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의건

신주성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질의를 청취하기 위하여 참석한 각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몇가지 사항을 성실한 답변과 시정을 바라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국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사당천 복개구간의 종합적인 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여 유료주차장입찰이 유찰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당로와 복개로간에 1m 10m 높이의 벽을 없애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어야만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들 들여 완공한 사당천 복개구간을 우범지대, 쓰레기 등 무법지대로 방치하여 둘 것이 아니라 시급히 사당천 복개구간의 이용계획을 세워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심각한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유료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주차장화 하였을 때 차는 524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수입은 년 1억 3,000여원 정도가 수입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방배4동 서문여고앞 차도가 없어지고 사람만 다니는 계단이 있습니다. 전철역에 가고 오는 주민, 서문여고 학생, 방배국교 학생 등이 이용하는 번화한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통행하는 사람 수에 비하여 너무 협소하고 옆으로 돌아내려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똑바로 내려 갈 수 있는 6내지 7계단으로 넓은 계단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사당천 복개구간에 가로등이 없으므로 우범지대화되어 차량의 도난이 많고 어두움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몰래 버려 환경이 엉망입니다. 며칠전에는 귀 구직원들이 수십대의 적치물과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마음놓고 다닐수도 없습니다. 가로등 설치가 급히 요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멀정한 도로를 상수도 때문에 파고 또 하수도 때문에 파고 도시가스 때문에 파고 전화선 묻는다고 파고하여 천지학적 금액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높습니다. 도로를 한번 팔 때에는 구와 수도사업소, 도시가스공사, 전화국 관계관이 문제점을 조사하여 협의 해결하고 포장완료 후 다시 파지 않도록 체계화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번째, 불법 무허가 건물은 도시미관, 도시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부조리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위법행위로 철저히 색출하여 여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철거하여 다시는 발생할 수 없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로변에서 허다하게 볼 수 있는 무허가 건물은 눈감아 주고 집안에 몇 평씩 지은 무허가 건물은 철거하는 법집행이 공정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무허가 건물을 근절시킬 수 없으며 철거할 때는 다같이 철거할 것이지 가려서 철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불법광고물은 도시환경과 도시미관을크게 해치는 행위로써 모 일간지 기사에 작년 한해 서울시내에 붙여진 광고 벽보 등 불법부착물은 자그만치 1,800여만건 이를 떼느라 서울시는 년인원 84만명을 동원했으며 일당을 취로사업자 기준 1만 2,000원씩만 쳐도 100억원이 넘는 시민 세금이 허비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지난해 불법광고물을 떼는데 몇명 동원에 금액을 얼마나 지출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물에는 통상적으로 연락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만큼 규제와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시민의 혈세 절약을 위하여 일년내내 반복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킬 방법이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세번째, 방배동 865의 23외 2필지의 공사주 대일주택과 시공자 강남건설이 4층 빌라를 짓기 위하여 약 300평 지하를 파놓고 부도가 나 공사를 중단하여 고인물의 깊이가 약 3m가 되는 호수를 이루고 있어 아이들이 놀다가 빠질 위험이 있으며, 고인물이 썩고 석유를 부어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큰 고통과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관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한종의원입니다. 아울러 제13회 임시회에 구청장님, 국장님, 주무 과장님들께서 참석하여 같이 경청하여 주선데 대하여 감사를 느끼며 이제부터는 의회와 입법부가 무엇인가 잘 되어 갈 것 같은 그런 신빙성을 가지고 본의원은 지금부터 총무과장과 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 사대를 맞이하여 스스로의 명예와 특성을 지켜 존경과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제목과 행정쇄신 대책과 직원 사기진작은무엇인가? 존경과 신뢰받는 공직사회조성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요지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종전의 권위주위적인 행정의식을 버리고 불합리한 제도재선 및 행정개혁 업무추진을 하여야 하며 신뢰와 봉사의 자치행정을 정착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16개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무보수명예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면 성의있는 처리와 답변대신 자신들의 책임만 면하려는 규정만 찾는 것이 일쑤입니다. 정부가 또 다시 공직자 기강확립과 행정쇄신 대책을 마련했고 언론에 크게 보도 되었습니다. 신문에서는 시리즈로 공직사회의 5무 등 전환기적 부정적 측면을 경쟁적으로 보도해 왔습니다. 참으로 딱하고 서글프고 피곤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왜 중요한 국사를 맡아 명예를 먹고 살아가야 할 공직자들이 너무나 자주 언론의 도마위에 올라 난도질 당하고 있으니 이 어찌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국민들의 봉사자여야 할 공무원의 기회주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로 행정이 이완되고 이 때문에 법에 따라 당연히 처리되어야 할 민원이 까닭없이 쌓이고 쌓여 원망을 하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틈에 일부 공직자의 비리와 부조리, 부정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회와 사회질서를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흔히들 정치전환기에 행정이 다소 느슨해지는 현상은 당연시하고 있으나 그것이 경제와 기업활동 등 민생에 영향을 주는 적당주의로 생각하는 승무원이 있다면 한번쯤 자신있게 엄격한 자성과 뼈를 깎는 다짐이 있어야 할 것이며, 명예와 권위를 하늘처럼 받들고 국민의 지도적 위치에서 그러한 비판의 화살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공직자는 지난 '60년대 이후 개발년도에는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정치적 변동기엔 흔들리지 않는 사회중심 세력이었고 흡족하지 않는 봉급수준에서도 어려운 일들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제에 업무추진력이 왕성하고 사명감이 투철하며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끊고 맺음이 분명한 구청장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총무과장은 그분께 누가 되지 않도록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사행정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적재적소, 사기진작, 능력개발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금년에 218명을 전보시키면서 전보기준, 시민봉사실 등 특수부서의배치기준 및 부적격자의 배제 등 인사관리 상황을 답변바랍니다. 둘째, 사정기관의 공직사회 단속시 국무총리께서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와 지원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시 전후 대비하여 직원후생, 사기진작 방안과 계획을 바랍니다. 셋째, 구와 동의 대민행정이 잘 추진되도록 지원 협조하는 부서에서 오히려 그 반대의 차원에서 일을 함으로써 동민들은 그 내막을 냄새로 맡고 있으나 확실한 증거를 잡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많은 직원중 불필요한 언사와 하급기관인 동사무소에서는 많은 부담을 주고 스스로 알아서 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음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이러한 일이 특수권력 관계인 공직사회의 내부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면 그것은 주저하지 말고 원인제거와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감사실장과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넷째, 공개되지 않는 정보 독점하에 밀실에서 행정이 조정 결정되었다면 이제는 모든 자료나 정보가 이 대명천지 밝은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밀실에서의 낌새나는 이미 널리 펼치진 그물에 걸리게 되어 있으니 행정이 책상위의 결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걸러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구민들과 깊이 있게 접촉하고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사실을 진언하는 위치에 있는 총무과장과 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다섯째, 공직사회가 각종 병리현상과 역기능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자존심을 살리고 권위를 되찾고 명예를 한껏 고양시키는 일을 신앙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직자가 절대로 무능하거나 무식한 것도 아니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은 직업인이지만 단지 사회와 시대변화를 크게 보지 못하고 좁은 시야로만 보다가 돈과 명예와 권력에까지 손을 돌리는 일부가 있으므로 일어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임 이상배 서울시장께서는 집안청소를 하지 않는 것보다 청소를 하다가 꽃병을 깨뜨리는 일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능동적 자세를 강조한 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내부의 기강확립으로 스스로의 명예와 권위를 지켜 존경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는 대책과 그 방안에 대하여 인사적인 측면과 감사적인 측면에서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실 때 편지를 