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제13회 제487차 도시건설위원회199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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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13도 임시회 회기중도시건설위원회을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 여름 삼복더위 중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강히 지내시고 또 요즈음 일기의 변화로 유난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마는 제13회 임시회의 준비상 휴가를 다녀오신 위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못가신 위원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1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 상임위원회는 '92년도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으므로 매우 중요하고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각 국별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그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쳐서 표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사과말씀 드릴 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실이 아직 제대로 설치가 못 된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간담회장에서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기존 회의실에서 진행하게 됨으로써 우리,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자리를 선정하다보니까 마이크장치도 안되고 여러 가지 통풍관계나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저희가 기존 상임위원회실에서 하고 총무재무가 이 자리에서 할 것으로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존경하는 임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13회 임시회의에서 '92년도 제1회 추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택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추산액 주택사업비 3억 3,590만원에 추경 1억 2,000만원이 추가되어 총 4억 5,590만원 이 되겠습니다. 꽃마을 집단지역 불법시설물 정비추진에 따른 추경 1억 2,0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서초3동 1070-7일대 꽃마을은 빈번한 화재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 국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정비 추진코자 그에 따른 필요 예산입니다. 내역으로는 철거용역비 9,905만원, 철거장비 및 임차비 1,200만원, 기타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억 1,810만원에 9,794만 8,000원이 증가되어 총 9억 1,6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첫째, 상용피복비 63만 7,000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1일자로 자동차등록계가 신설됨에 따라 시민봉사실 민원창구에서 7명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어 민원창구 직원에게 근무복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둘째, 특별판공비 20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23일 시장방침 사항으로 현재 택시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영업용 택시의 각종 불법운행사례에 대하여 시민에 의한 감시기능을 일상화하기 위하여 '92년 4월 15일부터 신고, 계도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격려비입니다. 계도요원은 구별로 100명 내외로 선발하게 되어있어 현재 우리 구에서는 100명을 선발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계도 요원에게 격려품을 년1회 일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임차료 1,2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단속차량을 구입하고자 '91년추경예산, '92년 본예산, '92년 추경예산 편성시 등 수 차례에 걸쳐 차량정수를 요구하였으나 승합차량의 구매를 제한하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 반영할 수 없어 부득이 차량임차료를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은 1일 8만원으로 1개월 기준으로 5개월간 총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8월 19일 현재 9만 1,954건으로 1일 평균 약400건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변태, 퇴폐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8월부터는 야간에도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어 현재의 단속차량 1대, 임차 1대로도 기동성이 부족한 실정임을 보고드리니 이점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설비 8,331만 1,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 6월 10일 건설부령제487호 도로표지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를 서울시에서는 '92년도부터 '9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정비키로 하여 우리 구에서도 이에 따라 '92년 하반기부터 주요 노선인 강남대로, 반포대로, 남부순환로, 서초로를 우선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개 노선, 62개소의 문안을 정비하고 32개소에 표지판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추가예산 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추경예산안의 339만원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예산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일 6명 사역일 180일간의 예산액 1,134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영동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환지확정작업, 지적공부 재정비 업무 등 계속된 업무가 많아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부족하여 189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면적측정기 구매에 필요한 예산 150만원은 지적업무중 토지면적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구로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지적업무 수행시 업무의 능률과 정밀성을 제고하여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기구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보충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꼐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용만위원

예, 안용만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에 임차료 1,200만원 계상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설명하시는 도중에 승합차량 취득허가를 서울시에서 받지 못해서 기정예산에도 1,640만원이 있었고 이번에도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승합차량 취득허가를 서울시에서 꼭 받아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이 제 경제이론으로 봐서는 승합차량을 구재산으로 취득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91년, '92년 계속해서 임차료로만해서 몇천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승합차량을 꼭 취득을 할 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떤 구체적인 그 조례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제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그 기관의 차량정수를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각 구청 각 기관별 차량 총 정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 차량정수가 50대인데 그것을 초과할 수 없다는 총무과의 설명이고 또 본청 총무과로 여러번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을 풀어줄 수가 없다. 또 내무부의 승인이 나기 전에는 어려운 실정이다하는 그러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차량을 구입해서 단속에 임하는 것이 훨씬 예산도 절감이 되고 저희가 운영하는데도 편리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차량구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제한규정에 걸려서 구매를 못하고 다시 추경에 임차료로 요구하게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그 근거는 총무과에 가서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고맙습니다. 유원규위원님‥‥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안용만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한가지 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 임차하는데 있어서 그냥 자동차만 이렇게 임차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에 기사가 딸려서 임차하는 겁니까? 또 그리고 임차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그냥 자동차를 빌린다고 그래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기사가 필요한데 그러한 기사의 T/O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양해말씀 드릴 것은 원칙적으로는 차만 임차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운영할 수 있는 운전사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렌트카회사에서 차와 운전사가 같이 와서 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렇다면은 이 8만원이라는 돈, 이것은 차와 사람과 같이 빌리는 겁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재위원

연료대요?

유원규위원

같이 해서 8만원입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연료대도 포함이 됩니다. 연료도 저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원규위원

연료넣어서 사람이 운전하고 와서 하루 일해주는데 8만원이라는 겁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규위원

알았습니다.

정봉균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아침에 10시부터 20시까지.

임한종위원장

김명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안용만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모두 몇대입니까? 종류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현재 택시 불법차량단속을 하기 위한 승용차 한대와 과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승합차 한대가 있고, 그것 두대 뿐입니다.

김명기위원

승합차량이 몇 사람이 타는 겁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13명입니다.

김명기위원

13명.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저희 단속원이 28명입니다. 28명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은 2명씩 14개조로 나눠서 지역별로 하는데 대기조 2개조 4명을 빼고 24명이 단속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차를 타고 한쪽은 안 타고 하는 그런 불합리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차량 한대 확보가 시급한 실정인데 아까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매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임차를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김명기위원

그런데 그 지금 단속원들이 하루증일 근무할 때 아침에 출근해서 나가면 퇴근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오전에 나가서 12시에 들어오구요, 그 다음에 식사한 다음에 다시 나가서 오후 한 5시경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야간조가 또 편성이 돼있습니다. 야간조는 6시 반부터 그때는 차를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6시 반부터 9시까지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심야조가 또 있습니다. 심야조는 견인차와 함께 방배 카페골목 그 다음에 잠원동 위생업소 밀집지역을 새벽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예, 그런데 이 심야조하고 야간조도 역시 여성단속원들이 나갑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야간 18시 30분부터 21시까지 하는 것은 여성단속원이 하고요 ,그 다음에 심야조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는 조는 남자직원과 같이 합니다.

김명기위원

그러면 단속원이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넘네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단속시간은 8시간이 훨씬 넘습니다.

유원규위원

야간에도 근무하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저희 구의 특수사정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명기위원

그리고 이 단속원이 일정한 지점에 갖다가 태워다 주면 거기에서 이제 일정 구간을 갖다가 단속합니까? 아니면은 자꾸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동을 합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저희 구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가 많아가지고 도보로 해서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돌기 위해서 차량으로 쭉 돌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경우는 단속원 2명 정도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실고 가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여기 질문 있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천승수위원‥‥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도로안내표지판을 지주에서부터 전부 교체를 하는 건지요? 또 교체를 한다면은 규격상 다시 재활용할 수 없어서 그걸 교체하는 건지? 가능하다면은 지주같은게 괜찮은 거는 판넬만 다시 바뀌가지고 교체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갈 걸로 보는데 규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기정예산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로 8,470만원이 있었으나 이설 1,000만원, 교체 등 전부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꼭 바뀌야 될 것 이런 것만 했었는데 건설부 지침에 따라서 전부 통일시켜라. 이게 시기적으로 일정한 시기에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표시라든지 뭐가 다 맞지를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하는 작업을 3개년에 걸쳐서 해라 그래서 저희는 우선 금년도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강남대로, 반포대로, 남부순환로, 서초로 큰 대로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에서 부족한 분만 우선 요구를 드린 겁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니까 도로안내판표지가 설치돼 있는 장소, 그 장소에다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조사가 안 끝났습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쓸 예정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 정도까지 조사를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지금 전체가 어느 정도 절약했다, 예산에서 10% 절약했다 해가지고 하는데 상당한 예산을 세워놓고 절약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모든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기초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견적만 받아가지고 올린다면은 재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활용이 안 되고 그냥 전부 폐기되는 사례가 생기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참고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재활용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 중에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순번상 이종호위원 발언신청이 우선입니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위원 이종호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분명히 예산에 문안정비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 도로안내판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지금 88올림픽을 치른지가 몇년 안 됐습니다.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도로안내판 규격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통일해가지고 갈고 뭐 참 이러한 일을 한 지가 얼마 안됐고 또 그것이 철로 된 그런 지주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뭐 쉽게 부식이 돼서 망가지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어떤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자꾸 이런 것을 자꾸 간다면은 이것이 바로 주민들이 내는 그러한 그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어떤 서초구만 고유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우리 권한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지자제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위에서 꼭 시킨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아직 멀쩡하니까 더 좀 버티겠다하는 소신껏 그런 행정을 하실 수 있는 마음가짐은 안가지고 계신지 한번 제가 묻고 싶고요, 또 이것이 그렇다면은 문안 정비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은 앞으로도 이게 좀 문제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아까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임대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T/E가 없어서 차량을 구입을 못해서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쓴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 지나가면서 간혹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구측에서 차량을 제공을 안해 주지만 그 뭐죠? 차끌고 가는게, 레커차 회사의 차를 우리 교통 주·정차 단속하는 요원들이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불법주차 단속하는 것을 제가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커차 회사에서 그런 자동차를 편의를 그렇게 해주고 했을때 이 주·정차 단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안떼도 돼야 되는 그런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주민들의 어떤 원성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좀 지역교통과장님이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 이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도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타 구하고 쭉 연결돼 있기 때문에 도로 안내 표지판이 예를 들어서 동작구는 A모양으로 하고 서초구는 B모양으로 하고 뭐 강남구는 C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서로 다르게 한다든지, 안내표지를 서로 다르게 함으로 인해서 차량소유자들한테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통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아, 그러면요,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가 해주지 왜 각 구청별로 하라고 합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러나 예산이 지자제로 돼서 예산이 이제 그 자치단체별로 편성하게 돼있기 때문에 어떤 통일적인 형식은 주어지지만 그 자치구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다르고 그 다음에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물량을 조사한다든지 예산확보를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라 그렇게 돼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레커차를 우리 단속요원이 타고 다니는 경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심야에, 심야에 지금 위생업소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같이 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전부 차량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고 낮에는 거의 같이 타고 다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교육을 시켜서 우리 단속요원이 레커차를 타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경우를 방지토록 해서 주민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간판교체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며칠전에 신문에 본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뭐 오른쪽엔 대학로라고 과거에 했던 것을 거기다 마로니에 공원방향 이렇게 하고 혜화로 해가지고 무슨 뭐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것 이런 걸로 이렇게 바뀐다는 그러니까 한 군데만 그 전에 그냥 오른쪽엔 무슨 대학로, 왼쪽은 혜화로 이렇게 하던 것을 거기다가서 조금 구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유명한 지역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걸 넣어가지고 말하자면 통행인에게 편리를 도모하자는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그 외의 목적도 있지만. 그런데 요는 문제도 그거예요. 지금 현재 간판도 유효기간이 있죠? 말하자면 오래 있으면 말하자면 못쓰게 되는 그러한 그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유효기간이 넘었을 적에 방침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유효기간이 넘었을 적에 다시 할 적에 그 때에 그런 걸로 만들면 되는데 지금 만들어가지고 얼마 안 되어서 예를 들어 아직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아주 못 쓴다든지 아주 틀리는 거라면 별 문제인 데 말이죠.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건설부에서 방침이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 해놨다가 한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또 그것 뭐 한군데 쓰는 것보다 두군데, 세군데 쓰는게 낫다 이렇게 방침이 또 바뀌면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요는 문제는 지금 있는 걸 지금 있는 것이 아주 변경이 되는 것은 대학로가 소학로가 된다든지하는 것은 별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유효기간까지 놔뒀다가 다시 할 적에 새로운 문안으로 만들어서 한다면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것 하나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불법택시 신고·계도요원 격려라 해가지고 여기 나왔는데 지금까지 해왔지요? 이게 새로 하는게 아니죠?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금년 4월 15일자로 그게‥‥

유원규위원

그 때부터 해왔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의 실적을 좀 서류로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나 했는지 실적이 있어야 하지 실적이 없을 것 같으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도로옆에 세웠다고 해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같은 차를 세워놔도 이 인도면 인도 가에서 한참 떼어가지고 세워놔서 정말로 교통에 지장을 주게끔 세워놓은 차량이 있는가 하면은 옆에다 바짝 붙여가지고 차량이 통행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게끔 세워놓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통단속 요원들에게 얘기해서 이 자동차라는건 타고 다니라는 것만이 아니고 가서 세워놓고 볼 일을 보고 타고오라는 것이 자동차인데 지금 현재로 주차장이 완비되지 않은 오늘날의 이 상황속에서는 볼 일이 있으면 좀 차 세워놓고 잠깐 볼일 봐야된다 그겁니다. 그럴 적에는 옆에 인도쪽으로 인도쪽으로 아주 오른쪽 바퀴를 인도 경계석에다 붙인다든지 해서바짝 세워놔 가지고서 그렇게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차를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는 떼지 않는다든지 해서 그러한 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소형차 티코같은 것 이런 또 프라이드 같은 것 이런 소형차들은 가로 바짝 붙여놓으면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도 가볼 것 같으면 외국에는 이 경계석을 얕이 만들어가지고서 오른쪽 바퀴를 경계석위로 하나만 올려놓으면은 단속을 면제시켜준다든지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없는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이게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간판은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문안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택시 신고계도 요원은 이것이 전에 했던 것이 아니고 금년 4월 15일부터 생겼는데요, 택시를 타시면은 택시옆에 777-5000번이라고 그래가지고 엽서가 있을 겁니다. 그걸 써가지고 교통국에 그것만 취급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 보냅니다. 그리 보내가지고 공문으로 저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신고계도요원이 보낸거다, 아니다 하는 숫자는 현재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럼 누굴 준다는 겁니까? 그럼‥‥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아니 이제 불법사례가 예를 들어서 합승을 했다든지, 부당요금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를 발견한 경우는 그 엽서로 해서 보냅니다, 시청으로. 그러면 이제 시청에서는 그게 해당 구청, 예를 들어서 서초구 관내의 기사 저기면은 이런 사항이 있었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라 하고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했다 하는 그 내용까지는 밝혀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 위법사례하고 그것은 나와집니다마는 그게 신고계도 요원 누가 했는지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운행기사가 뭐 처분하고 뭐할 때 알려지면은 개인적으로 해코자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신고계도요원 누가 했다하는 것은 명문화 시키지를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적을 제가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공문을‥‥

유원규위원

2만원×100명에 200만원인데 그러면 그 2만원씩 그 엽서보낸 사람을 찾아서 준다는 것입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아니죠. 똑같이 신고계도요원은 똑같이 1회 선물, 1년간 금년에 그런 활동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는 목적으로 그냥 똑같이 드릴려고 하는거지 누구는 열건 보냈으니까 선물주고 누구는하나도 안 보냈으니까 안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용만위원

계도요원이 지금 위촉은 돼있는 겁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촉만 돼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에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하지 않도록 하는게 어떠냐 하시는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특히 보도위에 차를 올려놓는 경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도블록을 전부 파손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보도위에 있는 차는 견인대상으로 저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단속원이 하는 경우는 12m이상 대로, 큰 대로를 위주로 하고 이면도로는 동장이 판단을 해서 일렬주차선을 그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열주차선을 그어 주어서 거기에 맞춰서 해라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지역도 주차금지표시판을 해놓은 지역은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면도로는 못합니다마는 대로에서는 언제 주차로 인한 차가 교통이 막힐지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거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한가지 간단하게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와 정차가 틀리죠?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런데 그 주차냐, 정차냐를 자기가 가서 재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기 때문에 외국의 영화같은데 보면은 쭉 가면서 표시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갔다가 있다가서 한 몇분 있다가서 아, 이건 정차시간이 지났다 해가지고 오면서 말하자면 안 저거한거를 떼는 이러한 저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다짜고짜로 오면은 쭉 있으면은 그냥 딱, 딱, 딱, 딱 뭐 아주 붙여도 참 잘 붙이더라구요, 쉽게 그냥 딱, 딱, 딱, 딱 붙여 나가고 싹 없어진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여기서 저쪽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 어느 거리, 동 무슨 표시를 한다든지, 백묵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지나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을 때 그 동안에 안 간건 이건 말하자면 정차가 아니라 주차로 인정해가지고 뗀다든지 뭐 이런 것을 조금 계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물론 첫번 초창기에는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손 화더라도 이제부터는 그러한 방식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그걸‥‥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글쎄, 지금 그 말씀하신대로 원래 정차는 5분 이내로, 이내의 그 다음에 차량에 사람이 누구를 기다린다든지 해서 사람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주차는 5분 이상을 사람이 차안에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주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단속요원이 사실상 지켜서서 5분이 됐느냐, 안 됐느냐까지 체킹을 해가면서 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는데요. 물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으로는 많은 구간을 돌아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저도 실지 나가서 해보니까 뙤약볕에 세시간 서있기도 정말 힘이 들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러다보면은 그 시간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하기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유원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서 시작해서 있어가지고 정차 해있는 것을 백묵으로 딱, 딱, 딱, 막 체크하면서 저기 갔다 그겁니다, 저 끝까지. 가가지고서 오면서 가는 동안에 한 5분 되겠죠? 오면서 말하자면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딱, 딱 붙인다면은 모르겠는데 뭐 정말 차 잠깐 세워놓고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저거한데 금방 세워놓고 저거한데 금방 붙이고 그리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욕을 먹는 그러한 단속방법은 이제는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런 점을 검토를 해서 개선 건의도 하고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실정으로는 조금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뭐 어려울 것 없죠.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왜 그러냐하면 현재는 그 지켜서서 차마다 시간을 체킹하기는 어려우니까‥‥

유원규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아니 제가‥‥

유원규위원

지켜 서가지고 5분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그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듣지 말라구요. 그렇게 듣지마시고 예를 들어 체크를 백묵으로 착, 착, 착, 착 해가지고 저쪽 끝까지 가서 갔다가서 오면서 붙여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싫어가지고 구민의 그런, 시민들에게 욕을 먹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

그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해가지고 이걸 밝게 생각해야지 그걸 뭐 가서 이렇게 서 있다. 아, 5분 됐느냐 안됐느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는 안된다고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그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김용재위원 질문부터‥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우선 그 순서를 바꾸어서요, 유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5분 정차 이내에 사실상 도로변에 건물앞에 볼일 보러 갔다가 약국이라든가 무슨 급한 서류 문제가 있어서 옆에 사무실에 차를 대놓고서 잠깐 사이에 딱지뗀게 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지역에서 참 억울하다, 5분 이내에. 시동도 안끄고, 문도 안 잠그고, 그 차는 거기서 볼일보고 바로 떠날 차지, 5분이상 됐다 하더라도 계속 거기다 주차해 놓을 차는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단속요원들이 가능한 차 기사가 좀 불러서 나올 수 있으면은 좀 홍보내지 계몽을 해갖고 단속에서 너무 지나친 여기 실적올리기 위한 위주로 한 단속을 하지 말고 홍보내지 계몽, 우리 관내에서 사실 차 시동도 안 끄고, 문도 안 잠근 차는 짧은 시간내에 볼일보고 갈 차이기 때문에 좀 그 정도는 양해를 해주었으면 많은 억울한 그 민원인이 좀 이런 억울함을 덜 당할 것 같구요. 또 한가지는 우리 관내에 사실 차량이 10만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만 인구에서 10만대가 차량이 넘는다고 하면은 우리 관내의 도로편익률이 몇%나 되는지 우선 그게 좀 궁금하구요. 그렇다면은 그 10만대가 넘으면은 각 1개 세대당 거의 한대 꼴인데 우리 관내에 주차공간 확보가 어느 정도 돼있는지? 주택가라든가 그 이면도로에 일렬주차를 많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5m, 12m, 10m, 8m까지도 아마 일렬주차선을 그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가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은 6m까지라도 일렬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주민들이 100% 요구하는 지역이 있으면 현지를 검토해 갖고 많은 주차공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일렬 주차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얼마까지 증가하게 됐는지, 일렬주차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아울러 궁금하구요. 이것은 뭐 지역교통과 소속 좀 같이 공용이 될 건데 시민의 숲에 뭐 고수부지 주차공간 확보를 600대 할 수 있는 예산을 작년에 세운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지역교통과에서 차량을 가능한 많이 댈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하지 말고 민간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도 좀 모색을 해갖고 고수부지 주차공간 확보도 양재천 주변에 그 하단부에 가면은 고수부지 공간이 원체 많습니다. 그런데도 민간자본을 유치시켜갖고 몇년동안 운영하다가 기부채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뜻 가지고 계신 분을 좀 물색을 해서 이런 공간을 주차공간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무단주차, 무단주차를 예를 들어서 20시간 내지 하루 24시간 이상 한 차에 대해서 소형차량은 신고만 하면 딱지를 붙이는데 8톤 이상 중장비차량 그 트레일러라든가 크레인차 이런 차는 누누이 제가 신고한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제가 신고 이전에 구두로 직접 찾아가서 이 도로는 여러 공용이, 공동인이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차를 해놓으면은 많은 사람이 지장을 보기 때문에 좀 주차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몇번도 찾아갔습니다마는 지역교통과에다 신고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각 과에서는 8론이상 중장비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인도 못해가고 단속도 못하는 차량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 어느 법규에 지역교통과에서 8톤 이상 중장비차량에 대해서 단속대상 차량이 안되는 이유가 좀 궁금하구요. 건설관리과로 밀고 건설관리과에서 지역교통과로 밀고 이런 문제는 그래도 관에서 우리 민간차원에서 제가 뭐 이렇게 단속을 해봐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 차원에서 도로상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차량이 커서 견인차는 작아서 작은 차가 큰 차를 끌고 갈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큰 차는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단속차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것도 좀 해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주차, 억울한, 아까 제일 먼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열흘 이내에 이의신청작성기한이 있죠?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김용재위원

이의신청에 의하고 아마 또 아마 청문회도 하죠? 그것 끝나고 나서, 이의신청 들어가고 나서 여기서‥‥

명화

허명화위원

공청회.

김용재위원

아니 청문회라 그러는데‥‥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주·정차 위반은‥‥

김용재위원

주·정차는 안 하죠?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이의신청으로 끝나고‥‥

청문회는 없습니다. 택시단속의 경우는‥‥

김용재위원

택시단속에만 청문회 하죠?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김용재위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그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억울한 사정, 이의신청 내는 그런 문제, 5분 이상 정차해서 차량 문을 잠그거나 시동을 끄거나 기사를 불러도 안 나올때는 해당이 되겠지만 그렇게 참 경미스러운 그 위법차량에 대해서는 그 즉석에서 어떻게 좀 양해사항으로 어떻게 좀 홍보나 계몽으로 지도를 해주는 방법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위원 허명화입니다. 말씀하신 위원님들 다 궁금하신 사항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은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하는 것만 여쭤보시고 다른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허명화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금 허명화위원 말씀내용을 회의 진행중에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항목, 세출내역에 대해서만 원래 질문을 하게 돼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그 동안에 좀 궁금한 점도 있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셔서 위원님들이 곁들여서 하신 것으로 알고 가급적이면 본 예산 심의하는 그것에 요점을 두시고 그러한 부수적인 질문은 간단히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도시정비국에 대해서 지역교통과하고 주택과, 그 다음에 법원단지 철거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항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소 좀 보충해서 질문해도 될 것 같아서 현재는 양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첫번째로 말씀하신 그 5분후의 주차단속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시간체크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 길은 주차금지다 그랬는데 주차한 경우는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점은 우리 요원들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양해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10만 3,000대이상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는 7만 6,000대 정도 약 76%정도의 주차장 확보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도 이면도로에 대해서 일렬주차, 이열주차를 그어왔습니다마는 이달말까지 다시 더 추가로 일렬주차나 이열주차선을 그어줘야 될데나 꼭 기위 일렬주차, 이열주차선을 그어줬는데 잘못된 것은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조사를 하고 또 주민의견을 들은 다음에 9월 하순, 10월 그때 재정비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숲에 주차장, 민간자본유치 의향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일러 등 중장비는 사실 도로교통법상에 보면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트레일러, 10톤이상 중장비 중기에 속하는 것은 저희과 소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드렸을 것이고 또 레커차가, 조그만 차가 트레일러 그 15톤, 10톤 뭐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끌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 의뢰를 해서 단속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데 답답한 것이 저희 지역교통과장들이 그래서 건설부의 담당 계장, 과장한테 요구를 하고 조그만 승용차량을 도로에 세워놓은 것은 전부 단속을 하는데 이 장비 이런 것은 단속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나와 있음으로 해서 교통체증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왜 단속할 수, 처벌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해 주지 않는냐 하는 항의를 여러번 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그걸 준비중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이의신청은 저희가 10일 이내에 받고 있습니다. 1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고지서를 보내고 다음에 30일 이내에 들어온 것, 10일에서 30일 이내에 들어온 것은 근거서류를 전부 법원으로, 해당 법원으로 이송을 해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재판형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의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그것을 사진촬영한 것을 대조를 하고 그 예를 들어서 주차금지구역에 한 것이 틀림없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혹시 보도에 한 것이 아니냐? 사유지에 했는데 왜 단속을 했느냐 하는 경우는 관계 공부를 떼어봐서 그 분의 이의신청 내용이 최대한 받아들여지도록 이렇게 심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정확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국장님 전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신주성위원님의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주성위원님‥‥

신주성위원

신주성위원입니다. 교통하고 관계있는 그 건물주차장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어제 업무보고사항을 보니까 그 숫자가 아마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그 동네마다 그 뭐 이 빌딩의 주차장용도변경해서 쓰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동네의 주택가는 주택에 있는 주차장은 전부 변경돼서 셋방으로 변경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그걸 단속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그 주차장이, 건물 주차장이 전부 잠겨 있습니다. 이용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방배동에 하나를 다뤘더니 그것이 지금 현재 잠겨져 가지고 기계만 하나 저거해 놓고 잠겨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쓰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시범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가의 모든 큰 건물의 건물주차장 용도변경해서 쓰는 곳이 전부 쓰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 그걸 신고하면은 건물주차장 용도변경해서 쓰는 것을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람을 오히려 괴롭히는 지금 현재구에서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마는 그것을 신고를 하면은 상대방한테 그것을 알립니다. 신고한 사람을 전부 알려요. 작년에도 제가 그런걸 하나 겪었습니다마는 요새 며칠전에도 그걸 겪었어요.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그것을 누설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누설시켜 가지고서 그 사람을 오히려 괴롭힙니다.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이 건물을 지을 때 불법 뭐로 쓰는, 불법으로 쓰는 것은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건물을 무단변경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건물을 전수조사는 힘들고 지금 우리가 일정규모별로, 규모별로 이제 한번은 주택, 그 다음에 뭐 일반점검을 해서 샘플조사를 합니다. 지금 샘플조사를 해서 하는데 흡족하게 지금 뭐 완전히 시정되기는 참 힘든 실정인데 지금 저희가 어저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4건인가 적출이 되더라구요. 일단 554건을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시정명령을 띄우니까 시정을 하고 또 다시 그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용도변경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저희가 금년부터는 이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가 작년까지는 1회에 한해서 하도록 돼있는게 금년부터는 2회를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벌위주보다도 고발, 고발하게 되면은 고발은 벌금얼마만 내고 끝나게 되니까 별 실효성이 없는데 과태료를 1년에 두번씩 계속 시정해야 될 때 물리게 되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많이 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한번 적출된 것이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1년에 한번 매기던 것이 금년부터는 이제 두번씩 매기게 되니까 그 건축주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임한종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대한 항목질의외에는 지금부터 위원장 직권으로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전부 질의를 마치고 토론, 축조심의해서 계수조정까지 마쳐서 오늘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심사보고서 작성해서 예결위로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 자리가 정책질의 자리가 아니고 추경예산 항목에 대한 질의 자리니까 이 점을 재고해 주시고 교통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그 동안에 예상치 않은 교통차량이 증차가 되고 또 이러한 사항들이 많으니까 궁금하시니까 차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다가는 뭐 별 안건도 아닙니다마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리고 담당 과장, 공무원들께서도 또 본 업무도 있고 하니까 이 점 참작하셔서 해당 항목에 대한 세출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다시 동료의 질문한 내용을 추가로 중복해서 노문하는 것에 대해서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금년도 예산을 통과시켜준 내용을 보면은 420 예산서 4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도로안내표지판 예산에 8,47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그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측주식 A형이 7개소, 측주식 B형이 2개소, 현수식 A형 15개소, 현수식 B형 8개소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대경비 시설비해서 8,47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에 나와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측주식 A형이 하나에 148만 8,000원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에 편성돼있는 그 예산이 이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 내용이 다른지, 모형이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 모형이 기존모형과 약간 다릅니다. 건설부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해라 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모형을 보내준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것에 의했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 각 구별로 일단은 서로 다르게 할 경우 재질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체결을 해서 통보를 해줄 때 그 가격이 지난번 정기예산 편성시에 했던 것보다 상당히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은 무엇을 착각하고 계신데 기존 예산에는 측주식 A형 하나가 300만원입니다, 1개만드는데. 그래서 7개에 2,100만원에 예산편성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측주식 A형 하나가 148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예산에 하나가 300만원 들었던 것이 추경예산에 하나에 148만 8,000원이라면 그러면 이것은 배가 넘게 기존예산에 편성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또 하나는 기존예산에 편성해서 만들어 놓은 7개소에 측주식 A형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안 만들어졌습니다.

