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제1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92년6월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이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2년7월1일 당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국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여러분에게 저희 국에서 제안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의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서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구청장 권한으로 규정됨에 따라 종전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폐기물수집 수수료등 징수 조례중 오수·분뇨에 관한 규정은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토록하고 있습니다. 제5조, 구역내의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는 분뇨관련 업자로 하여금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종전과 같은 기본요금 0.75㎥당 1만4,725원이며 초과요금은 0.1㎥당 1,040원입니다. 수거식 분뇨 운반수수료는 18ℓ당 267원입니다. 세번째는 제12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대행징수한 분뇨 처리 수수료 징수금액의 100분의6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제15조는 구청장은 분뇨관련 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공고등의 공개추첨의 방법을 통하여 영업자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제16조의 내용은 가축사육은 법에 의하여 관할구역내의 일부지역에 가축사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 과태료는 제반사항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하여 금액등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조례를 운용하고 집행하는데 공정하고 엄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 국장이 솔선수범해 직원들의 지휘 감독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 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과 환경보전을 추구하겠다는 취지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에서 분리, 제정·공포되고, 동법시행령및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의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중심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대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법 제35조 규정의 분뇨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러한 위임 규정에 의거, 조례안 제5조에서는 대행업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대행계약 기준, 대행계약 체결 및 해지, 대행업자의 의무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 제19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이 위임 규정에 의거, 조례안 제8조에서 분뇨의 수집 운반과 정화조의 내부 청소 수수료를 딴 제11조에서는 분뇨처리 수수료를 규정하되, 그 금액은 종전의 부산직할시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 조례가 정한 수수료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생활권에 위치해 있는 부산직할시의 각 자치구별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내부 청소 수수료가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분뇨의 오수 종말처리 시설의 사업 주체가 부산직할시라는 점을 고려할때, "그 요금은 부산직할시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34조1항에서「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차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가축사육의 제한은 전적으로 기초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 제16조에서는 부산직할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 배치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법 제35조1항에서「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군수는 생활환경의 보전 및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지방차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권을 특별시와 직할시의 조례로 정하여 관할 자치구에 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산직할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그러한 상위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동조례에 따르면 연지동, 초읍동, 당감3동, 당감4동, 부암3동, 가야3동, 개금2동, 개금3동에만 가축사육이 가능하고, 나머지 21개동에서는 가축 사육 금지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 대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서 오수·분뇨·축산 폐수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새로이 제정된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는 가축사육의 제한권을 특별시나 직할시에 부여하지 않고 자치구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현존하고 있는 부산직할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는 더 이상 효력을 발할 수 없으며, 마땅히 폐기 되어야 할 조례입니다. 따라서, 가축 사육의 제한 지역은 부산직할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본 조례안 제16조는 전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직할시의 도심에 위치해 있고, 또한 현재 관내에는 어린이대공원의 동물원을 제외하고는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부산진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되, 다만 공공의 목적등 다음의 4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학교, 공공기관,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연구, 인공수정, 진료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사육장 또는 계류장, 둘째 농수산부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축산부 도축, 도견, 도계장 및 부하장에 부설될 계류장, 셋째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금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과태료의 부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 85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는 위반 사항별로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바, 본조례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및 대상을 별표3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시종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보완이나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을 며칠전에 보았습니다. 이 중에는 청소 대행업자, 상당히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권이 주어지는 그런 업체인줄 압니다. 우리 사회가 전부 그렇게 인식이 되어있고, 그런데 정수를 정하는 것을 구청장만이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청소대행업체가 2개 있는데, 그 숫자를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조정을 할 때 구청장의 권한으로써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이런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지···

