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범 의원 5분자유발언

1992년 8월 21일 (금) 오전 10시0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분뇨처리시설재검토청원채택의건 2.의회활동상황보고및간담회개회의건 3.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4.92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분뇨처리시설재검토청원채택의건 2.의회활동상황보고및간담회개회의건 3.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4.92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보고의건(계속)(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지도소, 환경보호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분뇨처리시설 재검토 청원 채택의건을 방청하고자 관계주민 여러분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어제에 이어서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계속 들어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회의진행의 원활과 이 자리에 방청하러 오신 주민여러분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들『없습니다.』)

의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오늘 분뇨처리시설 재검토 청원채택에 대한 청원소개가 있기 전에 우리 방청석 밖에 지역주민들이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내 실과 계장님들 몇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데 양보를 받아서 이분들이 나가시고 지역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들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이 된 후에 청원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네, 방금 이태우 의원께서 여기 상반기업무고보고 관계로 계장님들 몇 분이 앉아 계셔서 그 자리라도 이따 보고할 때 들어오시고 지금은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긴급 동의안이 이태우 의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잠깐 회의가 늦어지더라도 그 안을 받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방청할려면 방청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회의를 기다리는 동안 모두 다 불편할 것 같고 한데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석 의원께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서 의원들을 좀 상의를 할 게 있으면 상의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구성 의원입니다.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142-1번지 금호중씨가 청원하신 분뇨처리시설 재검토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란, 기본원리란, 그 무엇인가? 특히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자주, 자결, 자립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행정의 기본방향은 폭넓은 민의 수렴과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만족할 만한 서비스 제공에 있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방향은 공개의 원리와 공명성에 제고를 통한 신뢰 즉, 믿음을 주는 풍토조성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정치의 발전이란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의견의 존중이란 이중의 형평 위에서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하겠습니다. 대를 위하여 소수는 다소간의 희생을 감수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이점에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피해의 정당한 보상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겸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에 설치하고자 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겸행하여 설치하게되는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옥천읍 옥각리, 각신리 그리고 인근 군북면, 이백리, 용목리, 보오리 주민들을 대표하여 옥천읍 옥각리 142-1 금호중이 제출한 청원서에 대하여, 청원은 헌법 제26조와 같이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청원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의회의사로서 주민이 바라는 청원의 취지를 실현시키고자 본 의원은 물론 전 의원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여 본 의원이 이를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의견을 피력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역지사지하는 입장에서 청원심의 특위활동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제의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과 함께 우리들은 수많은 민의의 욕구에 대한 그 처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도 해왔고, 때로는 당혹스러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구 자체는 정당하다고 수긍될 때가 많았으며 다만, 막대한 예산관계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했을 때는 우리 모두의 의원들은 다함께 많은 실망감을 느꼈고, 그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실현 가능한 것은 군정시책에 반영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었을 때마다 우리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가슴 뿌듯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을 대신하는 대표로서, 심부름꾼으로서, 할 일을 했다는 사명감과 함께 자랑스러움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에 부딪치게 된 것은 혐오시설에 대한 기피현상이 민의로 집합 증폭되었을 때 과연 국가 발전차원에서 그리고, 산업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혐오물처리장 시설을 어찌할 것인가 하였던 것입니다.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에 시설하고자하는 분뇨처리장의 시설에 대하여도 똑같은 과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인근 5개 마을 일천 여 전 주민을 대표한 옥천읍 옥각리 142-1 금호중외 229명의 청원 내용과 같이 옥천군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행정시책에 대하여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현재 설치 시설계획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인근주민들은 국가시책 사업이요, 대청호 수질보호차원에서 설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설치하도록 수용하는 넓은 아량을 보였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만 시설하는 줄 알았는데 당초 약속을 이행치 않고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와 분뇨처리시설 설계를 동일 장소에 같이 설치하도록 설계 의뢰하고, 이에 따른 상부 행정 해당관서에 설치허가를 취득하였던 것입니다. 실 예로써 ①1991.12.21 군수실에서 옥각리 금호중외 16명과의 대화에서 군수는 분뇨처리장시설을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으며, 만약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분명 약속하였으며, ②1991.8.30 제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옥천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안의결시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병행해서 설치하느냐는 질문에서 조상원 부군수께서는 7만 군민을 대표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의원들에게 분명한 답변을 통하여 분뇨처리장 시설을 집행하기 전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참여 하에 공청회를 열어서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 납득이 됐을 때 공사를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동일장소에 설치하고자 주민들에게는 이렇다 할 말 한마디 없이 설계하여 동시에 사업을 착수하고자 함은 집행부, 특히 군수와 부군수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음은 행정의 도덕성의 문제요, 신의의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와 부군수가 군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으며, 어느 행정 역시 믿을 수 있겠는가? 물론 현재의 군수, 부군수가 아닌 전임 군수, 부군수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해당 실무 과 직원들이 모두 자리에 있고, 본 업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진데, 그 책임과 약속을 모른다하여 또 모른다하고 집행하려 했단 말인가? 지금 분뇨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은 조상들의 뼈와 살이 묻힌 고향을 지키며, 날로 어려워져 가는 농촌 실정에도 불구하고 흙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국가의 시책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나몰라라 할 무식한 군민이 아닐진데 어찌하여 사전 협의 없이 시행하려 하여 그 민초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단 말인가? 특히 분뇨처리시설과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혐오시설임이 분명한데 청원인들의 주장은 당연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지는 않아 이에 대한 피해가 과연 얼마만큼 큰 지 어떠할지는 본 의원이 예측하기 어려워 속단할 수는 없지만 신의의 원칙과 행정의 공명성이란 차원에서 군수는 당연히 약속이행과 함께 주민에게 깊은 사과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분뇨처리시설은 온 군민의 공공시설로써 주민들과의 진정 등 마찰이 심각하게 전개될 것이라 예견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에 사실대로 자세히 보고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의회차원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이해를 촉구하는 등 다방면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였던들 오늘의 이와 같은 사태와 청원서는 제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셋째, 현재 시설하고자 하는 분뇨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관하여 과연 동일 설계에 의거 시설된 장소가 있어 이를 실제 현지 견학함으로써 완벽여부를 확인하였더라면 이런 청원 또한 제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 설계에 의거 시설된 분뇨처리시설이 국내에는 아직 없고 다른 나라에 설치 가동중인 것을 현지를 직접 방문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타국에 설치한 피해 없는 분뇨처리장시설을 대사관을 통하던, 환경처를 통하던 그 외의 VTR 또는 슬라이드 등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에 대한 이해와 답변을 위하여 어느 만치 노력과 성의를 보였느냐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인은 국가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석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인은 국민들의 공복이며, 진정한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나아가서 한 국가의 주인이요, 적게는 우리 군민의 주인인 주민들의 의사를 위하여 공직인들은 얼마만큼 노력을 다하였단 말입니까? 다 그런 거야, 세월가면 해결되겠지 하는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인은 공직인으로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모든 군민들은 그 공직인에게 박수와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반면에 공직인은 주민들의 뜻을 소홀히 할 때 어떠한 비난과 질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넷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1조 제1항과 동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동시 동일장소에 설치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 설득이 되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장소 선정에서 최적의 장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 것인가를 2가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첫째는 민원의 발생소지가 가장 적은 장소이고, 둘째는 그 장소적 효용가치가 가장 커야 하겠습니다. 이상 2가지를 검토하여 최적의 장소 선정이었느냐 하는 점과 불요 불가피한 현 장소의 선정이었느냐 하는 그런 점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민들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앞으로 조사되겠지만, 어떻든 공공사업이고 국가시책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사업으로써 사전에 주민의 이해설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현 시점까지 오게 된 것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집행부에 그 책임이 전부 다 있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군이 왜 있으며, 군은 누구를 위한 행정기관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30일 그 사례만 보더라도 그동안 수차 주민들의 의사를 비쳤으나 확실하고 이해갈 만한 답이 없어 순박한 주민들의 감정이 집단행동으로 번진 예라 하겠습니다. 비록 적법한 행동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군에 왔을 때 군은 정문을 굳게 닫아 버리고 막아버린 처사는 적절한 처사였는가? 그 때 주민들을 회의실로 안내하여 주민들과 대화할 방법은 도저히 없었는지? 부상자까지 발생되었다는 그 날의 사태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될는지 반성도 함께 해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여건을 볼 때 청원을 받아 들여야 마땅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집행부인 옥천군은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다시금 분뇨처리장시설에 대하여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도나 중앙에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심사와 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이라는 기대하에 본 청원서가 채택되기를 그리고 잘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소개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구성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에 의한 취지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청원의 내용으로 보아 이 자리에서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검토와 심사를 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67조 제1항 옥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청원서를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설치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님, 유병권 의원님, 이찬규 의원님 이상 세분을 추천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세분의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보고 및 간담회개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92년도 우리 의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주권자인 군민에게 알리고 또한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사항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하는 한편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 행정에 미치지 못한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여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2년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5일간 읍․면 순회간담회를 개최코자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찬규 의원님으로부터 의정활동상황 보고 및 간담회개최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활동상황보고 및 간담회개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이희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1년 지방자치가 폐지된 지 30년 만에 부활되어 저희 옥천군의회가 개원된 지도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경제, 사회, 정치발전과 함께 진정한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은 이 땅에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정치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획기적인 쾌거였습니다.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 지방화시대로의 전환과 다양한 민의의 욕구 저변에는 항상 방대한 행정체계에 대하여 의구심과 함께 권위주의에 대한 거부감과 행정불신의 풍조가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 공공 여부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함께 연계되는 제안문제의 해결과 주민복지 지양정책이 얼마만큼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 주민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종 주민의 욕구 의사가 얼마만큼 군 시책에 반영되어 보다 향상된 군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다같이 반성할 일이며, 군 행정이 직접 주민 일상생활과 긴밀히 밀착되어 폭넓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도 우리 군민의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집권체제 하에서는 지시일변도의 행정에서 효과 거양이라는 양적 효과에 급급하여 물론 효과도 컸습니다만 과연 참여의식을 결여한 전시지양행정에 심리적인 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우리 모두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 국민은 행정에 대하여 알권리, 참여할 권리, 시정을 할 권리, 고발한 권리 등을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만 과연 군 행정이 군민의 참여를 위한 문호의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중 알권리는 가장 초보적이면서도 과민불신풍조를 제거하고 진정한 참여와 동참을 통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할 방안의 시발이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에 우리 군민이 옥천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희복 부의장으로부터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시면 본 조례제정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2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보고의건(계속)(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지도소, 환경보호과)

예. 부녀복지증진사업으로는 여성대학운영과 저소득 모자세대보호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여성대학운영은 그 저희들이 4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은 취미생활, 교양강좌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보호에 있어서는 자활자립금 지원과 기능공 양성이 되겠습니다. 그 공원묘지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1천 400만원을 들여서 마쳤습니다. 그 착공은 5월 15일날 해서 7월 1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희복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입니다. 할머니방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이번에는 없어 가지고 그거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관성회관에서 알뜰 시장 하셨죠?

