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태 의원 발언

삼복더위도 이제 지나고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부산진구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7일 부산직할시부산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과 7월1일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8월19일 정수관리물품취득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과장께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재현입니다. 제안할 사항은 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안입니다. 개정내용은 부산진구공인조례 제4조에 의하면 글씨와 규격은 관인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지금 현행인데, 개정할 사항은 「공인의글씨 및 규격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관인규정에서 사무관리규정으로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이 대통령령 제13390호로 개정됨으로 인해 사무관리규정 부칙 제2조에 의거 종전의 관인규정이 폐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폐지된 관인규정에서 인용된 부산진구공인조례를 개정해주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명칭만 바뀌는 간단한 내용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수관리물품취득의건(구청장제출)

부산진구청 재무과장 곽수호입니다. 정수관리물품취득의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제1항에 의하여 신규사업 발생으로 인한 물품의 정수를 설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제2항에 의거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쓰레기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운동에 따른 재활용품수집 전용차량 2대와 부산진구 행정장비 보유정수에 관한 구민홍보용 녹화기 1대 및 환경청의 업무가 자치구에 이관 됨으로써 이에 따른 환경오염지도단속을 위한 시료채취기 등 측정장비를 신규 취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하면,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고, 그러한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정수물품취득의건의 내용을 보면, 앞서 재무과장님이 설명드린 바대로 쓰레기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운동에 따른 재활용품수집 전용차량과 환경청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이관에 따른 환경오염지도단속에 필요한 시료채취기등으로써, 우리 구청 업무수행에 꼭 있어야 할 물품들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활용품수집전용차량으로 구입코자 하는 2.5t일반화물트럭의 경우, 그 구입 차종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92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재활용품 보관 용기 145조의 제작건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때, 재활용폐품이 담겨진 보관 용기를 인력으로 트럭에 상차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이며, 따라서 많은 인원을 동원해야 된다는 지극히 비능률적인 현상이 발생할 것이므로, 인력이 아니라 기력으로 그 용기를 들어올려 상차시킬 수 있는 기계시설이 구비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우리가 2.5t 일반트럭으로 차 배정이 됐을 적에 지금 현재 재활용품 용기가 145조가 나가있고, 또 일반주택에서 재활용품을 따로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력이 어떤 방식으로 상차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합니다.

지금 여기 주관과인 청소과장님 대행해서 청소행정1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주관 계장한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1계장 남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차에 인원이 기사 한 분하고 상차인부가 세 사람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원을 가지고, 상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사말고 상차하는 인원 3명, 그 인원으로서 충분히 전부 상차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6명인데 2대를 가지고하면 충분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수거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9월1일 부터는 재활용품을 매주 목요일은 가정으로 차량이 돌면서 하고, 그 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이 차 2대하고, 자원재생공사에 지금 구청에 배치된 차량이 2대 있습니다. 4대가 수시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 부분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차량이 들어 갈 수 없는 고지대 같은 곳에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수거할려고 하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저희들의 계획에 고지대 밀집지역에는 통별로 천막을 가지고 수집소를 별도로 설치를 하고, 또 가정에 보면 방 하나 부엌 하나, 쭉 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는 놓을 자리가 없어서 5, 6호를 연대로 묶어서 수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실시할 예정이라면 인원 수를 늘려서라도 고지대에 사는 영세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확실한 운영제도하에서 움직여야만이 될줄로 사료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막을 친다" 했는데, 그럼 그곳에는 거기에 대한 대지가 필요한 것이고, 대지가 없을때는 "천막도 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천막을 어떻게 구입을 해서 통별로 마련될 수 있겠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고지대에 공지있는 곳은 천막을 하고,

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에서 자기들이,

현재 이것이 "새마을협의회나 어떤 부녀회에서 돈을 거둬서 천막을 친다"했는데, 각 자생단체 자체의 운영도 곤란하실텐데, 그 천막을 살만한 돈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물론 지금 구청에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역시 여러 자생단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힘이 들지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차라리 구청예산으로써 천막을 하나 사준다든가 해야지, 말도 안돼요. 어떻게 자생단체들이 천막을 산단 말입니까?

