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지금부터 화성군의회 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관리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산업위원회는 국가 발전은 물론 화성군민을 대변하는 민의를 대변할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군민의 이익과 불이익을 진단해 보는 화성군 산업위원회에서 1992년 8월 10일 본군 우정면에 소재하고 있는 기아산업 아산공장에 폐수 무단 방류로 예측되는 문제에 대하여 본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군 어디에서나 환경에 대한 제반 문제나 산업에 대한 문제라든가 우리의 소관 부서의 문제점들이 돌출되면 언제라도 한시라도 주민을 위하여 또한 더욱이 생존권에 대하여 불이익뿐만 아니라 엄청난 문제점들을 끌어안고 있으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심성의껏 기아아산공장 폐수 무단 방류 사건에 대하여 정확한 진상 조사나 원인 규명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군 의회 산업위원장으로서 의사 제의안 건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를 바랍니다. 네. 전갑만 위원님. 의견 제시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적으로 환경보호과장님이나 수산과장님의 본건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갑만 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 제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호과장님과 수산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오늘 우리 동료위원이고 기아산업에 관계되는 우호태 위원님도 나와 계시니까 우호태 위원님의 얘기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방금 태안 출신 김종렬 위원께서 말씀 중 기아산업 아산공장에 근무하시는 우호태 위원님의 의사도 들어봐야 된다는 그런 제의의 말씀인데 그 순서나 내용은 우선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두 번째 수산 관계는 그곳에 어민들이 조업이 중단돼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나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수산과장 세 번째 우호태 위원 순서대로 의견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계장 민완기 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오늘 환경처에서 회의가 있으셔 가지고 상경을 하셨습니다. 부득이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배경부터 그동안에 저희가 도의 조사반과 합동조사 한 사항 또 저희가 그동안에 조치한 사항 이런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신고를 받은 것은 8월 12일 10시경이었습니다. 신고한 분은 이화5리에 위치하고 있는 할빈교회 전도사님이신 정재연씨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정재연 전도사님의 신고 내용은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기아자동차로부터 다량의 악성 폐수가 흘러나와서 인근 어장이 오염되어 채취한 맛에서 일부가 폐사되고 냄새가 나서 관로가 막혔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KBS라든가 MBC 각 보도매체에 이미 연락이 다 됐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와서 조사를 해달라 하는 신고 말씀 이었습니다. 이런 신고를 접하고 저희는 즉시 도 환경지도과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도 환경지도과에 보고를 올린 이유는 저희 기아자동차가 우리 화성군에서 관장하는 그런 업소가 아니고 92년 7월 이전까지는 서울지방 환경처에서 관장하는 업소였다가 92년 7월 1일부로 시.도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도에서 관장하는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이런 1종 업소로서 분류가 돼서 현재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곧바로 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한데 지시된 내용이 도에서 조사반이 지금 즉시 출동을 할 테니까 군에서는 조사반을 편성해서 같이 합동조사를 하자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출동을 했습니다. 먼저 지금 사고가 발생한 주변 현황과 업소현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께서 진정하신 피진정 업소인 기아자동차는 소재지는 우정면 이화리 112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이범창씨입니다. 업종은 기계. 기구 제조로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에는 서울지방 환경청으로부터 89년 1월 6일 배출지소 설치 허가를 받았습니다. 1일 폐수 배출량은 약 2천5백루베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폐수처리 방법은 화학적 처리를 전처리로 해서 최종 생물 화학적 처리로 처리가 되는 이런 폐수 처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장은 저희 경기도의 관장이 되겠습니다. 부근에 주변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문제가 있는 피해 어장에 관한 사항은 저희 수산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파악한 이런 주민들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우정면 이화리 주민 127명 저희가 조사된 내용에서 이화1리가 23명 3리가 4명 5리가 100여명 관행적으로 군부대 통제하에서 1일 20내지 50kg의 어패류 맛이라든가 가무락. 바지락. 낙지 등을 채취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날 저희가 조사된 내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민측이 그날 주장하신 그런 내용은 8월 10일날 맛 540kg을 채취해서 수협을 통하여 계룡 출하 하였으나 폐사로 인하여 밤 10시경에 반품이 됐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또 주장하시는 사항은 8월9일부터 10일 우천시에 기아산업 측에서 독성 폐수를 방류해서 맛이 죽었다 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회사 측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91년도부터 92년까지 연속 서울지방 환경청에서 지정한 환경관리 모범업체로서 폐수 처리장이 정상 가동하였기 때문에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없었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조사에 임한 8월 12일에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화성군 조사팀과 도의 조사팀은 회사의 전 공정에 대한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이런 폐수 배출 시설로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 기아자동차의 중요한 공정은 도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허가난 부분도 도장 시설과 도장을 하기 위해서 전 처리로 실시되는 전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처리 시설에서 도장할 부분에 대한 지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 해주는 이런 시설이 전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폐수 처리장에 대해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화학적인 처리 시설 굉장히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 방류되는 물도 저희가 채수를 다했습니다만 처리상태가 육안으로 봐서도 굉장히 양호했고 거기 설치돼 있는 자동측정기에서도 약 18ppm으로 굉장히 낮은 이런 상태로 방류가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조사된 부분이 우수로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로가 현재 방류되고 있는 우수로가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중점조사를 하고 상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채수를 했습니다. 그중 3번 우수로에서 약간의 유류 성분이 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또 가검물로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료 채취한 부분이 우수관로 4개소 폐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원수를 떠봤습니다. 그래서 원수와 처리돼서 나가고 있는 처리수 해서 도합 6점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신고 당일 날에 조사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튿날 8월 12일날 저희가 군 조사반에서 나가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은 저희가 이날은 조사를 저희 군의 조사반만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로 착안한 사항은 주민들께서 주장 하시는 부분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8월 7일날 기아자동차에서 맨홀 공사가 있었는데 그날 맨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유독성 폐수를 우수로를 통해서 흘려보냈다 라는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셨습니다. 