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구 의원 발언

저 외에 11인 명의로 지난 5월에 제안설명을 못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8월이면 15개월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안건을 심의처리했고 이제는 경험과 경륜을 살려서 구청에서 볼때는 그런 조례라든지 기타 안건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능동적으로 심의처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조례집을 보니까 강동구청 조례가 69건, 규칙이 52건, 규정이 3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제정연도를 보니까 88년도 이전에 대부분 제정이 되었고 또한 주요 내용이 지자제가 실시되기 전에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서 많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재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모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의료보험운영위원조례,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이러한 것은 옛날에 만들어졌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많은 사항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동구청의 능률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는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례는 폐기시키고 유사한 조례는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재정비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안을 제가 검토를 하면서 이제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특성을 살려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할당을 해가지고 내무위에 2명, 시민생활위에 2명, 도시건설위에 2명을 해서 제가 조례정비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려면 물론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제가 옛날 경험을 볼 때 우선 내무부의 지방자치기획단 여기에 우리가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수정 보완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회계에 관한 조례가 있다면 그것은 재무국 국보국의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용어 통일이나 조문 구성에는 법제처의 각 부서에 담당관이 있습니다. 여기의 조언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틀어 볼 때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검토를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기관을 활용을 하고 조언을 듣고 자료도 수집하고 이렇게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시간낭비가 되고 인력낭비가 되고 다음에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의 의견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를 초빙할 때 상임위원회별로 초빙할 것인가 다음에는 일괄적으로 할 것인가 이러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조례정비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다음에는 상임위원회 그것도 충분히 우리가 반영을 해서 2명씩 참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의견도 수렴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