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윤식 의원 , 정영표 의원 , 류준상 의원 등 세 분 의원 님들의 질문 을 한 후에 답변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윤식 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전력하시는 이정균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4월 15일 본 의회가 개원 된 후 군정에 대한 우리 의원 들의 질문 이 많았고 거기에 따라 실과소장 여러분께서 상세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계관들의 답변이 불성실하고 그 자리만 모면하려는 형식적인 답변 경향과 답변에 따른 후속조치가 미비하였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원 들의 질문 에 대하여 보다 성실한 답변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바라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요인으로 급여 , 승진 등의 직접적인 것도 있겠으나 동료 직원과의 평등한 근무조건 등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청 내에서 18개 실과소, 16개 읍면의 92년도 관서 당 경비 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군청에서 특별회계 2개 사업소를 제외한 18개 실과소의 총 예산 액은 3억 4천 3백 6십 9만 6천원으로 1인당 1백만 5천원이며, 최고는 1인당 1백 4십 3만 9천원, 최저는 1인당 6십 9만 3천원, 그 격차는 7십 4만 6천원입니다. 읍면은 총 예산 액은 2억 7천 8백 8십 3만원으로 1인당 6십 2만 5천원이며, 최고는 1인당 7십 7만 9천원, 최저는 5십 3만 5천원으로 격차는 2십 4만 4천원이었습니다. 군청 실과소와 읍, 면간의 평균차액은 3십 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서를 분석해 보면, 전화 사용료 ,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은 군청의 경우별도 계상하고 있으나 읍, 면은 관서 당 경비 에서 계상하고 있으며, 기타 국내 여비 등, 실과소 경상적 경비 가 군청의 경우 예산 에 많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 차액은 엄청나게 큽니다. 또한 공무원 1인당 업무량을 살펴보면 읍, 면 직원 1인이 군청 3～4개 실과소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정원에 대한 현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군민에게 봉사행정을 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 님께서도 관서 당 경비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고 실과소 읍, 면간의 불균형을 해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질문 하였던 고흥군 위생처리장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군도 위생처리장 문제, 쓰레기 매립장, 오, 폐수 문제 등 환경보전에 따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흥만 간척 사업에 따른 군 위생 처리장을 이설할 계획이며, 91년 4월 8일 전라남도에 분뇨처리시설 개선 계획서를 제출 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후의 진척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업과, 수산과, 농촌지도소 소관 농어민 후계자 문제입니다. 농어민 후계자의 경우 정부 시책에 부응하여 착실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선량한 후계자들도 일부 부실 후계자들 때문에 도매금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농촌을 진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정착기반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복지 농어촌 건설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부실 후계자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척 상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해외연수 농어민 후계자를 본 군 농정시책 기술정보 홍보요원으로 위촉하여 해외선진 농업국의 농업기술, 유통구조, 영농기법 등 새로운 지식 정보를 전파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활동결과와 추후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 이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 농가선정에 따른 기초조사와 배정에 관하여 그동안 수차 분석한 결과 행정처리의 부적한 사례를 일일이 들추어 지적하고자 하였으나 생략하고 앞으로 다시는 잘못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81년도부터 92년도까지 농어민 후계자 배정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우리 군 농어민 후계자가 총 924명 중 농민후계자가 630명, 어민후계자가 294명으로 되어 있으나, 자못 아쉬운 점은 읍, 면별 인구 비례에 의하여 배정되지 않고 있어 편협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 은 사료됩니다. 이유인즉 농민후계자 배정은 산업과에서 하고, 어민후계자는 수산과에서 배정하고 있어 농어민후계자 육성사항이 읍, 면별로 차이가 많으므로 농어민후계자 심의 회 위원장 이 군수 인 만큼 군수 님께서는 농어민후계자 배정 시 산업, 수산 양 과에서 배정할 인원을 총괄하여 지역별 농어민 분포 비율에 따라 농민후계자 배정이 많은 읍, 면은 어민후계자를 적게 하고 반대로 어민후계자 선정이 많은 읍, 면은 농민후계자 배정을 고려함으로써 많은 수혜자가 읍, 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 선정 및 배정 시 각별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언하고자 하는 말씀은 전업농가 선정 시 기초조사 내용을 살펴본 결과 상부지침에 의거 조사된 것이라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평가표 복사된 것 제시) 기초조사 시 평가표 평점 한 사항을 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원예농가에 저온창고가 있는지 여부에만 점수를 주어야 할 평가란이 있는데, 저온창고 부대시설인 자동 환풍기 온도조절기가 있는지를 나열시켜 점수를 가산해준데 반하여 한우축산 농가를 조사한 평가란에 자돈실 모돈 소독기란은 있어도 자우실 (소새끼만 있는곳) 모우사 소독기란이 없기 때문에, 점수를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평가표를 보면 실무자들의 재량에 따라 평가 선정하는 웃지 못 할 부분이 있었고, 92년도 선정과정만 보드래도 많은 민원이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므로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고 특히 상부기관 지침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은 개선 시행 될 수 있도록 건의 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행정 심사 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2년도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 중 신규후계자의 평가방법 및 배점에 있어 농개 27210 - 527 (92. 4. 2)호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보면, 36세～40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도록 하라는 유 의사 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농어민후계자 심사 최종집계표상의 연령란을 분석해 보면 36세에서 40세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누락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제외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려되지 않고, 제외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명령 위반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그리고 ’93년 이후에는 36세～40세 해당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구제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과 소관, 수산지원 보전지역 해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고흥만 간척사업이 시행 되고 있는 도덕면을 비롯한 4개 읍면의 지역이 수산지원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동의 를 얻어 간척사업을 시행 하고 있으나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간척사업지역에 대하여는 수산자원 보전지역으로 묶어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농어촌이 잘 살기 위해서는 농수산물 생산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UR에 대처하고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한 수산자원 보전지역을 해제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해제를 건의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표 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주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균 고흥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 은 군정 질문 에 앞서,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우리 농어촌 절박한 현실과 법질서가 파괴되어 무법이 행하여지는 오늘날의 작태를 참으로 통탄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제도란 우리나라 농지 중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선별하여 각종투자와 지원을 집중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각종비용을 절감하여 농업의 항구적이 생산성을 보장한다는 데에 그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좋지만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 에서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참으로 묘한 악법이며 농업 진흥지역을 지정하여 제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진흥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생산가 이상으로 정부 에서 구매하여야 하고, 또 전량수매가 이루어 져야만 하는데도 현 정부 에서는 생산가의 반과, 생산량의 반만을 수매하는 참으로 농 민의 피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군수 의 견해는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농업 진흥지역을 지정할려고 하면 이왕 같은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다수의 농민들이 반대하는데 과연 우리 농민들과 지역별로 원만히 합의 하였는가를 묻고 싶고 또 반대를 무릅쓰고 지정한 곳은 어느 곳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업 진흥지역의 해제는 농지개발 법 제43조 시, 도지사 가 필요한 경우에 해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초 자치단체 의 장인 시장 , 군수 가 하여야만 좀더 적극적이고 가까운 곳에서 실정에 맞는 농 민의 사가 반영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군수 께서는 이를 상부에 건의 하여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군수 의 견해는 과연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창, 오마 간척지 문제입니다. 