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과 김한용 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맹옥입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건축과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현황과 진척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북구 도시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취지에서 좀더 자성하여 관계 직원들을 관리하고 알찬 행정을 펴 나가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된 유동 10-28번지상에 소재한 건물은 1992년 5월 28일 건축주 박광순이 무허가로 건축하던 중 유동장이 적발하여 건축과에 보고되어 즉시 현장에 출장을 하여서 철거 조치하고 적법 절차에 의거 건축토록 행정 지도한 바 있으며 건축주 박광순은 1992년 5월 28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설계사무소에 문의했으나 현행 건축법상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나 현재는 1.3m밖에 되지 않아 신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함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건설부에 질의 및 인접대지 매입 방안 등을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무허가 건물을 축조하고 있어서 저희 구 건설과에서는 6월 3일과 6월 20일 2회에 걸쳐 유동 동장 입회 하에 철거 조치하고 공사 중지 조치하였으나 휴일과 야간 등을 이용하여 계속 무허가 건축 행위를 자행함으로 92년 6월 23일 건축지도계장 외 4명의 직원이 현장에 출장 건축행위를 즉시 중지시키고 위법으로 축조된 부분에 대하여 3차에 걸쳐서 철거하고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건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바 위법건축물 자진철거 및 계고장을 발부, 통보하였음에도 계고사항도 불이행하여 92년 6월 30일 사직 당국에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 시공토록 강력히 촉구하여 건축주 박광순은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였고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4층 이하로써 2,000㎡ 미만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사가 현장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복명함으로써 공무원 업무를 대행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저희 건축과에서는 관계서류와 법 조항을 검토해서 건축허가증을 교부한 바 있으며 건축허가는 도로가 맞지 않아 신축은 불가능하므로 대수선 허가는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 후 92년 8월 13일 10시에 광주지점 수사과에서 지방행정주사보 조영철 외 2명을 서류와 함께 연행 조사한 바 지방행정주사보 조영철이 건축허가 처리 일체를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건축주 박광순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음을 밝혀내고 2명은 혐의가 없어 당일 귀청 시켰으며 조영철은 현재 구속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법부의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유동 10-28번지 박광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위법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말로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재차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 등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도시국장으로부터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말씀 먼저 듣자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양관식입니다. 유동 10-28번지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현황과 우리가 처리한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개 건축주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구조는 세멘슬라브, 시공별은 대수선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일자는 7월 2일자 제592호로 주택으로 나왔습니다. 건축면적은 94.87㎡, 연면적은 103.13㎡로 나왔습니다. 개요를 보면 5월 28일 무허가 건축물 적발보고 공문이 유동에서 왔습니다. 5월 28일날 현장 확인 기초공사 철거와 동시 작업 중지지시 및 적법 절차에 의하여 건축토록 행정지도를 했었습니다. 92년 5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건축주 허가 구비서류 준비 및 허가 가능여부를 건설부에 질의해서 질의가 왔습니다. 질의가 언제 왔냐면 6월 13일부터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왔습니다. 질의 내용은 대지가 도로 1m 30㎝접한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하고 건축주 자체에서 건설부 대지는 건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2m 도로에 접해야 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항은 구의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답변서가 우리한테 도착했습니다. 그 후로 6월 25일 우리가 건축 30420-814호로 위법건축물 자진철거 계고 지시 통보했습니다. 92년 6월 30일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렸지만 계고서 발부했어도 철거를 않고 있기 때문에 6월 30일 고발조치를 하고 자진 철거하도록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일날 제259호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발언요구) 예,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7월 2일날 592호로 해서 건축허가가 났다고 했죠? 그 592호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번호가 592호입니다. 일련번호로 해서 쭉 나갑니다.

592호 허가는 무슨 조건으로 해서 허가가 났습니까?

조건은 아까 다 나왔습니다.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건축사업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사법 제23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4층 이하 2,000㎡ 이하는 우리가 법으로 건축사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그건 건축사가 위임한 건축물을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민원실로 접수가 되면 우리 건축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 현지를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축사가 복명한 서류 그 절차와 관계법을 검토를 해서 바로 3일만에 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 10-28번지도 단층건물이고 2,000㎡ 이하이기 때문에 건축사한테 위임한 사항이나 우리 타지역 즉 말해서 대전이나 대구 같은 데는 민원실에서 바로 건축직 공무원이 즉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는 과장 전결까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과장 전결로 해서 592호로 건축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설명한 이 사항에는 하나도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처리한 사항은 한 구청장 밑에서 건축지도계에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자진철거를 하라고 지시가 나갔는데 건축사로부터 이것이 철거가 안 돼 있고 그 목조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인양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축 지도계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철거가 됐는데 건축1계로 접수된 것은 철거가 안 된 것으로 접수가 되어서 적법하게 건축1계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말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를 않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로 해서 설계가 들어와서 대수선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1계에서는 건축허가를 해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발언요구)

예, 유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문석 위원입니다. 건축사의 그런 특권이라 할까 건축사의 그런 기술적인 권한이라 할까 이런 것으로써 허가가 날 수 있는 사정을 가지고 구청에서는 어째서 박광순 씨가 건설부까지 질의를 하게끔 그런 복잡한 절차를 밟게끔 만들었으며 또 구청의 행정상 대민봉사로서 구민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무허가로 건축물을 지으면서 그런 고생과 여타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아가면서 그런 큰 일을 범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느냐 그런 편법이 있고, 편법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정당하게 건축사의 어떤 권한으로 내줄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것을 구민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허가를 줄 수 없게끔 만들어서 복잡성을 일으켜서 이렇게 우리 구를 만신창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요? 그렇게 허가가 기 날 수 있는 것을 쉽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일러줬으면 사전에 건축을 하지도 않고 망치도 맞지 않고 이렇게 형사고발까지 안 했을 것을, 그런 방식을 가르쳐 줬으면, 그런 것을 사후에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권한으로 했든가 그 사람의 소관이다 이렇게 말하면 앞뒤가 안 맞고 괜히 허가가 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과장님이 지도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구민만 괜히 고생시키고 뇌물 사건까지 이렇게 일어났다. 이것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랍니까?

왜냐면 당초에 우리가 그 건축주 박광순으로부터는 신축허가를 해달라고 우리 조영철이나 건축 1계에 와서 문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신축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 답변했다시피 건축법 제33조에 의하면 대지는2m이상을 접해야 된다고 딱 못이 박아졌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은 1.3m밖에 안되니까 건축허가를 못해 주도록 규정이 돼 있어놔서, 그러나 대수선이나 그러나 그것을 처음에 신축을 해달라고 해서 건축 허가가 안됐기 때문에 건설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2m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6월 30일 이후에야 그것을 대수선으로 건축허가를 내달라 하고 건축사한테 위임을 한 것 같습니다. (김광인 위원 발언요구)

네, 김광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오신 위원님 그동안의 경위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다시 들어갑시다.