답장하는 식으로 서면으로 적당히 답변하시지 말고 본의원이 질의한 핵심이 무엇인가 그 핵심을 짚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봉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않은 방청인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물론 이 회의가 저 자리에 주민들의 일손을 도와주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지역주민이었으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저 방청석에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메꾸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재무국과 도시정비국에 한 두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원래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세입부분은 가급적이면은 적게 세출부분은 가급적이면은 많게 여유있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통념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본의원이 추경예산안을 잠시 검토해 왔을 때 도가 너무나 지나치지 않나 해서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추경세입중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계상 근거와 이를 과소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재무국장님께 질의코저 합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세입부문에서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난에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29억 488만 1,000원을 징수하고 위임수수료는 15%로 4억 3,573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본의원의 조사로는 약 77억원 부과에 11억 5,500만원을 징수위탁수수료 즉, 부담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재무국장은 약 7억원 이상을 적게 편성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망국병인 부동산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의 3총사중 가장 늦게 시행되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은 택지를 필요 이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택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어서 실효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90년 3월 2일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이전에 소유한 택지를 2년이 지난 올해인 '92년 3월 2일부터 6월20일까지 자진신고한 현황과 이의신청 23건의 처리 내역과 8월 16일부터 고지서가 발부된 783건중 납기가 9월 30일까지인 1,000만원 미만은 몇 건이나 되고 납기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 1,000만원 이상은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총 대상건수 783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 77억원이므로 우리 서초구가 위탁받아 징수하는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38조, 동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위임수수료15%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77억원의 15%는 11억 5,500만원인데 추경에는 29억 488만 1,000원을 계상, 그 15%인 4억 3,573만 2,000원만 추경편성함으로써 무려 7억 1,926만 8,000원을 누락시켰다고 조사하였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세입을 적게 잡는 통념상의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도가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지역교통과가 신설된 후 1년간 지역교통문제 해결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내지는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려합니다. 지방자치에 맞게 구민의 욕구에 맞는 지역교통해결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지역교통과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연구하고 업무를 발전시킨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들면은 지난 7월 10일 서울시의 각 구의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자 연구한 문제해결 사례연구 발표회가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지역 실정과 현장을 잘 아는 지역교통과 직원들이 해결 방안을 정확하게 연구 분석한 정책개발 내지는 훌륭한 착상들은 상부의 많은 정책지시보다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발표회는 지방자치시대의 행정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많으므로 본의원이 오늘 거론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구정은 이제까지의 상부의 지시, 지침에 따라서 유지되고 간섭에 의해서 그것을 보전에 옮겨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지역여건과 주민욕구 수준에 알맞는 정책들이 우리 구 공무원들의 책상에서 입안이 되고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은 이날 서초구에서 발표한 내용을 소개하여 주시고 비록 당장은 정책주제로 선정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보다 진지한 연구자세로 주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있어서 소통에 장애가 없는 이면도로, 주택가에는 주차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지어는 자기집 대문앞에 세워둔 차를 특정업소의근처라는 이유로 불법 주차 딱지를 붙이는 등 지도단속에 무리수를 쓰고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일을 하고도 박수를 받기는 커녕 원성을 듣고 정부를 불신하고 나아가서는 비방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금년도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와 징수현황을제시하여 주시고 예산대비 결산 전망을 밝혀 주십시오. 특히 금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사람도 작년도에 많은 지도단속 후 인력부족, 장비미비 등을 이유로 많은 건수가 적발만 해 두고 고지도 아니하고 또 고지된 것도 수납 등 사후관리의 소홀로 많은 액수가 체납되고 있는 점을 추궁한 바가 있고 관계관도 체납근절을 다짐한 바 있는데 '92년 6월말 현재 체납액은 얼마이며 전년도와 금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 주시고 3억 1,700만원을 예상 계상하고 있는데 현재 징수 및 정리실적과 이에 대한 결산전망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미온적인 조치로 시민들은 법을 예사로 아는 법 경시풍조가 널리 퍼지고 있으며 과태료는 납부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시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도 재산압류 등 강경한 실행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체납건수와 압류조치 한 건수가 있다면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차량은 전산화가 되어 있으며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므로 과태료 체납된 것 중에서 사회지도급인사,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 의원, 판검사, 또 50대 재벌기업 소유 차량 등을 파악해서 이번 회기내에 서면으로 별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서울시 직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알고 있는 바 자료작성에 소홀함이 있거나 불신할 시에는 서면질문 등을 통하여 본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규명할 위계이니 이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많은 우리 구의 핵심간부들께서 방청하고 계시니까 더더욱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초구의 구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더더욱 밝게 살수 있고 어느 구보다도 잘 화목한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 서초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저 자신이 다 함께 옷은 새것때부터명예는 젊어서부터 소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봉균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총무국장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500여명의 구 동직원의 사기진작방안과 승진, 포상, 후생, 근태의 관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합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경정예산 부속자료 우리 구의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 1,500명, 현원 1,433명이고 '92주요업무보고 총무과 소관 1-1페이지에는 정원 1,355명 현원 1,299명으로 되어 있는 바 어느것이 맞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정원기준 145명, 현원기준 135명 차이가 나는 이유를 규명하여 주시고 차제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료 제출이나 업무보고내용이 계수가 상호 차이가 있는 것이 한 두곳이 아닌데 이것은 실과장이 업무를 챙기지 않고 형식적으로 결재하기 때문이 아닌가 심히 염려스럽고, 한편으로는 의회를 경시하거나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총무과의 단적인 예라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평소 의회에 대한 소신이나 견해 또 대 의회관계 주무국장으로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20일 이 자리에서 총무국장이 보고한 '92주요 업무보고서에 기여하지 않고 '92년 7월 22일 구청장 명의의 '92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문서에 첨부된 7급공무원 정현원에 의거 '92년 7월 1일 기준에 따라 숫자를 인용하겠습니다. 첫째, 9급직 247명, 8급 325명, 7급 168명, 기능직 363명에 대한 승진소요 최저년수 경과자의 현황제시와 이들에 대한 특별 승진 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현재 구의 중추간부인 6급계장이 5명이나 결원이 되어있는바 이들을 공석없이 승진 시키면 7급, 8급이 연속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지연시킴은 주무과의 업무태만이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함이 아닌가 묻습니다. 