해창만 간척사업은 1963년 3월에 시작하여 금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장장 30여년에 걸쳐서 총 2,747Ha를 매립하고, 1,606Ha를 개발면적으로 한 대역사이며 총 사업비만도 51,629백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고생했던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에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이 해창만 간척사업이 처음 시작했던 취지대로 지선 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얼마만큼이나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 코자 합니다. 첫째, 해창 오마 간척지는 과연 전천 후 농토로써 완벽하게 되었는지의 여부와 만약 되지 않았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현재 해창만 간척지의 임대자와 실질 소유지는 가각 몇 명씩 어떻게 다른가의 문제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해창만 간척지의 매각계획년도 언제이며 매각 방법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고 또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실지 소유자에게 직접 매각 하는 것이 지선 민들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 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재지변에 따른 복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투자한다는 것은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한 것이고 특히 농어민이 농어업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바로 생존권 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존권 이 천재로 인하여 파괴당하였기를 때에는 반드시 행정당국의 따듯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9월 27일～28일 날 있었던 태풍 미어리얼의 피해로 인하여 우리 어 민의 피해가 무려 5억 1천만 원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재해대책편람 제6절 2장에 보면 군 당위 당 5억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되면 중앙지원 대상이 법적으로는 보장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도 직접 보상 은커녕 간접 보상 한 푼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런 엄청난 손실을 우이 농어민이 당하였을 때 고통과 슬픔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여야 하는데도 행정당국은 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그러고도 우리는 각자의 소임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를 뼈아프게 생 각하 고 반성하여야만 한다고 생 각하 면서 본 의원 이 이 문제에 대하여 누차 지적하였는데 왜, 아무런 성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하는 문제와, 재해 발생 시 각종 통계는 과연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 각하 는지의 여부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군수 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 , 의원 및 군수 를 비롯한 관계관과 방청 객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 님들의 질문 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영호입니다. 신윤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실과소 읍, 면 관서당경비 의 불균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제7회 정기회 의시 고임준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바 있어 자세하게 답변 드렸습니다만 관서 당 경비 는 기본행정 사무비의 배분기준을 실과소 읍, 면별 표준화하여 기관 운영비의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고 비목별 구분 집행 통제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관서단위로 집행의 재량을 부여하여 경비 집행의 융통성, 신속성, 책임성 및 절약의식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목의 설치와 변천과정은 1983년 전 관서에서 5년간 집행한 급량비 · 수당 ·국내 여비 ·수용비· 판공비 등의 목을 평균치로 산정, 단일 목으로 개량 표준화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업무의 특성을 감안, 전 관서 균일이 아닌 차등 적용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서 당 경비 내에는 기관 공통운영비와 부서 단위 관서운영비가 포함되어 실과소 예산 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과소가 차이가 있습니다. 기관 공통운영비는 일숙직 수당 ·자체교육 수당 ·관보 및 추록대 구입비·특별 판공비 ·문서수발에 따른 공공요금 등이 공통 경비 로써 일괄 계상케 되었습니다. 부서 단위 관서운영비는 급량비 , 국내 여비 , 수용비, 특별 판공비 , 공공요금 , 자산취득비 등을 업무의 난이도와 특수성, 업무령, 공무원 수 등의 구성비를 기준으로 하여 실과소별 등급이 결정 되어 이에 따라 관서당경비 가 편성됩니다. 편성기준은 ’92 예산 편성지침 25페이지에 의해 편성하였으며 매년 5%내외 동결 또는 전년 수준을 상회하지 않도록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는 등 관서당경비 는 그 어느 과목보다 전 시, 군이 도의 심한 편성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성방법은 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읍, 면, 동 표준 경비 는 기본행정 사무비의 배분기준을 읍, 면, 동 별로 표준화하여 기관운영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비목별 집행통제를 지양하고 기관단위로 집행의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탄력적인 예산 운용의 묘를 기하고 기동성 있는 일반 행정활동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등급적용 기준은 ’92 예산 편성지침 44페이지의 근거를 두고 읍, 면의 최근 실시한 상주인구조사 통계에 의한 인구수와 ’91. 9. 1 현재 공무원 정원을 기초로 하여 표준 경비 적용·기준액 표에 의한 해당 인구수의 금액과 해당 공무원 수의 기주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표 준예산 액으로 산출 적용하여 읍, 면 표준 경비 를 편성하였습니다. 관서 당 경비 는 행정사무의 기본 경비 를 표준화하는 경비 로써 전국 어느 관서에서나 그 관서에 만족할 수 없기에 비목 간에 절약하여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92년 2월 도 종합 감사 시 관서 당 경비 편성은 기준에 의한 편성이라고 평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각 의원 님께서 운용상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대로 ’93 예산 편성지침 개선 시 도에 적극 건의 함과 아울러 의회와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93년 의회사무국 편성 시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정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변천과정을 보면 ’83년 때부터 기준을 한 것인데 ’83년이라고 하면, 5공 초창기입니다. 지금 때가 6공이 다 가는 때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정토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읍, 면 공무원들이 국가 공무원 시험이나 지방공무원 시험을 치룰 때에는, 너는 면에서 근무를 해라, 군에서 근무를 해라 하고 시험을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경이 없어서 면에 근무한 것도 억울한데 이 경비 까지 적게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시정토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모형규입니다. 정영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전 시행 정지양대책과 행정공무원 동원억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시행 정 지양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신 내용 중 우리지역 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보다 국도 변 위주 전 시행 정으로 지역소외감을 가중시킴은 물론 획일적인 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전 시행 정을 탈피 국민편익위주의 제도적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에 행정을 소외 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민 모두가 생활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도 변 위주행정으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변 가시권은 우리 관내 주민 은 물론 타 관내 인사까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이양을 빨리하거나 가을추수를 빨리하고 가시권을 가꾸는 것은 우리 군 민의 자긍심을 과시하거나 주민 홍보에 기여하여 보고 느끼는 교육현장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앞으로의 행정의 추진체계를 군, 읍, 면 책임담당 구역 활성화를 더욱더 강화하여 지역편증이나 전 시효 과를 위한 형식적인 근무자세를 지양토록 하겠으며 지역간의 균형을 유지 고른 행정의 수해 혜택이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공무원 동원억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신 내용으로 일선행정기관의 업무량이 매우 과중한데도 산불진화, 교통거리 질서 등에 행정공무원을 자주 동원하여 대민업무의 적체를 유발하여 주민 에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질문 요지입니다. 