그 문제는 말이죠. 나중에 정회시간때 법을 한번 살펴보고 다른 구의 내용을 살펴서 가능하다고 하면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는 이 조례안에 보면 현 정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더 늘릴수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의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조금전에 조시종위원님 말씀 들으셨지요? 지금 현재 청장님의 고유 권한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는데, 기거에 대해서 아는데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정회를 한후에 저희들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과태료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환경보호법에 거의 규정되어 이런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조례안으로써 과태료를 이렇게 과중하게 부과하고, 환경보호법에도 처벌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매를 맞아도 양쪽을 맞지 않느냐, 환경보호법에도 위반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벌이 있을 것이고, 이것도 일종의 벌인데 이 과태료를 100만원까지 부과해 놓고, 영세주민은 물론 적겠습니다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오수정화조라든지 이런게 있는데는 현재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정화가 안되고 있고, 상식이 부족하여 전문인고용을 안해서 그냥 하고 있는데, 지적을 할려면 안걸리는데가 없어요. 거의 다 위반하는데 걸릴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한달에 세번도 낼 수 있고 열번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이런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을 제정할 때 생각을 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자기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정하는 조례에 준해서, 그러한 문제를 융통성 있게 100만원 이하의 내용을 가지고, 없는 주민에게는 다소 완화하는, 그런 내용의 견해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단서 조항을 그렇게 넣는데 만일 구청장님이 청소과 직원한테 "매일 조사를 나가라"고 하면, 현재 우리구에서는 안걸릴 곳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거의가 지금 잘못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강한 벌을 많이 만들어 놓게 되면 시민에게 아주 중한 벌이라고 보는데,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부산시에 일률적으로 이러 과태료 문제가 균일하게 돼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재량으로써 이런 문제를 다소 완화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부산시에서 균일하게 한다고 구청장이 다같이 마음이 똑같으면 다행인데 남구 구청장은 마음이 선하고 진구 구청장은 마음이 악하면 우리구 과태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텐데 그런 경우도 생각 안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태료 문제는 너무 상향 조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지금 조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방금 조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타당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 환경문제가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부산진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구청장들이 적용을 하는데, 때로는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구청장이라면 행정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은 다 가지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법상 형평이라든지 비례원칙, 이런 것을 봤을때 "자기 사적으로 생각나는대로 행정은 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추세도 과거와는 달리 모든 면에서 잘 할려고 노력하는 것도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시종위원님께서 걱정 해 주시고 채찍질 해주시는데 대해서는 제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러한 점을 일상업무를 처리하면서 교훈으로 삼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사회산업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제의 시대가 왔는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민을 위주로 하는 조례안이 아니고, 관을 위주로 하는 조례안이 명백합니다. 벌칙조항이라든지 또 업자선정 문제라든지 등의 많은 조례안에 벌칙규정이 어마어마 합니다. 주민이 잘 살수 있도록 주도하는 행정이 되어야지, 완전히 관이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는 이런 낙후된 행정을 할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사회산업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 주도가 아닙니까? 민 주도입니까?

예, 지금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어디까지나 주민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조시종위원님의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고, 발전지향적인 앞날을 내다 본다할까,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생각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한 결과를 가지고 준칙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가 가고, 또 주민을 위한 위원님들로서는 당연히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앞으로는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하고, 또 앞을 내다보는 환경문제에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이 말이죠. 그 시대의 문화 수준에 따라서 법이나 조례안이나, 영이나 이렇게 맞추어 가야 될 텐데, 본위원이 이것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도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관주도만 하는 여러가지 조례안을 우리가 수차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산폐수처리 조례안도 그런 맥락에서 본위원이 격분되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사회분야 조례안에 있어서는 민을 생각하는 안을 자체에서도 많이 구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화위원 질의하세요.

김성화위원입니다. 방금 조시종위원께서 말씀이 계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부산직할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중에서 말이죠, 사실은 직접 우리 주민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의 벌칙을 매긴다하면, 이것은 상당히 민주화로 가는 길에 오히려 역행하는 일이 아니지 않는가? 제가 볼 적에는 시행일이 적어도 6개월이라는 기간을 주어서 우리 주민에게 홍보가 되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을 왜, 이렇게 했는가? 이것도 수정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분뇨수거,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대한 것도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기본금액이 214원 이었습니까?

