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 의정활동을 통하여 큰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 동안 작년도의 결산검사를 통해서 심도 있는 분석과 차원 높은 충고를 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 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예년에 없었던 큰 가뭄을 겪으면서도 특별한 재해 없이 벼를 비롯한 농작물의 작황이 비교적 양호하여 앞으로 기상이변만 없다면 풍년농사가 전망되고 있어 우리 고장에 대한 고마움과 자랑스러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회기를 통해서 그 동안의 도정추진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평가와 가르침을 스스로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상반기 도정은 첫째 신뢰받는 민의도정, 둘째 자율적 책임의 자치도정, 셋째 새로운 활력을 회복하는 농어촌 도정, 넷째 자연과 개발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개발도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32가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를 토대로 도정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도 산하 공무원 모두의 의지와 땀을 모아 나름대로 도정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이번 회기 중에 의원 여러분들이 살펴주신 것처럼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하나하나 개선하고 보완하여 도정업무에 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년 말까지 금년도의 각종 계획 사업들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특히, 진정한 민주봉사행정 구현에 총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더 큰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나신찬의원님과 이준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신찬의원님께서 지역개발과 농촌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첫째 군장산업기지 개발문제, 둘째 장항지역 공업 및 생활용수확보와 공급대책, 셋째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정관계제도의 개선, 넷째 농어민 후계자 선정 및 육성, 다섯째 행정기관의 합리적 조정, 여섯째 인사운영 관련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미흡하고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개선을 요망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군장산업기지개발과 관련해서 장항지역의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걱정과 함께 개발사업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촉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군장산업기지개발은 국가적 차원에서 서해안 지역의 공업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3,915만평이며, 이중 장항지구 2,723만평, 군산지구 1,192만평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며, 공단건설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항만건설은 해운항만청에서 그리고 도로와 용수시설은 국토관리 청에서 각각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장항 측 도류 제방은 지난 '90년에 착공을 해서 2,8㎞를 시공 중에 있고, 또한 진입도로는 장항 측에 8.5㎞, 군산 측 22.3㎞를 '91년도에 착공을 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업단지 건설은 1단계로 군산지구 467만평과 장항지구 470만평을 건설키로 하고 군산지구 467만평은 '91년 11월에 실시 계획을 승인을 받아, 그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금년 12월에 착공을 할 계획이며, 장항 측 470만평은 '90년 8월에 시설 계획을 착수해서 '93년 10월에 완료하여 상공부와 건설부의 협의 및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한 다음 '95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이 사업이 우리 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대단위 사업임을 감안하여 평소 중앙부처와 필요한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고, 관련 국장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서 건의한 바도 있으며, 공단사업의 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 측에서도 건설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만, 군산 측에서 군장국가공단 개발계획수립 이전에 군산 제 1, 2공단을 지정 받아 개발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공업용수, 생활용수, 진입도로 공사를 '88년부터 착공 시공 중에 있어 외형적으로는 군산 측이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군장국가공단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나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고 지역주민의 개발의지를 충분히 수렴해서 대규모 공단개발사업이 자칫 지역 균형개발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보다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민후계자 선정의 공정성문제와 지원방안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사무실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현지의 여론을 들려주시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의 우리 농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는 농사를 지을 「사람」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중시하여 앞으로 2001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농어촌구조 개선대책의 가장 선결적인 문제로 후계자를 양성해야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전국에서 매년 1만 명씩 10년간 10만 명을 육성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금년에 1,240명을 선발하여 육성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촌의 후계인력 선정과 육성을 위한 노력은 농어촌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중요한 시책으로써 후계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시. 군과 읍. 