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정만택 위원님 현장을 답사하셨으니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정만택입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답사한 바에 의하면 명의상으로는 북구 유동 10-28번지 대지 30평에 박광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땅 주인은 박광순이란 사람이 장사를 하면서 자꾸 부도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한테요. 부도를 내면 돈을 갚지 못하겠으니까 이 사람이 양심이 아주 나쁜 사람인데요. 박광순 앞으로 이전을 했다가 92년 5월 28일 무허가 건축물을 강행하던 중 유동 신우문과 송일석 직원에게 적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 건축과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5월 28일날에, 그 이후 하루에 3번 이상씩을 계속해서 10-28번지를 순회를 했어요. 동 직원들 셋이, 그러면 92년 6월 3일날과 6월 22일 유동 동 직원 전부가 가서 철거를 했다고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구청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 6월 30일날 건축 30420-8375로 고발됐고 자진 철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7월 2일날 제592호로 건축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건축허가 난 뒤로 약 40일간에 건축면적이 94.87㎡, 103.13㎡를 어떻게 40일간에 그 집을 완성할 수 있는가 그러면 동 직원들이 말로만 철거한다 했지 두 번을 가서 철거를 안 했습니까? 그랬는데 40일간에 이 집을 지을 수가 있는가 일전에 저희들이 가서 본 바에도 그 30평 집을 정원도 좋게 깔고 잔디도 심고 깔끔하게 해놓아 버렸어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동 직원들이 말로만 2번을 가고 하루에 3번씩 순회했다고 되어 갖고 있지 그것 눈감아 주지 않았는가 그런 의심이 드네요. 그리고 골목인데 어떻게 해서 40일만에 그 집을 지을 수가 있는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허가나기 전부터 어느 정도가 20%, 30%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가만 있다 뿐이지 때려 부수거나 하지는 안 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애초에 우리가 적발 보고를 5월 28일날 유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보고했습니다. 그때에 5월 28일날 바로 현장에 나가니까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철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지도계장이 직접 다녀왔으니까 말 들어볼랍니다마는 저는 현장에 안 가봐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료한 뒤로는 제가 갔다 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장비나 시설이 많기 때문에 40일간 단층 건물 같은 것을 완료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초는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도계장님도 계시지만 기초까지는 전부 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철거를 했다고 가정했을 적에 완전 철거를 하지 않고 일부 철거만 하고 오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모든 철거를 완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가서 기초까지는 완전히 파지 않고 그런 상태라면 충분히 40일만에 그 공사를 완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옛날에는 우리가 손 비빔으로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일주일 이상 기간을 소비해야 했는데 레미콘을 가지고 펌프카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일 정도 된다면 완료를 할 수 있겠지 않느냐 기초는 해놓았기 때문에 또 제가 판단해 보았을 때 그 건축물 벽돌이 제 키만큼 올라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건축지도계에서나 동 직원이 가서 그것을 기초까지 완전히 철거를 했다고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승대 위원 발언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승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면 말입니다. 관할 동장 책임 하에 그것이 즉 말하자면 관리를 하게끔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5월 28일날 유동사무소로부터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북구청 지도계 조영철 반장과 직원들하고 같이 그 현장을 갔습니다. 그렇죠? 가가지고 그것을 즉 말하자면 부지 건축주를 만나 가지고 다시는 짓지 말라 해가지고 기초를 했든 어쨌든 망치를 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짓는가 하면 행적적인 지도를 좀 해주었어요. 이렇게 절차를 밟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저기를 하지 말라고 하고 돌아 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뒤에 말입니다. 그 뒤에 무허가 건물이 그것은 이미 우리 북구청 지도계에서도 유동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죠? 알고 있다 하면 또 재차 발생했다 하면 동장 책임 하에 그것이 관리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도계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재발생할 경우에.

재발생된 경우에는 동에서 책임을 져야 하죠

그러면 과장님, 동장이 조금 근무태만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북구청에서 근무태만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판단해 보았을 때는 그때 당시 유동에서 5월 28일날 공문 왔고 또 철거를 같이 나갔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에 우리 지도계장님 외에 동장 입회 하에 철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동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에서 책임을 져야죠 동에 책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공무원들 용어가 그럽디다. 뭐라고 했냐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 용어가 그렇게 나오는데 최선을 다해서 부정과 과실에 최선을 다한다고 봅니다. 왜 내가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으면 현지에 나가서 지도계 직원이 카메라로 촬영하게끔 됩니다. 이렇게 해서 즉 말하자면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하고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까? 그 사진 보관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직원한테 가져오라고 하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한테 아까 계고장이라는 것을 제가 아는 법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회 이상 자꾸 계고장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최고장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처리하고 그랬는데 시인서도 받고 그랬는데 내가 말이 안 되는 것은 5월 28일날 무허가 건물이 발생해서 밀어버렸습니다. 전부다 그 중간에 동장이 임의로 가서 철거한 사실 압니까? 모릅니까? 동 직원하고 같이 가서,

알고 있습니다. 동장 입회 하에서

그러니까 동에서 했어요. 지도계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5월 28일날 적발보고가 와가지고 지도계에서 출장을 갔다오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적발보고가 들어오면 무허가 관리가 있습니다. 무허가 관리대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철거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관리 완결을 짓습니다. 그럼 완결된 전에는 일일이 보고를 사실 못 받습니다.

과장님 제가요, 과장님이 상을 당하셔 가지고 시골에 계실 무렵에요. 내가 먼저 그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인사가 늦었습니다. 그랬는데 사무과 직원 존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사무과 직원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건축과에서 가서 해봤습니다. 보니까 사진도 없어요. 사진도 비치해 놓은 것이 없어요. 그 직원 내가 부르면 옵니다. 그럴 것 없고 동장한테 물어봤더니 동장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네들이 망치 대고 동장 입회 하에 직원들이 가서 철거한 부분만 왁구 몇 개 뺀 것 사진 찍어서 보관한 것 있습니다. 그 날짜도 나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어디다 뒀습니까?” 하니까 “일부는 구청으로 보내주고 동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카메라 필름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장 이하는 이야기가 구청 건축과 지도계로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니까 차일피일 미루길래 무슨 놈의 소리냐 내가 평상시에 계장도 하다가 동장으로 왔는데 너희들이 정 시행 안 하면 내가 구청장한테 직접 말하겠다 하니까 그럼 내일 아침 나갈려니까 동장님 좀 저기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계 직원들이 지금 철거 반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모르겠지마는 그 직원들은 낮잠 자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북구내에 무허가 건물이 자꾸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업무에 바빠서 거기에 못 나갔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말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마는 우리 북구청 정문 앞에 보면은 전국의 최우수 대통령 표창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건축과에서 말입니다. 직원이 뇌물을 받아 가지고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위원장님 정식 이야기입니다. 유동장 불러 주십시오. 나 동장이 와야 저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동의 송범근 위원입니다. 철거 조치를 여러 번 했다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 했다 했지요? 기초까지는 안 했을 것이다.

