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는 강동구청장으로부터 92년 6월23일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과 92년 7월18일 강동구민의날에관한조례안, 같은날짜 강동구민대상조례안, 같은 날짜 강동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같은 날짜 9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 92년 7월23일 강동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 7월29일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 8월1일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총무국장, 총무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강동구민의날에 관한 조례안, 강동구민대상조례안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져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동지역개발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안건들이 심도있게 심사되어 제13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강동구민의날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원달입니다. 평소 구정은 물론 특히 내무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는 신언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동구민의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구민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애향심을 고양하여 뿌리깊은 전통문화의 강동구가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과제가 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인구의 이동이 미분하고 아파트생활 문화로 이웃과 단절되어 살아 가고 있는 도시인에 대한 이웃과 사는 곳에 대한 사랑 찾기는 자치행정의 지대한 관심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에 대한 한마음 인식을 갖게 하고 구민 스스로 참여하는 축제의 날을 제정하여 지역의 문화적 정서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새로운 만남으로 이웃사랑이 이루어 지도록 강동구민의 날을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민의 날은 우리 구가 강남구 천호출장소에서 강동구로 승격하여 개청한 날이 1979년 10월1일을 착안하여 매년 10월 1일을 강동구민의 날로 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구민의 날은 구민의 정서와 일치되는 모든 행사를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향토발전과 지역주민의 화합의 한마당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 조례 시행에 따른 구민의 날 운용은 구청장이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의결되어 구민에게 애향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동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민의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을 지정운영하고자 법령상 커다란 문제점이 없으며 법령적으로도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강동구 개청일을 구민의 날로 지정하는 사항은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게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강동구민의 날 제정은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동구기가 제정이 되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준비를 할려고 했던 상징물이라든가 구기에 대한 준비가 어느정도인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대한 제정계획을 질의하셨는데 저의 구를 상징하는 휘장은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휘장을 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검토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봉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에는 편성액이 2억정도 소모된다고 들었는데 대선을 앞둔 사전포섭이라고 하는 소문도 퍼져있고 근래 경제상황으로 봐서는 낭비라 할진대 방대한 구세를 들여서 어떠한 형식 어떠한 규모로 소비될 것인지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검토사항을 할 때 제일 마지막 참고사항 소요예산을 보면 92년도 추경예산을 편성조치할 사항임 그 사항을 조사해서 이 자리에 검토보고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보고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이 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역 전통 문화와 강동구가 되도록 하는 것은 오래전 부터의 과제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날을 제정하는 것이고 앞에서 질의하신 최준용 위원님께서도 때늦은 감이 있다라고 까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호도 이것이 그런 득과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음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계획하고 있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왕에 하고 있는 구민체육대회, 매년 예년과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문화의 달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민의 날과 연계시켜서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은 좀전에 2억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아마 그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계중 전문위원께서 다시한번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참고사항인 소요예산을 눠 놨는데 그 이유는 그 앞에 구민의 날 조례에 대해서 어떤 문화예술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을 화합하고 즐기고 경축하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은 구민의 날 행사에 따른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착오가 있으실까봐 그런 행사에 따른 소요예산은 추경에서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을 써 놓은 것이고 또 제가 참고적으로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신다면 이 구민의 날 제정이 상위법령상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또 구민의 날 