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월 19일 옥정댐저수지내골재채취허가피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섭 의원, 간사에 최종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출신 이기용 의원입니다.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명은 임실군행정정보공개조례이며,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이념에 기초하여 군민이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므로써 군정의 공정한 집행과 군민의 신뢰확보를 도모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일층 증진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행정정보 이 조례에서 행정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필름.녹음테이프.녹화테입과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로 결재 또는 회람등의 결차가 끝나 집행기관에서 관리.보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집행기관 이 조례에서 집행기관이라 함은 군수와 산하기관을 말한다. 3.정보공개 이 조례에서 정보공개라 함은 집행기관이 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문서등 행정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또는 그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4.정보제공 이 조례에서 정보제공이라 함은 집행기관이 군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군민의 요구에 응하여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집행기관의 책무) ①집행기관은 군민의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적절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해석.운영하여야 하며 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하여 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 빠짐없이 보존하고 공개청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관리체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군민의 민생.복지를 위한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함과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정보를 최대한으로 보호하여 군민의 존엄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자의 책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개를 받은 자는 취득한 정보를 제1조의 목적에 입각하여 적결하게 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개 제5조(공개청구권자) 이 조례에서의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2.군내에 사무소와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3.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6조(공개대상 정보)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청구권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법령 및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2.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상.종교.신체적 특징.건강상태.학력.출신.주소.재산.소득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법령 및 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면허.신고등의 즈음에 집행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과 단체 및 법인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행정정보를 제시하므로써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사회적인 지위의 보호. 범죄예방.범죄수사.기타의 공공안전과 질서유지에 현저하게 지장을 발생케 할 우 려가 있는 정보 5.행정집행과정에 관련되는 다음 정보 가.집행기관이 행정의사 형성과정에 행정정보를 공개하므로써 이해당사자 및 공익에 손상된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집행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협력관계가 손상된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집행기관이 행하는 행정에 있어 감사.현장검사(검증).딘속.도시계획.교섭.조정.쟁송.계약의 예정가격.시험문제.용지매수계획.인사등 미리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손상된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조(정보의 부분공재) 집행기관은 제6조 각호의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혼합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쉽게 분리할 수 있고 당해 분리에 제시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개부분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청구자의 이름.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청구에 관계되는 내용 3.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9조(정보결정 및 통지) ①집행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전항의 기간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가 소멸한 후에 결정을 할 수 있다. ③집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첨부하여 구제절차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결정 및 통지) ①집행기관은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공문서등 행정정보를 공개하므로써 당해 공문서등이 오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문서를 복사한 것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③집행기관은 청구에 관계되는 공문서등 정보가 일반에게 주지시킬 것을 목적으로 작성한 간행물, 기타의 공문서 일 때에는 구두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제11조(비용부담) ①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정보공개수수료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군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장 불복신청 제12조(이의신청 및 구제절차) ①청구인은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거부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위원회는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집행기관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 신청의 당해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임실군행정정보공개심의위설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조직) ①위원회는 군의회 의장이 위촉한 군의회 의원 3명 및 군수가 위촉한 집행기관의 공무원 3명과 학계, 언론계등 전문성을 지닌 3명등 9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가 개최될 때에는 청구권자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전 각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⑧위원은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정보공개의 종합적인 추진 제1조(종합적인 추진) ①집행기관은 각조에서 규정한 행정정보의 공개개시를 위하여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펴 군민으로 하여금 군정에 관한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의 종합적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정보수집 및 정보제공의 기능강화와 이들 기능의 유기적인 연계의확보 그리고 집행기관의 감독하에 있는 읍.면단위간의 유효적인 정보기능의 종합체제협력과 연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①집행기관은 청구인을 위하여 기록.보관하고 있는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목록에 공문서의 종류.건명.내용의 요지. 작성자의 성명. 보관기관 및 장소등을 행정정보를 작성 또는 입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목록작성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운용상황의 공표) ①집행기관은 매 반기마다 정보공개 운용상황을 군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용상황공표등 전담부서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타법령등과의 조정)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기관이 정한다. 제5장 부칙 제1조(시행기관) 이 조례는 공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가 규칙을 정하고 규칙이 청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행정정보에 관하여 적용한다. 1.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에 작성 또는 취득한 공문서등 행정정보 2.이 조례와 시행일 이전에 작성 또는 취득한 공문서등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당해 공문서의 목록의 정비가 완료된 것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위 조례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 발언요청)

박정순 의원입니다. 원동산공원의 부지가 왕유산업으로 편입이 되었다는데 그후 측량결과가 과연 편입된 것이 몇 평이나 되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정진호 간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님께서 1,2,3항중 채택된 란 중에서 2항을 질의하실 모양인데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바는 있으나 아직 지적계에서 또는 군 행정부에서 아직 측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서 군유재산은 또 개인재산은 개인 재산대로 분별을 해 달라하는 그러한 청원심사 보고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의견비주변공공시설물설치와오수도시계획재심의에관한청원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2명중 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임시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