제 추측에 의하면…….

그러면 기초를 했으니까 집은 다 멸실을 해버렸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점이 대수선허가라 했는데 대수선 허가를 갖다가 수선을 하면서 집을 새로 짓는다 그 말이 됩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 도시계획 확인을 해보니까 반드시 거기는 고도지역이고 방화지역이고 주차장 정비지구고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 번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교롭게도 그곳이 방화지구나 고도지구의 그 선까지는 안 미쳤습니다. 그러나 번지는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편법을 써 가지고서 집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건축사는 누구였습니까? 어느 설계사무소에서 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건축사를 확인하겠습니다.

소위 허가를 내면서 도시계획 확인도 안 해보시고 건축사가 어느 설계사무소 누구인지도 모르신다 하면 과장님께서는 책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사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멸실된 건축물을 우리가 대수선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현재 멸심된 건축물을 개축으로 허가를 내줘야 당연한 것이지마는 그것을 멸실된 건축물을 대수선으로 허가 내준 것은 변칙입니다. 아까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허가 자체는 얼른 말해서 위법입니다.

허가 자체는 위법이죠?

예. 위법입니다. 그 다음에 고도, 방화, 주차장 정비지구는 도로에서 13m가 떨어졌을 때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번지는 그 번지에 들어 있지만 고도지구,방화지구, 주차장 정비지구는 광주시 외곽도로 안에는 전부다 주차장 정비지구입니다. 주차장 정비지구라는 것은 건물 규모에 따라서 주차장을 해야 된다 라고 판단됩니다.

멸실의 원인이 말입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멸실이 있고 지금 이것은 인위적인 멸실입니다.

예.

방금 과장님께서 허가 자체가 위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법인지 모르고 여기 허가를 내주었으니까 그것은 진정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제가 이 건축물에 대해서 책임관계 한계를 말씀드릴랍니다. 책임은 건축설계 사무소, 나실 건축설계 사무소입니다. 조문송입니다.

위치, 전화번호 있죠?

지금 서류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한다는 것 보고 못 들었어요?

보고를 들었는데요 제가 검찰청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연락해서 관계서류나 고발서류를 전부 달라고 했습니다.

설계 청사진해 가지고 신청했다면 전화번호나 주소 다 나오잖아요.

그것이 전부 갔단 말입니다.

검찰로요?

예. 지금 5수사관실에서 계류중이니 다 끝나고 주겠다. 제가 전화했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위원회가 있는데 우선 주십시오. 우리도 답변할려면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검사한테 넘기기 위해서 오늘 마무리 작업을 한다 해서 오늘까지는 안 되겠다 해서 못 가져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답변 경위를 듣기 위해서 동장 참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 제가 다시 저기 할랍니다.

예 (이용호 위원 발언요구) 예,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우리 양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그 날 도시위원으로서 현장을 다녀온 사람 중의 한 사랍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보고 느낀 것은 이것은 대수선이 아니고 아까 고재을 위원이나 송범근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대수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 신축입니다. 밑의 토대도 옛날 집 지은 것하고 지금 현재 집 지은 것이 완전히 흙으로 돋우어 가지고 거기를 올려 붙여 가지고 그렇게 지어놓고 주위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신축을 했고 높이도 상당히 토대를 높여 가지고 지어놓고 그 다음에 저도 건축법을 많이는 아니고 조금 알고 있는데 옆집 담하고 이렇게 딱 붙여서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불법으로 붙여서 이렇게 지어있고 또 우리 양 과장이 어젠가 그저깬가 한번 가봤다고 그러는데 그말 듣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은 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나실 건축설계 사무소 조문송 씨가 했다 그러면 아까 양 과장이 말하기는 “조문송 씨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신축을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 결재 내준 건축과는 과장 이하 우리 담당 직원은 아무 과실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과실은 없다고 보는데 왜냐면 건축지도계에서 수속 진행된 사항을…….

그래도 아무리 허가 내줄 때에는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했다 하더라고 허가내준 과정에서는 현장에 가서 그것이 적법하게 돼 있는가 신축 안 돼 있는가 그것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현장은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현장에 못 가고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이승대 위원 발언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 국장님 허가 저기는 국장님의 전결사항입니까? 청장님까지 결제를 맡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층 이하 2,000평이하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도면하고 서류하고 작성해서 우리 건축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 계는 건축1계가 되겠습니다.

1계요?

예, 현장에는 안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면목이 없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건축사법에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서류만 내면 그냥 허가를 해줘라 대전이나 대구 같은데는 창구에서 직접 해버립니다. 광주시는 그래도 더욱더 잘해 보자고 건축과장까지 전결서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럼 과장 전결사항입니까?

예, 아무튼 뭐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즉 말하자면 허가가 올라왔을 적에 문제의 유동의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허가할 때는 몰랐습니다.

