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식 의원 발언

행정 사무감사 처리결과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판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진군 행정 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사 특위의 목적은 91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군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원인과 사유를 규명하고 이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함으로서 행정의 활성화를 기하고 군민에 대한 복지행정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본 조사 특위의 조사기간은 92년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9일간이었으나 조사활동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여 제1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92년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5일간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사 특위의 대상사무와 조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도록 하시고 주요 조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택 구호양곡 현장 지급입니다. 군동면을 비롯한 8개면을 확인한바 계획을 세워놓고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읍면 차량을 이용한 양곡지급은 소수에 불과 했으며 전반적으로 면장의 관심은 낮았고 성전 면장은 아예 이런 사항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둘째 강진미화사의 부당요금 징수입니다. 강진, 대구,. 도암등 관내 27가구에 대하여 부당요금 징수사항을 확인했던바 27가구 모두 부당요금을 징수하였고 조사 특위 위원과 군 주무계장 입회하에 채수 시험을 한 결과 병영면 삼인리에 홍춘희씨는 8,000천을 부당 징수했고 대구면 수동리 중앙교회는 11,000원을 부당 징수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92년 5월분 간이세금 계산서상의 분뇨 수거량과 분뇨처리장에 반입된 양과 265톤이 차이가 났으며 이에 따른 처리비 265,000원을 군에 납부하지 않고 있어 이를 착복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셋째 기계화 영농단 사후관리입니다. 농기계 수리 봉사단 활동시 부품 부족으로 수리에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발견하였고 각 읍면 공통적으로 기계화 영농단과 감도 r일지 기계사항이 부실하고 농기계 사용료 결정에 있어서도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농기계 기종 선택시 농협으로부터 특정 기종을 구입하라는 강요가 있었음도 확인했습니다. 넷째 불법 산림 훼손입니다. 성전면 금당리 산 114-1번지는 석축을 쌓아 묘역을 조성하였으며 설치된 분묘는 가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군동면 파산리 산143-1번지와 153번지에는 92년 1월 21일 강진군수가 전통 사찰 건축허가를 해주어 절을 짓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하천부지 형질변경입니다. 강진읍 남포리 지선 636번지와 학명리 지선 1437번지 현장을 확인한 바 군에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난 후 복토를 하였으며 인근 하천 부지가지도 계속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천부지와 매립시기를 밝히기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던 바 문서 보존 연한인 10년의 기한안에 이미 폐기하여 그 내용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여섯째 도로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신전면사초, 용화지구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와 명의가 상이하여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성주씨를 방문했던바 신전면사무소에 토지소유 사실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면에서 보상금 수령에 대하여 공고중에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장산리 경지정리 사업 하자 처리입니다. 제24호 낙차공 바닥콘크리트와 장산교 옆 배수로 콘크리트 개거는 본 의회에서는 시정하라는 대로 보수하였으나 제26호 낙차공등에 있어서는 겨울철 공사로 동해를 입어 양생이 부실한 낙차공나래벽을 그대로 두고 하자보수 하였으나 현재는 그 부분이 깨지거나 금이 가서 물이 새고 있는가 하면 낙차공 턱이 유실되고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사특위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의견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 조사 특별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하면서 피부로 느낀 점은 읍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서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아무런 사고없이 사업시행 당시만 적당히 넘기면 된다는 무사안일과 무관심 속에서 "나중을 걱정하고 내가 한 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진다"는 책임의식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상의 하달의 기계적인 업무 추진으로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지가 결여된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능동적이고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일대전환을 하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다음은 조사 항목별 의견으로써 거택구호 양곡 현장 지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지급을 매월 평균 군 전체적으로 148가구에 대하여 실시했다고 관계관이 보고했으나 읍면을 현지 확인해 본 결과 계획만 세워 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하지 않는 면이 있었으며 읍면장의 관심밖의 사항으로 극히 미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복지 행정 추진에 대한 읍면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복무자세가 피동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시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장 지급을 더욱 확대함으로서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진정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며 양곡의 현장 지급 편리를 위하여 쌀은 10kg, 보리쌀은 2..5kg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강진미화사 부당요금 징수입니다. 