그리고 9급은 2년이상 78급은 3년이상 있어야 승진할 수 있으나 구동직원들의 승진이 너무 안되고 있음으로 알고 하급직원 승진을 위해 평소 계획한 내용을 공개하여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의 보람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한 봉사와 개인의 명예를 위한 승진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 말없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충직스럽게 일하는 자를 발굴 포상, 승진 등을 통하여 열심히 일만하면 된다는 풍토가 되어야 정도인데도 인간관계를잘 형성해 두어야 하는 등 업무외적인요인에 의해 승진,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주무국장의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금년에 86명이 서초구에 신규로 공직에 들어 왔고 43명이 퇴직하였으며 표창은 42명이 받았는데 표창 포상률이 2.8%에도 못 미치는 바 이는 서초구의 근무자는 무능하다는 말이며 모범이 안되고 우수하지 못하다는 말입니까? 본의원은 결코 아니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표창발굴 부서인 총무과에서 무사안일하게 동이나 각 실과에서 추천하면 마지못해 표창상신하는 아주 피동적인 자세에서 기인한다고생각하며 표창은 많을수록 좋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기회 있을 때마다 일선행정 대민행정강화, 봉사자세정립 등을 외치면서 동직원에게는 눈에 보이게 특별히 마련한 근무여건 개선이나 직무분위기 쇄신이 없었고 또 그들의 복지후생이나 사기진작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서울시 각 구 공통사항과 서초구만의 특수사항으로 구분하여 주무국장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년도 21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는데 개인의 능력발전과 업무활성화를 위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업무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특정인에게 보다 좋은 자리로 가는데 인용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견해와 이 제도의 발전적 제도개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섯째, 6급 정원 112명 중 현원 108명에 대하여 9월 6일에 실시하는 사무관 승진 시험을 대비하여 T/O 2명이 승진하기 위하여 헌재 5명이 시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 중 4명이 동사무소 사무장이고 1명이 구청계장인데 현재 동사무소의 업무추진이 사무장 중심으로 행정이 계획 추진돼 장기간 이들의 이석으로 일선행정이 말 못하는 딜레마에 있음을 관계관은 아시는지요?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무조례로 볼 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당공무원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주무국장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생일대의 승부수를 던지고 최고의 영예인 관자를 달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들에게 영광이 있기를 빌면서 동장이나 동료직원들은 그들의 업무를 더 많이 거들고 도와서 차질없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 것입니다. 동사무장의 장기적인 이석은 업무공백과 시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건의는 물론 이들에 대한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책임성 있는 답변을 아울러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질의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유흥음식점 1회용 안쓰기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양을 줄이고 비용을 절약하며 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 안쓰기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는데 서초구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물 안남기기, 1회용품 안쓰기 운동의 계획과 추진실적 그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민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리우정상회담 이후 환경보호의 새로운 인식과 자원절약의 경고는 우리 인간의 자연에 대한 외경과 오만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보면 나무젓가락 사용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크게 늘어나 '90년 한해 나무젓가락 생산량은 66억개를 생산 600억원어치를 소비했으며 환경처 통계가 되겠습니다. 중국산 제품수입이 크게 늘어난 지난해는 706만 4,000달러 우리 돈으로 55억 8,214만원어치를 수입하므로 외화를 낭비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뒤늦게나마 요식업체에서 쇠젓가락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특히 일반인들의 호응도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쇠젓가락은 소독만 잘하면 나무젓가락의 유해약품 문제나 곰팡이 등 비위생적인 면을 오히려 없앨 수 있어 손님들의 환영을 받고 있음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업주 입장에서도 1회용 나무젓가락 구입비용이 한 1만개 16만 5,000 상당이 감량화 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으니 적절하고 성의있는 행정지도와 관심을 갖는다면 1회용 안쓰기 운동은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의 추진계획, 추진실적, 추진상의 문제점,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시지가 산정은 합리적으로 산정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2일 올해 각종 과세 및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될 공시지가는 지난 해보다 평균 12.8% 인상 발표하였습니다. 건설부가 이날 고시한 공시지가는 용도 지역별로 공업지역이 15.9% 가장 많이 올랐으며 지목별로는 주거용대지가 14.7%로 가장 많이 상승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현재 가격을 조사 평가한 것으로 금년 한해 동안의 토지초과 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국세과표 결정 종합토지세의 구세과표조정, 개발이익금, 개발부담금 등과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내용으로 직접 구민들의 이해가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표준지의 용도별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은 서울 명동이 평당 1억 4,214만 9,000원, 공업지역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 1,487만 6,000원 주거지역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57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구의 지목별, 용도별, 최고가와 최저가의 명세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의 생산성에 맞지 않게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조정 인상되어 이것이 임대료 등에 전가되어 시중 물가를 자극하여 물가인상요인이 될 소지가 많으므로 조정과 산정시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건설부에서 발표하는 지가의 상승추계치보다 월등히 높아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서초구 전역에 공통되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대로변도 아닌 뒷골목의 701-14의 경우 '91년 151만원이 올해에는 207만원으로 37.09% 인상되어 비교표준지, 인근 표준지보다도 약3배 높고 유사표준지 12.0%보다는 3.09배가 높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 바 이러한 예는 반포동 700번지에서 710, 720, 730,740번지 일대에 공통된 사항으로 표준지가를 너무 높게 올려 놓음으로써 빚어지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열람과 이의신청 등 행정구제 절차를 핑계삼아 변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구민들의 재산권보호와 조세간의 형평의 잣대를 형량할 때 공평과 합리라는 근본이념을 제일의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소신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기회때 구정질문시 제기한 제반 문제점이 얼마나 개선되었으며 보수 유지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바라면서 작년 12월 10일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의 유지관리가 소홀하여 계속적인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그 문제점을 4가지 사항으로 지적하였고 강병섭건설국장이 이를 개선 시정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의 만족할 수준에 와 있지 못하다고 한마디로 결론짓고 싶습니다. 먼저 현황을 지적하면 차도와 보도, 지하차도를 밝혀주는 가로등은 4,393등, 동네마다 뒷골목을 지켜주는 보안등은 6,908등, 휴식과 정서를 가져다 주며 공원을 정취있게 하는 공원등은 274등 모두 1만 1,575등이나 됩니다. 또 올해에는 메탈할로겐등 가로등 28등, 보안등 700등이 신설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감치안과 직접 관련이 있고 눈에 보이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일선행정의 고전적 기능인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니고 잠잘 수 있게 도둑지켜주고 밤길안전하고 불편없는 생활여건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국장께서는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이 밝게 켜져서 주민들의 얼굴이 환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불평과 행정불신을 주는 생활행정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합니다. 