면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후계자의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후계자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단 선정된 후계자들에게는 1인당 1,500만원씩, 그리고 전업농가에는 5,000만원씩의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후계자들은 지원자금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며, 중앙에서도 이 자금의 규모 상 안정정책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들 후계자들의 구심체로써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 군 단위 사무실의 운영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챙겨보고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이로 인한 행정의 신뢰가 다시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은 장항지역 용수문제와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이, 농지세 제도폐지와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정제도개선과 관련한 물으심에 대해서는 농어촌개발국장이, 행정기구조정과 인사운영문제와 관련한 물음에는 내무국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준철 의원님께서 첫째 도청이전 추진문제, 둘째 백제문화권 개발문제, 셋째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연계성 확보와 추진문제 등에 대해서 촉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집행부서는 의회의 의정활동을 더욱 성실하게 정성껏 지원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먼저 도청이전을 위한 필요한 여건의 구체적인 내용의 이전 가능한 시기를 물으시고, 이번 제4대 도의원 임기 중 후보지를 선정토록 하자고 제안하시면서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기초조사 등의 필요한 예산을 금년 정기회부터 반영할 필요성을 제시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과 관련된 도의 기본입장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도청을 비롯한 도 산하 직속기관이 반드시 우리 도 관내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론이 없습니다. 이전시기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도청이전 사례에 대한 자료수집 활동과 함께 우리 도와 같은 입장인 경상북도나 전라남도의 동정도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청의 이전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은 물론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의 편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반시설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도청 입지선정문제는 자칫 지역간의 유치경쟁의 과열로 지역안정과 화합을 해쳐서는 안되며, 주민간의 갈등을 심화시켜서도 결코 안 된다는 점을 우선 고려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을 위한 여건의 성숙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도세나 행정적인 여건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대전직할시 분리 이후 지난 3년 반동안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주하여 도세 도약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35.3%라는 재정자립도가 말해주듯이 아직도 도청 이전을 추진할 정도의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200만 도민의 합심과 노력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도세를 신장시키는데 큰 힘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또한 도청 이전과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청 후보지의 선정은 지역사회는 물론 도민 모두의 지대한 관심사인 만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첨예한 이해의 대립으로 도청 유치경쟁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유발될 소지도 있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도청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의 수립문제는 어느 정도의 도민적 공감과 인식의 합치점이 형성되고 공통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도청이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연구과제를 첫째, 도청 이전을 위한 추진과제의 선정 둘째, 도청 이전을 위한 추진과정과 개발방식 셋째, 도청 이전 규모와 재원 조달 방법 넷째, 도청 이전의 설립여건 기준과 원칙 설정 등 크게 네 가지로 삼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면서 행정공무원의 역량이 모자라는 부문은 사계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자 합니다. 도청 이전에 관한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구상 등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방향이 수립되고 제반관련사항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 의원님들께 심층적으로 보고 드린 다음에 협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준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현재 추진사항과 둘째, 특정지역의 범위문제 셋째, 본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노력과 앞으로의 대책 넷째, 아사달 조각대전 개최문제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상징사업이자 원대한 국가적 사업인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원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우리의 자랑스러운 백제문화 유산과 전통을 소중하게 계승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오늘의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이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백제권 발전에 대한 많은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발전을 향한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백제문화를 새롭게 재현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기울여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본조성과 계획수립 단계에 머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백제권 종합개발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지난 5월말 건설부의 기본조성 용역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게 이루어짐으로서 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의 타당성 조사 용역도 추진 일정이 늦어졌으나, 9월말까지는 종합보고서 작성과 함께 도의회에 보고하여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정지역 지정문제는 현재 건설부가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는 지정절차가 완료될 전망으로 있으며, 내년도부터 실시설계와 함께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특정지역의 논산군과 연기군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중앙 관계부처에 여러 차례 걸쳐 건의와 협의를 해 오고 있으며, 현재 중앙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충청남도 전체를 백제 권의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사업 추진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앞으로의 대책에 있어서는 도에서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이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89년부터 도민의 개발사업이 이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89년부터 도민의 개발의지를 중앙 요로에 건의한 결과, 이에 따른 용역비로 국비 19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기본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고 설계 용역도 곧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와 관련 시. 