행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사항만 오늘은 토론를 하셔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예산에 관한 것은 만약 이 행사를 앞으로 구청장이 어떠 어떠한 규모로 한다고 확정이 졌을 때는 그것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예산심의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안건은 구민의 날을 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관계는 별도로 예산심의할 때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성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집행당국에서 전체적인 우리 구민 55만을 대표하는 행사인 만치 차질이 없이 계획되게 이 사항에 대해서 실천해 주실 것을 거듭 집행당국에 부탁드리면서 구민의 날 조례제정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종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조례안 목적 제1조에 보면 「구민화합, 문화예술의 증진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민의 화합, 지역발전은 전체 다 해당이 되니까 좋은 말이 되겠고 문화예술을 지적해서 여기에 삽입했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그리고 문화예술 여기에 해당되는 강동구 전체에 인구 그러니까 문화예술로 인구비율이 얼마 정도되는지 알고 싶고 제가 볼때는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은데 왜 문화예술증진 이것만 써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문화라 하면 체육이라든지 제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정신적인 지주가 된 그런 사항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가 55만중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어느정도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문화와 예술에 연계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정하게 비율을 메긴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주민의 공동체의식이라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화합을 하고 또 지역 공동체의식이 함양이 된다든지 한다면 역시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증진이나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지역 발전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설명이 천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의 화합 앞에다 사회체육 문화예술을 진흥이라고 넣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문구나 자구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민의날을 제정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일개 목적에 따라서 그 사업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천종구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문화예술의 증진 모두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한 부분입니다. 물론 거기에 체육도 들어갈 것이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구 문제 가지고 입씨름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오늘 조례안을 승인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만 찬반을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식 함양과 자치구의 위상 확립의 뜻있는 날을 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들은 이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의회가 54만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그 날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날이 10월 1일이라는 구민의날이 온 구민들이 화합과 축제의 마당이 되고 뜻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러한 행사가 과연 잘 될 수 있는가도 한번쯤 검토하고 박봉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요예산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여기에서 논의 못합니까? 이 행사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어 예산이 뒷받침될 때 만이 명실상부한 우리 구민의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민의날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기존 예산과 추가되는 예산이 우리 추경예산에 반영돼야 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상의 개요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개요에서 소요예산 추가가 대충 얼마라는 이 정도도 가지고 있지 않고 구민의날만 정하는 게 중요합니까? 구민의날이 정말 뜻있게 되려면 충분한 예산상의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석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행사든지 예산이 수반 안 되고 그 일이 집행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행정당국에서 구민의날을 정할 때에는 최소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상당히 고려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시고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구민의날을 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10월1일이 부당하다 아니면 10월5일자로 하자든가 이러한 등등의 얘기는 가능한데 예산 가지고 너무 오래 얘기를 하시면 이 사안이 진행이 잘 안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지금 박종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세목별 예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구민의날을 제정했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총괄예산이라도 아실테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구민의날을 제정한다 이 구민의날이라는 것이 1992년 10월1일 한 번 치르기 위한 대행사가 아닙니다. 한 번 정하면 매년 10월1일은 강동구민의 행사로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년 그때그때 사업계획에 따라서 심의하고 승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법령을 승인하는 자리에서 사업계획 예산을 밝히라는 것은 회의규칙에도 어긋납니다.