김명기위원

시설이 안돼 있습니까? 하나도 시설이 안 됐습니까? 안내표시판이.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김명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은요, 예산 당초 기존 예산에서 요구한 이 숫자하고 이번에 요구한 이 숫자하고 같이 이번에 신설을 합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렇죠, 기존 예산가지고는 전체적인 것을 할 수가 없어서 부족분만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다. 기존예산도 이번에 같이 활용을 합니다.

김명기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말입니다. 예산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그걸 좀 확실히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또 요 모형 가령 측주나 이런 것을 건설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으면 그것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지난번에 종전에 것하고 이것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그것 하나구요, 또 하나는 이번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택가에 일렬주차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주택가 주차시설을 2만m에 2,200만원을 예산에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차시설이 어느 정도 시설이 지금 되있는지 그것도 좀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그 이제 말씀하신, 말씀드린 자료를 지금 좀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임한종위원장

허명화위원‥‥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저, 우선 300만원 그것은요, 전혀 없는데다 신설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148만 8,000원은 기존에 도로안내표지판이 있는데, 그것을 일부만 수정하고 문안을 바꾸고 그런 작업을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신설과 일부해체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자료는 그 규칙과‥‥

김명기위원

그러면 그런데 잠깐만요. 아까 천승수위원이 질문했을 때에 과장님께서는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아까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는 사용할 수 있는데 간판만 바꾸면 되는데 왜 전체를 다 바꾸느냐 하니까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앞뒤가 바뀌는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한데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그것은 부설해서 이따 설명을 좀 다시‥‥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자료하고 전부 가져와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그러면 이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

임한종위원장

허명화위원!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대답하시는데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구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실 적에 이 건설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 표지판 자체가 규격이 뭐 바뀌어졌다고 아까 뭐 조금 변화됐다고 말씀 하셨지요. 그래서 다른 구하고 다 통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정 똑같은 가격으로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바꿨다는 겁니까? 건설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다는게 올 상반기에 바뀐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바뀌었던 것입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요게 그 저희가 받기는 '91년 건설부령으로 487호로 바뀐 것은 작년 6월 10일이구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저희 일제 도로표지 일제 개선정비추진계획에 보면은 작년 10월에 내려왔습니다. 10월말경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리 본예산에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본예산에 계상하는 그 종류하고 그 똑같은 작품이라 이거죠, 요번에 추경때 하는 것하고 그렇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변화된 거란 말씀이지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아니, 문안은 바꿨습니다. 문안 바뀐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다음은 교통과에 대해서‥‥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제가 다시 계속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특별판공비 말씀하셨는데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예, 불법택시신고, 계도요원 격려금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자체내에서, 우리구 자체내에서 계상한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준칙에 의해서 한 겁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시 지침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시 지침이예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게 왜 그러냐 그게 4월달에 그게 발족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특수하게 그 행정에 협조하지 못하니까 그 한도내에서 계상해서 선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명화

허명화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주택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발언, 지역교통과 다하고‥‥

임한종위원장

아! 허위원, 죄송합니다. 여태 지역교통과를 했으니까‥‥

김명기위원

지역교통과부터 끝내고‥‥

명화

허명화위원

아! 과별로 지금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원하는 걸 하는게 아니고.

임한종위원장

아니, 도시정비국내에 각과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항목별로 지역교통과 지금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

반갑습니다. 저 도인수위원입니다. 다른 분들 좋은 질문 장시간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1, 2분 정도했으면 하는데 저도 이 시설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신규사업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왜 이런걸 여쭤보는가 하면 측주식 A식 뭐 B식, 현수 A, B가 있는데 이 가격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했는 건지 아니면 내무부라든지 아니면 건설부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는 준칙에 의해서 하는 건지, 기본예산 하나하는데 300만원씩 100얼마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며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것이 정확할 수 있는 뭐 그런 서류라든가 그런 것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예를 들어서 건설부에서라든가 서울시에서 내려오지 않고 어떤 업체에 의해서 이것은 얼마다 저것은 얼마다 이렇게 나왔다는 그 뭐 견적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서류라든지 이따 오후 시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기준에 대한 관계서류를 오후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위원장님!

임한종위원장

예, 허명화위원!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은 연초에 세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측주식 A형을 생각하면요, 연초에 3개 계상했고 지금 31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34개만하면 서초구내에 측주식 A형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게 '92년 등 '9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라 했습니다. 우리관내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그 대로 강남대로, 반포대로, 남부순환로, 서초로 이런데 차량전용차선이 있는 그래서 좀 과속으로 달리는 그래서 위험성이 더 많은 그런 지역부터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 그럼 지역선정을 해서‥‥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러지 서초구 전체를 이걸로 해서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야되는 우리가 서초구내에서 3년 '94년도까지 해야 되는 측주식 A형에 대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안돼 있습니다. 지금 본청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지금 보고드린 그대로 그것부터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 전체에 측주식 A형을 몇 개해야 되고 B형을 몇 개해야 되고 하는 숫자는 죄송스럽게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것이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뭐 ‥‥

명화

허명화위원

글쎄 그게 문제‥‥

김명기위원

그때 그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 소요판단이 나와 있어야죠. 우리 관내에 가로가 몇개인데 그럼 측주식 A형이 몇군데 해야 되겠다. 가령 현수식 몇군데 해야겠다. 이 정도의 자료는‥‥

명화

허명화위원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김명기위원

계획이 관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그런 기본 자료도 없이‥‥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인 조사를 못했고 금년내로는 전체적인 조사를 완료해서‥‥

김명기위원

이미 이것은 조사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미 조사가, 왜냐하면은 먼저 지금 변경되는 표지판 아니고 구형 표지판이라더라도‥‥

명화

허명화위원

그게 차트있을 것 아닙니까?

김명기위원

전체 숫자는 몇개입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아! 전체숫자 도로안전표지판 전체 순자는 나와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전체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몇개가 부족한 지 그런 과부족이 나와야죠. 몇개가 있는데 아직도 몇개가 부족하다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나씩 더 증설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저희 업무보고자료 32페이지에 보면은 가로안내 표지판이 저희관내에는 36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측주식이 207개, 현수식이 104개, 문형 4개, 쌍주 28, 단주 3으로 해서 전체적인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중에서 몇개를 교체해야 되고 몇개를 문안정비 해야된다 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로 조사완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내년 예산할 때는 정확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게 뭐를 의미하는고 하면은 예산책정과 계획성이 없이 예산편성 했다는데 이게 뭐 어데다 기준을 두고 했다는지 좀 문제가 있는데 확실하게 차후에는 이런‥‥

명화

허명화위원

좀 시정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도인수위원

일이 없게 시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리고 이번에 요 지금 예산요구한 것이 바로 기존예산이 요구한 것하고 요것이 지금 기전예산에 요구한 내용이 하나도 시설이 안 됐습니까? 금년에 아까 말씀하신‥‥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김명기위원

안 했습니까? 아직 지금 4분기가 곧 지금 되는데‥‥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 본예산 편성 의결되는 시점에서 본청의 이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

김명기위원

그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지침이 ‥‥

명화

허명화위원

10월달에 나왔습니다. 서울시‥‥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작년 10월말에 내려왔습니다.

김명기위원

10월말에 내려왔으면 말이죠.

명화

허명화위원

10월말에 내려왔으면 넣을 수 있었지요.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우리한테 예산편성서가 넘어왔을 적에 12월초에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수정안으로도 넣을 수 있었죠.

김명기위원

넣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것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도 우선 있는 것 갖다가 교정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우선 고치는 것이, 그런데 신설하는 건 기존 예산에 넣고‥‥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아니, 지금 전부 신설하는게 아니고 추가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리 입니다.

김명기위원

아니, 그런데 기존 예산에 편성한 것은 새로 신설하는 걸 갖다가 하는것 아닙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신설하는게 들어가 있었죠, 기존예산에.

김명기위원

들어가 있은게 아니라 지금 추경예산하고 기존 예산하고는 가격이 단가가 반이 차이가 나요.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그것 관계는 이따가 오후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근거하고 그 내역은 자료로서 그 다음에 건설부령의 도로표지규clr 개정 그 사항까지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김명기위원

그래서 아까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에 내려왔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기존예산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을 깍아서 표지판을 바꾸는 방향으로 쭉 추경에도 넣고 이렇게 일관성있게 했으면 그런대로 우리가 이해가 갈텐테 이건 금액이 반이상이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그때 당시에 제가 훈무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역까지는 지금 보고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도로표지판 대장이 되어 있어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예를 들어서 300개면 300개가 어느 지역에 어디 비치돼 있었고 그것이 몇년도에 설치한 거고, 이런게 다 또 몇 년도에 칠을 한거고 이런게 다 되어 있어요? 전부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연말 정도에는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지도 모르니까, 도로표시판이 어디어디 있고, 설치년도가 몇 년도고 이런걸 전부 대장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게 있어야지 다음 사람 일하기가 좋아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리고요, 표지판을 한번 만들면은 내구년한이 몇년입니까? 별 사고가나서 없어지지, 뭐 파손되지 않는 한 교체하는 것을 몇년까지 유효로 쓸 수 있습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것도 확인해서 오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그것도 내구년한이 있을거예요, 가령 5년에 한번씩 도색을 다시 한다든가 그 글자를 다시 쓴다든가 하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거기에 덧붙여 보충해서 딱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1분도 안되고 약 3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젠 관리대장 말씀하면 주택은 주택관리대장이 있고, 토지는 토지관리대장이 있는데 도로표지 안내판도 그런 관리대장을 명시해서 내구년한, 장소 이런것을 전산화 내지 장부대장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 교통과장이 다른데 가시더라도 다른 과장이 와서 일하기가 한결 부드럽고 신속할 것 같으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교통과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해당 항목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김명기위원

오후에 자료에 의해서 다시 또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

임한종위원장

그러면‥‥

김명기위원

위원장님 !

임한종위원장

예, 허명화위원님!

명화

허명화위원

저, 기왕예요. 같이 덧붙여서 그 전 안내표지판의 도면이라고 그럴까, 그것하고 디자인 요번에 새로운 디자인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같이 좀‥‥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책자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다음에는 주택과 분야로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도 교통과장한테 제가 질문과정에서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 아까 안용만위원이 임대 차량 1,1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것 우리가 구입하는 쪽으로 가결해가지고 결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가 있습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게 그 본‥‥

임한종위원장

아까 그 T/O가 문제였는데‥‥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본예산에서도 구입으로 책정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살려고 별 짓을 다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절차 때문에 사질 못해서 할 수 없이‥‥

임한종위원장

아니,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 재무과에서 상부에 내러온 T/O때문에 그런다고 아까 말씀했는데 딴 차를 한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차인데도 항시 써야 할 것이고 그것을 임대를 해가지고 쓸데없는 것을 갖다가 사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결과를 오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사는 방법으로 해서‥‥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임한종위원장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합니까?

임한종위원장

예, 허명화위원!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뒤에서부터 제가 여쭤갈께요. 311보상금에 법원 검찰청 앞 불법 무허가 정리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당초에 예산에 1억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600만원을 지금 다 소요하고 난 뒤에 지금 이것을 계상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상해서 이만큼 필요할거다 해서 다시 또 추가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구요. 그 다음에‥‥

임한종위원장

1억 6,000. 1억 6,000.

명화

허명화위원

예? 1억 6,000.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에, 지역개발비는 주택과 아닙니까?

임한종위원장

지역개발비는 그 건설관리‥‥ 오후에 건설관리, 도시정비국 내에 주택과 그 항목만 5120번‥‥

명화

허명화위원

요것만.

도인수위원

몇가지 안돼, 두 가지‥‥

임한종위원장

무허가 건물 철거 인부임금액 경정‥‥

명화

허명화위원

아, 예, 그것도 참 무허가건물 철거인부임 금액경정 그것두요, 지금 무상가 건물을 다 철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경정해가지고 올라 올수 있는지‥‥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진경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1억 2,000을 요구를 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뭐 들어서 아실 줄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법원 검찰청 앞에 변태비닐하우스가 2,321동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하니까 2,321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책정할 때는 이거 전체를 철거하는 것을 계획을 안 잡았는데 이것을 철거하게 돼서 이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 2,000을 순수히 순증으로 요구를 한겁니다. 그리고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예산이 1억 1,200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금년도에 활동을 무허가 건물철거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얹어 가지고 지금 잔액이 한 5,000만원 남아 있어 가지고 이것은 그 외에 철거를 계속하기 위해서 이 돈이 계속 필요한 거고, 법원 검찰청 앞에는 순수히 2,300동을 철거하기 위해서 새로이 얹은 것입니다.

임한종위원장

그 뭐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보상금이라고 ‥‥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상금으로 됩니까?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그것은 철거 용역비, 뭐 철거장비, 임차 또 그 비품구입비로 해서 몽땅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그러니까 그 항목이 보상비란 말이 보고가 안 맞잖아요.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그 보관금 내에‥‥

임한종위원장

보상비란 것은 철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뜻이 해석이 되는데‥‥

명화

허명화위원

그렇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항목 계정 정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그것은 저희들‥‥

김명기위원

이걸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

임한종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결국 서초구 관내에 있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서초구 예산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본인, 제가 느끼기에는 본청 보조금 신청으로서 뭐야 그 시달받아서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그 말,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위원님으로부터 어떤 질문이나 말씀이 계실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해서 여러가지로 시에도 요구를 해 봤고, 또 지주로부터도 뭐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해왔고 그런데 법상으로는 저희가 철거를 할 이유가 있고 또 지주로부터는 또 피해자고 뭐 이래가지고 법적으로 딱 떨어지기에 어디에다 전가할 수 없는 현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에 얹어 했습니다만 추경 얹은 후에도 저희들이 이걸 우리 구비 아닌 딴 방법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만일에 딴 방법이 강구가 되면 이걸 안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용만위원

저, 안용만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과장님 말씀 고맙게 들었는데요, 1억 2,000을 우리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철거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1억 2,000이 보상비로 다 나간다 하더라도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그 철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주가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주들한테 이 비용 나간 것을 전부 철거가 끝나고 난 뒤에는 균분 부담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왜 자기 땅은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땅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해태료를 부과를 시키든지 하여튼 이 실비 들어간 것을 지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라도 징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차년도에 수입 계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지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해서 저희들은 전문 변호사한데 법 해석상으로는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거고, 지주는 일종의 피해자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철거를 함으로써 자기들이 건축 활동을 할 수 있다든가,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익을 보는 것은 사실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법적으로 그 분들한테 부과고지 할 수 있는 법은 아직 정확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린대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 예산을 쓴 뒤에 그것을 다시 세입에,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법, 어떤 조항에 의해서 지주에게 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이제 안용만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만 개인의 재산은 재산을 소유하는 본인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산이든, 부동산이건 그런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소유자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에 대한 태만이나 소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을 관에다가 전가하는 이러한 식이 되어서는 관에서 그것을 감당할 도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소유자 자신이 성실한 관리를 해서 본인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본인으로 인해서 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각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어떠한 지금 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이제 안용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으로 우리가 그 비용을 지주가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유원규위원님!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 단속이 소관이 어디입니까?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주택과 소관‥‥

유원규위원

작년에 무허가 건축이 이제 6월 30일까지 5,339동으로 되어 있고 정비가 1,024동을 정비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법원 앞의 무허가 집을 애당초에 단속을 잘 했으면 그러한 오늘날과 같은 몇억씩 들여가지고 철거하는 그러한 저것은 없었으리라 보는데 내곡동에 936개동이 있습니다. 내곡동에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렇게 되겠는데 그런데 금년에 정비한 것이 단 1동입니다. 반포4동 같은데는 68동에서 49동을 정비했어요. 그런데 내곡동에 936동이나 되는데 1개 밖에 정비가 안 됐다면 이해하기 곤란한데요, 이런 식으로 무허가 건축을 단속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우리 법원앞에도 자꾸 증가되어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우리의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하는 그러한 문제도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단속을 철저히 못해서 무허가 건물이 많다고 하신데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원 앞에 예를 들으면 저희들 개청 후에 그러니까 '88년 5월 서초구청 후에는 전혀 1건도 증가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하나씩 줄여나가 가지고 현재 숫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법원 앞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담 직원까지 배치를 해가지고 전혀 늘지는 않고 있는 줄은 결과이구요, 아까 말씀하신 내곡동이라든가 양재동 그린벨트 부분에 화훼를 빙자한 상당한 숫자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상당히 관리를 하고 단속요원도 있고 한데 정확하게 숫자가 몇 동 철거했느냐,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왜 그러냐하면 그린벨트 관련은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상히 정확한 숫자를 제가 보고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한종위원장

오후에 좀‥‥

김명기위원

저기 주택과장님, 서초4동 신축부지 말입니다. 거기에 무허가 있던 것을 알고 계시죠?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예, 제가 철거했습니다.

김명기위원

지금 완전히 다 철거 됐습니까?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명기위원

완전히 정리됐습니까? 다시 또 들어 왔던 것 다시 철거 했습니까?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두번 철거했는데 오늘 또 들어섰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런데 철거할 때 말입니다.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청사를 짓는 건축회사를 같이 거기에 입회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휀스를 치든가 해서 다시는 거기에 침범을 못 하도록 아주 한번에 해결이 돼야지, 철거하고 간 뒤에는 다시 또 와서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고서 그래가지고 동청사 짓는 것을 자꾸 지연시키고 하는데 그렇게 일이 추진이 연관성이 없고 서로 협조가 안되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4동 부지를 연초부터 상당히 계획을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우리한테 철거요구를 하는 것을 당신들 입찰을 봐 가지고 착공할 때 철거해 주마 그래서 계속 미뤄오다가 이 업자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업체 사장을 철거 현장에 입회를 시켰습니다. 당신 그 휀스를 철거하겠느냐 하니 철거한다고 그래서 자재를 가져오라, 제가 자재를 가져오라, 제가 자재를 가져와서 휀스를 아주 크게 쳤습니다. 치는걸 보고서 제가 작업을 지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밤에 그것을 뜯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그것만 해 달라 그래서 다시 한 번 철거한 일이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리고요, 거기에 거주한 사람 10년 이상 된 사람입니다. 거주에 거주한 중에는 통장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10년씩 살았는데 어떻게 돼서 그것이 지금 완전히 무허가로서 철거대상이 된 것도 그 사람들한테 조금도 어떠한 대책도 없이 무대책으로 철거가 되어야 되는지‥‥

명화

허명화위원

그거 묵인한 것 아니예요?

김명기위원

그건 너무나 그 사람들 주민등록이 다 그 자리에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사는 자리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대책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지‥‥

도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한 가지만 더해 드리고, 이제 그 4동하고 철거, 한 17가구가 살았는데 그 중에는 한 4가구정도는 통장도 계셨고 새마을 지도자도 계셨고 10몇년 이상 살았으면서 전기세도 내고 다 냈는데 다른 분들 모두 그 아주 영세한 분들은 어떤 생활대책없이 그냥 막 쫓아보내니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 이런 생각하는 분들인데 임대주택이라도 뭐하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도 사회적으로 우리집에도 여러번 왔는데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하는데 이 한 4가구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4동에 주민등록 보시면 알겁니다. 오래 사신분.

임한종위원장

새마을 지도자분도 통, 반장분도 규제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인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연세가 높으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니, 어려운 사항은 많은데 선별적으로 괜찮은 부분은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예, 말씀‥‥

임한종위원장

임대아파트‥‥ 곤란합니다. 그게 뜯었는데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간다는데 ‥‥

도인수위원

아니, 그런데 뜯고도 또 들어간‥‥ 그 사람은 안 들어갔다 이거죠. 지도자되시는 분은 안 들어가고 다른 분이 들어갔다 이거죠.

신주성위원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봐주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아주‥‥

김명기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도 주택과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10년 전부터 거기 살고 있었고, 그 집이 10년 전부터 있었고.

도인수위원

아니, 15년 됐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런데 그 10년 전에는 이미 무허가도 중간에 기존으로 언제 현재로 생긴 무허가에 대해서는 철거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는 그러한 경과조치가 있었습니다.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러면 왜 그런데 적용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내 보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완전 무허가로 놔 두는 것은 10년이 넘도록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리고 정말 참 올데갈데 없는 사람은 그것은 우리가 참 인정상 어떠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세워서 내 보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걸 좀, 4가구 조사해서 ‥‥

도인수위원

3가구인가, 4가구인가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예, 왜 무허가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92년 1월 이후에 그 때까지 있는 걸 그때 항측한 그 전것은 기존무허가로 해서 최소한의 보상이 있고, 그 후것은 신발생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도 그 부분은 저도 새마을 지도자분이 거기 계시고 한다는 것은 저도 후에 알았습니다만 10년 그러니까 '81년 기존무허가 대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구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어려운 사람 4가구에 대한 어떤 도움 문제는 저희 총무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주민등록을 볼 것 같으면은 언제부터 살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82년도에 일제조사해서 기존 무허가, 그 이전에 것은 기존 무허가로 인정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주민등록을 기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건물대장하고 그런데 그 분들이 17가구 전부가 전세자금 300만원 융자 신청해가지고 지금 시에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한종위원장

예, 천승수위원!

승수

천승수위원

아까 저 말씀하시기를 전반기에 무허가 철거하는데 한 6,000만원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 무허가 철거를 해 놓고 형식적으로 철거만 했지요, 실지로 이 돌아서면 또 다시 재복구가 되는 거예요. 이 한번 이 6,000만원이 저는 그냥 없어진 것이라고 봐요. 일단 6,000만원이 투입이 투자가 됐으면 무허가가 그만큼 줄어들어야 하는데 밤낮 제 자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철거하고 돌아서면 또 재복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한번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들어서지 못하도록 어떤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 무허가, 대지주한테 무허가 건축이 생기면은 그 어떤 법적으로 무슨 과태료를 받는 것은 없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대지주한테 받는 것은 없지요. 대지주도 선의의 피해자인데 그렇게 되면 ‥‥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저, 재발생 문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전혀 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재발생 문제가 저희들이 일단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하고 그 관리를 동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발생이 많이 있어가지고 얼마전에 저희들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앞으로의 재 발생은 한건도 이제 그냥 안 넘어 가겠다. 강력한 말씀이 계셨고 그 뒤에 청장님도 동장한테 강력한 지시를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철거를 한 뒤에 다시 재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건 한건마다 동장한테 책임추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 걱정하신 것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주에게 어떤 과태료라든지 부담을 하는 것은 아까 법원앞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유원규위원님!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무허가 건물의 철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는 대집행법에 의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지금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저희들이 직접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대집행법에 의해서 하지요. 그러면 대집행법에 의해서 한다면 무허가 철거를 해놓고 그 비용을 증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럼 지금까지 증설했습니까?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그런데 무허가를 철거하는 그 대집행 비용은 무허가 건축한 건축주로 하여금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무허가를 철거한 대부분이 그야말로 어렵고 어떤 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이래서 못 했습니다.

김용재위원

아니, 그런데 다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유원규위원

그렇다면 무허가 건축을 그야말로 비닐로 쳐가지고 있다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이 철거당해서 어디로 이사를 갔다하면은 부과시키기가 곤란하지요, 그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짓고 또 있다든지, 또 그렇지 않고 대집행 당했으로 대집행비용을 낼 수 있는 무허가 건축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철거하고 대집행 비용을 물리고 또 재발생 또 다시 집행하고 물린다면 아까 얘기대로 비용을 받아들여, 아까 그 얘기도 저쪽에 이번에 철거한 것도 그 사람네들은 무슨 뭐 무슨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를 구해주고 뷔 구해주고 한다면 그 사람네들이 특수한 것에 의해서 시행하니까 어쩔수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외에 무허가건축 철거에 있어 가지고 얼마든지 비용을 물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물려온 것이 아니냐 귀찮으니까.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법상에 징수를 해야 될,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위원님들 뭐 지적해 주시니까 저도 느낀 점 가능한 어떤 정상적인 건물에 붙어서 가건물을 지은 것 이런 경우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철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들 피해의식을 느끼고 철거에 대해서 어떤 자기들이 손해를 본 것처럼 여기고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난뒤에 우리가 어떤 당하는 그런 것에 급급했지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비용징수 관계까지 저희들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느끼기로 어떤 정상적인 건물 이런 사람들 달아낸 것 이런 것은 징수가 가능할 것이 아니냐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원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건물에 증축한 것에 대해서는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 비용을 받아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정말 참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비용을 매겨놓는다면 다시 거기서 지을려고 들지는 않지 않겠느냐, 한번 집행한데 또 짓고 또 짓고 이렇게 된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위에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비용을 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겁니다.

정봉균위원

저도 말씀 드리겠어요.

임한종위원장

예, 정봉균위원‥‥

정봉균위원

그 간 여러 위원님들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법원 검찰청 무허가 건물 정비건에 대해서 1억 2,000이 계상이 되었다고 여러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지역이고 이 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간단히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사는, 무허가에 사는 분들이 밤낮에도 데모를 하고 상당히 시달리는 구청간부님들도 있고 상당히 시달렸습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지주들은 지주들 나름대로 행정쪽에 책임전가를 합니다. 왜냐라고 하면은 물론, 자기들도 실임은 있지만 그 분들 재산세 다 내고 재산권 행사를 상당히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무허가, 불법 침입자로 하여금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여건이 그 사람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또 행정부나 구청이나, 동을 원망합니다. 왜 관리를 못하고 재산세 내고 토초세 내고 세금은 받아 주는데 행정관서는 왜 그것을 관리를 못하고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묵인해 주었느냐 라고 하는 양면에서 상당히 고초를 느끼는 우리 행정부도 우리 어려운 고초를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1억 2,000이라는 추경에 예산이 집행되었으니 가능한 한 제가 보는 견해는 빨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시는 정비 이후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또 철거하면 다시 지으면 역시 정력과 시간과 경비낭비가 되니까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철저히 세워서 거기에 대한 강구책을 세워서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장

감사합니다.

도인수위원

시간이 되겠습니까?