군의 체계적인 추진태세를 구축하고 중앙 관계부처의 폭넓은 지원과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2001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아사달 조각대전의 개최 문제는 당초 백제문화의 전승과 지역 문화의 편달을 위하여 아사달 조각대전을 구상하고 금년 상반기중 개최할 것을 검토해 왔으나 재정상의 어려움과 함께 무엇보다도 먼저 백제 조각사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완료되는 백제 조각사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아사달 조각대전을 개최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의 연계성 확보와 추진에 관한 물으심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신찬의원님께서 앞으로 개발될 군장국가공단 공업용수 확보와 장항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문제와 향후 용수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간 군산시에서는 '88년도에 착수한 군산 1,2공단 조성에 필요한 1일 13만 톤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별도로 사업단과 같은 전담기구는 두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마련한 군장공단 개발사업계획에 따르면 장항지역의 공업용수는 금강 호에서, 기타 생활용수는 용담댐 계통광역 상수도에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군장국가공단 개발사업의 기본시설 및 공업용수 공급 등은 이리 국토관리 청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서천군의 공업용수 사업단과 같은 전담기구를 신설할 필요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기구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항의 생활용수 공급 체계를 변경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령 댐 계통 광역 상수도사업이 우리 도의 서북부지역의 용수 난을 해결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서천군에도 1일 1만2,3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담댐 계통의 광역상수도 공급이전까지 생활용수 부족량은 보령 댐에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나신찬의원님께서 농정문제와 관련해서 현행 농지세 제도에 대해서 농지세는 지방세 중에서 0.1% 미만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농민에게 부담만 주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세액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다하여 인건비와 세수 율을 감안하면 상징적 의미밖에 없으므로 농지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지세는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함으로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필요 경비와 기초공제액을 뺀 다음에 3%에서 50%까지 5단계로 구분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을 해서 과세하는 소득세 적 성격을 가진 조세입니다. '84년도까지는 전체 농가의 72.6%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해서 농지세를 부과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시. 군 세 중에서 농지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32%로서 지방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매우 비중이 높은 시. 군 세였습니다 마는 그 동안 기초공제액이 대폭 인상됨과 아울러 세율단계 조정 등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납세 인원과 세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해 연말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농지세 기초공제액이 280만원에서 배로 올려서 56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저희 도의 경우 지난해에는 납세인원이 1만2,000명에 약 11억원의 농지세를 징수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납세인원이 약 900명이고 농지세액은 약 1억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지세를 지방세로 계속 존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 도에서도 지난해 8월 27일 내무부에서 개최하는 재무국장 회의 시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농지세를 폐지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방세법만 개정해서 농지세를 폐지할 경우에 농지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 국세인 소득세로 부과하게 되어서 오히려 농가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됨으로 현재 중앙에서도 관련 세법을 개정과 관련해서 신중히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중앙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불합리한 농지세 제도가 개선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농지매매 증명 발급제도의 근본 목적은 비 농민의 투기성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농민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되는 제도로서 현행 농지매매 증명발급은 농지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현재 소유농지를 차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매입할 경우 전 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이 경과 되었는 지의 여부, 그리고 통작 거리인 20㎞등의 확인, 그리고 영농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봉급생활자나 농공단지 등에 취업된 자, 그리고 타 산업에 종사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6개원 이상 실제 거주하고 영농능력만 있다고 판단되면 영농능력이 있는 가구주, 또는 동거가족 명의로 농지 매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현재 농지매매 제도에 완화책의 일환으로서 당초 농지관리 위원이 3인으로 되어있던 것을 2인으로 줄인바 있으며, 또한 통작거리가 8㎞로 되어 있던 것을 20㎞로 확대 조정한 바 있고, 또한 20㎞가 초과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농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농지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농지매매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의 현실과 우리 농민의 여론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이를 종합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이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신찬의원님께서 산업발전 추세에 따른 행정기구 조정의 필요성과 함께 도와 시. 