허가가 올라왔을 때요. 설계사무소에서 1계에다 신청해 가지고 청사진 꾸며가지고 과장님한테 결재 받을려고 올라왔는데 문제 있는 유동의 불법건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모르고 결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모든 건축 허가가……, 제가 하루에 건축허가 처리가 40,50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장도 그 얘기를 안 했습니까? 문제의 저기는 유동의 불법 건물이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그 말도 안 해요?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한번……, 됐습니다. 그리고요. 계장님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 뒷면을 보면 말입니다. 유동 박병수이라고 이름을 써 놓았구만요. 써놓았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 상태에서 왁구를 뺏다는 식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면, 동장님 오면 직접 물어보면 알겠지마는 그리고 이 사진은 기초, 기초를 해 가지고 벽돌 2단계 3단계 올라 갔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그 주변을 보면 한 장에 무려 2～3백원씩 가는 적벽돌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짓지 말라고 단속을 했다면 과장이나 우리 북구청에서 유동장한테 강력히 우리가 가서 단속을 했지마는 그 사람들이 저녁이라도 틈을 타서 지을 우려가 있으니 항상 주시를 해가지고 문제의 불법 건물을 못 짓게 해라 이렇게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나 지도계장이 전부다 직무유기를 해버렸어요. 아까 최선했는데 말입니다. 민을 위하고 북구청이 손실된다는 것을 생각 안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 해버렸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방 동장오면 물어보면 알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동장하고 과장하고 물러날 용의 없어요? 책임 추궁을 하지 마세요. 이 사진을 보면 말입니다. 이런 백지에다가 딱 붙여서 심도 있게 몇 월 며칠 철거반장 조영철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딱 붙여놔야지 이것 뭣입니까? 공무원들의 행정이, 이것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이것 뭐입니까?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래놓고 최우수 북구청이라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이것 다시 청와대에 말하랍니다. 이것 뭐입니까? 장수보세요. 그나마도 우리 북구청 지도계가 가서 사진 찍은 일도 없어 이나마 자료도 유동 사무소에서 직원이 해준 것이지, 이것 벽돌보세요 고급벽돌이에요. 서민은 이런 벽돌사서 짓도 못 해요. 이런 벽돌이 쌓여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이것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 판사도 말입니다. 재발할 수도 있는 범법자는 내주지를 않아요. 보석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아니라 뭣이라도 명색이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과장님을 말입니다. 자격증을 소유한 과장입니다. 가서보면 몰라요 재발할지 안 할지 그것을 알았다 하면 동장한테 전화를 해서 자꾸 주시를 해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철거를 하고 왔어요. 다시 무허가 건물이 재발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치워라 해가지고 못 짓게끔 해라 그 전화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죠? 지도계장님 어쩌십니까? 해봤어요? 계장님 한번 와보세요.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 안에 6월 8일자로 와가지고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조항이 있었다면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이 100% 되었어도 주민이 사실상 그건 평에 맞게 지을 수 있는 대로 신고를 해서 신고 허가를 내서 짓는데도 무지로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단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할 수 잇는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합당하다면 우리가 여러분의 무지로 한 것입니다고 정식 허가를 내 주셔 가지고 추인허가를 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제하는 방법은 좋은데 문제는 왜 이렇게 호화의 주택으로 한 30평 가까이 건물을 짓는데 내가 유동장오면 물어보겠지마는 유동장은 잠자고 있었냐 이말이여. 유동장이 주는 공문서를 보면 낱낱이 직원들 시켜서 통보를 해가지고 “백효남” 심사해 가지고 업무 일지에 도장까지 다 받아 놓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즉 말해서 오락실에 들어갔냐 그렇지 않으면 낮잠을 잤냐 이 말예요. 이 300원, 400원짜리 자재를 갖다가 집을 짓고 있는데 그래 놓고 뻥 터지니까 최선, 최선 다 해놓고 돈 1,000만원 받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은 마이동풍식이에요. 내가 물어본 말에, 왜 물어 보냐면 이것 보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 다 안다니까요.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리 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계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도계장으로써 업무를 다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 말만 대답하시라니까요. 지도계장으로써 업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시냐고 업무를 전부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 소홀로 해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봅니까 그 말만 대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의 최선을 다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일을 노력하면서 심기일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됐어요. (송범근 위원 발언요구)

송범근 위원님 잠시만요. 유동장님께서 오셔서 자세한 경위 설명이 있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듣도록 하고 잠시 후에 질의하시도록 하십시오. 유동장님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동장님 오시라고 한 것은 집행부와 동장님 지난번 경위서 문제와 상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으니까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승대 위원 발언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동장님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관내에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모든 관장은 누구에게 됩니까?

행정예규집을 보면 20% 이하일 때는 동장이 책임지고 적발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이상 되었을 때는…….

보고를 한 다음에는 구청에서 조치, 처리하도록 돼 있고 제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동장님이 며칠날 가서 동장님 인솔 하에 직원들하고 같이…….

5월 28일입니다.

아니, 그 다음에 제가 물어 볼랍니다요. 동장님이 북구청 지도계에 처음 5월 28일날 신고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유동 동사무소에서 지도계로 전화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으니 나오셔서 이것 조치를 해달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동직원 이하 지도계 직원들하고 가서 그것을 조치를 했어요. 한 다음에 그 무허가 건물이 밤새 짓든 어쨌든 해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즉 말하자면 벽돌이 쌓아지고 슬래브가 되었단 말입니다.

예, 약간 진척되어 있어 가지고 6월 3일날 1차로 철거했습니다.

6월 3일날 동장님 북구청 지도계 직원없이 동장님 주재로 해서 가서 때려 부쉈죠?

예, 그 사진도 제가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철거한 사진이 바로 이것이죠? 와가 벽돌로 해가지고 깬 것 이것이죠? 그때가 6월 2일이고요.

6월 3일입니다. 그리고 2차가 6월 2일이고요.

그때 6월 3일 가서 보시니까 공정이 몇 %라고 동장님이 생각하십니까?

6월 3일날 제가 기술적인 분야는 자세히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20%는 훨씬 넘었다고 봐야죠?

이것이 20%만 되겠습니까?

그러나 위의 슬래브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 보십시오. 동장님 이것 위증하지 마십시오. 이것 20% 더 되겠습니다. 20% 됐다면 이것 보십시오. 20%더 되어요.

아니, 그때는 20%가 아니라 20%가 훨씬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발생한 동안에 동장님 동사무소에서 했던 복명서를 보면 직원들이 매일 같이 통으로 이렇게 저기가 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통으로 해가지고 몇 통 몇 통 해가지고 유동을 9급, 7급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 단속시찰일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렇게 동장님 말씀대로 공정이 20%이상 지어지고 할 때까지 그 직원들은 뭣했을까요? 뭣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님?

지금 동직원들한테 물어보신 말씀하십니까?

아니, 동장님이 생각할 적에 동직원들이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동장님 말씀대로…….

제가 서두에 답변을 해드렸죠? 그 문제에 관해서는 동에서 동장이 책임을 져야할 선은 20%선 이내에서 해야 하고 즉시 발견과 동시에 적발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다루도록 돼 있다는 것 서두에서 답변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동사무소에서 고발한 뒤로도 여기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마는 그 뒤로 무허가 건축물이 일어났을 때 올라갈 때는 그 지역 동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과장님이,

예, 그러면……. 같은 과장님이시고…….