임한종위원장

아니 뭐 중복되지 않은 새로운 질문이면‥‥

도인수위원

아니 이것 1억 2,000건에 대해서 한 말씀‥‥

임한종위원장

간단하게 질문‥‥

도인수위원

저 도인수위원입니다. 간단히 간단히해도 1, 2분도 많다면 한1분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질의는 좋습니다만 질의도 좋습니다. 뭐 오늘 저녁 10시까지는 할테니까‥‥

도인수위원

이 보상금 관계는 사실 아파트라든가, 시상 가꾸기 이런 데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1억 2,000나갔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요거가 1억 2,000이 나가고 난 후에 그 다른 지역에 건의 집단민원이 있을 때 1억 2,000이라든가, 1억이라든가 차후에 이런 조치가, 내용이 없다고 보장못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왜 그러느냐 하면 법원단지 앞이기 때문에 1억 2,000까지 들여서 철거해 주고 다른 지역에는 돈도 안 주었는데도 안 치워 졌다. 예를들면 이런 모순이 생기니까 이것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건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또 예산이 뭐 5,000이 올라온지 7,000이 올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한종위원장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항목만 보상으로 되어있지 철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이지, 아까 다른 지역에‥‥

이종호위원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1억 2,000이 세워져 있으면 이것이 1억 2,000중에 뭐 인건비가 얼마가 뭐 장비 대여료가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철거할거다. 예를 들어 사람을 300명 투입해가지고 인부를 뭐 한다든지 아니면은 포크레인 10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정도 금액이 나왔다. 그냥 무턱대고 1억 2,000이다. 우리 이것, 철거할거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인수위원

즉, 세출근거 그것까지도 이야기할 것은 없고 난, 내가 생각하는 것은요 번지 일대만 1억 2,000인데 또 다른데에도 있을 수 있는 그 지역에 철거 안 해주면 그 지역에 있는 땅 지주들이 그 쪽에 1억 2,000까지 돈을 줘가면서 철거하면서 왜 우리 이쪽에는 안해 줬나 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지금 또 조금 규모는 적지만 정보사 앞에도 있고 우리가 지금 7, 8개 군데가 집단으로 있습니다. 그 지주들이 우리는 왜 안해 주느냐?

도인수위원

그렇죠, 계속 나가야 된다는‥‥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또 거기에 사람들도 우리도 좀 요번에 지원해 철거해 달라,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예측도 하고 했는데요. 그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원검찰청 앞은 이미 시가화 되어가지고 빌딩 가운데 들어있고 또 우리나라 법조의 중심지인 법원검찰청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금년도에 화제가, 금년도만 다섯번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인명피해까지 난 이런 상태에서 딴 군데도 있지마는 여기에 먼저 집행 안할 수 없어서 하고 또 여력이 되면 우리가 집행은 원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되 언제쯤 해 주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행정집행 능력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는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 부분만 특혜가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상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아까 1억 2,000에 대한 비용이 뭐냐하는 것은 저희들 상세히 예산과에다가 저희들은 당초에 1억 6,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철거용역비라든가, 특수인부임, 중장비 임차, 트럭임차 또 거기에 필요한 비닐마대 뭐 이렇게 장갑, 펜치 이런 것 요구한 1억 6,000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재원이 없다고 그러고 1용 2,000으로 깎아버렸어요. 저희들도 1억 2,000이 과년 이게 예산이 될지 안될지 의문 가운데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모자라면 또 한다는 것 입니까?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아니, 그 범위내에서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런데 1동 철거하는데 5만원꼴이예요, 평균, 사실 상당히 많이 잡힌거예요, 1동 철거 3평, 4평이죠. 25평에서‥‥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대로 이게 사유지상에 1억 2,000을 넣고 다음에 또 요구하면 하고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을 일단 구비로 일단 집행을 하고 세입을 대충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봉균위원

집행을 하시되 재발생이 안되도록 좀 철저한 단속을‥‥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아! 재발생 문제는요, 재발생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철거를 한 그 시점부터 지주로 하여금 자기들이 철조망을 치고 지키도록 완전히 인계하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사후관리를 지주들한테 인계해야 합니다. 다시는 행정기관에 의존하지 않도록‥‥

명화

허명화위원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걸 해답을 못 받았습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인부임 금액 경정을 요 189만원 들어가 있는데‥‥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아! 그 부분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이 어떻게 재료비로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인건비거든요, 그 위에 전산요원도 이것도 인건비인데‥‥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그런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예산항목은요, 이게 이렇게 항목을 해 가지고 여기에 넣어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지 왜 재료비로 되었느냐하는 것은 이게 지금 각 구청 공통적으로 이 항목에 이것 들어가라고 되어있어 가지고요, 이 항목 그대로는 조금 그러네요, 이건 구체적으로‥‥

명화

허명화위원

아! 그럼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내려온 항목 그대로 한 겁니까?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그러니까, 이제‥‥

명화

허명화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냐 하면은요,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왜 이리 들어갔는지? 준칙 그대로 했는 건지‥‥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그대로 한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과에서 인부임 금액은 재료비 기타로 주택사업재료비로 넣어라해서 그렇게 넣은 이런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 경우에요!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예, 그리고 예산을 지금 189만원을 경정을 한 것은요, 저희들이 그 주택조합 인가를 할 때 최근에는 그 사람이 3년 이내에 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전국에다 전산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산요청을 저희들이 서류로 이것 해 주십시오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디스켓에 전부 넣어줘야 정부부서에서 그것을 그 디스켓을 돌려줘 가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계속 전산요원이 필요한데 우리과에 전산요원이 없어가지고 기획예산과 전산실에 이렇게 하니까 그 때마다 밀려가지고 잘 안돼요. 그러는데 이번에 법원 앞을 철거를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혹시 자기 재산이 있나 없나 해서 전부 또 2,300세대를요 2,300세대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식구까지 다하니까 몇 명이 되어버려요, 이런 작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도저히 일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전산요원을 하나 확보를 하려고 전산 컴퓨터 하나는 확보를 해놓았는데 전문 두드리는 인원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 달라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너희 이것 조금 남으니까 아까 허위원님 지적하시는 무허가 건물 인부임이 조금 남으니까 이것을 돌려라하고 기획과에서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경정을 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봉균위원

위원장님! 식사하고 하죠?

임한종위원장

식사하기 전에 양해를 하나 구하겠는데요, 지적과에서 나오셨습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예, 지적과‥‥

임한종위원장

오전부터 기다리셨는데 여기는 뭐 내용이 딱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끝내버리려고‥‥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지적과요?

임한종위원장

아니, 지적과는 항이 여러개 ‥‥

김용재위원

오후에는 건설국하구요. 지역과는 오전까지 마감‥‥

김명기위원

오후에도 아직 저기 지역교통과 문제‥‥

임한종위원장

그것은 서면, 서면이 있는데, 지역 한 번 보세요. 잠깐 지역교통과에 지적공부 정리 보조인원 것 하고 면적측정기 구매건 그 건입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은 오전에‥‥

「간단하게 해 주지」하는 위원 있음

임한종위원장

189만원하고‥‥

도인수위원

돈도 많지 않으니까‥‥

임한종위원장

어떻게 한번 보세요. 질의할게 있는가?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내가 한 가지 여쭤볼께요, 그러면.

임한종위원장

예, 허명화‥‥

명화

허명화위원

지금 지적공부정리 보조 인부임 해가지고 2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원래 연초에 6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181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데 요 인원은 증원한 것이 그 과 자체내에서 그렇게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건지 ‥‥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지침은 아니구요. 영동구획 정리 사업이 사실상 금년에도 확정이 어려울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처분이 그랬다가 작년말에 갑자기 처분하는 바람에 12월 29일날 처분했거든요, 작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좀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워라고 그러지 상용, 그게 아니고 보조‥‥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일용입니다, 일용.

임한종위원장

일용은 수시로‥‥

명화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그 다음에,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 한 번 얘기한 문제인데 지적과에는 아주 글씨가 가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로 보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확대경 말씀입니까?

유원규위원

예, 그 확대경하고 돋보기를 좀 비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필요하면 예산에 올리자 했는데 어떻게 비치했습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준비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각 계별로 1개내지 2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그 때 말씀하신 뒤로 앞에 그 카운터에다 매달아 놓았습니다.

유원규위원

확대경하고 돋보기하고‥‥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예.

임한종위원장

자, 딴 질문 없습니까?

정봉균위원

됐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자, 그러면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건설국장

지금 밖에가 상당히 소란해서 미안합니다. 터미널에서 잡상인 대표가 한 20여명이 와 있어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임한종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건설국 추경예산의 심의를 위해서 나오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 서초구청 건설국 분야 추경예산요청에 대한 소요예산을 소관 국장인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사항은 14개 사업에 9억 68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별 공사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양재천 불법시설물 정비, 토지매입 보상비,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수당, 적치물 장비 임차료 등 4건에 걸쳐 1억 4,340만원 이 필요합니다. 토목과는 반포대교 남단 방음벽 설치공사, 태봉로 연결도로 확장 측량수수료와 청계산 진입로 확장 측량수수료,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제설대책,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삽날 수리와 가로등 보수공사 등 7건에 소요예산 5억 2,93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는 발전기 구매, 관내하수도 준설, 구조물 보수공사 등 3건에 2억 3,4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가경정예산 심의요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 사항은 해당 과장이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 드릴까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건설국장은 민원인들과 대화를 위해서 잠깐 나가겠습니다. 밖에 계신분하고 또 풍물시장 관계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임한종위원장

건설국장 보충설명 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의 입장은 방금 말씀대로 민원인의 관계로 이석을 하시고 주무과장님께 질문·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봉균위원

좋습니다. 국장이 필요할 해 또 오시라고 하고 민원이 있으니까‥‥

임한종위원장

질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각 과별 순서에 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봉균위원

각 과별로 합시다.

명화

허명화위원

좋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

명화

허명화위원

건설관리과부터 해요? 공원녹지과부터 아니여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가 주무과가 돼서 먼저 설명을, 보고를 올릴까 합니다.

임한종위원장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여기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의 순서가 건설관리가 맨 앞으로 돼 있는데요, '9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안에 대해서 페이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5112항목에 건설관리 그 다음에 소항에 232정보비 1,3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그것은 지금 저 우리‥‥

휘남

이휘남전문위원

잠깐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신 책자에는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현재 저희 서울시내에는 22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점상 단속은 이제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돼있습니다마는 2개 구는 위 매일 5,000원씩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2개구는 1만원씩 해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는 구도 있는데 1개구 그 외의 구는 예산 사정상 추경에다 반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정보비를 지급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 지침과 건설행정과 지침은 전부 예산과에다 통보해 주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산출기초는 하루에 1만원, 야간까지해서 수당인데요, 1만원에 13명이 나가가지고 하루에, 20일이라는 것은 공휴일 같은 때는 좀 우리가 활동을 하더라도 특별한 때니까 그것은 수당을 받지 않고 그냥 20일 해가지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앞으로 5개월간에 이렇게 필요한 예산으로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정비가 정말 새질서 새생활에 중요 부문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전국에서 노점상 포장마차가 없는 구로써 유지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사기앙양책으로써 지급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질문하실 그런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예,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여기에 그 목251 차량임차료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가로환경정비 차량을 4만 5,150원에 하루 두 대로 100일 동안 해가지고 903만원에 임차 하는 걸로 기정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다시 140대분을 요구했는데 현재 기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903만원에 대한 예산이 다 쓰고 지금 없는지?

임한종위원장

잠깐만, 1,900만원이예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아니, 이것은 저 정보비는 그러니까 정보비를 말씀 안 해주시고 임차료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임차료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저희가 가로환경정비를 위해가지고 포장마차 적치물 이런 걸 실어 나르다 보니까 조그만 그 소형차가지고 안되고 큰 차를 이렇게 임차를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T/E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고정배차 자동차를 못 샀기 때문에 현재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있는 예산이 우리가 현재 419대분을 갖다가 계상해가지고 지급하려고 보니까 이달 말로서 거의 끝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월 동안 더 쓸려면은 140대정도의 분량이 더 우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예산으로서 600, 그러니까 여기에 보고 드린대로 635만 6,000원이 더 필요하다 이제 그러한 계산으로서 여기다가 추경에다 보고 드린 것입니다.

임한종위원장

아니, 기정예산, 기정예산이 1,903만원 아니예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예, 기정 총 예산에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1,903만원인데 1,000만원은 또 뭐냐하면은 법질서 확립대책 차량 및 장비임차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차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903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1,903만원이 차량임차비용이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예, 1,903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 계산방법이요, 저희가 09시부터 02시까지가 새질서새생활 근무시간이다 보니까 낮에 8시간 근무를 우리가 한임차 1일로 보고 또 저녁에 19시부터 해가지고 02시까지 야간단속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루에 두대꼴로 이렇게 필요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예산이 600만원이 모자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또 추경에다 반영해 주십사하고 여기다 올린 겁니다.

김명기위원

그러면 말이죠, 건설관리과의 인원이 몇 명인데 차 두대로 운영하자면 그럼 건설관리과장 이하 전부 거기에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만한 인력이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지금 임차는요, 임차를 해서 4만 5,000원 일일 주는 것은 운전수가 그냥 자기 차를 가져와서 자기가 기름을 넣고 자기가 짐을 다 실어서 다 갖다버리고 이러한 조건으로서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임차입니다. 그래서 인원까지 딸려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 인원은 13명으로서 그냥 거기에 짐을 실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조그만 노란차가지고 그런 많은 양을 실어나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명기위원

아니, 차량 임차할 때에 운전기사는 물론 따라오죠. 그러나 거기에 그 외의 인력도 따라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가로정비를 하는데 상당한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물건도 또 실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인력이 필요한데 차 한대도 모자라서 두 대를 운영하려면 건설관리과의 인력으로서 과연 두대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되겠는지 ?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는 그 18개 지역의 동을 전부 시범적으로 지정해 가지고 동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서 어렵다는 것은 가서 폐가구도 실어오고 전부해서 동에서 나가서 인력도 지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과 장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맞춰서 지원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동에 지금까지 지원나간 것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물량으로는 뭐 여기 몇천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그 차량 운행에 대한 일지가 돼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가로정비를 뭐, 뭐 했다,동에 지원했다. 그리고 또 운전수 누구가 근무했다, 다 그 일지에 나옵니다.

김명기위원

그러면 지금 그 가로에 적치돼있는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 차량으로 우리가 실어오면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1차 철재류라든지 목재류 이런 것은 염곡동 창고라고 여기 양재동 지하차도 만든데 가면은 거기옆에 체비지 공지가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청소차 있는데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예, 거기 자동차, 버스 정류장, 거기 옆에 있죠? 거기다가 전부 쌓아가지고 일정기간 우리가 공고 형식을 거쳐가지고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전부 폐기처분을 하고 주인이 와서 찾아갈때는 전부 내주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가로정비가 아니라 도로점용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잠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도로정비는 건축허가를 낼 때에 그 건축행위에 필요한 만큼의 도로점용을 허가시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죠?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렇죠? 그 외에 일반 간선도로나 지선도로에 상품을 적치한다든가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일시 도로를 점용할 때에 그것은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서초동 1645번지 여기에 재단법인 삼성공제회라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거기에 4m 도로 100m구간을 ‥‥

임한종위원장

길이 100m‥‥

김명기위원

길이 100m 구간을 이 건물이 언제 건축이 됐느냐 하면 '77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료를 안낸 상태에서 그 도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어요, 양쪽으로 차단하고 있어요. 담장을 쌓아놓고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외부사람이 거기에 통행을 못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도로사용료 한번 낸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5년전까지 이것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고 법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돼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예, 그렇다면은 현재 이 등급을 보면은 229등급입니다.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229등급입니다.

김명기위원

229등급에 대개 사용료를 추산해보면 1년동안 약 1억 한 3,0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5년 전까지 추징해서 사용료를 받을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로점용료 규칙에 의해서 당연히 부과했어야 되고 또 당연히 무단점용한 분은 양심에 호소해서라도 자진납세 했어야 될텐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고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갖다가 즉시 담당기사를 갖다가 현장에 내보내고 관리직이 나가서 직접 확인한 다음에 자인서를 받고 그리고 사진을 전부 첨부해 가지고 관계규정에 의해가지고 도로점용이나 무단점용 여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해가지고 우리 구 세입의 증대를 기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아니, 그러면 현계까지 못하고 계셨다는 말이예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또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장소가 어딘지 확실한 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한 다음에 그것은 다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그것 지금 그 지도 그 부분에 볼 수 없어요?

김명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대장을 보기 전에는 모르죠. 그 곳을‥‥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리고 그것에 곁들여서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갖다가 당연히 거둬야 될텐테 이런 말씀을 갖다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연간으로 받아들이는 도로점용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게 앞에, 점포 앞에 이렇게 내놓은 것들도 연간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주신 데는 큰덴데 어떤 사유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가려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저희들이 가서 가려내겠으면 지적측량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도로냐, 아니냐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도 좀 소요되고 그러니까‥‥

김명기위원

그것은 도시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시계획상에 나와있는 도로입니다. 도로계획상에 ‥‥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예, 도면도 참고로 하고 지적에 대한 분할측량도 경제적 측량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저희들이 부과하고 또 즉시 저희들이 행정조치 하도륵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보상금이라고 돼있는 2,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양재천에 보면은 하천부지가 있고 한 3,100평 정도의 하천부지가 있는데 무허가 시설물이 과거 영동구획정리 사업하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던 주민들인 156가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까지 계고가 되어가지고 비주거용이 철거가 되고 또한 일부 주거용이 철거가 되어가지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주거용 61동 12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를 갖다가 저희가 9월에 철거를 갖다가 계획을 잠정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실현을 하고자 하는데 뭐 이러한 계획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용역인부도 있어야 되겠고 포크레인 장비도 있어야 되겠고 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점심도 먹어야 되겠고 또 뭐 마대라든지 끈이라든지 이런 도구도 사야 되겠고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2,000만원 여기에 계산해서 추경에다 올 추경에다 올리게 됐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기정예산은‥‥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기정예산은 양재천 정비로 해서는 없습니다.

임한종위원장

1억 5,000만원은‥‥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다른 가로환경 정비의 다른 것으로 돼있습니다. 법규상 양재천 정비로 돼있지는 않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한 과에 대해서 전부 말씀하시고, 목별로 하시지 마시고 쭉 다 말씀을 하세요.

임한종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항목 415번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409만 4,000원인데요, 이것은 우면동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있었는데 '78년도에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안해줬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주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부득이 평가를 했더니 1억 409만 4,000원이 필요해서 일시 정정후에 이제 3명이 되겠는데 이 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현재까지 그 4건이라는 것은 그 토지매입 보상비 또 양재천 정비에 따른 보상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주신 임차료 그리고 우리 단속원들이 근무하는데 조금 사기앙양책이 되는 정보비에 4건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종호위원

위원장님 !

임한종위원장

이종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위원 이종호입니다. 그 토지 매입비에서 말입니다, 민사소송패소 토지매입비해서 암산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 진입로 및 마을안길 4필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봐가지고 취락구조가 벌써 이루어진 지가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고 사유지를 국가에서 점유하면서 여지껏 배상을 안해줬다는 것은 공무원이 어떤 그 안일한 근무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은 그 당시 우리가 행정부에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줬을 경우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큰 비용으로 보상을 안했어도 될 것인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지가가 많이 상승된 후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걸 해주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러한 것 말고도 또 우리가 지금 참 주민들이 소송을 해와야 결국 이렇게 토지비용을 이렇게 내줘야 될 것이 또 얼마나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저희 신흥마을 입구에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에 거기 미불토지 있어가지고요, 본예산에 올려놨고 홍 아무개라는 분이 지난번에 보상신청을 한건 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보상이 옛날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히 그냥 소홀히 해줄 수가 없어서 관계기관에 전부 조회를 하고 왜 안 찾게 됐느냐 하는 동기도 지금 전부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일을 소요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몇 필지 있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호위원

아 그런데, 그럼 지금 우리가 패소했다는 이 건은 말입니다, 그 동안 왜 보상을 안해주고 있었습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보상 대상의 그 내용은 저희가 행정소송을 갖다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해가지고 저희 건설국에는 보상만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국민운동지원과로부터 받아가지고 보고를 드리자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그러면요, 지금 그러니까 일을 저지르기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그렇게 보상을 안하고 결국은 업무가 건설관리과로 넘어왔다는 그 말씀이시죠?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을 좀 모셔다가 좀 여쭤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민사소송 패소, 토지 매입비 해가지고 마을안길 4필지 해놨는데 그 4필지가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필지인지는 아시고 게십니까? 어느 필지에 얼마, 어느 필지에 얼마로 아시고 계십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감정을 필지별로 했기 때문에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 감정은요. 그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국민운동지원과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 잘 보고 이해하시도록 서면으로 드릴까 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이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을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이걸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든지 안 시켜주든지 하지 지금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통과를 시켜주겠어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패소한 연후에 저희들에게 보상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 필지별로 이것은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면동 29-27이 전인 경우에는 30만 1,370원이다. ㎡당이요. 그리고 또 우면동 29-28 전인 경우에는 이것도 15㎡인데 30만 1,370원이다. 그리고 우면동 45-2대지인 경우에 이것은 도로로 들어갔는데 60㎡인데 72만 6,870원이다. 그 다음에 우면동 32-21 임야 이것은 도로로 들어갔는데요, 63㎡인데 이것이 ㎡당 23만 2,900원이다 해가지고 토지평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한종위원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설명을 안 하셔도 이건 우리가 이걸 보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일단‥‥

명화

허명화위원

그 동안에 왜 그 보상이 안되었는지?

김명기위원

내가 좀 할께요.

임한종위원장

순번대로 해주십시오. 김명기위원 !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이것이 취락구조가 '70년도에 됐습니다. 그 당시에 취락구조를 할 때 사유지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2만원에서 3만원정도에서 거래를 하도록 이렇게 구청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개인 걸 팔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양해가 돼가지고 전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도로가 사유지가 구청에서 도로를 냈든, 공용으로 썼든 간에 구청에서는 빨리 보상을 받아가라고 몇 번 독촉을 했을 겁니다. 본인들한테 통보도 하고 보상받아가라고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본인이 그 때 보상을 안 받아간 어떠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사유가 본인이 보상을 거부했든, 아니면 서류를 구비할 수 없었다든가 무슨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위를 갖다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자세하게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이게 지금에 와서 이제 보상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이게.

김용재위원

제가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김용재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김명기위원의 설명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건설관리과장님은 그 당시에 이 취락구조 사업 당시에 건설관리과 소속과장님을 안 하셨을 것이고 '78년도 4월달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암산마을이 '78년도 그 당시 취락구조사업 당시에 여기저기 흩어진 마을을 갖다가 소도시계획을 해갖고 대지 100평에서 120평 내서 소방도로 6m, 8m를 마을안길을 내면서 도시계획을 한건데 그 당시에 토지보상금이 등급별에 의해서 1만 7,000원에서부터 2만 얼마까지 있었습니다. 3만원도 안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보상통고를 지주한테 다 통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보상청구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했다가 요 근래에 와서 이 상속처리를 해갖고 보상서류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사용한 것, 사용임대료를 소송을 내서 패소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지금 ㎡당 30만원, 72만원 대지는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찾은 사람은 뭐 2만원내고서 찾고, 지금 안 찾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10년후에 찾으면 이것 10배도 더 뛸수도 있다는 얘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과장님은 우리 서초 강남구 당시에 했는데 서초관내에 미토지보상이 지금 몇 필지인지 모르시고 계십니다. 현재까지는 내곡동 뿐만 아니라 방배동도 취락구조하고 우면동 일부, 원지동에도 '79년도 2차 취락구조한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조상님 앞으로 돼있는 땅이 도로로 마을 안길 진입로로 들어간 걸 구비서류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저 도로로 편입만 했지 그대로 책정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런 판례가 나오면은 앞으로 2년, 3년, 10년 후에도 그 시가로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나가야 된다는 이런 예를 남기기 때문에 이것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이것이 이미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여러 번 검토를 갖다가 했는데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분명히 사권에 의한 토지이기 때문에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결정이 돼가지고 예산에 올려왔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

이종호위원

물론 사유지니까 보상해 줘야죠. 그 보상해주는 과정 문제가 사유지인데 왜 보상을 안 해 줍니까? 보상하죠?

김명기위원

보상을 하더라도 그 때 당시에 보상을 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찾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찾아간 거예요.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위원장님!

임한종위원장

허명화위원 말씀하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적에 분명히 우리가 서초구청이 피고로 들어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청이 피고로 들어간 겁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서울시청이죠.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관리를, 그러니까 결국은 '78년도 같으면은 그 관리가 강남구에서 한 거죠?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가 자리가 서초구에 있다보니까 우리가 물게 됐는데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애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업무를 정말 잘못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우리 또 기초에서 물어야 되는지?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적에 이 4필지에 대해서 보상금액 근거나온 것을 좀 자료를 주시구요. 그 다음에 한건한건마다의 예를 들면은 우면동 45-2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부다 주인이 다르죠? 4필지가 어떻게 됩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이것이 3필지, 4필지중에서 주인이 두 사람이 위에 것은 두사람이 같구요, 밑에 것은 종중 땅이라서 4필지라도 두 사람 건이 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 그렇게 돼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원래는 아마 판결문에는 이런 땅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죠? 모르세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판결되고 이런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명화

허명화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주실 그게 아니죠. 지금 와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실 적에는 상고할 그런, 만약에 상고해도 우리가 패소할거다 하는 그런 어떤 판단이 서 갖고 물론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때 당시에 못 찾아간 이유가 지금 우리 김용재위원님이 변론을 하셨는데 또 만약에 판단하시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할 적에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하는 그런 개인의 과오때문에 못 찾아갔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을, 그렇게 판결이 안 나왔을 거고 그렇지 않고 행정청에서의 과오가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한테 패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감을 잡아가지고 말씀을 하시지만 직접 그 민원인한테 물어봤을 적에는 어떤 상황이 제시될 지 모른다구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면동 45-2 땅은 여기는 아마 부당이득금 이라는게 있지요? 판결났는데.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이 지금 이제 보상부터 왜 안해주냐 이런 소송이 아니라 부당이득금 청구소송부터 이렇게 제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데 부당이득금 이 금액산정은 지금 이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판결이 언제 났습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부당이득금 관계는 저희 과에서 지급을 안 하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예산을 갖다가 기획예산과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모체인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소상히 보고드리겠다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이 그러니까 판결할 적에는 4,341만 4,600원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보상해줘야 한다는 가격이 얼마냐 하면 7,300만원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000만원 정도가, 판결할 때보다 3,000만원 정도가 더 부과된 거예요. 그렇죠?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죠.

명화

허명화위원

판결에는 분명히 4,300만원이었어요. 4,301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민원인하고의 지금 해결 단계에서 7,300만원으로 부당이득금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 땅도‥‥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부당이득금 관계에 대해서요?

명화

허명화위원

예, 그리고 이 땅도 60㎡가 처음부터 60㎡를 그 사람한테 보상해 주겠다고 한게 아니고 아마 이것 어떤 중간처리과정에서 이게 아마 의논이 돼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빨리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 이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자료가 좀 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과오 여부와 그 부당이득금 관계에 대해서는 그 관계과에 연락해가지고 그 자료를 갖다가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연락하셔 가지고요‥‥

명화

허명화위원

지금 오시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도인수위원

위원장님 !

임한종위원장

유원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물론 재판 결과 패소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패소가 됐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패소됐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구요.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전·답으로 돼있는 것이 평당 98만 5,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로 돼있는 것이 242만 2,900원 그 다음에 임야로 돼있는 것이 평당 77만 2,249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평가가 내렸는지? 지금 현계 이것을 도로로 돼있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임야라 할지라도 용도 말하자면 지목은 임야라 할지라도 현재는 도로로 돼있는데 그 도로로 돼있는 현재 상태를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70만원이라든지 2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했느냐? 그렇다면은 그 근처에 임야가 있는데 그 임야의 현 시가가, 그린벨트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7만 2,000원씩 나가느냐? 이것 상당히 좀 믿기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감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감정평가사가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경로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적용했노라 또 거래산정 했노라 해가지고 전부 설명을 붙여가지고 가져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토목과라든지 이런데 설명이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 과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승수

천승수위원

도로는 감정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아니죠, 도로도 땅, 모든 땅은 다 감정이 됩니다.