군의 사업소 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주사업소와 분소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행정의 모든 기구와 인력을 시대적 발전추세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지난해 7월 15일자로 도 본청 기구를 대폭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국과 식산국을 통합 조정하여 농어촌개발국과 농림수산국을 설치하였고, 산림분야 2개 과를 1개 과로 통합시켰으며 잠업특작과를 농정유통과로 통폐합하는 등 1차 산업분야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건설국을 건설도시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도시과를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로 분리시켜 도시행정 기능을 대폭 보강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환경지도과를 비롯하여 창업지원계, 연료2계, 농정기획계를 신설하는 등 최근에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환경분야와 2,3차 산업분야를 보강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조직과 인력을 시대적 여건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걸맞도록 신축성 있게 정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원종장 등 농업관련사업소의 분장, 분원, 지소 등의 통폐합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소 중에는 본 도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사업을 지역주민과 가장 가깝게 접촉하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분담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능이 다소 유사한 경우라도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소는 전국에 공통된 사항으로서 오랜 기간동안 기술보급이나 각종 개량, 품종개량, 검사활동 등 지역주민에게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폐합이나 존폐문제는 지적해 주신 내용을 유념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시적인 기구, 즉 당진에 있는 석문지구 간척사업소와 서산에 있는 석포지구 개발지원사업소를 폐지 흡수하여 석문공단 개발사업소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18명으로 구성된 석문 사업소는 내년 말까지, 그리고 6명으로 구성된 석포 사업소는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군의 사업소로서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고, 이 두 사업소의 정원 24명을 석문 공단 개발사업소에 편입시킬 경우 직급별 정원이 부합되지 않아서 조직관리상의 문제와 공단조성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보아서도 석문지구 간척사업소를 폐지하기 전에 석문공단 개발사업소가 설치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공직내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이를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도의 과장은 국가 5급이고, 부 군수나 도의회 담당관과 전문위원은 지방 4급으로 보직토록 되어 있어 형평 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사 운영상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를 포함한 다른 시. 도에서도 도 과장을 지방 4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앙에 수차 건의한 바 있고, 특히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을 점차적으로 지방직화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중앙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방화 시대의 진전과 함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행 읍. 면. 동장의 직급이 별정 5급으로 되어 있어 시. 군 과장과의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읍. 면. 동장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에 의해 선출될 경우에는 읍. 면. 동장의 신분은 더욱 불안해서 사기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무부와 총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제도적인 건의 등을 통하여도 과장의 지방직화와 읍. 면. 동장의 직급이 바람직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준철 의원님의 중기종합개발 계획과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도의 중요한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 민의수렴 차원에서 의회에 중간 보고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시면서 관련계획 상호간의 연계성과 실효성 확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의 수립내용과 추진상황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요한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각종 개발계획이 대부분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과정에서 현지조사와 주민여론 수렴 등에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는 점과 계획수립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다양하게 검토하면서 많은 수정과 변경을 거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 각종 개발계획 수립의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들의 방법을 통해서 개략적인 업무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종합개발 계획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도지사 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제2차 도 종합건설 10개년 계획, 그리고 금강 종합개발계획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과 제2차 도 건설 10개년 종합계획이 현재 종합보고서 작성 등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용역기관으로부터 납품을 받는 대로 가능한 다음 번의 도의회에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린 다음에 동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종합개발 계획은 현재 용역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서 보다 진전된 계획안이 수립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을 밀실에서 수립함으로서 사업이 중단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는 충고의 말씀은 앞으로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에 더욱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계획의 상호 연계성과 실효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종 종합개발계획 상호간에는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그리고 종합계획과, 부분계획, 도 계획과 시. 군 단위의 지역 계획 등의 체계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이러한 계획 상호간에 체계성 확보를 위해서 그때그때 개발담당관 실 주관 하에 필요한 검토와 조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동안 개발계획 상호간에 연계성이라든가 실효성이 다소 미흡했던 점 또한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초에는 도와 시. 군에서 수립한 각종 개발계획을 모두 조사를 해서 상호 연계성과 실효성 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이미 시. 군과 관련 부서에 조치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 상호간에 조정 연계기능을 보다 더욱 강화하면서 관련 조례의 제정이나 개선 등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국 도지사 님을 비롯한 관계 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 후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잠시 여러분께 안내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