먼저 산불진화에 따른 행정공무원 동원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발생이 되면 인근 주민 을 동원 진화가 가능하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만 우리 군내 실정을 보면 산불진화에 동원 될 인력이 문제입니다. 농촌인력은 노령화 되어 있고 민방위대원 및 예비군 자원 등 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객지로 출타 돈벌이를 나가고 부재산주가 3분의 2를 점하고 있음은 물론 주 민의 인식은 싫은 일을 하지 않으려는 기피현상 때문에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지역을 위하여 무한히 봉사 할 의무 가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앞장서서 산불진화에 동원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 주민 홍보는 물론 산불감시원의 활동을 강화하고 감시체제를 유지 산불발생시 초기에 진압은 물론 지역민방위대원의 비상연락망 체계 도를 재정 비 유사시 대처토록 최선을 다해 나감으로서 행정공무원 동원을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거리질서에 따른 행정공무원 동원관계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선언 이후 ’90～91년 상반기까지는 군 민의 질서의식 함양을 정착키 위하여 행정이 주관이 되어 주요간선도로에 행정공무원을 배치 교대근무로 집중 단속케 하였습니다만, 지방화시대와 더불어 군 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됨은 물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운동도 여러 부분에서 성과를 거양 군 민의 식이 새로워짐에 따라, 앞으로의 대책은 행정공무원의 집중 동원을 지양하는 대신 군과 읍, 면 해당 담당업무위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 본연의 임무수행 차원에서 지속단속활동을 전개 대민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채주 의장 , 유택근 부의장 과 사회 교대)

보충질문 할 의원 님 계십니까?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영표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흥만 간척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고흥군 위생처리장이 꼭 옮겨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적지를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적지를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서로 읍, 면별로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 본 의원 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그 지역에 한다고 하면 그 부민들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읍, 면 쓰레기는 자기 읍, 면이 처리한다는 그런 결과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흥 군내 찾아보면 아마 적지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을 내어서, 여천군이나 이쪽으로 보낼 곳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표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각 읍, 면별로 또 단위 부락에 정화조 시설을 고흥에 엄청나게 많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시설 계획만 세워놓고 지금 현재 어느 부락을 지나든지 냄새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즉 군에서 정화조만 만들어 놓고 이 폐수 물을 처리하지 않는 이러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위 상황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방금 질문 하신 내용은 농촌지역에도 정화조만 묻어 놓고 거기에서 나온 폐수를 정리할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고흥 읍의 실정으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고흥천이 오염이 되어가고 있는데 하단부에 장수제가 있습니다. 장수제가 계속해서 오염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오, 폐수 정화조를 시설하기 위해서 돈이 어느 정도나 들 것인가 예측을 해 본 결과 고흥 읍에 조그마한 지역만 하더라도 약 34억에 달한 예산 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으로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서 환경처에다가 예산 요청을 해 놨습니다. 고흥 읍이라도 장수제가 오염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오, 폐수 정화시설을 한번 해보자는 계획으로 환경청에다가 34억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이상 일반 농촌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 생각도 못해 보고 있습니다.

각 부락에 가면 70%이상은 정화조가 묻어져 있습니다. 그 정화조를 묻을 때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그 오, 폐수 물을 어디로 뺄 것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나오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그 개인한테 알려주고 또 그것을 판단해서 준공검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준공검사는커녕 지금 현재 시행 만 해놓고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읍, 면 부락단위로 보면 오히려 오염을 만들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화조 신고를 한 경우에 준공검사를 반드시 합니다. 건축허가가 나가는 경우 건축허가와 정화조 신고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도시과에서, 정화조시설은 저희과에서 승인 을 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반드시 정화조 준공 감사 가 있는 다음에 건축준공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정화조 준공이 건축준공의 선행조건입니다.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은 오늘 이 시간 후로도 당장 한번 가보세요. 어느 부락이든지 부락 앞에 보면 새까만 물이 다 고여 있습니다. 오히려 오염을 만들고 있는데 이 오염에 대한 방지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판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단위로 오염이 되어가고 있다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금년에 가뭄이 대단히 심해서, 이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수량과 일정한 수속이 있어야 자생능력이 있어서 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마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가정용 변소는 자기 가정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야지 관청에서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주의를 해야할 그런 한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매번 이야기 해봐야 그 답변이 그 답변이니까 현지 조사를 해보면 알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성환입니다. 신윤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고흥만 간척사업에 따른 인근지역의 수산자원 보호지역 해제방안 검토 여부 및 건설부 건의 용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산자원 보전지역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로써 수산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것으로 관내 득량만 지역은 ’82. 1. 8 건설부고시 제6호로 총 면적 336.20㎢중 해면 206.40㎢와 육지 129.8㎢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득량만은 수산동식물의 산란서식장인 천혜의 보고 로써 계속 보존관리 하여야 할 것으로 고흥만 간척사업 지역도 사전에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공장 설치 등의 방지를 위해서는 수산인 으로써 계속 수산자원 보전지역으로 보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고흥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질문 을 할 때에는 수산과장 견해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수산과장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 들의 생각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삼면이 바다인 고흥만이 하필이면 도덕면 소재지에 가보셨죠? 도덕면 소재지부터 수산자원보존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간척지 내에 부존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사라든가 모래 같은 부존자원이 많이 있어도 수산자원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주민 들의 어려움도 감안해야지 수산과장님 견래를 질문 한 게 아닙니다. 그 주민 들은 상당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면 바다 인근지역으로 녹동이 수산자원보존지역으로 묶여 있어야지 그곳이 도덕면 보다 오히려 환경 오, 폐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부당 하게 수산자원보존지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득량만 바다가 과연 고흥만 간척 지구를 해제하므로써 오염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인근 바닷가가 수산자원보존지역으로 묶여지면 이해가 가나 바다하고 동떨어진 곳이 수산자원보존지역으로 묶을 필요가 잇느냐는 말입니다. 녹동이나 해변가 풍남으로 해서 삼면이 바다인 고흥군 전체가 바다가 끼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바닷가에는 수산자원보존지역으로 묶어 놓지 않고 육지에 묶어 놓을 하등의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도덕면 뿐만 아니라 각 면이 다 묶어져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서 고흥지역에 대해서 무엇이 득이 되겠느냐 하는 사항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흥군만 생 각하 고 그 지역 주민 은 생각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덕뿐만 아니라 고흥군 전체가 묶어져 있습니다.