김명기위원

감정이 돼죠. 옆의 등급으로 준해서 감정이 되지.

승수

천승수위원

도로 자체만은 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유원규위원

글쎄, 그런데‥‥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다 지번이 나오고 등급이 나오고 다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런데 등급이 나오고, 옆의 땅에 준한다 할지라도 옆의 땅이면 옆의 땅에 그린벨트 임야, 현재 임야가 지금 현재 77만원씩 이렇게 나가느냐?

김명기위원

그것은 취락구조 마을이니까‥‥

유원규위원

그 취락구조 마을의 근처 임야가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취락구조 그 옆의 전?답인데 그것이 지금 89만, 98만 5,000원 이면은‥‥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아주 소상하게 기록된 걸 갖다가 그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지금 100만원인데 그렇게 나가느냐? 이것이 문제고‥‥

이종호위원

과장님 !

유원규위원

과거에 예를 들어 1만 7,000원, 2만원씩 이렇게 배상해 주던 것을 이렇게 뭐 몇백, 240만원씩 이렇게 평당 배상해 준다는 것은 한 사람의 공무원의 실수, 한 사람의 공무원의 말하자면 그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 처리함으로 인해서 구민의 막대한 재원이 나간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그러한 패소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좀 가져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런데 그게 도로라면은 추가로 해서 ‥‥

임한종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수

천승수위원

아니 같은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같은 거라도 회의 질서를 위해서 죄송하지만‥‥

승수

천승수위원

도로. 이게 도로로 돼있으면은 전·답이나 대지나 임야를 그 도로선을 그어놓고 이걸 도로라고 용도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이게 전·답·대지·임야로 돼있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도로로 됐으면 도로라고 그런 지목변경을 했어야 하는 건데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평가하는 기법과 평가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평가서를 보고 말씀을 해드리는데요, 그 당시에 토지이용 사항에 의해서 평가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그 당시에 도로로 됐기 때문에 지적변경을 도로로 해놨으면은 이렇게까지 금액이 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요, 도로만은 감정할 수 없다는 게 아마 감정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감정평가 원칙에도. 그리고 전체를 보상할 때에 그 전체를 감정을 해가지고 도로를 같이 집어넣었을 때 그것은 하나의 그 주변 땅 시세도 같이 맞춰서 도로를 보상해 주지만 도로 자체만 가지고 감정을 할 때는 보상이, 감정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로로 지목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가능했을 거예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성명난에 전부 사유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 사용은 도로로써 했더라도. 그 다음에 도로만은 감정을 할 수 없다하는 그 원칙이 있지 않느냐 얘기 하셨는데요, 저희가 토지보상을 하면서 현재 취급하고 있는 관계법에는 도로도 전부 우리가 똑같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김용재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서초구는 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사도는‥‥

승수

천승수위원

아니,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사도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지금 그 많은 필지에 대한 사도를 그것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현재 그 공공용지의특례법 거기에 보면 보상에 관한 특례법, 사도는 평가할 적에 5분의 1을 적용해라하는 이러한 열거식의 그러한 나열 항목은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주지 말라는 것은 없는데요, 이것은 사도가 아니고 현재 지목의 전이나 대지나 임야로 돼있지마는 실제적으로 사용은 도로로 하고 있는 현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지평가사들이 그 당시로 소급해서 아마 정황을 갖다가 전이면 전, 임야면 임야, 대지면 대지, 이런걸 갖다가 했는데 여기에 우면동 45-2 이것이 ㎡당 72만 6,000원 다시 쉽게 말해서 평당 한 210만원 정도의 평가액이 나온 것은 그 당시에 현재는 도로라 하더라도 그 정황이 대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여기다 평가를 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일단 평가사의 의견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틀림없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면 김일화 단지라든지 방배동에, 또 서문여고 뒤에 제척지죠? 거기에 그런 사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또 주민들이 다 쓰고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 것을 주민복지를 생각한다면 빨리 그것도 보상을 해주고 제대로 도로를 만들어 포장도 해줘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일단의 주택 사업을 하면서 도로로, 사인이 개설한 도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인들이 개설한 도로는‥‥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포장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승낙을 하면은 우리가 해야죠. 그냥은 승낙을 하시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게 지금, 그러니까 승낙을 해줘야만 포장을 해줄텐데 포장을 못해준다는 얘기죠?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 그리고 포장에 대한 승낙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포장을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지금 승낙을 받는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구청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되겠죠. 싸게라도 매입을 해서 그 포장도 해주고 이래야지 지금 도로로 돼있는 것 다 포장을 해주고 있는데 사도에 대해서는 포장을 안 해주고 그리고 또 매입도 안하고 있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도시 주택에서는 도시계획세내고 전부 다 내면서 그만한 불이득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의 주택 조성사업, 단지사업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조금 아까 설명을 조금 간략하게 드렸지마는 사도의 개념에서 단지를 조성하는 택지주가 그것을 갖다가 자기 책임하에 1,000평을 가지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서 도로를 내는 겁니다. 그런 곳은 우리 관에서 공공사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사도가 되는데 그런 곳을 평가할 적에는 5분지 1로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사도를 갖다가 개설한 사람 책임하에서 포장을 했어야 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것 안 한 곳마저 가면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그러한 사유지 개념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을 해주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포장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예산에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럼 그 자료는 저희가 국민운동지원과로부터 받고 또 저희가 평가정리를 해서 바로 이어서 보고를 드리고 건설관리과의 사항을 마칩니다. 그리고‥‥

유원규위원

아울러서, 가만 계세요. 이것은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보상해 줬을 적에 국세로서 얼마나 드는지 그것도 좀 참고로‥‥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양도소득세 관계에 대해서요, 여기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은 취락구조 사업만은 서울시에서 했는데요, 이 예산은 지금 구비 예산으로서 책정이 돼가지고 구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점만은 보충해서 다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이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러면 구비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이 소송은 본청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져놓고 여기에 대한 보상은 구청보고 보상을 해라 이것 이율배반 아닙니까? 차라리 구청에서 소송에 임했더라면 우리가 차라리 거기에 대한 반증을 제시해 가지 원인을 밝혀서 이것은 보상를 하더라도 원래 취락구조 당시에 금액으로 보상을 하든가 이러한 문제가 돼야지 만일 그 당시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가만히 있다가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때 그 때가서 슬그머니 보상해 주시오 했을 때 그걸 무슨 수로 당하느냐 이겁니다.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 보상에 앞서가지고 이러간 전제,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어떻게 소송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경위를 갖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찾는다는 것은 참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강남구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지금 찾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입증할 사람도 사실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 저도 거기에 관계가 돼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은행지점장이 땅이 몇 마지기 있었는데 취락구조때 일부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상을 받으라니까 안받아요. 불응합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이것은 국가시책이니까 여기서 책정한 금액으로 보상을 좀 받아주십시오, 두번 세번 찾아가서 결국은 그 금액으로 보상을 받도록 조정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개인 땅을 갖다가 이 도로를 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 도로부분에 대한 수용된 땅을 갖다가 빨리 보상을 받아 가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공탁을 했으면 됐지요. 그런데 안 했으니까‥‥

김명기위원

그건 수차례 했어요. 안 한게 아닙니다. 수차례 했습니다. 안 한게 아니예요.

김용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79년도 취락구조 당시에 그 강남구청장이 이영식씨가 계셨었고 그 전 청장님서 2년 동안 거쳐서 했는데요, 암산부락같은 경우에 공공용지로 도로로 편입됐으면은요, 우선 그 주관은 새마을과에서 했고 도로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지주에게 의무적으로 취락구조 사업으로서 귀하의 땅은 도로로 편입이 된다, 몇 평이, 이걸 통보했을 근거가 있을 것 입니다. 그 당시에 그 근거를 한번 새마을과에서 추적을 해서 좀 찾아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보상‥‥

김명기위원

보상 추진위원회에서‥‥

김용재위원

예, 추진위원장도 있고 다 통고가 나갔습니다, 새마을과에서. 그러면 보상을 수령해 가라는데 수령신청을 넣은 근거가 없으면은 그 당시에 구비서류를 갖출 수 있는 인감소유자,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보상용, 수령용 인감이 두통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구비서류를 제출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금액이 2만원, 3만원 적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못 찾겠다, 이의신청을 낸 근거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알아보시고요. 또 한가지 구비서류를 넣었든, 안 넣었든간에 이 사람이 이제 등기부등본을 예면은 구비서류를 못 갖출 이유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생존자가 없고 다 조상님으로 돼있기 때문에 인감을 뗄수도 없고 상속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그 시기를 놓쳐갖고 그 후에, 몇 년후에, 요즘에 와서 상속해갖고 구비서류를 갖출 수 있는, 서류를 갖췄기 때문에 이번에 그 보상을 요구하니까 시가가 그만큼 변했으니까 나는 그 당시에 그 돈 못 찾겠다, 지금 가서 평가를 해봐라 해서 이 금액으로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그 동안에 공원용지나 도로로 사용을 해왔던 내 땅을 난 보상도 안 받고 내 땅을 이 공공용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기관에서 귀 기관에서는 보상을 의무적으로 줘라 그래서 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인데 이런 땅이 요구를 해서 종말을 짓는다면 좋습니다. 억울한 사람 해결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흡사한게 내곡동, 우면동에 5개 마을, 방배동 '79년도 취락 구조한 마을이 각 처에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은 실지 그 당시에 이런 취급업무 담당부서를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실 것이지만 각 마을에 이게 산재된게 엄청, 저도 그 당사자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님 5인 명의로 돼있는게 8m 도로로 편입된게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그 땅을 상속해야 되는데 상속할 시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 어림해 한 1만평을 상속해야 되는데 복합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판례가 나오면은 내가 3년 후에 상속해 갖고 5년 후에 보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땅이 2,000만원 갑니다. 내가 한 1,500만원 요구하면 줄 겁니까?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재정이 우리가 낭비가 됩니다. 이것 심각하게 다룰 문제입니다.

김명기위원

이것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임한종위원장

그런데 보상, 판결내린 뭐 보상해 주라 이렇게 나왔고 시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명기위원

정리 됐습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이제 부당이득금은 청구소송이었으리라 보는데요, 부당이득금은 부당이득금대로 또 계속해서 물게 되니까 부당 이득금을 안 주기 위해서 그 땅을 사야 되는 것이 대여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고 부당이득금을 종결시키고 이런 식으로 행정조치해서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도인수위원

위원장님 !

임한종위원장

예,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

저, 도인수위원입니다. 저도 이 미불토지 보상건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했듯이 저는 특별히 조예는 없지만 한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지금 저 암산마을 이것은 소송한 것은 아니죠?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이거 소송한거죠, 소송한 것 ‥‥

명화

허명화위원

다 소송한 것이죠.

도인수위원

그런데 이 또 한가지는 자료를 보면은 미불토지보상 현황이라고 보면은 14건이 있는데요, 14건이 있는데 1건은 사당동 로터리에서 남태령 도로 확장 부근에 한 것은 장재덕 씨 것은 보상이 완료되었어요, 이게 언제 되었느냐 하면 '92년 7월22일이고 그 다음에 쭉 있는 것은 보상패소한 것입니다. 패소한 것 4건이 있는데 이것은 날짜도 언제도 없고, 보상해야 할 금액도 없는데 이것이 나중에 지금 이게 표시가 안 되어서 모르는데 배상액이 많다 이러면 구재정이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많이 엄청 나는 것도 었고 또 한가지 미불토지 보상금 완결된 것이 하나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 번지외에도 보상완결된 종류가 있어서 지탄의 대상이 된 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자료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게 있는데 이 관계가 제가 조금 의심나는 것이고 또 한가지요, 제가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한데요,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날짜가 판결된게 7월 20일이라면 다른 것들은 취락구조 사업에만 '70년대라는 건데 이렇게 줄줄 끌고 나가는 이유가 조금 납득이 안가고 또 어떻게 보면은 행정에서 약간의 워라고 그럴까, 독촉이랄까, 협상이랄까 뭐 이런것이 결여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지울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느끼신 점이 없다든가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미불보상에 대한 별도 자료가 지금 질문해 주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데 현재 취락구조사업에 대한 것은 구새마을사업으로 지급했던 것이기 때문에 구비 지금 우리 자치구예산이 됐습니다만 남태령이라는 이런 것은 남태령 고개마을 큰 도로에 아마 7㎡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인수위원

예.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7㎡인데 조그만건데 담당기사도 아마 측량당시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토지조사에 그래가지고 정밀한 지적공사에서 다시 측량을 해보니까 분명히 그 사람땅이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판결이 되어가지고 종합건설본부의 시비로 이게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아니였었고 거기에 또 지금 아까 왜 금액도 없고 이런데 하면서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아, 패소된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류중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예, 계류중에 있는 것은 그동안에 진행중이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패소된 것‥‥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예, 패소된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요것 하나 패소고‥‥

도인수위원

요것 하나밖에 없어요? 요것하나요.

명화

허명화위원

4건이잖아요.

도인수위원

4건이 있는데‥‥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4건이 이게 건으로 봐서는 4필지죠, 필지로서는 4필지‥‥

명화

허명화위원

이게 2건이라구요? 4필지인데 2건이라구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4필지인데, 사람으로 해서는 2사람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2사람뿐이라구‥‥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아래 그 사람은 경주이씨, 뭡니까 그 장형파 종중땅이구요, 위에로는 차영조라는 그러한 개인소유인데 필지는 필지해서 건수로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미비하나마 설명을 마치고 서면으로 바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빨리 확실한 지금 서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장

아니, 조금 앉아계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위원장님!

임한종위원장

질의가, 위원님들 질의가 없느냐고 물어봐 가지고 제가 결론을 내려 드릴테니 좀 앉아 주십시오. 예, 허명화위원‥‥

명화

허명화위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가로환경 정비하고 노점상 단속하고 뭐가 다릅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아, 여기서 지금 노점상, 가로환경정비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은 가로환경이라고 하면 뭐 길에 있는 여러 가지 적치물 또 폐자재 무슨 이런 것을 모두 망라해서 가로를 깨끗이 하기 위한 정비방법이 되고 노점상 그러면은 정말 포장마차를 끌고 나온 사람은 못 나오게 한다든지 또 이렇게 지하도 입구에 통행인를 갖다가 우리가 자유스럽게 해야되는데도 길을 막고 하는 노점상을 없앤다든지 그렇게 구분해서‥‥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요, 가로환경 정비 그러면 정비원하고 노점상 단속원은 사람이 엄연히 다릅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아니, 같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전부 보세요, 본예산에 394페이지에 보면은 229목에 가로환경정비 1,548만원 그 다음에 234 특별판공비에 법질서확립 대책 추진비, 노점상정비 2,000만원 그 다음에 311에 보상금에 가로환경정비 1억 5,000만원 그렇게 있는데 또 들어와 가지고 노점상단속원 활동비 1,300만원 이렇게 들어와야지 충분한 건지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 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예산을 다 쓰고 쓸게 없다는 말씀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것을 역시 항목별로 자금 분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보비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 지급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판공비, 임차료, 보상금 이런 것은 포괄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적마다 이것은 거기에서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나가는 돈이구요, 정보비라고 해서 요번에 1,300만원이 신청이 된 것은 개인별로 이렇게 하루에 만원씩 해서 한달에 20일분을 주겠다 그런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보비라해서 노점상단속 개인에게 주는 돈을 이렇게 또 다시 책정을 안하더라도 요안에 포괄비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여부, 여부는 없어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여기에 계상이 당초 예산에 안 되어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면요, 정식 고용직입니까? 아니면 일용 잡부직으로 쓰는 것입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13명은 우리 6급 과장들은 안 들어가고요, 6급이 계장 또 6급이하 기능직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고생하니까 우리가 야간단속 위생업소에 나가지 않습니까, 1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쪽으로 좀 줘서 고생한 사람들 저녁이라도 먹게 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면 13명이 6급이하라면은 20일은 거의 매일 나가야 되는데 쉬는 날짜는 없어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20일이면 거의 나가죠, 토요일 일요일날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지불 안 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은요, 311목에 보상금에 가로환경 정비에 1억 5,000만원이 어떤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서를 다음에 제출 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환경 정비 차량이 본예산에서는 2대로 되어 있었는데 그 때는 어떠한 계획 여하에서 2대로 했다가 지금 140대로 한 이유는 뭐 정말로 다른 정비 ‥‥ 아니 그러니까 요게 차량수가 이렇게 많이 늘은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본예산 기안지 카피를 해 가지고 와서 본예산 짤 적에 산출근거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가로환경정비 포괄예산 1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그 내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더 상세하게 해가지고 이 소위원회가 다 끝나기 전에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면요. 지금 제가 작년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아서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가로 환경정비가 본예산의 예산안으로 올라와서 지금 1억이었다가 그 위원님들이 뭐 어떤 다시 세수누락분을 갖다가 발굴을 해 가지고 5,000만원을 더 얹어줬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또 그게 비용이 부족해 가지고 또 다시 1,300만원을 더 계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재삼 설명드려서 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별로 공무원에게는 어떤 수당이 나가는 항목이 많은데요, 정보비라든지 뭐 이런 것은 개인별 지급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 성격은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가로환경 정비의 내용이라든지 임차비에 대한 부족액 해 가지고 그것은 상세하게 산출근거가 돼서‥‥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면은 311번 보상금에 1억 잡았다가 1억 5,000만원 잡아서 지금 이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다.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추산액을 보고 그 동안에 쓴 집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비용이 없어서 개인별로 해야 되는데 돈은 이 보상금에 311이 와 있지만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쓴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정보비는 개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여기서 쓰는게 아니죠.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로환경정비 1억 5,000을 정보비로 목을 바꿔 가지고 쓸 수 없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은 1억 5,000에서 쓰면은 돈이 많이 남아 있으면 경정을 해서 올라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인제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본예산을 쓰고자 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정비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정보비는 본청단위에서 각구마다 다 추경에 올려라, 그래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올렸는데요, 정보비가 신설되는 겁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정보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가로정비에 처음에 계상할 때 1억을 했다가 1억 5,000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내부적으로 목을 못 바꿔서 한다면은 그렇게 경정을 해 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계획이 올라오기 전에 이 원래 예산편성 받았던 것에서 쓰고 남은 돈이 어느 정도냐, 경정할 수 있는 것은 경정을 해가지고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수혜혜택을 빨리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1억 5,000에 대한 현재까지의 내역과 앞으로 연말까지 소요액판단을 해서 그것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럼 그동안은 노점상 단속하는데 정보비가 없었습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정보비라고 해서 6급이하 직원들에게 준 것은 없고 격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은 좀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면 격려금은 지금도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격려라고 해서 그것은 현금 지급이 아니구요, 뭐 식사제공이라든지 숙식제공이라든지 이런 격려지‥‥

승수

천승수위원

그게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일인당‥‥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인제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간 걸 보고 어느 정도인지‥‥

승수

천승수위원

그것 일인당 나간 것하고 이게 과거에 딴 방식으로, 형태로 나갔는데 그게 없어지고 또 이것이 새로 신설됐다면 물론인데‥‥

명화

허명화위원

이해가 가는데‥‥

승수

천승수위원

값이 이게 또 추가가 되고 또 그 동안에 공무원들 그 내무 행정비에 보면은 기말수당에서부터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거기에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중복을, 아니죠, 중복은 아니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중복은 아니죠, 더 소관, 딴 부서보다 혜택이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혜택보다도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 합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그런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입안하셔 가지고 시에서 지침내려오면서 각 구가 다 똑같이 올라가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당초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은 제가 쓴 경위와 이런 것을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런데요, 잠깐만 그런데 물론 하위급 직원들이 정말 땀을 흘리면서 나가셔서 어려운 일을 하는데에 대해서 고생하는 점에서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늘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수를 줘야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목을 설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형평에 어긋난다. 그러면 가로정비 나가는 사람 말이지 하루에 만원씩 해서 한달에 20일 일하면 20만원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봉급에 20만원을 더 받는데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은 이게 같은 구청 공무원으로서 같은 국에서도 형평에 어긋나는 이러한 결과가 된다 이말이죠,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생업소 단속을 나가‥‥

김명기위원

가만 잠깐만, 잠깐만 계세요. 그러면 그걸 주기 위해서 정보비라는 세목을 하나 설정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마치 이건 돈 주기 위해서 이런 비목을 설정하는 이러한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죠. 꼭 필요했더라면 기존예산에서도 이게 됐어야 하고 이것이 왜냐하면 이게 신설이라구요, 이 추경에는 신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사업비로서 우리가 증액을 한다든가 하지 신설은 이건 인정이 안 됩니다. 사실은 추경에는 추경에 어떻게 신설 목을 갖다가 인정을 해 줍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추경지침서에 이 정보비를 주라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것, 저 취급하라고 서울시 공문 예산이 시달 됐구요, 자치구예산에 반영해 주시오, 이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게 언제 내려 왔습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예산 '92년 1월 28일 자치구 예산 집행 기준에 시달을 할 적에 나와 있구요, 서울시 건설 행정과에서는 '92년 3월 4일 노점상들 단속활동비 지급기준 시달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

김명기위원

그것은 말이죠, 그것를 보상비로써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보상비로써도, 왜 그게 안 됩니다. 가로환경정비 1억 5000만원이 보상비로써도 충분히 그것 가능합니다.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정보비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지금 구청의 실정은 야간단속을 나가고 있는 부서의 위생과 그리고 또 노점상 말고 무허가 건물 철거하는 주택과 이런데 다 특별한 활동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수당이 나가있는데요, 좀 그 노점상 단속이 참 말이 노점상 단속이지 아주 억센분들을 다루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김명기위원

글쎄 그건 모르는게 아닙니다. 모르는게 아닌데요, 보상비에서도 능히 줄 수 있는 걸 갖다가 구태여 정보비라는 항목을 하나 신설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하루에 만원씩 해서 20일동안 5개월 동안 지급하도록 딱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이것은 신설 과목인데 신설 과목을 어떻게 추경에서 이것을 신설할 수 있냐 이겁니다.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지금 어떤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반영을 말씀 드렸구요, 예산에 대한 것은 뭐 저희가 현재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소요 판단올 해서 짜본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주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한다 뭐 이런 것보다도 좀더 더 잘해라 그런 뜻에서 아마 이런 정보비를 갖다가 주더라도 이런 차원에서도 하고 저희 구는 작년에 이미 포장마차를 거의 없애가지고 22구 구청에서 선발구로 잘 됐습니다만 다른 구는 금년 들어와 가지고 2천 몇 개를 포장마차를 없애고 이런 고욕을 겪은 신문기사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아마 대책으로서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도 뭐 야간에 뭐1시 2시 나가보면 거기에서 단속을 하니까 넘어옵니다. 그래서 고정 배치하고 밤에 관리직이 순찰하고 정리도 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신설된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위원장님!

임한종위원장

예, 허명화위원...

명화

허명화위원

저 방금 말씀하실 적에 서울시 지침이 1월달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언제부터 집행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냥 자치구 예산에 반영하라고 나왔어요.

명화

허명화위원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1월달에 들어왔는데 지금 8월까지는지 이게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예,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지적해 주신 가로환경정비 보상비라든지 여기에 보면은 특별판공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판공비 그런것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격려 이런 것을 했지요.

명화

허명화위원

글쎄요, 그것 활용하셨다는 거지요, 자차내에서 정보비를 따로 안 넣더라도 그 자체내에서는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었죠?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현금 지급이 아니라 그냥 다른 그 격려방법으로 했었다. 그 말씀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다른 방법으로요, 현금지급을 안 하고‥‥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이게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보비는 개인 지급으로 형성돼 가지고 노점상에 대한 정보활동을 하고 가서 그렇게 하지만 여기에 있는 포괄비가 돼 가지고 식사라든지 격려하는 물품‥‥

명화

허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제가 이것은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예산하고 관계없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다른 구와 다르게 우리 서초구는 이런 모든 행정업무가 잘 되고 있다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 반포3동에요 아주 아주 좋지 않는 노점상 단속의 예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것을 좀 해소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 좀 해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기획예산과 임주사 잠깐만 좀‥‥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에 기존 예산에 없는 법을 신설해서 편성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누락‥‥ 사업이 아니지,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웅성거림)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 말씀하실 때 크게 하셔야지 속기가 되죠.

임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

도인수위원

제가 한마디‥‥

임한종위원장

예,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

본위원이 위에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도로점용 사용료에 관한 건데요, 신축시에, 신축시에 징수하는 것하고 또 착공시에 하는 것하고 틀리지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건축허가시에 또 그다음에 ‥‥

도인수위원

예, 허가만 맡아놓고 도로점용료를 몇 개월분 받는 것과 예를들어 이 양반이 착공시기를 좀 늦추었다 말입니다. 그 늦게 했을때와 할때는 착공시기 했을 때는 건축과에서 하고 또 처음 시공할 때는 건축과에서 하고 착공이 좀 지연됐을 때는 도로관리, 건설관리과에서 하죠?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착공계를 낸 날짜부터 착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도로점용료를 갖다가 건축과에서 실질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을 쓴다 그래 1년분을 하잖아요, 그것 넘었을 때는 도로관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저희는 제도가 건축허가와 준공까지는 전부 건축과에서 하구요, 건축과에서 점용허가를 갖다 해주고 저희부터에 통보를 해 줍니다. 요만큼은 예를 들어서 도로가 5m 도로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반을 해주어라 하면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로순찰해 가지고 초과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재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그렇게 추가해서 잰 예가 있습니다? 징수한 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럼요, 많습니다.

도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충고말씀 한 말씀 한 가지만‥‥ 과장님 아까 인제 물론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오셔가지고 해명을 들어봐야 알겠는데요, 토지매입비 만약에 이분들한테 보상을 안 한다면은, 보상일은 늦춘다면은 서초구청으로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까? 늦춰도 괜찬습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부당이득금이 자꾸 늘어나지요, 부당이득금이 늘어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부당이득금이 안 올라 왔잖아요, 여기 답변에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 드렸는데요, 부당이득금은 보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자기네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 이것 자체를 말입니다. 만약에 늦추더라도 별로 관계가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토지매입이 벌써 서초구청 땅으로 등기 완료했죠?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안했죠, 아직 안 넘어 왔죠.

명화

허명화위원

아직 안 넘어 왔어요?

김명기위원

보상을 해야지, 보상을 해야지 넘어오니까‥‥

임한종위원장

보상을 안 했는데 어떻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이것 빨리 보상해서 넘어와야‥‥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빨리 부당이득금 같은 걸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땅값을 주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정봉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봉균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러면서도 도로 사용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서초 3동 말이죠, 1593번지 일대 ‥‥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1593번지 일대‥‥

정봉균위원

그 일대 한양자동차 학원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거기에 상당히 남과 북을 관통하고 있는 도로 전체를 사용하고 자동차학원을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지금 공로입니다. 관통된 공로인데 그걸 일개 특정인이 자동차 학원을 쓰기 위해서 도로를 전부 점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야기된다고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인제 저희가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밀하게 조사가 돼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5년치를 전부 부과해서 우리가 다 부과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도로미개설로 인한 불편사항이 어떠냐 하는데 그걸 관통을 못하고 저쪽에 가면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도로계획이, 공사계획이 서가지고 관통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관통이 되면은 한양자동차에서도 그러한 뭐 부당이득금 이렇게 사용하고 낼 수도 없고 주민들이 사용하면 되는데 현재는 원인 모르게 그 옆이 꽉 차 가지고 거기에 도로가 막혔기 때문에 현재 그 점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당이득금을 매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봉균위원

그런데요, 제가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비닐하우스는 불과 별것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 첫째 문제는 자동차학원이 예를 들어 그 도로가 공로가 남북으로 통한 도로가 100m 봤을때 자동차학원이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비닐하우스는 불과 10%내지 20%로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것 법적근거,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사용료를 물론 물었겠죠, 그 근거를 좀 저한테 제시해 주고 지금까지 자동차학원에서 사용료를 낸 납입한 자료, 세부적으로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말이죠, 사후에 지금 여기도 전과는 달라서 나날이 발전합니다. 동네가 발전하고 도시가 발전하고 여기에 빌딩이 들어가고 이런 입장인데 요것을 언제쯤이면 정비할 수 있는 복안도 가지고 계시는지 요 정비, 도로 정비 입니다, 그러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도로정비, 도로개설이 되지요.