동장님, 자세한 경위를 먼저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질의하기 이전에 먼저 해주십시오.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자세한 설명 이전에 경위서는 솔직히 한치의 착오도 없이 꼭 그대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적발을 5월 28일날 오전에 해가지고 그때 작업을 중지시키고 그 날 오후에 적발 보고를 구청에 띄웠습니다. 그 다음에 일차 중단시켜 놓고 가보니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다음날인가 내가 하루 지나고 가보니까 그냥 무서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제재를 시킬 수가 없어서 직원을 데리고 또 나갔습니다. 나가서 일단 허가를 득한 연후에 건축을 신축하도록 해주라 그렇게 해서 제지를 시키니까 말을 안 들어요. 막무가내입니다. 노가다하는 사람들은 막무가내이면서 우리가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뭐 동에서 니가 따따부따 하냔식으로 그렇게 막무가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장 허가를 가지고 오면 동장으로서 무슨 허가를 가져오든지 더 이상 개의치 않겠다. 그러나 허가증이 나오지 않는 한은 동에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지를 해라 그러나 적발보고는 엊그저께 했다.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서든지 어떤 절차를 밟든지 허가 수속을 밟아오너라 하고 그 주인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제가 박병순이란 사람을 설득을 시켜서 그 분이 건축설계사무소가 어디 사무소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사무소기사를 대동해 가지고 구청에를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모든 허가수속을 밟으려 간다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것을 믿어야지요. 또 동장으로서는 동민을 다소 어느 정도 옹호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 위원님들도 제가 동장이기 이전에 저도 북구 구민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오차나 사고는 분명히 없이 동으로서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전부 보고를 했었고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5월 28일 오전에 발견해 가지고 28일 근무시간에 적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보고를 마쳤고 그 다음날 이렇게 되니까 구청에서 와서 철거하는데 협조를 해줘야겠다 해서 제가 지금 안 계신 조 주사한테 직접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대답 받은 후로 저는 어떻게 된지 그 뒤로는 모르죠. 그러나 또 6월 3일경에 그 현장에는 가보니까 일요일, 토요일이 중간에 끼니까 상당히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그 때는 공정 20%선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직접 망치를 들고 가서 사무장이하 전 직원이 일차 철거를 했습니다. 일차 철거를 하니까 작업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다시는 더 이상 손을 안 댈랍니다. 하는 박병순 건축주로부터 확약을 받고 다시 동으로 와서 며칠 후에 가 보았어요. 솔직히 무허가 짓는 막무가내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통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동 인력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길래 다시 유선으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어떻게 된가는 몰라도 허가 나오기 전에는 이 건을 중지시켜야겠는데 적발보고를 했어도 이렇게 계속하고 있으니 이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전화로만 하고 22일날 다시 2차 철거를 했습니다. 2차 철거를 한 다음에 분명히 주인한테 다시는 손을 안 대겠습니다. 하는 확인을 받고 인부들도 즉석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인부들도 안 하겠다 해서 그래서 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동에 와서 동 행정을 쭉 하고 있는 중에 7월 2일인가 며칠인가 대수선 허가가 나왔죠. 아, 그렇게 해서 집이 지어진갑다 하고 저는 그 이상은 건축법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동행정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처리는 다했다고 분명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 발언요구)

이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지금 이 자리가 도시국장님, 과장님 우리 건축과 직원들을 모셔다 놓고 추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유동 사건 때문에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유동장님이시죠? 동장님이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 가지고 직원들 두 분이 가서 철거를 했어요. 그때그때 일문일답 식으로 하랍니다. 동장님, 지금 현재 대수선이라는 것이 원래 건물을 뜯어버리고 짓는 것이 대수선입니까?

그건 동장으로서는 기술 분야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왜 회피해요.

그건 동장으로서 당연히 모를 사항입니다.

왜 모를 사항이에요. 그것이.

기술적인 분야는…….

내가 업무상 동장으로서 임무를 다했다 내가 두 번 전 직원들하고 가 가지고 일하는 힘센 사람들하고 같이 싸워서 동장 업무상 다했는데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명하시는데 대수선이다는 단어를 몰라요?

그건 기술적인 분야니까 제가 모르죠

왜 회피를 해요!

그건 회피가 아닙니다.

대수선이라는 것은 자체내의 건물을 뜯어내서 안의 건물만 수선하는 것이지 원 건물을 뜯어 내가지고 근본적으로 기초부터 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내 업무상 아니다고 그래요.

위원님, 기술적인 분야는 동장한테 물어서 추궁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아니에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이것이.

행정예규집을 한 번 읽어보고 저를 추궁하세요.

보세요. 들어봐요. 제가 모른 게 아니라 경위서를 지급까지 쭉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 나와서 지금 현재 1차, 2차하고 2번 철거까지는 잘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7월 2일 대수선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을 하게 되면, 제가 건축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게되면 어느 건축주 어느어느 설계 사무소 이것이 몇 평, 이것이 어느 경위로 해서 허가가 나왔는가 그것은 전문분야입니다. 그 밑에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수선인가 아닌가가 확실히 붙어 있어요. 이것이 붙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사무장으로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고 그때 신고하고 2번 철거했다 해서 동장님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다 했습니다. 행정…….

어떻게 다했어요. 이것이,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대수선이라는 것을.…….

상식 가지고 통하는 것 아닙니다.

왜 상식이 아니에요. 이것이.

저는 분명히 동장으로서 적발 보고하면 끝납니다. 사항은.

공정의 20% 이상이 되면…….

예규서를 읽어보시고 저한테 추궁을 하시면…….

다시 그러면 이야기할게요. 대수선이란 것이 말입니다.

대수선하고 수리하고 그 관계의 한계는 저는 잘 모른다니까요.

바로 그것이 회피 아니에요.

건축기사 그 분들이 아셔야 할 사항 아닙니까?

왜 회피를 해요.

저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

왜 회피를 해요. 내가 동장임무를 지금까지 잘했다…….

동장님, 이 좌석은 싸우는 좌석이 아닙니다. 성실한 답변만 해주시고 동장님 업무 한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윤기 위원님도 동장님으로서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밖과 안을 구분을 하셔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지금 동장님은 무허가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과정을 동장으로서 업무를 다했다는데 이것이 7월 2일날 대수선 허가가 나왔는데 30평이란 원 건물이 들어갈 때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왜 30평 그렇게 기존 건물이 올라갔는데 그래요. 그것을 구청에다 다시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역을 왜 그때 무허가 건물을 지었는데 다시 건물을 올라가느냐, 이것이 예를 들어서 허가가 나왔느냐, 그렇게 물어 본 사항이 아닙니까?

이윤기 위원님이 말씀한 것이 아마 다 옳다고 봅니다. 대수선 허가를 냈는데, 허가를 내고 집을 지었는데 동장으로서 기술적인 사항이라 잘 모르겠다. 대수선 허가 내놓고 다 부숴버리고 짓고, 대수선 아닙니다. 하고 말씀해야지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수선 허가 나오기 이전에 무허가 건물 적발을 해서 철거까지 했으면 동장으로서 이 이상 어떻게 동장이 무엇이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집을 10평으로 허가 내놓고 30평으로 허가 냈든지 허가는 안 냈습니까? 대수선인지 완전히 신축인지를 모르고 한 것은 그것은 이것이 아니다 하고 퇴각시켜야죠.