이근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행정1계장의 소관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중형 화물차 2.5t 2대에 1,800만원으로 신규 취득하는데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면 재활용품수집 전용차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수집 전용차량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계획서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차량만 구입해 놓고, 지금 현재 계장님 말씀하시는대로 "텐트를 친다"했다가 "안 친다"고 했다가, "터가 있는 데는 텐트를 친다"고 했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고, 또, 지금 현재 청소수거차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별 이의가 없더라도 재활용수집 전용차량을 한다면 아마 기존 동에서 확실히 재활용품을 어떻게,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가서, 그것이 어떻게 결과가 처리 된다는 것도 모르고, 또 재활용 수집이라고 하면 주민의 충분한 홍보가 있은 다음에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야 됨으로 해서, 9월1일 부터라 하면 내일 모레부터 차량만 덜렁 사가지고 되지를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딴 부분은 몰라도 중형화물차 2.5t 두 대 1,800만원 예산의 신규취득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했다가 다음 회의 때 재활용 계획안을 제출하고, 또 그렇게 되면 내가 봤을 때는 예산도 상당히 소요되어야 하니까, 예산안이 작성된 다음에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차량구입을 통과하든 부결을 하든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재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물론 청소차량이 필요한 부서는 청소과입니다. 물품을 취득하는 부서는 저희 재무과입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품운반 전용차량 두 대 구입예산이 1,800만원 기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900만원은 시비보조고, 900만원은 우리 구자체 예산입니다. 9월1일부터 하는 것은 가정에서 병류, 캔류, 그다음 종이류, 일반플라스틱류등 일반쓰레기 5종을 구분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각 동에 현재 재활용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구분해서 재활용쓰레기는 지금까지 전부 동에 모아서,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전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하고 있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저희 구에 배당된 차량이 두대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각 구 공통입니다. 이 차량으로써는 도저히 자원 재활용품이 운반이 안된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특별히 900만원 예산지급도 되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월1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행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청소행정1계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목요일날 하루는 재활용품만 전 청소차량이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목요일외에 재활용품을 각 동에 전부 모아놓았는데, 이것을 빨리 좀 처분해 달라고 전화가 왔을 때는 일반 청소차량을 도저히 재활용품 차량으로 돌리지는 못하고, 이 특수 전용차량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주시면,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승오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소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서 차량 구입에 관한 토론이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청에서 이관된 수질오염 문제에 기구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료채취기하고 수소이온농도 측정기하고 그 다음 유분측정기, 수질시험기, 수질검사 셋트등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휴대용입니까? 아니면 실험실에서 갖추어야 될 것입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유인태입니다. 이승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번에 있는 시료채취기는 휴대를 하고 나머지 2번에 있는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유분측정기등은 휴대를 합니다. 수질검사셋트하고 수질시험기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해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묻느냐하면 시험기구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자식으로 되어있을 것으로 압니다. 옛날식으로 분석화학적으로 하는 시험기기들이 아니고 전자식으로 되어 있을텐데, 이것이 휴대용으로 우리가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조금 숙달된 사람이면 누가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험실이 있어야 되고 또, 전문요원이 있어야 실험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안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물품만 사봐야, 이것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총무위원회이기 때문에, 물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잘 알겠지만, 우리는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니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오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환경청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을 전제로 해서 환경청에서부터 기관 자치단체가 비치 해야 될 목록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수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승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지금 부산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나 기타검사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합니다. 앞으로는 업무가 이관되고 양이 늘어나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검사기관을 마련하고 전문요원도 확보함을 전제로 할, 장비 확보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위생실험소가 일반적인 위탁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장비만 사놓고 사실 실험실도 안 갖추어져 있고한데, 이것은 적어도 화학과나 분석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야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갖추어진 상황하에서 사놓아 봐야 상당기간을 방치를 해 두어야 할 사항이고 또, 방치해 오래두면 전자기구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자연 소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대답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험기구를 확보해서 즉시즉시 처리하는 그런 방향하에서 전문직도 확보하는 그런 대전제하에서 확보를 하도록 하는 방침입니다.

구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에 정수취득부터 하고 중앙의 상위 방침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그런 계획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험실을 먼저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인원보강을 해 놓고 기기가 들어와야 되지, 기기부터 사놓고 그 다음 실험실 만들고 인원 보강하고 하면 거꾸로 된것 같습니다.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청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을 전제로 한 정수확보취득이기 때문에, 그런 방침하에서 정수를 우선 취득하고, 사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직 확보, 실험실 확보 이런 문제는 사후에 따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만 확정해 놓고 구입은 천천히 하더라도 예산만 해 놓고 다음에 여건이 맞추어지면 한다 이말이죠.