또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찍으신 사진까지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장에 따라 저희가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공사를 하면서 버릴 수 있는 폐수의 종류가 무엇이냐 또 얼마만큼의 폐수를 유출할 수가 있느냐 하는 사항을 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그날 주민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그 공사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이런 사항들을 말씀 하셨기 때문에 공사를 하신 이화1리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옥현씨 마찬가지 이화1리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상판씨 두 분을 모셔다가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사된 내용은 그날 그 사항을 조사를 하고 이튿날 바로 도 조사팀에게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그 이튿날인 14일날 도 조사반에서 나와서 저희가 조사한 부분에 대한 중점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맨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우수로를 통해서 흘려보낸 것은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확인이 돼서 도 조사반에서 확인서를 징구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폐수로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주로 사원용 세차장과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였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기아자동차에 설치돼 있는 폐수 처리장은 오수와 폐수를 함께 처리하는 이런 오폐수 병합 처리장으로 이렇게 허가를 득한 처리장 입니다. 그래서 오수가 그러면 주로 식당에서 나오는 이런 물이라든지 또 화장실에서 이런 물이 주로 오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수는 생산 공정 가운데서 나오는 물이 폐수로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함께 처리하는 그래서 물론 정확한 결과는 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의 조사팀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주장하시듯이 이런 유독한 그런 폐수는 아니지 않느냐 또한 거기서 공사에 참여하신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볼 때도 폐수의 성상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또 중요한 것이 폐수 관로로 유입될 수 있는 이런 폐수의 종류가 어떤 일반인이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폐수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입증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월13일날 저희가 그렇게 중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는 주민들께서 어장에 피해가 있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 군의 공무원과 또 기아측과 기아의 직원이 나오셨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과 이렇게 각 당사자와 저희 군에서 어장의 피해 실태를 보기 위해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지점은 기아산업에 정문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로 주민들께서 채취를 하시는 정문에서 나와 가지고 약 4백미터 지점 진입 했을 때 4백미터 지점으로 들어가서 두군데로 나눠서 진입을 해서 맛과 그다음에 저질 해양의 토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것을 각각 두점씩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 의뢰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사 의뢰한 가검물에 대한 결과는 최소한 약 보름 정도가 소요가 돼서 그 검사 결과와 아울러서 모든 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가 경기도에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지도계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장님께서 보고 느끼신 대로 들은 대로 의견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입니다. 기아산업 관련 민원발생 경위와 조치 사항은 그동안 환경보호과에서 보고 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지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1982년 9월 22일 LNG 수입 기지 항만건설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한바 있으나 패류가 현재 서식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보상금은 16억7천9백3십만7천원으로서 어가수가 419 어가가 되겠습니다. 실상 수령은 매향1리 매향2리 석천4리 이화5리가 되겠습니다. 당시 보상 물건을 말씀드리면 굴 양식장 108.62헥타 이중에 면허 어장이 27.22헥타 무면허어장이 81.4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고 어업으로 203건인데 도 수입이 195건 매향1리에 132건 석천4리에 64건이 되겠습니다. 건강망이 8건 매향1리 1건 이화5리에 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지정 항만구역 연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년 12월 5일 우정면 고은리에서 당진군 송사면 성구미 공당 평택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단 부칙에 우정면 석천리 어항에서 동쪽과 북위 37도 동경 126도 47분 34초 지점을 연결하는 선내에 해면은 유보 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돼 있습니다. 도면을 드렸는데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선친 부분이 있습니다. 석천리 어항인데 석천리 어항에서 남양반도 끝 원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선을 연결한 직선 내 사선 부분을 그때 당시에 유보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것은 91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1월 1일부터 유보 구역이 평택항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항만청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10월 14일날 유보 구역을 포함해 가지고 평택항 지정항만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정 항만 내에서 참고적으로 법적인 금지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물을 채취 양식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또 수질 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 상에 피해를 발생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준설 토사를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리는 행위도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 토사를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리는 행위도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조업 경위를 말씀드리면 82년도에 어업 보상을 한 후에 어업 폐지 신고는 전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연산 패류가 서식하여 지역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해서 화성 수협에서 이화리 지역 주민에게 어민증을 추가 발급해서 동 지역에서 맛 등 패류를 채취 하여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어민증 발급자는 총 301명이 되겠는데 이화리에 추가 발급자가 5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3년도에 발급을 했는데 85년도에 17명을 추가 발급 했습니다. 그리고 기히 발급자가 249명해서 30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92년도 1월1일부터 7월31일 현재 어획고를 보면 입항고가 되겠습니다. 이화리에 총 6273kg에 7백5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 문제점은 뭐냐하면 동 지역은 10월 14일자 평택항 지정항만으로 편입 지정되어서 수산물을 채취할 수 없는 지역이나 어업 방법이 도수 저희가 얘기할 때는 도수라고 그러는데 맨손 어업이 되겠습니다. 