적발보고를 한 후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조금전에 계장님이 추인 허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건물은 추인 허가에 해당됩니까?

아까 우리 고재을 위원님이나 송범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건축허가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착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허가 자체가 위법이란 것은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잘못 됐으니까 추인 허가를 하고 허가를 냈습니까?

추인 허가가 아니라 대수선 허가로 냈죠. 추인이 아니죠.

이렇게 말썽이 많고 고발조치를 했고 이렇게 과장님, 국장님까지 이렇게 말이요. 고발 철거라고 했는데, 이 사건 많은 것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허가를 냈다고 해서 이렇게 물어 본 것이에요.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선의 책임을 다 했다 그럽니다. 방금 질의하신 이윤기 위원님 또는 송범근 위원님이 책임 추궁을 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잠시 해명 좀 해드리고 어떤 물의 흐름에 맥을 조금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동장님한테 질문 자체가요 어떻게 보냐 하면, 이 핵심은 여기가 하나 있습니다. 7월 2일, 6월 28일인가 9일인가 대수선의 허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7월 2일 전격적으로 그 허가가 결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허가가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이지 대수선 허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말씀하신 최선을 다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인정은 되는데 여기에는 대수선의 허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은 동장님한테 책임 추궁할 바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공정이 늦어도 이내, 20% 이내에는 동에서 책임을 질 것이 있고 동에서 얼마든지 그것은 제대를 할 수가 있는데 동에서 일단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하고 나면 동장님께서는 거기에 법상의, 법규를 보게 되면 구청이 책임질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뒤로도 계속 동장님은 동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의 한계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도 하고 또 지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동장님이 그 뒤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과장님이 그 말씀을 했어요. 그 한계를 과장님하고 확실하게 지어 주십시오.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장으로서 우리가 하나의 행정예규집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그것을 아는 대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행정예규집을 보면 동에서는 공정이 20% 이하일 때 무허가 건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8시간 근무시간 안에 무허가 건물 적발보고를 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중지시켜 놓고 분명히 또 유선으로라도 즉 말하자면 무허가 건물을 적발보고를 했다 손치더라도 지도계에서 와서 철거를 안 해줄 때에는 다시 유선으로 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선으로도 하고 서류로도 하고 그래서 20% 이하 공정일 때 분명히 동장으로서는 보고를 하면 예규집을 보면, 구청에서 나와서 중지시키고 철거를 할 수 있으면 철거를 하고 그 집에다가 계고를 해서 일체 못 하게 하고 철거해 놓은 다음에 관리를 동장한테 해라하고 그렇게 지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위원님들 앞에서 동장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하는 것은 분명히 모든 행정예규집이라든지 지침이 라든지 보면, 이 행정에 내가 하나도 한치도 착오는 없이 했다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구청에다 책임을 전부 떠맡기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까 위원님이 대수선 관계 물어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다 알아보십시오 하는 식으로 답변을 이렇게 회피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꼭 우리 구청 건축과나 지도계나 잘못을 저질렀다하는 것을 다시 들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분명히 행정적인 처리면에서는 오차가 한치도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규집을 보게 되면, 그 정도의 행정의 책임한계는 분명히 벗어났다 그럽니다요. 그런데 동장님이 여기 와서 20% 이내의 공정이 올라갔을 때에 책임추궁은 당할 수 있을지언정 그 차후에 보고를 하고 또 자기 할 일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행정책임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요. 예규집을 보게 되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계를 분명히 지어 주세요. 그리고서 동장님께서는 책임을 다했다면 가셔도 좋겠지마는 답변 들어보고 가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답변하기 전에 제가 동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릴랍니다. 지난번에 방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고재을 위원께서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참여를 안 하고 늦게 나왔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며칠 전에 남정남 위원장하고 저하고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자료를 다 갖다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랬죠?

예,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유문석 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장님을 여기 자리에 오시라고 한 동기는 그 책임 추궁, 즉 얼른 말하자면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동장이 관리를 계속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고하면 다시 그것을 업무를 인계 받아서 지도계에서 해야 되느냐 이것을 따져 물어 보니까 동장님이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다시 적었습니다. 동장님이 그때 와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고 건물이 지어지길래 전화를 하니까 못 나오겠다고 하길래 “너 정 그렇다면 내가 북구청장님한테라도 전화를 할란다. 무슨 소리냐?” 하니까 “내일 나갈랍니다.” 했다는 그런 말까지 내가 적어 뒀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내가 동장님 말씀 한 번 들어 볼랍니다. 동장님은 우리 북구청장의 모든 저기로 해서 동 행정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동장님이 며칠 전에 주셨던 경위서를 보면 “전 지역을 수시 순회를 하면서 단속” 즉 말하자면, 무허가 건물 발생을 살피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류에 보시면 압니다. 그렇다면 동장님 이것 한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5월 28일은 동 직원이 발견했든 동장이 발견했든 발견되었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차는 우리 북구청 지도계 직원들하고 합세해서 처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지도계 계장이나 건축과장님이 앞으로 벽돌 같은 것을 보니까 고급 벽돌이 많이 있고 건축자재가 많이 있으니, 다시 재발할 우려가 있으니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관리를 잘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답변해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건 말입니다. 그렇게 말로 하기 이전에 구청에서 와서 철거해 놓고 동장이 관리해라 할 때는 공문지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문 안 받았죠? 지도계에서 받은 사실이 없죠?

예.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동장님이 나는 이제 방금 유문석 위원도 아마 동장님에 대한 것에 조금 도움 발언을 해 주셨는데 나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그러면 동장님 아까 말씀대로 우리 북구청 모든 북구 관할의 동장님이시죠, 같은 행정공무원이에요. 별정직이라고는 하지마는 우리 청장의 지시에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5월 28일 일차는 단속을 했는데 동장님 말씀대로 하면 6월 23일 다시 그것이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6월 3일날 했죠.

6월 3일날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을 동장님이 제재를 했죠. 해가지고 22일날은 또 이것이 완전히 즉 말하자면 70% 이상 다 지어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6월 3일에서 22일까지 공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백기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까 말씀대로 요새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무허가 건물을 지어버려라 하고 봐줘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6월 3일날 또 발견을 했다하면 6월 22일까지는 뭐 하셨냐 이 말입니다.

그 한계를, 그 한계의 추궁을 저한테 할 추궁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동장님이 같은 우리 관내의 동장이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동장님 말씀대로 지도계만, 우리 건축과를 지탄할 것이 아니라 동장님도 내가 생각할 적에는 책임이 있어요. 아까 동장님 말씀 멋있게 했습니다. “수시로 순회하면서” 그러면 수시로 순회하면서 이것이 발견이 되었더라면 수시로 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장이 되었든 그 담당 직원이 되었든 간에.