아직 예산확보가 된 것이 아니고 정수책정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정수처리물품취득의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소상히 잘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이근우위원님! 국가적인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가 되고, 폐품수집의 자원 활용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거리가 되어 있고, 처음 범국민적으로 시도를 할려고 하는데 정수물품 차량, 이 관계는 제가 보니 상당히 필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한번 더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좋습니다.

딴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김성철위원입니다. 취득하는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지역 구민들의 불평을 들어주기 위한 방법에서 안되는 곳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말이죠? 차량 두대를 가지고 29개동을 다니면서 다 소화 할 수 있겠느냐?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할 바에는 충분한 인원 보충도 시키고, "한 차량에 세 사람씩을 한다"고 하는데, 세 사람 가지고는 제가 볼때에는 도저히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동에 2.5t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동이 몇 군데 입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부산진구에 두 대를 배정 해놓고 있습니다. 전화만 오면 그 차가 오도록 되어 있고, 그 차로 해 보니까 결국 차량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 자체에 두 대를 더 확보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목요일에 전 청소차량이 자원 재활용품만 수거합니다. 목요일에 다 갖고 가고 난뒤에 갑작스레 어떤 물품이 쌓였을때 이 두 대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두 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됩니다. 나는 단 두 대만 갖고 한다는 것은 부족하니까, 이왕 예산을 세워서 할 바에는 부족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문제를 물은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수관리물품취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부산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이종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여러 위원님께 오늘 지난번에 이어 다시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한 조례제정을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피로감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53만 구민의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주민 정서순화 및 문화수준 향상을 기하고자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십분 이해 해 주시고 또한 지난날 절차 미비했던 점을 사과드리면서 조례 제정을 해 주실것을 선처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새마을이동도서관 분야에 관한 조례제정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산직할시에서 1991년11월5일부터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 한 대를 운영한 결과 독서를 통한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도가 높아 구단위로 확대 운영하는 부산시 계획에 의해서 1992년10월 전국 일제히 이동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의 연차적인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 2명등 효율적인 이동도서관 운영을도입하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동도서관 설치관리는 구청장이 문고중앙회 부산진구 지부회장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6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비 보조는 구청장이 문고중앙회 부산진구지부에 보조를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직원임용은 운전기사 1명과 사서직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임용절차는 구문고지부회장이 청장과 협의를 한 후 시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서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기준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문고에 대한 지도감찰은 구청장 및 시지부회장이 구문고지부회장을 지도·감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운영세칙은 새마을문고중앙회장이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사업 계획은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가 되겠고, 독서상담 및 자문, 국민독서 진흥운동,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기타 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현재 금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만, 소요예산은 8,000만원으로 해서 실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첨언해서 참고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한 결과 일반 가정주부들의 이용율이 대단히 높고, 호응도가 아주 좋았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차량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구 단위로 확대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새마을문고와 지하철문고 운영의 실패요인은 사실상 예산투자미비로 관리자가 미고용 되었고, 장소가 사실상 미확보입니다. 그리고 신간도서가 미비되어 있는데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현재 장소가 확보된 부전2동이라든지, 양정4동, 개금1동, 범천4동 새마을문고는 상당히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문고에 예산을 투자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행코자 하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의 몇십배가 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운영실태를 보면 1986년5월20일부터 구별로 한 대씩 운영하고 있고, 1992년 현재는 22개 구청에 차량 28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지난 91년11월5일 부터 차량 한 대를 가지고 각 구별로 1개소 내지 2개소를 지정해서 16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당감3동 주공아파트 314동 앞에 차량이 서고, 개금1동 가야배수지 정문앞에 서고해서 2개소가 순회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1개장소에 2주 간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실적은 약 3만2,000권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약 260권입니다. 아동서적이 6,600권, 문화서적이 1만9,000권, 교양서적이 5,50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수는 현재 6개월간에 1만5,613명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130여명이 되겠습니다. 