91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진미화사의 부당요금 징수를 지적하여 시정 요구한 본 뜻에 있어서는 강진미화사는 모두가 꺼려하는 각 가정의 분뇨를 수거 처리하는 생활 민원을 대행하고 있는데 분뇨수거료율이 현실과 맞지않아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영업을 정지시킨다면 관내 많은 주민들에게 미치는 불편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강진미화사를 지도 감독하는 강진군에서 앞으로는 부당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92년 2월 6일 강진군에서 의회에 통보한 내용을 보면 9가구를 선정하여 부당요금 징수사항을 조사했던 바 7가구는 기준요금보다 44,540원을 적게 받았고 2가구는 3,780원을 더 받았다고 한 결과는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과는 정반대의 조사 결과하였으며 강진미화사에서 징수한 부당요금을 정당한 요금으로 주장하기 위한 사실과 상반된 조사 내용이었을 뿐 아니라 92년 1월 31일 강진군에서 부당요금을 징수하지 말도록 지시한 이후에도 전년도의 요금보다 배 이상을 징수하거나 "너무 비싸 못내겠다"고 언쟁을 하면 깎아 준다는 많은 주민들로부터의 제보와 함께 관내 많은 주민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강진미화사의 부당요금 징수사항을 방치하지 않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본 조사 특위를 구성한 후 의원들의 품위를 손상시켜 가면서까지 가가호호의 화장실을 조사하고 채수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강진미화사의 부당요금 징수결과는 강진군의 대행업에 대한 지도 감독의 소홀로서 행정의 무력화가 나타난 듯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분뇨 수거 대행업자가 본 조사특위의 조사활동에 협조를 하지 않고 냉소적일 뿐 아니라 대행업자는 직접 본 위원회 위원들에게 "더 이상 영업을 해 나갈 수 없다"고 하는등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기 보다는 측은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기 보다는 측은함과 안타까움을 느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한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있으므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군에서 부당요금 징수실태를 조사하여 의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실제 제시해야할 간이세금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에도 형식적인 자료 제출이었으며 특히 강진 종합학원은 "14,280원을 적게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본특위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60,000원을 더 받았음을 확인했는데 이와 같이 잘못 조사된 자료 제출은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조사특위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군의회를 경시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군에서 92년 1월 31일 공문으로 강진미화사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하여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으나 92년 5월 2일 현재까지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또다시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강진미화사를 비호하는 불공정 행정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분뇨 수거 요금 징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강진읍외 6개면 27가구를 방문한 결과 전가구와 물가인상이란 명목으로 20%에서 140%까지 부당요금을 징수하였는데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반상회나 유선방송 강진소식지등에 홍보하여 부당 징수를 당한 사실이 확인된 자료를 제시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환불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강진 미화사에서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92년 5월 한달동안 발급된 간이세금계산서상의 분뇨량과 군에서 비치하고 있는 분뇨차량 반입대장과 차이가 난 양 265톤에 대하여는 분뇨처리비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한 3년간 분뇨처리비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분뇨 수거 대행업자가 비치해야할 서류 즉 신청서 간이세금계산서, 분뇨수거처리대장, 분뇨수거 일일결산 대장, 금전출납부, 감독상 발할 수 있는 행정명령등을 조례나 규칙등에 명시하고 이의 실천사항과 부당요금 징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 지도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의 기동력 보강이 또한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하천부지 형질 변경입니다. 먼저 점용허가를 받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점용허가를 받은 후 한번도 점용 목적대로 사용한 적이 없고 91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계속 방치하였다고 본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현장을 확인한 이후에야 형식적인 밭작물을 파종하는 등 위장한 점용 실태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점용자가 농업과는 무관하고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등은 하천부지 매각 처분시 영농권을 주장하여 불하 받을 목적이 분명하다고 사료됨에도 점용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될 뿐 아니라 이곳을 지나다니는 많은 군민들의 비난과 함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여론을 수렴하여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하천부지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것과 법을 집행해 나가야 할 강진군에서 스스로 위상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서 이는 크게 반성하여야 할 것이며 본래의 모습대로 원상복구하여 군민들에게 신뢰감과 함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쓰레기 매립장등의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허가조건이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점용자에게 동의를 구한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법규연찬이 극히 미약하고 소극적이었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장산리 경지정리 사업 하자 처리입니다.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장산교 옆 배수로와 제24호 낙차공은 하자보수를 잘 하였으니 제26호 낙차공등에 대하여는 방치하고 있음으로서 몽리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려는 적극적인 복무자세가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경지정리 하자보수 기간내에 있는 사업 지구에 대하여는 조사 특위를 구성 하자 부분을 조사하여 몽리민들의 민원을 모아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도로 편입용지 보상관계입니다. 지금까지 보상금 지급이 안되고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기계화 영농단 사후관리입니다. 