예, 위원님 좋습니다. 위원님은 분명히 저 동장한테 그렇게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추궁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로서는 이 행정예규집이라든지…….

아니, 법을 하기 전에 동장님 간단히 말합시다. 나 끝내 버릴랍니다. 이 6월 3일부터 22일까지 그 공백에는 뭐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그러면 저한테 그것을, 구청에서 기 알고 있는 사항을 저한테 추궁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장님은 다른 나라 동입니까?

저는 계속 그 동안에 전화를 수시로 했다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면 6월 3일날 단속하고도 6월 22일 안으로 공정이 100% 다 될 때가지…….

허가가 안 나오니까 저는 가서 또다시 뜯을 수밖에 없죠.

아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제 말 들어 보십시오. 6월 3일 동장님이 한 번 제재했습니다. 6월 22일은 공백이 상당히 많습니다. 날짜를 세어보면, 그 안에 이미 집은 다 지어져 버렸습니다. 그 안에까지는 직원을 한 번도 안내 보냈습니까? 그것을 한번 솔직히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저를 추궁을 하신다면 법적으로 제가 벌을 받으라면 받죠.

예, 좋습니다. 저 끝났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좀 중대하다 보니까 도시위원회 책무를 지고 있는 위원들께서 상당히 공격성 발언이라든가 또는 인격에 대한 어떤 발언도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우리 동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직무 수행상이나 정책적 비판이나 공격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사전·사후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중점적인 견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이게 인격에 대한 공격적 발언도 있다고 볼 때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사실상 우리 동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잘못이 없다. 물론 쭉 읽어보니까 상당히 직무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 것도 보입니다. 아울러서 그 지역에서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도 통감을 하셔 가지고 이후에 정말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욱 더 그런 것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 한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오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이 이의가 없으시다 하면 저의 말씀대로 끝내 주시고 한 분이라도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음과 동시에 제가 말씀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이해와 앞으로 훗날에 정말로 모범적인 동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할랍니다. 국장님한테 말씀 한 번 드릴랍니다.

아니, 잠시만요. 우리 동장님에 대한 질문을 하실 것만 하시고 오후 시간으로 미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릴랍니다. 우리 동장님 말입니다. 상당히 지금 기분 나쁘게 들리죠? 그런데 상당히 건축법상 동장으로서의 임무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청 전 산하공직자가 정말로 위상이 실추되고 정말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여나 다른 오해의 소지는 갖지 마십시오. 앞으로 정말 이건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현재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경위서를 보면, 20% 미만선까지는 동장님이 책임을 진다 했거든요. 왜 하필이면 발견을 했을 때 20%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그때 20%선 이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발 보고를 그대로 그냥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동장이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숫자가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예규 지시사항을 보면 20%선을 딱 못을 박아 놨어요. 이것이 전국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20%선을 어째서 제가 주장하냐 하면 그 선을 넘었을 때에는 동장한테 책임 추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그것을 20%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장님, 바쁘신데도…….

아니,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방금 동장님이요. 내가 이것 이건재 위원님이 발언권을 얻어서 저기 했는데 6월 3일부터 22일까지 저기 하셨냐고 하니까, 곤란하다고 답변하셨죠? “그렇게 이 위원께서 추궁하신다면 나는 뭐든지 달게 받겠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나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감사계로 저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에 위배가 되었으면 달게 받아야죠.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위원님들 앞에서 하기를 곤란하지마는 실은 제 안 받아야할 벌을 받았을 때에는 저도 할 말이 있죠.

동장님, 좋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저희 관내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사항이 벌어져 가지고 국장님 또 저까지 불러서 이렇게 일문일답을 해주시고 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질의시에 동장이 전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저렇게 딱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마는 이 한계만큼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동장으로서는 행정적인 처리는 분명히 다했다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에도 동장이기 이전에 북구주민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서로 우리 북구 관내에서 조금이라도 큰소리, 나쁜 소리가 안 나기를 바라는 것이요. 제가 여기에서 누구를 잘못하고 잘하고, 구청이 잘못하고 잘하고 이것을 얘기를 하자고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위원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신랄한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용은 다 파헤쳐서 알았습니다마는 우리의 방향 지시를 집약해서 우리 위원들이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으니까 결론을 내리고 난 뒤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발언요구) 에, 유문석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유문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국장님 이하 또는 유동장까지 불러서 모든 책임 한계를 맺고, 또는 책임의 소재가 어디가 있다는 것을 윤곽적으로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의 회의는 그런 책임 소재를 그런 한계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 진다는 입장에서 국장님 이하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충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고 대답을 하실 수가 없는 부분이고 무조건 인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는 사과가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더 변명을 하고 싶으면 더 변명을 하시고 또 오전처럼 각 위원들이 더 부실부분을 파헤치고 싶다고 그러면 파헤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책임을 절감하고 있는 부분을 앞에 나오셔서 소견을 전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관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인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북구 주민을 위해 밤낮으로 염려하시고 계신데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전 건축과 직원일동은 심기일전하여 전국에 제일가는 건축행정을 구현하여 행정 신뢰성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위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의법 조치를 바로 할랍니다. 단전, 단수 또는 강제 철거까지 조치를 할랍니다. 철거된 건축물을 대수선으로 건축 신청한 “나실건축설계사무소” 조문송에게는 건축사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해서 강력히 조치를 할랍니다. 바로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지도하여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가르쳐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끝으로 존경하는 남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 소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발언요구)

