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구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구정을 함께 논의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는 바쁜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모두가 더위를 이겨가며 지혜를 모아서 가용재원은 합리적으로 배분되었고 재정의 적정관리와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는지 눈여겨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이 힘들여 바친 세금이 거두어져 어떻게 쓰여지며 복지사업을 위해 얼마나 짜임새있고 규모있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는 구정을 기획·조정하고 각 부서의 업무추진을 지원 협조하는 총무국, 징세업무와 재산관리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국,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구민건강을 지켜주는 시민국과 보건소를 담당하여 우리 위원들의 소임이 중차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임무와 역할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평소에 파악하고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느꼈던 일들을 개진하고 예산안 부기 한줄한줄도 소홀함이 없이 전후 상관관계와 연관성을 통찰하여 재정의 본래 기능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자의 적정과 투자 우선 순위에 근거한 합리적 재원 배분을 기하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자리를 모면한다는 생각보다는 장기적이고 투자효율이 높은 도시 행정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책임있고 명쾌한 답변과 소명으로 소신있는 행정 추진이 요망됨을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모두가 협조하여 무더위속에서도 시원시원한 합의의 도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각 국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은 후 국별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긴급동의합시다.

한봉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한봉수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오늘 아마도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이 임시회가 더욱이 상임위 별로 첫 번째 모이는 모임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되는 부서의 국장 그리고 과장 다 나와 계신데 본위원의 생각은 해당국의 제안설명을 할 때에 그 해당되는 국·과장들만 계시고 나머지 국·과장들은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서 구정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전 국·과장님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신 것만 해도 저희 상임위원회에 대한 충분한 예우 그리고 예의를 갖췄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국·과장 이외의 분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리고 또 그 과가 제안설명할 때는 다시 참석할 수 있는 이런 회의진행의 묘를 기했으면 좋지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에서 긴급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님의 긴급동의안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선 저희들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각 국의 제안설명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이 오래 안 걸리니까 듣고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각 국별로 질문이라든가 토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모두 함께 우선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답변을 들은 후에 일단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걸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 주십시오. 그러면 긴급동의는 철회를 하는데요,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좀 똑똑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긴급동의는 위원장이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은 회의진행 순서를 설명했으면 긴급동의가 나갈 필요도 없고 이런 긴급동의가 나가면 위원장이 설명 필요없이 재청을 물어서 성립여부를 결정을 지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긴급동의 이전에 그와 같은 설명을 했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무 긴급동의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과 총무국 소관 5개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8억 1,042만원으로서 본예산 322억 3,998만원을 합하면 금년도 3실 총무국 예산규모는 330억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실?과별로 보고 드리면 기관 운영비 예산안 8억 3,753만원, 문화공보실 예산안 1,322만원, 시민봉사실 예산안 589만원, 총무과 예산안 7,827만원, 민방위과 예산안 722만원 그리고 동사무소 예산안은 일부 감액 경정한 사유로 1억 3,221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이를 좀더 소상하게 보고드리자면 첫째, 기관운영비 주요 내역은 국비 전환계획 보류로 인한 방범원 6개월분 급여와 수당이 6억 8,193만원, 구직원 수당 인상분 1억672만원, 구직원과 방범원의 연금, 의료보험, 퇴직수당 추가 부담금이 4,883만원입니다. 둘째, 문화공보실 내역은 통반장 일간지 추가 구독비 1,250만원, 보도 자료 운영정보비 부족분이 72만원입니다. 셋째, 시민봉사실 예산안 내역은 각종 민원서식 대장 인쇄비 부족분 200만원, 관보구독료 부족분 200만원, 호적 일제정리 인부임이 189만원입니다. 넷째, 총무과 예산안의 주요내역은 국제교류업무추진비 3,000만원, 새질서 새생활상 사업비 3,000만원, 의전용 차량 구매비 1,350만원, 방범초소 연료비 부족분이 407만원입니다. 다섯째, 민방위과 예산안 내역은 잠원동 반원국교내 수중 모터펌프 수리비가 160만원, 반포1동 소재 대피호 철거비가 300만원,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312만원입니다. 여섯째, 동사무소 주요내역은 신설동 지급 직원급여와 기존 직원 수당 인상분이 1억 8,231만원, 친절봉사 최우수 동직원 시상비가 300만원, 동직원 간이식당용품구입비 600만원, 신설동청사 전산?전화시설비 670만원, 방배본동청사 보일러 시설비 1,363만원, 신설동 공공요금이 312만원이며 신설동 청사 임대료와 동청사 신?증축비 예산중 불요불급한 3억 7,00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투자사업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그리고 총무국 5개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사익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재무국 '9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729억 9,100만원보다 28억 5,217만 4,000원이 증가한 758억 4,400만원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증가한 28억 5,271만 4,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월금에 있어서 147억 7,000만원이 기정 예산액이었으나 결산결과 42억 540만 9,000원이 증가한 189억 7,540만 9,000원이 추경예산액이며 시유 및 구유재산 임대료도 구청사내 상업은행?임대료 차액금 143만 1,000원, 이발소 임대료 179만 2,000원의 합계 322만 3,000원이 기정 예산액보다 증가하였으며 부담금에 있어서도 기정 예산액이 44억 7,200만원인데 방배동 소재 재무부 직원 주택 조합 등 3개 직장 주택조합의 아파트가 당초 준공일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미준공되었으며 당초는 4월말로 예정되었었으나 8월이 지나도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감액이 된 겁니다. 또 부담금 납기는 준공후 6개월내로 되어있어 '92년도내에 당초 기정 예산액을 전액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19억 1,500여만원이 세입에 있어 결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과태료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3억 7,030만원이 증액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내역별로는 환경공해업소 과태로 650만원, 부동산 중개 업소 과태료 800만원, 자동차 검사과태료 1억 2,684만원, 자동차 주소 변경과태료 7,896만원, 부동산 등기 과태료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품 매각 대금입니다. 이는 구 의전용차량 매각대금으로 1,000만원이 세입 예상되고 또 다량의 오물을 배출하는 업소에 부과되는 잡수입으로써 1억 4,718만 7,000원이 세입 예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에 있어서 각각 3,000만원과 249억 4,000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92년도 기정예산액 729억 9,100만원보다 28억 5,271만 4,000원이 증가한 내역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국의 소관사항으로서 '92년도 우리구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28억 5,200만원중 재무행정비 1,838만원으로 계상 편성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비는 재산관리에 편성된 회계관리 세무지도와 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필수 경비입니다. 먼저 재산관리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한 직원 정보비 72명의 재산관리 요원의 당초 예산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으며, 회계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안 739억원은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각종 계약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전산요원 인건비 189만원, 구·동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자산취득비 과목 경정으로 인한 감액 편성한게 5,764만원 및 P.C 부대장비 구입을 위한 정수물품구입비 소요액 6,314만원은 구 포괄예산으로 기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한 품목으로 재무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지도를 위한 소요액 919만원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구 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구세징수 우수기관 동사무소, 우수 동사무소에 대한 포상금 130만원과 각종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원의 인부임 189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종합토지세 O.C.R 고지용 프린터기 구입비6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정보비 108만원을 당초 예산부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9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행정비는 지방수입관리를 위한 각종 기기 구입비와 폭주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수행을 위한보조원의 인부임 및 직원정보비 부족분으로 최소경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재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행정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사익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2년도 제1회 시민국 소관 5개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민국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8억 3,358만 8,000원으로서 본예산 86억 4,920만 3,000원을 합하면 9.5% 늘어난 94억 8,2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가 2억 1,398만원, 가정복지과가 2억 1,287만 7,000원, 위생과가 36만 4,000원, 환경과가 300만원, 청소과가 4억 336만 7,000원입니다. 각 과별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과는 헌인마을 음성나환자들이 일반목욕탕 이용시설의 불편사항을 해결코자하는 숙원사업인 간이목욕탕과 노인정 등 복합복지시설 건립지원금으로 2억 900만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구 시민봉사실에 지역정보센타 설치에 따론 전산기 구입 및 설치비용으로 200만 4,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보조금 집행잔액 즉, 저소득층 생계비가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반납금으로 297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지난 4월 1일 버스요금이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에 따라 소요되는 경로승차권 구입비 1,231만 2,000원입니다. 다음 반포1동 복지관건립 및 부대비가 1억 4,856만원, 내곡동 어린이집 개·보수 및 비품구입비가 4,541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 반포1동 청사내에 설치 예정인 반포1동 어린이집 비품구입비가 2,0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것은 노인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513만 1,000원 그리고 '92년 1월 1일자로 교육구청 관리의 내곡동소재 무궁화어린이집 외 3개소가 민영 어린이집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당초 편성된 예산 1,853만 6,000원을 금액 경정하고 자부담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위생과는 불법 오락기 수거 차량임차료로 36만 3,000원입니다. 환경과는 복사기구입비로 300만원이며, 청소과는 현업분야 종사자인 청소차량 운전원, 정비원 등을 '89년 7월 15일 기능직화한 이후에 상대적으로 보수가 감소됨에 따른 처우개선책으로 시장 방침이 '92년 3월 31일에 각 구에 시달이 되어서 각 구에서 공히 지급하게 되는 급량비 2,150만원 그리고 다음 금년 10월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가 되고 11월부터 김포해안 매립지로 쓰레기가 이송됨에 따라서 해안매립지운영관리 조합이 생겼습니다. 이 관리조합에서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갖다가 부과징수함으로써 이에 따른 우리 구 쓰레기 반입수수료 3억 3,808만 8,000원입니다. 다음 우면동 청소차고의 전기용량 부족으로 인한 증설 및 운전원 샤워시설 보강 공사비 8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비 인상분이 1,047만 7,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2,530만 2,000원 등입니다. 이상 시민국 5개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충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검토내용 가. 총괄적으로 ①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신청이 다소 늦습니다.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면 잉여금 등 추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구민 복지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수혜가 보다 많아지도록 노력함이 요구되므로 추경은 되도록 조기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② 결산신청을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경정예산 재원의 79.8%가 '91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출의 보조금 국고라든지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 사업명세 등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추경예산안과 연계 검토함으로써 예산 심의에 많은 참고와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으며 작년과 같이 정기회기에 제출되면 본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시간적 제약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세입예산안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① 세입예산규모는 순세계잉여금 41억 5,383만 6,000원 등 52억 434만 5.000원이 증액되고 토지개발부담금 23억 5,163만 1,000원이 감액되어 28억 5,271만 4,000원이 순증되어 당초 예산규모보다 3.9%가 신장되었습니다. ② 지방교부세 3,000만원, 국고보조금 249만 4,000원이 기 간주처리되었으므로 실제 추가경정예산 가용 재원은 28억 2,022만원이 되겠습니다. ③ 각종 불법 및 해태 사실에 대한 과태료를 당초 예산에 5종 2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업무신설 등으로 자동차 주소변경, 환경공해업소 등 5종 3억 7,030만원을 신규재원으로 발굴 계상한 것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자세로 평가되겠습니다. ④ 경기변동과 비교적 관련이 적은 세목인 구세 4종은 세법개정 등으로 변수가 있으므로 결산전망 분석과 특히 체납에 대한 일제 정리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 6월말 현재 체납구세는 38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다. 일반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① 방범원 고용원 1종이 되겠습니다. 134명 인건비 6개월분과 환경미화원 254명 및 공원 및 녹지관리인 53명 일용잡급수당 인상분 7개월분은 추경편성 지연 등으로 지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② 동직원의 후생복리시설인 반포3동, 양재1동, 내곡동의 간이식당용품 구입비 600만원은 추경편성 지연으로 동직원의 불편이 적기에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③ '92년 7월 1일 분동된 양재1동의 동직원 간이식당 운영비 지원 월 30만원은 지금 미편성되었습니다. ④ 반환금 목 811내역은 뒤에 따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으로만 평가하는 것보다는 사업명을 쓰고 보조금에서 집행액을 빼고 남은 액을 반납액으로 평가하여야 예산의 기록성이라든지 제삼자가 봤을 때 명료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⑤ 대피호 철거비 300만원은 대수선비 목 414보다는 시설비 목 412가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대수선비라는 것은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와 도장 공사비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라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⑥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 처분승인안 의안번호 제69호 6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입니다. 심사시 의안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정수물품 지정이 조정되어 자산 취득비 목 411에 계상된 컴퓨터 장비 등을 정수물품 구매비 목 417로 또 417목에 계상된 물품구매비 중 비 정수물품으로 된 것 411목으로 과목 경정요구된 것을 추경에 편성하여 승인시까지 장기간 소요되므로 적기에 행정장비들을 구매하여 대민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목 변경보다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해 적기에 전용 조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 요구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전용대상 현황은 총 9,9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 검토의견 ①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가 다소 늦어 주민복지사업이나 마무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승인조치가 되도록 조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사고이월을 방지하고 수혜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② '93년도 본예산 편성작업이 진행중이므로 추경승인후 이 내용을 반영, 보완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되도록 빨리 의회에 보고되고 '93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이 계획을 기초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③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비 특별회계의 '91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5,302만 7,408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월금의 처리를 위하여 추경편성을 할 수 있으나 당초예산에 이미 1,184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이 이월금 과목에 세입 조치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부속자료 첫째, 반환금 내역입니다. 국고라든지 시비의 보조금 집행 잔액내용이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금은 2억 3,894만 3,000원을 수령해서 2억 3,582만원에 집행하고 312만 3,000원은 반납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병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시비보조금은 6억 950만 1,000원을 수령해서 5억 6,104만 8,000원을 집행을 하고 4,845만 3,000원을 반납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경정대상 사업명세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금액 경정 한건과 사업부기 변경 한건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경정 한건과 사업부기 변경 한건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 경정의 감액이 4억 3,042만 6,000원이고 그 사업 부기 변경이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 경정은 4억 2,8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번, '92 추경 예산안 정오표가 있습니다. 그 예산은 세부 과목 명세서를 심의할 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라번은 연도별, 회계별 예산규모내역 등을 참고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마번에 예산관련 규정은 발췌를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구체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회의를 심도있고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국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재무국, 총무국, 시민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담당하는 재무국부터 심사하겠으며 나머지 국의 관계관은 돌아가셔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은 '91년도 정기회의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91년도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일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국에 속하는 기획예산과라든지 재무과는 세무1, 2과의 관계 공무원이 특별히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수고를 한 그러한 고충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자리틀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편성은 세입의 정확한 추계가 선행되어야만이 이를 토대로 해서 세출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의 편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준다는 차원에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예산을 다뤄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227입니다. 부담금 중에서 기타 부담금 본예산에 44억 7,200인데 이것은 본예산은 토지 개발부담금 고지 내용은 민영주택사업 2개 지역 1만 8,831㎡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추경에서 23억 5,160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또 그것말고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이 4억 3,573만 2,000원이 추경에 증액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토지개발부담금 44억 7,200만원에 대한 당초의 산출은 왜 이렇게 나온 건지 앞으로 이와 관련해가지고 현재 조정 예상 조정은 언제 얼마나 할 것이고 납기는 언제로 줄 것이고 부담금은 얼마인지 그것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라고 적어도 본예산 편성시에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에서 온 것이 아닌가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택지소유부담금은 당초 부담금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이것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 누락시킨 사유가 무엇이고 추경에 이것을 반영시킨 법적근거, 그 다음 산출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이 과태료 문제입니다. 그 아래 과태료인데 과태료 증액된 3억 7,030만원은 당초 예산에 전부다 하나도 반영 안되고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 중에 특히 왜 이것이 당초에 빠졌는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 편성시에 신중을 기하자는 그런 결과에서 초래한 것이 아닌지 또 그 다음 특히 부동산 등기 관련 과태료는 1부 5,000 잡혀 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5,000만원이 과연 하반기에 들어 올 수 있다고 보는지 징수 가능한지 뭔지 그것을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 중에서 증액된 사업폐기물 운반 수수료 1억 4,718만 7,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42페이지에 세출의 42페이지를 보면 환경위생 쓰레기 처리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중에 보면 김포해안 매립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 중 사업 폐기물 1만 5,332톤에 대한 세입지출이 1억 4,718만 7,200원과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제 상식으로 봤을 때 사업폐기물을 이 세출의 사업 폐기물 수수료는 김포해안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한 수수료를 주는 것인데 바로 국가가 많이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런 폐기물은 적어도 세입과 세출이 같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 또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관내 사업폐기물 생산업체와 폐기물 생산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 이 수수료의 징수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당초 예산시에 왜 이것이 누락되었었는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이 23억 5,2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책정되었다가 추경때 감소가 된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재무부외 8개 직장주택조합이 건립예정으로 있는게 있는데 이게 당초에 본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 전망을 거기 주택과에서 나오는 자료도 그렇고 여러가지 전망이 4월달에 준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준공되면 개발부담금이 6개월간 납기기 때문에 10월달에 납기가 되어가지고 금년도 예산편성에 이것을 넣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책정을 했었는데 건축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건축자재 수입난이나 인력난 등으로 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가지고 8월 현재도 준공이 안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개월간 납기기 때문에 내년으로 아무래도 넘어가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그래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 19억 8,700만원, 그리고 K.B.S외 2개직장주택조합에서 3억 6,4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건설부에 있는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가지고 본 재결판결에 의하면 이것이 당초에 산정한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 해서 그 내용이 시달되어가지고 3억 6,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억이라는 돈이 감액이 된 상태고 그런데 오늘 K.B.S외 2개 직장주택 조합은 영원히 감소되는 것이지만 재무부외 8개 직장주택조합은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책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4억 3,500만원이 추경에 더 증액이 되어가지고 반영된 것, 그 다음에 과태로 관계 이것은 담당과장이 더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유재석입니다.