예.

267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심의결정은 26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실때 말씀 하셨는데, 이 심의결정이 267원인데, 이 심의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시에서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부산진구에서는 심의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작년에 그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시장님 권한사항으로 있을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업체료가 361원20전으로 되어있고, 조례안에 267원이 되어있고 심의결정이 267원으로 되있는데, 작년의 214원에서 금년의 인상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국장님, 잠시후에 정회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로 하고 그 다음 제18조의 과태료 납부기한에 대해서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독촉장을 발부해서 20일 이내에 내야된다」이것은 여태까지 행정부에서 주로 하는 「스타일」아닙니까? 우리 주민이 다 잘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날에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다소 기한을 연기하고 부칙에보면「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6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가지고 나서 시행해도 괜찮겠죠? 어떻습니까?

사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 법률이 작년 1991년9월9일에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진구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지도 않았지만 통과가 되었으면, 우리가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이러 이러한 법이 구의회의 사회산업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6개월간의 홍보기간을 두어서 6개월 이후 부터는 시행을 하니까, 주민들이 이를 잘 숙지해야 된다는 시의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오늘날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통보해 놓고, 그 다음날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자동차만 하더라도 여러가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통과를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두고 홍보가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겠지만, 그래도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저의 질의는 끝나고, 나중에 정회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문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동일된 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이 조례안을 우리 구에서 통과시켜 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러리서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91년 3월8일 분리 제정되었고, 91년9월7일에 이미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의회가 개원이 되고 했는데 구의원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면 모든 원성은 우리 구의원들이 듣게 됩니다. 잘못된 문제점은 이 조례를 정할려고 하면 우리구 실정에 알맞도록 우리가 제정해서 내어 놓아야지, 어떻게 위에서 정해놓고 이것을 그대로 시행하라. 이러한 모순은 안됩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는 이 조례를 위에서 할 바에야, 뭐하려고 지방의회를 구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환경보존법이 기존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법을 제가 도표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지난 7월부터 구로 이관되었다 말입니다. 사실은 구로 이관되기 전에는 모든 환경청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구로 넘기는 것인데,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위원중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상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영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이 가는데, 실제 상위법이 절차상으로 우리 의회에서 통과 시켜준다. 이것밖에 안되거든요. 실제는 그래서 제가 분뇨수거때문에 정화조청소 관계를 구정질문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상당히 관심있게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묻고 있고, 배우고 있는 중인데, 실제는 이 정화조청소 수수료의 산출근거를 내 놓으라고 몇 번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750ℓ이면 약 4드럼정도 되는데, 이 4드럼을 수거하는데 1만4,725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몇번이나 산출근거를 내놓아라고 했는데 안내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인데 이 사항을 받아보고 물론 아무리 상위법이고 통과하는데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박수용위원님 말씀대로 정회를 했다가, 다시 내용을 받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늦게 유인물이 하나 더 왔는데 분뇨수거·운반 정화조청소 수수료 조정이라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조위원님, 방금 이 자료는 작년 4월에 인상을 할 때 시에서 심의한 내용을 참고로 드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이네요?

위원님들께서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니까, 참고자료로 드린 것입니다.

여기 조례안을 보면 구청의 어떤 단속이나 위반이나 이런데 가장 중점을 많이 두고 또 수거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조례가 많이 되어 있지, 수용가들이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할 때를 전혀 고려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량의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고 할 때 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조례안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고지대에 분뇨가 있어서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수거자에게 오라고 그러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없잖아 우리 시민에게 있을텐데, 이 조례안에는 수거자에 대한 벌칙은 잘 못 찾아 보겠어요. 우리 수용자는 엄청난 벌칙이 이렇게 많은데, 수거하는 사람은 전혀 마음대로 해도 관계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 내용을 살펴보았는지 견해를 묻습니다.