정봉균위원

당연히 이 도로개설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비닐하우스 있고, 기존에 한 사항이니까 어떤 법테두리 안에서 사용료만 내면 그만이다라고 하시지 말고 주민의 한사람도 민원은 민원이고 그 사람은 영업하는 차원에서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영업을 하지만 도로는 공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바르게 처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사후 대책도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것도 좀 명확히 대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 건설국에는 기능별로 토지보상이라든지, 도로개설은 조금 이따가 여기서 보고드릴 토목과장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비닐하우스가 들어 쌓여있는 서초동 일대에 대한 그 용도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개설 계획이 다 서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94년 정도면 다 아마 구청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토목과에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우성 APT, 우성사옥 뒷편 그 지역이 상당히 상업지역으로서 도로가 관통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법원단지 검찰청사앞 그 다음에 서울고등학교 뒷쪽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지금 도로가 미개설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설을 할 예산은 말이죠, 우리 서초구 자치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 사업비로 구획정리가 완료가 아직, 개설 못했기 때문에 그 구획 정리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하여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년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법원단지 앞에는 금년도, 그 다음에 서울고등학교 앞에는 '93년도 그 다음에 우성사옥 뒷편에 그 상업지역은 '94년도 이러한 계획으로 저희들이 년차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년차적으로 공권력을 발동해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수립을 해 놓고 있고 이 예산은 명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내일쯤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옛날의 구획정리과 현재는 도시개발과에다가 예산 요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그 아래서 말씀 한마디 드리죠. '92년도는 법원단지 앞에를 도의 미개설 된 것을 개설하시겠다고 그러고 '93년도에 서울고등학교 뒤와 '94년도에는 지금 우성공사 뒷쪽을 정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계획으로 사업을 하면 우선 순위를 두어서 거기서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구밀집지역이나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봤을 때는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지 않나하는 오해의 소지도 약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동차,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학원이 그 개설된 도로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아닙니다. 학원을 사용하고 있어, 학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루속히 거기가 개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선적으로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잠깐만 정위원 몇m 도로입니까?

정봉균위원

3m 도로입니다. 폭은 3m도로에 총기장이 한 5, 60m 될 거예요.

임한종위원장

저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하루동안 회의진행이 어렵고 질문이 그러니까 부탁드리겠는데 상호간에 불편이 많은데 좀 질문요지를 필요한 부분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암산마을 취락구조 개설 사업 진입로 및 마을 안길 4필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부당이득금을 언제서부터 누구에게 얼마를 지불했는지 그 내역을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예.

임한종위원장

예, 천승수위원‥‥

승수

천승수위원

아까 양재천변 정비가 150여곳이라고 그랬나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예, 당초가 151세대였었는데 그 동안에 1차 철거, 2차 철거해 가지고 지금 116가구가 남아 있죠. 116가구‥‥

승수

천승수위원

몇 가구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116세대.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면 여기 뭐 특별히 내보내는데 전세금이라도 줘야 하는게 없습니까?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지금 이제 서초구관내에 양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41분이구요. 타동에 서초관내죠. 서초동이라든지 내곡동이라든지 해서 32분이구, 타구 서울시 관내 지구에 35가구, 타시도가 8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세민인, 자활보호자 또 의료부조자를 책정해서 영구 주택이라도 좀 주고자 각 동으로 하여금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고 그 중에는 토지나 아파트 당첨이나 가계 발견된, 전산입력해 가지고 나온 사람은 철거를 다 완료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고심고심하고 철거를 갖다가 지금 심사숙고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런데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하면 지금 2,000만원을 116세대면은 상당히 한세대 철거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올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100세대를 가정했을 때는 한세대 철거하는데 20만원 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세대 철거하는데 상당히 돈이 들어가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보상비가 나간다든가 이래서 그렇다면 모르되 그냥 딴 APT 영구임대 APT를 준 다거나 그래서 모두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상당한 돈이 안 들어 갈 걸로‥‥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이제 무허가 건물 철거는 사실 자기들이 살던 애착이 있어가지고 거의 자기 손으로 허문 예가 없습니다. 보따리를 싸서 자기들이 내놓은 경우는 있어도, 그래서 이제 장비를 여기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장비는 포크레인을 3대 하는데 90만원이 들어가고, 트럭은 기사팀이 있으니까 전부 운반해 주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참 뭐 나살려라 하고 매달리니까 운반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고 또 한번만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두번 세번 이렇게 강구해야 해결이 되는데요, 그런 이런것 트럭 사용료, 또 공무원들만이 되지 않습니다. 특수인부를 사는 비용 이래가지고 산출근거를 보면은 사실은 2.3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절약 절약해 가지고 2,000만 5,850된으로 이렇게 해 볼까해서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임한종위원장

저기 질문이 예산관계를 심의하다 보니까 다른 질의가 자꾸 나가는것 같은데 위원님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 있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건설과에 아까 자료요청한거요, 민사소송 패소 토지매입비에 대한 이 가격이 나오게 된 근거하고 그 4필지, 필지마다의 그것을 좀 주세요, 지금 빨리. 보고난 뒤에 다시‥‥

김명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받을 때까지 다른 과하고‥‥

임한종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자세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제출한 예산을 그대로 승인해 주냐, 안 해주냐 이걸 결정하는 회의예요. 보상비 1억 5,000을 지금 구청에서 아까 신간외 업무수행 하는데, 그 밥도 사주고 그것 쓰고 있고 지금 1,300만원은 본청 지침에 의해서 추경에 본 예산에 넣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실려면 적어도 1억 5,000이 몇, 계수적으로 정확히 모두 몇% 쓰고 몇% 남았다든가 알아 가지고 오셔야지, 이따가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는 이것 뭐 예산 편성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도 말이죠, 이것 뭐 숫자에 대해서 다음에 통계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제출받기 전에 그걸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어요. 그런 입장인데‥‥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그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것은 서면으로 다 드리구요, 그것은 심사를 충분히 해 주시고 봐 주셨으면 합니다.

임한종위원장

글쎄, 그런데 이거 오늘 우리가 회의를 다치고 내일은 우리가 구정 질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변, 우리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 마치고 내일 작성해서 말이죠, 25인날 본회의에 예결위원회에 이송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촉박한 하루 가지고 정리하는지 아시는가 내용을 모르시는가 모르겠는데 너무나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대충 그 있다가 딴과 질의하는 시간에 어떻게 별도로 유인물이라도 해서 한장씩 돌려주세요.

기홍

김기홍건설관리과장

가져오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그래야지 이 예산을 통과시키지 그렇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어요.

명화

허명화위원

유인물을 해 가지고 오셔야죠.

임한종위원장

와요, 오시는 것은 이따, 국민보건과에서도 오셨으니까 우리 지원과장 오셨는데 그때 같이 좀 오시고 그러면은 지금 속기사들이 장장 몇 시간 속기했고 저희 위원님들도 식사하고 계속하시다 보니까 식곤증 기간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피곤도 오고 하니까 10분정도 휴회해 가지고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아까 건설관리과장 질의중에 자료준비가 남아있는데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지역개발과 토목과장님‥‥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저희들이 요청을 낸 것은 토목과 소관으로서는 반포대교 남단 방음벽 설치 공사외 6건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앉아서 말씀해‥‥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이 증명을 드리기전에 저희 토목과에서는 금년도 추가 공사에 추경에 반영하여야 될 요구액은 타 공사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서초구의 세입 등을 감안을 해서 긴축으로 필요불가피한 예산만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시게 되면 예산안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지역개발비,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도로관리, 재료비 기타의 세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는 제설대책 모래함‥‥

도인수위원

책이 두가지가 있어서‥‥

명화

허명화위원

책이 두가지가 있어서 영 불편하네요. 아! 여기 있습니다. 5110항에‥‥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기존예산액이 1억 8,212만 4,000원인데 이번에 증액된 것은 6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 모래함 제작 과정에서 385만원 그리고 기타 제설용품 구입비로 해서 300만원 도합 68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저희 그 제설용 모래함은 '91년도에 저희들이 총 170개를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 170개 중에서 본예산에 잡혀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 추가로는 35개만 수선을 하는 것으로 해시 385만원 그리고 월동장구 설화, 장갑, 방한복 등을 일식으로해서 300만원을 책정을 해서 685만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겨울에 제설인부의 설화나 장갑, 방한복은 필히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계정이 안 되어서 이것을 추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당초 그 예산은 모래함 제작이 20만원씩해서 50개가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50개는 수선하는 걸로 해서 11만원씩해서 550만원 그리고 기타 제설용품 넉가래를 구에 500만원을 만들어서 구에 비치하고 각 동에 50만원씩해서 850만원해서 원래 17개 동에다가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본예산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65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이 올 겨울에 제설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그런데 저 과장님, 토목과 소관은 전부 다 설명을 해 주세로. 시간관계상‥‥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아! 전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시설유지비로 해서 염화칼슘 살포기 수리, 저희 염화칼슘 살포기가 3대가 있고 거기에 달린 제설차가 있습니다. 제설 삽날이 또 3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합쳐서 1,650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가서 가로등 보수공사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에 당초 7억 6,068만 5,000원에 계정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5,000만원과 가로등 보수공사 2,000만원해서 7,000만원이 요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면으로 넘어가서 18페이지에 지역 개발 시설비에서 반포대교 남단방음벽 설치공사가 3억 8,5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해서 5,100만원 내용은 태봉로 연결도로 확장 측량수수료 1,100만원과 청계산 진입로 확장 측량수수료 3,8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200만원으로 해서 5,100만원이 요청이 돼 가지고 전체 토목과에서 요청한 금액 5억 1,935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첫번째 보고 드린 685만원 내용은 모래함 385만원과 제설용품 구입 300만원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임한종위원장

목 229 목에 대해서 토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명기위원

229목 제설대책 모래함 기타 제설용품 구입이라고 했는데요, 기존예산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작하는 데에 50개에 20만원씩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선이 11만원씩 50개 1,350만원이, 55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수리하는데 또 35개를 예산에 나와 있는데 우리 서초구 관내 가로에 제설용 모래함을 몇 군데를 지금 소요 판단하고 있습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제설계획을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22개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개소로 보면 86개소입니다. 86개소에 지금 모래함 80개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함이 또 있습니다. 그게 60개고 그 다음에 지구와 다르게 그 삽 넣는 장비 넉가래 넣는 장비함이 있습니다. 장비함을 3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70개를 만들어서 86개소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런데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따로따로 함을 설치합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재질이 뭐죠? 그게 시멘트콘크리트이냐, 아니면 베니어로 만들었느냐‥‥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합판, 베니어합판‥‥

도인수위원

영구적이 못 되죠?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영구적으로 못 됩니다.

임한종위원장

그것은 영구적으로 될 수가 없지요. 겨울에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보관을 창고에다가 천막을 처가지고 이것을 이제 해체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보관하는데 1년 쓰면은 대개는 절반은 다 훼손이 됩니다. 파손이 되고 그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수

천승수위원

그게 지금 합판으로 쓰면 오래 쓸텐데요, 패널 같은 것도 물속에서는 오래 쓰는데‥‥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중에서 35개는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 고치지 많아도 쓸 수가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게 그렇게까지 1년 써 가지고 망가질 정도의 상당히‥‥

도인수위원

재질이 안 좋으면‥‥

김명기위원

사용할 때에 그러한 사유가 생길까요? 눈이 와야만 뚜껑을 열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시건 장치합니까? 아니 뭐‥‥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아니, 열어 놓습니다.

김명기위원

열어놓죠, 그러면 눈이 왔을때 비로소 모래나 염화칼슘을 사용하는데 눈이 안 올 때는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죠?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런데 그게 1년, 그러니까 12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3월달까지 가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체해 가지고 지금 보관해 놓은 걸 파악해 가지고 이것 요청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앞으로 하여튼 오래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이것은 소모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소모품인데도 그렇다고 해서 매년 이와 같은 많은 숫자가 자꾸 새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이러한 바람입니다.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재질은 PVC계통으로 한다든가 플라스틱 계통으로 하면‥‥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전역이 각 구 공통입니다.

임한종위원장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네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래함이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아도 상당히 조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그냥 뜯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헌 드럼통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사 가지고 예를 들어 2/3정도를 잘라가지고서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면 1년에 가서 페인트 한 번만 칠하면 된다든지 이러면 5년이고 10년이고 쓸 수가 있을텐데 이것을 꼭 베니어 조각으로 해 가지고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승수

천승수위원

철판은 염화칼슘에 녹아요.

유원규위원

아니, 모래함을‥‥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런데 이 규격이 말이죠, 드럼통하고 합판에서 만든 모래함하고 규격이 모래함은 드럼통 넣은 것의 3, 4개가 이상이 들어갑니다. 한 5개 정도가 그 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이 드럼통을 운반해서 그 숫자 보관하는 등등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인력비하고 견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우리 서울시의 전반에 걸친 그러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그러한 기회가 있으면은 건설국장 회의때에 그것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성이 가능성이 있을 때 한번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으네요.

승수

천승수위원

요것‥‥

임한종위원장

천위원님! 저, 질문 끝나면 순서대로‥‥

유원규위원

왜 그러냐하면 말이죠, 베니어를 이렇게 네군데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자꾸 떨어지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드럼통을 쓴다면 폐품이용도 되고 조금 뭐 사실 3분의 1정도 높이로 해 가지고 해서 거기다 페인트칠을 예쁘게 색소를, 색깔을 넣어가지고 외부에서 봐도 아! 저건 모래함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면 도시미관도 베니어 조각으로 만든 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고‥‥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이렇게 4개 이상을 세워야 되겠지요, 한 장소에.

유원규위원

4개를 예를 들어 놓더라도 길가에다 이건 이렇게 이렇게 놓는다면은 그건 이렇게 놓지말고 이렇게 놓는 것으로 꼭 하지 말고 이렇게 쭉 놓는다면 미관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텐데, 이건 뭐 만드는데 돈 들고 수리하는데 돈 들고 그래가지고 너무 그 낭비가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고 가능할 수 있는 것, 또 도시 미관상도 괜찮은 것, 그냥 드럼통 놓는 것을 드럼통에다, 뭐 파랑색깔, 노랑색깔, 칠해가지고 어디서든지 딱 보더라도 아! 저건 모래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장

천승수위원‥‥

승수

천승수위원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이 합판을 써도 보통합판보다 내수합판이 좋구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PVC폐품을 재생한 것이 있어요, 판으로 나온게. 그래서 그것으로 만든다면 그것을 아주 조립식으로 부속식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PVC를요?

승수

천승수위원

예, 폐품 PVC를 재생한 합판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조립식을 만든다면 보관하기도 좋고 설치하기도 좋고 또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재활용‥‥

명화

허명화위원

예, 위원장님!

임한종위원장

예, 허명화위원‥‥

명화

허명화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제설대책 모래함이 서초구내에 86개 개설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죠? 그 숫자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뿐만이 아니고 년차적으로 해 오는 제설작업이기 때문에 86개소에 지금 취약지점에 설치해서 작년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은 연초에는 제작비나 제설용품비가 구하고 동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제설용품‥‥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것은 넉가래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넉가래고, 구·동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리고 이 모래함 제작하고 수선도 50개 해놓고 여기는 기타 제설용품 구입이라는 것은 뭡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기타 제설용품 구입이라는 것은 넉가래를 얘기한 거예요.

명화

허명화위원

넉가래죠, 그런데 넉가래에 300만원 안에 전체다 구에서 쓰는 겁니까? 동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동에는 850만원, 구에서는 500만원‥‥

명화

허명화위원

동에서는 아니, 예, 그러니까 그것은 년초예산이었고 지금 추경에‥‥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이번에는 추경에는 그게 없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기타 제설용품 구입비 300만원‥‥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것은 설화, 방한복, 제설인부‥‥

명화

허명화위원

아! 아니, 그리고요 염화칼슘살포기 수리하기, 제설삽날 수리 이렇게 나왔는데 ‥‥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요것은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것 이것 모래함만 가지고요.

명화

허명화위원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인수위원

그럼 그것부터 얘기하시든가.

임한종위원장

이건 저 264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토목과에 대해서는 다 얘기할 수 있는 것‥‥

임한종위원장

순번적으로 내려가자고‥‥

명화

허명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예,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 염화칼슘‥‥

김명기위원

229목, 229목을 끝내고‥‥

도인수위원

끝내고 밑에 것‥‥

유원규위원

이렇게 내려왔다구‥‥

임한종위원장

끝난 것으로 하고 264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264목 염화칼슘 살포기 수리겠는데 요 염화칼슘 살포기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것은 말이죠, 차에다가 뒤에다가 장착을 해요, 기계장착이 되는데 염화칼슘을 그 안에다 쏟아 넣는데 이걸 쏟아 넣으려면 그 무게가 상당히 무겁지 않습니까? 염화칼슘을 그냥 눈이 오게 되면, 상차하려면 수를 여러 포대를 차에다가 실어야 돼요. 그 트럭에다가 뒤에다가, 적재함에다가 그렇게 되면 힘드니까 고무벨트로 된 컨베이어 있지요, 방앗간 같은데 가면 그냥 뺑뺑 돌아가는 것 거기다가 탁 던지면 그것이 뺑 돌아서 올라가요 들어가게끔 그렇게 장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베이어식으로 되어있는 고무벨트가 염화칼슘을 적재를 하다보면 하중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져요. 그게 늘어져서 이것을 하는데 기능을 효과적으로 목적의 달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스크루식으로 톱니바퀴가 달린 것으로 해서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스크루식으로‥‥

유원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쓰는 데는 염화칼습 살포기가 아니고 염화칼슘 적재기가 아니겠어요?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적재기에 달려있는 고무벨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유원규위원

그러니까 적재를 수리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있는 대로 염화칼슘 살포기를 수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것이 다 합쳐서 살포기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살포기안에 적재기가 들어있다, 이거죠.

임한종위원장

그것이 포대로 되어 있는데 포대를 딱딱 컨베이어 벨트로 해서 올라가면 그 안에 적재돼 가지고‥‥ (장내소란 )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자동으로 창고에서 염화칼슘을‥‥

유원규위원

컨베이어의 고무벨트를 교체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거기에 달려 있는 살포기에 달려 있는‥‥

도인수위원

살포기, 살포기는 뿌리는 거죠?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것이 그렇게 되면 실찮아요, 그걸 나와서 틀어버리면 뻥 돌아가면서 확 뿌려 나가죠. 그게 살포기예요, 전체가.

유원규위원

그것이 기계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적재하는 적재기에 말하면은 고무벨트를, 컨베이어의 고무벨트를 고친다는 것입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렇게 해 놔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살포, 그 저 염화칼슘 적재기에 고무벨트를 교체하는데 얼마가 들었다하는 것을 알지‥‥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염화칼슘 살포기 수리가 3대 나와있고, 제설삽날수리가 3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살포기와 제설삽날 3대밖에 없는 것입니까? 더 있는데 이것만 수리하는 겁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아닙니다. 3대씩 밖에 없어요.

명화

허명화위원

전체를 다 그러면 수리를 해야 된다.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삽날은 이것을 몇 년을 날이 말이지요, 달아가지고서 이렇게 끌고서 눈을 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앞의 삽날‥‥

도인수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아니지요. 지금 작년에도 안 했기 때문에 3년 정도 우리 서초구가 생기고 아직 안 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3대정도 같으면 충분한 것입니까? 이것은‥‥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3대면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12 시설비‥‥ 김명기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수공사가 단가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금년도 기정예산에 말입니다.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3,000만원요.

김명기위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다 소모되었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당초 3,000만원 가지고요, 논현지하도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논현지하도 반포1동 영동 강남대로에 있는 지하도에서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논현지하도 등교체를 50등을 했어요. 등교체, 그 다음에 가로등 차량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도로에 사고가 나서 그 사고복구를 15주를 했습니다. 지하도에 지하도등을 신설을 16등을 했습니다. 우리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등을 또 16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선케이블 보수를 3,111m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선간, 지하에 전선관이 있는데 그 관에 씌우는 보수가 있어요. 관보수를 저희들이 616m를 하다보니까 이게 돈이 다 고갈이 되었습니다. 다 써 버리고 지금 현재 사고나서 지금 현재 가로등을 못 세운 것들이 위원님들도 간선변에 가시다보면 기초는 되어 있고 또 보도노폭만 조여져 있는 것들이 더러 눈에 뜨일 겁니다. 이 예산을 지금 못 받아 기지고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예, 그런데 강남대로에 있는 지하차도의 관리는 우리 서초구에서 하게 되어있습니까? 강남구에서 안하고‥‥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관리지침이‥‥

김명기위원

관리청이 서초구입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관리청이 우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

김명기위원

그 밑에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인데 말이지요. 이것은 금년도 기정예산에 1억으로 지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에 1억으로 되어있고 11개 종목 교통난간등 11개 종목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1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지요?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김명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5,000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과연 이 5,000만원이 더 필요한지요?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는 도로시설물 보수는 7억 6,068만 5,000원인데요. 그 중에서 소파보수가 4억이고 도로시설물이 1억 6,000으로 계상은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그때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예산때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시설물 보수는 1억 6,000입니다. 쓸 수 있는 것이 그런데 1억 6,000에 저희들이 한 것이 어디에다 썼느냐하면 고속터미널 지하철 3호선 입구정비 또 교통사업이 노후된 도로시설물 정비 그 다음에 난간 및 가드레일 보수 120경간, 토공, 교면중에 안전표지판 10여소 등 해서 도로시설물 도색, 사당천 복개의 난간설치 또 고속터미널 뒤에 보게 되면 제방 계단을 설치를 해 주어 가지고 난간설치를 해 가지고 보도블록을 정비를 해 주는 등 해서 그 돈을 다 쓰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고속터미널 앞에 반포쇼핑센터 주변 보도정비 일체정비 등을 해서 거기가 3,000여만원이 들어가야 하겠고요, 이미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계속해서 도로시설물 사고가 생기면 보수해야 될 앞으로 9, 10, 11, 12 하반기에 하여야 될 그러한 예산에 필요가 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임한종위원장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

저, 도인수위원입니다. 아까 가로수 보수공사 연간 단가해서 기정예산 3,000만원 중에서 반포동에 있는 논현 지하도에 불이 났다고 했지요, 거기한 공사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는 별도로 뽑아 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그때알고 있기에는 한 900만원 들어간 것으로...

도인수위원

그 자료를 조금 얻을 수 있는지와 또 한가지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불이 나 가지고 우리가 900만원정도의 예산을 했는지 그 원인이라든지 하자제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경찰 조사 내용으로 보게 되면 담배불 누전으로 됐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알고 그 이상은 모르고 우리가 공사만 하신 거네요.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런데 그것이 화재가 나니까 경찰에선 그 사건을 처리를 했는데 그 천정이 전부 늘어져 가지고 천정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뭐 하루라도 방치하면 안될 정도로 흉칙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긴급수리를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조금 있다 주시면‥‥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도인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한종위원장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자동차사고로 15개소의 가로등이 파손이 되어서 다시 했다고 했는데 그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받아가지고 가로등이 쓰러져 있는 것을 우리도 몇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동차 소지자가 배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맞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금년도에 몇개소나 얼마나 배상을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유위원님한테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끝나기 이전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경찰 사고 보고서를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생기면은 원인자가 그것을 고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적조사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인자를 색출해서 거기에 우리가 산출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그 수입을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는 사고가 얼마 날 것이다. 분기별로 얼마된다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를 우리가 은행에서 계산된 것을 우리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집계를 내서 재무과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잡수입으로 별도로 계정이 되고, 수입이 되고 잡수입으로, 그 다음에 사고 난 현장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시키면은 언제 그 사고가 난 것을, 고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단가계약된 업체로 하여금 긴급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유원규위원

그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승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신주성위원님‥‥

신주성위원

신주성위원입니다. 지금 가로등은 격등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격등제가 철저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격등제를 쓸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안 쓰고 있는 것, 자꾸 신설할 것이 아니라 안 쓰고 있는 것을 골라내 가지고 다른데다가 쓰는 것이 경비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이 저희들이 격등제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시책으로 격등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구에서는 강남대로와 헌릉로만 격등제가 해제된 지역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격등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야간에 순찰을 강화를 하고 이렇게 격등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에너지 절약을 해왔습니다마는 9월 1일부터는 에너지절약의 지침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9월 1일부터 해제가 전면으로 된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격등제가 해제됨으로 인한 자재를 지금 구매 요구중에 있습니다.

신주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뭐 방배로는 계속 격등제가 되어 왔었는데 태봉로하고‥‥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것이 이제 완전해제가 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임한종위원장

허명화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저, 서초구내에 가로등이 파손되었을 적에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것을 교체를 합니까? 누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주는 용역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누군가가 신고를 해야되는 것인지 그 교체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도‥‥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보안등입니까, 가로등입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동사무소, 반포3동 동사무소 옆에 그것이 가로등이죠?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보안등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보안등이예요? 이게 전체다‥‥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이것은 지금 가로등을 애기하는 것이고 보안등은‥‥

명화

허명화위원

보안등은 또 거기 아니예요? 관리가‥‥

승수

천승수위원

그건 동사무소에서 해요.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

승수

천승수위원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도인수위원

보안등도‥‥

김명기위원

지도하는 거예요.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보안등도 저희들이 지도는 하는데요.

명화

허명화위원

이건 동사무소 옆인데 한달이 되었어요. 지금 거기‥‥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것은요‥‥

김명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전부 우리 관내에는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데 나트륨등으로 교체를 할 것 같으면 전기요금이 싸지고 조명도도 밝아질텐데 어떻게 교체계획은 없습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나트륨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는 올림픽대로와 사평로만 지금 에너지절약이 되는 것으로 다 사용하고 있고 그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마찬가지로 지금 에너지절약에 의해서 그 등을 사용하고 있고 사평로만 못하고 있습니다. 사평로는 그 복개한 교각위에다가 기존의 구 가로등 형태로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하고 교체할려면은 난간밑에 설치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교체를 할려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교체를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복개와 관련되어서 전반적인 수리가 가능할 때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얘기하신 지적하신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등이 나트륨등으로 바뀌었나요?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김명기위원

형광등이 아니예요?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아니예요.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신고를 해야지 교체가 되는지 자체내에서 만약에 동 하부 기관에서 그것을 신고를 해야되는 것인지 주민이 신고 안하면 그러면 마냥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것은 마을의 보안등관계는요‥‥

명화

허명화위원

보안등 아니고 가로등이예요, 높은 것‥‥.

임한종위원장

글쎄, 그것‥‥

김명기위원

간선도로에 있는게 가로등이고 골목길은 보안등이고‥‥

명화

허명화위원

간선도로에 있는 것‥‥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것은 보안등도 전주에다가 매다는 보안등이니까요, 그것은 보안등인데요. 그것은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인데요. 보안등은 저희들이 지역별로 말이죠. 단가계약을 동사무소에서 체결해 가지고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단가계약된 업체가 있어서 그 동에서 순찰을 해서 지적을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 본인의 집 근방에 있는 보안등에 넘버가 다 달려있습니다. 거기에 보안등 몇번이 미점등이니까 고쳐주시오하고 동사무소에다 신고를 하면은 그 동사무소에서 바로 그 업체에다 신고를 해서 업체에서 나와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요 동사무소에서 만약에 그게 업무가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라면은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으면은 지도를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계속 그러니까 방치되고 있는 면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임한종위원장

다음‥‥

도인수위원

여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임한종위원장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 가로등관계인데요.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의라고 볼 수 있는데 가로등, 보안등이 고장이 났잖아요, 고장이 나니까 주민이 신고해도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집으로 자꾸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업자 그 아까 단가계약업자, 회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수리 보수를 요하면은 이름을 대라 그러고 전화번호를 대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맨날 내가 신고하니까 이 분은 신고하는 사람인 줄 만 알고, 계속 제가 그렇게 해도 관계없는 건지, 그것 한번 여쭤 봅니다. 10건이든, 20건이든 계속해도 괜찮습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것은 전에, 제가 여기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이 보안등 수리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초만해도 보수단가가 저렴했어요. 그래서 수지타산으로 봤을때는 수리업체가, 단가계약된 수리업체가 한꺼번에 모두를 대여해서 보수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많이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이번에 단가인상돼서 어느정도 수지타산이 맞게끔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업체가 있다면은 토목과에 저한테 연락을 좀 해주시면은 별도로 그 업체는 제가 호출을 해서 아주 지독하게 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하부기관에서도 안 된다, 주민이 해도 안 된다, 구의원으로도 했는데 한 10개, 20개씩 내가 쭉 이렇게 모아서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구에서 해야되는 건지, 동에서 해야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 분이, 업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은 맨날 고장나는 것만 체크해가지고 다니십니까? 나보고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걸 약간 주지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한종위원장

구의원이라고 신분을 안 밝혔습니까?