앉으셔서 이야기 해 주세요.

예, 지금 우리 재무국장님이 세입 감소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거기 설혹 이해가 가시지 않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택지 개발부담, 개발 이익 부담금은 이것이 시행된 지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시일이 일천하고 이래서 우리가, 제가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게 처음 부과가 되었는데 당초에 이게 세입을 잡을 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말 그대로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당초에 4월달 준공 목표로 했던 재무부외 직장주택조합 가장 큰 고시가 올해 4월 이전에 준공이 되지 못하고 이게 여태 준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부과를 연말에 준공이 되어서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 세입으로는 들어올 수 없기 때문들에 이것을 사전에 감액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 초과 소유부과금 4억 3,573만 2,000원에 대한 것을 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넣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이 택지소유부담금이 처음 이게 '90년 1월 1일 이 법률이 시행이 되어가지고 2년간의 유예를 뒀다가 금년에 6월 1일 기준해서 처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도 이게 수수료가 처음에는 이게 7%밖에 안되었던 것이 지금 11% 안되었던 것이 15%로 규정도 바뀌고 그래서 건설부에서조차 이 초과소유 부담금에 대한 것이 계속 규정이 바뀌어서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금년 부과를 해서 부담금이 들어오면은 이 수수료가 내년에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저희가 다시 건설부에 확인해 본 결과 금년 연말경이면 이게 수수료가 아마 들어올 것이다. 현계가 나오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추경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봉수위원님께서 질문서를 내신 것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첨가해서 아주 제가 또 사전에 미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면은 왜 당초 추경 여기 지금 저희가 추경세입예산에는 29억 4,200만원에 대한 징수 수수료 4억 3,573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부과예상이 783건에 7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과소계상을 했느냐하는 이런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라는 것은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이 '90년 3월 2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200평이상 초과 택지소유가구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90년 6월 1일까지 저희가 초과소유를 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초과소유 신고를 해라하는 것을 저희가 일일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우리구의 약 1,500여 가구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또 부칙이, 이 건설부 부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여기에 따라서 '92년 3월 1일까지 '90년 3월 2일날 시행된 것이 2년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택지를 초과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92년 3월 1일까지만 택지를 건축을 한다든지 매각처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택지소유초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2년동안을 유예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가구가 1,500가구나 되던 것이 그 동안에 택지를 탈고 또 이 건물을 짓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사람들이 타 시·도나 구로다 이전해간 사람이 있고 이래가지고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또 건설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90년 6월 1일 신고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당시 1,500가구를 저희한테 신고가 되었는데 이 1,500가구에 대해서 금년도 5월 2일까지 당초에 신고한 택지가 부과대상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외신고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외신고를 전부 받았습니다. '92년 5월 2일까지 부과 제외택지를 접수해가지고 나머지를 계산해 보니까 약 한 29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예산을 낼 당시에는 저희가 29억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5% 4억 3,573만 2,000원을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후에 건설부에서 개인별 택지소유 전산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택지소유전산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전산자료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다 다시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92년 6월 20일까지 재차 자진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에는 건설부의 지시에 의해서 자진신고를 한 사람한테는 5%를 감액을 해 준다는 저기까지 넣어서 안내를 했습니다. 이랬더니 그 당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1,500가구 중에서 제외신고를 해서 제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다시 신고하고 이래가지고 실지 이제 부과 예상대상가구가 783가구에 77억원으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무슨 과소계상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금 말씀드린대로 건설부 전산자료가 넘어온 다음에 저희 자체에서 발굴을, 신고하지 않고 자체에서 발굴한 것을 가지고 다시 안내를 해서 재접수를, 신고를 받아가지고 한 것이 783가구 77억원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최종 집계가 되었는데 이것도 이제 유동적입니다. 이 77억원이라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자진신고를 해서 이것은 내가 부과대상이다, 아니다를 자진신고를 해서 우리가 가려낸 것도 있지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제외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당초에 신고한 택지를 그대로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이 막상 8월말경에 고지서가 나가면 이 사람들이 난 제외 대상인데 이게 나왔느냐 하고 다시 이의신고 들어올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에는 일단 고지서가 나갔다 하더라도 그 정당하게 제외될 대상택지라면 저희가 제외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77억원이라는 것도 현재는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것이 '90년도 3월 1일날, 3월 2일날 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처음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하는 재산세나 주민세나 같은 기본 확정된 자료가 없고 참 속된말로 뜬 구름잡기식으로 막연하게 자료를 가지고서 계속 파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항상 예상액수도 그렇고 항상 변동이 많습니다. 이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만 저희가 이 738가구 77억이라는 이 금액도 항상 유동적이라는 것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에 대해서 부동산등기과태료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없어서 등기내는 사람이 별로 없을텐데 1억 5,00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징수 가능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동산 등기과태료는 등기를 2개월 이상 내지 않고 있던 사람이 추후로 늦게 내는 사람에 대해서 부동산과태료를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요새 매매되는 것하고는 별 관련없이 요사이 저희가 보면 아파트를 분양받아 가지고서는 대부분 아파트 분양받아 가지고 3, 4년씩 기다리고 있다가 오래 있다가 등기신청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즉, 요새도 부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 5,000에 대한 부동산 과태료 세입은 무난한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과태료를 당초에 계상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요것도 저희가 부동산등기과태료 이것도 처음 시행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예상액수도 할 수도 없었지만 예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넣지 못 했는데 저희가 몇달 지나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이정도의 과태료는 들어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조윤제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질문하신 과태료 당초 누락 사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공해업소 과태료는 이것이 작년까지는 없다가 금년에 새로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또 새로 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주소변경 과태료도 이 업무가 우리한테 없다가 다른데서 이관돼서 다시 새로이 신설돼가지고 새로이 세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에 대한 사업 폐기물운반 수수료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때 시민국장께서 대충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출예산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난지도 쓰레기장이 폐기됨에 따라서 다른 신설된 곳에다 운반할 때는 수수료를 다 내야 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들어오는 수수료내야 될 것을 쓰레기생산업자로부터 이것을 받아서 그대로 갖다내야 되기 때문에 새로이 생기고 또 그 액수도 동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정웅섭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를 좀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토지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당초에 약44억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데서는 현재 당초에 얼마를 예측했다가 예정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에 의해가지고 하겠다. 그 다음 현재 또 한 가지는 부과예상되는 구체적 그것을 안에 안되면 서면으로 예결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검토가 가능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택지 초과 소유부담금 4억 3,500만원은 지금 설명을 들은 것 같으면 현재는 77억이 과표가 77억이 이것이 15% 같으면 11억 5,500만원인데 현 추경에 4억 3,300만원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억 2,000원이 과소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유동적이라도 아무리 반 이상이 유동적이라는 것은 문제있다. 그런면에서 지적하고 싶고 세입에는 그래도 왜 당초에 그러면 법이 이미 '92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바로 떨어져서 시행하는 법이 아니라면 적어도 작년도 본예산 올해 본예산 편성시에 이것을 예측해가지고 당초에 다만 2억도 좋고 1억도 좋고 편성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경솔하게 다룬 것이다 하는 문제, 또 아까 11억 5,500중에서 어떻게 4억 3,300만원만 반영했느냐 추경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답변 그것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과태료 같은 경우도 아까 '92년도에 신설되었다는데 적어도 세입을 다룰려면 이 신설된 것은 '92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은 '92년도에 바로 와 가지고 법이 개정, 제정되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이미 부동산 중개 등기 과태료에 작년도에 법이 예고돼서 벌써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본예산에 하나도 한푼도 반영 안했다가 지금 추경에서 아 빠졌구나 이래 해가지고 1억 5,000만원만 했느냐 물론 빠진 부분은 그것을 체크해가지고 반영시킨 그 부분에서는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했어야 된다 그 다음 증액된 3억 7,000만원 전체가 전부다가 본예산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지금 반영되었다하는 것이 그것은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아까 기타 잡수입사업폐기물인데 구체적으로 사업폐기물 운반수수료를 징수하려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 관내에 사업 폐기물을 생산하는 업체는 어떠 어떠한 업체가 있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사업폐기물은 얼마나 예상된다 이것을 운반하는데 김포해안 매립지 쓰레기 반입하는데 수수료는 대충 1억 4,700만원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구청이 아무리 봉사행정이라 하더라도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부담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일반 주민의 쓰레기와 좀 다릅니다. 일반 주민의 쓰레기는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타당한데 우리 구의 돈을 전부다 부담하더라도 해 줄 필요성이 없지만 산업측에서 나오는 쓰레기만큼은 적어도 거기다가 우리 운반비라든지 이런 부대비용을 더 추가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부과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부과근거 요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밝혀달라 그 뜻이고 만일 시간이 없으면 제가 지금 질문했던 부분을 다음에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같이 그냥 보충 조금 더 할께요.