도면도 봤습니다마는 과장님도 도면을 보셨으니까 말인데 현지를 파악하고 도면이 됐습니까, 책상에서 바로 그런 게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실지 득량만의 오염원이 돈 곳을 수산자원보존지역으로 묶어놔야지 도덕면 소재지 같은 곳이 왜 수산자원보존지역으로 묵어져 있습니까? 바다하고 해당이 안 된 아무 관계가 없는 지역부터 묶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신 의원 의 질문 내용에 어민후계자 배정문제가 질문 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볼랍니다. 어민후계자 선정 시 금년에도 저희들이 심의 를 해 보니까 어촌지도소에서 후계자 선정을 거의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산과에서 거의 책임 회피 를 하는 그런 성향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라고 하면 특정지역으로 편중이 되어버리고 또 지도소에서 전담을 해서 발생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특정인의 청탁에 의해서 사람이 인선되어 버리는 이런 경향이 절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속출이 되고 그 다음에는 농어민후계자 이렇게 배정이 같이 안 되므로써 16개 읍, 면에 고른 배정을 하는데 행정에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몇 가지 잘못된 후계자 선정 문제를 지적할 수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먼저 이 배정 시 심의 를 하면서 질문 을 하니까 거의 책임 회피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민 후계자 선정을 앞으로도 어촌지도소에서 전담을 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수산과에서 전담을 해서 산업과에서 농민후계자 관리하는 형태로 책임을 우리 수산과에서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 요령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내려와 있고 그 요령에 보면 지도소가 전담을 해가지고 평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정 기준에 의해서 군에다가 제출 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 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기관이 관여를 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조사도 하고, 같이 현지도 가고 그랬는데 이 지침 상으로 행정관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도 같이 현지를 가고 같이 채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건의 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92년도 어민후계자 선정 당시 배정된 양을 보니까 어촌지도소가 우리 지역을 들추어내서 죄송합니다마는 도양읍에 있어서 그런지 금산이나 도양 쪽에 많은 후계자 배정이 되어 있고 16개 읍, 면이 바다가 접해 있지 않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한 사람도 배정되지 않는, 또 봉호가 잘 못된 것인지 저희들이 보는 견해로는 편중된 것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정기준이 설령 어촌지도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책임은 최종적으로 우리 수산과에 있지 않냐, 그 선정이 있기 이전에라도 16개 읍, 면에 행정적인 지침을 내려 보내서라도 그 혜택이나 대상자가 고루 16개 읍, 면에 다 홍보되어서 후계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감독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을 재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착오 없도록 각 읍, 면 공히 혜택을 볼 수 있고 어민이 불평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신윤식 의원 이 질문 한 내용 중에서 수자원보존지역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자만, 득량만 산란지가 수산자원보존지역으로 묶어져 있는데 모든 행정의 장기 사업들이 잘못 편성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수자원보존지역도 혹시나마 중앙 집권적 행정 하에서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 그어져 있는 선이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절내지 축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산과에서 위반을 해가지고 수산청이 법을 제정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부가 주최가 되어서 산림보존 지역이나 수산보존지역에 수산청이나 산림청의 협의만 거칩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이런 것이 시정될 수 있다고 하는 길이 있느냐 없냐. 이것은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 군에서 힘을 써서 시정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 기채 입니다. 류준상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91년 9월 미어리얼 태풍어민 피해액이 5억 이상 인데도 직접 또는 간접 보상 이 없는 이유와 재해발생 시 통계의 정확성 여부와 보상 문제에 대해서 조치결과의 내용입니다.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항에 대하여, 당초 수산증약식의 태풍피해액 읍, 면 집계결과 38,500만원으로 ’91년 9월 30일 도에 보고 한 결과 이에 따라서 ’91. 10. 2 군 피해액이 5억 미만이므로 보상 지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주민 건의 에 의해서 ’91. 11. 13～11. 15일까지 3일간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 를 했더니 도 관계과인 취수과하고 수산과에 가서 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양식장 시설 소유자 피해 보고 누락분 포함 510백만 원으로 집계되어 중앙에 건의 하였으나 역시 검토결과 5억 미만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질문 하신 조치결과는 91. 12. 4 전라남도에 복구비, 종묘대, 철거비, 중고생 학자금 감면 , 잉여자금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등 건의 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도에다가 다시 건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체 조사 결과 피해양식장 간접지원책으로 피해지역에 55백만 원 두입 ’92. 9월 말 완료 예정으로 어장정화사업 실시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당초 누락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는 양식장 경우는 저희들은 해상이 광활하기 때문에 이 본 회의가 끝나면 9월 초에 저희들이 조사단, 즉 수산관계자나 읍, 면 재해대책 담당자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교육에 이어 2차로 어촌계장이나 리장,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전파를 해서 이후로는 다소간에 피해를 입은 것은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이 다음에 어 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류준상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 재해대책본부에서 자체 복구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군 행정당국에서 자체 복구하기 위해서 무슨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체 복구로서는, 협의는 없었습니다. 사실 상 그때 태풍만 불었기 때문에 어장정리 때문에 상당히 전문 인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관여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더 연구 분석해서 주민 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항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 보상 법을 보면 군 단위에서 5억 이상이면 중앙에서 보상 을 해 주기로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1, 2차 합해서 피해액이 5억이 넘었습니다. 5억이 넘었으니까 당연히 피해어민들에게 보상 이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수산과장께서 나오시면 또 제가 여쭈어 볼랍니다마는 1차 2차까지 해서 51,000만원이 나온 것이 왜 1차에 38,500만원 밖에 안 나왔는가, 조사를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되었는지 여쭈어 볼랍니다마는 일단 건설과에서는 조사하는 직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에서 38,500만원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자체 복구하라, 2차로 올라갔는데 자체 복구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을 때에는 뭔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군수 님, 부 군수 님이 모여가지고 무엇인가 자체 복구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 각하 기에 51,00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사두나 취도 그쪽 주민 들 중에서는 이주를 하고 또 하우스 등을 짓는 전업을 한 경우가 발생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자체 복구 지시하라고 까지도 떨어졌는데 협의회까지 안 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봐서는 우리 어민들이 누구를 믿고, 군 행정 당국은 왜 있는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 어가에서 피해액이 1천만 원, 많게는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바다 정화사업을 해 준다고 해서 투자한 그 사람들의 다소나마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자체 복구라는 내용은 어떤 어장을 정리하고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하다 못해서 중고생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영어자금 상환 연기라든지 하는 간접적인 지원도 없고, 또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투자에 대한 건질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된 것도 아니고 뺑 둘러가지고 취로사업 한다고, 취로사업 이것도 영세민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옥강에서 취도까지 해서 당신들 나올려면 나오시오. 