네, 이희복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할머니방 또 알뜰 시장, 농촌 총각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방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당초에 9개 읍 면에 1개소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추진을 했는데 실지로 농촌에 사업보고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야만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는데 옥천읍은 운영이 되는데 시골에는 할머니방에 가 보았더니 농사는 지시고 이래가지고 잘 되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20만원씩 1개소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그 20만원씩은 지원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지원한테는 옥천읍 대천리 한군데만 간판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사업계획서도 들어와서 거기는 잘 되고 있는데 다른 면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서하고 명단하고 해서 이렇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요번에 그 실적 때문에… 한군데만 지금 대천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속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 번에 알뜰 시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사업추진 새질서 새생활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알뜰 시장을 저희들이 맨 처음에 여기서 보고말씀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일단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핑계라고 하실지는 모르지마는 그 군 회관에다 할려고 했더니 거기에 장소가 없습니다. 가서 해봤더니… 마땅한 장소가 없고 지금은 다른 회의실을 다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운영이 되질 않고 시내에다가 어디 마땅한 곳에 상설 알뜰 시장 개원을 할려고 여기저기 해봤더니 집 값이 너무 비싸고 그래 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이거는 저희들이 해야될 것 같아서 지금 여성단체에 회장님들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9월중으로 상설은 못되더라도 우선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운영을 해보자 해 가지고 우선 우유팩 또 여러 가지 가구 이런 거 해 가지고 알뜰 시장을 지금 개원을 할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촌총각 짝짓기도 저희들이 지금 제가 여기 인적사항을 안 가져 왔습니다만 당초에 그 뭐야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짝짓기 했습니다. 그래 가지구 지금 6쌍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가지구서 한 거 보다는 읍 면에서 인제 농촌에 있는 총각하고 도시에 있는 처녀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이의원님께서 말씀은 저한테 하시는 거는 해외동포하고 한다고 했던 그것을 질문하신 걸로 제가 지금 받아들이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요 애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쪽에 서 이거를 당초에 저희들 할 때에는 이 협회가 있었어요. 중앙에… 그래서 인제 거기에 추진이 되게 됐는데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그건 여기에 군내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이기 때문에 더구나 사할린 동포이기 때문에 더 좀 자세하게 저희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은 다음에 그들을 대상자로 하고 접해주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게 과장님은 아주 특기가 있으시네요. 추진을 하시다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안 하시고 또 보고회도 당초에 보고할 때는 할머니방 운영하신다고 하다 이거 안되니까 빼고 보고하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할머니방이 왜! 안 되는 이유가 없어요. 매소 20만원씩 해 가지고 할머니방 하면은 안되지요. 각 읍․면에 소재지는 그런 대로 할머니들이 모이셔서 만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거지 지금 뭐 일부 지역에 가면은 아주머니들 나오셔 가지고 게이트볼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남녀평등시대니까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시더라도 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1개 면씩이라도 할머니방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그것이 잘되면은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더군다나 여성 과장님이시니까 그런데 앞장을 서셔야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각 읍․면에 농촌총각들이 과장님 때문에 굉장히 들떠 있어요. 뭐 연변처녀들 하고 사할린 처녀들하고 된다. 또 그런 예도 있고, 접수는 받아 놓고서 인제 그게 알아보니까 어렵다 해 가지고 그만 두시면 그 총각들 어떡합니까? 과장님이 다시 심기일전하셔서 다시 한번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태우 의원입니다. 공원묘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회에 제일 먼저 첫째로 군정 질의가 있었을 때 동료의원인 강구성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때 당시 공원묘지 관리에 대하여 식수난, 또 비가 올 때 비가림, 또 영세민들이 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장례를 모실 때 취사장 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을 때 부군수님과 복지과장님께서 어떠한 여건이 있더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좀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시겠다 하셨는데, 1년 반쯤이 오도록까지 지금 1,400을 들여서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화장실밖에 안됐는데, 이 문제가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어디 중간에 서류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아직 추진을 안 하신 건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예산 요구를 했더니 안 줘서 못 하시는지 이걸 얘기 좀 해 주시구요.

예.

또 하나는 월전리 산 19-2번지에 이번에 올라온 걸 보면은 취득 대상재산목록으로 해서 올라 왔는데 공원묘지 확장 안을 내어서 그 산 19-2번지를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묘지 정비 하는데는요, 우선 식수량하고 비가림, 취사장시설을 할려고 그러니까 그 우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배수로 정비, 그러니까 그 물이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배수로가 전부 흩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그냥 두다가 보면은 그게 저기 지금 기왕에 거기 모셔 놓은 묘에 전부 물이 엎칠 것 같아서 어느 게 급한 거를, 돈이 있었으면 이걸 다 한꺼번에 했으면 좋은데요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1,400만원 가지고 우선은 지금 배수로를 잘 했습니다. 한번 저기 기회 있으면 제가 모시고 가겠는데요, 아주 잘 했어요. 지금 거기를 석축을 쌓아 가지고 잘 했구요, 그 다음에 진입로 포장도 또 거기 모시고 갈려면은 거기가 질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우선은 식수난, 비가림 이것보다는 저희들이 이것 먼저 했는데,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번 추경에 말씀을 드리고 또, 윗분들께서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큰 것 무슨 뭐 공사는 못하더라도 우선 이것은 계속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산 19-2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왕에 지금 저희들이 이 장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실 거예요. 현장을 가봐야 아시 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진입로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화장실 있는 그 밑에 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국유림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이 19-1에도 같이 접해 있는데 우리 군유림에 옆에 그러니까 붙어 있는데 우리가 계속 그냥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국유림을 그냥, 어떻게 했던 우리 군유림 같으면 마음대로 거기도 닦고, 뭐 거기다 우선은 첫째 이 비가림을 못 짓는 것도 거기다 지금 할려고 그러 거든요. 지금 거기 할 장소가 거기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야만 거기다가 건물, 우선 비가림, 뭐를 짓든지, 취사장을 짓든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걸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하게 그걸 올린 것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어디간 위치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 위치를 아는데요. 그 공원묘지 확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공원묘지에 기 안장되어 있습니다만, 장소에 공원묘지가 많이 있는데 굳이 지금 군 예산도 상당히 어려운데 또 19-1번지를 금년에, 본 의원이 볼 적에는 따라서 묘지 안장자리는 아니잖느냐, 과장님!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각종시설, 그런데 묘지확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보고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산업과 소관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수산물 유통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저온저장고2동, 전통식품가공공장 1동, 농산물직판장, 수송차량구입 2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저온저장고가 완료되었습니다. 1동은 건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통식품가공공장은 추진중이며, 농산물직판장은 지난 7월 20일부터 3년 간 농업진흥주식회사가 사용하도록 하고 개장은 8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차량 관계는 기 구입 완료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추진운동입니다. 7개소 농협에 현재 5개소 농협이 실시하여 72%가 되겠습니다. 11억 4,500만원 농산물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을 적극추진해서 9월중에 나머지 2개 농협도 자매결연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포장대 지원입니다. 20만매 지원계획에 272만원 지원해서 현재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식량난으로 우량종자 공급 254.4톤 공급, 농기계보내기운동성금 177명, 2,129만원이 되겠습니다. 현품 기탁이 12대가 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관계는 46개 기관단체에서 2,785명이 43.4ha를 지원했습니다. 6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묘 공동육모장 설치입니다. 28동 계획에 사업추진 내용으로써는 50평형 하우스에 육모 틀을 설치해서 본답 10ha를 이앙기로다 하고 있는데 29회에 100%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육모기간이 25내지 27일에 단축되고, 육모비용도 약 54%가 절감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미 쌀 조달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으로는 종재배 0.5톤, 포장대 10,000매, 접착기 1대로써 약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청산면 장위리 장위 뜰에 약 10.2ha를 조성하여 현재 수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소비자의 양질이, 선호 욕구를 충족하고,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지속시키며, 유통단계를 축소시켜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입니다. 총 식부 면적의 6.2의 방제가 필요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은 병충해 방제에 1,515ha, 농약 안전 사용 장비 공급 3종입니다. 5,186만 9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병충해 발생 상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42%인 147.4ha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로 문고병이 되겠습니다. 방제 실적으로는 식부 대비해서 약 45ha를 실시를 했습니다. 묘판 공동방제는 지난 4월말에 실시를 했고 방제복 외 2종의 농약안전 사용장비도 기 공급 완료했습니다. 본답 초기 방제 연시회도 6월말에 본답 90ha를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목도열병 방제하고, 문고병, 벼멸구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육성입니다. 조직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작업별 계획된 실적으로는 경운이 98%되겠고, 정지가 94%, 육모하고 이앙 겸한 것이 116%로써 전체 작업 면적은 약 7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산 농진 농업기계 지원 현황은 트랙터, 이앙기, 육모상자, 관계는 100% 구입완료 하였고, 콤바인과 건조기는 조기에 공급 완료해서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저희들은 2개회사에 약 12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로는 도비가 21%, 민자 22%, 자담이 18%가 되겠습니다. 총 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옥천농진이 옥천읍 가풍리에 부지를 확보해서 현재 터 다지를 하고 있으며, 9월 중순까지는 건축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청산 농진 관계는 건축부지가 미 선정됐는데 9월중까지는 건축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의 기계화 촉진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영농단 조성이 5개소, 기계화 전업농 육성 3농가, 보관창고설치 10동, 수리 공구자원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영농단 조성은 5개소를 선정 완료했고, 기계화 전업 육성은 3농가를 사업 완료했습니다. 보관 창고 설치는 약 62%가 5동이 완료했습니다. 수리, 공구 지원 관계도 기 공급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92년도 하곡수매 추진 현황입니다. 계획량은 11,298가마니나 농가 희망 전량 수매한 결과 수매량은 9,134가마로써 81%를 수매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표준화 사업입니다. 1ha계획에 현재 100%완료했습니다. 포도품종 개량입니다. 15ha계획에 현재 100% 완료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 특수봉지 공급 사업입니다. 20만매 계획에 현재 100% 완료했고, 은박지 피복 공급 사업도 5ha 계획에 대상농가 선정 완료해서 9, 10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박 피해 농가 지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날 군서, 군북에 우박이 내려서 피해 면적이 9.43ha가 되겠습니다. 피해 농가는 39호로써 피해액은 1억 1,65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피해복구사업지원 내용으로써는 지난 7월 13일날 1차 지원인 종자대 28만 2,900원 비료대 78만 6,460원은 지원이 됐고, 2차 지원은 농약대 25만 1천원 무상양곡 쌀 5가마 영농자금 900만원에 대해서 2년 간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관계는 8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수출 사업입니다. 계획물량이 2,000두였다가 지난 7월 27일날 500두를 계획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대상자는 3월 달에 6명이 선정 완료되었고, 3월 26일날 제일농장과 수출계약이 체결되었으며,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수출가능 물량도 조사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두였던 것이 500두로 목표량이 하향조정 됐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수출원료 돈 생산은 내수용 돼지 생산에 비하여 사육하기가 불편하여 양돈농가가 수출 원료 돈 사육을 기피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수출희망 농가의 자율참여 유도로 수출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발효시설 설치입니다. 저희들은 1개소에 약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지난 5월달에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써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동이면 세산리에 설치코자 복합 민원을 신청했는데 동이면 주민의 반대로써 포기를 했습니다. 또 8월 달에 옥천읍 교동리 산 35-1번지에 복합민원을 신청했는데 이 지역도 주민 반대로써 할 수 없이 포기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특별한 법적 제한 사항은 없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로 설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옥천읍 교동리 외에 다른 지역에 추진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대가 될 경우 타 지역을 또 물색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3차 임시회의에서 동료 의원인 오갑식 의원이 동이면 적하리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분뇨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연못으로 유입이 되고 농산물에 피해를 주고 있어 악취로 인한 농사일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즉시 계획을 세워 현지를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지를 보시고 문제점이 있어서 조치를 취한 게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구요, 또 본 의원이 13차에서 질의한 농기계 사후 봉사수리가 되겠습니다. 지도소의 차량에 부착이 되어 있는 용접기의 엔진의 연료비를 가정용 전기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료비를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됐는지? 됐으면 그 사후봉사 차량이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태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동이면 적하리 현지 조사 관계는요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에 사실 좀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농가를 법적 규제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설득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농가와 상당히 깊이 있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주민들도 또 이해가 됐고,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이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농기계 사후봉사관계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됐지요?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예산은 확보가 안됐습니다.

안됐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 의원입니다. 농산물직판장 운영 및 실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궁전예식장 앞에 있는 농산물직판장.