예, 한봉수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4-4항에 관계되는 초과부담금을 물을께요. 그 택지초과부담금이 보고서에 보면은 983건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답변을 783건으로 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금 783건이 맞아요.

그러면 보고서 983건은 잘못되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맞습니다, 783건.

예, 그러면 그 금액 77억원의 15%면 11억 5,500만원인데 지금 아까 과장 답변 그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게 무조건 구름잡는 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처럼 구름잡는 식의 이 세수는 과감하게 이것을 폐기할, 물론 이 하급 자치구에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구름잡는 식의 세정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기초 자치구에서라도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불합당한 정책을 파기하라고 하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무조건 지금 파악을 못하겠다. 파악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 행정이 존재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보충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지금 무조건 우리가 대략 그래도 783건 중에 11억 5,500만원 중에서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지금 저희들한테 추경에 반영한 이 액수 이외에 이것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50%가 될지 60%가 될지 그것도 한번 더 예상치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에 대한 보충, 한위원님과 우리 정위원님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구름잡는 식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되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잘못 표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어떻게 해서 77억을 29억으로 잡아서 반도 안되게 잡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추경자료를 낼, 당시에는 저희가 전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해서 부과예상액이 29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것을 자료를 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부에서 개인별 택지 소유 전산자료가 나와서 추가로 확인되어서 한 것이 먼저 29억하고 합쳐서 783가구가 되어서 77억으로 되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반으로 추계를 왜 이것을 너무 추계를 반도 안되게 해서 잡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77억원으로 추계가 된 것을 29억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이 추경자료를 낼 당시에는 29억밖에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고 확보한 것이 29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개인별 전산자료 개인별로 종합토지소유 전산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누락필지에 대해서 다시 가려내어서 한 것이 이제 추가되어 가지고 783가구에 77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유동적인데 얼마나 이것을 그러면 그렇게 뜬구름잡는 헛 통계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냐 이렇게 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헛 통계는 아닙니다, 절대.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77억원중에는 자진신고를 해서 정확하게 자료가 파악이 되어가지고 부과한 것도 있지만 그 증에는 당초 '90년에 신고만 해 놓고 그 후에 추가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될 대상 토지도 부과대상으로 되어서 파악된 것이 77억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앞으로 나간 다음에라도 그런 사람들이 추가로다가 이의신청을 해서 감액요청을 하면 우리가 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77억원도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과태료가 금년도에 아무리 처음되었다 하더라도 작년도부터 시행된 것이니까 왜 당초예산에 그것을 다만 1억원이라도 왜 그것을 계상하지 않았느냐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얼마가 되었던 간에 당초 예산을 잡아 놓고 나중에 추경에 증감을 하든지 했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못한 것은 제가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데이타는, 그리고 참 아까 왜 44억중에서 감소된 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얼마가 23억이 감소된 것을 내역을 밝혀라 이러셨는데 그것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재무부외 8개 직장, 요게 재무부외 8개직장 조합 했지만은 조합, 연합조합으로 하나인데 거기에 그중에 재무부외 8개 직장조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8개 직장조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 이것이 8개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대상은 하나해서 19억 8,700만원이 지금 부과를 못하게 되어었고 그리고 K.B.S외 2개 직장주택조합한 것은 행정심판에서 이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액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감액을 해야 될 것이고 3억 6,400만원은 이것은 영원히 감액된 것이고, 아니 결손이 될 것이고 19억 8,700만원에 대한 예상 이것도 예상액이지만 여기서 아마 증감이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도 제가 대략 추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준공이 된 다음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금액을 환산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추계입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 상반기중에 부과, 올해 금년에 부과되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 세입으로 잡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이 아니고 그 내역은 23억 5,100만원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두군데에서 이렇게 차질이 나기 때문에 23억 5,1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44억에 부과되었다가 23억이 줄은 그런 현황 리스트가 대웅제약, 주택조합, 한전보수외 직장주택조합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위원님이 물으신 사항이 44억을 당초에 했다가 부과를 예산에 책정했다가 23억이 줄은 내용을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싶어 하시니까 그 내용은 이 리스트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운반수수료는 이게 시민국에서 취급하는 그런 업무인데 이것도 파악이 지금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트를 이것도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추가로 좀 더‥‥

예, 정웅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마이크를 잡아 미안합니다. 아까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3월, 5월, 6월 20일까지입니까? 5월 2일까지 제외신고를 받았을 때는 29억으로 봤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를 근거로 해 가지고 4억 3,500만원의 추경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6월 20일까지 건설부에서 개인별 택지소유 전산자료를 받아보니까 783가구에 77억원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중에 물론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있다고 예측은 되지만 대충 그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11억 5,500만원이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겁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구청입장에서는 구의회에다가 하나의 제출만 해놓고 통보해 달라 서류를 제출해 놓고 현재까지 구의회가 개원되지 않아 가지고 어제 그저께까지는 개원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 이것이 심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이 적어도 한달반정도 지났다면은 이 부분은 당연히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이라도 아직 예결위원회도 열려야 되고 하니까 그 기간동안이라도 이 세입부분에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당연히 이런 것이 나타난다면 제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 토지관리과장 유재석입니다. 지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경자료를 낸 다음에 이게 추가 파악된 재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이것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또 얼마가 들어올지도 지금 불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세금과 같이 지금 토지개발부담금도 저희가 당초에 부과를 한 것이 사실 들어오지를 않고 한 50%정도밖에 안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몇 %가 들어와 볼지, 한번도 징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세금보다 토지에 관한 세금은 잘들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한번 자료를 내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8월말일이면 저희가 완전한 액수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이것을 다시 내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저의 사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월말에 저희가 고지서를 조정 결의를 해서 내보내보면 그때까지 결정이 되겠는데 그 후에 다음번에 넣는 것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납기가 10월말까지로 되어있는데 10월말까지 과연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9월말이 아니고 10월말입니까?

그러니까 1,000만원 이하는 9월말까지이고 1,000만원 이상은 10월 말까지입니다.

10월 말까지입니까?

예, 그런데 10월말까지라 하더라도 기한내 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번 추경때 한번 예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그리고 세입을 잡을 때 너무 빡빡하게 돈 들어올 예상을 생각해서 100%를 잡아놔버리면 결산때 혹시 어떻게 이 전망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어쩐지 잘 예상이 어긋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세입을 조금 여유자금을 둬야 됩니다. 나중에 결산때 이게 만약에 결손이 된다면 곤란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여유자금을 두고 결산때 그것을 봐야지 지금 저희 종합토지세도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자금을 두고 하는 것이 낫지 빡빡하게 다 잡아놔 버리면은 나중에 차질이 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달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홍달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정도는 정확하게 잡아 주어야만이 사업에 대한 금액이 차질이 없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너무 많이 잡아서 남아돌고 모자라게 잡으면 우리가 사업비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돈이 안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세졌던 것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그러니까 구청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에 더 30억 50억을 잡을 수 있으면 더 내놓겠는데 과감해 가지고 확실하게 28억 정도밖에 쓸 돈이 재원이 없겠다. 이런 것은 구청에서의 판단입니다. 판단해 가지고 그 외에는 여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으면 넣어야 되겠지만 조금 몇 억씩 있는 것은 여유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8억 정도를 가지고 추경으로 편성하는게 구청입장에서는 더이상 자금이 나오기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낸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한 문제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말씀 드리는것 같아 죄송합니다. 한봉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56%정도 밖에 징수가 안 됐다고 하면은 44%정도의 징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등기압류를 하고 이런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체납에 대해서는 전혀 납세자가 내지 않아도 된다하는 그런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등기압류를 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는데 정 그렇게 그 사람들이 계속 체납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경매나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체납된 액수는 언제라도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다 징수 가능한 그런 금액이다 이런 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얘기하고 있는 초과 부담금에 대해서도 충분히 잡을 것은 잡아 줄 수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재무과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지금 시민들의 어떤 세금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것을 저도 질의를 해 보려고 그랬는데 상당수 딱지만 붙였지 고지가 안된게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내가지고 지금 세금에 관한 것이니까 똑같은 얘기일 겁니다. 나가서 적발을 하고 한 이 시간은 전부 공염불이 되어 버리는 거고 그렇게 애써서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오히려 시민들은 욕만합니다.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그렇게 밖에 안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29억만 해보고 나중에 돈이 더 들어 오면 우리가 더 추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나 편안하고 안일한 자세가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정책이 입안이 되고 그 정책이 채택이 되고 채택된 정책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하면 정확하게 고지하는게 얼마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 납기내까지 안되면 다시 과태료를 물려서라도 받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그렇게 집행한다고 하면 당연히 잡아줘야 될 것을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대서 안잡겠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위원장으로서 재무국장과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은 지금 현재 물론 열악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도 있습니다마는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의 지금 징수하는 고지서의 발행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지서가 사실상 어떠한 자료에 의해가지고 고지를 발행하는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하나의 어떠한 전산처리라든가 완전한 어떠한 이해가 되지 않고 막연히 하나의 토지되어 있는 주소록만 갖고 이것을 갖다가 토지초과소유부담금해서 1차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많은 어떠한 아직도 홍보가 되지 않고 또 피해를 입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관련공무원께서는 좀더 정확하게 이 세금 하나하나가 주민의 혈세로 바쳐진다는 것을 느끼시고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세금고지서는 발행할 수 없는지 또한 보다 정확하게 반영해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확한 오늘 위원들이 어떠한 막연하게 예산을 세우고 이러한 것보다는 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없는지 이 점을 좀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지서 송달에 만약에 정확성이 없다든지 차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더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이 잘못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되고 주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시달, 송달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고쳐나가도록 하겠고 아까 한봉수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잡지 않았느냐 편성에 과소로 했느냐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기본 지침이 항상 최소치를 가지고 예산편성하도록 이렇게 과거부터 그 통계로 시달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최대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차질이 나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최소치를 잡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불확실한, 세입이 불확실한 부분을 잡아놨다가 또 나중에 차질이 나도록 하지마라하는 그런 것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만약 이것이 77억이 맞을 것이라고 예상이 될 때도 여유자금을 좀 두는게 우리 구청 결산을 위해서 좋다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얘, 유덕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덕상위원입니다. 확인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83건에 대해서 77억을 갖다 부과를 고지하셨다고 그러셨죠? 783건에 대해서 ‥‥

아직 고지가 된게 아니고 지금 예상액입니다.

그러니까 고지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전에 설명을 하실때 건설부 전산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서 나온게 783건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거기서 나온 것까지 먼저 파악한 것 합쳐서 783건에 77억입니다.

783건이라는 그 숫자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진신고를 갖다가 받은 것을‥‥

받은 것까지해서 우리가 또 전산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것까지 합쳐서 783건입니다.

예, 그런데 전산자료에 의해서 건설부 전산자료가 왔을 때에 그 전산자료를 받고서는 곧장 어떤 납세자들한테 고지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하고 다시 자진신고기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안내를 했죠.

예, 자진신고 기간 중에 접수가 들어온 것이 그것이 몇 건입니까? 전산자료의 대상이 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중에서 자진신고 기간 중에 다시 자기가 자진신고를 한 사람 5%의 감액을 받기위해서 자진신고를 한 사람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진신고를 그 사람만 받은게 아니고 당초에 신고했던 사람들도 다‥‥

물론 그렇죠. 물론 지금 현재 전체 783건이라는 것은 고지 예상을 하고 계신 그런 건수가 되겠는데 건설부 전산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사항 중에서 자진신고가 들어온 것을 갖다가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전산자료에 없었던 사람이 자진신고한 것과 전산자료에서 나타난 사람‥‥

그것이 378건입니다.