조위원님, 대행업자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내에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업자의 지도·감독을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용을 모르니까 나는 엉뚱한 이야기를 했네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에서 위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의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부족한 탓으로 답변이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은 좀 관대하게 받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시종위원님께서 정수조정시에 구청장이 결정할 때 사전에 구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이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를 심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가지고 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별도의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정수 조정에 있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의회에 어떤 의결을 안거쳐도 구청장이 임의로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재차 또 물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여러가지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의회에서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면 그것을 기준으로 집행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구청장이 내일이라도 의회에 아무런 통보없이 구청장이 임의로 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구청장님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량과 수용능력등을 검토해서 객관적으로 정수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할 수 안있겠느냐, 조정할 이유는 그럴 경우가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얘기해서,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때 내일이라도 구청장이 "우리 구에는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으니까 한 업체를, 정수를 더 늘리겠다" 이런 때는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하지 않아도 구청장의 권한으로써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런 뜻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하고 난 뒤에 "재차 물을 필요는 없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 제12조2항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정수를 조정할려면 의회에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법하고 조례하고 같은 건에 대해서 "처벌을 이중으로 받는 것은 너무 구민들한테 가혹한 것 아니냐"라고 조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법이 조례에 위임할 때는 개별적으로 위임을 하기 때문에 법과 조례가 이중으로 처벌을 하는 사항은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 처벌은 없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무허가건물을 지었을때 형법으로 벌과금도 있고 또 과태료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과태료도 물고 고발조치하면 벌과금도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본 조례안도 그것과 유사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 건축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중으로 처벌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규정에 대해서 너무 남용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한말씀 한말씀을 저희들이 정중하게 받아들여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화위원님께서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정도 연기를 했으면 어떠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오기전에 5월28일부터 6월17일까지 20일 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부칙에도 보면 진행중에 있는 사안은 구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해도 주민들이 큰 불편은 없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대한 말씀을 제가 한마디 드려야겠는데, 조금전 정회시간때 토론을 하면서 어차피 상위법에서 만든 현안들을, 아까 국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홍보기간을 둔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내용은 어떻든지 간에 제가 볼적에는 입법예고를 20일을 줬다고 하지만 과연 입법예고를 알고 있는 주민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 자신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더라도 법의 집행은 적어도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주민들이 이것이 이래되어서 부산진구의회를 통과했으니까, 30일 간에 홍보기간을 두고 집행한다. 오늘 현재부터 집행을 하고 있지만 그런 홍보기간을 둔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좀 해 주셔야겠고, 입법예고를 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자체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하자 없다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홍보를 하실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태료는 고지기간 30일을 거쳐서 20일 범위내에 10일간 기약을 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는, 지방세 징수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에는 결국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김영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제가 말씀드린 답변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시·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조례나 법률같은 문제는 전국에 통일성이 있어야겠고, 또 법이라는 것은 제정할 때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수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행업자의 폭리와 형식적인 청소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앞에서 조례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신념을 가지고 제 모든 생활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담당하는 업무도 한두가지가 아니고 전체를 제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열심히 해도 의도한대로 잘 안되고 상당히 어렵고 힘든 점이 있습니다만 능력이 미치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길위원님께서 수수료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아까 박수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에 배부해 드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수거료가, 예를 들어서 750ℓ에 1만4,725원이다하는 근거를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것이 나왔느냐, 물론 수수료 관계를 "이것이 많다. 저것이 많다"라고 추궁할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만이라도 산출근거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하기전이라도 그 명세를 뽑아서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 주민들이 산출근거를 물으면 그렇다고 답변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차량운반비는 얼마다, 인건비는 얼마다, 수거를 하는데 얼마다 하고 대충 나와지면, 상식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를 한 것이니까, 명심해 주셔서 그 내용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문 하실게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회기간중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서 수정안 의결 협의가 된 사항의 결과를 위원장이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 보면 "가축사육의 제한"이라고 해 놨습니다.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의 제한 지역은 부산직할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제16조1항 "가축사육의 제한등「부산진구 전지역에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가축을 자유롭게 사육할 수 있다」그 내용의 1호에는「학교, 공공기관,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연구, 인공수정, 진료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사육장 또는 계류장」그 다음에 2호에는「농수산부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축산부 도축, 도견, 도계장 및 부하장에 부설될 계류장」그 다음에 3호에는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경우」 4호에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며, 본 조례안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는「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걸 제가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질의를 하도록 시간 여유를 주었으면 질의 드려야 하겠는데, 이걸 수정했으면 싶어서 국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제14조2항에 보면「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화조 내부를 청소할 경우에 부패조「스컴」및 침전오니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자면 소유자라 했습니다. 소유자가 종오니가 어디 있는지, 전문지식이 없어서 종오니를 어떻게 구입해서 넣는지를 모릅니다.