도인수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임한종위원장

그러면 지금 반포1동의 업체가 그렇습니까?

도인수위원

예.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러면은 제가 끝나서요, 제가 오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그 교육까지 좋은데 내가 계속해도, 그렇게 신고해도 관계없느냐는 것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는 타 구에 비해서요 이 보안등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하기 이전까지는 이 보안등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제가 4월달에 부임한 연후에 그 보안등에 여러 의원님들이 김옥자의원님하고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노력을 그 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전이 됐다고‥‥

도인수위원

많이 개선 됐습니다.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제가 개선됐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도인수위원

개선 많이 됐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보안등 단가계약분은 우리가 작년에 좀 인상시켜 드린것 같은데‥‥

도인수위원

글쎄,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임한종위원장

저,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 질의를 전부 마치고 또 축조축의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항목별로 빨리빨리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412, 목 412 시설비, 반포대교 남단 방음벽설치 공사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에,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주민을 소음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방음벽을 반포대교 남단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3억 8,500만원으로 나와있죠? 예산이‥‥

도인수위원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가 볼 적에는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m를 어떻게 하는데 얼마가 어떻게 들어간다는 그 사양서하고 그게 있지요? 그 사양서하고 단면도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하나 제출해 주시면 여기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개 참고로 쓰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 방음벽은 말이죠, 지금 저희들이 기준을 이 장소는 거기 우선 배경부터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구요, 간단히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양관계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방음벽은 올림픽대로에 전반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저희 서초관내에 해당하는 것이 제가 여기에 자료를 가져 왔는데요 이것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들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가 4㎞가 됩니다. 전체가 4㎞가 되는데 이것을 전제를 한다 하게 되면은 엄청난 그 예산의 투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고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그 다음에 그 인접의 옆에 영등포구, 저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강서구쪽으로 전체가 아파트가 접해져 있는 그러한 지역에 접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검토는 본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지역에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91년도에 12월달에 T.S.M 사업 그러니까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한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운영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이 이제 도로를 2m를 넓히도록 이렇게 공사가 발주가 돼서 진행중에 이게 아파트 단지쪽으로 휀스를 뜯어서 2m를 넓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반포대교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그 고가차도 밑에서 유턴해서 다시 천호동쪽으로 그러니까 가는 차량의 부닥치는 지점이 차량체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T.S.M 사업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구간의 작업을 중단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 설명회 등등해서 네차례인가를 현지에서 진행한 바도 있고 해서 이것을 본청에도 요청을 했고 이 이것을 구 자체 예산에서 그 구간만, 350m구간은 자치구 예산에서 한번 검토시행 하라는 승인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양은 저희들이 이것을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소음영향평가를 해씨 높이가 다시 결정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몇 m짜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설계도 들어가지 않았고 다만 4m기준으로 해서 1m경간 11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연장 350m에 3억 8,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줄여 잡았습니다. 줄여 잡았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가 아까 영향평간가 나와서 높이가 결정되면 높이에 따라서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계산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양을 즉시 낼 수는 없고 설계가 되면은 그때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현재 이 3억 8,500만원이라는 돈은‥‥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추정단가입니다.

유원규위원

한 마디로 해서 추정해 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넣은 것 아닙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아닙니다. 타 지역에서 방음벽이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방음벽은 많이 돼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초구에서도 양재국민학교 주변 그 다음에 반포국민학교, 반포중학교 옆에 발주는 이미 했습니다. 본청에서 예산을 받아다가요.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전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 단가를 맞추어서 기준을 그걸 이렇게 비교해서 수정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임한종위원장

제가 질문 아닙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점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글 본청예산, 방음벽은 본청예산으로 되어 있죠?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본청예산으로 20m의 도로 이상은 재무부담 그 자치구 지방자치속에 재무부담 조례 규칙에 보면 20m이상은 본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구청 자치구 예산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본청에다 요청을 먼저도 검토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봤을 때는 저 강서에서부터 강동끝까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부분적으로는 예산을 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고, 부분적으로 서초구의 주민들의 부득이한 관계로 인해서 발생한 예산에 대해서는 자치구 예산에서 검토시행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본청에서 받아내서 올려면은 그게 서열로 봐서요, 언제 몇 달 될지도 모르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그것은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

김명기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을 할 것 같으면 그 인근에 옆에 있는 APT에서도 역시 소음을 공해를 당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하냐하고 민원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T.M.S사업 확장구간에 해당 동 APT주변에 도로를 침범을 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공동‥‥

김명기위원

그것은 우리 서울시나 구청에서 하는 얘기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포본동부터 쭉 소음공해로부터 시달리고 있는데 왜 그 구간만 하고 우리 있는데는 안하느냐하고 필경 아주 민원이 생길 겁니다. 당연히 민원이 생깁니다. 할려면 다하든가 안 할려면 아주 안 해야지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예. 위원장님!

임한종위원장

예, 허명화위원‥‥

명화

허명화위원

방금 위원님들의 말씀에 제가 바로 거기에 인접해 있는, 이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김위원님이나 유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4㎞의 모든 주민들이 소음을 받고 주거환경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왜 거기만 유독 해 주느냐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똑 같은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다 같이 시달리고 있을텐테 APT안으로 들어오는 시설 그러니까 T.S.M사업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도로를 넓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위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민환경의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다음에 할 때까지 T.S.M사업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반포대교에서 지금 우리 저 한강에 다리가 여러 수십개가 있는데 유독 반포대교의 그 다리만 좌회전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동안이라도 좌회전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T.S.M사업하지 말고 나중에 방음, 그렇게 했는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해야된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 행정청간의 타협점이었습니다. 주민이 그런식으로 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T.S.M사업을 하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김명기위원

그런데 올림픽대로를 지금 확장하고 있잖아요, 확장하고 있죠, 강변으로 확장하고 있죠, 지금.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한강족으로 하고 있죠.

명화

허명화위원

저쪽으로 하고 있죠, 강변으로, 그러나 APT안으로 들어 온거죠?

김명기위원

물론 강변쪽으로 하고 있죠, 하고 있다 보니까 소음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다구요.

명화

허명화위원

그렇죠.

김명기위원

줄지는 않아요, 그러면 공해에 시달리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구요, 공해에 시달리는 건‥‥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죠, 기존에 주거환경을 침해를 받았다 이거죠.

김명기위원

글쎄, 허위원이 말하는 그 부분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일리가 있는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죠, 공해에 대해서 시달리는 공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소음정도가 그렇게 함으로써 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원 기존의 소음정도보다 더 높아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되어있는 주민들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도로 확장을 하지 말아라‥‥

김명기위원

여하튼 민원이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민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원규위원

민원이 생기게 되어 있어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느냐 말이지‥‥

도인수위원

아니, 위원들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고,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다, 그 말씀이죠.

유원규위원

빨리 질문 받아요. (장내소란)

김명기위원

이건 도로 확장하기 때문에 합의된 사항인데 합의 봤으면 본청에서 해주어야지‥‥

임한종위원장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가만 제 질문 좀 들어 주세요.

김명기위원

서울시 사업이니까‥‥

유원규위원

왜 그러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 방음벽을 설치하는데는 이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위, 그리고 또 거기에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확장을 해야 되겠으니까 방음벽이라도 해주고서 확장을 하겠다 해 가지고 하는거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하면은, 우리쪽에 전체를 하면은 강동도 문제고 강남도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강남구에 현대APT있는데서 한양APT있는데 까지는 토담을 높이 쌓아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방음벽을 하는 것의 몇배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그 강에서 나오는 견치석을 갖다가 쭉 쌓아 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사람들은 서초구의 생각을 안하고 자기들만 했겠어요, 그것은 구에서 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남구는 그렇게 해주고 서초구는 전연 안해주고 이것은 지금현재 예외로 도로를 확장시키려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방음벽이라도 해주어야만 확장시킬수 있으니까 방음벽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돈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3억 8,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지역은 사실상 그 지역이요, 한강으로 돌출된 부분이었어요. 여기에 오래 이쪽에서 사셨으니까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공유수면매립지로 해서 현대건설에서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주변은 한강으로 되어 나왔던 지역입니다. 그게 그래서 공유수면매립지는 구획정리사업법에 대개 보면 토지 소유자로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은 사람은 토지 소유자로 간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를 해 주었어요, 구획정리로 환지를 해주어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되었지요. 현대건설이 매립을 해 가지고 준공해 가지고 그리고 난후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을 적에 당초부터 거기다가 동산을 만들었어요, 방음벽 대신 방음동산을 만들어서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냥 나무만 심었어요, 동산은 안 만들었어요.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나무를 식재를 했으니까 그것이 자연적으로 방음벽 효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서울시에서도 제가 계획서에도 제가 서초구에 몸담고 있는 이상 우리 서초구 구민들의 요망사항을 저도 검토를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음동산으로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이것을 투시효과가 있는 방음계획, 그 다음에 방음소리를 흡수하는 방음 흙 요것의 방음벽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공사비를 산출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적합한 것이 방음동산이 효과적입니다.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그래서 아파트가 이 올림픽 대로에 바짝 붙은 것에 대해서는 방음동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시설녹지로 묶여져 있는 지역 거기에는 앞으로 방음동산으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 나무심는 것으로 종합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나 본청에서도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못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얼마전에 작년이지요 거기 방음동산이 아니라 그냥 평편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플라타너스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밀림지대 같이 만들었었다고요, 그것을 작년에 예를 들어 흙을 수만 트럭을 갖다 쌓아가지고 높여 가지고 견치석으로 우리 구청앞에 신문에 났던 그 돌 그 돌로 약 한2km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넓혀가지고‥‥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한양아파트‥‥

유원규위원

저, 한양아파트 뒤에서부터 이쪽 현대아파트 있는데 까지 그렇게 했다고요.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동호대교에서‥‥

유원규위원

아,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방음 동산을 하면 좋다고 하지만 우리 서초구쪽에는 방음동산을 할 스페이스가 없다고요, 아무리 좋으면 뭐해 만들데가 없는데.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돼서 강남구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은 들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음동산이 만들어 졌느냐 이것을 알아달라 이겁니다. 이것을 그래야지 서초구를 위하는 일이 되는거지 거기는 시에서 해 주었다면 우리도 해 주게끔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지 그것을 괜히 방음동산이 좋다, 뭐가 좋다, 그런식으로 현재 실정도 모르고 얘기한다는 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지요.

명화

허명화위원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강남구의 토담관계는 제가 한번 그쪽의 구의원님한테 여쭤봤더니 밑에 무슨 배관을 넣는데 밑에 더 깊이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팔수가 없어서 원래는 배관자체를 땅속에 묻어야 되는데 땅을 더 깊이 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 덜 파고 배관을 묻는 의미에서 토담을 쌓아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거양득이 아니냐 그런식으로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참고가 되실지는 모르지만‥‥

임한종위원장

비용이 얼마 들었데요?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비용은 모르겠어요.

도인수위원

결과적으로 비용이야 서울시에서‥‥

임한종위원장

예, 천승수위원!

승수

천승수위원

도로 확장은 우리 서초구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끝났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끝났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그것을 거기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꼭 우리 서초에서 공사를 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 있었나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풀어주어야 할 것을 서초구가 그만큼 불편한 것은 아니잖아요.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렇게 만은 볼 수 없지요.

승수

천승수위원

아니, 그렇다고 봤을 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서울시내에서 어떤 필요한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 뭐 하나는 서울시에서라도 그것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초구 관내에 교통영향평가를 해 본 결과 서초구 관내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전반적으로 몇개소를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묶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공사 발주청이 서초구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결을 서초구청이 해야 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도로도 지금‥‥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래서 이수교 주변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장소라든지 이런 교통청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서초구 관내에 것은 서초구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지침만 본청에서 받는 것입니다.

김명기위원

아니, T.S.M사업 자체가 본청사업이죠?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본청사업에서 본청에서 이제 지침을 줘서 구에서, 우리 서초구의 관내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것을 발주를 합니다.

김명기위원

그런데 본청의 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집행은 예산사업은 구청에서 하라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이해가 안가네, 본청에서 시행하는 계획을 어떻게 예산사업을 갖다가 구청에서 하라 그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데‥‥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본청 예산중에서 소규모 단위가 본청에서 종합 건설공사 대단위 사업을 하다가 구청의 소규모 사업은 여러 가지 제반으로 해서 본청에서 시비를 재배정해 주는 것으로 구청에서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배정입니다, 그것은. 시비‥‥

임한종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예산 이것이 뭔가 시설비 이 비용이 본청에서 예산시달을 받아가지고 해야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설명하신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한 사업이고 본청에서 부분적으로 시비를 갖다가 시달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해야 했고 만약에 이것을 그렇지 않으면 이 계획을 사전에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대충 이런 예산이 드는데 승인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되면은 하고 안되면 그 뿐이니까 미리 말했어야 한다 이거야 해 놓고 이제 와서 예산을 탁 올려놓고는 우리보고 통과시키도록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니 이것 해 놓은 공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임한종위원장

아, 글쎄 일단 지금 이것 한것이 ‥‥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니, 아직 앞으로 방음벽 설치할‥‥

승수

천승수위원

도로는 끝났잖아요.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죠. 방음벽은 안 했지마는 T.S.M은 다 끝났어요.

임한종위원장

아니, 글쎄 도로는 끝났잖아 이거야‥‥

명화

허명화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T.S.M사업을 집행할 당시에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이었어요.

임한종위원장

협의사항인데, 물론 다 좋습니다. 목적은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구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딴데 쓸 데도 많은데 본청에서 한푼이라도 뺏어와야 될 입장인데 당하고 있냐 이것이지, 거꾸로 말씀 드리자면은 그런 뜻입니다.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맞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본청사업을 하게 될려면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할는지 본청비로 지금해서 아까 토목과장님께 전체의 종합적인 것을 해서 집행해야 된다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그 도로확장 공사의 전제조건으로 주민합의사항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부득이 그 부분만 구비로 자치구에서 집행하라는 시 지시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런데 저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 본청예산을 받아서 해야되는 것이 그것은 순서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초구의 본청예산에, 구에서 해야 될 것도 본청에서 저희들이 뺏어다 한 것도 많이 있고 또 이것만은 어떻게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 좀 구민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 시행당시에도 이것을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 이미 이루어졌고 아까 사전에 이런 계획을 올리기 전에 의회에다가 이런 상의를 올려서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이것을 냈었으면 하는 생각도 제가 후회를 합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구예산을 더 많이 타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구예산이 아니고 시예산이죠.

일동웃음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이 보충질문 한번만 하겠습니다. 지금 반포대교남단 방음벽 설치공사해 가지고 3억 8,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안에 설계비라든지 영향평가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안 들어있는 것입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이 안에 영향평가는 말이죠. 우리 국립에서 영향평가를 해줘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유원규위원

설계비는?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설계비는 이 공사비내에서 저희들이 할려고 그럽니다.

유원규위원

들어있는 것입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포함해서‥‥

김명기위원

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방음벽을 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 강변로에 처음으로 방음벽이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포본동도 지금 벌써 수년전부터 거기에 대한 소음에 대해서 항상 반상회 때마다 민원이 야기되었어요. 거기는 더구나 5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방음벽을 설치한 후에 강변로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서 민원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 민원을 대처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그것이 가장 염려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이점을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그것이 다시 또 어떠한 눈송이 불어나듯이 자꾸 불어나가지고 지역적인 하나의 큰 이슈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위원장님! 잠깐만요.

임한종위원장

허명화위원!

명화

허명화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은 주무부서인 토목과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러한 뭘 만들었다가 헐 수 있는 이런 그런 시설물이 아니고 한번 이것이 세워지면은 아주 그래도 많은 시간, 장기간 동안에 그것이 유효하게 되어야 되고 또 더더군다나 처음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또 연구하셔 가지고 그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신중한 대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위원장

다음은 413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앞으로 할 심의 문제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태봉로 공사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에 58억 5,000의 기 책징된 금액인데 지금 현재 920m도로구간에 현재까지 되고 있는 것은 지적도로로 편입된 지역의 측량이 완공되었고 지적이 아마 정리가 되어서 번지, 호수까지 다 나가서 지주들한테 일차도로로 편입되었다는 협의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작업이 토지주들을 참석을 시켜갖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갖고 거기에 책정된 그 금액을 감정평가 의뢰해갖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합당하면은 보상심의위원회를 제2차 열어갖고 거기서 보상금액이 책정되면은 보상을 지급해 갖고 공사로 하겠다는 그런 대략적인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대 지역의 주민들은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해 갖고 많은 그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기위 우리 귀중한 예산이 책정된 만큼 하루빨리 교통해소도 되고 공사가 하루속히 완료가 돼서 많은 교통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특히, 토목과에서 주선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되는 건설관리과 보상문제 라든가 같이 협의를 해갖고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돼서 주민이 도로교통에 편리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적극 신경을 써주셔야 만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년에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고 내년 공사로 이월될 것 같은데 발주는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보상도 안 나갔고 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민원이 또 야기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야기가 날로 급증되지 않도록 또 날짜도 오래가면은 보상단가가 높아지면 높아지지 싸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순서를 밟아가지고 공사에 착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한종위원장

유원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태봉로 연결도로 확장 측량수수료 또 청계산 진입로 확장 측량수수료, 이 수수료가 이번에 이제 말하자면 4,9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저번에 본예산 통과시에 이것도 능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빠지고 저번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예산에 이것이 올라왔는지? 이것은 공무원들의 태만에 의해서 누락시킨건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도 제가 그래서 이 반포대교 남단 방음벽에 대한 설계비와 영향평가비 이런 것이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도 그렇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측량비 식으로 된다면은 다음에 또 본예산에 또 그런 영향 평가비라든지 무슨 뭐 설계비라든지 이런게 또 올라올까 봐서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시설부대비란 무엇을, 무슨 시설에 대한 부대비냐 이것에 대한것도 아울러서 질문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저도 한가지 덧 붙여서, 같은 질문이니까요. 지금 태봉로나 청계산 그 사업의 진척이 어느 정도인지? 만약에 예를 들면은 토지매입비는 돼있는데 측량할 수수료가 없어서 측량을 못한건지? 그리고 예산편성 하는데에 그 어떤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 진척도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은 저희들이 '92년 4월 27일 서초구고시 제7호로 지적승인을 했습니다. 6월 18일날 지적현황 분할 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도로를 하나 낼려면은 순서가, 수순이 말이죠, 분할측량, 경계측량, 실시설계측량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경과 및 레벨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기본설계 내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도서 작성해서 내역서 도면이 전부되고 사업시행 허가 승인 공람공고를 사전에 내야되고 그 다음에 기술심사 의뢰를 본청에다가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이 넘을 때는 본청에 심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시행 허가 승인 요청을 건설부로 요청을 내야되는데 이것은 시장한테 위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실시계획의 인가를 내면서 발주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태봉로는 7월 30일자로 실시 계획에 따른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측량이 다 끝나고 분할도 다 마치고 이제 지번분할 의뢰도 다 냈고 이제 감정만 되면은, 토지감정이 되면은 서울시로 기부채납이 되고 토지대장이 정리가 이제 서울시로 되면은 분할이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번이. 그러한 절차는 다 밟았고 현재 공고기간을 했는데 끝났습니다. 14일 지났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24일 예정으로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공사시행 품위를 해서 결재를 맡아서 9월 14일 입찰공고를 내겠습니다. 태봉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청계산에 대한 측량은 현재 분할측량이, 그것은 워낙 길고 이쪽을 태봉로를 먼저하고 저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이라는 것을, 지금 측량 진행중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수수료는 사실상 본예산에 당초에 올려서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측량수수료를. 그런데 지출은 지금 되지를 않고 청계산이나 태봉로나 공사측량 시행은 지적공사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서 차질없이 진행은 되고 있고 수수료는 추경에 반영해서 주어도 늦지를 않습니다, 수수료는 그러니까 지금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못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예산을 본청,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것은 누락입니다. 이게 태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비를 책정할 적에 측량수수료는 추경에다가 반영해도 될 것으로 보고 그걸 누락이 된 것입니다.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다 넣었는데 그래서 아까 불가피한 것만 토목과에서는 냈고 그런 사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누락입니다. 그것 태만이냐 하면은 유위원님이 말씀하신다면은 태만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좀 저희들이 섭섭하구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 지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측량수수료를 내고 또 설계비를 여기다가는 설계비가 지금 감안이 안 됐어요. 설계는 사실상 600m같은 것의 설계비를 내려면은 3%, 공사비의 3%를 줘야 됩니다. 그것은 밤낮으로 설계를 저희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측량수수료는 지적공사에서 하지만, 설계도 당연히 3%를 우리가 개정해서 지출할 수가 있는데 그 예산은 저희들이 안 넣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설계비를 받아야 되겠네.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래서 설계비를 여기다 계상 안했다는 걸 말씀드리지만 이 청계산만은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는 명년에 내야 됩니다. 그것은 포함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원규위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누락이냐 태만이냐 이렇게 할 때 태만이라고 그러면 섭섭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열성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다가 어쩌다 빠졌던 문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일 이것이 통과 안된다면 그 외상으로 집행한 것 그 사람이 떼이는 거죠?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일한 일은 노임은 제하죠, 근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통과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아까 방음벽으로 예를 들어 3억 8,500만 통과시켜 주었으면 거기에 뭐, 뭐, 뭐 이 10가지 20가지 들어가는 걸 다 계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요것 아,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그걸 보고서 통과시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3억 8,500만원을 방음벽을 어떻게든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내용을 다 계산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 이것도 우리가 전번에 했던 아, 거기에 뭐 측량비도 들어가고 설계비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뭐 50몇억이죠.

명화

허명화위원

58억‥‥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50억은 보상이구요, 8억5,000은‥‥

유원규위원

8억 5,000만원이 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서 예를 들어 우리가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태만보다도 누락시킨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 한번 하셔야 됩니다.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방음벽 관계도요, 저희들이 그 토목과업무가 좀 덜하면 설계를 저희가 할려고 그래요 그 설계비 내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따로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시간만 있으면 설계도 저희들이 자청해서 저희들이 하고 이것도 태봉로도 그게 평면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울툭불툭한 그런 것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비도 냈지만 설계비는 저희들이 한거예오. 그러니까 이 방음벽도 저희들이 아마 지출 않고 할 겁니다.

임한종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811반환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명화

허명화위원

예, 위원장님! 이 반환금은 무엇을 하고 난 뒤에 그 보조금 반환금이냐, 어떤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남아 있는 반환금‥‥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어디에 반환금이‥‥

정봉균위원

811목, 반환금 811목‥‥

임한종위원장

811목 시비반환‥‥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토목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명기위원

아니야 지역개발인가, 토목과 소관이야.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우리과는 아닌데요. 하수과 소관, 하수과 소관인데요.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해서 이것을 시비로 지원된 예산으로서 시비지원이 작년에 1억 5,100만원이 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을 자체에서 계정해 가지고 집행한 것이 1억 6,600만원 그래서 1,500만원이 계정, 보조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 공사는 무슨 공사냐 하면은 방배동 178번지 주변에 2개소 하수도 포장공사를 한 공사에서 남은 돈입니다.

임한종위원장

그리고 다음에 하수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죄송합니다. 하수과장님이 본청 하수국장님이 회의 불러가지고 회의 참석해서 하수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한종위원장

하수과장이 새로 왔습니까?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예, 8월 1일날 발령 받고 와서 내용상 소상히 파악이‥‥

정봉균위원

공석 중입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아니, 저 부임을 했는데 본청회의가 있어서요, 본청에 나가서 저 하수계장이 ‥‥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하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첫번째, 시설비 하수도시설 소파보수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사명이 구조물 보수공사인데 당초에 1억 2,000만원을 예산잡아서 흄관부설 400m, 맨홀 30개소, 빗물받이 29개소를 발주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지금 7월 30일 현재 흄관부설은 400m중에서 430m를 추가했고 맨홀은 30개소에서 12개소, 빗물받이는 29개중에서 69개소로 했습니다. 추가시공을 요하는 부분이 반포천 하수박스 보수가 긴급하구요. 빗물받이 추가요소는 사당천 복개부분 또 방배동 궁전APT 옆에 또 간선 도로 빗물받이 빗물이 고이는 부분 추가시설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경예산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정수물품 구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동용 발전기 구입을 당초에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발전기가 소요예산이 한 1,4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요청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민간대행 사업비 2억인데 작년에 물량을 준설을 7,350㎥를 준설했습니다. 올해로 14.5% 증액한 8,600㎥를 설계 발주해서 지금 준설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6,940㎥를 준설해서 80% 준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대도 8,600㎥ 앞으로 할 것이 서운로 옆에 준설 터가 좀 있고 또 양재동 16번지 일대 준설할 물량이 많고 또 일단 내년 수방대비도 해야 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2억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김명기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하수도 시설 보수비에 금년도 기정예산에 11개소에 3억 9,223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이번에 3,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11개소에 금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완공된 곳이 몇 군데이고 아직 진행 중인 것 또 공사가 안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그러니까 이것은 구조물 단가계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빗물받이 하는데 얼마씩, 흄관묻는데 m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구조물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긴다든가 또 긴급비해서 물 고인 것을 빼준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수시로 투입해서 공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9,000 그것은 그 시설비를 모두 합친거고, 구조물 단가한 것은 1억 2,000만원 가지고 받기로 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11개소 공사계획으로 3억 9,000만원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1건 2,000 그 시설비는 다른 시설비까지 합쳐서 시설비이고‥‥

김명기위원

11개 공사에‥‥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치수사업이고 1억하고 3억은 다릅니다. 4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본 예산 437페이지 맨 밑에‥‥

김명기위원

이게 시설비로 해 놓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437페이지를 봐 주세요.

김명기위원

그럼 그 다음에 말이지요. 그 다음 부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하수도 준설 말이지요. 이것을 볼 것 같으면 '91년도에는 기정예산에 3억 5,000이 편성이 되었다가 추경에 1억을 더 요구해 가지고 4억 5,000만원이 작년에 집행이 되었어요. 작년에 물량이 1만 2,500㎥를 갖다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기정예산에 5억을 요청했습니다. 5억을 요청한 물량이 1억 5,000㎥ 물량이 나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5억을 요구했는데 그런데 추경에 2억을 더 요구 했습니다. 40%가 늘어났어요, 이번에 40%를 더 요구한 겁니다. 그 동안 우리 서초 관내에 민간대행은 이 좁은 골목 6m, 5m, 4m 좁은 골목입구를 한 것이 아니고 주로 박스공사에만 준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한종위원장

민간대행도‥‥

김명기위원

민간대행 준설이 박스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좁은 골목도 하는 겁니까?

임한종위원장

6m이상 하는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아, 그것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6m 뒷골목 준설하는 방법이 있고 간선 대로변하는 방법이 있고 박스준설이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아니, 대행업소가 하는 것‥‥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예, 대행업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명기위원

6m도로에도 하고 간선도로에도 하고 간선도로 보도 옆에 있는 그것도 하고‥‥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빗물받이는 안하고요.