378건은 그것은 전산자료에 나타난 사람 중에서 자진신고를 한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원래 자진신고한 사람이 나머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외신청을 내가지고 대부분이 다 제외가 되었다고요. 팔았다든지 건물을 지었다든지 이래가지고 다 제외가 된 것이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전산자료에 의해서 자진신고하신 분이 약 한 380 몇 분이 되시고 나머지는 종전에 이미 자진신고를 하신 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이 378건 중에는 당초에 있던 땅에 추가되어서 더 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중복된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하튼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은 그 분들이다 자진신고를 했다는 전제가 붙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자진신고를 갖다 하지 않은 분이 이 783건 중에는 없다는 얘기죠? 일단은 그렇죠?

783건중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람‥‥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진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5%의 세금 감면 혜택을 갖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대로다가 건설부 전산자료에 나타난 사람 중에서 자진신고를 하신 분이 380 몇 명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전산자료가 나오기 이전에, 이전에 구청에서 자료가 없이 신고하라고 신고 기간을 설정을 하니까 그때 자진신고하신 분이 한 400분이 되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당초에 신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신고하신 분이 결국 신고를 갖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냐 하는 것을 갖다 여쭙고 있는 것이지요. 자진신고죠?

아니, 지금 이 자진신고라는 것은 당초에 신고했던 사람들도 이 제외신청을 하고 자진신고를 한 사람을‥‥

말씀하신거죠? 여기있는 숫자중에는, 결국 다시 얘기하면은 783건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어떤 인위적인 그런 고지를 갖다가 발행할 예정으로 잡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니죠.

전부 자진신고하신 분들이니까‥‥

예, 신고를 우리가 안내해서 신고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부 전산자료에 나와있는 그 리스트 중에서 그것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지금 그냥 무작위로다가 전산자료에 나타나있으니까 일단 나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든지 말든지간에 일단 고지를 하겠다고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만한 사람들 또 배제될 만한 사람들을 대충 추려내고 자기가 그런 뭡니까? 갖고 있는 것이 추가가 된다고 자기 스스로가 자진 신고를 한 사람이 783건이다 하는 얘기로다가 결론지을 수가 있죠?

전체다 자진신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그런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6월 1일서부터 20일까지 자진신고한 것이 378건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의 자료가지고 그냥 부과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당초에 자료가 없었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왜 없어요? 작년 그때 '90년도 여기 '90년도에 우리가 자진신고를 다 받았다, 1,500명을 받았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신고를.

그런데 1,500명의 자진신고라는 것이 여기 구청에서 어떤 자료를 갖고 1,500명을 갖다가 대상으로다가 자진신고를 하십시오 하고선 ‥‥

그렇죠. 대상‥‥

제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처음에 구청에서 신고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자진신고를 갖다가 받습니다 했을 때 그 때 여기에 자진신고를 하신 분이 ‥‥

1,500가구였어요.

1,500가구가 자진신고를 했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하신대로다가 구청에서 어떤 자료를 갖고서는 자, 당신들 신고하시오 하고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실정기간, 신고기간을 설정해 놓으니까 그때 자진해서 와가지고 신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1,500명이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그때 기간을 설정을 했으니까 자진해서 온 사람도 있고 우리가 여기 종합토지세 자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전부 안내를 했어요.

예, 글쎄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안내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러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여쭈는게 아니고 지금 783건이라는 것은 일단은 본인이 자기가 추가해서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자진신고를 한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죠?

아니, 그게 그렇지 않다는데 자꾸 그러네요. 그러니까 783건중에는 자진신고를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한 사람도 있고 그건데 당초에 '90년도에 1,500여 가구가 자진신고를 했을 때에 그때 사람을 전부 제할 것 제하고 부과대상 전부 제하고 나머지를 추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도 건설부에서 전산자료 나왔을 때에 그 사람들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또 1,500여 가구 중에서 제외 신청을 내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전부 안내들을 또 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안내문을 받고와서 자진신고를 전부 건설부에서 온 자료 그 사람들 겸해서 또 자진신고한 사람이 300 몇 건 아까 지금 그것이고 남겨지는 그 사람들이 자진신고도 하지도 않고 제외 신고도 하지도 않고 하니까 '90년도에 신고한 그것을 뺄 것은 빼고 넣을 것 넣어가지고 그냥 일괄부과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 건설부 전산자료에 의해서 자진신고를 받은 사람은 380 몇 명 정도고 나머지는 여기서 구에서 인위적으로 부과를 할 예정이다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부과 예정통지를 전부 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쳐가지고 783건이고 그것이 예상되는 세금은 77억정도다하는 그런 말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막상 고지서가 나가면 자진신고하지 않고 또 제외신청도 내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그냥 카드만 보고 부과한 것은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9억 400만원도 못 들어올 수도 있겠네, 그런 결과가 안 됩니까? 29억도 못 들어올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까지 많이 줄어들지는 않죠. 이제 77억중에는 증감이 다소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77억, 29억도 안들게 이렇게 줄지는 않아요. 이게 자진신고를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문‥‥

예, 정웅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지금 현재 골자는 뭐냐하면은 당초에 말입니다. '90년도에 이게 2년간 유예기간이 있었어요. 준비기간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서도 우리 현재 42만의 우리가 서초구민이 살고 있는데 물론 세대별로 하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중에서 10만가구 좀 넘죠?

12만가구.

예, 12만가구라면은 1,500가구가 '90년도에 자진신고를 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가 시행됨과 대충 근거자료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전산수록되어 있어요. 종토세의 자료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있기 때문에 대충 토지초과소유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대충 압축이 됩니다.거기다가 다시 추린 것이 783억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예산과표 77억이라면 적어도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정도 당초에 이 정도를 예측했어야 되고 첫째, 작년도 본예산액에 예측했어야 된다 이런 예깁니다. 두번째는, 추경예산 한다고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 세수가 이것이 부담금이 처음이기 때문에 10%들어올지, 20%들어올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다 부유층입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속에 속해요. 서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라든지 다른 세하고 세목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가 돈을 내면 이의가 없으면 거의 납기내에 낸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예측을 해야 돼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평균 한 150만원 쯤 들어갑니다. 일인당 평균 세액이 되는데 이의가 없으면 낼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현재 추경에 반영한 것은 현재 77억에 대한 11억 5,000만원은 15%밖에 안된다. 물론 과장과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 이상을 가지고 너무 빠듯하게 해 놨을 때 하나의 차질이 왔을 때는 다른 집행에 세출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정도 문제가 아니냐 37%를 가지고 세입으로 잡았다는 것은 이것을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관계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예산심의를 하고 올해에도 하면서 두가지 얘기가 계속해서 중복돼서 나오고 있는데에 대해서 조금 불만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침에는 예산을 최소한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가끔씩 말이 바뀝니다.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고 또 지침에는 예산을 아주 최소한으로 잡아놓아야 되는 것으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실 때가 있는데 얘기하실 때마다 조금씩 관계관들이 나오실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헷갈립니다. 예산은 잡아놓을 때 조금 넉넉하게 잡아놔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개중에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예산지침에는 최소한으로 잡게 되어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과연 여기에 있는 예산들이 어떤 것은 최대한으로 잡아놓고 어떤 것은 최소한으로 잡아놨는지 조금 구분이 안 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제가 얘기를 들을 때 가끔씩 관계관이 나오시면 관계관은 이것은 예산에 조금 넉넉하게 잡아 놓는 것이 나중에 쓰고 남으면 어차피 거꾸로 다시 환원이 되는 것이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는게 좋습니다 해가지고 조금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예산지침에 최소한 도로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 조금 헷갈립니다

그것은 세출예산을 잡아 놓는다는 세출예산에서 나온 이야기같고 세입은 예상되는 세입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최소치 예상되는 최소치를 가지고 하라는 그런 얘기에서‥‥ 많이 해 놨다가 세입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세입을 잡을 때는 최소치로 하고 세출은 넉넉하게 그 다음 세수를 넉넉하게 잡아놓고 예산이 남으면 나중에 다른 것으로 전용한다든지 잔액으로 남긴다든지 공사를 하나 하는데 5억이 든다 그러면 5억 2,000만원 잡아 봤다가 5억 들고 남으면 2,000만원을 나중에 다른 것으로 전용한다든지 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든지 이런 말씀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편안하게 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공정성이나 정확성 필요없이 편안하게 무사안일하게 나가자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종료되었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고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담금 거기에 대해서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은 제 생각으로는 77억원이 파악이 되었다면 77억으로 하고 지금 초년도니까 보통 세입의 예산은 아까 재무국장님 말씀처럼 최소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77억원×100분의 15 수수료 15%하고 거기에 징수율을 저희들이 감안해 주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서 논란이 벌어 진 것은 왜 77억을 숨기고 29억만 했다는 것이 초점이기 때문에 징수율을 가지고 잣대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토지 개발 부담금 그 경정에 대해서는 지금 어저께 조선일보에 그것이 보도가 된 사안입니다마는 KBS가 패소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패소된 사안이 부과금의 시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점하고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재점검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 부분의 산업폐기물 운반수수료는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방의회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지방자치법 15조나 1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필수적인 사항인데 이것이 느닷없이 산업폐기물을 배출량 300kg이상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은 규정으로 해가지고 톤당 8,000원씩 부과를 하는데 여기에 부담근거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수도권 매립지 운영에 관한 규약 14조에 의해서 했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는 규약14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돈을 지금 3억 얼마를 3억 800을 부담하라 하니까 이것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로 과태료로 해태 사유에 대한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파악을 못한 건데, 이것은 당초 예산을 파악을 못한 건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잘 했다고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은 간주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산업폐기물 운반 수수료는 다음에 오후에 시민국할 때 관련 규정을 다시 한 번 보시고요, 나머지는 세입분야는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77억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것이 지금 아까 토지관리과장이 말씀드렸듯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년도에 계시고 하니까 징수가 확정된 이후에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가면 내년 4월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러니까 이것을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KBS외 2개 직장 주택조합의 3억 6,000만원은 패소해 가지고 깎인 것 어제 신문에 난 것하고는 내용이 좀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신문에 난 내용하고는 틀리고 신문에 난 내용은 법시행 이전에 착공한 것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이고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공사를 착공한 시기에 우리가 공시지가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 개발이익을 환산해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재판 행정심판을 해 보니까 그것은 착수 시점의 지가를 공시지가로 하지 말고 건설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매입가격으로 결정해라 공시지가보다 매입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그 차익 지금 준공한 당시하고 차익을 찾아 가지고 이득난 것에 대해서 개발 부담을 부과한 건데 공시지가로 하면 공시지가는 싸기 때문에 이득이 많이 나가지고 부과를 많이 했더니만 그 때 매입가격으로 해라 하는 것이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억 6,000만원이 우리가 적기 때문에 깎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신문난 것하고는 조금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의할 분 없습니까? 점심시간도 되었고 하니까 오늘 재무국의 질의는 끝내도록 하고 앞으로 향후 재무국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어떠한 질문 하나하나가 40만 우리 서초구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질문한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는 보다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은 이상으로 끝내고 오후에는 총무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회의

(장사익위원장, 박홍달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조금 거리가 먼 관계로 떨어져서 40분동안 지연된 것을 간사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총무국을 시작으로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상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옥자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3,591명에게 서울신문을 보급하고 계신데 지금 추경에다 500부를 증부할 예산을 올려 놨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구두로서 1차적으로 건의한 바도 있고 제가 예산에 올려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500부를 더 증부를 시켜주는 것이 합당한지 제가 18개동 중에 15개동을 한번 일일이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10개동은 원하지를 않고 있어요. 또 원하는 동은 자연 부락과 고정적으로 통·반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 동은 이왕 주는 것이니까 67%밖에 보급률이 없으니까 100% 다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소년소녀 가장이나 꼭 정부의 홍보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신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극심하게 못사는 분들, 먼저 개인적으로 문화공보실장한테 질의를 드렸더니 그렇게 못보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통·반장이 서울신문이 오기는 오되 보지 않는다는 사람이 80%정도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개개인이 자기의 취향대로 신문을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신문을 다보고 있고 조금 전에도 공보실장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것을 돈으로 동사무소에 지급하면 일일이 자기가 볼 수 있는 신문을 안 넣어 주면 돈을 안 주면 되고 넣어주면 돈을 주면되는데 이 배달의 여건을 서울신문사하고 의논해 본 결과 배달하는 사람이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분명히 우리 서초구 예산으로 주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거다 무상으로 보니까 통·반장 알기를 우습게 알고 무상으로 받는 주제들이 정 말하자면 주제들이‥‥ 그리고 명절 때 뭐 안 주면 야단을 하고 폭언을 하고 가는 이런 입장도 제가 서울신문에 항의도 해 보고 또 그리고 어떤 경향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공무원앞에서 하면 죄스러운 이야기지만도 이해를 하여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서울신문을 과연 우리 구 예산으로 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공보실장이 일일이 파악을 해 보셨는지 이런 것을 진정 문화의 서초구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럴 것 같으면 일일이 조사를 해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통·반장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통·반장도 돌림 통·반장의 분류가 있습니다. 두달짜리가 있고 석달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만해도 아까 얘기한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 대다수가 2개월 돌림반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없는데가 허다 많은데 아파트에는 반장이 있는데보다도 없는데가 더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전 구청 다 체크를 한 거예요?