맨손 어업으로 항만 관리에 지장이 없어 지역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민증 소지자는 패류 채취를 허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치계획은 지금 이 지역이 화성군 관내이지만 이미 91년 1월 1일부터 이 지역은 해운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지정항만 구역으로 돼있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 폐수 방류로 인하여 패류 폐사에 원인이 확실히 규명될 시에는 피해 원인자 쪽에서 저희 어민 대표와 협의해서 손해배상 하여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저희 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렬 위원께서 동료위원이신 우호태 의원이 아시는 범위까지를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우호태 의원님 여기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의원 생활을 하면서 또 지금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해당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관계로 참고삼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저한테 발언권을 주셨기 때문에 산업 분과위에서 알아서 할일이지만 방향 설정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사 입장을 가미를 하면 회사에서는 어떤 법적인 어떤 책임 문제가 따르면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히 대응을 하겠다라는 논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지도계장하고 수산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기초로 해서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 저 개인적인 의견은 아까 환경지도계장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맨홀 공사를 할 때 폐수 관로를 작업을 하다가 우수관로를 통해서 일부 폐수가 해안에 방류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때 찍은 사진이 작업자가 찍은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누가 찍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찍은 사연하고 그다음에 또 그 작업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류 했다는 사실 그럼 회사 측에서 주민한테 그것을 폐수를 방류를 해라 했겠는 가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이 돼줘야 되지 않겠느냐 방기된 양이 지금 얘기가 분명히 돼줘야 될 것이 주민들이 주장하는 패류의 폐사 원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라든가 그 양에 대해서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방류된 양의 유독성에 대해서도 일단 검토가 돼줘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단 도에 관할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도에서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 그 시료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의회에서 결과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촉구가 돼 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수산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분명히 저도 용어 정의는 하고 싶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이미 어장 폐쇄가 됐기 때문에 982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는 것은 구태여 말씀드리면 어느 행위를 하기 위해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선조치를 하는 것이 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배상이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발생을 했을때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회사에서 배상을 할것이냐 그러면 그 배상자 제도 지금 법적인 책임이 어로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그럼 인정을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줘야 된다 그럼 앞으로 어로 행위에 대해서 아까 어민증 발급 문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의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줘야 된다 그러니까 주민과 회사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접근을 해줘서 나중에 책임이 어느 쪽에 귀결된다 하더라도 의회가 세울 수 있는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제가 참고적으로 이것은 회사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를 비롯해서 지금 지방지에 많은 기사화가 됐습니다. 남양만에 관해서 심지어는 기아자동차가 무단 방류를 해가지고 어패류가 폐사를 했다라고 지금 신문에 보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아까 방류된 양에 의해서 그만한 수량으로 발생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봤을때는 회사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결과가 지금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도가 됨으로써 이미 기아라는 회사는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뤄줄 내용은 회사에서 주민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못합니다. 왜 민원이라는 것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민원에는 반드시 본질을 떠난 어떤 감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다루는 이 내용이 객관성을 유지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전달이 되고 또 회사도 현장을 조사를 해서 타당성을 살펴서 의회 내에서 의회 틀에서 어떤 방향을 끌고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하여간 제가 두서없이 발언권을 주셔 가지고 말씀은 드렸는데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생태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시각이 있기 때문에 고로 충분히 의견 개진이 된 상태에서 어느 시각으로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호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환경보호과 지도계장님하고 또 두 번째로 수산과장 또 세 번째 우호태 의원께서 의견 제시를 한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면 의사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수산과장님. 82년에 평택항만으로 되는 바람에 어민 보상을 다해줬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런데 어민증을 다시 발급을 해서 어민들의 이익을 보고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내주셨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재발급이 보상 지역도 어민증을 또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82년도에 보상을 다 줬는데 83년도에 수협에서 어민증을 발급 했습니다. 화성 수협에서 그것은 그 당시 계신 분들이 지금 아무도 없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왜 83년도에 어민증을 발급을 보상 다 끝난 지역에 왜 어민증을 발급 해주었느냐고 알아 봤습니다. 당시 계신 분들이 수협에도 없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추측하건데 아까 말씀드린 사선 구분 이 지역이 유보 구역으로 당시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어떻게 됐는지 좌우지 83년도에 이것을 어민증을 발급을 해주었습니다. 어민증이 지금 법적인 효력을 갖느냐 하는 것은 저희 이 지역이 이미 항만 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이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화성 수협장이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 지역에 항만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항만청하고 화성 수협하고의 문제이지 저희 수면 자체가 화성군에서 관리하는 수면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폐수나 폐유가 흘러서 그 어장이 망가질 때는 원인자 부담 한다라고 이렇게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원인자가 보상이 아닌 배상을…