조위원님, 죄송합니다. 진행상 질의가 종결 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친 후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이것을 수정을 했으면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행상 이의 유무를 물었기 때문에 종결을 하고나서,

이의 없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상정이 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방금 그것은 뭐냐하면, 사실 아까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이랬을때 조시종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질의 없습니까?" 할때 "질의없습니다" 이래 되니까, 그러면 이런 이런 수정안을,

그게 아니고 수정을 하고자 하는 얘기가, 위원장님께서 아까 전문위원이 건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전문 취급자에게 물어봐서 이걸 수정이 가능한지 안한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내가 말을 하지, 어떻게 내가,

위원장이 "이의 없습니까?" 이럴때,

그것까지 우리가 정식으로 회의 진행상 요건이고, 아까 분명히 조위원이 하기로 한 내용을 이야기 안했잖아요? 그래 하기로 했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했을때 "이의가 있습니다" 했어요. 했는데 못들었어요.

그것은 사실 절차상 누가 넣느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이걸 본위원이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이 조례안이 우리 구청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다 국한이 된다고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간단히 들어보고,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위원장님이 그대로 진행하는대로 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수정하고 그랬으면 합니다.

사실 의사진행상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국장님! 조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좀 해 주세요.

이 종오니, 처리 용량이 작은 정화조, 일반 가정이 되겠습니다. 가정에 대해서는 완전 청소 후 정화조 투입시에 정화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10%를 남겨두고 수거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을 안 해도 별다른 사항이 없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완전 청소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할때는 하지만, 10%를 남겨두고 우리가 청소를 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공동주택 150세대나 300세대가 있으면, 오수정화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오니나 이런 「박테리아」같은 것은 아무데도 못쓴다" 이래서 싹 수거해서 다 갑니다. 가고 난 뒤에 재투입이란 말이지. 이게 즉 말해서 종오니 투입이라는 것은 다시 「박테리아」를 투입하고 종오니를 투입하는데 이걸 소유주가 투입을 할려고 하니까, 어디 있는지 그걸 모른다 이말이지. 지금까지는 시에서 어떻게 했냐하면, 청소 대행업자가 투입을 해 줬어요. 내가 공동 관리를 하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것은 "엄청난 요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말이지. 종오니가 "이거 한차 가져오는데 100만원이라든지 10만원이다" 이러면 종오니를 안 넣고는 안되는 법이 되어 있으니까, 어쩔거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업자가 분명히 넣어주도록 만들어야 수용가들이 걱정이 안되지, 이것을 수용가가 넣도록 하면, 소유자가 넣도록 하면 어떻게 되겠나 말이야. 오수정화조가 이렇습니다. 내가 지난해 감사때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여러 군데도 가보고 했는데, 구더기 만들어 놓은 것이 7개나 8개나 됩니다. 거기 꽉꽉 차서 그걸 전부 청소하는데 다 펍니다. 퍼고 난 뒤에 다시 종오니를 업자가 갖다 넣어 주는데, 그것은 과거에는 법으로 다 넣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 청소하고 난 뒤에 "이것 아무데도 못씁니다" 할때는 종오니를 우리가 사서 넣어야 된다 이말이지. 그래 될 경우에,

예, 양해가 되시면 실무자가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해 봐 주세요.