예, 우리가 서초구 동사무소들 다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돈이 많고 적고 간에 공보실에서 해야 될 의무를 우리 구민에게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한가지 더 아울러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년소녀가장 또 영세민들 이런 분들도 500부를 발부를 해가지고 그런 분이 있는데도 넣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우선 첫번째로 저희 추경에서 500부를 증부하게 되었는데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도 차라리 전체 100%가 다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저희나 서울신문사측도 배달하는 체계에 있어서는 사실 통반장님께서 100% 다 받아보시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도 67% 내지 70% 비율을 따져 가지고 명단을 정리하는 것도 사실 힘들고요. 그 다음에 누구는 받아보고 누구는 안 받아보고, 나도 반장인데 그쪽만 주고 나는 안주냐, 또 아까 박위원님께서 5,000원인데 서울신문사측에서는 5,000원 가지고도 폭압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했긴 했지만 5,000원이라도 그런 혜택을 받으시는 분과 못받으시는 분과의 또 차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100% 다 들어가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선 아까 인구증가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더 올렸습니다. 그 만일 서울신문내용이 주민들이 우리한테 꼭 배달해 달라고 할 정도로 편집내용이 바뀌고 이것은 서울신문사측에서도 논의가 벗어났지만 자기들도 신문내용이 주민들한테서 호응을 별로 받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내용도 아마 바꿀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으로 신문이 그러다보니까 현재 배달하는 체계가 다른 신문에 비해서는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공보실에서는 사실 어떤 업소나 어떤 주민이나 100개 이상은 관리하게 되면은 행정의 한계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 혼자서 3,091명을 갖다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091명이 신문을 갖다가 하루하루 받아보고 안받아보는 것은 진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몇 번씩 스파트식체크를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귀하께서 신문 받아보십니까, 안 받아 보십니까 한 다음에 안 받아보신다면 즉각 서울신문사에 연락을 해 가지고 받아보게 한 다음에 다시 주민한테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그날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또 안들어 간다든지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가지고 전에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통반장들한테 저희가 안내문을 전달하고 또 그분들한테 나중에 서울신문사측에서 배달한 다음에 월말에 꼭 확인서를 받게 해서 돈을 지불하게 한다면은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돈가지고 다른 신문을 볼 수 있느냐 없는냐는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똑같은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 혼자서 예를 들어 동아일보 본다든지 조선일보 한다든지 하는 결정을 할 수도 없구요. 그리고 서울신문사 자체가 100% 주주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내용을 홍보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신문이 다른 신문과는 차별됩니다. 상품의 차별성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상품의 차별이란 면에서 본다면 통반장들한테 신문을 배달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의 입장에서 볼때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극빈자나 혹은 소년소녀가장들한테 그런 신문을 주는 것이 어떤가 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신문으로서 문화적 혜택을 준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저희 공보실에서 어떤 문화행사를 한다거나 혹은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행사를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바로 직접적인 문화적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파트보다는 일반주택이 더 선호를 하고 있으니까 이 통반장들도 내곡동, 양재동, 방배1동, 2동, 3동 같은 자연부락, 이 자연부락의 통반장에게 좀더 증발을 시켜주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이야기가 아니냐 그것도‥‥

배부를 갖다가 동별로 융통성있게 배부하는 것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말씀을 안할려고 했는데 지금 신문을 왜 지역주민들이 보는 신문을 구청에서 돈을 대줘 가면서까지 구독을 시켜야 할 이유, 이 상당히 그거한 질문같습니다마는 또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문화혜택이라든지 이런것을 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서울신문이어야만 되는 그 이유, 이 지역에도 보면은 제가 작년도 본예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역신문도 있고 우리속담에 아줌매 떡도 커야만이 사먹는다는 속담처럼 우리 서초 이 구청이나 의회를 위해서 애많이 써주는 또 신문들도 있습니다. 꼭 서울신문이 아니라도 그런데 하필 적어도 2억에 가까운 구예산이 서울신문에만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왜, 나변에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실 신문들이 지금은 언론통폐합하기 이전 요즘 거의가 자율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많은 신문들 중에서 서울신문이 그래도 조금 정부편에 서있다라고는 그렇게 느낌이 가긴 합니다마는 솔직히 지금 서울신문같은 신문을 별로 선호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는데도 이것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구독을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자꾸 배달사고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신문내용이 부실하고 조금 일반적으로 자주 자치화되어 가는 이런 마당에서 그 신문에 대해서 기피현상을 일으키면은 다른 좀 신속한 배달이 된다든지 어떤 친절한 면에서라도 그런 서비스라도 있으면 조금 좋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배달이 안돼가지고 전화를 해 보면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요새 배달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는 이런 식의 대답입니다.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줘야 될 돈을 다 주면서 보는 신문이 이처럼 불친절하고 냉대를 받는 이런 신문사에다가 꼭 지정해서 우리가 구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왜 우리가 신문을 구예산으로 사줘야 되고 굳이 서울 신문이어야만 된다하는 그것만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한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우선 왜 저희 구예산으로 서울신문을 꼭 서울신문을 봐야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에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반장은 저희, 우리나라 내무행정의 최일선에서 사실 거의 무보수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저희가 여러가지 혜택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요. 물론 통장님은 수당을 좀 받으시지만 하여튼 수당받는 것보다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여러가지 다른 산업시찰이라든지 흑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이 서울신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B.S나 다른 해가지고 100% 정부출연 신문인데요. 우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기 사보를 만들어서 사원들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원들이 그것을 보는지 안보는지에 대한 그것은 차치를 하더라도 그런 것 같은 논리로 볼때 통반장님들한테 그 신문을 배부함으로써 거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 그 신문을 다 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다 보지 않더라도 한 줄이라도 본다면 정부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여러가지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서울신문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위원님께서 우리가 구예산으로 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서비스가 안좋아 가지고 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신문사측에 계속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제 직권으로요, 금년도 예산이 통과되어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제 직권으로 그쪽 어느 지국에 대해서는 신문을 아예 돌리지 못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산으로도 서울신문 받아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서비스가 안좋다는 것은 요즘같은 서비스행정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 점에서는 저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제가 꼭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실장 직권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만일 그쪽에서 정 신문이 서비스가 안좋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죄송할게 뭐가 있느냐 이말예요.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예, 박홍달위원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증발부라고 했는데 증설 발부라는 그 얘기입니다.

증부요.

증부.

박홍달위원님이 말씀하신 증발은 증부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김양자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몇가지 내무 행정비에 있는 것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내무행정비에서 자산 취득비라고 해가지고요, 야외 행사용 방송장비구입 과목 경정 그렇게 해 놨거든요, 이게 원래 예산이 얼마를 잡아서 무엇에다 쓰고서 이것을 또 과목 경정을 하게 되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정수물품 구매비 417 의전용 차량 구매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12회 임시회의 때 그전에 있던 차량을 파는 것으로 결정을 가결을 했었는데요. 그 차를 팔았는지 그것을 팔고 이것을 샀는지 아니면 이 1,35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겠다는 말인지 그것을 조금 알고 싶고요,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관보구독료 부족분 해 가지고 이것이 200만원 나왔는데요, 이것은 인상해서 올랐는지 아니면 부수가 증부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가결이 된 건지 그러니까 단가 인상인지 증부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밑에 급여 그렇게 해놓고는요, 직원 급여해 가지고 신설동 이렇게 해 놨는데요, 대개의 경우보면 신설동이 되는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년초에 거기에 대한 모든 집기나 그런 것을 전부다 예산에 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득불 6월해 가지고 1명 해가지고 전부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왜 누락되지 않게 미리 그것을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요 뒤에 있는 107 해가지고 급량비 해가지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신설동 해 가지고 숙직, 일직 이렇게 했는데요, 요것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당초에 그렇게 안하고 돈이 이렇게 요번에 추경에 또 올라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

총무과소관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행사용 말씀하신 것은 4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구입비 과목 경정 2,800만원 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41페이지가 있습니다. 41페이지 맨위에 줄에 정수물품 구매비 2,800만원 이렇게 물건을 산게 아니고 과목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있던 과목을 앞으로 땡기고 변경한 거지 돈을 증액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직원들에 대한 급여문제는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발족하기 때문에 정수조정이 시로부터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상반기부터 하지 않기 때문에 승인난 것을 대비해서 추경에 올릴 것을 일부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양해가 되겠습니다. 또 급량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7월부터 돈이 저희들이 나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가 하반기부터 추경을 하면 하자 7월 1일부터니까 예상한 것을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보 문제는 시민봉사실 소관입니다.

의전용 차량 구매는요?

의전용 차량은 말씀이죠 아직 사지는 않았고요, 그 차는 팔렸습니다. 며칠 전에‥‥

800만원 손해봤어요, 얼마 봤어요?

1,010만원을 받았습니다.

1,010만원에 받았어요.

800만원 조금 더 손해봤네.

700만원‥‥

예, 약 700여만원‥‥

그래도 잘 받으셨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 아직 사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통과돼야 사야 되니까 아직 사지를 못했습니다.

뭘 잘 받아 다섯달만에 800만원 손해보는 그런 장사를 앉아서 하는 양반들이 뭐 잘한거라고‥‥

그래도 생각보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아니요, 시민봉사실‥‥

시민봉사실‥‥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지금 관보구매료 2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늘은 원인은 두가지입니다. 저희가 30개과 18개동에 배부되는 관보를 받아 가지고 돌려주고 그 대금을 일괄해서 인쇄업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정하는 인쇄업자인데 금년에 양재2동이 분동됨으로써 하나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 구독료는 페이지 수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추정하기를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했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전례없이 많은 분량의 관보가 발행됨으로써 그 동안에 많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정한 결과 한 200만원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번에 2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양자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412 시설비에. 동청사 신축비 방배4동. 경정해 가지고 2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배4동 건물 토지매입비로 28억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신축비로는 5억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초4동 신축비가 5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를 갖다가 신축을 하지 않고 21억을 주고 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4동하고 방배4동하고의 신축비 10억 중에서 서초4동만 짓게 됨으로써 그것이 7억 2,000 얼마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2억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8억을 주고 건물토지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을 21억을 주고 샀으면 거기에 대한 차액 7억이 어디로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여기 2억된 것은 제 생각에는 10총 중에서 서초4동한 것 빼면 한 2억 얼마가 남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이것 차액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그것이 안 나와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동청사 증축해 가지고 방배1동 경정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랬는데 이것이 처음에 저희들 할때는 1억 2,000정도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그때 질의를 하기를 무엇 때문에 뭣 때문에 방배1동에 증축을 1억 2,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별 쓸모없이 되는데 거기다가 땅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몇년 그것 해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짓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총무과장님께서 그것을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좀 돈을 덜 들이고 하면 몇년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그러다보면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셨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한5,000만원 정도만 들어가고 7,000만원이 지금 남은 것으로 경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1억 2,000이라는 것은 너무 방만하게 그렇게 예산을 짰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기훈예산과장 추진갑입니다. 김양자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방배4동 청사를 매입을 하고 토지 매입비 28억 중에서 21억을 지출하고 7억에 대한 돈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느냐하는 문제를 물으셨는데 이 방배4동 토지매입비 28억 중에 21억을 집행하고 남은 재원은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어디로 돈이 딴데 간 것이 아니고 원래 예산부서에서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모든 예산은 가급적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급적이면은 예산규모를 자꾸 절감시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이월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이 그 방배1동 아까 예산을 너무 많이 잡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자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결과적으로 많이 잡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판단하기는 그 위에다가 증축을 전체적으로 증축을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청사가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그간에 수차에 이것 된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처음에 한 층을 올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층으로 올리면 무리가 간다해서 부득이 지금 말한대로 저희들이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면적을 사용을 하도록 하고, 철판 조립식으로 하고 잔액은 지금과 같이 경정을 해서 다른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정웅섭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김양자위원님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바로, 그 방배4동 청사 매입이 언제 계약이 되었습니까? 언제요?

2월 15일.

2월 15일이죠. 그러면 구체적 금액이 얼마입니까?

20억 7,500‥‥

20억 7,500얼마요?

9,597만 4,000원.