유병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은 저희들이 군비 1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3억원 가지고 대지를 구입하고 직판장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 또는 위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계에서 공무원들이 경험도 없고 저희들 방침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는 곤란하고, 위탁을 할 그럴 계획으로 해서 여러 군데 저희들이 물색을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여러 기관 단체에서 회신이 오기를 도저히 운영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옥천농업진흥 주식회사에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천농업 주식회사는 농업에 대한 위탁영농 뿐만 아니고, 유통부분에도 사업계획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권장을 한 그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쪽으로 지난 7월 20일날 사용토록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만 덩그렇게 지어 있죠,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시설에 대한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 회기 때에 저희들이 약 3,000만원에 대한 그 시설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 예산이 감되고 약 1,000만원 정도만 있어서 현재 그거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그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8월중에 개장할 계획으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7월 20일날 농업진흥주식회사하고 임대계약이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00만원을 1차 우리 예산 다룰 때 말씀하셨던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깎고 1,000만원을 준 것은 농업진흥주식회사가 임대를 받은 직판장 문제가 아니고, 농기계 보유로 해서 농업진흥주식회사 농기계 사는 걸로 해서 예산을 배정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올릴 때에 직판장에 대한 시설관계로 해서 올렸었는데요, 그것은 1,000만원 관계가 농기계 묶였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 당초에 목적은 그렇게 해서 올렸던 겁니다.

지난번 의회에 예산을 요청을 할 때 목을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럼 의회에 예산 청구할 때는 목은 다르고, 사용처는 또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까?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임대계약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농업진흥주식회사의 대표인 민종기씨가 저 하고도 몇 번 만났어요. 그 임대료가 너무 비싸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그 문제 해결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일반인이 임대했을 경우에는 50/1000인데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25/100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5로 해서 임대료를 갔다가 내는 걸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은 과장님께서 왜 3,000만원을 올린 것이 농업직판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더라면 3,000만원이 됐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주식회사에 농기계보유로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미 옥천농업진흥주식회사는 국비나, 도비나, 군비로서 기계보유를 할 때 많은 혜택을 줬고 그것이 또 우리 공공기관에 예속되어 있는 기관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개인단체 어디까지 주식회사인데 국가에서 장려하는 그러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병행해서 농업직판장을 운영을 하겠다는 뜻이 있었다면 그거 3,000만원 기계 다 설비해 줄려면은 우리가 사업소 설치를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일을 하는 게 낫지 기계시설을 다 해주고 운영비까지 줘 가지고 임대계약을 해 줄려고 했던 계획 아닙니까? 당초에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군비를 그런 정도로 어떤 개인의 주식회사한테 기계까지 전부 다 시설까지 다 완료해서 주고 임대해 주고 그래도 예산까지 했던 것 아니에요? 애당초에 그 문제는 과장님이 심사숙고를 하셔서 앞으로 이 처리가 완만히 될 수 있도록 좀 잘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은 아닙니다. 질문은 아니에요. 좀 전에 가정복지과 과장님한테 드렸던 말씀하고 중복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유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직판장 또 지금 2월 달에 보고한 잠업진흥계획을 보면은 7,500만원을 2/4분기에서부터 4/4분기까지 해 가지고 사업비를 7,500만원을 들여서 잠업진흥을 한다고 그랬는데 꼭 사안이 입장이 곤란한 것 추진이 좀 부진한 것 그런 것은 이상하게 보고를 안 하신다구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말로야 농가소득 증대를 한다고 해서 잠업진흥 일하고 있는 것이 물론, 여기 군비, 도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군에 양잠 농가 수를 보면은 절반씩 줄어요. 금년 추잠이 끝나면은 제 추측입니다만 지금 양잠농가 중에 30%이상이 또 줍니다. 그것이 소득이 발생되면은 농민들이 짓지 마라고 해도 짓거든요. 금년도 춘잠 2. 3%이상 됐지요? 소득이 안 맞는 것을 우리 군비나 도비를 투여해 가지고 자주 지라고 하니 그 양반들이 집니까? 도에서 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군에서 받아 가지고 면으로 할당을 하겠지요? 그러면 면에서 일선 행정 맡은 사람들이 농민들한테 뽕나무 심으라고 하면은 심습니까? 안심이지요? 이 입장이 곤란한 사항 같은 건 빼고 하시는데 기술문제로 이게 양잠은 진짜 지금 봐서 타산이 맞는 농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못하겠다, 도로 한번 말씀해 보신 적 없지요? 하셨어요. 공문으로 뭐 말씀으로야 사석에서 모이시면 이 뽕나무 암만 심으라고 해도 농민들이 심지 않으니 곤란하다는 말씀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식 옥천군수 명의로 우리 옥천군에서는 양잠을 도저히 타산이 맞는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시면 지역 농민들을 외면하고, 이게 바로 전시행정이죠, 이게. 그러면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실 보고를 하셔 가지고 정 과장님이 못 하신다면 저희들 의회에서 할께요. 의회에서 도지사한테, 우리 옥천군의회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양잠을 해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으니까 도비를 내려보내지 말아라, 차라리 다른 걸로 해 가지고 보조를 다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이번 회기에라도 보고를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옥천군에 대다수가 농민인데 그 농민들이 과장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말씀드려도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마는 예산부분에 산업계통에 그걸 반영을 할려고 해도 산업과에서 예산이 안 올라온다 그거예요. 기실 우리 지역농민들한테 무엇을 해 주고 싶어도 소관 부서에서 올라오지 않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 신빙성 있는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에는 과장님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 아직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배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 질의해 주세요.

강구성 의원입니다. 저 과장님 농산물직판장에 공사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그 시설

시설요?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설치한 것 그 안에

아니지요.

그럼요.

농산물직판장 건물 공사비가 얼마였어요? 좋아요. 그럼은 완공될 일자가 언제예요. 완공된 일자가,

완공된 일자가 4월 13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임대계약은 언제 했다고 그러셨어요.