어민들의 어장이 망가 졌으니까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장이 망가졌다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그동안에 여하튼 간에 법은 위반했고 그러나 항만청에서 어떠한 제재 요청이 항만청에서 제재 하는 것이니까 이 수면은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조업을 못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민하고 기아 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아산업 측의 의견도 만약에 우리가 확실하게 분석결과 피해를 입혔다하면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강구를 한다라는 그런 기아 측의 답변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도계장님 이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에다 요청을 하셔서 우리가 결과를 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조사를 한다든가 우리가 할일을 해야지 우리가 아무것도 지금 결과도 없는데 조사를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화성군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에다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면 어패류가 많이 죽어 가지고 상당량이 널려 있는 것이 신문에 났는데 현지 조사 하실 때 그런 것을 보셨습니까?

그런 여지에 대해서는 저희 화성군 관내 쪽에서는 다른 폐수를 발생하는 그런 공장이 부근에 없습니다. 정면으로 평택 관내에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화력 발전소에서는 주로 걱정되는 부분이 냉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40도 이내로 냉각수를 흘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쪽에서 다량의 냉각수가 들어와서 그것도 하나의 요인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평택 관내에 만도 기계라는 그런 기계 제조하는 공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쪽으로 이화리 앞으로 해안으로 유입되는 길입니까? 그 수로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것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보시지 어째 신문에 난 것 가지고만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는 광역조사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힘으로 하기에는 벅차고 만약에 그런 것까지를 그 부근에 전체 어떤 생태계에 관한 조사를 하려면 전문용역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연구기관이 한 16개 내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다 용역을 줘서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 군의 조사라든가 도의 조사로서는 힘이 미칠 수 없는 그런 범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계장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이 신문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는 화성군 주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사실은 아마 계장께서도 답변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 들어있습니다마는 기아에서는 적정한 아주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서 폐수를 방류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러셨단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것이 왜 그랬느냐고 하는 것은 화성군의 환경보호 문제를 다루시는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원인규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그런 부분까지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인원도 부족할뿐더러 거기에 광역조사로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곳은 자꾸 현장이 보존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간만의 차이가 크니까 물이 들어 왔다 나갔다 다 씻겨나가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슨 광역이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민위주의 행정을 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주민의 피해가 상당히 있다고 느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만도기계라든가 평택 LNG라든가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을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수산과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어패류가 상당히 폐사 된 것이 어장에 널려있다. 냄새가 악취가 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문제를 조사하신 것이 없습니까?