자, 그러면 제가 그것을 놓고 전제로 하고 들어갑니다. 아까 말한 우리가 지난번에 결산검사 불용액의 이월에 대해서 전액 했습니다. 했는데 28억은 분명히 토지구입비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토지를 그런데 그 돈 가지고 현재 토지와 건물을 샀어요.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산 것도 2월 15일날 계약해서 금액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고 난 다음에 돈이 벌써 7억이 남는다 이건 불용액이 넘어간다 확정되는데 예산의 절감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그것을 아껴 놨다가 다른데 유효적절하게 쓰자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7억이나 남는 돈을 가지고 예산은 이미 2월 15일날 확정된 돈을 가지고 7억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다른데 쓰도록 조치를 해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1년 동안에다가 지금 우리 물가가 인플레되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7억은 다른데 우리가 필요불가결한 불급한 그런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지적을 해드리고 이번 기회에 아예 7억을 반영해 가지고 우리 급한게 있으면 좀 그런 것을 하자 이것입니다. 하도록 한번 수정예산을 좀 내도록 그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추진갑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방배4동 토지매입비 28억 중에서 21억을 집행하고 7억을, 남는데 대한 활용을 시기적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해서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 금년도 추경사업을 예산부서에서 여러가지 모든 자료를 수합해서 필요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투자사업비를 여러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재원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사업에 의한 여러가지 큰사업을 지금 사실상 발주를 보류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수정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려고 하면은 약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예결위원회 때 확실히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것하고 아까 지적했던 세입문제 있지 않습니까? 세입의 11억을 4억 4,000 해가지고 14억이란 돈이라구요, 이런 것들이 방만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자꾸 불용예산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물가가 인플레되는 우리나라 현실하서 상당히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잠재운 결과가 되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렇게 명확하게 '92년 2월 15일날 계약해 가지고 이미 확정되어 가지고 돈이 7억 정도 사업이 남아 있는 돈을 그 뒤에 몇 달 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은 이것까지를 발견하지 못 한다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저희들이나 짚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경에다 반영시켜 줘야 됩니다. 이것을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찾아서 일을 해줘야지 이 돈, 아까 말하면 신문 1,300만원 때문에 지금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20분을 소모를 했어요. 그것을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7억이 잠재우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토지매입비, 7억을 다 계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 여러 가지 과목별로 적은게 있기 때문에 10% 절감요율이 계상되어 있고 연간 절감 예산이 모든 예산에 책정된 예산에 기존 저희들이 10% 절감하는 정부의 시책에 물자절약이다 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반영은 해서 예결위원회 때 다시 검토해서 한 번 조정하겠습니다.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웅섭위원 질문해 주세요.

지금 그 죄송한 얘기지만 그 발상자체를 보라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짜놓고 난 다음에 10%절감해라 그러면 만약에 돈이 100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10%면 90억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나오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시행정에 대한 가장 표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마당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것만 보자 이것입니다. 토지매입비 28억 중에서 20억 7,500만을 쓰고 확실하게 남은 것이 7억 2,400만이 어떤 의미에서는 절감을 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당초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되었다고 꼬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남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금액을 즉시 다른 과목으로 가능할 때 경정을 해가지고 다른데 쓰도록 해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정부의 방침이 10% 절감하라 해서 예산을 우리가 700 몇십억 중에서 70억을 안쓰고 이월시키겠다는 이 발상자체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10% 떼고 나머지를 감액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할 성질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유덕상위원 질문해 주세요.

예, 유덕상입니다. 방금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곁들여서 저도 똑같은 그러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7억을 갖다가 절감하는데 10%를 갖다가 빼가지고서는 6억 7,000 정도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이것을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것인데 세입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과소하게 조금밖에 안 들어올 것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잡으시고 세출부분에 대한 것은 넉넉하게 얼마든지 돈 쓰면서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은 넉넉하게 잡으시고 그 넉넉하게 잡는 정도가 얼마든지 10%를 갖다가 항상 어느때 라고 절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예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 세입을 잡을 때는 아주 과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주 작게 잡아놓고 세출하는 부분 뭘 사야되겠다 뭘 써야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넉넉하게 책상하나가 예를 들어서 한 50만원 쯤 갈 것이다 하면 한 60만원 잡아놔 그런 식으로다 해서 넉넉하게 그런 식으로다가 해서 10%를 절감하는 것은 항상 절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저는 지금 예산 전반적인 것은 문제가 물론 총무국의 산하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떤 절감을 시킨다는게 정부의 시책이다. 그 정부의 시책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10%를 갖다가 연말에 가서는 절감을 한데가 잘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미 예산을 잡을 때 이미 10%를 상향해서 10% 이상을 상향해서 만들어 놓은게 아니냐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그런다면 너무 방만한 예산이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덕상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산책정에 있어서 예산의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일부 과목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노임단가라든지 모든 제반사항를 적용해서 예산부서라든지, 이래서 모든 예산 책정해서 그것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입은 적게 잡고 세출은 많이 잡아서 일부러 절감차원에서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잡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그러면 절감효과도 없다하는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도 참고를 해서 예산책정시에 기본 노임단가라든지 모든 제반을 고려해서 예산편성하도록 지금도 대부분 예산지침 그런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이라는 것은 돈이 사실 정부 전체의 경제기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자체의 예산도 정부의 모든 정책에 따라서 정부에서 투자사업비도 예산에 더한 불경기라든지 여러가지 통화팽창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준해서 절감차원도 나오는 것이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모두 집행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점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계공무원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40만 서초구민을 대표해서 질문한다는 것을 아시고 불필요한 답변을 좀 생략해 주시고 말이지요, 가능한 이 자리를 모면하려는 이런 어떠한 이야기보다도 우리구민들의 혈세로 되어 있는 이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적정하게 쓰는가를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총무국은 종결하고 시민국으로 넘어가지요.

이상으로‥‥ 김양자위원 질문 있습니까?

일반행정비는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김양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 추경에 보니까요 방범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2억 3,382만 4,230원이 나가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한 번 한적이 있었는데요. 방범원이 사실은 그 일을 하는 것은 경찰서 그쪽의 일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따지고 보면 국가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당이나 월급은 우리 구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국가적인 그것이기 때문에 6개월만 우리가 구에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국가에서 그것을 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또 구에서 이것을 내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또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저는 우리 자체내에서 할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서도요, 만일에 경찰서 계통의 일을 하면 돈도 그쪽에서 나가야지 일원화시켜서 나가야 되지 어떻게 돼서 일은 그쪽 일을 하고 돈은 우리 구청에서 지불을 하고 어째서 그러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김양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지난 번에도 김양자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옳은 말씀인데 이렇게 된 사유는 당초에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본예산을 수립할 때에도 여섯달만하고 여섯달 이후에서는 국비로 전부 이것을 충당할테니 지방비는 그만해라 해서 여섯달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다 보셨을 줄 믿습니다. 신문에까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 도저히 지금 이것을 추경에 해가지고 정부예산으로 할 수 없으니 이것 지방비에서 이번만 부담해 주시오 하고 저희들도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 서울시 우리 서초구만 그런게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전부 이번 금년에 한해서 또한 상반기와 마한가지로 하반기에도 여섯달분을 지방비에서 부담해달라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것으로 배경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일은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실제로 총무과에서는 봉급을 지급하는데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123명이 있는데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일은 거기서 근무하는데 봉급은 전부 총무과에서 일일이 도장을 찍고 다주자니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빨리 김양자위원 말씀대로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어느때인가‥‥ 제 짐작에는 금년 하반기에 국가가 부담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봐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양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뒤에 811 해가지고 반환금 해가지고 보조금 반납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몇푼 안되지만 여기보면 반환금하고 보조금 반납한 것이 몇군데가 있던데요, 그런 돈은 사업명이 뭐고 뭐에다 쓰고 남은건지 구체적인 그런게 안 나와있어 가지고요, 몇푼 안돼도 궁금한 마음이 있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839페이지, 반환금 811호에 대한 반환금 4만 3,980원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인건비가 남은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른사항 앞으로 이 반환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김창기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창기위원입니다. 동료 김양자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범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작년에까지 6개월만 더 우리 국비에서 봉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우리 구 예산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구 관할에 134명의 방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수당이나 봉급이나 모든 것을 구에서 타 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감시 감독한다는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우리 구에서 통제를 합니까, 경찰청에서 통제를 합니까? 근무태도를 말입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예.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급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구 총무과에서 봉급을 주는데 수당을 포함해 주는데 실제 근무는 경찰서 단위로 해서 파출소나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분들이 130여명이 근무에 대한 감시 감독은 저희들이 전혀 미치지 아니 합니다. 할 수가 없게 되어있어요, 제도적으로 다만 저희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하는 임명장을 주고 혹은 그분들이 규율을 위반했을 때는 어떠한 징계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징계사유를 붙여 저희들한테 요구해 옵니다. 그 이외에는 봉급을 주고 실제근무는 저기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이 결근을 했는지 실제로 근무를 하는지 이런 것을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가지고 김양자위원 말씀대로 빨리 이것은 경찰내에 봉급도 그곳으로 가져가고 일원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현재는 저희들이 근태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할 그런 손이 도저히 미치지를‥‥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은 지역에서 봉사를 하면서 가까이서 이 방범원들에 대한 근무태도를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은 봉급은 구청에서 타고 있으면서도 근무는 지역에서 하면서 경찰서나 파출소의 지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파출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들이 하는 태도나 모든게 처우재선도 안해줄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봉급을 받는데 자기들 명령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구청에서도 아마 서울시내 22개 구청에서 공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분들의 사기 진작이나 얼마전에 다 아는 사실이겠습니다마는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데모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역에서 지금 야간통행금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파출소에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지들 않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을 정부에 빨리 좀 건의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제도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시를 통해서 내무부까지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봉수위원님!

덥지만 건의 좀 하겠습니다. 건의해도 됩니까?

예, 한봉수위원 됩니다.

예산편성을 다루고 계시는 국·과장들이시니까 건의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언제든지 결과론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하는 이런 대답으로 다 끝나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추경도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늦게 이것이 저희들이 상정이 되어야 될 그런 그쪽에서는 제출을 늦춰야 될 특별한 사유가 어떤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늘상 저희들 의회쪽에서 보면은 행정쪽에서 꼭 시간에 어떤 너무나 급박하게 해가지고 조금 더 챙겨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여유를 안주는 상당히 대단히 노련한 머리굴림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본예산이 부득불 얼마 안있으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역시 후생복지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보면은 아까도 우리가 1,000 2, 3백만원 신문문제가지고도 몇시간씩 끌었는데 우리 구에서 계시는 높은 분들의 생각은 말이죠. 내실보다는 외실을 더 기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식솔 거느리는데는 상당히 소홀히 하면서 바깥쪽에는 상당히 후하게 하는 그런데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일례를 들면은 지금 구내식당 문제가 현재 구내식당이 1,000원씩 받는 식대가지고는 상당히 적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자폭을 메우는 그 방법이 이런 추경 때라도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뭉텅이 돈을 다 딴데다가 내주면서 그 적자폭을 메우는 것을 보면은 무슨 커피를 150원짜리를 250원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직원들로 하여금 적자폭을 메울 수 있는 이런 발상은 조금 잘못된게 아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처럼 내실에도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은 후하게 해줄 수가 있는 그런 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직원들한테만 손해를 입히는 이번 것을 하지말고 물론 이게 총무국에 관계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 세금징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슨 포상이다 뭐다 해가지고 주는 것은 엄청스럽게 만들어놓고 실지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참새 눈물만큼 받아들이는 이런 일은 지양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본예산 나중에 편성을 하실 때는 그런 면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총무국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김양자위원입니다. 사회복지행정에서요, 431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그래놓고 헌인마을 복지 시설 지원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명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2억 900만원짜리‥‥

