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홍덕화 의원 발언

홍덕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의
제광의의안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2년 7월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과 92년 8월18일 윤규림 위원외 7인이 발의한 지하철 5호선역명개정건의안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변영진 도시정비국장, 이보규 건설국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방금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제1차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심사회부된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과 지하철5호선역명개정건의안을 심사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동 지역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2개의 안건이 심도있게 심사되어 제13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맨위로
15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영진 도시정비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존경하는 홍덕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발전의 한 방향으로써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 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토록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된 것이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후 본청으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그 준칙에 따라 설치, 조례제정안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이전에도 행정부 자체의 예비성격의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법정위원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도시계획업무에 관련하여 지방자치제의 뜻이 더욱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제2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위원회 기능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의 심사, 관계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자문,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안에 대한 자문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아직 도시계획 결정권한이 구청장에게까지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문자격으로 위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본청의 움직임은 상당부문의 도시계획은 구 단위에서 처리되어야 하지않느냐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위원회구성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법정업무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65조에 나오는 사항이 조례준칙에 그대로 받아 들여졌습니다. 구성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인원으로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그리고 공무원외에 도시계획에 관련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을 모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법 시행령 관계 조문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3분의 2 이상은 넘어야 된다하여 공무원의 수는 3분의 2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금 조례안대로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 조례준칙에는 시민국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구 의회에서는 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당연직으로 참석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오히려 이 취지에 맞을 것 같아 공란으로 두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보궐위원은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회의 소집, 의결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필요인정시에 소집하고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또 전문적인 심도깊은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소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되 5인 이상 9인이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있고 위원장은 소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과장이 간사가 되고 도시정비계장이 서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관련 법규와 서울시 준칙을 그대로 따랐으므로 각구가 똑같은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됨을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보충하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변영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1991년 12월14일 개정법률 4427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의해 운영되어온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도시계획법75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65조에 의거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의 운영규정을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 구성면에서 17인이내의 위원중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당연직인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등 공무원이 포함되며 도시계획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구의회의원등 일반인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현재까지 운영되어온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 없던 규정의 신설로 민의 반영에 좀더 진일보된 위원회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하철5호선역명개정건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5호선역명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규림위원
위원장!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홍덕화위원장
말씀하여 주십시오.
방금
방금윤규림위원
상정된 지하철5호선역명개정건의안을 검토해보니 풍납토성역 뿐만아니라 우리구 관내를 통과하는 천호역, 길동역, 고분다리역 등이 불합리하게 명명된 것으로 위원들간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역명의 위치 등을 도표를 그려 준비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다음 임시회의 때까지 보완해서 다시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명도표 제시 참조

홍덕화위원장
방금 윤규림 위원으로부터 지하철5호선역명개정건의안에 대한 연기동의가 발의되었는데 재청있습니까? 윤규림 위원의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심의연기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윤규림 위원의 심의연기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간사께서 작성하여 주십시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립표결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