저희가 직접 조사를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 자체로 봐서는 82년도에 보상을 줬고 그 다음에 화성수협에서 85년도에 어업신고 요청을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조업 할수 있는 어업신고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정면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저희가 그것을 해줄 지역이 못된다. 보상이 다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수산차원에서 다룰 문제 보다도 오히려 환경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더 우리가 보상준 데를 다시 나가서 피해가 있다 없다 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는 미쳐 조사를 못했습니다. 다른 계통에서 조사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가지고 왜냐하면 금지된 지역이고 보상을 다 준지역이고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 저희는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피해가 있다면 배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예.

우리 수산과장님은 화성군의 어민을 위해서 상당히 애도 쓰시고 어민정책. 수산정책을 총괄하시는 분이신데 예를 들어서 우정면의 어민이 82년도에 어장이 폐쇄 돼가지고 83년도에 어민증이 재발급이 됐다면 일단은 보상은 됐던 상태라 치더라도 83년부터는 소득증대 사업에서 생업으로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에 허가는 화성군에서 안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렇게 되면 어장 보상을 해도 허가 난 어장도 보상을 해주고 일반 어장도 보상 해주고 있지요? 관행상.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 화성군의 어민이 301명이 거기서 소득을 올리고 있으신데 이것이 조사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 이화리의 어민증 추가 발급한 분들을 저희가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는 그 사람들 얼굴도 전혀 모릅니다. 또 화성수협에 알아보니까 화성수협의 조합원도 아닙니다. 어촌계원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등안시 했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이미 보상될 구역이고 오히려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면 별도 다른 문제가 또 있을런지도 모르겠고 이 지역 자체가 항만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평택 항만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수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하는 조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대로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민증은 어디서 발급됐습니까?

어민증은 화성수협에서 발급했습니다.

글쎄. 화성수협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관서도 아닌데 또 보초병이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관서라든가 협조가 돼서 어민증이 발급이 됐지 그냥 어민증이라고 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승운이가 발급했다 그래서 다가서 할 수는 없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강화에도 있었는데 강화 같은 데는 어민증발급 제도가 없습니다. 여기오니까 바다에 들어가려면 군부대에서 누가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어민증을 제출하는 사람에 한해서 들여 보낼 테니까 어민증을 발급하자 해가지고 51사단 주관 하에 이렇게 회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발급자가 누구입니까?

발급자가 화성 수협장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랬습니까?

예. 그래 화성수협에서 그럼 어민증을 발급해 주자 군수 또는 수협장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군에서는 그런 발급 제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수협에서 발급해라 그래 가지고 수협장이 발급한 것입니다.

어떤 행정 관서에서는 그런 것을 해준 적이 없군요?