첫째, 가로등 3,995등, 지하차도 398등 모두 4,393등이며 올해 28등이 신설되면 우리 관내의 필요한 지역에는 모두 설치되고 문제는 설치된 가로등이 어둠이 시작될 때 모두 켜지고 날이 밝으면 꺼져서 밝고 명랑한 거리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하여야하는데도 다녀보면 고장난채 몇일씩, 아니 달을 넘기며 방치되고 있는 바 이는 부속등 자재의 불량인가, 수명이 다 되어 교체될 것인가, 또 보수가 제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보안등 6,908등과 올해 700등이 신설되면 서초지역의 골목에는 두려움과 어둠이 없는 밤거리가 되어 늦게 오가는 주민들에게 항상 밝은 얼굴이 꽃처럼 피어 명랑한 인사가 오가는 화목한 동네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반포1동 뿐만아니라 관내 흔히 발견되고 있는 현실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때 물론 서초관내 주거를 두지 않은 공무원들은못 느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신고 접수후 신속한 행정조처가 당연함에도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할 보안등이 꺼져있다면 이는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안등의 구조가 램프, 안정기, 일광점멸기, 등기구, 스위치 등 복잡한 부속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등의 평균 수명이 약1만 2,000시간에서 1만 6,000시간으로 3년 쓸 수 있는 시간이라면 국장께서 지난 해 답변하신 바와 같이 K.S제품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에 등 교체 비용은 대폭 계상해 두었으므로 교체만 제때에 해주신다면 그래도 밝은 거리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데 동별 보수업체의 지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 관리한 실적, 보안등 보수실적 등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본의원이 작년 정기회때 구정질문에서 보안등 동별 보수업체의 지정, 보수기피현상, 보수단가, 보안등 유지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기한 바 강병섭 국장께서 토목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되어 가일층 분발해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부정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본의원의 귓전에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지금 서초구 관내의 보안등, 가로등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91년 작년 보수실적치와 '92년 상반기 보수실적치를 비교했을 때 '92년도 보수실적치가 높은 점을 볼 때 단가를 올렸다고 하나 품질의 문제점과 유지관리에 보다 과학적인 행정력이 요구된다고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민 대표가 질문하고 공무원은 판에 박힌 모범답변이나 하는 무사안일의 자세에서 벗어나 의원들의 질문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책임행정의 타성에서 벗어나 이제 자치화시대에 즈음하여 주인 행정 개선과 시정 등 현실에 맞는 행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 분명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용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포2동 출신 안용만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시느라고 지루하시겠지만 잠깐만 간단하게 몇가지 대 구청 질문과 우리 의원들께도몇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인 구세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재무국장께 묻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상 세입이 402억 286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그 내역으로는 면허세 33억 6,342만 4,000원, 재산세 93억 2,636만 8,000원, 종합토지세 231억 2,0573만 3,000원등 보통세가 358억 1,036만 5,000원이고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38억 4,738만 1,000원으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편성하여 승인요구되어 왔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편성의 전제는 예상 세입의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인 세원으로 가용재원의 규모를 결정하여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 부속자료 다섯번째 '91 세입세출 일반회계 총계표는 이미 '91년 결산이 종료되어 지출과세입이 종료된 '91 예산을 붙여 분 취지를 잘못 판단하고 있으며 '92 추경예산 편성지침의 세입예산 제상 항목에도 분명히 '92년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 경제 여건을 고려한 세수전망 등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의당히 '92 구세 결산전망을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바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92회계년도 세입예산의 6월말 징수실적과 12월까지의 월별 징수액에 대하여 본의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답변에 의하면 구세 402억 200만원 예산에 대하여 412억 4,600만원 징수 예상되므로 10억 4,400만원이 증수 예상되고 세외수입 예산액 350억 1,700만원에 대하여 결산전망액은 347억 4,700만원으로 2억 7,000만원이 결함이 있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7억 4,400만원이 증수되므로 결산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결산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 기정 예산의 세목별 결산분석 결과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액 증수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이를 간과하고 본의원이 거론하니까 금액이 과소하여 예비자원으로 남겨둠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해 왔는데 이는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추진이 아닌지 묻고 싶으며 앞으로는 이런 업무자세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세입관련 부서에서는 연초에 수립한 월별세입 징수 계획서에 의거 월별 분기별로 계획때 징수 실적을 심사분석하고 이를 보관 관리하여 누년차 통계치를 활용하면 징수 전망과 결산분석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 바 서초구는 '88년 분구이후 이러한 자료가 모아져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 관계관은 그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과년도 지방세 5억 4,512만원은 체납액 40억 3,500만원 중 13.5% 비중이므로 이에 대한 징수 의지만 있다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바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재무국에서는 재산세 과표인상을 당초 예산에 10.08%만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서울시 평균 과표인상은26.7%이므로 구세 전체의 목표달성은 누워서 떡먹기라고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세목별 변동 요인을 감안치 않고 징세 활동을 하지 않는 결과는 결산서에 그 결과가 잘 들어나고 있을 것이며 증수가 외적요인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을 깊이 통찰하고 과감한 체납일소와 탈루세원 발굴에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관계관은 '92년 결산전망과 관련,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첨언하여 '90, '91년도 우리 구의 세입결산서를 검토해 보면 '90년도 현금 이월액이 172억 5,000만원, '91년도 현금 이월액이 189억 9,000만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순계표를 검토해 보아도 세입 예산액 593억 9,000만원에 수납액은 672억 600만원으로 예산대비 78억 1,600만원이 더 징수되어 이월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청 예산당국이 안일무사하며 적극적인 근무자세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100억원 가까운 세입 추계액이 징수 결정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금액만큼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복지시설, 질 좋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1년 이상씩 지연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금 이월액이 많다고 하여 현행법상 책임소재를 물을 방법은 없지만 행정서비스, 복지시설 건설이 지연됨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런 폐단을 적극적인 근무자세로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추경예산안의 환경녹지비중 쓰레기처리세항에서 시 보조금 반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산출내역난의 부기도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반환금 난은 단순히 보조금 반납으로 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명과 보조금액, 집행액 잔액으로 표시하여 이 예산서가 구정의 자료로 기록 유지되고 훗날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명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 등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재활용품 보관용기 설치비가 2억 2,440만 6,000원이 내시되어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간주처리로 예산편성되어 그중 88.7%인 1억 9,910만 4,000원이 집행되고 약 11.3%인 2,530만 2,000원이 남아서 서울시에 반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의 재활용, 환경보존,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한 방안이며 이 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보관용기 설치비를 반납하는 것은 지역 실정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하나요, 보관용기가 모자라서 부녀회기금 등으로 설치하는 실정인데도 이를 다 사용하지 않고 시에 반납하는 것은 관계자의 직무태만이 아닌지 묻습니다. 반포2동 출신 동료 유덕상의원과 본의원이 함께 재활용품 보관 용기를 더 큰것으로 교체하여 줄것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건의한 바도 있으나 행정을 지시일변도의 지역실정을 무시한 채 적용하다 보니 당초상부의 원래 뜻이 왜곡되고 그 취지를 어긋나게 한 좋은 사례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 문제는 겸허한 반성과 더불어 그 차선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촌에 가보시면 재활용품 용기가 부족하고 크기가 작아서 내용물이 항상 넘쳐 흐르고 있는데도 용기를 설치하라고 준 돈도 남겨서 반납하는 융통성 없는 행정에 대한 향후 대책 등 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은 이 사안을 서초구 소식, 서초신문, 시정신문 등에 상세히 내용 보도하여 식견 높은 우리 서초구민의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구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여 향후 이런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소재를 파악하여 이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반포2동 경남아파트 부녀회 3세트 72만원, 미주아파트부녀회 2세트 대금을 지금까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관계관은 이를 지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 붙습니다. 그에 대한 부속 증거로서 각 부녀회에서 자기 부담으로 재활용품 용기보관을 설치해 준 근거와 서초구청장이 각 동사무소로 소규모 복지 사업비로 활용해서 설치해 주라는 공문까지도 제가 쟁취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승합차량 취득시 정수물품 수량 증가는 서울특별시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근거를 서면 제시 바랍니다. 