7월 20일

보세요. 지금 다른 데는 농산물공판장에 운영에 있어서 아무데도 응하질 않아서 인제 농업진흥주식회사에 줬다고 그랬는데, 지금 농진 말이지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종합상가 뒤에 장옥 5동인가 계약해 놓고 아무것도 안 써요. 그래 가지고 잡상인들도 있고, 개인 무슨 가게처럼 철물점이 들어서고 주차장화 되어 있는데 욕심만 부리는 거 이것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되고, 지금 기존 있는 것도 안하고 인제 농산물 직판장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럼은 당초 얼마인지 몰라도 이 예산을 의원들이 다룰 적에 굉장히 시급한 것처럼 예산심의하면은 과장님 쫓아 오셔서 이거 해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이거 해야됩니다 다는데 그거 완공된 지는 4월달, 지금 몇월 이예요? 8월이 다가요. 5, 6, 7, 8월, 천천히 해도 되는 걸 그냥 급하다고 그 때 예산을 다 써 놓고 그 때 당시 아마 각 실과에서 이거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있을텐데 그냥 그전에 아마 완공이 4월 13일날 되어서 예산 그전에 가져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예산을 벌써 한 4개월 동안 묵혔다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보다 더 급한 예산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공사를 벌써 지어 놓고도 4개월 동안이나 묵힌 것 아니냐, 제가 얼마 전에 지금 민종기씨를 엊그저께 만났는데 굉장히 어렵대요. 1차 가공을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감자 같은 걸 산더미 갖다가 싸놓고 팔 수도 없고, 이태우 의원이 일본 갔다 온 얘기를 하면서 상품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시설비가 또 없다 이거예요. 그 시설비가,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중점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하면 농업진흥주식회사가 이미 임대 계약한 종합상가 뒤 장옥도 있는데 그건 지금 내버려두고 또 농업진흥주식회사가 현재 농산물직판장을 또, 임대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기에는 그 기계가 또 있어야 된대요. 보니까 그래 의원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다니는 걸로 알아요. 또 어떤 다른 요청할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셔 가지고 어차피 지금 아까 어느 의원 말씀대로 임대료가 비싸다. 아! 그 때 그러면 당초에 비싸다고 하지 왜 계약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이제야 비싸다고 하고 이제는 기계가 없어서 또 못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이걸 잘 관리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떠십니까? 지금 정회를 하는 게 좋을까요? 더 계속 할까요? 그러시면 오후에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3시부터 속개를 해도 별 지장이 없겠지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지역물가 안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역경제에 성적표하고 할 수 있는 지표를 보면은 국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소비자물가를 7.5%이내에 인상억제를 하는 것이 저희의 추진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괄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까지 6월말까지입니다. 3.8%가 상승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금년 지난 말 대비 현재까지에 대한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반면 지난 동기에 대비하면은 2.6%가 둔화된 상승세가 둔화된 이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은 10%이내 억제 관리하도록 해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까지 치수가 6.4% 되어 있는데 지난해 동기대비하면은 7.3%가 감한 둔화된 이런 상승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지역관리를 하고 있는 물가관리가 비교적 모든 분들의 협조에 의해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목표로 한 추진 대책으로는 우선 물가안정대책회의, 이것 물가안정대책회의는 군수님을 정점으로 기관단체장입니다. 년 2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물가안정 실무회의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매월 1회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물가 관리는 역시 제가 맡고 있는 것은 개인 서비스 요금을 중점 안정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품목은 4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공요금이 7, 외식비가 20, 기타가 17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하기 위해서 품목별 담당제 실시 및 요금 동향을 파악분석을 하고 그 다음엔 개인서비스 업소별 카드 관리제를 실시하고 또 물가안정합동지도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홍보를 통한 주민인식제고를 하는 걸로 대책을 해서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을 보여 드리면은 물가안정대책회의가 실무회의는 이미 군 물가안정대책회의는 상반기, 하반기 이래서 실무대책회의해서 9번을 이미 실시 됐습니다. 또 물가안정 합동 지도반은 7개반 39명이 연해서 한 지금 2,312개 업소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123개 업소가 현지 사정을 받아서 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문제에 있어서는 품목별 담당관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9명이 44개 품목을 담당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동향 분석은 주 1회 그렇게 실시해서 현재까지 28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업소의 관리카드 실시에 말씀을 드리면은 총 업소에 33%만 하도록 하는 방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 관내에 총 190개 업소를 관리하는 중 중점관리업소가 17, 그 다음에 특별관리업소가 46, 그 다음에 일반관리업소가 127개 업소로 이렇게 해서 중점 내지, 특별은 주 1회씩, 그 다음에 기타 일반관리업소는 월 2회씩 이렇게 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격표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관내 172개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의해서 상공부 고시에 의해서 일단 유통되는 모든 공산품, 또 백화점 내에 팔고 있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도매는 도매, 소매하다 단계마다 그 가격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석유․가스 판매업소지도 점검을 벌써 2회에 저희가 실시를 해서 이미 행정처분을 한 업소가 14개 업소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임대료 건물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로 옥천읍이 되겠습니다마는 28동에 147개 점포를 대상으로 연 1회에 정기적으로 연초에 하고 그 다음에 신고가 있을 경우 저희가 나가서 현지조사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실적을 현재까지 간담회, 반회보, 또 군수 서한문, 표어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지금 추진을 한 사항을 보고드 렸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 활동지원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기본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시 핵심적인 과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 중소기업 활동 애로사항을 타개를 해 줘서 뭔가 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향은 우리가 추진하는 요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민원부터 우선 최우선을 처리를 해 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체에 부담을 주는 각종 선금행위를 일체 중단을 하도록 하고 또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부담행위, 배제하고 또 기업체에 방문도 금지하고 또 중소기업 애로 타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단위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라, 이런 요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요목 아래 저희가 현재까지 6월 10일, 6월 현재까지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기업활동 민원처리접수는 8건으로써 이 처리가 된 것이 7건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건인데 이것은 역시 흥창농업사라고 해서 담배묘판 재료업체인데 현재 환경처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애로 타진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은 지금 보면은 회사에서 구인 요구된 게 7개 사에 55명, 그 다음에 개인들이, 개인들이 민간 개인들이 한 게 36명, 그래 이중에 알선 실적이 28명이 됩니다. 이것은 사회과하고 다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저희는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단지 여기서 더 추가해서 설명 드리면은 28명중에는 저희 자체로 농공단지에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사무장으로 하여금 입주업체로 하여금 이런 인력에 대한 문제를 가능한 지원하도록 해서 거기서 6명이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망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자금지원이 도비자금 융자가 8개 업체에 4억원이 지금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출업체가 2, 일반기업이 6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자금 질권 설정 문제가 5건에 37억 5,800만원인데 과연 이 돈이 나오느냐 얘기는 저희가 일단 질권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런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감면 지원이 영동 세무서로부터 조회해서 받은 것이 국세 감면이 납기연기가 2건에 2,200만원 이렇게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충청북도 중소기업 애로타계위원회에다가 이미 군 대책회의를 해서 7건을 도에서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드리면은 병역 특례자에 대한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체에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기업체에다가 특례자를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를 혜택을 입을 공장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관내 6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두성전자, 대성정밀, 그 다음에 동이, 청산, 제룡회사 이런 그 회사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병역특례자를 신청이 되어서 되는데 단, 이 병역 신청 특례자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촌에 오지 않는 것이 하나의 문제이고, 또 여기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기 기술분야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5년 만하게 되면은 병역을 면제해 주는 이런 특혜가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 관내 6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서 하는데 한 사람도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절약하는 기본목표는 원유 및 유류 제품의 내수용 수입물량이 19%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이를 10내지 12%수준으로 억제토록 하여야 하며, 전력에 여름철 최대 수용 증가율을 10% 이내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국가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까지 시책을 보게 되면은 에너지 관리업체가 지정업체가 저희 관내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용 10부제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및 건물 단열 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사용 제한 고시를 준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절기 행정기관에 대한 냉방기 가동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 대한 시책을 갖고 저희가 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에너지 관리 지정업체 12개 업체가 목표를 6,300만원 중 실적이 지난해 상반까지 8,800만원으로써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너지 절약이 되겠습니다. 총 2,824개중 1,599대가 참여해서 57% 그 중 민간이 35%입니다. 이 숫자는 역시 다소 변수가 있게 되는데 비단 우리 관내 등록차량 뿐만 아니라, 외지 차량이라 할지라도 우리 관내에 와서 움직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등록 차량 대수하고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 직장은 여기에 있고, 살기는 다른데 있는 분들이 모두 차를 갖고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소 변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체에 노후차량 대체가 2개 업체에 5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규주택단열시공을 이미 도시과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106개소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절기 냉방기 가동 행정기관 제한인데 이것도 전체 23개소 중 4개소만이 지금 정식으로 지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있어서 그 외에는 정식으로 가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공한문은 이미 제가 2,500매를 배부를 했는데 역시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이것을 알아서 해결해주지 않고서는 않기 때문에 보냈고 그 다음에 네온 전자식 전광판 사용 제한 업소에 대한 협조요청도 113개 업소에다가 이미 또 보냈고, 그 다음에 네온 전자식 전광판 사용제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이미 한전하고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야간 9시부터 11시까지 저희가 점검을 한 바 38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12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밤 11시까지 모두 제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온 전자식 전광판 사용,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가 단속을 할 작정입니다. 다음에는 이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사업승인 면적이 있습니다. 최종 도지사님으로부터 승인된 면적이 44,654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업체가 7～10개 업체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5억 9,28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가 16억 9,700, 다음에 지방비 2억 1,200, 선수금이 46억 8,300이 되겠습니다. 여기 선수금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금년 2월 10일서부터 내년 9월까지 1년 넘게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방법은 어디까지나 공영개발이 되겠습니다. 이상,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면 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로 농공단지 조성자금 금지규정, 융자금, 융자금 금지규정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것이 지난 11월 30일날 91년 11월 30일날 그 고시가 된 것이 늦게 저희가 받아서 확인한 후 즉시 건의가 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려야 다음에 또 연결이 되기에 미리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입주업체를 해지통보를 6월 1일날 내렸는데 당초에는 16개 업체를 저희가 받아서 선수금을 받아서 하도록 연초에 일찍이 소집회의를 해 봤던 바 당초에도 공고할 적에도 선수금으로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공고를 했고,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 모두 얘기가 지금 역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이 때에 중소기업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 관에서 이것을 기채 해서 뭔가 집만 짓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몇 번 확인을 해 봤던들 금지 규정에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까닭에 되든 않고 해서 그 분네들이 한 사람도 할 사람이 없이 다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로부터 다시 모집공고를 다시 시작을 해서 현재 5개 업체가 27,000평이 이미 되어 가지고서 그 중에 환경 내지 사업승인 확정된 업체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처에 또 합격한 업체가 3개 있으면서 동시에 사업성 검토를 받고 있는 것이 3개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1개 해태 청량음료공장이 2만평 요청한 공장입니다만 현재 도지사의 환경처 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이 5개 업체만 다 된다 하더라도 2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장을 넘기시면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하는 2만 7,000평 아직도 현재 분양 가능한 면적이 3만 8,000평인데 1만 1,000평이 남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한일전선이라고 하는 그 업체가 그저께 저희 군에 와서 2만평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1만 1,000평을 얘기를 해서 다시 금일간에 다시 와서 해 보겠다고 하고 갔기 때문에 이분이 하게 되면은 저가 당초 지금 말씀드린 후보 계획대로 예정대로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이분이 정 2만평을 고집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도리 없이 2만 7,000평하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서 지금 서울에다가 기업유치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한테 창원민원업체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군데에다가 또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유도도 해서 뭔가 가능한 저가 농번기 전 농사짓기 전까지 매듭을 지을려고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옥천농공단지 내에 쌍방울 부지 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면적은 6만 2,066㎡인데 역시 이것을 9개 블록으로 나누었습니다. 9개 블록으로 나눈 이유는 역시 대기업이 포기하고 간 뒤라 중소기업들은 역시 면적을 많이 한들 부담능력이 없어서 9개 블록을 쪼개서 했습니다. 그 중에 다시 9 블록으로 쪼개다 보니까 진입로 그 다음에 개설과 포장 그 다음에 통신 관로, 상수도 관로, 또 우수 관로, 오수관로 이런 등등의 공사비가 한 1억 9,3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1월말까지 저희가 추진하는 목표로 현재 추진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지금 9개 업체가 신청이 됐고, 계약이 됐고 해서 지금 섬유업체가 1, 금속기계가 6, 가구가 1, 식품이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개 업체만이 지금 사업승인 검토 중에 환경성을 마쳤습니다만 검토 중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지금 계약 중에 있거나 나머지는 계약이 끝났습니다. 지금 1개 공장이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이런 상황에서 다시 전체 공정은 한 30%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상주차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구천 263-3 궁전예식장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옹벽공사가 높이 2008m, 길이가 75.2m, 또 여기 높이 0.9m, 이게 하천 쪽이 되겠습니다. 0.0m에 길이가 321m 그럼 왜 이렇게 길으냐, 여기는 상대방도 또 유실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거기는 오․폐수 관이 또 집수관이 채집관이 묻어 나가기 때문에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포장공사를 역시 또 시멘트 포장공사를 2,061㎡ 됐습니다. 그래 주차가능 대수는 저희는 예정컨대 100대를 했습니다만 실제 진입로 6m 폭을 내고 그 다음에 15㎡로 쭉 자르니까 실제 가능 면수가 78면이 나왔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저희가 이미 거의 끝났기 때문에 9월 1일 예정으로 해서 이용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차안내 및 이용안내 간판에 대한 건립이 되어 홍보가 되야 되겠고, 동시에 각급 기관이나 리․동을 통해서 계몽이 되도록 공문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를 기왕이면은 3등을 설치해서 야간도 안전관리가 되도록 또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6개소, 경보등 5개소, 차선도색 10km, 선전탑 식 1개소, 모형경찰관 설치 6개소해서 참 무려 이런 많은 가지에 1억 4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경찰서에 재 전도가 되어서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신호등 설치가 현재 2개소는 이미 설치가 끝났고, 경보등도 2개소, 차선도색 10km, 선전탑 3개소, 모형경찰 3개소 모두 끝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신호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개소인데 역전 앞, 그 다음에 옥각리 앞, 이백리앞, 그 다음에 자모리 앞,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등 설치는 3개소인데 동이 농공단지 입구가 상당히 지금 취약합니다. 도로 방향 자체가 취약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송가든이 지금 북부우회도로 하고 옥천 시외로 난 도로하고 교차지점인데 거기도 상당히 위험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 삼거리, 이렇게 하는 것을 갖고, 이미 경찰에서 공개경쟁입찰에 구했고 현장설명도 끝냈고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비교적 여기 기대 효과에 말씀을 올리다 보면은 92년도 교통사고 줄이기에 저희가 32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명이 어느 정도냐, 오늘 마침 공문을 받았습니다마는 도내에서 사망자 수로 따지고, 적은 순으로 따져서 저희 군이 14개 시․군중에 네 번째 비교적 사망이 적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속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좀 아는 대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택시요금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가 인상됐으며, 조정 심의 위원회는 누가 하며, 각 지역별 요금은 잘 조정이 되어 있으며, 변경된 요금은 반드시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시내버스 정류장 변경의 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안내, 안남, 청성, 청산, 군북, 보은 방면에서 오는 시내버스가 지금 주차장이 동일한의원 바로 그 위로 알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많이 내리는 곳은 옥천 여중앞, 또 성모병원, 우리 군청, 엽연초 생산조합 등 해서 그 성모병원 앞에 정류장이 하나 있었으면 그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택시요금이 평균해서 한 7.3% 인상된 것은 분명한데요. 이것 때문에 저희는 지금 구역요금제 시내는 뭐 m에 의한 요금제이기 때문에 기본요금입니다만 이것을 갖고서 제대로 이행해 줄 것을 옥천신문 내지는 또 행정계통으로 다 내보냈고, 따라서 저희는 그렇게 계몽도 했지만은 이래서 되지 실제 제대로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걱정스럽고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보은군하고 저희 군하고 교체해서 단속을 했고, 그 다음에 영동군하고 옥천군하고 교체해서 단속을 했고 또 군 자체에서 신임직원들 모르는 얼굴들도 단속을 했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주관하는 시․군 교체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 단속을 해서 현재 부당요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합승 행위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저희가 이미 9건을 행정처분을 했고, 오늘 마침 또 한가지 신고가 되어서 그건 개인택시입니다만 부당요금을 했기 때문에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오늘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는 역시 계속해서 단속되지 않으면은 안되겠다. 또 저희만 단속할 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신고를 즉각, 즉각 해줘야 저희도 즉각 처리가 되지 이 저희만 갖고서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많은 신고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반면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계속 영동, 보은 또는 도에서 수시로 뭐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교체 단속하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정류장 문제는 지금 이 성모병원 앞에서 서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이 문제는 다시 이건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떠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내용은 어떤, 그 단속 위주가 아니고 현재 개인택시 요금을 인상할 적에 아까 7% 인상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그 조정위원이 누구이며, 그러면 지역별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조정요금은 말씀을 드리지요. 이것에 대한 할증요금하고 거리 문제는 91년도 그 때가 8월인가요, 택시기사하고 그 다음에 그 읍․면에서 리․동장들 대표되는 리․동장님들 2분, 이렇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택시업소에서 또 2분씩 이렇게 나와서 91년도 8월에 그것을 모두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때 뭐를 정했느냐, 거리는 이미 행정지도에 의해서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할증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그게 뭐냐 하면은 공차율인데 공차율이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다가 손님을 얼마만큼 태워 가지고 나오고, 안 나오느냐 여기 율이 있어요. 그래 그것을 최대한 63%까지 봐 주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책정된 금액으로 지금도 이번 인상된 율만 곱해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단독이 아니라 9개 읍․면에 리․동장님들 2분하고 택시회사, 그 다음에 기사 이렇게 해서 그 때 아마 18명인가 이렇게 참석을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문제를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 인상된 일람표를 그래도 각 마을 리장들한테 좀 나눠줘 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그게 만들어서 주신다면은 지금 왕왕 여긴 인상되고, 서로 문제점이 있어 싸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 이것이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옥천신문에도 냈다 하셨는데 옥천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촌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리장단에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아! 우리 부락은 택시요금이 옥천에서 얼마다, 그래서 방송도 할 수 있는 이런 과제를 만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저희가 가격표시를 원래 이것도 읍․면에도 다 나가고 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안됐으면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웅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원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사업상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저도 주위에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너무 오래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 사업이 포기되지 않느냐, 반납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니, 행정소송을 제기하느니, 하는 심각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동안 물론 바빠 가지고 제대로 참 주민들하고 대화는 없었겠지만 가끔 추진하는 상태를 상황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주민들의 궁금증이 좀 해소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기간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오래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소요가 없게 시간 나시는 대로 대화를 통해서 그 소요라든가, 여론에 대한 것을 수렴해서 앞으로 불상사가 없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사항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이희복 부의장 말씀해 주세요.