네.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수협에서 어민증을 해줬다 이랬을 때에 거기가 전부 어패류가 어업을 할 수 없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이 재보상 관계 같은 것은 하등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죠. 이미 어업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뭐냐하면 항만 구역이기 때문에 어업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만구역 관리청인 항만청에서 이 지역은 어업을 못한다 하면 이미 거기는 국가에서 보상을 다한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보상은…

물론. 항만청에서 했다 하더라도 화성군에서는 거기를 어민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무슨 자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서류가 구비돼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다음에라도 만약에 여기서 어민들이 우리도 어민증이 있으니까 우리 보상해달라 어장이 다 없어졌으니까 우리 해 달라 그럴 때에는 우리는 법적으로 내줬기 때문에 그 무슨 안내줘도 상관없다 보상을 안 해줘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틀림없는 말씀입니까?

보상은 안 됩니다. 그러나 배상은 모르겠습니다.

글쎄, 제가 볼 때는 보상을 했으면 그 지역은 어민증이 나갈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민증이 발급이 돼서 어민들이 어업을 또다시 주장을 한다고 어업권을 주장을 한다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 이 말씀 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 자체가 화성군수가 관리하는 수면에서 이미 떠났습니다. 91년1월1일부터 항만청에서 관리 하겠다고 저희한테 문서가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업을 하려면 항만청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항만청에서 항만관리에 지장이 없으니까 앞으로 보상 거론 없이 그럼 잠정적으로 거기 있는 어패류를 채취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서 화성 수협장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한 것이고 저희 군에서는 이미…

그러면 화성 수협장님한테 그 내용을 자세히 알으셔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 주실 수 없습니까?

저희가 화성 수협장님을 만나 가지고 이 사항을 자세하게 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성 수협장님도 어제 제가 항만청에 가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보상 문제 거론 없이 있는 것은 그래도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항만청장님하고 협의를 하십시요. 그랬더니 수협장님도 그렇게 하겠는데 법적으로 안 되 있는 것을 어떻게 허용을 해주겠느냐 걱정을 하시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예.

그렇게 책임 소재를 자꾸 물으시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행이 그렇습니다. 시화지구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보상을 다 받았는데 이때에도 저희는 시화지구 사업소에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다 어업 폐지신고 다 했습니다. 거기도 했지만 계속 이안에 어패류는 캐먹게 해달라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화지구 내에 어업 폐지 전부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민증 가지고 들어가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은 화성군 관내에 있지만 화성군수가 관할하는 그런 수면은 아니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 위원님께서는 무관심 하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 하시지만 어제도 우정면장실에서 기아산업 측하고 수협장하고 이렇게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불법이면 전부 고발해야죠.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저는 어민이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민이라면 어민의 정의가 있는데 연간 6개월 이상 조업을 했다든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수협에서 나오는 정의가 있는데 그래서 어민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주민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의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예.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수협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우선 바다에 들어가려면 어업 면허 허가 신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 조합원 이라든지 조합원은 공동 어장이라든가 양식어장에 어촌계 소유 어업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을 줬기 때문에 그 증명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석천4리 같은 경우는 기왕에 발급받은 어민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 신고 83년도에 발급한 게 문제가 되는데 83년도에 발급할 때는 군의 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무엇을 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수협에 얘기를 했지만 그 어민증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당하다. 정당하다 보다도 그것은 수협권한이니까.

어민증 발급은 저희하고 협의 없이 그냥 거기서…

네. 그렇습니다. 어민증은 수협에서 발급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우종봉 간사께서 말씀하신 본면 의원으로서 현지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 환경보호과장께서 휴가 중이라서 지도계장께서 현지 조사등과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한 문제 또 수산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어저께 우정면장실에서 모모 분들하고 대책회의를 한 관계 또 그리고 조금 전에 환경지도계장께서 이런 현황을 갖다 준 것에 대한 남양방조제 또 이화5리부터 석천4리까지 또 기아산업 아산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폐수무단방류 사건이 어제도 본인으로서는 조암의 모 다방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 사진이나 최고문 말이죠. 이분들하고 장장 시간 반 내지 2시간가량의 요담을 가졌었는데 그러면 수산과장님이나 환경지도계장께서는 그렇게 책임회피나 무책임한 얘기를 본 출신의원 앞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럼 수산과라는 것이 왜 존재하고 있으며 본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환경보호과도 본군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어디서부터 원인규명이 됐든 진상규명이 됐든 발단이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한 진실 된 얘기가 의견제시가 돼야지 이게 방류된 원인 자체가 아산만 화력발전소 무슨 무슨 아니 그것이 날라 온 것입니까? 아니면 낙하를 한 것입니까? 또 수산과장도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산과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어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어민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차원에서 수산과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러면 본군에 수산과나 환경과 같은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이 다 없애버려야지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이 현장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것에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산과에서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얘기해 주십시요.