먼저 각 읍면 공통으로 사유화 되다시피한 영농단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제일 중요한 요율 결정에 있어서도 조정자적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추진한 목적에 어긋난 행위로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외압을 받지 않고 영농단의 자율적인 기종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 추세로 인한 영농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기 위하여 농기계 수리반 운영시 충분한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에 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일곱 번째, 산림불법 훼손입니다. 성전면 금당리 산 114-1번지는 광주, 마량간 국도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면서 목격한 공무원들도 많았을 것이고 주민들의 여론 또한 비등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이후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과 군동면 파산리 산 143-1번지의 1필지는 매주 토요일이면 자연 정화활동을 벌이는 많은 공무원들은 목격하였을 것임에도 방치하였다가 남원영림서 영암관리소에서 입건, 수사하도록 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직무 유기로 보며 벌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사법적 처리는 끝났으나 원상복구에는 아무런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등 처리과정이 미흡하다고 여겨집니다. 성전면 금당리 산 114-1번지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여 묘지를 설치한 것은 사람의 육신을 매장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풍속으로서 사회 통념상 이해를 하나 설치된 묘지가 가묘이기 때문에 벌금만 납부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관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묘를 철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금곡사 산림훼손자에 대하여는 91년 12월 18일 남원 영림서 영암관리소에서 입건하여 조사가 집행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91년도 강진군 정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원상복구하도록 요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군의회와 일체의 협의도 없이 92년 1월 21일 전통사찰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을 특정인을 비호한 것으로서 의회의 의견과는 상반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본조사 특위가 활동기간을 연장해서 92년 6월 29일까지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92년 5월 26일 남원 영림서 영암관리소에서 발송된 본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에서 나온 처사이며 공개행정을 바라고 있는 많은 군민들의 뜻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시정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거택 구호 양곡 지급에 있어서는 읍면 차량을 이용한 거택구호 양곡지급 확대와 거택구호 양곡 포장단위를 쌀은 10kg, 보리쌀은 2.5kg 단위로 소포장해서 지급하시고 읍면의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확인 평가를 하여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진미화사 부당요금 징수에 있어서는 5월분에 대하여 차이가 난 분뇨정화 처리비를 추징하고 이를 기준으로 3년간 소급적용하여 분뇨정화 처리비를 추징하고 현재까지 부당요금 징수분에 대한 환불조치와 강진미화사에서 이에 불응할 때에는 법적 조치를 하시고 분뇨 수거 대행업에 대한 분기별로 확인과 감독을 하며 분뇨 수거 대행업소에 비치할 관계서류를 조례나 규칙에 명시하여야 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에 있어 잘못 조사 복명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기 바라며 환경 과년 업무 추진에 필요한 차량을 확보하시고 특히 금번 조사특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강진군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천부지 형질 변경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조사특위 제3차 회의석상에서 주무과장의 답변과 같이 기 파종된 농작물을 수확한 후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강진읍 남포지선636번지와 학명리지선 1437번지의 하천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하천 점용허가 관계 문서를 문서 보존기간안에 폐기 조치한 관계 부서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있어서는 미지급된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산리 경지정리 사업 하자 처리에 있어서는 낙차공 날개별이 깨어지거나 금이 가 물이 새어 나오고 있는 곳과 낙차공 턱이 깨어져 있는 곳 등을 조사하여 하자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계화 영농단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영농단에서 농기계 기종 선택시 영농단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영농자금을 대출해 주는 해당 농협에서 압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농기계 사후 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비의 충분한 확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불법 산림 훼손에 있어서는 성전면 금당리 산 114-1번지에 설치한 가묘 2봉을 철거하고 철거한 부분은 원상복구하기 바라며 군동면 파산리 산 143-1번지와 153번지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판결이 끝났으므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나 문화재 보존차원과 많은 불교신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인근 훼손된 부분은 복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림관계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을 의결하여 주시어 강진군에서 시정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저에게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대신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조사특위 과정에서 관계관들의 의견을 듣고 또 답변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소상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소간 더 확실하고 신빙성이 있는 그런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납득이 다소 안된 미흡하고 이런 부분은 관계관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까 그렇게 바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이 나오셔서 방금 강창희 의원님께서 물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다 소상하게 거짓과 숨김이 없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