이희복 의원입니다. 조금 전 이찬규 의원께서 택시요금 인상의 건에 대하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이 7.9%, 7.3%입니까? 인상이

예.

지금 옥천～청산까지 택시요금 얼마인지 아세요?

1만원 넘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옥천～청산까지 택시요금이 18,600원입니다. 인상전의 가격은 얼마인줄 아십니까? 12,700원입니다. 무려 46%가 인상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걸 적극적으로 군민한테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홍보하지 마십시오. 홍보를 하시면 오늘처럼 집단민원이 또 발생될 겁니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91년 8월달에 각 마을 리장님 대표 2분하고 택시 업주하고 군청 실무자하고 해 가지고 구간요금을 정했는데 그것 다 계산 다해서 정한 것 아닙니까? 12,700원 7.3%인상하는데 어떻게 18,600원이 됩니까? 과장님이 택시요금을 몰라요. 제가 한번 택시를 탔습니다. 인상되고 나서 뭐 개인택시가 8, 90%가 중형택시이기 때문에 중형택시 인상이 다 됐지요? 그 택시 기사분 양심적이더라구요.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그 인상요금이 되기 전에 12,700원이었을 때 음성적으로 택시기사들이 15,000원씩 받았습니다. 고속도로비 2,000원정도 제한다 이래 가지고 15,000원 정도 받았는데 자기들은 15,000원만해도 족하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 지금 그것도 모르시잖아요. 그것도, 그러면서 누가 사인을 해 가지고 이것이 인상이 된 겁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글쎄, 제가 결제한 건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9개 읍․면 각 마을까지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계장님 계시잖아요. 맞지요? 18,600원

기왕에 상정된 거리하고 그 다음에 할증 말하자면 공차률, 이걸 기초가 있는 걸 갖고서 그 인상률에 의해서…

글쎄, 공차률을 다 해 가지고서 91년 8월달에 12,7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700원인지, 900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 7.3% 인상률을 적용했는데 어떻게 18,600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대책을 한 번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과장님 듣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서 제가 확실한 계수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걸 숫자를 보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수 숫자는 나와 있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계장님 말씀이 18,500원, 12,900원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 나와 있는데 수치를 몰라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신다면 말씀이 안되고, 인하를 하겠다. 적정선으로 7.3%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이건 단독적으로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역시 이건 제 혼자의 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택시업자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셔야겠네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상의를 하실 때에는

그건 아니지요. 저는 공무원입니다. 택시업자하고 왜 합니까? 내가,

아니 택시업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정을 주민대표하고 하고,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차률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형택시가 중형으로 된 것 말하자면은 1,500cc이상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것은 2km당 기본료가 900원입니다. 거기다가 과거는 2km당 800원에서 900원이 된 것이죠. 거기다가 382m거리들마다 이것이 150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279m당 50원이 됐어요. 이러하기 때문에 그것에 더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비교적 그런 율로 계산하다 보니까 많이 난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은 옥천읍에서나 통하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씀 하셨잖아요. 택시미터기를 꺾고 운행하는 차량 그것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여기 2페이지에 가로수조성이 4번 국도 옥천 서정리～대전까지 그 은행나무가 99%면은 7그루만 죽었다는 통계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확실히 7그루인지, 이거 누가 이거 확인합니까?

저희 산림과 직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계장님이나 과장님, 같이 확인을 합니까? 후에 그냥 보고 받고 그래 인정하죠?

보고만 받았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구요. 이게 맞는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질문만 말고, 또 한가지 이원～영동 군계 벚나무 그 양산 그 쪽 가는데 그 쪽이죠?

예.

이것도 많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구요. 그 5페이지에 임도 시설관계가 임도 개설을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 하에 개설하는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 개설은 어떤 경우에 하는가?

아까 목적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계화 작업을 하기 위한 임도를 시설을 하는 건데 그 목적을 기존도로와 또 연계하고 부락과 부락을 연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거에 옥천에 임도 개설한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임도

제가 86～91년도까지 임도를 18km를 했는데 91년도 사업한 금천리는 알고 있지만 그 이외에 임도 시설한 것은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시간을 주시면 보호계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그러면 여기 이백리 산 112-1외 6필지인데 이 분들 위치가 어느 사람 산 있는 쪽으로 있는 겁니까? 어느 사람들 산이냐 이거지요.

주로 이백리는 도유림을 많이 이용했고, 또 일부는 산림조합 산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정말 임도 개설은 여기가 가장 우선적이다.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판단이 되십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임도 개설은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 앞으로는 여론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도 개설을 어느 사람 특정 사람의 산이 있는 쪽으로 임도 개설을 냈다. 이것도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면 그만둔 공무원, 공직에 계시다 그만둔 사람들의 불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윗사람들 지시에 의해서, 높은 사람들 지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가셔서 과거에 임도 개설은 어느 사람 산을 중심으로 해서 임도 개설이 났는가?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는 사가 끼지 않고 그런 여론에 휩싸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태우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태우 의원입니다. 장용산 휴양림 조성에 과장님께서 금년 안에 오셔 가지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본 의원의 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용산 휴양림의 문제점에서 얘기하신 그 첫째 사항이 지금 관리 요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산불 감시원을 지금 산불 감시요원의 일비로 충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불감시요원이 지금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예산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이 문제를 답변을 해 주시구요. 덧붙여서 장용산 휴양림 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의외로 행락객도 많이 오고, 마이카시대가 되어서 차량도 많이 오고, 해서 과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금년 휴가철에 간이 예비 주차장을 만들어서 대단히 혼잡을 가까스로 면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그러나 영구적인 주차장을 하기 위한 계획한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이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장용산 휴양림 조성을 하시면서도 물론 처음 국가적인 시책으로 하시면서 어려운 상황에 물론, 토목기사도 없고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줄로 아는데 이 사업소가 내년에 우리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사업소가 바로 되야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은 시설물이 보호가 될텐데, 지금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승인이 금년 하반기에 과연 요청대로 승인이 될 것인지? 과장님께서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보호계장님! 장용산 휴양림에 대한 관리요원, 그 예산선 것 좀 자료를 주십시오.

장용산 휴양림 관요원을 추경 때 5명을 100일분을 한시적으로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 예산에 기획실장님께서 반영을 해 주시겠다구요?

아니, 반영을 했다구요.

해 놓으셨다구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관리요원들이 한시적이면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이 사람들이 중간에 일비가 떨어지면 그만 쓸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금년 말까지보다도 지금 현재 금천리 지역이 특수 지역인데 포도를 지금 한창 일부 수확을 시작을 했습니다. 노지 포도를, 작년 같으면 주민들하고 행락객들하고 대단히 많이 언쟁이 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제 가까스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저께도 본 의원이 가보니까 참 관리요원 5명이 중간에 차량을 잘 유도해 가지고 주민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행락객들도 기분이 상하지 않게 원만히 잘 소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가을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농민들이. 그런데 그 협소한 원래의 금천리 도로가 장용산 휴양림 개발되기 전에 소득원 도로로 되어 있는 건데, 그 노폭이 5m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관리요원 5명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렇게 주차를 단속도 하고 유도도 하기 때문에 경운기도 다닐 수 있고, 농민의 편익을 어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제가 알고 있기는 아마 일부금이 지금 한시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9월 달까지 밖에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이 예산이 9월 달에 끝나고 나면은, 가을갈이 할 때는 또 문제가 나올 게 아니냐.

잠깐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쪽에서 말씀을 하시면 이 마이크하고 연결이 안돼 가지고 녹음도 안되고 지금 속기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참고로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장용산 휴양림에 대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요원은 이게 91년도부터 사업이 되어 가지고 91년도, 92년도 당초에는 관리요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만 해도 순환수련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단속원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한 사람을 당초에 배치를 했었고, 또 한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시설물을 다 관리 할 수가 없어서 산불감시요원 2명을 당초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산불 예방기간이 지나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관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1회 추경에 5인에 대한 관리인부임 680만원을 세워 주셔 가지고 5월에서부터 3개월을 쓰도록 되어 있으나 조금 그 때는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연장을 해서 썼기 때문에 지금 9월까지는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12월까지 약 3개월 간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름철이 지나면은 인제 또 가을 단풍이 들고 그러면은 인파가 또 몰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소요될 예산이 약 77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과연 다섯 사람이 다 그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느냐는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배려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여 주신 간이 주차장 관계는 제가 5개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것을 하상으로 해서 물가로 사람이 많이 모여서 모이는 곳으로 5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이게 장마 때는 떠내려 갈 염려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포장할 계획을 세워보니까 하상 주차장 하는데 포장하는데 포장비가 1㎡당 이 금구리 하는 것은 ㎡당 3만5천원, 저희가 그냥 간이적으로 하는 것 보니까 ㎡당 1만 5천원 정도 드는데 7000㎡에 할려고 보니까 약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설치할 주차장을 광산화된 그 앞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7,900㎡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3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다 할려면 1억 1,000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동네를 진입하기 전에 주차장을 할려고 부탁 주민들하고 여러 번 상의를 했으나 그 부지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천상 하상으로다가 주차장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도 원하기는 동네를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을 해서 차량이 마을을 통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나 주차장 할 만한 장소가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다시 주민들하고 또 지역구 이태우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휴양림 사업소 관계는 저희가 아까 이태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무부까지는 승인요청이 됐습니다. 아직 연락이 안돼서 승인요청 되는 대로 승인요청이 되면은 관리인부임이 섰더라도 삭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번 2회 추경에는 관리인부를 승인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구성입니다. 먼저 우리 계장님 대단 하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군정 계획 보고회에 전부 다 과장님들이 나오셨는데 계장님이 나오셔서 과연 얼마나 잘 하실려나 했는데 아주 미리 이런 질문은 나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메모까지 하신 것 같고 해서 사전에 저렇게 철저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정말 굉장히 훌륭 하시다고 칭찬을 드리면서 그 하천 골재채취 위탁의 직영사업의 목적이 민수용 골재의 원활한 공급 및 군세외 수입증대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군세에 수입증대에는 기여하고 있다고 본인도 느껴집니다만 민수용 골재의 원활한 공급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골재의 구입을 하려면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어떤 서류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한 건축업자와 일반 주민이 구입할 때 차이가 있는가? 이걸 우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부의장,

계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님이시니까 골재 업무를 담당하셨으니까 뭐 하시고 계시니까 답변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금년도 청산에 관수용으로 청산료 위에 것을 반출을 했는데 그것이 골재의 질이 민수용으로 해도 상품의 골재였어요. 그렇다면 관수용으로 해서는 우리 군의 수입이 없지요? 또 관수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청산교 밑에 지금 청산 면민의 여론이 하상이 높아져서 하루 빨리 그것을 치워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판인데 그 관수용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을 놔두고 청산교의 좋은 양질의 골재를 관수용으로 그냥 허가가 났다고 해 가지고 반출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도 민간업자들이 청성하고, 청성 지역에서 골재사업을 했는데 하고 그 터 가량을 업자들이 다 파내고 나면은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하상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웅덩이가 아마 수심이 굉장히 깊을 겁니다. 새파라니까요. 수심을 들어가서 재 보지도 못할 정도예요. 금년도에 장마가 져 가지고 다 평판이 됐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텐데 불행하게도 금년도에 장마가 지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떤 애들이 거기서 논다든가, 수영을 하다가 익사 사고라도 나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리고 뭐 어느 업자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업자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청성 장수리 들어가는 교량이 그 때 그 골재 반출을 하면서 말하자면은 못쓰게 됐습니다. 그 다리가, 거리에 대해서 그 때 바로 주민들 진정이 있어 가지고 교량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는 어차피 제방이 다시 축조 되야 되기 때문에 제방이 축조되면서 교량을 다시 놔야 된다. 현재 교량이 낮으니까, 그 다음에는 앞으로 거기 제방이 돼 가지고 교량을 놓을 때 우리 군비로다가 교량을 놓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민간업자가 본인들이 대형차량을 통행하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분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러면 무슨 보증금 같은 거라도 예치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원 의원 말씀해 주세요.