해가지고 1만원 씩 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올 사람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번 회기 가 끝나고 나서라도 다시 한번 군수 님, 부 군수 님, 건설과장님, 수산과장님이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소나마 이 사람들에게 간접 보상 이라도 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장정화사업비로 국비가 54,392천원이 지원이 되었고, 자부담이 13,998천원 해서 6,799만원으로 정화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말씀 드릴랍니다. 51,000만원을 수산은 전문 이 아닙니다마는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 유실 매몰이 있습니다. 매몰 되었다고 최소한도로 10㎝이상, 수산과에서 계속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5,4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 12월까지 계속 건의 하고 또 중앙과 협의해서 그렇게 수산청에서 5,4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후로 계속 노력을 해서 12월까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복구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는데 협의회 한번 구성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5억이 넘는 집단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많게는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 입었는데도 바다 정화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학자금 면제라든지 하는 보상 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체 복구하라는 그 지시 내용 중에는 정화사업도 하는 것도 들어가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다 못해서 간접적이라도 지금 늦었지만 1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행정당국을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늦었지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실 의향이 있냐. 없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관계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장입니다. 질문 해 주신데 대한 답변에 앞서서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사업이 금년도에 대폭 확 대가 되었는데 좀 전의 행정에서 주로 다루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지도소로 이관이 되고, 또 지침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신념으로 업무에 부딪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처음 대하는 일이고 또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꽤 어렵고 또 상대성이 있고, 그리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지침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소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 각하 고 앞으로는 금년도 경험을 거울삼아서 보다 완숙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먼저 다짐하면서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신윤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두 가지 내용으로 첫 번째 농민후계자 선정과정에서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선정지침상 보면 연령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35세 이상은 원래 후계자 선정상한 연령이 35세였습니다. 그런데 종전의 연간 17명 남짓 정도 밖에 선정을 않다 보니까 누락이 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87명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을 구제한다는 정신에 입각해서 40세까지도 금년에 한해서 잠정, 상향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세부터 40세까지는 내년도에는 다시 35세로 환원된다고 볼 때에 연령이 추가 되어가지고 신청 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부득이 홍보를 제대로 해가지고 당사자가 몰라서 신청 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것이 첫째고, 아까 신윤식 의원 님께서 공문근거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36세부터 40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문까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40세에 한해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51년 1월 1일부터 ’52년 3. 20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참으로 내년도에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처지를 감안해서 채점 결과에 구애 받지 말고 결정 적인 결격사유만 없으면 후계자로 선정을 해라 하는 특애 규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널리 홍보하는 문제는 관계관 회의를 열어가지고 읍, 면에서 각 리장한테 소상한 공문시달을 해 주고, 각종 회의교육 때 반복해서 추진을 했고, 관련 공무원이 마을에 앰프 방송 을 하고, 라디오 방송 을 하고, 신문 방송 을 하고,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해서 모른 사람이 없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도 35세 이상은 내년도에 기회를 일실하기 쉽기 때문에 부득이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재삼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 40세인 자는 지침에 의해서 8명이 접수 가 되었는데 8명 전부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36세부터 39세까지 전혀 우대 혜택이 없냐면 명시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채점표를 볼 때 5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농경력이 80점 내지 100점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는 영농경력도 비례해서 많을 것으로 보면 간접적인 혜택을 봤다, 그래서 실제로 35세 미만은 신청 비율, 선정비율이 25%에 그쳤습니다마는 36세 이상은 그 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높은 35%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한 연령고려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음을 밝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6세 이상은 앞으로 구제할 길이 없는 것이냐 하는 질문 이신데 저희가 확실하게 단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마는 저희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길이 열리리라고 봐집니다. 그 까닭인 즉 내년도 신청 자를 지금 지도소에서 계속 받고 있는데 중앙의 지시가 내년도에는 36세 이상을 그대로 신청 을 받아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 40세 미만은 특별히 우대를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당초 지시가 아니라 추가 지시로 떨어졌습니다. 4월 2일 날. 그것은 상대적으로 나머지 35세부터 39세는 앞으로 구제를 할려고 생 각하 는 어떤 안목적인 그런 계산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35세 이상이 우리 군에서는 60명이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 를 해서 구제를 받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40세 되는 고 연령 후계자 구제책이 마련되었다니 좋습니다마는 여기 원래 지침까지 작년에 바꾸어가면서 원래 35세로 되었던 후계자 지침을 35세에서 40세까지로 올리는 것은 정 부의 취지가 꼭 40세만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35세 이상 된 사람을 우선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읍, 면을 보면 30명이 신청 을 했는데 34세, 33세, 33세, 34세, 33세 이 사람만 다섯 명이 선정이 되고 바로 그 밑에 36세, 40세 이런 사람이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썽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점수를 보면 두원면 대전리 홍길동 이렇게 실무자가 점수를 배정해 줄 때에 억지 점수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것인데 앞으로 농어민후계자 문제나 전업농 같은 것은 소장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윤식 의원 께서 보충질문 한 내용이 다시 반복된 듯 합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물론 군 의원 들이 집행부와 우리 살림을 잘해나가자는 차원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는 자리라서 반복된 사항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 행정의 일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불가피 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앙정 부의 지침도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우리 고흥군 집행부가 직접 일선 행정기관에 시달한 원본 자료입니다. 