않습니다. 우리가 구민의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예산이 단순하게 몇천원이 아니라 억대가 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구민들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못합니까?

구민의날 예산에 10억을 준다 하면 구민의날을 정하지 않을 것입니까?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날을 매년 10월1일로 한다. 여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천종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목적 이 자구를 더 멋있게 지어 넣어보자 그런 뜻이었고 본 위원이나 박종석 위원은 이러한 행사로 인해서 예산 낭비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 나머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지 이 자리에서 밝혀달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알고 있으면 소신있게 밝혀 주십시오. 그러한 뜻이었고 천종구 위원 자구수정 말씀하신 것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화합이나 지역발전 같은 것은 공통된 사항이고 전부다 우리가 해당이 됩니다. 특정한 분야 문화예술을 집어넣으니까 다른 분야가 소홀히 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총무국장께서 문화사업에 체육이나 이러한 활동이 지금 포함되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토론 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본 강동구민의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동구민대상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민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구에서는 구민화합 및 지역발전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등으로 건전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핵가족화에 따른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가고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지역적 뿌리 의식과 애향심은 날로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밝고 건전한 지역 사회 기풍 조성과 지역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강동구민을 발굴 시상하여 모든 구민의 귀감을 삼아 한가족 운동으로 승화시켜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아름다운 내 고장을 가꾸는데 이바지 하고자 강동구민 대상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상이 전시적이고 일과성에 그쳐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여 강동구민대상을 조례로 제정하여 수상자는 물론 모든 구민이 명예와 긍지를 지켜나갈 수 있는 권위있는 시상제로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강동구민대상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상은 매년 1회 10월중에 실시하고 시상은 5개 부문으로 하여 장한 구민상,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모범가족상 각 부문 1명씩으로 하여 강동구민 누구나 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을 통해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선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상자를 격려하는 뜻에서 부문당 100만원 이내의 시상금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상자에 대하여는 수상 사유와 성명을 동판에 새겨 구민회관내 적정한 위치에 게시하여 길이 보존할 계획입니다. 모처럼 마련된 강동구민 대상이 위원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아래 지역의 발전과 향토애를 항구적으로 심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강동구민대상조례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민대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강동구 표창이나 시상에 관한 조례와 규칙은 한개의 조례 즉 서울특별시강동구 표창조례가 있고 두개의 규칙이나 규정 즉 강동구민상규칙과 강동구통반장모범시민표창규정이 있는바 강동구민대상조례안이 제정시행되게 되면 위 조례의 부칙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동구민상규칙이 폐지되게 되어 두개의 조례와 한개의 규정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에 관한 조례규정 총수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자치업무에 대한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의 제명과 내용면에서 조례의 제명은 조례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바 위 조례의 제명과 제3조와의 내용과는 잘 부합되고 있는지 또 구민대상의 종류를 5개부문으로 구분지정하였는바 부문별 범위 즉 심사기준을 개략적을 조례에 명시 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계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에.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훌륭한 제도도 그것을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번의 강동구민대상조례제정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앞장서서 해야될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총무국장님 한테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적심사위원회가 여기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수상후보자 결정에 있어서 공적심사위원회 설치운영을 자칫하면은 정실에 치우치거나 또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진실로 그러한 대상자가 제외될 수도 있는 그런면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을 앞으로 어떤식으로 잘 명실상부하게 잘 운영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석 위원께서 보다 공정한 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질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공적심사위원회 설치는 위원회 위원장을 1인으로 하는데 그 외에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합니다.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공적심사위원 및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의 각 부문과 관련된 강동구 구민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공적심사위원회는 부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각 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네 사람의 각 부문에 사무와 관련되는 구민중에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사람으로 구성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동정계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공적심사위원회 운영도 평소에 아주 공정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민중에서 네분을 더 위촉을 해서 열분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그다음에 각 5개 국장님이 위원이 되십니까? 그러면 나머지 네분은 우리 구민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그 위촉할 시에 위촉에 대한 승인 같은 것을 물론 구청장이 위촉을 하니까 전결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의회에다가 내무위원회에 한번쯤은 사전에 통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기가 송구합니다마는 위원회 통보라든지 위원회협의를 거친다는 것은 집행하는 것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어떻습니까? 지금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관계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집행에 잘못이 있었다면은 언제든지 지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면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봉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울특별시 강동구민 대상대상조례제정 이유중에 2항 주요골자에 보면은 수상자는 산업시찰 각종 행사등에 우선 초청등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 산업시찰이 제가 느끼는 점은 우리 강동구통반장들은 안 갔다온 사람이 없습니다. 또 갈 사람이 없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내세워 그저 놀이 삼아서 가는 이러한 산업시찰의 가치가 훼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 가면서 까지 예우를 해야 되는 방법이 있으면은 즉 예우방법이 문맥상 산업시찰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좀 속은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보셨는지…

그래서 수상자에 대한 우리가 시상을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상했는 내용과 그사람 이름을 동판에 새겨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내왕하는 구민회관 적정한 장소에 붙여서 영구보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구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수상한 사람에게는 영예스럽게 이렇게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가 산업시찰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예시를 했는데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수상자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사항은 여러군데 지금 서울시 시민대상도 있고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동판에 새겨서 구민회관에 게시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우리가 이 조례제정안을 만들면서도 여러번 토의를 해가지고 개선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중에서 구민대상을 받는 사람들은 개인으로서는 명예가 있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월에 한다 10월1일날 구민의날 행사에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10월1일날 구민의날을 제정해서 제정기념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구민대상수장자에게 시상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적심사위원회설치 제7조 거기에 5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지요?

예.

공적심사를 하는 결정권한자가 부구청장이지요. 맞습니까?

그렇지요.

10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부자가 빠진 겁니까? 군대식 지휘관이 결재를 한 겁니까?

그런데 이해 해주실 것은 우리가 공적심사위원회다 하는 것은 구청장이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적심사결과가 되어서 최종결정은 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의결된 사항이 구청장 결재 과정에서 바뀐다든지 그런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하면 안됩니다. 조례는 우리 강동구 법입니다.