죄송합니다.

청소과에 근무하는 김소대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 종오니를 일반 업체에서 투입하고 있는데, 일반 업체에서 무료로 투입을 하게 되면, 그 대행차에 종오니를 10% 넣고 있으면 반차 정도 밖에 못싣습니다. 3분의1정도 밖에 못싣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갔다오는 시간이 약 두시간, 세시간 걸립니다.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싣고 가면 자기들이 청소를 해서 퍼가면 되는데, 시간이라든지 자기들 수고비, 인건비라든지 그런게 정산이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 상태고요. 지금 현재 업체에서는 수수료를 얼마 안받고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업체에서, 업체말고 가정에서라든지 일반관리자가 살아있는 종오니를 살수 없는 경우에는 약품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시 약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행업체는 우리가 또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폐단이 줄어들겁니다. 그리고 종오니를 사서 넣는다든지, 이런 사항은 앞으로 조금씩 줄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점검도 1년에 한 두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대행을 주면서 계속하고 있고, 가정은 종오니를 투입하더라도 그 미생물 자체가 미세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항은 별로 주민한테 피해가 안가는 것으로 되지 싶습니다.

종오니를 안 사 넣어도된다 이말입니까?

종오니를 정상가동하고 있을 때는 종오니를 사서 안넣어도 그 미생물 자체에서 살아가면 투입을 안해도 됩니다.

실무자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부산진구에 오수정화조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정상 가동 100%는 불가능 상태입니다.

? 그렇다고 하면 그게 지적되어서 종오니도 주고, 오니도 다 주고 있는데 "오니를 사넣어야 된다"고 환경청에서 환경법으로 시정이 됐을때, 지금 실무자가 한 답변이 가능한 얘깁니까? 환경청도 매달 수질 검사도 하고 하지요?

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다 합니까? 환경청은 일체 안합니까? 그래 지금까지 내가 한 예를 들어서 했는데, 이사람들 환경청에서 와서도 그걸 지적하고 가고, 구청에서도 와서 지금까지는 지적을 하고 갔다고 그러면 "그 종오니가 없다" 했을 경우에 업자가 악용을 할 때 미리 예방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듭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반차 실어서 갔다 왔다하는 경비하고 어쩌고 이러니까, 업자가 대단히 곤란하다. 그러면 업자 곤란한건, 수용가는 어떻게 처리 하겠는가?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탠데, 앞으로는 그런 상태는 관리자라든지 구청에서 확인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피해가 최대한으로 줄어든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무자로서는 본 조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도의 어떤 조항을 보완이나 수정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피해가 지대하다고 하면 국장님 책임을 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종오니를 계속 사 넣는다면, 관리자가 관리를 안하고, 업체에서 사 넣는다면 관리자가 관리를 아무렇게 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제재를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자기들 종오니를 투입한 중에 관리자는 종오니에 대해서 신경을 안써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내포됩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정화 청소 제4조2항에 보면 분명히 종오니를 넣게 되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넣게 되있는데, 이것을 넣느냐 안넣느냐 그것을 나는 지금 묻고 싶은데, 지금 담당자 되시는 분은 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된다 이런 말씀같은데, 지금 2항에 보면 분명히 넣게 되어 있어요. 100분의10을 안그래요? 종오니를 분명히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넣느냐 안넣느냐 확인을 누가 하느냐, 나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 편의상 정화조 하나하나에 까지도 노심초사하는 그런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점을 명심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수용을 하셔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조례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경과와 결과는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