김명기위원

그러면 골목하고 6m, 8m, 10m 골목하고 박스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동안 준설할 수 있는 물량이 더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40%를 더 증액을 요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그게 작년보다는 물량은 14.5% 증가됐고요, 그리고 예산이 작년에 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당 단가가 한 ,30% 늘어났어요, 장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종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설명드리면 큰 박스에 준설하는 것은 이것은 박스 준설이 따로 있고 또 도로라든지 큰 준설흡입 준설차 이것은 소방도로라든가 좁은 골목에는 그 차가 못 들어갑니다. 6m이상 도로에는 그것을 압을 주어가지고 쏘아 가지고 준설하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는 6개팀이 있는데 바켓준설이라고 이쪽에서 집어넣고 저쪽에서 돌리는 것 그런팀이 6개조가 그런 식으로 지금 민영준설을 작업화시키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말이지요, 기정 예산에 5억에다 이번에 추경 2억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93년도에 가서는 10억에 가까운 돈을 요구할지 모르는데 해마다 준설비를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준설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준설을 안하고 미연에 방지를 해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그래서 그것이 일본같은 경우에는 준설량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반이 확충되어 가지고 서울을 비교하면 개발이 완료된 지역 종로라든지 이런데는 준설이 1년에 2, 3억정도 되고 보통 서초, 송파 이런 지역은 준설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사 같은 것을 집행하고 미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토사가 많습니다. 박스 준설 같은 것을 주로 많이 해야되는데 토사를 준설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나옵니다.

김명기위원

그런데 금년에 말이지요, 8월 7일날 불과 100mm 정도의 비가 왔는데 서초2동에 은성회관 앞에 박스에 말이지요. 유수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서 물이 넘쳐 가지고 빌딩의 지하가 침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준설을 했길래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까?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양수기를 가져왓는데 양수기를 가져왔는데 가동이 안되요, 석 대를 가져왔는데 두대가 가동이 안되었어요. 그러면 평소에 무엇을 대비했다는 겁니까? 풍수해에 대해서‥‥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문책을 많이 받았는데요, 양수기 관계도 그렇고‥‥

김명기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점검을 그 이후에 직원들 유수 직원들하고 총 14명을 데리고 그 주위에 쭉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큰 지장물은 없었어요, 준설도 잘된 편이고 그 조그만 문제는 상수도에 관에 걸려있는 것 그것은 즉시 상수도사업소에 연락해서 철거했고 관경 150mm에 걸린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아직 확실히 모르겠는데‥‥

김명기위원

그건데 계장이 아직 그 원인을 파악 못했는데 네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말이죠. 그 준설을 할 때 끝까지 준설을 안했다, 이것입니다. 끝까지 준설을 안 했어요. 해야 할 데를 부분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준설공사에 참석한 인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것을 감독했길래 그렇게 준설을 하도록 내버려 둬요.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예, 그것은 우리가 작업지시를 현장 그것 하여서 준설토가 대부분 많이 쌓인 부분 전부 다 노선마다 할 수는 없고 노선을 정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준설해라 그 작업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작업지시를 하고 그 다음 결과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인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노선이 길면은 작업지시를 이만큼 했다는 거지 작업을 지시했다는 것 다 안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여튼 모래가 많이 쌓이는 구간은‥‥

김명기위원

그 안에 들어가서 공사를 참여를 했던 인부들이 하는 얘기가 저 아래 있는 것 저걸 다 마저해야지 앞으로 미가 왔을 때 완전히 물이 흐를텐데 저걸 안하게 되면 하나마나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그것도 파악을 못합니까, 하수과에서. 그것을 어떻게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그냥 용역업체에다가 했다고 봅니까?

임한종위원장

그 알고 계십니까, 안 알고 계십니까?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예, 저 알고 있습니다. 그게 ‥‥

김명기위원

참 답답한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넘쳐가지고 빌딩에 지하에 물이 전부다 침수가 되어 가지고 말이죠, 그 얘기가 안되죠. 그것은‥‥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게 그게 조금 오해가 생겼나 본데요. 준설을 우리가 이제 작업량을 이만큼 시켰는데 이만큼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작업지시를 이만큼 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박스속에 장화신고 해서 플래시 들고 사진기 들고 다 조사해 왔는데요. 준설때문에 그런건 내용은 아닙니다, 들어가 봤더니. 그런데 원인이 고지배수로박스인데요. 이제 서초동 있는게 고지배수박스로 해서 저기 반포천으로 빠지는 노선입니다, 그게. 그런데 고지배수 박스관 넓히는데 물 합류지점 같은데 구정물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선진엔지니어링 당초 설계한 업자 그것을 불러다가 지금 기술 검토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기위원

그런데 서초구가 하수도가 이중으로 되어 있죠?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예, 그 지역이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이중으로 되어있죠. 이 서초1동에서 흐르는데 하고 저 역삼동쪽에서 흐르는 것하고 논현동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것하고 이것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가.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예.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고지하고 저지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합류지점이 하나는 반포천으로 흐르고 하나는 또 펌프장으로 흐르고 이렇게 해서 펌프로 양수를 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서초구에서 하수도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참 문제점이 있어요. 아닌게 아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요, 지금 하수도 관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저는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쭉 근 20년동안 경험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그러니까 노선이 서운로를 중심으로 해서 쭉 빠지는 노선, 저지배수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반포유수지로 흘러들어갑니다. 그 물은 거기로 흘러가고 지금 역삼동 이게 강남쪽에서 오는 물하고 제일생명 뒷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게 진흥아파트 뒷쪽으로 해서 반포천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고지배수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관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물이 합쳐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지배수로가 좀 문제가 되는데 저지배수로 되는 물량이 모자라면 서초펌프장이 시설되어 가지고 거기서 펌핑을 해서 고지배수로 집어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 저지배수로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고지배수로가 이번에 물이 잘 아시겠지만 그게 오버플로우된 사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봤더니 구조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펌핑을 하면은 물을 퍼서 반포천으로 방류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것이 압이 걸린 물입니다, 이게. 그런데 각도가 지금 한 30˚ 정도 가게 되어 있는데 이 물을 푸면은 그 유속에 의해서 이쪽에 영향을 받지 않나 지금 그런 식으로 선진에서 보고가 와서 그것을 보강을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내가 판단하기에는 말이죠. 기술자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비가 한창 오고 있는데 뭐 이정도 비 가지고야 괜찮겠지 하고 설마설마 하고 있다가 막상 100㎜이상 비가 계속 오니까 그 때 물이 찼을때 시점에 가서 양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저 토목과장이, 하수과장이 없어서 제가 영동구획정리도 좀 제가 참여했었고 또 이 질의에 대해서 좀 제가 알고 해서 보충과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계장이 설명한대로 고지 배수로와 저지배수로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고지배수로는 반포천으로 자연 배수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저지배수로는 서운로에 가시다 보게 되면은 서초빗물 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에서 수문을 닫아가지고 바로 그 빗물펌프장으로 유입을 시켜서 펌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청수, 먼저 얘기한 데가 청수빌딩 그 지하가 침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밤새 거기 가서 같이 고생을 하고 또 거기에 강충식위원도 동장하고 같이 밤새 같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계셨고 그래서 그 준설관계는 제가 하수과장 출신이지마는 이 준설은 하류측에서 준설이 상류측으로 자꾸 해 나가야 됩니다. 돈이 생기는대로 자꾸 하류측에서 위측으로 자꾸 준설을 해 나가서 파 먹어들어가야 우기가 닥쳤을 때도 윗것이 밑에가 파져있으면 자꾸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지만 위를 파먹고 밑에를 안 파먹으면 이게 물이 못나가서 위로 오버해서 그 맨홀을 그냥 차고 올라와 버려요. 솟아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가정집이나 이제 빌딩지하실로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기가 그친뒤에 하수과장, 전에 하수과장 또 새로운 하수과장하고 이 계장하고 전부 그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기압을 받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상수도관이 걸려있었던 것 그것은 즉시 시정을 하고 그런데 준설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직교되는 장소에서 각이 너무 세가지고 물을 받아쳐서 못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또 하류측에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서운로에다가는 말이죠. 이번에 거기다가 준설을 할 수 있는 항상 준설할 수 있는 준설 박스를 뚫어서 거기다 맨홀을 만들기로 했어요, 하수과에서. 맨홀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시로 이제 토사를 준설할 수 있는 영구적인 것을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 포장하면 안되죠. 아주 딱 네각으로 해서 그런 것도 시설을 하고 아까 엔지니어링에다가 의뢰를 해서 기술검토를 받아가지고 내년의 장마에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시가 이미 되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것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이 준설 예산은 이 좀 비수기에 준설을 많이 해 뒀다가 연초에 또 가서 할려면 장마때 이전에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준설은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임한종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아까 유원규위원 말씀처럼 예를 들면 서초구 관내에 준설해야 되는 모든 물량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그것은‥‥

도인수위원

하수관리대장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될 거예요.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파악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전체가 1만인데 4년이면 4년마다 한번씩 해야된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1만을 나누어가지고 4로 나누면 2,500씩, 그러면 1년에 2,500씩 한다든지 어떤 중기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지‥‥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것은 돼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명화

허명화위원

전체 물량은 잡혀 있어요?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구청에서는, 전반적으로 박스 연장이 얼마고 그 다음에 하수관이 몇m고 이것이 전부 다 총량이 나와가지고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년도별로 나갈 때는 이 금액이 물량을 얼마만큼은 이 지역에 대해서 한다는 것을 조사가 다 돼가지고 그 지역을 도면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해야될 지역을. 그래가지고 금년 예산에 어느 정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대로 흡입준설기가 그 간선하고 세도로, 뒷골목에 6m이상은 흡입기 있지 않습니까? 흡입준설기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화살이 달려 있어요. 이것으로 쏘면은 이것이 그냥 빙빙빙 돌면서 쳐들어가면서 물을 확 품어냅니다. 그래서 싹 씻어내요. 그러면은 그 준설한 것에 대해서 카메라가 있어요, 자동 카메라가. 그게 하수도안에 전부 들어가요. 들어가서 준설한 것을 전부 찍어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준설한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것을 체크를 해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반복해 나갑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하수과에서 가지고 있는 서초구내에 있는 모든 준설을 해야 되는 그 시설 물량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면은 중장기, 뭐 반포동이면 올해는 반포동이다 뭐이렇게 하는지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 장기계획을 세운게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몇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이 장소가 올해 하고 나면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든지 이런게 파악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이 서 있으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장

다음에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

그 하수도 준설 관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원인이 뭐냐하면은 제가 생각하건대 각종 공사를 하고나서 그 잔토가 그 하수도 옆에 있다든가 아니면은 준설을 하고 나서요 완전히 말끔히 치워가지 않는 예가 빈번히 있습니다. 이것을 신고를 했다든가 이야기 하면은 담당자는 알았습니다, 주임님은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구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빨리 민원을 처리해 줘라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많이 방치된 예가 많습니다. 번지를 대라고 하면은 번지도 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추가로 2억씩 나오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건대는 아까 그런 원인도 정말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하수도를 준설하다 보면은 하는 것은 좋지만 잔토가 들어감으로써 중간에 무슨 하수도 파이프라든가, 상수도 파이프가 있어서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그것 이물질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까 얘기하던 하수도가 뿜어 올라와서 물이 빌딩으로 들어가요. 지금 어디 예가, 그런 예가 있는가 하면은 토목과장님도 아셔야 해요. 어딘가 하면 723-9앞에 말이죠, 그 대농에서 하는 빗물받이하고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를 건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옆집에 침수가 지금 잔뜩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치워달라고 하니까 동에는 치우는 게 없답니다, 참 점프가. 없는데 왜 없느냐고 하니까 고장이 났다든가, 이게 아가리가 안 맞는데요. 그럼 구에서도 안 치워주고 그냥 방치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하수도 준설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는 문제예요. 반포동 711-8 이 부근에 말이죠, 하수도를 교체내지 공사를 하다보니까 도시가스가 하수도구멍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수도공사 하시는 분들이 이걸 치워야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워라고 했는가 하면은 대한도시가스에다가 이걸 좀 치워달라고 하니까 대한도시가스는 돈을 줘야 치워준다, 그러면 대한도시가스 하청한 업자가 공사를 해 놨는데 나중에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자기네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청구를 하더란 말입니다. 이것 돈이 많지가 않아 몇백만원 되는 것도 이것도 내가 알기로는 주거니, 안 주거니 자꾸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감독을 철저하게 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토목과장님도 계시고 하수과장을 하셨다니까 얘기인데 그 저 반포동 714번지 부근에 작년에 소파하고 빗물받이하고 L측구 하신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거기에 다시 하수도공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빗물공사하고 이중으로 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중이 됐으면 됐다고, 안 됐으면 안됐다는 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준설을 위해서는 어느데는 언제하고, 어느데는 언제한다는 그게 명확하게 대장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수십번을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한 과에, 하수과에 오래 계시는 분은 쭉 아시겠는데 계시다가 한 1년 있다가 다른데로 가니까 다음에 오시는 분은 그 전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하는 정도로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어떻게 제도적으로 아니면 무슨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공사를 완료를 하게 되면은요, 과에 대장이 비치가 되고 도면이 도로굴착, 그 다음에 하수도공사 또 도로공사 한 것은 우리가 5종 도면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몇년도 몇월달에 했다는 것을 딱 표시를 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색이 도색이 돼가지고 자꾸 색깔 칠해서 나가고 대장이 별도로 돼있기 때문에 이중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도로굴착 통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비치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저, 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하수도 준설 민간대행하는데 말이죠, 당초 금년 예산편성에 기정예산에 ㎥당 얼마씩 단가계약을 했습니까?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종류가 세가지 있는데요, 바켓준설이 있지 않습니까, 바켓준설은 ㎥당 14만 3,000원 정도 되구요. 박스 준설은 한 5만원 예상됩니다.

김명기위원

14만 3,000원, 박스가 5만원? ㎥당. 그런데‥‥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그리고 흡입준설은‥‥

김명기위원

흡입 ‥‥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흡입하는 흡입세정차로 하는 준설입니다. 그것은 종류가 여러 수십관인데 한 450㎜관이 m당 20%가 차 있을 때부터 80%까지 차있는 단가가 있는데 20% 차 있을 때가 1,360원부터 시작해서80% 차 있으면 8,2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김명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2억을 요구한 것은 그러면 뭐 준설비가 인상이 됐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금년도 단가계약할 때 금년동안 금년 12월말까지 준설해 주는 단가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그렇죠.

김명기위원

그러면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서 반영할지 모르지만 그걸 금년도에도 해 주어야 돼요.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당초에,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 단가에 비해서 작년에 4억‥‥

김명기위원

아니, 금년도 단가계약을 한 것을 5억을 단가계약을 할 때 지금 이 수치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예.

김명기위원

그렇죠. 그럼 2억을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2억을 더 요구한 것은‥‥

명화

허명화위원

물량이 더 늘어났는가 이것을 인상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 말씀‥‥

김명기위원

준설비를 인상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준설물량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물량이 늘어난거냐, 아니면 인상이 되는거냐, 금액이.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물량은 8,600㎥ 그대로고 당초에 설계를 7억받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그게 무슨 얘기여, 뭐 아무것도 모르고 답변만‥‥

김명기위원

그게 말이 안되지 그런 계장 어떻게 횡설수설이야.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잠깐 정리좀‥‥ 잠깐만 정리 좀 제가 이 단가가 작년도에 대하지 말고 본예산에 얼마 물량을 얼마 잡았는데 물량 잡았을 때 아까 m당 얼마, 얼마로 금액이 단가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물가가 그 후에 올라서 단가가 올라서 이 물량이 할 만큼의 양이 줄어서 이것을 더 요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물량이 늘어나서 원래 하려고 하던 것보다 더 늘어나서 2억를 요구하는 건지 그걸 말씀해 ‥‥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단가는 당초에 연초에 단가상 계약으로 연말까지 계속 단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물량은 당초에 그 때 5억 예산은 10,500㎥도 되고 지금 작업계획하고 있는게 한 8,600㎥해서 물량이 늘어 난 것 입니다.

김명기위원

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금년에 5억으로 단가계약을 할 때 말이지요, 5억으로 단가계약을 할 때 10,500㎥를 준설하는 것으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예, 5억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억을 더 요구하는 것은 물량이 더 늘었으니까 더 해야 되겠다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단가계약은 12월말까지 그 사람들이 물가상승을 다 예상해 가지고 한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늘 것을 그런데 물량변동이라면 모르지만 이 물량도 지금 40%나 늘어날 수가 없는거라 이 말이에요. 금년에 무슨 큰 장마가 많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단 지난 100㎜정도의 장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40%나 물량이 늘어나냐 이거예요.

명화

허명화위원

그리고 계획상에요, 원래 본예산에 10,500㎥ 5억이라고 했으면은 추경에도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하면은 뭐 얼마를 하겠는데 2억이라든지 물량도 안 나와‥‥

김명기위원

물량도 안 나와있어, 2억에 대한 물량도, 추경에 대해서 물량도 없다구요, 2억에 대한.

유원규위원

돈이 있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하는 것 아니예요?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예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임 하수과장이 하수과에서 예산요구를 3억을 했습니다. 준설비를 3억을 해 왔길래 3억을 해 온 물량이 어떻게 해서 3억을 했느냐 하는 물량을 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다 하는 예산을 했더니 전임하수과장의 설명으로서는 지금 준설은 하절기, 여름철 하절기는 이미 끝나서 준설 단가계약이 물량을 거의 소화 다 집행해 버리고 지금 겨우 가을철에 할 준설물량의 예산이 이미 6개월전에 우기전에 준설하는 집행을 거의 다 해 버렸다. 작업지시를, 단가계약한 걸 지급했기 때문에 내녀 대비해서 이게 소요된다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물량이, 준설을 미리해야 하기 때문에‥‥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미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이것은 3억을 왔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김명기위원

아니야, 그건 말이 안돼.

유원규위원

이건 얘기가 안돼. 왜 그러냐면 확실하게 왜 2억을 더 늘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계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다른 분이 아는 사람한테‥‥

김명기위원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건 기획예산과장 얘기도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저는‥‥

유원규위원

왜 그러냐면 그리고 지금 현재 상수도료는 수도사업소에서 받죠?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예.

유원규위원

하수도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하수도료는 우리 하수과 과징계에서 받습니다.

유원규위원

구에서 받죠, 구수입이죠?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예.

유원규위원

그러면 구민한테 하수과 받았으면 하수도 치수 잘해 줘야죠. 이 치수를 잘하는 곳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이의가 없는데 하수료까지 구민한테 받고 그리고 하수도 준설을 제대로 안해 가지고 비가와서 물이 지하실에 들어간다면 구에서 배상해 주어야 됩니다. 배상해 주어야 돼요, 구청장이.

도인수위원

물도 안 퍼주고 있는데‥‥

유원규위원

그런데 있는데 그래서 관심있게 우리가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것은 별도로 대답해 주시고 이 금년도 작년도 준설배상 장소, 준설 말하자면 언제서 언제까지 얼마나 얼마를 주고 준설했다는 그 상황 또 아까 말씀했듯이 관내 지도에 어디서 어디까지는 예를 들어 어디서 어디가지는 예를 들어 말하자면 민간업체에 주는데고 어디서 자체 파란 것 빨간 것으로 구별해서 표시를 해 가지고 하나씩 노놔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앞으로라도 좀더 깊게 그 문제를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밑에서부터 준설해야지 위에서 소용없다. 물이 잠원동에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반포3동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잠원동만 아무리 해 봤자 소용이 없는거죠, 잠원동 저쪽 반포동부터 해가지고 올라와야죠.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알기위해서 아까 허명화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중에 도면에다 자체에서 하는 것 또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을 세밀하게 해가지고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용재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간단하게 한마디 하시고‥‥

김용재위원

예. 저는 사실 간사가 되어서 그런지 질의도 못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수수과장님이 사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고 계장님이 사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넓은 지역에 하수과 직원이 몇 명되는지 몰라도 하수관리하는데 참 노고는 극히 사실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8월 7일날 갑자기 내린 강우량이 서울지역에 130㎜라고 그랬는데 우리 서초구내에는 그보다 많은 173㎜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3㎜가 하루에 많은 폭우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런 피해지역이 많이 있었는데 저같은 경우에 감기 걸린지가 꼭 15일이 되었습니다. 그 날 비로 인해 가지고 6시에 침수지역에서 허리까지 닿는데서 제가 빗물받이 맨홀을 다 뚫고 그런 바람에 그랬었는데 그런데 사전에 준설공사가 미약했던 것으로 원인을 파악했고 그 이후에 주변의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사전에 빗물받이를 사전에 조치 안해 놓고 흙을 파나가는 공사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물 수로가 변경되어 가지고 아파트앞 육교 반까지 차는 이러한 침수지역이 발생되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하수과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측정해 본들 그해의 강우량이라든지 침수지역이라든지 수방대책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많은 예산을 세워놔도 침수지역이 없으면 잘 된 것으로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해에 수해를 안 입고 침수지역이 없으면 예산을 적게 세워도 잘 됐다고 평가할 수 있고 예산을 많이 세워도 그 해에 침수지역이 각 곳에 많이 나고 수방대책이 안 됐다고 보면 구민들한테 이런 평가를 보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극히 5억 예산이 적다고 하면 여기 민간대행에 2억이 추가 올라온 것은 계장님이 상세히 모르신다면 하수과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다른 과장님도 계실거고 그래서 상세히 기획예산과에 올린 내역서가 있을 것 입니다. 그러면 상세히 기재할 수 없는 범위가 된다면 2억에 대한 것을 내년도 명년도를 대비한 준설공사를 몇 개월 전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역도 있을거며 미리 본예산에 못 넣었던 지역이 이번 침수지역으로 갑자기 발생한 주변의 큰 공사로 인해 발생된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각 지역에 추경으로 할 수 있는 긴급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간에 2억의 예산을 들여서도 200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공사가 된다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공사라면 극히 금액에 관계없이 꼭 지역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우리가 심의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필요한 것으로 저는 인정을 보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임한종위원장

마지막으로 신주성위원 한분 위원님의 질의받고 하수과‥‥

신주성위원

지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하수구 토관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KS마크 토관이 부실부실 깨진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아무리 돈을 들여서 하수관을 묻는다고, 불량한 상품을 사가지고 하수관을 묻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돈이 투자되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철저히 조사해 봐 주시고 또 제가 지난번에 토목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문여고앞에 사당천 복개하는데 물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서문여고의 학생들이 비가 오는데 양말이 젖어가지고 하루종일 고생을 한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해결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서문여고앞 박스 위에 물 고이는 거는요, 그저께 청장님도 순찰하시고 해가지고 당초에는 박스위에 구멍 뚫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노면을 잡아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류하다가 구멍을 10m정도 10㎝정도 구멍을 뚫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오늘까지 물 고이는 곳을 조사해 가지고 40구멍을 다 뚫어서 물 처리하게끔 했습니다.

신주성위원

저 토관, 그 토관이라고 그럽니까? 지금 토관이‥‥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예, 토관은 흄관입니다.

신주성위원

흄관이 그것이 오늘 아침에도 연락이 왔어요, 지판 함지박 있는데서 묻는데 그 흄관이 결국은 깨진 것이 왔다는 겁니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흄관이 제작이 되어가지고 흄관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철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작을 해가지고 그 시멘트의 양생기간을 충분히 주어가지고 그것을 운반하여야 되는데 이 공사가 한꺼번에 각 구청별로 보게 되면 발주시기가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많은 양의 하수관을 일시에 사용하는 그런 폐단에서 이것을 공사기간이 도래가 되면 그것을 운반해서 쓰는 과정에서 그 제작회사는 한정이 되어있고 하는 사용처는 많다보니까 이것을 양생되지 않은 것을 운반을 해서 갖다 씀으로써 그런 폐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고 운반하여다 사용해야 제대로 콘크리트 제품이 되는 것인데 그런 모순이 발견이 돼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안 받을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공사는 발주를 해놓고 상당한 기간이 지연되는 그러한 일이 생겨서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그러한 관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저희들은 서초구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고압브럭이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이러한 콘크리트 제품에 대해서는 양생되어서 나오는 것을 갖다 쓰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마지막으로 김명기위원님 간단하게 ‥‥

김명기위원

이것 2억을 추가요구한 대행업소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몇 ㎥로 계산을 해서 2억을 추가한 것 이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까? 수치가.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그것은 ㎥당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김명기위원

단가계약이라도 몇 ㎥라는 것이 있어야지 그래도 왜냐하면 금년도에 1만 500㎥에 5억을 예산 책정했으니까 물량이 나올 것 아니예요? 추가로 요구한데 대한 물량이‥‥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예산과에 요구된게 5,000㎥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5,000㎥를 2억에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네. 이게 금년도 기정예산에 5억을 요구할 때 1만 500㎥를 요구했는데‥‥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단가가 이제 뒷골목하고, ㎥당 단가가 각각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5억 예산은 포괄적으로 전체 계산하기 때문에 비교는‥‥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도면에다가 금년도에 기준설한 것 그 다음에 꼭 필히 이번에 해가지고 명년 장마에 대비해서 꼭 필요로 해야 될 지역에 박스지역은 어디고 또 도로에 하수도가 물인데에서 기계로 어디를 준설해야 될 지역을 세밀히 구별해 가지고 그래서 물량을, 추정물량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예, 그것을 수고스럽지만 말이예요. 금년도 기정예산에 대한 준설지역 표시하고 이번 2억추가로 그 지역에 대한 지역표시하고 그것을 하수계장님 그것을 도면으로 표시해서 물량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전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문식

박문식하수계장

예, 알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죄송합니다.

임한종위원장

아니, 저 시간이 좀‥‥

명화

허명화위원

건의 하나만요. 아까 토목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수도는 꼭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있다면 다음에 그런 사업계획을 할 적에는 꼭 하수도는 밑에서부터 해오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장

그러면 하수과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54페이지 저기 토목과장하고 하수계장 지금 토목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토목과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평소에는 업무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답변을 성실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동웃음

도인수위원

지금부터 본회의서 칭찬을 한번 주시면 더 좋아하실 겁니다.

임한종위원장

아니, 너무나도 능력있고 참 많이 알고 계셔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과‥‥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칠

송환칠공원계장

예, 과장님이 저 심의에 들어가셔 가지고 제가 공원계장이 대리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기위원

무슨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인수위원

무슨 심의예요?

환칠

송환칠공원계장

공유재산 심의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

김명기위원

지금 6시인데 지금 무슨 심의하고 있어?

환칠

송환칠공원계장

아, 그게 5시부터 하는데요. 아마 건별로다 하면‥‥

김명기위원

어디서요?

환칠

송환칠공원계장

재무국장실에서 합니다. 재무국장실에서 6개 과장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심의를 하고 있죠.

김명기위원

그 공원녹지과장은 빠지면 안되나요? 꼭 공원녹지과장이 거기 참석해야만 되나요?

환칠

송환칠공원계장

그런데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저희들이 과반수가 몇 명인지 모르니까 일단 참석을 했다가 저걸 하는데 저희 금년도에 공원녹지과는 추경사업이라든지 시설비가 없어가지고 아마가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법정 경상비입니다

김명기위원

아니, 경상비라 하더라도 이게 참‥‥

임한종위원장

하여튼 그건 기위 그렇게 되셨다니까 대신 오셨는데 계장 체면도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을 갖다가 뭔가 추경에서 심의를 할 때 중요한 때인데 어떤 주무 책임자들이 그러한 이유를 대고 참석을 안하면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는 답변도 이 심의 끝나면은 26,7일에 예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부 주무과장이 참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해주세요.