물론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했는데서 부구청장께서 결심을 했는데 구청장이 마음에 안든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라 이렇게 되면 바꿔질수도 있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하등의 의의가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해온 바에 의하면 그런일은 없는 것으로…

수는 없는 거다 하는 것은 문서도 없는 얘기고 이런 예가 숱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동구민 대상 시상을 하는데 시상권자가 구청장입니다. 소위 55만 구민을 대표한 기관의 장이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적심사를 해가지고 심사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되 최종수상자라는 것을 공포한다든지하는 행위는 역시 기관의 장이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상을 제정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주민들에게 구정참여와 또 훌륭하신 분을 선정해서 그분에 대한 공적을 치하하면서 오랫동안 길이기 위한 그런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시장상을 비롯해서 또 우리 구청장이 주는 구청장상도 있고 또 서울시민중에서 뽑아서 주는 시민 대상도 있고 외국의 예를 보면 노벨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또 이것을 받음으로써 그 가문의 명예가 되느냐 하는 그런 척도에서 본다면 상의 비중이 어느정도이냐 이것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칫 우리가 구민대상을 선정을 해서 이분을 주었는데 이후에 시민대상에 우리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분이 다른 분야에서 또 올라와 가지고 시민대상이 됐다면 우리 구민대상을 주었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퇴색되거나 희석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해서 되도록이면 공적심사위원회를 어떤 분야 어떤 사람으로서 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여섯분 이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 상의 권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추천을 할 수 있는지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하기전에 공적심사라든지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상요강을 발표를 해서 얼마만치 우리 지역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을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이 좌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우리 의회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다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상을 하는데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심사는 적어도 이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상이기 때문에 상당한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상이 보다 빛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으셨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는 강동구민대상조례중7조2항에 있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한다」로 제3항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적심사위원 및 제3조에 규정된 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강동구 구민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적심사위원 6명과 제3조에 규정된 상의 각 부분과 관련된 강동구 구민 5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그리고 제5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여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최준용 위원께서 본조례 7조 2항 위원회의 위원수 10인을 11인으로 하고, 제3항은 공적심사위원 6명과 구민 5명을 명시하고, 제5항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최준용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최준용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그럼 최준용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정안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렇게 강동구의회 사무국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동구의회 사무국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류를 말씀드리면 기능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내무부에서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조정계획에 의거 서울시 자치구 정원조정 승인 및 우리구 사무국 설치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결정안 내용은 우리구 의회 사무국 직원 정원표중 기능직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 정원 2명중 1명은 기능직 9등급으로 기능직 10등급 지방 방호원 정원 2명중 1명은 기능직 9등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내용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원중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일부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면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철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문영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무국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구의회에 상임위원회가 발족되었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최소한도 전문위원이 한사람 이상씩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계획은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 자치구에서 이런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정원은 상위기관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야하고 이 안은 10등급으로 있던 소위 하위직에 대한 예우를 위한 한등급 진급시켜 주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직제개정을 해서 시에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는 없습니다만 시의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강동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결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맨위로

재무과장 한경석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려는 것은 ’92년도추가예산에 반영된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취득을 받기로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시민봉사실에서 전화민원 접수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와 세무2과에서 새로 받아들인 자동차 등록 업무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 고지서 전담 발부에 따른 불가피한 장비의 구입입니다. 또 컴퓨터 구입에 따라 프린터기는 바늘가는데 실가는 격으로 필요합니다. 물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민봉사실에 메인컴퓨터기종 1대와 AT컴퓨터기종 3대, 세무2과에 AT컴퓨터기종 2대등 모두 6대 프린터기는 시민봉사실 3대, 세무2과 2대로 5대입니다. 구입은 모두 조달청에서 구입하였고 단가는 조달청가격으로 산정해 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상 또는 민원의 신속한 행정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면 나누어드린 취득승인 요청서에 단가가격을 60만원인데 6만원으로 0자가 하나 빠져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92년도 추경사업에 따른 정수물품 추가 취득 승인건에 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사무 개선 방안 즉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106호가 되겠습니다. 개선 방안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사무가 단계별로 구청에 이관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세 및 취득세 고지서 발급령과 시민봉사실의 전화민원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대민봉사 행정에 이바지 하고자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방안으로 바람직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산화를 추진하는 다시말해 민원인에 대한 고급서비스를 하겠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산화를 하게 되면 인원감축이 있게 됩니까?