독서이용자의 직업별 분석을 보면 주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75%, 상인이 14%, 직장인이 9%, 학생이 2%가 되겠습니다. 학력별 분석을 보면 중졸 8%, 고졸 78%, 대졸 14%, 연령별로는 30세 이하가 44%, 40세이하가 49%, 41세 이상이 7%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의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로써 제정코자 하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문제는 지난 9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심사 과정에서도 거론되었던 쟁점 사항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근본취지, 즉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분위기 조성에는 모두 찬성하면서도 그 운영상의 실효성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의 열띤 토론을 벌여왔던 바, 그 찬반의 요지를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반대요지를 살펴보면 과거 새마을문고, 지하철문고의 운영실태를 되돌아 보아 이동도서관 운영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탁상행정으로 끝날 공산이 크며, 특히 영세서민이 밀집되어 있는 달동네에는 이동도서관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이 많아 상대적으로 중산층이 많이 사는 대로개설 지역에서 차고운영이 치중되기 마련이므로 사회정의적 측면에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며, 또한 이동도서관 차량운영에 따른 인건비등의 유지관리비가 과다할 것이므로, 차라리 그러한 비용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문고등에 확대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찬성요지를 살펴보면, 이동도서관운영은 독서를 통한 국민의 정서함양과 정신적양식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정부의 중차대한 시책사업이고, 또한 현재로선 비록 그 실효성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다양한 노력들에 의해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부산직할시의 모든 타 자치구에서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구에서만 그것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구민의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상대적 기회상실에서 오는 후유증 또한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단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추후 계속 개선·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볼때, 그간 우리나라는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절대절명의 명제 앞에서 경제성장 중심의 국가 발전에만 역점을 두고 정신적 문화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제반사회적 역기능들, 다시 말씀드려서 물질만연주의에 따른 부정 부패의 만연과 국민 정서의 황폐화가 초래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처럼 삭막하고 비뚤어진 사회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 및 문화정책의 시행과 아울러, 무엇보다도 전국민의 독서화라는 독서 풍토조성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국민의 독서풍토 조성사업은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야 할 90년대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민족적 과업이므로, 그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희생과 노력이 따르더라도, 꼭 이루어내야 할 당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껏 논란이 되어왔던 이동도서관 운영문제도 그러한 민족적과업을 성취하기 위한 여러 노력중의 일환으로서 정부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고, 자칫하면 용두사미의 탁상행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 실시에 따른 효과의 불확실성과 꼭 이루어 내야 한다는 당위성의 틈바구니에서 과연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이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가를 놓고 볼 때, 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그 실현의 당위성에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시에 따른 효과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그 궁극의 목적달성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과거 우리의 행정이 흔히 반복했던 바대로 전시효과나 용두사미의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기관의 환골탈태하는 자세가 요청되며, 특히 우리 의회 또한 그에 대한 감시·감찰을 철저히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은 간담회를 통하여 거론이 많이 되었지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이니만큼 절차에 따라 질의·토론을 거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김장한위원입니다. 본 건 조례안은 지난번에 예산심의때 당 위원회에서 상정된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상충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해본 뒤에 속개를 하도록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이 건말고, 일단 말씀 드려놓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출석의 시간을 요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안건하고 관계없이 며칠전에 각 매스콤에서 부산진구홍보지 문제를 가지고 기사가 대서특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 총무위원회에 그것이 해당되는 업무라면, 정회하고 나서 이동도서관 문제가 결말이 나고나면, 담당 책임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총무국장님 알고 계시죠? "부산진구청의 홍보지를 특정기업의 내용을 기재한다" 해서 방송·신문에 난 것 보셨죠?

공보실에서 저희 구정 전체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근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정업체는 전 부산상고에 46층의 롯데호텔이 들어섬으로써, 우리 부산진구의 지역발전과 상가중심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이런 보도가 MBC에서 약간 "왜 그러한 홍보를 특정업자하고 관계도 없는 기관에서, 그런 것을 무엇때문에 홍보를 했느냐" 이렇게 좀 꼬집는 식의 보도가 된 사례가 한번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장님은 상당히 축소해서 말씀하시는데, MBC뉴스에 나왔고, 부산일보에 기사화 됐는데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구청에서 부산시 사업, 황령산 터널, 기타산복도로 사업,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이해간다. 그러나 특정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홍보지에다가 그걸 기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내용의 기사가 방송뉴스에 보도됨으로 해서 "그것이 잘됐다, 못됐다" 를 지금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담당책임자 되시는 분이 나와서 경위를 설명해 줘야만이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공보실장이 나중에 나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