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인마을의 음성나환자들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주단지를 만들어가지고 '63년도부터 정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청의 계속적인 숙원사업으로 민원이 제기되는게 음성나환자들이 외부의 일반목욕탕을 이용을 하려니까 상당히 일반주민들도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해가지고 목욕시설이 없다해서 그 목욕시설을 갖다가 해달라는 숙원사업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숙원사업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다가 예산요청을 반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마을, 헌인마을 자치회서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지금 416평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3층건물로 요구는 상당히 큰 건물로 지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예산 문제도 있고 그리고 헌인마을에 거주하는 나환자들의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해가지고 지하1층에는 기계실하고 이러한 구조로 해서 들어가고 1층에는 목욕탕하고 2층에는 노인정을 해가지고 각각 남녀 구분해가지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약 연면적 건물규모를 100평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비하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물론 예산이 2억 9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려니까, 개인 땅위에 구에서 건물지을려니까 나중에 재산관리 문제가 나옵니다. 개인땅위에 구비를 들여가지고 건물은 구재산이 되고 방은 개인땅이 되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문제가 있고 나중에 또 운영문제도 계속 그렇다보면은 구재산이 되다 보면은 운영비를 지급을 해야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자치회에 있는 주민들과 합의를 한 결과 일단 건물을 갖다가 지어주면은 그 이후의 운영비는 자기들이 도맡아서 하겠다하는 그러한 합의를 얻어내가지고 일단 그렇다면 예산과목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검토한 결과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하는 판단이 서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번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예, 유덕상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유덕상위원입니다. 나환자들을 위해서 이런 복지시설을 갖다가 만들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환자들 정착촌도 정착촌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나환자촌에 2억 900만원이라는 추경예산 전체가 지금 28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2억 900만원이다. 그러면 상당히 %가 높습니다. 10% 가까이 되는데 10%는 좀 안되는구만요. 추경예산에 근 10%에 달하는 예산을 갖다가 나환자촌을 위해서 쓴다 명분이 분명하다면 뭐 그 이상을 써도 좋은데 지금 현재 헌인마을의 실태가 거기보인 비닐하우스를 많이 지어가지고 닭 양계장하고 그러던 곳들이 전부다 가구공장이라든지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소득이 상당히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헌인마을에 상주하는 나환자의 정확한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그쪽 출신의 위원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한 25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50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랬을 때 한사람 앞에 돌아가는 수혜 혜택이 일반적인 서초구민 다른 사람들 한 사람당 돌아가는 수혜혜택과도 비교를 좀 해야 할 것 같고 거기서 목욕시설이라든지 이런게 공동목욕탕이 없음으로써 불편함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급선무인지 그것이 추경에 올릴만큼 급한 문제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시민국에서 한 일이‥‥ 저는 사실 여기 5국 1소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시민국이야말로 서초구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은 국으로다 알고 있고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예산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그 목욕탕이 일반인들도 같이 서초구민 다른 동에 계시는 분들도 쓸 수 있다면 또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 목욕탕시설을 지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계신 나환자분들만을 위한, 다른 사람들 사용 안할 것 아닙니까? 거꾸로 지금 그 분들이 일반목욕탕을 거부하듯이 그 분들이 쓰시겠다고 한 목욕탕에 일반인이 가서 옷벗고 들어가서 목욕할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면을 따져 봤을 때 어떤 특정인을 위한 특정지역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서 추경에다 올려야 될 만큼 그렇게 시급하고 꼭 해야만 할 일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정확한 인구 동태와 그 동안의 정확한 소득수준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년도에 정착이 되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나환자가 90명이 되고 일반인이 241명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250명 조금 더 많게 330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실지로 지금 옛날에 양계를 하다가 그게 '75년도인가 전부 도산이 되어 가지고 그 양계장을 지금 일반 시내에 있는 국제가구상 이런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입을 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72년, 영세민 책정을 계속해 오다가 '88년부터인가 책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능력이 그만큼 나아졌기 때문에 지금 유덕상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정인을 위해서 그만큼 지금 많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나환자들이 사회로부터 상당히 뭔가 배척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물론 목욕탕을 짓고 보면 나중에 그 사람들만 이용하게 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밖에 나와 가지고 일반 목욕탕에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그래서 오히려 별도로 이렇게 병리되어 있는 목욕탕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들만의 이득보다도 일반주민들도 상당한 그러한 혐오감 같은 것을 덜 느끼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수지타산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너무 과분한 투자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특별한 나환자들에 대한 정책적인 면도 고려한다면 좀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국가에서 조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배려를 해서 이 사람들의 숙원사업을 풀어 주는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덕상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말씀을 저희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간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것은 명분만 있다면 충분히 해주어야 될 일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 분들을 위해서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시급하게 시민국에서 해야 될 일이 더 있지 않느냐, 지금 추경에다 올려야 될 만큼 시급한 상황인 것이 과연 지금 말씀대로라면 한 90명 진짜 나환자는 90명 정도 된다는 애기인데 90명에 한 2억 9,000만원, 2억에 가까운 2억 조금 넘는 돈을 투자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인들이야 일반목욕탕 와도 되니까 그런데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한 90명되는 분들이 또 아마 개인집에 목욕시설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갖고 있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어요. 그 어떤 집단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동 목욕탕은 물론 없겠지만 그런것도 복지 차원에서 나환자들을 해 주는 것은 좋으나 그것보다 좀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 것도 있는거고 시민국에서 다른 방안으로 쓸 수 있는 더 급한 일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지금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 없는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것을 지어 놨을 때는 적어도 나환자들을 위한 어떤 특정인보다도 보다 많은 수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고 그런쪽에다 투자하는 것이 사실은 더 급한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걱정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지에다 구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기부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 민간단체한테 기부를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 민간단체에서 나환자들의 어떤 재산으로다 축적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재산권 형성이 된다면 나쁠거야 없겠습니다마는 그 내부적으로 도리어 뭐랄까요, 어떤 서로간에 다툼의 씨앗을 갖다가 도리어 구에서 던져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재산권이 형성된 물건을 줌으로 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누구 개인 한사람한테 차라리 주는 것이라면 또 얘기가 다릅니다마는 여러 사람 나환자라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주는게 되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공동 무슨 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공통체계라는 것이 얼마나 과연 조직적이고 앞으로 그런 것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측정을 해 봐야 될 거고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2억이라는 돈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시민국 산하라면 더더구나 딴데라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국 산하의 일이라면 그 2억이라는 돈을 갖고 더 급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나환자촌만을 갖다가 특정하는 것은 조금 한 80명 안되는 분들을 위해서 2억을 쓴다는 것은 편파적인 집행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환자촌의 민원이 금년에 들어온게 아니고 한 2, 3년전부터 계속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환자가 90명이고 그래서 나환자들을 위한 간이목욕탕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왕이면 다목적으로 써야 되겠다고 해서 노인정을 지금 노인들이 또 6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90명속에 노인들도 몇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노인이 60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노인정도 같이 겸하자 해서 1층은 목욕탕 2층은 노인정해서 2층에 방을 갈라 가지고 남자, 여자를 구분을 하고 1층도 간이목욕탕을 남자 여자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이 많다보면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펴야 될게 복지행정인데 사실 예산이 모자라서 다 못합니다만도 하여튼 왜 여기에 우선적으로 해주냐고 말씀을 물으신다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소외된 계층 그리고 다년간 민원을 요구해 왔던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하나하나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본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널리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 단지 노파심애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예, 김양자위원 질문해 주세요.

가정복지행정인데요, 보상 해놓고 계속 승차권 인상분 그렇게로 해놓고 나와있는데요. 그 인상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려고 그러는게 아니고요, 그 연세든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이제 승차권을 주시면 그게 만약에 100원짜리이고 120원짜리면은 그 다음에 그것이 180원으로 올랐을 때는 또 가서 바꾸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고요. 그 분들이 그 몇푼 안되는 것을 가지고 수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그 노인분들한테 주는 승차권은 인상을 하더라도 통용될 수 있는 그 가격만 안쓰면 통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로 해서 건의를 하면은 노인네들 몇장 안주는 그것 가지고 번거롭게 자꾸만 인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와서 또 바꿔가야지 되고 그런 것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것을 건의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여쭌거고요, 여기서도 보조금 반납해 가지고 513만 750원이 나와있는데 이 보조금 반납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그 어떤 보조금이 온 것 하고 쓰이는 성격이 틀리면 못쓰는 것이니까 도로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무슨 사업을 쓰고서는 이렇게 남았는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정복지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반환금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인 노인건강진단사업입니다. 이것이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국고보조사업인데 거의 획일적으로 배정되어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아주 다행스럽게 조금 고소득구인데다가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지역의료보험이 생기다보니까 노인들이 일정한 노인병원에 가셔서 생명의 전화라고 심철호씨가 하시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특수병원에 가서 노인병원이 세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일부러 가셔서 한정된 기간내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거의 기피하십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저희 배정액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전액 국고보조로 나왔던 것을 집행잔액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여러 신문이라든지 우리 서초소식이라든지 그런데다가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예, 많이 하고 또 각 노인정에 그때그때마다 연간계획을 보내서요 언제쯤 할 것입니다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승차권 인상‥‥

예, 경로 승차권 관계도 이것도 보사부에서 주관해서 이것도 국고보조가 70% 지방비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포함해서 30%인데 국고보조 70%에다가 서울시 자금을 15%, 저희가 15%해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40원이 이번에 지난 4월달에 올랐는데 상당한 기간을 한달반을 통해 가지고 그 기간에는 통용하도록 같이 겸해서 쓰실 수 있도록 운영이 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은 이것을 교환하지 않으면은 안되게 준칙이 내려와 있는데 그 이유는 버스회사에서 옛날 오르지 않은 170원짜리를 가지고 타시면은 조금 불이익을 받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어차피 교환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이 가격에 관계없이 이왕이면 경로사상에 의거해서 그런 승차권을 만들어 드린다면 그것을 언제나 인상하고 관계없이 항상 사용할 수 있고 그 분이 돌아가시면 또 반납이 되겠죠, 그런 것으로 좀 단일화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것을 보건사회부나 그런데다가 건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노인네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청하고 얘기해서 다음 번에는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양자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게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환경녹지비 해서 여기도 반환금 해가지고 보조금 반납이 2,530만 2,000원인데 이런 것 너무 액수가 많아 가지고 좀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는가 싶어서 한 번 여쭙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소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박태건입니다. 이것은 '91년 11월 28일 시장방침에 의거해 가지고 아파트단지의 재활용 보관용기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설치할 때 예산을 배정해 주기는 '91년도 10월달에는 재활용품 보관용 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2세트당 54만 6,000원씩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4만 6,0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도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각 아파트별 용기를 사다보니까 규격하고 가격이 다 상이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기준은 아파트 1동당 100세대 기준해 가지고 보관용 1세트씩을 샀습니다. 그 사고 남은 차액입니다.

예,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청소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지금 우리 분리수거로 인해서 컨테이너 박스도 되어있고 또 분리수거함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주2회 내지 3회씩 그것을 전부 다 치워가기로 되어있죠? 그랬는데 저희들 단지에 보면은 컨테이너 박스가 너무 커가지고서는 사실상 그것 한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갈면 그것 가득 안 채워지거든요. 그런데 그 큰 것이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다가 분리수거함은 또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맨날 철철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너무 획일적으로 그냥 어디서 하라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특수성에 비춰가지고 한 이틀 정도면 그것보다 규모가 작으면서도 또 옮기기도 쉽고 어떤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있는 거요, 이것 한 장소만 컨테이너 박스를 딱 놔두고 있으니까요, 그 밑에 물이 흐르고 그래가지고요 그 장소도 한 1주일에 한번 여기다 했으면 한 2주일에 한번씩은 장소를 그 옆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렇게하면 그 밑에라도 말끔히 좀 건조도 되고 냄새도 안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를 앞으로 할 그런 것이라면요, 두 동에 하나씩 거의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틀에 한번이면 가득 안 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대신에 분리 수거함은 너무 작은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제적으로 잘 좀 기안하시고 생각하셔서 앞으로 그것을 다시 할 때는 좀 더 많이 더 늘릴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하석서 좀 하셨으면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분리 배출함은 있잖아요, 주민들 자체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에는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

예, 정웅섭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은 아니고 쓰레기 청소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쓰레기 관계 쓰레기가 상당히 자동차 다음으로 자동차보다 심각한 것이 쓰레기 문제인데 현재 우리나라 쓰레기 수거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에 있는 것을 보면 캔종류 그 다음에 병종류 그 다음에 종이류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네가지를 해 놨는데 이것은 첫째는 수거비용이 앞으로 그걸 주민들이 갖다놔도 이동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더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번 저도 사진을 많이 찍어 왔어요, 작년도에 찍어왔는데 한번 보여드릴테니까‥‥ 독일이라든지 다른나라 가보시면 어떻게 쓰레기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로 청소 어떻게 하고 있고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같이 사진 찍어 왔어요. 그런데 최소 첫째는 용기문제인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용기는 안 됩니다. 용기가 캔은 캔대로, 병은 병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별도로 용기가 나와 가지고 그냥 기계화돼서 딱 줄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줘야지 현재 전 지나간, 서울 시장님이 그걸 고안했다는데 네개가 한꺼번에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을 그것을 하려면 한개씩 들어가서 전부 어떤 박스에 넣어야 됩니다. 하나씩 일일이 넣어야 되고 캔도 이런 하나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안된다 이겁니다. 첫째는 캔박스가 딱 있으면 캔박스 만들어가지고 딱 넣으면 되도록 이렇게 용기자체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째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머리를 써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낭비 안하는 방법으로 용기자체도 분리수거 용기자체를 분리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 기왕에 만든다면 앞으로 만든다면 그렇게 예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거차량도 가급적이면 용기와 연결시켜 가지고 기계화되도록 해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쓰레기에 대한 해결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도 있고 하니까 서울시에 건의해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동남아라든지 안되면 일본, 선진국이라든지 외국에 가서 어떻게 쓰레기 청소를 하는지 그것을 교육을 받아와야 돼요. 그래야만 백년대계를 두고 뭔가 되지 그냥 즉시즉시 즉흥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하니까 현지에 있는 쓰레기통은 말입니다, 예산만 낭비했지 하나도 못 씁니다. 새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시고 서울시 청소관계공무원 그 다음 해외 이런 공무원들하고 같이 외국에 나가 가지고 배워와라 이겁니다. 배워와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해 가지고 적용시켜 줘야지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연구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본청 청소사업부에서는 해외에 많이 갔다 왔습니다. 구청단위만 현재 못 갔습니다.