인원감축 문제에 대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전산화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업무가 줄고 수작업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기능 자체가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인원감축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화민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라고 하는데 밀려드는 전화 민원이 대략 몇건이 됩니까?

민원서류를 시민봉사실에서 자료를 못받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맨위로

지역교통과장 서영호입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되었다가 연기된 지역교통과 불법운행 사업용차량 단속에 따른 단속차량취득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사업용차량 및 법규위반 택시의 경우에는 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버스의 경우는 노선위반 등 각종 지시사항의 불법행위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 불법택시에 대한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 2월12일 청와대주례업무보고서에 국무총리께서 불법운행 택시를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보고드린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저희 지역 교통과에서는 금년 2월부터 불법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계속 단속했으며 지난 7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한달간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활동을 해 왔습니다. 서울시 교통국에서는 지난 2월말일까지 구청별로 단속용 차량을 한대씩 확보토록 하여 3월 중순경에 시청앞 광장에서 사업용 차량 단속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마는 3월 총선관계로 금년 하반기로 연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볼때 불법운행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단속하기 위해서는 기동성이 요구되는 단속전용차량의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차량구입은 서울시 각 구청의 공통된 사항이므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영호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제1차 회의때 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것도 지난번 1차 회의때 많이 하셨는데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동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강동구새마을소득별지원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진영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조진영입니다. 강동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중 저소득 주민이 해당되겠습니다. 즉 영세민의 자립기반을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은 84년도부터 계속되어온 사업입니다. 자치예산으로 3년거치 2년 균등상환등 새마을소득지원금이 한사람에 약 300만원 정도 융자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융자 신청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는데 구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두명의 인적 실명보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약 60명 내지 90명 정도 인가신청을 하는 것 중에서 2명 내지 4명 정도가 구관내에 자기가 잘 아는 분에 보증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도 있고 작년에 행정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내 두명의 주민보증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2명의 보증으로 융자신청한 보증인의 조건을 완화해서 저소득 시민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진영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소득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연대보증인 가격요건을 완화 즉 신청자가 거주하는 구 주민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혜주민을 위해 바람직하며 법령상 문제점도 없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이나 저소득주민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특별지원자금운영관리면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자금이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 사업에 활용되어야 함에도 단순히 생계비 보조수단적 지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여부, 가구당 융자금액이 적을 경우 사업자금지원적 성격보다는 생계비 지원적 성격이 강하며 가구당 금액이 과다할 시 자금의 한정성으로 수혜주민이 적게 되고 융자금 회수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이를 감안하여 융자 금액을 결정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 결정기준은 무엇인지, 융자금의 회수율이 90%이상인 현 시점에서 수혜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해 보증인을 2인에서 1인으로 축소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할 필요성 여부, 제6조 제2항 단서 규정중 동장의 보증제도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관할 동장의 의견서를 첨부 신청할 수도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라 사료되며, 지원자금의 재원이 당초 국 시비에서 1988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강동구비화 되었으므로 주민들의 지역적 애착심 고취를 위해 융자대상 가구선정 기준에 강동구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도록 명시하고 융자혜택만 받고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2명도 강동구에 거주해야 되고 또 이것을 통과할려면 통장, 반장, 동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기타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300만원 단위죠 그렇다면 은행도 한사람 보증해가지고 500만원씩 주는데 민주화되어 있는 이 시각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300만원을 쓰는데 보증인을 2명, 강동구를 서울시로 확대한다 이것만으로 되겠어요. 지금 회수율이 90% 높고 이것 300만원 갖고 먹고 살자고 악착같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제약을 줘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은 84년도에 정부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생산자금지원은 1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7, 8년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150만원이었다가 200만원, 250만원 지금 현재는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자치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면 신청하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마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00만원 가지고 나가서 무슨 큰 소득을 올릴 것이냐 하는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금년도 예산이 3억6,700만원인데 작년도도 그랬고 현재 신청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자격요건이 맞지 않으면 다 융자혜택을 주었습니다. 금액이 300만원인데 그것가지고 두사람까지 보증을 세우고 동사무소에서 주민회의를 심의해서 복잡하게 하느냐 하는 지적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은행같은데는 보증을 세울때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산이 있는 분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새마을 소득지원금은 순수한 인적신용보증입니다. 보증서는 분이 집이 없는 분이나 재산이 많아 재산세를 안내도 되는 순수한 이웃간 주민들의 신용으로서 보증을 서주는 그러기 때문에 한명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명 했다가 보증 서주는 분이…