현대행정은 경영입니다. 행정지도자 모든 공직자도 관리기법과경제의식을 갖고 경제원칙을 적용해야 구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질 좋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러한 관목을 가진 관료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나 수준높은 서초구에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비교 분석자료를 명쾌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를 구행정당국에 요구하면서 우리 구 의회의 존경하는 의장단,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몇가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1년 4개월여 동안 의장단에서 의원 상호간의 화합융화 단결측면과 구청당국과의 유대 강화적 측면에서는 많은 노력과 성공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자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업무적인 측면에서 타성적이고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구민위에 군림하려 하는 관료적 사고방식을 타파하고 앞으로는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민의,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적극적 봉사자세를 갖추는 공무원상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서초구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좀 더 분발할 것을 양의하고 두 번째로 의장단이 관내에 거주하는 각 분야의 정책 개발팀을 구성하여 구청에서 기획 집행하는 여러 사업에 대하여 심사분석 감시하고 예산손실이 없도록 조치하고 미래의 정책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앞서가는 의회상을 만들어서 우리 임기내에 의회 주도의 기념비적 사업이 기획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서초구민들의 기억속에 우리 초대 의원들의 연성과 진취적 업무추진이 뿌리깊은 인상으로 남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0만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 이하 구청직원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각종 위원회의 재정비와 운영의 개선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 동에서 구성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민원심의위원회, 건축민원조정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광고물관리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필수적이거나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한 21개 위원회와 서울특별시장, 구청장의 훈령이나 방침에 따라 설치한 공해감시위원회,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이웃돕기운영위원회 등 43개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 위원회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행정의 독임제 아래에서는 그 합리성 제고와 민의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수렴, 반영을 위하여 합의제를 가미한 취지라고 볼때 이제 지방자치 실시로 구의회가 구성되었으므로 행정편의 위주로 된 각종 위원회는 그 본래의 취지를 살려 일제히 정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그 존립의 의의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구민들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성이 절대 중요한 위원회에 관련부서의 국장, 과장 등 공무원들이 전체 위원회의 7, 8할을 차지함으로써 위원회의 안건심의가 공무원들이 이미 결정한 사안을 사후에 추인하는데 그치는 지극히 형식적이요, 요식적 행위이므로 그 본래의 뜻이 퇴색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 관계공무원도 크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재무과의 계약심사위원회의 경우 공무원 7명, 민간인 2명으로 구성되었고 건축과의 건축심의위원회는 공무원 5명, 민간인 2명으로, 건설관리과의 보상심의위원회는 공무원 15명,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되어 이들 모두 공무원이 많아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또 회의진행과 최종결정을 내리는 위원장의 경우도 30개 위원회중 25개 위원회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이 맡고 있으며 행정행위나 행정집행과 무관한 5개 위원회만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회와 체육진흥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와 공해감시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와 이웃돕기운영위원회 등 활동분야와 목적이 거의 같거나 유사하므로 옥상옥의 중복 설치되어 문제로 지적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설치만하고 재정비, 재편성하지 않으므로 유사한 위원회가 자꾸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학에서 말하는 소위 목표의 전환과 승계의 과정을 거쳐 목표의 다양화, 확대축소 등 조직목표의 변동을 시대여건과 행정환경에 맞게 기관형성을 하여야 조직이 사회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 바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회 숫자 못지 않게 위원구성 분포내지 비율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구민을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구, 동에서 너무 손쉽게 선정하고 형식적으로 인원만 채우는 식이니 위원회 본 뜻을 이해 못하는 위원들이 있다면 과연 그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임무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구에서 동별로 인원을 안배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이를 통별로 다시 안배하는 식이므로 평소 구, 동과 원만한 관계자, 지역유지, 편성단체 관계자들을 선정함으로써 한사람이 많게는 2, 3개 위원회에 위촉받아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구성, 운영되므로 기존의 위원회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 대표성이 많은 인사로 위촉을 하고 운영에서도 폭넓은 의견이 반영되고 공개되어 구민들에게 이해가 되고 다수 구민의 지지를 받는 중지가 모아진 결정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를 통폐합 내지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총괄부서인 총무국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천승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하나되어 열심히 배우고 노력한 결과 초창기 오만하고 성급한 일부 지식인들의 노파심인 자존심에 대한 불신을 서서히 회복 그 이상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구민들로부터 않은 호응을 받고 있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 또한 행정부 독주시대의 그릇된 자세들이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유연성을 보이고 있음은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책임행정이 정착되지 못해 소신이 부족하여 많은 업무들이 구민의 기대에 미흡하여 아니 더 나아가 부실하다고 여겨 예산의 낭비가 많다는 지탄과 원성이 지대하오니 가일층 소신을 갖고 분발하여 공사전 시설상태확인, 공사계획, 공사일정사전홍보, 철저한 시공감독, 과학적인 검사를 한다면 포든 불신이 일소에 해소될 것이며 이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92추경 사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진정코 구민의 소리를 반영, 쾌적한 환경과 복지행정구현에 굳은 의지와 적극적인 투지가 보여 참된 신뢰행정이 될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구민들은 화려하고 매끄러운 계획과 보고보다는 부족한 듯 모자라는 듯해도 참된 알찬 내실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뚝배기 맛이 아닌 장맛을 구민들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깊이 인식하시어 시행에 착오없길 바라며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건설국장에 질문드립니다. 집단무허가 철거시 생활보호자, 적법세대, 생보자 정책으로 영구주택 입주권 부여는 복지국가로 가는 좋은 징조라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적법한 기준과 철저한 조회가 있었는지 질문드립니다. 무차별 이러한 선례를 남긴다면 투기성무허가 건물이 계획적으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당량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철거민 300만원 전세금 융자는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했을 시에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 뜻에서 건설관리과 책임진들이 보증을 설 용의는 없을까? 간선도로 지선도로의 관리대장 즉 도로별 이력카드가 되어 있습니까? 없다면 앞으로 이력카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굴착후 되메우기 공사시 다지기 공정을 제대로 하였는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검사방법은? 복구포장시 이음매 즉 연결부분에 턱이지지 않도록 마감하였는지 검사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공사의 조치는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시공자가 관과 개인인 경우 하청시 단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관급공사 단가가 훨씬 높은데 비해 개인 발주공사보다 부실하다고 여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남부순환도로 화강석 경계석 교체시 화강석으로 된 구간도 일괄적으로 교체하였는데 그리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이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방배동 821-1 유수펌프장 유역면적 77.4ha의 적용대상 면적의 범위를 질문드립니다. 한강이 범람하였을 시 박스내의 유수를 처리하는데 양정은 충분하다고 사료되오나 관악산 지역에서 흐르는 유수가 박스외로 흘러 저지대의 침수에 이상이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정비국장에게 질문드립니다. '90년도 1차 항측 적출 무허가 346동을 철거 정비하였다고 보고드렸는데, 철거후 재복구 되었는지 점검 확인한 후 보고된 것입니까? 무허가 건물 발생 방지대책을 그간 어떻게 하였기에 무허가 건물이 줄지 않고 반양성화 되어가고 있단 말입니까? 철거후 재복구 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도시계획이 입안된 지 5년이상 방치된 대지와 나대지 100평이하의 택지에 건축법 44조에 의거 15평 미만의 가건물을 규격을 정해 허가한다면 미관을 해치는 무허가 건물을 정비할 수 있을텐데 가건물 허가에 인색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컨테이너형 철제 조립식 시설물 이하 가설 건축물 차원에서 일반주택가 나대지에 양성화 시킬수는 없습니까? 