에, 박홍달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박홍달위원인데 질문하겠습니다. 김포해안 매립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 3억 3,8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여기 3억 3,800만원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했잖아, 정웅섭위원이.

아까 했잖아요.

6대 6×8=48 8,000만원이네.

8,000만원.

4억 8,000만원요, 8,000만원씩 ‥‥

하동기업이 어디에 있는 건데요.

건의해도 됩니까?

아니, 잠깐만요.

예, 됩니다. 우선 한봉수위원 건의해 주십시오. 아니,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하세요.

나는 건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아까 쓰레기 반입수수료에 대한 상세한 증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먼저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 산출근거를 이래보면 8,000×1만 5,332톤×0.6이라는 비중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 12월이 아니고 또 2월이라는 것은 또 뭔지 요것을 소상히 좀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예, 박홍달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 조합 연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7년 9월 11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가지고 수도권 해안 매립지 확보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88년 1월 14일에는 김포간척지 양도양수계약으로 환경청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89년 2월 2일 환경청하고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가 김포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니, 의장님! 그 내용이 이야기가 아니고‥‥

요게 나옵니다, 이제.

요점만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

그러면 산출 근거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폐기물은 1만 5,332톤은 '91년도에 실지로 나온 양입니다, 이게. 그리고 비중이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 차로 따지면 차는 용적량이라고 해가지고 차가 8.5톤이다 하면은 8.5톤으로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차 이것 갖고 김포매립지에 가면은 다릅니다. 조금. 차 들어갈 적에 달고 나올 적에 차량의 무게를 빼면은 얼마다하고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10톤이다 하면은 약 6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비중이 0.6이고요, 2개월은 11월 1일부터 난지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김포해안매립지로 11월달하고 12월달 두달가기 때문에 2개월만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폐기물은 지금 이게 4,500원이 확정이 안되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하고 또 일일 배출량 300kg 이상 다량 배출자 즉, 사업폐기물은 톤당 8,000원씩 별도로 반입료를 예치하도록 지금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완전히 끝날 것입니다.

여기 ‥‥

예,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입니다. 시민국의 가장 애를 많이 쓰시는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국장 이하 과장 그리고 전직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어가지 건의를 하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청소문제인데 역시 저희 서초구는 가장 시울에서도 문화시민다운 구민들의 거주공간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청소문제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도 얘기가 분분한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청소관계에 우선 아까 분리수거함 그 용기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쓸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주무과장인 청소과장한테 저는 이런 주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현명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이 공무원들이 아무리 청소에 관한 용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줘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구민, 시민의식 수준이 따르지를 못하면 그것은 말장 헛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독일 청소가 어떻고 불란서 청소가 어떻고 하는 이것을 따지는 것은 저는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독일국민의 민족성이나 불란서 국민의 민족성처럼 우리 민족성이 과연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잘못된 용기를 탓하기 이전에 잘못된 용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꾸 앞으로 용기를 물론 더 편리하고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검토하는 것은 앞으로의 문제이고 우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현재 그 공간이 비치되어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활용을 해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공무원 한 두사람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는 현재 우리 구에도 국민운동단체가 많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라도 이 어떻게 현재 청소문제를 우리가 시민의식개혁운동 차원에서 이끌어 갈 수 있느냐하는 일대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청소과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건의로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두번째 드리고 싶은 건의는 건물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헌인마을의 음성나환자촌에 목욕탕하고 노인정을 짓는데 거기 지하공간이 전혀 이용되지 않고 1층, 2층만 이렇게 짓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

지하에는 20평으로 해가지고 기계실하고 필요한 창고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제가 지난 번 본예산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선진국이라든지 신흥국가 가보면은 이 지상으로 활용하는 공간보다는 지하공간을 훨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근한 예를 들어서 아마 지금 우리가 서초구청 당시에, 신축할 당시에 말입니다. 저 서초구청이 저 넓은 마당을 지하를 한 두어층쯤 파가지고 주차장 내지는 다른 어떤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텐데 왜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 타령만하고 이 지하공간 거의 없다시피 만들어놓고 이것을 딱 세워놓고 아마 제가 듣기에는 지금 여기 지하공간에다가 한 2,000평정도의 주차장을 만드려고 하니까 200억이상의 그 뭡니까, 재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이처럼 지금 우리가 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런 그것을 지으면은 이 지하 공간을 기계실만 팔 것이 아니라 좀 넓게 팔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건축비라든지 예산 절감효과도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지하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니까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와같이 공공건물을 신축하고 개축하고 할 때는 밑으로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좋은 지혜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좀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가지만 건의를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한봉수위원님의 좋은 말씀은 저희들이 깊이 새겨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에 부딪칠 때는 충분히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예, 정웅섭위원 해주세요.

한가지만 더불어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도 오셨으니까 현재말입니다. 사업폐기물에 대한 11월, 12월까지의 수수료 이것을 1억 4,700이 잡혀 있고 세출로 잡혀 있고 동시에 세입을 이만큼 더 받아들일 것이라고 해가지고 수혜자한테 생산자한데 받아낼게 잡혀있는데 가정 폐기물은 1억 9,000만원은 채 세입이 안잡혀있는데 그것은 공짜로 해주는 겁니까? 가정폐기물은요.

예, 그렇지요. 예, 가정폐기물은‥‥

현재 오물수거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가정폐기물은 운반 수수료 오물수수료만 받는 것이고. 이것이 본청에서 지금 청소과에서 본청지침에 의거해서 사업폐기물에 대한 세입만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아까 300톤 뭐 얼마 이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까?

1일 배출양이 그럽니다.

1일 배출량이요, 가정에서 300톤이상 1일 배출량이‥‥

가정이 아니고요. 쉬운말로 사업하는데 큰 빌딩을 얘기하는 겁니다.

300톤 하는게 1일이 아니고 한달 것 아닙니까? 이 곱하기‥‥

300톤이 아니고 1일 300kg요.

300kg, 톤이 아니고‥‥

예, kg‥‥

그러면 가정폐기물은 우리가 당초 예산 잡아놓은 오물수거수수료 중에서 거기서 거기 수입잡아놨으니까 거기다 우리가 직영하는 것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부다 대행업체에 100% 하청을 주는게 나은데요, 구예산 절감차원에서 이해가 안가서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지금 종래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분뇨하고 수수료를 동시에 저희들이 시조례에 의해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받았는데요, 지난 6월 12회 임시회기때 오물분뇨 폐기수수료가 별도로 분리돼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폐기물 관련 조례는 지금 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준칙을 마련하고 있는네 사실상 여기서 지금 가정폐기물에 대해서 톤당 4,500원을 운반 수수료를 김포까지 실어주는 것은 우리 세출에서 나보고 지금 다시 거두어 시민들로부터 거두어 들일 것은 얼마 거두어 들일 것인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그게 확정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요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가 없고 예산이 먼저 편성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김포매립지쓰레기 반입수수료 자체가 현재 예측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그 다음 거기에 관련되는 한가지 1억 4,700도 예측에 의해서 법에 없는 것을 세입으로 잡았다 이겁니다, 잡았는데 1억 9,000원도 그러면 세입으로 받아들일지 안받아 들일지 아직 모르네요, 그렇지요, 뭐가 밸런스가 안 맞는다‥‥

1억 9,000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대행하는 것하고 민영하는 것하고 이것을 합해 가지고 약 3만 5,000톤 되는데 이것은 지난 몇 년간 평균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자분이더라도 대행업자들한테 거두어 들여야 할게 아니냐 우리 예산으로 나가니까 그거라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그길 뭐 정확하게 잘 다 모르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한 예결위에서 보고를 해 주든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가정용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할 것입니다. 인상으로 해가지고 종결이 나는 거고요, 그 사업폐기물은 별도로 톤당 8,000원씩 해 가지고 예치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조례 개정이‥‥

제가 무슨 말씀인가하면 요점, 요지를 아세요. 현재 이 세출예산이 조례가 안 만들어진 추상적인 상태에서 가상해서 현재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 동시에 사업폐기물 1억 4,700만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징수 조례가 없는데도 세입에 잡았지요, 그렇지요.

예, 11월, 12월달.

그 다음에 가정 폐기물로 1억 9,000이 안잡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 임충빈 전문위원의 말을 들으면 우리구가 직접 수거하는 부분하고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포함해서 1억 9,000이라면 적어도 1억 9,000중에는 앞으로 법이 조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구민이 직접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중에는 우리 대행업체가 부담해야 할 부담이 있을게 아니냐 그러면 대행업체가 최소한으로 부분할 부분이라도 안분해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걸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위원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국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오늘 오전 오후동안에 본 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또 관계관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수입 중에서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그중에 기타부담금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현재 4억 3,573만 2,000원만 추경예산에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충 현재 산출 근거가 11억 5,5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인데 그 중에서 약 80% 징수된다고 가능하면 약 8억정도가 세입에의 예상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4억 3,573만 2,000원을 8억으로 그리고 기타 잡수입 중에서 가정폐기물 운반 수수료가 대충 대행업체에게 받아들여야 될게 1억 5,500만원을 이것을 증액시켜서 현재 증액은 1억 4,718만 7,000원 되어 있는 것을 1억 5,500을 증액시켜서 3억 218만 7,00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다음에 세출 중에서 동행정 운영에 토지매입비 현재중에서 7억 2,400만원을 감액 조치해서 하는 의견을 달아서 본 위원회 의견을 첨부해서 예결위원회에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심사중 정웅섭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웅섭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정웅섭위원의 본 안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의 안건의 동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반i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8인중 반대가 없으며 기권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예, 유덕상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유덕상위원입니다. 갖고 계시는 유인물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5페이지와 36페이지를 보시면은 411목과 417목이 나와있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 처분 변경승인안 심사시에 의안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수물품 지정이 조정되어서 자산취득비에 계상된 411목입니다. 컴퓨터장비 등을 정수물품구매비 417목입니다로 또 417목에 계상되어 있던 물품구매비중 정수물품으로 된 것을 411목으로 과목 경정 요구된 것은 추경 편성하여 승인시까지의 장기간 소요되므로 적기에 행정장비들을 구매하여 대민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목경정보다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해서 전용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411목과 417목을 삭제를 하고 거기 보시게 되면은 411목은 감액이고 417목은 감액된 것과 똑같은 부분이 가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추경예산안에서 삭제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심사중 유덕상위원이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처분 변경 승인안의 417목에 계상된 물품구매비중 비정수 물품으로 된 것을 411목으로 과목 경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덕상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유덕상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덕상위원의 동의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중 찬성 9인, 반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상으로 412, 413 반포1동 복지관건립 기금 중에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증액 동의를 하겠다. 그 말씀이죠?

저기 그러니까 지하공간을 넓히는 것만큼의‥‥

방금 김옥자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김옥자위원님 이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산만 그것을 하는게 아니라 지하공간을 반드시 지상면적하고 같이 팔 수 있는 이것을 붙여서 하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산상 예산증액이 안되면은 그 예산을 팽개치고라도 있는 예산가지고 지상공간만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수정해서‥‥

그러니까 지하공간만 그렇게 파서 기계실만 그렇게 크게 할 것이 아니라 기계실을‥‥

아니, 그것 다른 것도 해야죠.

예, 김옥자위원 말씀해 주세요.

저 죄송합니다. 유덕상위원입니다.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의안에 지금 이게 예산결산을 위한 추경예산안이니만큼 숫자가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액되는 숫자가 나와야 거기에 찬성을 할 수 있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지하층을 갖다가 지상층, 1층과 같은 넓이로 하자는데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다루고 있는 안이 예산안이니만큼 여기에 가산되는 액수가 나와야 우리가 동의안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그 위원장이 하는게 아니고‥‥

아니 이것을 정리를 해서 제가 좀‥‥

김옥자위원이 수정동의를 내야 된다니까 김옥자위원한테 발언을 줘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기 아니, 여기에선 그냥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면 안됩니까? 김옥자위원 발언 부탁합니다.

예, 정웅섭위원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추천의건은 위원장님과 간사에게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장사익 박홍달 이백희 한봉수 김양자 김옥자 김창기 이호혁 정웅섭 유덕상 정순임 출석공무원( 11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형수 시민국장 박경만 문화공보실장 하정원 시민봉사실장 김치근 총무과장 이정원 기획예산과장 추진갑 세무1과장 조윤제 토지관리과장 유재석 가정복지과장 구영숙 청소과장 박태건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