. 동장까지 수십명을 걸쳐서 결재가 나면은 융자받아 가지고 전출을 할려면 전출을 해줍니까 안해주죠. 거주제한 까지 받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은행도 한사람의 보증만으로 신용을 나가는 판국에 한사람으로 줄여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느정도 배려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구로 갔을 때 동장이…

위원장으로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수 위원께서 저와같이 새마을에 오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소외계층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하고자 하는 뜻 대단히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지금 보증인을 강동구내에 있던 보증인을 서울시로 확대한다는 것까지는 상당히 배려를 한다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도 했는데 문제는 박봉수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것처럼 보증인 2인을 1인으로 할 수는 없는지 했을때 문제가 무엇이냐 물론 신용사회가 정착이 되어서 무료로 줘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용사회가 100%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제약을 가하는데 300만원 받아가지고 어떤 생업자금으로 얼마나 보탬이 될는지 몰라도 좀더 완화하는 방안이 있으면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인을 한사람으로 세운다면 더 간편하고 신청하는 사람이 좋을지 몰라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재산의 보증이 아니고 인적신용보증이기 때문에 두사람을 세운다면 신청인 자신을 위해서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옆의 한분이 보증을 섰을 때 현재 신청하는 분은 집도 없고 큰 재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한사람이 보증을 섰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보증을 서주겠다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세한 사람들 사이에서 신용보증이라는 것이 사실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실정을 담당자가 알겠습니다마는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보증이 용이한데 없는 사람들 사이에는 평소에 친히 지내던 사람이라도 잘 안 해주는 것이 요즘의 인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의 보증을 한 사람 정도로 축소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4조에 보면 융자금의 한도 및 이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 공동단위의 지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이내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1억원이 500만원이란 숫자가 나옵니까?

마을 단위로 생업자금 소득특별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이고 옛날에 양지새마을 마을 단위로 시골 같은 곳이 많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마을 단위로 회관을 지어서 큰 소득사업을 했을 때는 1억원 이하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생업자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줄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세 지원하는 분들도 요즘 전세, 월세 보증금이 대부분 800만-1,200만원, 300만원 빌려준 것을 받는 다는 것은 전출을 한다고 해도 300만원을 떼고 나머지만 찾아서 이사를 가면 다 받을 것 아니냐 꼭 두 사람의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까? 300만원 내지 500만원 범위 내에서는 보증인이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한 사람을 했을 때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뗄까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안 떼는 방법은 새마을 지도자 또는 동장이 그 집 전세 이사갈 때 전세자금을 뺄 때 300만원 떼고 나머지 가져가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기왕에 화끈하게 두 사람 말고 한 사람으로 하라는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회수율이 91.7%입니다. 지원을 3년 거치 2년동안 무이자 균등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보면 회수율이 좋다고 보는데 아직 까지 체납자가 총 831건을 9년동안 주어 현재 체납은 61건 밖에 없습니다. 신용보증을 두 사람으로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번에 완화를 해주시고 다음 기회에 여론을 들어서 한 사람으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다음 조례 개정할 때에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재정보증인이 재산세 2만원 이상짜리 까지 다 붙이고 동장 각서까지 받고 동장 통반장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검토하는데 동에서 알아서 다 처리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재산세 증명을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는 자이면 아무나 되는데 단 그 사람의 인감을 붙이는 절차가 있는데 물론 절차를 간단하게 하면 좋지만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 주재하에 새마을협의회장, 부녀회장, 관할 통장이하 5명이 동에서 심의하는 그러한 절차는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번거로울 수도 있으나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네에서 사글세 사는 분이 보증금을 올려야 된다고 제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님께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도와줄 수 없느냐 했는데 검토한다더니 안 되었습니다. 왜 안되었느냐 보증인 한, 두명이 문제가 아니라 동사무소 동장부터 그 이하 통장 누구 누구까지 연대적인 보이지 않는 책임을 추궁당하기 때문에 너무나 제약을 많이 둡니다. 오히려 보증인 두 명만 세우는 것이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증인 문제는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 보증인 두 사람을 서울시 보증인 두 사람으로 확대하는 입장에서 원안대로 처리합시다.

