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자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추진갑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많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 운영에 관한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운영에 관한 법정 필수경비가 이번에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5조 3항에 의해서 기말수당 인상분이 책정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분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6,3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1만 1,100원이 인상되어서 그걸 추가 보전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4조에 의거 직무수당 인상분이 30%에서 40%로 11월부터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 인상분에 대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의사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규정에 의거해서 직급별로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예산이 보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상임위원장실과 위원회실 집기구입비를 의회사무국과 협조하여 필요한 최소 집기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사무국은 당초 예산액보다도 3,726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92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미 이 검토보고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지침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소관 상여금, 증액수당 등 법정경비가 법에 의해서 빠짐없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의회 필수 시설인 상임위원회실과 그 설치에 따르는 집기구입비 둥이 1,58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한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제출된 예산중에서 수정이나 조정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추진갑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예산과에서 직접 정원 현원에 대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상임위원장실과 위원회실 집기 구입에 대한 요구내역을 당초에 대상산출 근거가 불명확해서 저희들이 '91년도 당초 계획시에 이 집기 구입한 산출 기초에다 금년도 인상분 10%를 계상해서 이것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집기구입비만 산출기초만 조정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정액수당에 거기에 직무수당이 있고 또 거기 밑에 의사수당이 있는데 직무수당하고 의사수당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기위원님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제4조에 의거해서 근거한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봉급액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무수당으로 지급한다 이것이 현재 개정 되어서 이 직무수당 인상분이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11월부터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40%로 월정금액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수당은 이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2조에 의거해서 계상하게 된것 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의 제14조가 되겠습니다. 특수업무 수당으로 해서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은 직무수당은 전 공무원한테 지급하게 되고 의사수당은 의회사무국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직원한데는 이와 유사한 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구청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특수근무수당은 고용직공무원들 방범원이라는지 이런 사람은 별도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공무원에 대한 것은 검토가 아직 없습니다.

일반공무원에 대해서 감사과에 감사요원에 대해서 특수수당이라든지‥‥

예, 일부 분야별로‥‥

위험 ‥‥

예, 위험수당....

위험수당이 그런것 아닙니까?

예, 위원 김용재입니다. 상임위원회실 설치 과정에서 집기구입비만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설치비에 따르면 각종 통신시설 공사비가 따르는데 이 통신시설 공사비에 대해서는 본 구청에서 비용을 부담이 되어야 될게 마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에 내해서는 추후 어떻게 예산이 잡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님 질문하신데 대답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계상한 것은 집기구입비만 사실 계상했습니다. 통신시설 공사비는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에 대한 일부 시설개조는 구에서 직제개정에 따른 대수선비를 이용해서 지급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통신시설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의 항목을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