유병권 의원입니다. 안남 지수간 군도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확장하는 복토를 지금 청정리에 있는 저수지가 많이 매몰되어서 계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지요, 그 저수지를 흙을 파다가 복토를 하면은 수자원 공사 측에 복토를 파오는데 돈을 주지 않아서 군비가 절약되어서 좋고 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시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옥천 상수도 광역화 사업은 기 아시는 바와 같이 이원면 용방리 금강상류에 1, 2만톤 규모로 4월 20일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6월 16일부터 통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맑고 깨끗한 물을 이 가뭄에도 아무 불편 없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상수도 운영에 좀 미흡한 점은 현재 시설 운영 요원이 기구가 미 승인된 관계로 기존의 옥천이나 이원 상수도의 운영요원을 파견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3개 계 25명의 규모의 관리기구 및 인원을 내무부까지 승인요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이 되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항상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망 확장은 금구리 4구 옥천공고 옆에 사업비 3,2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확․포장 74m, 담장 70m 등을 기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가로망 확장으로 인해서 관성회관이나 공설운동장에서 각종 행사시에 주민통행은 몰론, 차량통행이 상당히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보도 포장입니다. 고속도로 옥천 I․C～구읍 문정리 간 약 878m의 보도를 지난 3월 달에 4,6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 상수도 노후관 개량은 옥천읍 구읍 및 양수방면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서 노후관을 약 1.5m를 개량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급수난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읍 시가지 하수구 정비사업은 시내 일원에 저희가 양여금을 투자해서 8개 구간에 약 586m를 기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옥천읍에 10개 공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삼양리 및 서대리에 2개소 고원 16,000㎡를 약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용역 회사에서 용역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은 금년 12월 말까지 도에 결정 신청을 얻어 쾌적한 도시환경 공간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 내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 내 주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 주기 위해서 도비로다가 보조가 됐습니다. 군서면 하동리～상중리 간을 연결하는 마을도로 834m를 측량을 해서 현재 재무과에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내 간이 상수도 시설입니다. 안내면 소재지인 현리, 신촌리 마을에 1일 약 500톤 규모의 시설계획으로 현재 2억 3,900만원이 투자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현지 답사를 했고, 어제 그저께부터 지금 현지 시공 측량 중에 있습니다. 시측량이 완공이 되면은 곧바로 사업에 착수해서 금년 말에는 통수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옥천상수도 급수지역 확장입니다. 이 사항은 어제 의회에서 1억 5,000만원 기채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옥천상수도 배수 관로가 지나가는 동이면 소재지와 옥천읍 매화리 지역에 약 1억 3,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가정선 급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측량은 하고 있고 2회 추정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기 아시는 바와 같이 군북면 이백리 이지당 부근에 1일 18,000톤 규모로 현재 31%의 공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처리장 내에 있는 각종 구조물 공사는 물론 시가지 하천 내에 찻집관거 공사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군 재정형편이 빈약한 관계로 현재 확정된 사업비 중에 약 1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군비를 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군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중에 옥천읍 도시계획 지적고시입니다. 옥천읍 도시계획은 작년 7월 26일자로 재정비 결정고시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적고시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면 검토라든지, 주민의 이해관계하고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요구되는 민원은 주로 가로망을 변경해 달라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도에 승인을 받아서 금년 말까지 지적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산 이원 도시계획입니다. 청산, 이원 도시계획은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상 조속히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청산 도시계획은 금년 제3차 지방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했고, 이원 도시계획은 금년 9월경에 제4차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게 되면은 부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결정이 나면은 바로 지적고시 용역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청산 시외버스 정류장 관계는 어제도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안한 이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당초계획 미 반영이 된 상태로 앞으로 이것도 별도 입안을 해서 도에 결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원 도시계획도 국도 4호선하고 지방도 501호선이 있는데 도하고 국토관리청에서 그 도로 선형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관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아파트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양수리 지역에 건립하고 있는 근로자 아파트는 지난 4월 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이 약 80%정도로 위생, 난방, 배관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모집을 7월 20일날 했는데 10세대만이 분양 계약이 됐습니다. 2차로 8월 3일까지 분양모집을 했지만 희망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3차로 8월 20일까지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일반분양을 한 결과 현재 어제 마감 결과 31세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적격자 유무를 판단을 하고 또 홋수 추첨이 되면은 혹시 중도에서 기권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4차 분양이 아마 되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본 공사가 10월경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달에는 입주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참고적으로 분양가액을 보고 드린다고 하면은 A형일 경우에 약 2,996만 7천원, B형일 경우에 평수가 약 0. 5평 정도 더 큽니다. 이런 경우는 약 3,1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봄에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 40동, 불량변소개량 90동은 기 완료가 됐습니다. 개폐식 변기 설치에 있어서는 현재 공정이 약 97%, 앞으로 금월 말이면은 아마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들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보고드릴 사항은 주민 관심사업으로나 특수사업으로 보고드릴 만한 게 별로 없어서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방범 비상벨 설치 사업하고, 소방 안전 종합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범 비상벨 설치 사업은 개인주의, 황금만능주의에 팽배로 각종 범죄행위가 날로 격중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신고 및 방범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되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연계를 해서 주민신고 활성화 및 범죄 예방 체제기반 구축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00개소에 30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48개소에 144대를 설치해서 4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사업비는 432만원으로 지원이 대당 2만원, 자부담이 대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156대에 해당하는 312만원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범죄예방 체제확립과 주민 신고망의 범죄신고 체제확립, 국민범죄 예방능력 향상과 좌경의식 고취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소방안전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대형화재 사고의 예방 및 범 군민 방화의식 고취와, 계절별 취약시기 특별예방활동을 실시를 해서 불조심 홍보활동 강화를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대상물 현황은 군 관내에 370개 개소 중 옥천읍에 206개소, 각 면에 164개소가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에 안정관리를 위해서 대형화재 취약지에 대한 합동 점검을 15개소에 2회를 실시를 하고, 위험물 시설소방 안전점검을 110개소에 2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 및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실시를 하고 범 군민 불조심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초․중․고 고등학교 학생에게 조기 소방교육을 실시해서 20개교에 2,800여명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은 화재 취약요인의 근원적인 해소와 소방시설 기능의 효율적인 제고, 범 군민 불조심 생활화를 정착하고, 지역사회의 질서계도 및 사회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상 간단하지만 민방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보건소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총 사업은 저희들 18건인데 완료된 것이 3건이고, 추진 주에 있는 것이 15건입니다. 그 15건은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물리치료실 설치, 17평, 이것이 완료되어서 기구 기재가 전부 완비되고 인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 구입 국비 1,9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 갖고서 수질 분석기 외 8종을 입찰에 의해서 구입했습니다. 보건지소 대문 설치는 청성 보건소하고, 안내 보건지소 대문이 없기 때문에 대문을 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 3가지는 완료된 사업이고, 나머지 추진 중인 15개 사업은 첫째, 진료사업으로써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일반 환자 진료와 치과 환자진료, 물리치료 등 해서 97,000명 진료계획에 현재 66,00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 장비 보강은 물리치료실, 의료장비 보강, 보건지소 대문 설치해서 이미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방역 의약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사업으로써 예방접종, 방역소독 및 수질검사, 보균검사 및 성인병 검사, 기생충검사, 이런 예방사업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율방역단 소독 작업은 금년도 208개 단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7월, 8월 이렇게 2회를 실시해서 이것도 100%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관리입니다. 성병관리, 또 나병관리, 결핵관리, 이것은 등록된 환자를 연중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목표가 14,300명에 현재 10,000명 저희들이 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병 의원의료기관 관리를 31개 저희 관내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1번 점검을 했으면 됐는데 1번 점검해서 50% 진도가 되어 있고, 또 약국 등 약무관리는 30개소에서 년 4회 하게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번해서 50% 진도가 됐습니다. 다음은 인구 조절하는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첫째, 영구불임시술 및 일시불임 시술 이것도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성암 검진 35세까지 불임시술을 받은 여성에게 모성암 검진을 591명 금년도 계획인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493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98명 나머지 인원은 9월 달에 이것이 검진을 해서 전부 100%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등록, 영유아 등록 및 건강관리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영유아 예방 접종은 기초예방 접종으로써 이것은 5,500명에 1,695명이 되어 있는데 이번 9월, 10월에 약품 공급 수급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 9월, 10월에 접종하면은 이게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만 개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50건을 분만목표를 세웠는데 사실 사회제도가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일반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분만개조 사업은 값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용도가 적습니다. 그래 현재 10명밖에 분만을 못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검진, 이것도 94명 계획에 84명했습니다. 모자보건 건강교실운영 금년도에 48회 계획인데 45회 해서 이것은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불우 환자에게 가정을 방문해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투약을 하는 이런 사업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금 많이 목표를 세워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기도 좀 어렵고, 또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노인가정 108가구하고, 생활보호가정 93가구, 이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반기에 목표대로는 전부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예산에 가정간호사업에 투입될 약 270만원을 확보해 주셔 갖고서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을 해 갖고서 투약도 해가면서 가정방문진료를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태우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름철 방역 소독장비로써 연막 소독장비가 각 읍 면에 하나씩 배정이 된 게 있지요?

예.