예, 이건재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신랄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우선 저 나름대로 인식한 몇 가지만을 간략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집행부인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잘못하신 사항도 백일하에 드러났고 또 본인도 잘못하신 점을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앞으로 추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시정하겠다고 우리 앞에서 다짐까지 하신 것으로 볼 때 과거에는 잘못했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 것도 있고 조 주사님이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을 사법부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아는 것은 나실건축설계사무소의 허가 경위와 감리, 건축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잘못이 있나 없나를 살펴볼 때 건축설계사의 모순이 이미 백일하에 밝혀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한 점의 의혹이 없는 정말로 명확한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차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처리를 해주실 것을 우리 전 위원의 뜻을 모아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 집행부인 과장님 이하 계장 또 기타 다른 분들의 잘못은 우리 책임을 맡고 계시는 책임자께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있으십니까? (이용호 위원 발언요구)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호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옛날 행정은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게 우리 행정 집행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행정이란 것은 법 테두리보다는 우리 주민들과 또 우리 직원들과 모든 것이 다 향상할 수 있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집행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꼭 법 테두리 내에서 하지 마시고 직접 나가서 보시고 또 더 나가서 법보다 더 할 수 있는 것은 더 머리 써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대 행정이니까 꼭 그것을 명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의미로써 잘못을 지금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에 이 건축허가가 시기와 또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파악을 잘못하신 잘못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오전 중에 여러 말씀 많이 했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과거와 달리 근래에 와서는 모든 감리를, 다시 얘기해서 현장 감독과 감시를 우리 행정관청인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설계사무소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그 모순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나실건축사무소”에서 허가를 내준 자체가 백일하에 잘못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집이 완성될 때까지의 감리를 어떤 건축사가 했는지는 몰라도 그 감리건축사도 잘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잘못은, 핵심적이 잘못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모든 큰 잘못이 저질러졌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부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조 주사께서도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축 건물 자체에 대해서 만큼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전반적인 잘못을 저질렀지 않느냐 그렇게 볼 때 아까 제가 사법부에서도 정말로 의혹이 없는 조사를 통해서 사정을 해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설계사에 경종을 울리는 중대한 시점이 아니가 봐서 간단하게 아까 건축설계사무소에 사법부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귀추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아울러서 우리 위원들의 바람을 사법부 측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기 위원 발언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동료 위원님들이 오전에 실질적으로 유동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고 결과적으로 이런 시정문제, 요구사항까지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경과, 사실은 이렇게 해서, 즉 다시 말하자면 표적이 아닌데도 다른 데서 일을 저질러 갖고 우리 도시국장님하고 건축과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대수선 허가를 받아서 교묘한 수단으로 감리까지 받아가지고 직무수행에 태만한 결과로써 과장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한대로 과장님께는 법적 처리해서 그 건물 안에는 반드시 단전 ·단수를 하고 건축사 “나실건축”에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건축사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제재를 분명히 집행부에서 꼭 해주십사하고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서 소관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에 따른 행정사무 처리 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범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기능 면에서 광주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심의와 관계법령에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사항과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그리고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여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부청장이 되고 동 위원은 구 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현행 조례는 재해 발생시 구청장이 수방단장에게 소집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난 소집통지서를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마이크나 전화 등의 유선시설을 이용하여 소집토록 되어 긴급을 요하는 재해 발생 시 수방단을 소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재해 발생을 수습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금세기는 통신시설이나 방송시설 등의 홍보매체가 발달되고 있어서 보다 신속하고 적기에 동원될 수 있도록 TV나 라디오 등을 이용하는 것이 재해발생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범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건재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은 구청장 등 집행부의 국·실과장과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는 현 시점에서 구의회 의원의 토지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이 요구되고 있어 동 위원회에 구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본위원은 광주직할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구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동 조례안을 개정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가 개정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들으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네, 고재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반박 의견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철회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식을 가지고, 그 위원들이라 하면 제가 보통 보면 그 도시계획에 대한 조사를 벌써 몇 십년 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대학교수분들 이렇게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를 아예 없애버리고 삭제해 버린다면 그 일을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 광주시 도시계획을 맡아서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구의원을 뺀단 말은 좀 맞는 말인지 모르지마는 이것을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됩니다. 옥상의 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끼어 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안건이 넘어 오면은 혹시 맞지 않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됐냐, 차라리 그것은 맞는 말이지마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으면 없앨 수도 있겠죠. 그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께서 대충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송범근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발언요구) 질문 있으세요? 예, 이건재 위원님.

우리 고재을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릴랍니다. 전문성을 띠고 많은 것을 아신 분들이 선발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했을 때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발전상을 확실하게 꾸며나가는 것이라고 볼 때 저는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예속되어 가지고 다시 심의를 봤을 때 문제점이 야기됐을 때는 참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심의를 하는 장소는 그전에 전문성을 띤 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좋은 안을 가지고 토론을 했을 때 충분한 얘기를 듣고 또는 의견을 개진한 것하고 전혀 참여하지 않고 심의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참여해서 모든 내용을 알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하나의 설명 자료를 알아 가지고 충분하게 알고 있는 참여의원이 설명해 주심으로써 이해할 부분은 빨리 이해할 수도 있고, 모르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측면으로는 우리 의원이 참여하는 것에 모순이 없지 않느냐 오히려 도움을 줬으면 줬지 해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반드시 전문성을 요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문제 있는 만큼은 꼭 있어야 하고 아울러서 우리 의원들이 참여해서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또 개진도 해서 실질적인 자기 견해를 또는 모든 것은 아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기회를 가질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이건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송범근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 해주십시오.

고재을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껏 도시계획법을 집행부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된 만큼 이 중요한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고를 입었을 때 잘못됐을 때 이때 고재을 위원님 말씀이 참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염려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올바른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도 상식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들어가서 잘못해 가지고 다시 와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어쩌겠냐 참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 17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역시 위원장이 청장님이고 부위원장이 부청장입니다. 그리고 학식 있고 전문성 있는 교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염려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꼭 이 위원회 들어가셔서 이 중요한 사항 좀 알았으면 얼마나 더 좋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송범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이의 없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 도시가스 폭발사고 났을 때 주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상당히 당황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는 모르는 그런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해당 동 의원으로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구청장한테도 항의를 했습니다. 가스폭발로 인한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껏 해봤자 TV 자막으로 보내 주었을 때 과연 집을 뛰쳐나와 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이 TV를 들고 다니며 볼 수도 없는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제가 문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어떠한 재해라든가 어떠한 방화라든가 이런 위험한 시점에 있어서는 거기가 됐든 어느 장소가 됐든 쉽게 그 위험성을 확인해 가지고 대피 할 수 있는 그런 방송매개체가 필요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던가 아니면 그와 같은 행동을 못 했던가 그래서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문책, 항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쌍 손을 들어서 환영함과 동시에 정말로 이것은 진작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되어야 할 것인데 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고 볼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일례로 들었습니다마는 거기를 뛰쳐나왔을 때 TV자막을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디오라든가 아니면 확성기라든가 이동차량을 통해서 꼭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은 굉장히 아쉽고 정말로 재발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디로 피하지 못하고 큰일을 당해 버린다는 것을 상기시켜 볼 때 저는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건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시죠? 이상으로 광주직할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직할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동산업철도폐지도로에대한도로포장요망진정의건(의장회부)

고재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50m라고 했고 150m을 응급조치로써 도로포장을 했다 라고 진정서를 낸 것 같은데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 몇 분이 가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고재을 위원님과 이용호 위원님께서 현지 시찰을 한 이후에 처리했으면 하는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추후 일정은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동 산업철도 폐부지 도로포장 요망 진정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더위 속에서도 보다 나은 미래의 북구 발전을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땀이 하나도 헛됨이 없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