없다면 주택가 나대지에 가구형, 가연성, 연소성 쓰레기가 많이 쌓여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성뒤마을 불법시설물을 수년간 양성화시켜놓고 이제와서 조사하여 코드넘버를 붙이겠다는 것은 영구주택 입주권 넘버를 매기겠다는 것입니까? 예산을 투자 했을때는 뚜렷한 결과가 있어야 투자의 가치가 있는데 도시 정비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특별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옥외 광고물 현황에 의하면 적법 1,714개소, 불법 8,634개소 이는 광고물 설치법이 비현실적이라 지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비현실적이라 생각하였다면 현실에 맞는 행정의 기준에 의거 공평성있게 행정처벌을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불법 광고물을 만드는 제작업소의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업소보다는 제작자가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불법 제작자는 당국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불법 광고업소에, 광고물제작업소에 교양교육을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지주간판 적법 73, 불법 889, 불법계고 560, 과태료 336, 고발 6, 철거 60, 본의원이 알기에는 계고후 과태료 및 고발과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불법 889건에 계고 560건이라면 나머지 329개소는 계고를 왜 하지 않았습니까? 과태료 336건에 2,905만원이면 이는 건당 8만원 본의원이 알기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정식허가를 내주고 도로사용료를 낭비하는 것만도 못한 이유는 약한 과태료가 불법을 양성화시키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끝으로 부탁은 각 담당부서는 담당구역에 모든 자료를 철저히 정리하여 공사시 난이도, 개선방향, 공사구간, 금액, 공사회사 등을 열거하여 업무교체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에 참고가 됨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료를 요청하였다거나 문제점을 지적할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전임자에게 미루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곤의장, 이백희부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은 어김없이 지나고 바뀌어 어느덧 입추가 지나 내일이면 처서를 맞고 있는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보다 성숙된 의회상이 정립되기를 기대하며 지난여름 유난히도 무더웠던 날씨속에 냉방조차 되지 않는 청사에서 찌는 듯한 더위를 물으며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신 전체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구의회 의장단과 특히 총무의원께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장시간 진행되는 이 구정질의가 이미 질의의 순서가 결정된 유인물이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우리 동료의원들에게는 전달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소한 총무의원께서는 동료의원들의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이 정도는 봉사해 주는 아량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은 총무국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방객이나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주차를 제한하고 10부제 운행과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실시하며 직원들의 손수운전 승용차가 부적 늘어 외부 민원인이나 내방객 특히 행사가 있는 날은 주차공간이 없어 모처럼 구청을 찾는 구민들의 불편이 많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첫째, 직원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민원인이나 내방객들의 주차장을 최대한 배려하고 있음은 잘하는 일이지만 이왕이면 이들에게도 10부제 운행에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권유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둘째, 아울러 에너지 절약과 교통난 완화등을 위해 직원의 승용차 함께 타기 실적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공무원부터 정착되고 있지 않음을 원인별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셋째, 구청사 신축시 지하주차장을 건설토록 설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시설하지 않은 것은 안목없는 행정추진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이제 추가로 주차장 시설을 한다면 예산 낭비 등이 따르게 되는데, 그 당시 기획예산과장이던 이정원 현 총무과장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9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의 유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주차장시설비는 서울시의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이 남아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족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며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예측치 못한 점을 시인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다섯째, 회의가 있어 등청하는 우리 의원들의 차량도 정문에서 재지 당하는 사례가 있음이 솔직한 실정입니다. 청사담당 관리관인 총무과장께서는 수위, 청원경찰, 주차관리인 등 직원들의 교육 불충분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그 실적과 교육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 제시바랍니다. 여섯째, 구나 주변도로상에 사업용차 특수차 등 외부의 민간인 차량 등이 장시간주차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도단속실적은 있는지? 한편 이곳을 노상 유료 주차장화하여 세입을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의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먼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라는 것은 본의원이 알고 있으나 1년에 두번밖에 없는 귀한 기회여서 혹 시간이 초과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가는 문화 서초구를 지향하며 의욕적으로 동분서주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발전된 의회가 되고자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12월 정기회기때 본의원이 강도높게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제기하게 된 것을 퍽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화합으로 세계 다수민족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지방자치가 건전한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역할은 행정을 바르게 나가도록 협조하며 의회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지방차지단체가 공존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 의원들에게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와 자료가 제출시마다 너무 상이한 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의회경시풍조가 아닌가 하며 이것은 지방자치 발전의 근본적인 저해요인이라고 봅니다. 그 예로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자료제출시마다 다르다. 전년도 8월 제출된 것은 24종, 행정감사시는 19종, 타의원에게 제출될 때는 34종, 금년 7월 위원회별 예산현황 자료에는 43종이었으나 '92추 예산편성서에 있는 위원회도 아직껏 9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도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구유재산 중 건물분이 정기회때 제출한 자료에는 구동청사를 17개소, 면적 2만 9,406㎡로 제시되었으나 '92년 6월 23일 서면답변자료에는 15개소 1만 2,978.37㎡로 되어 그 차이가 감소 2개소로써 1만 6,427.63㎡가 차가 납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기회때 제출한 '90년도 구유재산 현재액표에 잡종재산이 대지 237필지 4만 4,195㎡로 임야 39필지 2만 9,117㎡이었는데 이번 추경대비 자료에는 '90년 잡종재산이 토지 109필지 7,987㎡로 차이가 나며 '92년도 상반기 업무현황보고서와 구유재산 현재액표의 토지건물 수치가 모두 상이한 이유와 그리고 정확한 수치를 밝혀주시고 앞서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하였던 사항으로써 총무국에서 제출한 공무원 정현원표도 지난해 추경때 제출한 업무보고서'92년 당초 업무보고서와 공무원 정현원표 '92년 추경편성시 제출한 업무보고서와 공무원 정현원표와 제출시점이 같은데도 상이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본의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고 싶은 의욕을 상실하게 하였습니다. 어느 수치가 진실인지 알 수 없으나 '90년말에서 '92년 7월 1일 기준으로 정확한 수치를 밝혀주시고 경상비를 최대 억제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증가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누차 지적하였지만 앞에서 지적한 자료뿐 아니라 구에서 작성 제출하는 자료는 한마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자료는 보는 사람이 이해가 가도록 해야 하는데 숫자표기로 책임을 다했다는 자세로 되지 말고 성의있는 자세를 필요로 합니다. 그 증감요인을 기재하는 협조적인 자세전환이 요구됩니다. 더구나 구의 재무를 총괄하는 재무국의 자료에 계수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서초살림 전체가 구멍이 난 기분입니다. 심지어 의안으로 제출되는 것도 오자, 탈자 투성이로 되어 있어 전문위원이 일일이 지적해야 할 형편이니 다른 자료는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제정되는 시대적 상황에 밀실행정이 어항행정으로 자세전환이 있어야 되며 구동의 공무원 특히 지휘감독의 자리에 있는 국과 계장의 대의회 인식의 재정립과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와 의안에도 이렇게 일관성, 정확성, 신빙성, 책임성이 결여된 채로 결재되고 조례안은 상급기관 준칙을 자구 하나 검토치 않고 무사안일하게 오탈자 그대로 제안되니 행정의 창의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앞으로 답변이나 자료의 작성제출시 기존자료와 계수차이나 정책변화가 있으면 주석을 달고 작성 시점의 표기, 작성된 검증과정을 통해 의회에 제출, 답변되는 자료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계 과 국장이 결재 서명, 날인하는 행위 자체를 무사안일한 업무를 추진하는 소치에서 벗어나 책임있는 행위로 전환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충고드리며 우리 의원들을 귀찮게 하는 존재로 여기기 전에 40만 구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료 하나의 잘못이라도신중히 여기고 서면답변, 추후 자료제출 운운은 부끄럽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관계관은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 체제의 자치제 하에서는 공무원들이 인사권자만 바라보고 근무하겠지만 구민들과 대표의원들은 공무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밤낮으로 눈여겨 보고 있다는 사실을 외경스럽게 여겨 이를 충언역이하고 양약구신이라는 속담으로 대신합니다. 