환칠

송환칠공원계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위원님들 보시는 바와같이 경상비올시다. 경상비인데 저희들이 본청 지시에 의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원관리, 녹지관리 인부를 27명 20명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급에 대해서 약 한 7% 그리고 7%정도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이것에 대한 인상분에 대한 저희들이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해서 일용잡급의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당초 작년도에 편성할 당시에 정부노임단가가 금년도에 일인당 종전에는 1만 1,690원이던 것이 금년도 정부노임단가가 1만 2,600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1년간 월차수당해서 360일을 계산해서 요 인원수를 곱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7개월 계상한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돈이 이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상여금이라든지 근속가산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여기에 월차유급수당, 휴가수당이라든지 거기서 수반되어서 본예산에 따라서 이것이 증가된 것입니다.

정봉균위원

22개구 공통사항입니까?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전체, 이것은 전구가 다‥‥

환칠

송환칠공원계장

전구가 이게 공통사항인데‥‥

임한종위원장

다음사항, 전부다 다 설명 끝났어요? 108 일용잡금 그것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상여금에 대한‥‥

김명기위원

예, 좋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그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유구재산 심의가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갔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민의 숲 테니스장이기 기부채납에 따리가지고 감정을 해야 될 감정 수수료입니다. 400만원입니다.

임한종위원장

그 다음 보상금도‥‥

김명기위원

이 감정수수료는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받아야 됩니까? 그 말하자면 현재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사람이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환칠

송환칠공원계장

이것 저기 구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다 해야 됩니다.

임한종위원장

그 다음 보상금은 뭐 저 전부‥‥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공원관리인부임도 아까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김명기위원

마찬가지예요.

임한종위원장

거기 55페이지 녹지관리, 일용잡급‥‥

김명기위원

저기 그 417목에 말이죠, 무전기를 10대를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무전기가 한 대도 없습니까?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여섯 대가 있는데요, 하도 오래 돼가지고 성능이 안 좋아요.

김명기위원

내구연도가 몇년입니까? 그게.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내구년도가 3년입니다.

김명기위원

3년이예요? 무전기가?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옛날거라서요. 지금 것은‥‥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무전기는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에 책정, 작년에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수물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명기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여섯대밖에 없는데 지금 10대를 더 구매한다고 그랬는데 열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산불날 때 사용을 하거든요. 산화가 진화‥‥

김명기위원

녹지 감시원들이?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예.

김명기위원

녹지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을진

김을진공역녹지과장

저희가 약 한 50명입니다. 54명입니다.

김명기위원

예? 54명이요? 고용원이?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예.

김명기위원

녹지감시원?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산불이 나게 되면은요, 무전기에 고유번호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개인지급을 못해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 무전기 구입한 것을 가지고 그 무전기 번호가 시계방향으로 섭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잘 보이는데서 무전기번호에 의해 가지고 시계방향 좌로 우로해야 그걸 찾죠. 들어가서는 그 옆에와 옆에가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사람을 찾을‥‥

김명기위원

그럼 이것은 열대 가지고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을진

김을진공합녹지과장

지금 여섯대가 있으니까요, 우선 한꺼번에 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해서요.

정봉균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예.

임한종위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회의 중에 ‥‥

김명기위원

내년에 더 요구하시오, 이것은.

임한종위원장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임시회의장에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시설장비가 안 갖춰져 가지고 지금 속기사들이 밧데리가 떨어질 단계에 있고 만약에 회의를 길게 하려면은 저쪽 사무실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마침 그 공원녹지과 사항이 경미한 인건비 인상, 사소한 일이니까 동료위원들께서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여기서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여기서 그냥 해요.

임한종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녹지관리의 일용잡급도 공원관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임한종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김명기위원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한가지만요, 지금 그‥‥

유원규위원

동력예초기라는 게 뭐예요?

김용재위원

풀 깍는 기계예요. 풀 깍는 기계‥‥

유원규위원

그걸 예초기라고 그러나요?

임한종위원장

제초기지 제초기.

김용재위원

예초기예요.

김명기위원

서초1동하고 반포1동하고인가 노인정 짓는 것, 놀이터에 노인정 짓는 것 말입니다.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심의가 지금‥‥

도인수위원

노인정에 하죠, 놀이터가 아니고.

김명기위원

아니, 우리는 놀이터‥‥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본청 심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것이‥‥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9월달에 심의합니다, 9월초에.

김명기위원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 계류중에 있습니까?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예.

김명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시 또 보완하라고 뭐가 내려왔다면서요?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보완해서 올려줬습니다.

김명기위원

언제요?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한 20일 넘게 됐는데요. 그 때 바로 해줬어요.

김명기위원

뭘 또 보완해 가지고?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도면이 좀 틀려가지고요.

김명기위원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금년에 그럴 것 같으면 금년에 그 겨울공사가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제 노인정은요, 가정복지과에서 설계의뢰를 다해가지고 우리는 경유 부서예요.

김명기위원

글쎄, 경유부서인데 거기에 심의가 끝나야만이 저게 시행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지요.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거의 심의가 끝났습니다.

김명기위원

거기에 제일 중요한 데가 지금 걸려있으니까 그것 좀 어떻게 녹지과장이 어떻게 좀 본청에 가서 말이죠, 저 어떻게 좀 빨리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연내에 그것이 건립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을진

김을진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김명기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그게 가정복지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는 관심을 덜 가지는 것 같은데‥‥

환칠

송환칠공원계장

아니, 안 그렇습니다. 저기 저희들이 도면이라든가 지금 보완지시한 게 심의하기 전에 완벽하게 통과를 하기 위해서 저희 공원과 자체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보완지시가 된 것인데 만약에 심의에 올라가 가지고 저게 거기서 보완지시가 되면 금년에 어렵습니다.

김명기위원

예, 좋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은 이걸로서 오후에 건설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 대한 아까 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기위원

건설관리과장 와서 마저 이것 종결을 지어야죠.

임한종위원장

보고자료는 예결위 그 전에만 우리한테 설명하시면 되죠.

김명기위원

아니, 아까 하다가 얘기가 중단된 상태인데‥‥

명화

허명화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설명하십시오.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암산마을 이씨종중에서 소송으로 해서 저희들이 옛날 취락구조사업으로 인해서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안 패소되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부당이득금과 청구한 것이 금년 6월달에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 과, 기획예산과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본인들의 패소 결과에 대한 청구서를 저희한테로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에 서류가 미비해서 서류를 보완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보완이 왜 잘못 됐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당초에 이 이씨종중이라고만 소유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게 됩니다. 돈을 지급하면 이씨 종중에 있는 모든 이씨들이 권한이 다 제기가 돼있기 때문에 종중회에서 원래 종중회에서 모든 회의를 거쳐서 대표자를 선정했다고 했으면은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종중 대표자에 대한 권한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변호사회에 공증을 해오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 공증을 지시를 어저께 20일자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지출결의를 지금 품위를 결재를 해서 지금 작성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청구금액은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급이 더 많아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6월 14일 접수한 날짜까지의 지급만 저희들은 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 모든 가집행 선급금에 대한 이자라든지 부당이득금에 대한 포기각서를 징구해서 지금 지출을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총 금액은 법원결정인 가집행 선급금이 4,337만 1,600원,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은 2,015만 1,705원, 지연 손해 이자금이 1,038만 4,066원, 도합 7,390만 8,371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구는 6월 14일까지만 이자라든지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이 청구한 날짜까지만 하고 그 이후분은 포기한다는 각서를 같이 공정은행, 변호사 공정을 받아서 지금 신청이 지연됐기 때문에 서류구비가 지연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가 이자를 줄 수 없지 않느냐 서류보완한 날짜까지만 신청한 날짜까지만 받고 포기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임한종위원장

예, 허명화위원!

명화

허명화위원

이씨 종중에서 6월 14일까지만 받겠다는 각서를 써주면서 그것이 이행이 5일안으로 안 되면은 이 각서가 무효다라는 걸 해 주신 적 없으세요?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아, 그 각서가 여기 있습니다. 받아놓은 걸 위원님들 보시면 다 있으니까, 사실은 구비서류가 이게 먼저 청구가 다 붙어서 청구를 해야 문제가 되는데 그동안에 대표자의 여러가지 업무처리과정에 상호 이해관계가 이제 저희들 지급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싶어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종중재산에 누구 대표자고 일반규약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거기에 규약상에 대표자 누구다 하는 것 가지고 인정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 규약자체도 내가 봤을 때는 '84년도에 만든 규약인데 그동안 변동된 사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가 믿기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변호사,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 얻은 결과에 의하면은 공정을 받아야만 이것이 확실하게 되고 다음에 다시 민사소송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하는 그러한 고문변호사 자문에 의해서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럼 계속해서요. 부당이득금을 지금 7,300여만원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당초 예비비로 당초해서 예비비로 이미 방침이 나 있습니다. 예비비지출로‥‥

명화

허명화위원

예비비지출 방침은 그러면 내부에서 결정하기 나름이예요. 의회에‥‥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추경할, 그 당시가 이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시급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급하는 방침을 맡아서 이걸 예산이 없으면 이 지급 청구를 들어와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소송에 패소한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당장 지급해 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돈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이것은 지출하도록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그렇다면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 그 분들이 서류가 미비해서 지금 우리가 못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그 비용에서 원래 판결날 적엔 4,300 몇 만원에서 또 이용료 150만원 해가지고 해서 1,000만원이 이자가 붙었다면서요.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아니 판결내역에 대해서 이 판결한 것이 청구가 저희들 과에는, 저희들 과에 있는 국민운동지원과에도 신청들어온 날짜가 국민운동과 소송을 수행했기 때문에 수행해서 저희 과에 들어온 것으로서는 인제 제반서류가 구비해야 지출품위를 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기에‥‥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6월 14일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거고 전에 그 판결이 1월달에 났지요?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판결문이 '92년 1월 8일에 변론종결이 났어요.

명화

허명화위원

글쎄 1월부터 6월까지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비비로 지불하겠다는 것을 미리 계산을 했으면 그만한 그 다음에 5개월동안에 그것은 사용료를 안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연시켰죠?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판결문이 났는데, 이 사람들이 청구한게 국민운동지원과에 청구가 들어온 날짜가 그 5월 달인가‥‥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랬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판결하고 난 뒤에 1월달에 판결이 났는데 어차피 예비비 나간다하면은 그 때 기부를 했으면 그 이자에 대해서는 물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동안은 지연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판결문이 판결 변론종결은 되어있지만 여기에서 민사, 1월 12일 날짜로 등기를 해가지고 청구한 날짜는 도달한 날짜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 몇일자로 받았는지‥‥

명화

허명화위원

그게 1월이잖아요, 1월이죠?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정본 판결은 1월 22일로 돼 있네요. 1월 22일이고‥‥ 그러니까 그 서류는 그 쪽에서 수령했으니까 설명, 여기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나온 것이 확정증명서가 5월달에 나왔습니다. 요 보니까 청청해서 확정증명서는, 이 사건이 아마 수행할 때 상고 포기를 아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상고 포기를 해서 이것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죠, 상고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내부방침에 있어서 판결1심 판결에서 지고 서울지방법원에서 진 사건에 대해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확정판결이 되어야만이 돈을 주기 때문에 그 과정이 5월달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 신청이‥‥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기획예산과에서는 받아들일 적에는 실지로 그렇게 됐지마는 내부적으로는 만약에 추경에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못 했다하면은 그것은 납득이 가는데 예비비에서 하기로 했다하면 미리 예비비에서 집행을 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11월달에 판결이 났으니까 그런데 6월달까지 그 6개월 동안에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야, 원인무효를 받아야 될 문제야.

임한종위원장

원인이야‥‥

김명기위원

아니,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만 원인무효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이 사람이 당초에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이건‥‥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이유가 있을 것 아녜요.

김명기위원

이유가 있지요. 본인 과실이예요, 본인과실서류가 구비가 안되니까 보상 못 받는 거예요. 보상을 받을려고 공무원들도 동원하고 서면으로 보내고 다 한 겁니다. 이건 내가 경험이 있어요, 이건‥‥

명화

허명화위원

그 땅에 대해서 경험이 계십니까?

김명기위원

공통적으로 마찬가지에요.

김용재위원

우리 마을에도 지금 이런게‥‥ (청취불능)

임한종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소를 해야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

김명기위원

수백억을 우리가 보상을 해주어야 돼, 우리가‥‥

영환

최영환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응소 포기 1월 22일날 서초구가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건에 대해서 서울시가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자치구 이전인 '88년 5월 1일분까지 서울시장으로 상대했던 본 건에 대해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래서 자치구 이후의 '88년 5월 1일 이후분에 대해서 서초구청장을 대상으로 상대해 가지고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 20일날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을 항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방침결정이 3월 27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로 저희들이 본청 서울특별시장이 대법원의 이 건에 대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를 해 봤자 이것은 민원인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결론적으로 패소할 것이 원심이 본 건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패소가 당연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종결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3월 27일날 항소 포기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따른 배상금을 어떻게 지급하게 될 것인가, 추경에 해야 될 것인가, 예비비로 해야 될 것인가, 지급결정을 4월 17일날 지급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 동안에 종중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계속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땅을 매입하지 않는 한 계속 이자가 나가도록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매월 이자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두고 이자를 주느니보다 이 땅값은 매년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차라리 차제에 그 땅에 대해서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없는 땅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다시 반환을 하든지 해 가지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도로부분에 들어간 땅이 있고 공원에 들어간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들어간 땅이 80여평이 되고 도로부분이 40여평이 됩니다. 80여평은 현재 그것을 돌려주더라도 현재 있는 공원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돌려주기로 5월 20일날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로로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초구청에서 사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하도록 건설관리과에서 요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었다고 허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1월 21일날 판결을 받았더라도 우리가 항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3월 27일날 결정이 된거고 지급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4월 17일날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결론이 나왔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자 그 사이가 6월 30일까지 5월 20일까지 저희들이 공원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자라고 해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요번에 매수를 결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 1월 22일날 판결이 났는데 3월달에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결정이 났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그런 것이 그 결정하는 것이 아니, 그러고요, 그 질문에 답해 주시고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도로가 40평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매수로 올라와 있는 것은 40평이 훨씬 넘습니다.

임한종위원장

90평인데 2평 정도 되는데 80평‥‥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공원단지는 되돌려주는 것으로 했다는 거 아니예요, 여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공원부지는 되돌려 주고 40평은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60㎡, 63㎡ 요것은 40평예요, 그런데 그 위에 전답입지요, 152㎡ 이것은 누구거예요?

영환

최영환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것은 별건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글쎄요, 그것은 보고를 왜 안합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어야지. 요것 전체를 다 물으면 지금‥‥

영환

최영환국민운동지원과장

지금 4필지가 있는데요, 2필지 2필지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김용재위원

과장님, 국민운동지원과 과장님이시지요. '79년도 취락구규사업의 참뜻을 아십니까? 취락구조 '78년도 한 사업 마을입니다. 이게 박대통령 계실 때 내곡동으로 진입하면서 여기서부터 서울이라고 간판을 냈어요, 농촌마을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한군데로 모으는 사업이 취락구조 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그 당시에 법령이라든가 법률을 안 만들어놓고 대통령지침사항으로 서울시에 하달해 가지고 갑자기 주택개량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 때 새마을 사업 일원책으로 주택개량을 한 것입니다. 딱지라고 그랬었지요, 일명.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능력있는 사람은 집을 헐고 짓고 능력없는 사람은 그 집 지을 수 있는 권한을 딱지 팔고 성남시라든가 외근으로 많이 나갔는데 그 당시에 취락구조 마을이 암산마을입니다. 암산마을에 그래도 자체내에서 도로 6m, 8m진입로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지 100평에서 120평, 건축평수 능력있는 사람 2층까지 지을 수 있고 능력없는 사람 1층까지 짓고 이런 소규모 도시계획에서 취락건 사업을 한 것인데 그 당시에 그 마을주민들이 70세대가 이상되는데 마을 주민들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복판에. 42-몇번지가 공원부지입니다. 공원으로 지금 다시 재활용해 준다는게 강남구 당시에 취락구조사업이 '78년도 11개마을, '79년도 12개마을 2년에 걸쳐서 23개 마을이 약 2,000 몇 동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79년도 3,000마을 추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눈앞에 선합니다. 제가 32세때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에 취락구조사업의 문제점이 법령으로도 없고 해결책이 참 미비된 재산권행사를 못한 것도 많고 준공 못난 건물도 지금까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같은 마을에 기존 땅 1,800평이상 갖고 있다가 취락구조사업측으로 900여평이상 들어갔습니다. 지금 지구위에 900여평이 남고 900여평에 대한 문제점이 11개 건축주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토지를 상호 청산을 못해가지고 준공이 여지껏 못나고 있습니다. 거기 일부분이 600여평이, 공원으로 300여평이 있고 도로부지로 300여평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과정입니다. 차이만 1년 차이났지 지금 보상이 그 당시에 암산마을은 1만 7,000원에서 2만 5,000원 내외입니다. 상호 청산도 3만원이내로 다했습니다. '79년도 취락사업은 3만원에서 4만원사이로 가격이 올라서 그 정도 가격으로 토지보상 2만 2,000, 2만 5,000 나가고 상호 청산도 3, 4만원에서 다 했고 이 마을은 2만원에서 3만원내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경우가 우리 서초관내에 내곡동, 우면동 4개마을 방배동 취락구조마을에 아직까지 상호청산이 안해준 땅도 있고 미준공난 건물도 있고 보상도, 나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조상님으로 되어 있는게 서류를 못갖추고 있다며‥‥

예, 그래서 보상을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게 우리 서초구내에 취락구조 '79년도, '78년도 2년에 가서 첫 케이스인데 이게 선례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원에 편입된게 보상 못 받은 것 내땅입니다, 이렇게 찾아오면 그 후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면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시가도 감정이 그 당시에 보상이 2, 3만원인데 지금 현시 가격으로 거의 맞먹게 이런 금액을 배상해 주면은 우리 서초구내의 혈세가 주민들이 내는 혈세가 이렇게 쓸데없이 나가줘야 될 예가 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대비할, 앞으로 어떻게 이런 민원이 올 적에도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과장님이, 나 굉장히 서초구민의 혈세가 아까워서 억울한 보상을 나가지 않게끔 선례, 판례가 안되게끔 충분한 검토심의를 해봐야 되겠다고 봅니다.

임한종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쯤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은 대부분 공사, 보상이 매입, 중복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심의과정에서 좀 배경설명이 필요해 가지고 질의도 했고 답변도 했습니다. 사실 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행정업무를 잘 수행하라는 질타나 질의는 감사합니다마는 일단 이건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패소를 했고 대법원 상고를 이미 다 포기한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질의를 하신다든가 또 답변을 요구할 때는 일단은 이건 더 이상 여기서 종결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유원규위원

끝나기 전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오랫동안 '72년도서부터 해온 일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떠한 재판이 이러한 사항으로,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지 또 그러한 계류될 염려가 있는 토지가 있는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 양재동에 잔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잔디마을에 한 10가구가, 10필지 정도가 지금 14년째 쟁송이 붙어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취락구조 추진결과로서 그래가지고 취락구조위원장하고 중토위하고 소송결과 대법원에서 진 사례가 있습니다. 취락구조위원회에서 졌습니다. 져가지고 지금 토지주하고 취락구조 당사자들하고 지금 소송이 붙어있는데 1심에서 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법원에서 패소하게 된 원인은 공탁을 조건부 공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효다 해 가지고 공탁자체가 패소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공탁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원토지주가 그러면. 내 땅을 돌려달라, 양재동 잔디마을에 그런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유원규위원

우리 구청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국민운동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관계가 없는데 서울시장을 상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아니 그 패소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또 다시 이렇게 물어줘야 될 그러한‥‥

영환

최영환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서초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원규위원

당사자끼리 얘기입니까?

영환

최영환국민운동지원과장

아니, 그게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서울시장을 상대로 하지 서초구청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종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서울시장이 지면은 서초구에서 변상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제가 한 가지 질문, 그 자체내가 그 안건이 그게 건수가 공무원이 그것을 잘못 지도해가지고 그렇게 된게 아닙니까? 지난 번 신문에 났던 기사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국민운동지원과장

예, 났던 사항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럼요. 그 공무원이 지금 알고 있는 분들한테 잘못 그것 해준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얘기하듯이 어떤 뭐 공탁금을 걸 적에 그냥 공탁을 안하고 어떤 조건부 공탁을 하도록 했다고 그러데요.

영환

최영환국민운동지원과장

조건부 공탁을 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래서 그게 패소된 거라구요. 잘못 지도한 거예요, 공무원이‥‥

유원규위원

글쎄, 하여간 그렇게 됐는데 요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패소됐을 때 시장이 패소하더라도‥‥

영환

최영환국민운동지원과장

그 건은‥‥

유원규위원

또 서초구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떻게 패소를 했는지, 뭐뭐를 하고, 부당이득금을 물어야 된다든지 하는 지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서울시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유원규위원

이것도 서울시가 진것 아니예요? 서초구청에서 한 게‥‥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자치구 이전은 서울시구요, 자치구가 생긴 이후는 서초구가 모든게 재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져도 시장이 지면은 서울시에서 책임질 것이고 우리가 책임질 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영환

최영환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주성위원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영환

최영환국민운동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책임을 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게 없다 이거죠? 정식으로 대답하실 수 있는 거죠?

김명기위원

아니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처리는 서초구에서 해야되는 거예요.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모든 소송수행이 됩니다. 되고난 다음이면은 자치구 생긴 이후에 모든 행위에 대한 것은 자치구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김명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상하는 것도 자치구 생기기 이전의 것이니까‥‥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이전 것은 아니예요, 자치구 생기기 이전 기간은 서울시에서 변상을 하고 그 이후의 것만 이번에 나가는 겁니다.

김명기위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자치구 이전 것의 원인행위인데 이걸 왜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글쎄, 기간이 그 기간을 저희들이 부당이득금도 내주는게 자치구가 발족한 이후부터 현재까지만 우리가 물고요, 서울특별시가 했을, 있을 때는 서초구에서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문변호사가 서울시에서 동일한 사항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1심에는 응소를 했지만 서울시 고문변호사 우리 구 고문변호사 의견에 의거해서 이 소송은 해도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하는 결론을 받아서 항소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기위원

아니,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제가 한가지 여쭐께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그것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물론 지금 부당이득금을 그 분들한테 보상하는 것은 '88년도 이후부터 하고 있지만 그것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데서 이관됐는 것이 그래서 기간이 그렇게 한게 아니고 그 부당이득금은 법적으로 우리가 좀더 뭐라고 그러죠? 그것 소박, 그걸 해가지고 할 수 있는게 5년동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분이 받는 금액은 이것 밖에 없다구요. 그 이상 외에는 서울시에서 받는 것은 없어요.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니, 여기 '88년 서울시에서 '88년 이전 지금 '90 선고난 이전의 것은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그 기간에 했는 판결한 게 '91년도 아닙니까? '91년 5년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5년 소급하면 '86년 안됩니까?

김용재위원

그것 맞아요.

명화

허명화위원

그 전에는 강남구인데, 뭘‥‥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86년부터 '88년 4월 몇일까지는 서울시에서 다 변상하는 겁니다. 이것‥‥

김명기위원

암산마을 이것을‥‥

진갑

추진갑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자치구 생긴 이후 것은 저희들이 변상하게 됩니다.

유원규위원

그러면 아까 그 잔디마을 관계, 그 평수가 약 얼마나 됩니까?

영환

최영환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게 1,800평 됩니다.

유원규위원

1,800평?

김용재위원

형촌마을의 놀이터가 몇 평인지 아세요?

유원규위원

1,800평이면‥‥

김용재위원

토지보상 한다는 거요.

영환

최영환국민운동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김용재위원

그것은 육백몇평이예요. 그 그것 좀 빼주세요, 과장님! 취락구조 각 마을에 도로부지 공원부지로 편입돼 있으면서 지주가 보상, 미보상, 안 타간게 그게 이것하고 똑같은‥‥

영환

최영환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국민운동지원과에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김용재위원

왜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국민운동지원과장

보상자료는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보상대장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미불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재위원

그래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아마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자가 다 있는데요.

영환

최영환국민운동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요, 총괄계획, 전체적인 총괄계획만 했지, 실시는 각 실시 부서에서 했습니다.

김용재위원

나와 있는 책자가 있던데요.

김명기위원

보상집행은 건설관리과에서 하지만 그 자료는 국민운동지원과에 있어요.

영환

최영환국민운동지원과장

그 자료는 총괄적인 자료는 저희들한테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김용재위원

그것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장

그것은 이따, 더 이상 이 안건가지고 질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종결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이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회의방법인 법에서 패소해 가지고 배상해 주라는 판결이 난 사건이니까 아까 얘기대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채찍질하는 면에서 질의해 주셨다고 보시고 이결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규위원

위원장님! 왜 그런가 하면은요, 앞으로 지금 현재 1,800평이 또 있는데‥‥

도인수위원

아니, 그것 뿐이 아니예요. 계속 있어요.

임한종위원장

제가 답변하겠어요. 오늘 추경예산안 상정된 안에 대한 심의건이 보상비 문제니까 이 문제는 이미 패소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먹든, 파면을 당하든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변상해 줄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축조심의하고, 토론하고 다음에 예산결산, 예결위원회에서 또 재론할 소지가 있는 건이고 또 아까 그런 추후적인 문제는, 염려스러운 문제는 앞으로 회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때 얼마든지 또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도 할 수 있고 답변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시간상 더 이상 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걸로써 부결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본 안에 대하여 더 질의가 있습니까?

정봉균위원

예, 좋습니다.

김명기위원

예, 좀 뒷끝이 좀 개운치가 못해요.

이종호위원

개운하게 하시죠.

임한종위원장

개운치가 않으면‥‥

김명기위원

밤을 새워서도 이게 뭐‥‥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쨌든 법으로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 주고 난 뒤에 서울시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지연시켰으면 공무원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해주어야 된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김명기위원

해 줄 수가 없어요.

김용재위원

추후에 대비해서라도 선례를 남겨야 됩니다.

김명기위원

해줄 수가 없어요.

도인수위원

이걸 해 주게 되면 지금 소송진행된 건도 지금 많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이게 전부다, 그런 식으로‥‥ (장내소란)

임한종위원장

자, 더 이상 어떻게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과장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아직 가면 안‥‥

임한종위원장

그런데 저, 회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토론과 축조심의가 있는데 한가지 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본 위원회에서 오늘 질의한 내용이 토론과 축조심의를 포함해 가지고 그 이상 더 할 수 없는 정도로 진지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축조, 토론과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가결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토론, 축조심의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도인수위원

관계관은 출석하셔도 되는 거죠?

임한종위원장

관계관님‥‥ 토론과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에‥‥

정봉균위원

생략하지요.

임한종위원장

일단 토론과 축조심의를 겸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잠시 5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의를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질의 때 자세히 심도있는 질의를 했다고 판단해서 생략하는 쪽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축조심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허명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임한종위원장

허명화위원 말씀하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작년 '91년도 본예산 예산총칙에 있어서는 제8조 의회의 사전승인 1.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단위사업 집행시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 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2. 건설 사업중 예산액 3억원 이상의 단위사업비 변경, 목적의 변경시에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었는데 작년 추경 때부터는 이 항목이 빠졌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시에는 이 항목을 삽입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한종위원장

허명화위원이 방금 낭독하신대로 그 조문이 꼭 예산총칙에 삽입이 돼야 할 사항인데 '91년도까지 삽입되었던 것이 아무 이유도 없이 삭제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 박탈되고 있었습니다. 추후 그 부분을 이번 추경예산심의 때 삽입할 사항입니다. 본 안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그걸 삽입하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러면 삽입하는 것으로 허명화위원 이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허명화위원님이 제의한 그 조항을 포함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표결로 부치겠습니다. 이 원안에 삽입할 조항을 포함해서 이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원안에 삽입된 조항을 넣어서 통과된 걸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92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8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임한종 김용재 유원규 김명기 신주성 안기황 정봉균 안용만 도인수 천승수 허명화 이종호 출석공무원( 12 명)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건설국장 강병섭 기획예산과장 추진갑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영환 주택과장 김진경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지적과장 최강섭 건설관리과장 김기홍 토목과장 황석문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하수계장 박문식 공원계장 송환칠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