육원 대표가 아니라 경기도 대표로 해서 교육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시책에 맞는 특색교육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을 싸고 있는 관계로 해서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 도시문제 등이 타도와 비교해서 많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지민원반을 교육시키고 있고, 교통행정반, 지역경제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행정반을 4개에 걸쳐서 1,120명, 이와 같이 4개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총무처 지침외에 추가로 저희가 교육시키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수부장을 보고회에 참석하는 문제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 주의를 하고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서 9페이지 교육생 40명 해외연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40명은 7급 공무원으로서 초급간부양성과정이란 장기교육과정입니다. 보통 저희가 교육을 2주 내지 3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8주 교육입니다. 국제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장기교육에서는 국내 이론교육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특히 일본이 전후 경제대국이 된 저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점을 살펴보기 위한 해외 연수 시간이 있습니다. 기간은 8박 9일로써 경비 등은 소속되어 있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교관에 대한 출장비는 해외 출장비로 해서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연수원의 경우도 보면 시장·군수과정은 2주정도 유럽이나 미국을 해외연수지역으로 하고 있고 고급간부과정이라고 해서 부군수나 지방 4급은 기간은 다르지만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86년도 고급간부양성과정을 마쳤습니다만 그 전부터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만 허락한다면 전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동우회원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사회적응반이란 교육과정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응반은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이나 명예퇴직을 앞둔 사람에 대해서 5일간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부업이라든지, 혹은 사회경험 같은 것을 선배분들이 나와서 강의도 하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정년을 앞두고 여생을 더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경기도 동우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동우회의 선배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동우회원들은 공직은 비록 떠났지만 도정시책을 위하고 도정시책에 자문을 주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상호 의견 교환이라든지, 저희가 일반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도 이런 기회를 2박 3일정도 일정을 잡아서 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요원 교육은 일반인이 아니고 시·군에 근무하는 부녀계장과 부녀과장 42명을 2박 3일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페이지, 교육목표에 애향심 고취를 위한 상반기 교육실적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소양교육 등을 통해서 애향심, 지방화 시대, 또 대외관계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향토사라는 과목을 설치해 가지고 과거 문화예술회관장이었던 최덕곤씨라든지, 현재 수원문화원장으로 계시는 심재덕 씨, 또 학예를 연구하는 강대욱씨를 초청해 가지고 과정마다 두시간 정도 경기 향토사라든지 애향심과 관련시켜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추가로 보충질의해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송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형석위원

사회적응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적응반이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동우회원도 합반이 되는 것입니까?
찬원

박찬원공무원교육원장

합반은 아닙니다.

송형석위원

그럼 동우회원에 대한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는 안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도정자문이라고 하셨는데 도정자문이라는 것은 도의회가 생기기 전의 일이고 이제 경기도의 모든 행정자문은 경기도의회와의 관계 정립에 의해서만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퇴직공무원이 경기도정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해준다,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니예요. 교육원에서 도정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동우회원을 교육한다는 것은 지방의회가 생긴데 대한 역행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은 꼭 해야되겠다는 도의 방침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기획관리실 등에 묻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질의내용중에 교육생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만 8주면 8주의 교육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교육일정에 항상 해외연수가 들어가 있습니까?
찬원

박찬원공무원교육원장

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해외연수는 교육의 일환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의 일환으로 갔으면 리포트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원

박찬원공무원교육원장

물론입니다.

송형석위원

그럼 해외연수 간 40명의 리포트가 있습니까?
찬원

박찬원공무원교육원장

네.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럼 감사시에 볼 수 있지요.
찬원

박찬원공무원교육원장

네, 귀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하신 동우회원의 자문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자문은 의견도 듣고 여론수렴을 한다는 것이지 꼭 결정권이 있는 자문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결권…….

송형석위원

앞으로 의견수렴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모든 것은 도의 퇴직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와의 관계정립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도의회 의원님들은 각 지역 주민들의 대표자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정 공무원에 의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필요하다면 도의원과 의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 대표가 뭡니까?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유철위원

원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포쓰레기매립장에 파견되어 있는 한 명에 대한 답변이 개운치 않다는 감을 가졌고 지난번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내무부 연수원의 파견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풍부한 예산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가 경기도를 도와주어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에도 1명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왕 나오셨으니까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도의회의 분위기를 내무부에 전달하신 적이 있으신지도 듣고 싶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시책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린 이유가 본 위원이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작성해서 교육과정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교육과정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강대욱 학예연구반을 비롯해서 몇 분이 교육원에 나오셔서 강의를 하신다는데 지사님 바뀔때마다 무슨 운동, 무슨 운동 해가지고 많이 교부시키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앞으로의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끔 지역의 특성을 알고 지역의 혼을 알 수 있는 강의를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박찬원공무원교육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내무부 연수원 관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내무부 연수원이나 내무부에 반영하고 전달한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사실은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 2월 16일에 8급 공무원 임용을 복귀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원이 난다든지 하면 제가 정원을 삭제한다든지 해서 갑자기 인원을 줄인다든지 하면 교육원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제가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 파견되어 있는 1명은 과거 부천시 중구에서 세정과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 분이 지방세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또 연구실장이기 때문에 지방세 제도 개선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가 개선되면 지방 재정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공헌을 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입면에서도 경기도가 타도의 몇배를 합친 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경기도에서 그런 분이 내무부에 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경기도정에 조금이라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성범위원

송형석 위원님께서 동우회원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생중에 보면 동우회가 있고 도정 동우회가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박찬원공무원교육원장

같은 내용인데 표현하는 분들이 도정 동우회, 도 동우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출신으로서 경기도 사람으로서 동우회가 있고 또 경기도 도민회가 있습니다. 도민회하고는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것으로 동우회나, 행정동우회, 혹은 공무원 출신들 모임을 칭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허장회위원

동우회 회원은 경기도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다른 도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찬원

박찬원공무원교육원장

타도는 교육지침에는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장회위원

경기도만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찬원

박찬원공무원교육원장

1년에 한번 정도로 나오시는 분도 많지도 않고 강제적으로 저희가 소집해서 교육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겠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써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공무원 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원장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도정업무가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내실있게 추진되어 도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관 여러분께서 가일층 분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하루종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장장 15시간 이상을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특히 이번 야간회의는 차수를 변경하면서 까지 활동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욱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2시15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