이는 황철민 구청장께서 추진하는 구정업무를 밑에서 보필하는 간부계들의 함께 하는 열과 성이 필요하며 함께 하는 자세전환을 바라는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둘째,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자치법개정법률중 제35조의 2 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의원들의 자료요청은원활한 의정활동의 기본으로 의회와 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과다중복 요청되는 폐단을 방지하고 좀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이 항목이 신설되었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하고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만약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의원은 안건에 관련되지 않은 자료는 전혀 제출받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지대한 장애가 되는 문항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가 구성된 후 제개정된 규칙, 예규, 훈령은 모두 몇 건이며, 서초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사안에 대한 자치법규의 정비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개정된 안은 입법예고가 되었는지 그 근거를 밝혀주시고 행정의 기준이 자치법규집일진대 년2회 추록하여야하는 고유업무가 시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구성후 제개정된 조례 추록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모든 안건 심의에 기본이 되는 법규집 정비가 안 됨으로써 의정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관계관은 알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 예로는 서초구 자치법규집에 아직도 동행정조례에 도곡동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넷째, 서초구 자치법규집 관재 제36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 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항목을 이행하고 있는지? 또 지난해 추경 업무보고서에는 국유지매매 5건 4,495㎡ 42억 5,490만원이었고, 12월 정기회때 업무보고서에는 국유지매매 4건 2,816㎡로서 55억 6,352만 5,000만원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본의원이 파악한 건만도 지난해 3월 우성건설 주택조합에 양재동 613번지외 3필지와 대웅제약 주택조합에 양재동 617-5, 한국방송공사 주택조합에 양재동 163-6 1필지에 도로나 구거를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매각한 사실이 있으며 총 4,522㎡로 90억 7,281만원으로서 '91년 국유지매각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당 매각가와 개발부담 부과금액의 산정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것이 합리적으로 매각 부과되었다고 보시는지? 본의원이 접수한 양재동 163번지 일대출입도로 폐쇄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초구청에서는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하나 지난 5월 본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아 비공식적으로 협조해 주겠다는 구청의 답변을 듣고 관계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주무부서의 비협조로 아직도 제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더욱 의구심을 유발하고 있으며 양재동의 호종은 주민이 질의한 답변 회시를 이행치 않고 있는 것은 주민은 위한 행정을 한다고 입으로만 외치고 주민을 기만한 처사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출입도로 폐쇄에 대한 서초구청의 조치로서 양재우성 조합 단지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이 부지에 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지 묻습니다. 민영주택 건설사업 승인과정을 살펴보건대 '89년 7월 15일 어떠한 근거로 폐천부지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었는지, '91년 10월 4일 불하계획을 하기전에 관재 제36조 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양재동 163번지 일대 구거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날짜와 불하하게 된 추진경위와 적법성을 밝혀 주시고 토지사용허가일, 사업계획승인일, 건축허가신고일, 착공신고일과 구거사용 허가와 불하결정 당시의 심의회 회의록 사본을 요청합니다. 이 불하한 집행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불하하였다고 보시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지방자치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기본원칙으로 주민의 경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권리에서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청에서는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민원이 야기될 요소가 있는 부분은 게획시부터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최소화 시키는 노력을 하는 성의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4월 의회가 구성된 후 우리구에 접수된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은 접수건수가 행정심판이 78건, 행정소송이 59건, 민사소송이 19건으로서 총156건으로서 거의 3일에 1번씩 접수된 연계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행정력을 펴기보다는 소송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행정력과 재정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구청이 패소한 10건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한 상세한 내용과 판결내용과 조치하였으면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고 서초구청이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내역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청에서 제소한 경우가 있는지, 패소건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여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자료에 김종남씨의 식품접객업소행정처분 취소청구건은 행정심판에서 기각당하였는데 행정소송에시는 서초구청이 제소당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이며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면 행정심판 자체에 대한 주민의 불신감이 증폭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현황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건에 원고가 김종남씨외 4인으로 서초구청이 또 패소하였는데 이 앞의 원고와 동일인물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이대형씨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은 '92년 1월 22일이 있는데 그 처리를 아직 하지 않았으면 부당이득금도 증액되었을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90년과 '91년 결산을 보건대 '90년 예산현황 442억 4,953만 3,000원에 대비하여 사고이월비가 25건, 26억 7,968만 4,440이고 그것은 6.03%로 불용액 94억 1439만 6,000원은 21.25%, 순세계잉여금 142억 4,921만 5,000원은 32.2%, '91년 예산현액 626억 1,488만 1,000원에 대비하여 사고 이월비가 26건 33억 8,233만 1,050원으로서 15.4%이고 불용액 146억 6,834만 6,000원으로 23.42%, 순세계잉여금 189억 9,906만 13,000원은 30.04%로서 그 결과를 비교해 보건대 매년 증가되는 예산규모에 대처하기 위하여 좀더 정확하고 치밀한 세수추계와 합리적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보아 올 당초에 청계산 진입로 확장 및 태봉로 연결도로 확장공사의 측량수수료가 각각 3,800만원과 1,100만원으로 추경에 편성되어 이는 전후가 잘못된 예산운용이 아닌가, '92년 당초 예산에 청계산 진입로의 경우 보상비 30억, 태봉로의 경우 보상비 50억, 공사비 8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측량한다면은 보상비 등의 추가 소요는 필수적이고 공사비의 지연 집행으로 사고이월이 되고 공사비의 증액요인이 발생하는 등 공사가 깨끗하게 마무리 되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태봉로의 경우 공사가 지연된다고 주민들의 쓸데없는 억측이 난무하고 보상가는 날로 증가될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형공사는 적어도 3년 주기를 갖고 1차년도에는 실시 설계 작성 이전의 계획, 예비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본설계를 하여 2차년도에는 기본설계 및 계획의 재검토, 설계지침 및 도면작성, 시방서 및 공정표 작성, 공사수량 및 공사비 견적을 반영한 실시설계를 하고 토지보상을 추진하며 3차년도에는 사업비를 계상하고 공사감리비를 편성하여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예정된 계획 공정내 완료할 수 있다고 보는 바 태봉로와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의 사고이월 여부를 분명히 답변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이와 같이 공사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보상비 및 당해년도 실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반영하고 공사비는 차년도에 반영하여 사고이월을 예방할 수 있도록 '93년 예산부터 시행할 것을 제의하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민주사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대화함으로써 설득하며 합리적인 합의점을 모색하고 질서를 지키며 공존하는 사회라고 봅니다. 더구나 민생을 대행하는 기관에서는 더더욱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중앙정부도 정부거니와 지방자치단체도···