이것은 제가 작성한 자료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34세부터 내년도부터는 혜택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금년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5세에서 40세를 50% 적용하고 농어가 호수 20%, 경지면적 20%, 그리고 35세 미만을 10%만 선정을 해라 하는 지시를 아마 한 책임자가 메모한 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2년의 경우 원칙상으로 농어민후계자는 40세 이하인 자도 희망 시에는 등록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년도부터는 35세 이상은 등록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금년도에는 특별한 하자 가 없는 한 연령이 많은 40세 부터 배려를 해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정된 어느 면의 경우를 봤을 때 내년이라도 충분히 후계자로 선정 될 수 있는 분들은, 그도 나쁜 시각에서 보면 호적상으로 여령이 틀립니다마는 실지 그 현지에 가서 조사해 볼 것 같으면 그 면에 농어민후계자 회장의 동갑내기였더라는 것입니다. 전부가.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 너무나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심사 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선 농촌지도소 상담역께서 면사무소 행정주사의 인이 찍혔는데 즉 말해서 산업계장님입니다. 산업계장과 협의해서 심가 평가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의 산업계장의 인이 찍힐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계장의 인이 찍혔다는 것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찍혔는데 현지 조사에 의하면 일절 산업계장하고 협의 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상 부의 지침을 위반했으며 또 평가 점수를 내놓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속된 말로 전부 도토리 키 재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고령자들이 전부 탈락되고 내년에 후계자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일괄 이렇게 보기 좋게 다섯 쌍둥이가 줄줄이 선정이 되었는지 이것은 이 자리에서 어떠한 답변을 구하기 전에 제가 의원 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무엇인가 좀 더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서류상으로 본다 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 서류를 심사 한 심사 원들에게 또 묻고 싶습니다. 과연 무엇을 보고 심사 를 했는지, 어느 면에 누구를 어떻게 잘 알아서 심사 를 했는가 말입니다. 밑에서 나쁘게 말하면 조작된 서류에 의해서 잘못 평가된 서류에 의해서 그대로 심사 위원 회의 위원 이라고 나와서 점심이나 얻어먹고 그대로 인정해 주고 나간 결과가 우리 농촌에서 선정된 사람보다 거의 10년 전부터 농촌에서 종사하고 있는 정착의욕이 더 강한 사람들이 탈락된 결과를 빚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면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로 촉구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끝날 것인가, 이 탈락된 자를 어떻게 우리 가 구제할 것인가 그 방법도,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이 심사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모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내고, 어떻게 심사 를 했는가, 심사 위원 들의 책임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을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해서 재조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조사한 서류가 미비했는지 실무자들하고 다시 한번 그 현장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까 읍, 면 산업계장하고 연명으로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지도소 단독으로 하도록 지침 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객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산업 계장부터 같이 하자 해서 했는데, 일부 읍, 면에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실지로 같이 나가서 조사가 안 된 그런 읍,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같은 동갑내기가 판정되었다든지 그 외에 사항들도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현장 조사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그리고 솔직히 개별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전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농촌이 어려운데 후계자 선정가지고 추후 의혹을 살 것 같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담배 한 갑, 커피 한잔을 얻어먹어서는 안 된다, 자리가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내라, 너희 마을에는 될 수 있으면 넣지 마라. 등 그렇게 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능력 부족으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대상인원이 또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제 불찰이고 제 책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다만 그 잘못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방법이 서툴러서, 기술상의 문 제지 그 외에 정성이 결여되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빗나갔다,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와 같이 근무를 못할 각오를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농어민후계자가 선정 된 직후에 직접 농촌지도소 를 방문해서 잘못된 사항들을 낱낱이 지적을 하고 그 문제를 다시 검토해 주시도록 촉루를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1개월이 지나도록 현지에 재 답사를 해 보실 줄 알았는데 일절 성의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촉구한 것이 이렇습니다. 그 면에서도 상대성이 있는데 한쪽 담당자는 나가서 이 평가점수를 내는데 아주 상세하게 옥편마냥 하나하나 종목마다 점수를 매겨서 정확하게 해 놓으셨는가 하면 또 한쪽에 어느 담당자는 상중하로 대충해 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선정이 잘못됐다, 선정이 될 사람이 안 되고 안 될 사람이 됐다 하는 항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 지적을 했으면, 현지에 나가서 재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러한 조사 보고 서를 담당자는 물론 보는 시각에서 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서류를 접수 받은 담당과장이나 소장은 왜 이렇게 서류가 틀리는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넘겼는가, 이 점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일은 좀 걸렸습니다마는 차후에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앞으로 교훈을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나온 김에 지난 4월 제8회 임시회 의 시 질문 한 내용입니다. 16개 읍, 면 출장소 운영에 관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전화 받을 사람이라도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구상과 예산 등을 우리 집행부인 군 행정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 을 해 줄 것을 촉구를 한 바가 있는데 그 후 지금까지 전혀 출장소 운영상태가 변화된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구상과 협의, 추진내용이 있으시다면 이런 기회에 소상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 읍, 면 지소가 있었습니다. 수입개방 대응을 위해서 본소로 통합을 해가지고 소득 작목 위주로 해서 전문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지소를 철수하고 본소로 통합을 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한 사람씩 두어서 읍, 면 농민상담소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직제 상 인정이 안 되는 비공식 기구였습니다. 마는 전국적으로 집계 화 해야겠다 해서 이미 공문 시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활기를 띄겠습니다만 한 사람 가지고는 어렵고 해서 청소도 하고 전화도 받고 손님 안내도 하는 보조요원 한 사람씩을 주었으면 대단히 편리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그것을 기획 부서 에 요구를 했습니다. 또 기획 부서 는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이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아쉬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직제개선이 상부로부터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이행 시기는 언제쯤으로 지금 생 각하 고 계십니까?