장비가 상당히 섬세하고 예민해서 고장이 잦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장비가 노후화 된 것인지? 아니면은 사용을 하는데 사용자가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인지? 그 원인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에 정비를 어디서 하는 것인지? 보건소 내에 정비사가 있는지? 이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구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옛날에 이걸 전부 다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걸로 읍․면에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 면에 각종 더블 캡으로 되어 있는 행정 차량이 지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는 아직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 장비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 중형이라고 그래요. 두 개 짜리로 해서 차량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장비로 교체를 해서 지금 뭐 군서 예를들면 본 의원이 출신지인 군서 같은 경우는 읍․면에 사환이죠? 사환이 더블 캡 기사하고 둘이 연중 하니까, 지방의회가 되니까 안 들어가는데도 해준다고 그러는데 약품비는 안 모자라는지? 아니면은 장비가 그렇게 현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소독 장비도 좀 중형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은 서 있는지? 이것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군서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연막소독 장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막소독기는 차량에 적재용이 있고, 또 휴대용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다가 장비의 종류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면에 휴대용을 전부 공급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 과년도에는 이 휴대용을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 취급자가 사용이 익숙하지를 안 해 가지고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이 한번 시동을 걸어서 할 것 같으면은 그냥 다른 기계 마저 그냥 기름쳐서 윤활유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계속 불이 많이 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장나기도 상당히 쉬운 기계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금년 연초에 이것을 갖다가 연막소독기를 보건소에 전부 다 다 각 읍․면에 것을 전부 다 갖다 놓고 정비회사에서 와서 기술자를 불러 가지고 전부 고쳐 갖고서 교육을 시켜 갖고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라고 교육을 시켜 갖고서 이 이상 고장이 나던지 하는 것을 면에서 책임을 지고 고쳐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걸 꼭 해야 된다. 이게 또 여름 돌아오면은 상당히 주민들 입에도 오르고 하는 거니까 꼭 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현장에서 본인들 교육시키고 시동 다 걸어 드리고 해서 지급을 해 드렸다구요. 그렇게 했는데도 가서 보면은 미숙해서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장이 나는 경우가 그래서 그 수리 관계는 그렇게 해서 면장님들한테 책임을 맡겨줘야지 면장님들이 고장도 안내고 기계를 열심히 쓰지, 보건소에서 맨 날 돈 들여 가지고서 수리를 해 주니까 고장이 안 났어도 가져오고, 고장이 났어도 가져오고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시동이 안되는데는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걸을 것 같으면은 우리 기사들이 나가서 손을 봐주고, 또 여기 우리 기사들이 안되는 것은 그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해서 와서 봐주도록 하는데 그것이 장비는 금년도에 그 예산에 그걸 갔다가 1대 50만원씩 해서 9대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2개를 놓고 쓰게 되면은 1대가 고장날 때 1개가 쓰고, 그것 고치는 동안 이것 쓰고 이렇게 할려고 올렸었는데, 저희 재원 형편이 안되어서 예산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도 한번 다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연막소독기 값을 올려 갖고서 확보될 것 같으면 그대로 해서 소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중간에 전부 다 깎이는 겁니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마다 예산은 했는데 전부 다 깎였다고 그러시거든요. 특히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보건행정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기획실장님이 깎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다뤄 볼라고 해도 예산이 안 올라와 못 다루는데 금년 상반기 중 꼭 짚고 넘어 갑시다. 어디서 깎이는 겁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소장님 냉장고 관계 얘기 하니까 생명에 지장이 없고, 예산이 깎여서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보니까 연막소독 장비도 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이것보다 먼저 소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올렸던 것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런 것도 좀 예산 확보 할려면 의원들한테 미리 좀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뭐 이게 질의하면은 뭐 계속 뒤늦게 와서 예산이 다 깎여서 못한다고 그러시는데 보건행정이 가장 군민의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행정을 어느 부서에서 지금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세요.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산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과에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은 예산요구를 할 적에 각종 지시 사항하고 특수사업에 대해서 우선 사업계획을 내게 해 가지고 1차 검토를 하게 되는데 실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이 보건장비 국가 시책은 국고 보조금이 꼭 옵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건행정을 잘 한다 해 가지고 작년도에 연막소독기를 군비로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 작년에 국고 보조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 게 손해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있고, 지금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꼭 그런 국고보조를 저희들이 해 봐 가지고 군․도비를 부담을 하면은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고, 꼭 그래서 국비에 대한 장비는 꼭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군 스스로가 이런 걸 하고 보면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예산지침 상에서 우리가 국․도비 보조 있는 것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이외에 특수사업을 선택을 하고 그 이외에 특수사업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을 할려고 하면은 실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찬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보건소에 냉장고문제도 나왔는데 저희들도 그래요. 실제 군수님한테나, 여기 말대로 50만원씩 20대 사게 해봐야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죠? 인제 그걸 해 놓고 나면은 또 국․도비가 오지만 2개를 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냉장고 문제도 금년도 도에 추경할 때 요구를 좀 하시고, 또 이런 장비문제도 꼭 필요하시면 국․도비 요구를 해 가지고 국․도비에서도 안주고 참 마지막 군에서도 꼭 해야 할 때는 군비를 부담을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국․도비 요구를 먼저 하셔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내시면 저희들도 그것을 참작하는 범위로 이렇게 실천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지도소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해서 시설채소 외 10개 항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산업과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재배에 있어서는 총 190a를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현재까지 별 문제점 없이 모두 사업성과 거양에 차질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채소 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중점적인 지도가 있어야 되겠고, 구조개선 계획에도 상당한 분야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중점 지도해 임할 까 합니다. 금년에도 추진한 사항은 방울토마토가 1.4ha에 13호 딸기 촉성재배가 3ha에 11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면적 확대에 임했고,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는 소포장 위주로 포장을 다양하게 해서 수요자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포장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컬러가 좀 세련되지를 못합니다. 포장이나 이런 건 견고한데 포장 겉에 여러 가지 부착물에 컬러하든지 이런 것이 미적인 조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추진을 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장 큰 문제점이 시설 자동화해서 품질도 높이고 생력화해서 생산비를 줄여야 되겠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저리 자금을 많이 옥천 지역에 투자가 되도록 해서 농민의 수요에 충당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울토마토 면적이 과다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정면적 확보는 물론이려니와 앞으로 판매처 확보에도 철저를 기할 까 합니다. 효과 면에 있어서 방울토마토는 안내면 현리에 정진송씨 같은 분은 300평에서 641만 7천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생산비를 경영비를 제하고 소득을 따진다 하더라도 435만원의 소득을 올려서 상당히 평가가 좋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농가를 거울삼아서 면적이 급격히 확대될 때에 문제점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대책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평당 21,000원의 방울토마토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 후작물로 거기다가 가을 채소를 재배하고 해서 더 소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 2페이지 과수 시범사업입니다. 5개 종목에 620a 총 28개소가 계획대로 추진이 됐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과수 시범사업에 특징은 모두 관수시설을 개선을 했습니다. 때마침 호기에 호재라고 말할 수 있는 금년도 4월달 이후 8월 달까지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장마다운 장마를 거치지 않고 지금 9월을 내일, 모레 접어들게 되어 있는데 이 가뭄에 점적관수 설치한 농가는 등급도 1등급 내지 2등급이 높았고, 생산물에 대해서 특히 복숭아가 그랬습니다. 또 수량도 10%～30%를 더 땄습니다. 무게가 더 나가고 품질이 좋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서 품목 지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거금을 투자를 해서 추진한 그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연말 이전에 아마 총 종합적인 평가가 나와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달영씨 같은 동이면의 세산리에 정달영씨 같은 분은 800평에서 3,000만원의 포전 거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산시범 사업에 있어서는 한우가 40두, 젖소가 25두, 토종닭 500두, 희귀 애완견 83두, 메기 17,000마리를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진단소 문제가 아직도 설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시설을 진단소에 알맞은 이 시설을 개선을 하고 오늘 아마 페인트칠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은 중앙가축시험소에 가서 2주일간 교육을 받고 와서 그래서 우선 아쉬운 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물건도 모두 지금 발췌 중에 있고 해서 금년 내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추진상황 관계는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추진상황 끝에서 두 번째 애완견 번식률 향상 및 순도유지를 위해서 계속 지도를 하는데 6개 품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순도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개별 사육을 잘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에서도 애완견 시범사업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2․3개 시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당국에서도 옥천에 애완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타 효과나 이런 문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설채소 자동화 육묘장 확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옥천읍, 군서, 동이, 군북, 안남해서 5개소에 배를 융자, 자담, 지원해서 5,000만원씩 동당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발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이 되게 되면은 우리 군내에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완전 자동하우스입니다. 열풍기, CO2 발생기, 이런 온도, 습도, 환풍을 모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콘트롤 박스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해서 모든 자재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구입처 관계나 또는 적정 자재를 어떻게 구입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가 끝나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과수 점적관수 시설은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천, 동이, 안내, 이원, 군서, 군북에 70ha에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현장교육은 물론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 점적관수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의 관심이 대단히 고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 가겠습니다. 주곡 생력 재배와 품질향상에 대해서는 아까 산업과에서 자세히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촌사회개발 지도에 있어서 농어민 후계자 육성은 금년까지 모두 합해서 후계자가 291명, 전업농가가 금년도에 새로 지원이 되는 1인당 5,000만원씩 주는 이 5명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후계자는 금년도에 61명을 선정을 해서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253명이 신청을 했는데 61명 24.2%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내년, 후년에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업농가는 19명이 신청을 했는데 5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26.3%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육성단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이 후계자만은 꼭 확보를 해야 우리 농촌의 지주가 되겠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지도소가 후계자 확보에 노력을 하고 후계자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생활 과학반 운영입니다. 생활과학반 금년도 운영 실적에 계획이 300회에 900명인데, 현재까지 17회에 601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 과학반에 운영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부녀자들이 상당히 욕구가 다양합니다. 의식주는 물론이고, 특히 음식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서 양보다는 질적인 면에, 또 건강식품 또 특히 근자에 문제가 있는 성인병 문제 특히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의 한 클래스에 3～5명에 달하는 비만증 학생 이런 등등으로 볼 때에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점을 두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텐데 이런 문제를 좀더 중점을 두어서 생활개선에 반영을 해야 되겠고, 특히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조금 취미과제를 운영하다보니까 부녀자들의 희망이 지점토나, 홈패션이나 또 구슬공 같은 것 특히 뭐 아주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칠보 같은 것도 희망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다각적으로 되어서 뭔가 좀 발전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생활개선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전한 생활문화의 정착과 지혜로운 농가가구 양성 과학적 생활기술이 확산이 되어서 옥천군 지역에 생활에 질을 향상하는 효과를 거양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기회 있을 적마다 격려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별 문제없이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차량도 2.5톤 순회수리 차량도 확보가 됐고, 콤프레서 외 38종도 우선 아쉬운 대로 순회수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 부품은 확보가 됐는데 다만,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순회수리 차량이 오지로 출장을 나갔을 때에 본소에 센터가 다양하게 아주 상당히 여러 가지를 수리할 수 있는 공구도 확보가 되고 그랬는데 이건 개점 휴업입니다. 전부 인력이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순회수리 차량도 활동을 하고 본소에 수리센터도 항시 농민의 수리에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엊그제 산업과에서 도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기 확보된 순회수리 차량이 너무 2.5톤은 큽니다. 농촌 큐카바 같은 걸 좁은 도로를 다니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것보다 적은 1톤 정도의 차량으로 확보를 해서 순회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인력도 확보가 되어서 2개 팀이 항상 순회수리에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내 고장 으뜸 품목 육성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항목에서도 몇 차례 나왔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발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내 고장 으뜸 품목에 대한 것, 국제화시대에 대응하는 이런 일체감 조성이 되는데 큰 몫을 다했다 하는 것을 부수적인 효과로 체험을 했습니다.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끝으로, 버섯재배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 내에는 제가 6월 중순경에 5월 중순경에 대략 한 2주일 정도를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버섯재배를 하우스가 330동이 있는데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이 223동 밖에 안됩니다. 대략 한 67.6%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년 1회 밖에는 활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활용되고 있는 것도 모두 시설이 낡고, 또 노후화 됐을 뿐 아니라 적정치를 못해서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임 서 군수님에게도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브리핑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저희 관내 이원면에 중부 미생물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은 거기서 버섯 종균을 생산을 해서 우리 옥천 지역에 우수한 종균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자동화가 안돼서 모두 인력으로 하니까 종균 생산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또 시설도 이게 현대화되지를 못하고 모두 그냥 어떻게 그냥 산소 때문로 이렇게 간이식으로 하도 보니까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보완을 해서 완전자동화 한다면 종균생산비도 덜고, 그러면은 옥천군의 버섯재배 농가에게 싼 종균을 공급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 모두 계수적인 것은 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버섯종균 생산시설을 조금만 좀 지원을 하고 융자를 하고 보완을 한다면 싼 우량한 종균을 공급을 해서 양질의 버섯을 생산할 수가 있겠고, 330동 다는 안 된다 하더라도 여력이 있는 농가는 또 희망이 되는 그런 농가에게는 시설보완을 해서 뭐 온도, 습도는 물론이고, 특히 환기창 문제가 고려가 안됐습니다. 모두 환기창 또 양쪽 벽 천장에 보온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간이적으로라도 보완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할까 해서 거기 계수적으로 내 놨습니다. 버섯 종균시설 보강 재배사를 개선해서 내 놨습니다. 이 문제는 좀 정책적으로 다루어서 계속 지도를 할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균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병 버섯의 경우는 병당 500원 하던 것을 50% D/C가 되어서 250원이면은 되겠고, 또 1파운드에 종균 700원 하던 것을 400원만 한다 하더라도 군 전체가 1번 재배를 하는데 4,900만원 아니, 3,920만원 거의 4,000만원의 절약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버섯재배에 대해서는 좀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 버섯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제 4군 식품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1군이 주곡이고, 2군이 시설채소라든지, 과채료, 과일, 3군이 육류, 4군이 버섯입니다. 대단히 유럽에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길도 밝지 않나 이렇게 봐서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아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전업농가에 대해서 5,000만원씩 1인당 지원을 해 주신다 했는데 그 군 지부에서 융자를 받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융자받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담보를 할려면 아무렇게도 5,000만원을 받을려면 7,000만원 이상의 담보가 설정이 되야 되는데 그 농가로써 우리 농촌에 사실 7,000만원 이상의 해당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선정은 받았는데 융자 받는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에 대해서 당초가 애로가 있을 걸로 저희들도 예견을 했습니다. 과연 농촌 재산이나 모든 부동산을 가져도 5,000만원에 대한 담보물이 있겠느냐 해서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뭐 서면으로 확인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구두로 신청 시에 과연 5,000만원에 대한 담보물 책정에 차질이 없겠느냐 하는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습니다. 하는 확답 하에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상과 달리 다소 애로가 1, 2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문제해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말씀하세요.