이것보세요. 수산과에서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방류를 시킨 지점이 어디고 오폐수가 됐던 유독성 독극물이 됐든 간에 이게 우수로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를 통해서 그 관계가 어디서 어떻게 된 것을 한번 의견제시를 해보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조사를 지금 해서 시험 분석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저께도 전화로 시간 반 30분 이상을 우리 유과장님하고 전화를 했지만 이게 남양만 그쪽에 아산항으로 지정 고시가 된 지점이 어디서 어디까지고 지금 301명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석천4리 이화5리의 어민들 말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로 이화5리에 73명. 석천4리에는 120명 도합 193명이라는 분들이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하나도 받은 사람이 없답니다. 그리고 누가 받았는지 그것을 내가 어저께 전화상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도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패류가 발생된 지점이 어디요? 지금 어민들이 저 건너 화력발전소 인근에다 조사를 해봤어요. 거기는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아산업 그쪽에서만 다 폐사가 됐느냐 이겁니다. 폐사된 원인이 내가 분명히 얘기해서 환경지도계장이나 수산과장한테 소신 있는 답변을 해 달라 그랬고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도 성심성의껏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위원장으로서 이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바에야 산업위원회가 됐든 국회가 됐든 입법 기관이 됐든 까짓 거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분석이 되면 전 기아산업에서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원인자가…

그래서 분석도 분석 나름이요. 환경보호과 지도계장이 과장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계장이 도 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한 관계는 주민들이 공신력이 없다. 또 수산과장께서 어저께 면장실에서 몇몇 분들하고 어떤 대책회의나 간담회가 있있던 관계도 그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담당이사 조형수 이사나 유기진 이사 민원담당 고문하고 해서 면장실에서 장안면장도 거기 개입된 것도 알고 어제도 내가 수산과장님 뵙고 건설과장 이과장도 봤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어째서 거기서 대책회의를 한 관계는 내가 알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면 대책회의에서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의 소장 윤성진이를 거기다 입회시켜 놓고 거기서 있었던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반감정이 나왔든 영향평가가 나왔든 나온 것이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요.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저도 몰랐습니다. 우정면장이 어민들이 채취할 것을 갖다가 우선 도에서 분석하기 전에 급하니까 환경관리공단에 분석하는 것이 있어서 환경관리공단에 어민들하고 같이 갔답니다. 가서 주고 그 분석결과를 그분이 마침 가져온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요.

예. 우 간사께서 그렇게 의사 제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저도 동료 위원의 의사니까 따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초로 된 것이 12일부터 계속 의뢰를 했으니까…

예.

지금 진상 조사를 말씀하시는 건데 피해 원인에 대한 진상 조사를…

네.

네. 그것은 동의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조사보고가 확인된 다음에 하지요.

유재호 위원님. 제 의사는 그렇습니다. 조사보고가 확인이 된 연후에 우리가 산업위원회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확인이 안 되면 할 수가…

아니. 확인이 되면 우리가 조사를 형식이나 요식으로 나가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되기 이전에 2.3일 간으로나 3.4일 안으로 조사 위원회가 정식 발족이 돼서 그쪽 기아산업 아산공장에 현지를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전문분야이기 보다도 거기 수산과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께서 모든 게 조사 서류가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니. 모르는 것은 제가 거기 아까 인쇄물을 통해서 아니면 도표를 통해서 그래서 이지점에서 우수구가 4개 있는데 4개로 다 퍼넘겼다 그것을 현장 목격자가 이화5리 55번지에 사는 이옥현이다.

그러면 우종봉 간사께서 말씀하신 시료채취 검사결과 통보와 자료 제출을 조기에 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