빠르면 이달 말까지 그 직제가 검토되지 않겠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것도 저희가 하지 않고 군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제개선이 옛날 읍, 면이 나가 있는 출장소가 옛날 농촌지도소 같은 역할을 다 담당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인원만 적을 뿐이지 종전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경수 의원 .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직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 지도 직이 54명입니다. 생활개선지도사 4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또 승진 의 기회도 다른 직 보다는 어려운 적체 현상 속에서 금년 여름과 작년 여름, 예초 시기부터 열심히 논과 밭 현장에 뛰어든 것을 많이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탁말씀은 전문 기술 인력을 좀 더 확보할 방안을 세워보시고, 특별한 작목에 대해서 기술 인력을 초빙한 횟수를 대폭 좀 늘리셔야만 54명의 공무원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다는 생산적 측변에서 그런 실력들이 골고루 농어민에게, 특히 농민에게 직, 간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감사 합니다. 차제에 거기에 결부시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그전에 식량증산 위주로 농촌지도를 할 때에는 아무렇게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앞으로는 소득 작목 위주로 나가야 되니까 분야가 아주 다양하고 그 기술도 어느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요즘 앞서가는 농민을 지도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술 역순환 현상까지도 나타가기 때문에 본 소로 통합을 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지도소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탁상에서만 알지 실지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신 의원 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지도소에서 실지로 멜론이면 멜론, 버섯이면 버섯, 그 외 특용작물이면 특용작물 직접 재배를 해가지고 체험과 학술적인 이론이 결부된 그런 산지도가 될 수 있도록 저로서는 무진 애를 씁니다마는 그것이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아직 성급한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전용강사도 초빙을 해가지고 산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영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저번 회기 때 질문 을 한 것입니다. 부실 후계자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부실 후계자 정리 목적으로 예산 까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부실 후계자 정리는 아직 하지 않았다, 또 의원 님들 질문 에 해외시찰 농어민후계자로 하여금 교육홍보를 철저히 농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닿을 수 있게끔 교육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 들도 선진 농업국을 돌아다 보고 군정에 반영하고 싶어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기 기자 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어디 놀러갔네 하고 보도해 버릴까 무서워서 저희들도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한번 질문 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제가 너무 지나친 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본 질문 에 지적 했듯이 그때그때 장소만 모면하려는 이런 처사가 아닌가 심이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부 군수 님께서 책임을 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류준상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부 군수 님 장 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농업 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해당 주 민의 합의 나 반대여론 지구가 없느냐 하고 질문 을 했는데 아마 부 군수 님 답변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 이 실지로 각 읍, 면장들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있음에도 야간 이야기를 해도 어렵고 해서 지금 어정쩡한 실정입니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실지로 우리 포두만 하더라도 47헥타를 제외시켜 주라고 보고 를 했을 것입니다. 실지적으로 군에서 도에다가 조치토록 하는 것은 11.2헥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농업 진흥지역에 어떤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어떤 진흥지역이라는 것은 농업생산성을 확보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상 시 어느 때라도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합니다마는 현재 또 저희 전라남도가 진흥지역 지정이 아마 전국에 6분의 1정도 될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농업에서 얻어진 것이 세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태여 농민들이나 우리 주민 들이 원하는데 굳이 무슨 면적에 맞추어서 할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 또 의회에다가 보고 를 해서 도에 보고 하라는 지시내용을 전번에 우리 계장님한테 들었습니다마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의원 님들의 의사 도 좀 반영을 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로 우리 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또 읍, 면장들한테 알아보니까 다소 있기는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구태여 우리가 인색하게 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내에서는 다시 한번 추가로 신청 을 받아서라도 해지시켜준다는 그런 노력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법 규정의 필요성은 기초 자치단체 의 장인 군수 가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법 개정 필요성을 건의 해 주라. 하는 이야기는 물론 도지사 가 해야 맞을 겁니다마는 우리 고흥군에 전체 면적만 확보해 놓고 지역지정에 대한 것은 군수 가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앞으로 고흥만이 완공이 되어서 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우리 고흥군에서는 국가적으로도 절대 진흥지역이 필요하니까, 그 면적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읍, 면에서 필요한 도시계획상 필요한 지역은 키워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도지사 승인 보다 고흥군에 면적만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 저기 지정을 바꾸는 것은 군수 께서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는 법 개정을 건의 해 주라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창오마 간척지 문제입니다마는 오마도는 금년에 준공이 되고 해창만은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창만을 지금 준공하지 않고 농지기금조성 자금으로 해가지고 1～2년 더 끌어다가 쓰는 것이 해창만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고 준공처리를 해 놓고 진흥지역지정이 되어가지고 배수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해창만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지금 상태로 농지기금조성으로 하는 게 우리 지선민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꼭 1～2년 더 늦추어서 완전한 전천 후 농토로써 갖추어 놓고 준공처리를 하자 , 너무 졸속하게 처리하지 말고 어떤 것이 이익인가 하는 것을 염두 해 두고 준공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해창만 현재 매각을 실 경작자한테 하지 않고 임차인 임대를 한 그분들한테 매각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 에 대한 부담을 앓게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새 경작자는 50～80%가 지금 임대인하고, 임차료 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사게 되면 자동적으로 농지 취득세 를 납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것이 100분의 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년 이상 경작한 사람은 그 중에 100분의 50% 감면 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돈은 도비로 70%, 군비로 30%가 세입 이 됩니다마는 이 법이라는 것이 묘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빠져나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아까 부 군수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법으로 했을 때에 해체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재 계약 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법으로 했을 때에 해체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재 계약 을 하지 않습니까? 매년 계약 을 합니다. 주로 이런 경우가 왜 일어나느냐면 전부다 도시로 이주하거나 임대받고 농사를 짓다가 팔고 올라가 버리고 하는 경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임대한 사람한테 우리가 팔아가지고 토지 취득세 를 물면 취득경작자는 등기를 자 기한 테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임대자한테 그것이 물어야 되고, 자기가 자기 앞으로 등기이전을 했을 때에도 또 물어야 됩니다. 물론 불법 부당 행위로 해서 법적치하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했더라면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매각매수를 했을 때 매수자 우선순위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공사장에 필요에 의해서 농지가 들어갔을 때 또는 그 내에 자기 토지가 있었을 때가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위는 정착 이 주민 들이 있었을 때, 세 번째는 유공자, 네 번째 경작자들이고 다섯 번째가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인데 처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배를 했을 때에는 물론 1, 2, 3번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임대를 했을 때에는 1, 2, 3번은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 실 경작자인 4번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법 조문 같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만히 둘게 아니라 이주하면 이주한대로 했더라도, 네 번째 경작자 위주로 재 계약 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행정당국에서 다시 한번 심사 숙고 하셔가지고 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우리 농민들의 재산에 대한 손실을 막아주어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 군수 님께서도 그 문제를 참고하셔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현실이 암울합니다. 제가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이동통신이 어느 특정 권력층에 의해서 공정성 없이 이권 개입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서 작게는 방금 논의된 국가지원사업, 개인에게 오는 혜택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노출하는 이런 현실을 볼 때에 우리가 깊이 중요시 생 각하 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농어민후계자 관계를 조금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부 군수 님께서 여러 과에 속한 업무를 보편적으로 세심히 파악하고 계시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를 드리고 저희들이 심의 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배정에 대한 문제점과 선정과정의 제도적인 모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군 농어민후계자 배정이 총 100명이 되었다 할 경우, 일괄적으로 100명을 놓고 각 읍, 면 배정을 해야만 각 읍, 면 형평에 맞는 공정 배정원칙에 맞는데 어민후계자를 어민후계자대로 배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문제는 어촌을 끼고 있는 주로 어민이 대다수가 있는 제한된 멱 개의 면에는 어민후계자 수가 대량으로 확보됩니다. 