이태우 의원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소장님의 우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답을 들은 사실에 의하면 옥천군 농촌지도소를 읍사무소 청사 이전부지로 통폐합을 시킨다. 그것이 아마 지방자치가 되어서 행정공개 조례안이 어제 물론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청회 하는데 지도소관계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옥천군 전체가 농민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농민들의 상담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장님께서 우선 이 본 청을 옮기는 걸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농촌지도소 청사를 청사문제 이전에 대해서는 당초 발상이 우리 의원님들 몇 분도 지도소는 앞으로 전 농민을 대상으로 전면 지도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험장과 같은 포장과 또 시설을 확보해 놓고, 그리고 현장 농민 교육장과 실제 재배하는 시범재배 양상을 농민의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우도록 하는 것이 전문기술 교육에 전당으로써의 가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을 뿐 아니라 저희들도 전문화해야 된다 하면은 현 시설은 부적합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도 비좁고 또 거기다가 포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것 참 어불성설이고 해서 뭔가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검토를 한 1년여 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차에 옥천읍 청사부지를 물색한다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여러 차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저는 우리 청사도 부지, 그 때 얘기는 상당히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뭐 타운을 해서 모든 기관이 한데로 들어가고 대규모 시민공원까지 되고 그런다는데 그런데 들어간다면 기관간에 유대도 있고, 또 농민이 먼 들 가운데를 교통불편한 곳에까지 가게 하는 것도 좀 농민에게 불편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청에 볼 일이 있어 왔다. 군청에 볼일이 있어 왔다. 그 찰나에 잠깐 지도소에 들어가서 아! 요새 무슨 정보 없느냐 하는 걸로 해서 오고 가는 기회에 자주 들림으로써 농민교육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찰나에 거기 우리 것도 넣을 수가 없겠느냐 단 시설지도소 청사부지 1,000평, 시험 포장해서 3,000평을 꼭 확보를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농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만 있다면 시내 복판이면은 더욱 좋겠습니다. 부지를 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농민일수록 가깝게 편리하게 살아야지 저 싼데 바라보고 멀리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재무과장님한테 우리도 한 4,000평 확보가 되겠습니까? 했더니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지금 유도리를 다 따져보니까 한 2,000평은 어떻게든지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0평은 만일 확보가 안 된다면 꼭 박스만 그래서 전부 저희 직원과 같이 현장을 한 바퀴 돌아 봤어요? 고속도로 밑에 박스가 있는데 박스 건너가면은 거기보니까 이렇게 경작 안하고 있는 휴경지가 있어요.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한 1,200평 정도는 확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지도사업에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최근 얘기입니다. 최근에. 참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단, 이 문제는 또 자꾸 우리 사무실 내에도 그렇고 또 우리 지도자님들 하고도 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자꾸 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 가지 부지구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겠고, 또 저희들이 전적으로 그걸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하는 주제적 입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군 재무과에서 이제 전체를 한테로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어서 조금 좀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목표하는 그런 규격, 규모만 확보가 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도 아닌 모양인데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엊그저께 근간에 이루어진 일이라 그러는데 혹시 옥천읍 청사 이전에 대한 주민들과의 공청회에 소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이미 지도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분명히 됐지요?

거기 서류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재무과장님 얘기는 어제 지금 우리 이번 의안을 다루고 봤을 때에 옥천읍 구청사 부지를 매각했을 때 추정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 부지는 추정가격도 안 나와 있고 내년이 될는지, 내후년이 될는지 그건 아직 미 확정입니다. 그런 얘기 있고 또 군 지도소가 이게 군에서 옛날에 어떤 방식으로 해서 땅 장사를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 농민들 농정시책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을 본 소가 지금 세 번째 옮겨왔습니다. 제가 4-H출신인데 농촌지도소가 세 번씩 옮겨 다니는 이유가 뭐며, 옮겨서 하나도 주민들한데 진보적인 농업기술을 위한 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인제 의문이 좀 풀립니다마는 이 자리에 새로 오신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천군에 농촌주민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이렇다 할 농정에 대한 지방의회가 생겼는데도 농정에 대한 소득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 10명 여기서 얘기하지만 한 대는 지도소 의원이라는 나쁜 평도 들어 봤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촌출신들만 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인데 어떤 부서에, 행정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농촌문제도 좀 심도 있게 계획적으로 뭔가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농정시책을 행정차원에서 보는 눈이나, 지도소부지 하나만 옮겨가는 것을 보더라도 어떻게 해서 공청회를 하는데 옥천읍 주민들이 모여서 읍 청사 옮기는 데에는 농민대표 하나도 초청을 안하고 소장님만 가셔 가지고 서류 상에 들어 있는데 지도소 부지 제가 볼 때에는 팔면 10억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상회할는지도 모르는데 농민들을 이렇게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 그 하나만 봐도 이렇게 해서 춥고, 배고프고, 어렵고 기술이 한계점에 와 있는 농민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언제쯤 배불리 살 수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특히 우리 옥천의 농정시책을 앞으로 계획적으로 발전이 되리라고 저도 확신을 하고 나름대로 의원들과 협의를 하고 우리 본의회 의장님과 일본까지도 갔다오고 개별적으로 가서 보고 와서도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서 자체가 상반기나 하반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여건의 연중 사업 그대로 올라옵니다. 획기적으로 일본 오사카에 우리 고향 출신이 있는 그 터에다가 진열한 품목을 대화를 해 봐도 술 몇 병, 영지버섯 몇 개 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가까운 이웃 보은군에는 취나물을 10톤씩이나 수출을 하는 그와 같은 열의도 있고 같은 도내에 제천이나 단양 쪽에 고추나 또는 호박고지도 수출을 하는 이와 같은 선구적인 한발 앞선 농정시책도 개발을 하고 있는 군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내 놓을 게 없습니다. 어떤 여건이 됐든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마는 소장님께서 특히 농민들이 농촌지도소에 관심을 갖고 있듯이 획기적인 어떤 하나의 연구에 논문이 되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한 발짝이라도 앞당겨서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소득 작목이나 특별 작목을 개발하는데 예산이 필요하시다면은 의원들과도 협의를 좀 해 주시고 좀 하루라도 좀 빨리 급하니까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U․R대체 작목 지난번 2회 임시회에 소장님께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하여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이 개발이 시급하다고 해서 우리 이희복 동료 부의장님이 하셨습니다. 그 때 소장님께서 어떤 여건이 됐든 한 7가지를 나열하면서 개발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우리 옥천 지역 특산물로 해외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품목이 자신 있는 품목을 선정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 좀 밝혀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협조도 하고 자료도 검토도 해 볼려고 한 가지만 여쭤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군 소장들이 타도 견학을 간다고 할 경우에는 물론 뭐 시설이 우수한 이런 지도소를 견학을 합니다만 할 적마다 우린 의욕보다는 여건 조성이 안돼서 이게 걱정이다 하는 이런 걱정을 하고 상당히 사기가 떨어지는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 이 부지만 마련이 된다면 우선 시험포장부터 하나, 하나 먼저 청사보다도 먼저, 토지의 조성을 먼저해서 의원님들의 말씀하신 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수출할 수 있는 여망이 있는 품목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계속 검토, 연구해서 연말에는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지도대책을 수립을 해서 다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보호관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오전에 주민들로 하여금 대단하게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요점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 인근 마을에 대해서 방역에 대해서 계획을 얼마나 세워 놓으셨는지? 금년도 그 계획에 현재까지 방역비의 지원이 얼마나 되셨는지 알고 계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구요. 또 현재 주민들이 그 동안에 파리, 모기로 해서 대단히 농성이 많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현지를 출장을 가서 주빈들 여론을 들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뚜렷하게 지원한 계획이 없고 금년도에 이평 마을을 연결하는 진입로 포장이 3,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지금 발주과정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마을에 대한 즉 구건리, 석호리, 그리고 이평 마을에 대해서는 세대당 그 파리약을 6통씩 사드렸고, 그리고 보건소와 협조해서 지금 연막소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여론에 대한 것은 수시로 출장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은 점차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구건리, 추소리 그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현재까지 1가구에 3만원씩 들어갔데요. 파리, 모기약만 들어간 것이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좀 세부적으로 알아주시고 또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 이평리에 대해서 3,000만원 줬다는데 거기 가니까 모자라고 지금 용목말고 구건리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 300m지역이 있는데요. 거기도 좀 농로를 개설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들어 왔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그 지역을 자주 좀 순방하셔 가지고 좀 어디가 어려우냐 그런 것을 좀 스스로 알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을 두고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이희복 의원입니다. 자동차 매연차량 단속차량을 점검차량을 하반기에 구입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예.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은 또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도 써야 되고, 우리 군 같이 열악한 재정 형편상 뭐 기타 우리 군에도 차량이 있으니까 이걸로 좀 이용하시도록 연구를 해 보시구요. 그 군북면 추소리에 있는 기종 매립장 확장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작년도에 준공되어서 작년도부터 쓰레기를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말씀을 하실 때 5년을 쓰레기매립을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1년도, 1년 조금 지나서 다시 확장을 하겠다는 것은 애시당초 작년에 사업을 하실 때에 쓰레기 양을 추정을 잘 하셨더라면 이게 지금 두 번 공사예요. 그렇지요? 그 아래에다 쓰레기매립장을 설치를 했으면 공사비가 굉장히 절약되겠지요? 작년에 한 2억 5,000 들었지요?

3억 7,000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3억 5,000만원이 또 드는 것 아닙니까? 확장을 하면은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5년 동안은 뭐 틀림없이 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관계는 지금 내무부에서 내무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전용 차량을 확보하게 된 이유는 뭐냐하면은 그 각종에 따른 민원이 신고 접수되면은 즉시 출동하도록 되어 있고, 그 관련장비를 항상 차에다가 적재해 가지고 대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 관계는 지금 현재로써 용량이 부족해 당장 확장을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시에 하게 되면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부지를 매입 중에 있고, 앞으로 구조물 설치라든지, 도로개설 등 해서 앞으로 향후 한 3년간 현재 있는 쓰레기장을 더 사용을 하고 그 이후를 대비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직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군청추진에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써 2일간의 제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은 지역 의원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읍․면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정활동 보고에 열과 성의를 다하셔서 지방화시대 즈음한 주민들의 이해를 촉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민의 수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