허명화의원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는 옹색함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의 행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의 뜻을 수렴한다는차원에서 기관산하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직능단체, 통장, 명예행정관 제도 등 수많은 단체가 있으며 행사 또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와 행사가 불특정 다수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특정 소수인들만을 위한 단체가 되고 행사가 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 이유로는 초창기 구성자체가 불특정 다수 주민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각 하부기관에서는 추천하는 수동적인 참여로 유도되어 구성된 회원은 능동적인 참여가 아닌 행정청의 지시에 따르는 무사안일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일정하게 제한하면서 임기도 없이 이사를 하든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자의에 의하지 않고는 해촉시키지도 못하며 특별한 상황에 회원교체를 할 때도 자기 조직에서 원하는 사람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부기관에서는 그 추천권을 가지고 주민들을 우롱하는 사태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조직되고 활동하는 단체에서는 다양한 의견 즉,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는 의견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4일 모 일간지에서 언급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각종위원회에 대해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 추진사업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참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행사와 캠페인에도 동원 참여가 되므로 수에 변함이 없이 확산 정도를 감지할 수가 없고, 또 그 행사에 내재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형식에 따르고 부수적인데 의미를 두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행사의 의미는 목적하는 운동이나 사업이 구민전체에게 확산되도록 하는 것일진대 항상 발전없는 일시적인 행사에 머물고 맙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의 역점사업인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을 살펴 봅시다. '92주요업무계획서에도 의욕적으로 5,533명의 추진위원을 위촉하고 추진방향과 계획 가시적이나마 목표를 설정하고 많은 재정을 편성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명화의원! 허명화의원 발언시간이 3분이 지났으므로 발언을 중단시키겠습니다.

자율적인 참여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위원도 지명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운동 만큼은 민간 주도의 구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자의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유도 했어야 합니다. 정말 구청에서 대외 홍보를 하고 있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반문한다면 본의원은 부정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의원!

서초구의 역점사업이면 주민들이 서초구청사에···

회의규칙 제32조 1항에 20분 초과를 줄 수가 없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방했을 때 안내양이나…

그 법은 내가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의 태도에서 내방객들에게 과연 인사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관청으로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대민운동은 자율적인 참여와 최소의 재정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도록 해야 하며 모든 단체는 점차적으로 관에서 독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은 어떻게 보는지 답변바랍니다. 그 조직정비계획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찜통같은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40만 구민의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이하 직원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대로 넘길수가 없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신의 일단을 밝히지 않으면 안될 안타까운 심정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복무행정에있어서 체납액 징수분야에 보다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관리직의 책임있는 직무수행을 촉구하면서 재무국장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있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구세 등 각종 체납금의 근절방안은 없는지? '90년 회계년도 결산에는 체납액이 31억 9,700만원, 불납결손액이 1억 4,500만원이고, '91년도 결산에는 체납액이 88억 4,4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92년도 예산의 약 1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불납결손액이 2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결산액 대비 '90년도에는 8.18%, '91년도에는 14.89%로 '90년도보다 '91년도가 금액상으로는 56억 4,800만원이 순증되어 '90년도 체납액 전체보다 76.7%가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예를 근거로 '92년도 6월말 현재 연도별 체납액, 연도별 체납증감추이 분석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납액의 근절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 5월말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납세필증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26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그러나 200대가 단순 미부착으로 인해서 확인되어 가지고 마구잡이로 자동차 번호판을 회수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어 행정불신을 초래한 바 이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물론, 지방세법 제196조의 해당분기에 납세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할수 없다는 항목과 자동차세 미납차량으로부터 등록증과 번호판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변명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조항은 자동차세 체납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납세후 단순 미부착 차량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해석합니다. 서초구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0만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에 대한 걸맞는 행정인지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금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일이 있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둘째, 현재 체납구세를 비롯한 각종 체납액을 밝혀주시고, 지난 2월 지방세 우선징수규정의 개정으로 토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서 대체압류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말한 체납에 대한 '92년도 압류실적과 대체압류실적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 주관하에 체납에 대한 근절의지만 있다면은 토지 및 주택전산망과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등을 행정 전산망을 활용해서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찾아내서 대체 압류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한 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액체납자는 과장, 국장이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1년, '92년도의 국장, 과장의 체납액 징수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영외적인 불편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앞으로 1년동안 이웃돕기성금 등 준조세적인 성금의 모금행위가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또한 지방세분할 납부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라고 지난 6월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의 분할 납부제 홍보계획, 납부실적 등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넷째,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1년도 12월 수시분 차량 취득세 450건 1억 700만원이 체납되어 자동차관리사업소에 '92년 4월에 차량등록 압류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를 들면 지난 3월말 현재 세무1과의 체납 지방세를 8,300건에 금액으로는 6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구세인 면허세가 2,500건에 약 5,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체납되어 있으나 4개월이 지난 7월말 현재 4,921건에 40억 8,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4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무2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평소 체납액에 대한 정리와 징수 내지는 근절의지가 없기 때문이고 형식적으로 체납을 정리한 결과가 이러한 큰 체납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바 관계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편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 구라고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부 구에서는 구동직원은 물론 구청간부에 이르기까지 체납일소를 위해서 특별대책을 세우고 담당제로 배시액을 정해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체납을 줄이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실을 관계관께서는 아시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또한 묻고 싶습니다. 차제에 체납된 구세와 세목별 세외수입은 사업별, 연도별 건수와 금액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오늘 장시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관계공무원은 너무 잘 알리라 믿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