그런데 농민후계자는 농민계자대로 또 배정을 합니다. 다시 말 하자 면 농민후계자와 어민후계자 배정과정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배정하면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고루 배정이 될 것인데 결과적으로 군수 께서 총괄해서 통제해야 될 통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또 개인별 선정의 잘못 배정으로 지금 인 심의 동요가 심합니다. 심지어는 데모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행정 부서 에 대한 극심한 불신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 가 객관성이 없다는 뜻인데 심사 위원 회 구성 자체부터 잘못 됐습니다. 그 심사 위원 회 구성을 보면 군내 각급 기관장들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장, 교육장 등 고흥관내 기관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심의 를 통해서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심사 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분들은 행정업무의 총수로서 시간적으로 바쁠 뿐만 아니라 지역 사정을 모르는 것이 객지 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도 없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심사 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심사 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점은 어느 특정인 몇 사람들 의사 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모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 행정이 끌려가고 있는 실정을 본 의원 은 보았습니다. 그런 결과로 오늘날 공정성을 잃고 또 여러 의원 들뿐만 아니라 다수 후계자들 우리 군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런 결과로 특정인들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 군수 님께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군 만큼이라도 신성해야 되겠습니다. 중앙 통제나 제도 지침에 의해서 얽매일 것이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맞는, 현실에 맞는 행정을 위해서는 심사 위원 회 재구성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생각되는데 부 군수 님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부 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성환입니다. 류준상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태풍피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발생했던 태풍 미어리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굴 양식 어민들의 많은 피래가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액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액은 38,665만원으로 최종 집계가 되어서 보고 를 했습니다만, 피해액이 재해대책 편람에 5억 미만일 때에는 자력 복구로 되어서 보고 를 했습니다만, 피해액이 재해대책 편람에 5억 미만일 때에는 자력복구로 되어 있어서 그 원인과 조치과정이 어떻게 되었든지 결과가 좋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류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해복구는 시 군별로 피해복구 보상 기준액이 5억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피해액이 이 한계에 못 미쳐서 우리 어민들이 보상 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등 부단한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어민들이 보고 기일이 너무 촉박하고 사실상 수산피해 조사는 잘 아시겠지만 육지 피해하고 다릅니다. 태풍이 거의 피해 원인이기 때문에 바람이 잠잠해 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2～3일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육지피해 보고 보다는 정확성이 미흡하고 또 그에 따른 피해조사와 보고 한 자체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5억이 못 미쳤기 때문에 사실상 어민들이 조금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해조사는 정확성이 없더라도 단 시간 내에 보고 를 하려면 차후에 수정 이 어느 정도 되냐 하더라도 앞으로는 신속하게 보고 를 하되, 그렇게 바다의 특이한 현실을 감안해서 좀 더 과감한 결단력이 우리 수산과 공무원들에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어 민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상 조사를 한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류준상 의원 님께서 그 후로 여러차례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91. 10. 15일 어민대표 18명과 군수 님 실에서 협의를 했고 ’91. 11. 13일 부 군수 님 실에서 도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협의회를 가진 후 재조사를 실시해서 5억이 넘은 51,000만원으로 재 집계되어 ’91. 12. 4일 전남도를 통해 수산청과 내무부에 보고 하고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후 직접적인 보상 은 되지 못했고 취로사업비로 약 2천만 원, 해창만 내 굴 수확식 양식장 어장정화사업비로써 자담을 합해서 6,800만원. 이와 같이 조치사항들이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어민들이나 저희들도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행정조치를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그것이 정확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산피해는 좀 더 그 피해액이나 또 어려운 해상여건을 감안해서 과감한 결단력을 발휘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도중 어민들의 경미한 불이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볼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의 집단지역에서 5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단순하게 생 각하 고 처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양반들인 줄 아십시오. 본 회의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기가 이상입니다마는 처음에 38,600만원의 피해액이 산출되고 나중에 12,500만원이 피해액이 또 산출되었는데 처음에 5억이 넘어가지고 보고 가 되었더라면 지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38,000여만원의 피해가 왔다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재해 보상 법을 알고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5억이 안 되면 중앙지원을 못 받고 5억이 넘으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정밀조사를 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담당공무원으로써 당연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도 38,000여만원 밖에 안 되어가지고 조사가 정확히 안 되어서 피해액 보상 도 못 받고 그랬는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피해산출근거가 잘못 되었는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산출근거 보다도 읍, 면별로 보고 된 수치입니다. 그 자체라든지 해상의 어려운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조사를 하니까 5억이 넘었는데, 1차로 조사했을 때에는 38,000여만원 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조사했더라면 보상 을 받았을텐데 못 했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소홀하게 조사한 탓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조사 소홀로 인해서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받았는데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그때 사항을 제가 소상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때 당시 면별로 보고 된 수치에 의해서 우선 급하니까 보고 드렸던 것이 하나의 착오고 또 의원 님께서 지적하였다시피 5억 미만이면 자체 복구로 해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4억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5억이 보고 못 되므로 해서 어민들이 손해를 입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민들의 피해를 감안할 때 4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인데 보상 을 못 받게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잘못이 아니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피해조사 보고 를 받을 때 군에서 그때 당시 직접 나가지를 않습니다. 일일이 나가서 조사를 못하고 보고 를 받아서 태풍이 잠잠해지면 그때 세부적인 조사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못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2차 조사를 할 때에는 부 군수 님, 군수 님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체복구 하라는 지시 떨어졌는데 1, 2차 까지 심사 숙고해서 조사를 하고 협의기구를 구성을 해서 자체 복구하라고 내려와 버리니까 아무런 협의기구 하나도 구성하지 않고, 한쪽에서는 시름에 잠겨서 울고 있고, 전업을 하고 이주 등 야단이 났는데도 유야무야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고흥군 재해대책본부에서도 이 문제를 자체복구 할려는, 기구를 구성하고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그러나 같은 수인인으로서 과정님께서 같은 어민들 문제니까 자체 복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더라도 앞장서서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정화사업이라든지, 취로사업 그런 것은 직접적인 보상 이 안 돌아 갑니다. 앞장서서 과장님께서 했더라면 그래도 그 사람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또 우리가 이대로 지나칠 수는 없고, 그때 그 분들이 여기저기 군이나 중앙이나 도에 쫓아다니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만 강 건너 불구경만 하듯이 지나고 말았는데 늦었지만 재해대책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하고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도 논의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협의기구를 구성해가지고 논의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끝으로 과장님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재해가 발생하면 신속,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보고 가 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좀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회 에 앞서 회의진행 형편 상 휴회 결의 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8월 23일은 일요일,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6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5일 동안 위원 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사명감을 갖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임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 회의는 8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