종전보다는 보증인 제도를 다소 완화했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것인지는 더 검토를 부탁하고 오늘은…

서울시로 확대를 해놓았기 때문에 두 명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봉수 위원님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 어느 정도 감안한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2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총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분대상은 토지 5필지에 77㎡ 건축물 한 동 철판조립식입니다마는 270.72㎡로서 모두 6건이 됩니다.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승인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모두 적은 면적이거나 노후된 건축물로서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활용하거나 이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92년도 매각 대상 재산 목록은 뒤에 첨부된 위치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도 도면 일련번호 1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동구 천호동 456-20호입니다. 점유자는 현재 최혜경씨로 담장으로 점유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천호대로에서 천호2동 사무소로 가는 길에서 오른쪽 조그만 면적입니다. 이 면적은 12㎡로서 약 3.6평 되겠습니다. 가액은 공시지가가 320만원이고 평당가격은 약 1,052만 8,000원 됩니다. 이것은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사용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일련번호 2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내동 229-17호입니다. 점유자는 이순자씨로 담장내에 점유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이니까 6홉짜리입니다. 이것은 해바라기 아파트 성내동 안길에서 조금 올라가다가 좌측으로 들어가는 작은 골목길에 있습니다. 여기는 가격이 ㎡당 120만원이고 평당 392만원 약 400만원에 해당됩니다. 모두 담장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련번호 3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동구 천호동 113-48호 이것은 위치가 천호동 천동국민학교 방향으로 가다가 우회전을 하지 않고 바로 곧장 올라가다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6m길 정도의 좌측에 있는데 이것은 111-3, 113-12호로 분할해서 두집이 점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한 만큼만 쪼개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면적은 12㎡이니까 약 3.6평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당 138만원 정도이고 평당으로는 약 380만원이 됩니다. 일련번호 4번, 5번 이것은 강동구 하일동 362-149, 361-29 이것은 안종완 의원님의 바로 앞의 공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일동 정착민촌 중앙길의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모두 두 필지를 합해서 51㎡로서 평수는 15.4평 됩니다. 공시지가는 150만원이고 평당으로 따지면 5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이번에 매각할 토지이고 일련번호 6번에 새마을 유아원 철재조립식 건축물의 매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길1동 400번지로서 길동국민학교 옆에 있는 길동 시영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것입니다. 건물구조는 철판조립식으로 82년도 11월30일 건립하였고 용도는 새마을유아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면적은 270.72㎡로서 약 81평 8홉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가건축물로써 89년 10월까지는 유아원으로 활용되다가 고덕1동 670-1호 지상으로 새로 유아원을 짓고 이전함에 따라서 사실상 용도 폐지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철거하려 했으나 길동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회의실 또는 주택관리 사무실로 무상으로 대부해 줄 것을 요구해서 89년 10월8일 강동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대부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무상으로 했느냐 하면 그 당시까지 이것은 길동아파트 단지내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다가 서울시에서 유아원을 짓고 사용했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가 83년도 4월13일부터 89년도 10월15일까지 6년 6개월 동안에 서울시에 사유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 토지 사용료를 따져 보니까 856만원에 해당되었고 우리가 철재조립식 건물을 무상으로 대부해 주려니까 그 당시 건물가액의 평가가 1,516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부료가 10%이니까 151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우리가 토지 사용한 것과 앞으로 철재조립식 건물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을 계상하니까 약 5년 동안을 무상으로 저희가 대부해 주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언제까지냐 하면 95년 4월15일까지 무상으로 대부한다고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길동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헐어줘야 될 입장입니다. 사실상은 건축물로써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헐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당시 지을 때는 시유지였지만 사실 소유권은 길동아파트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없이 헐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철거는 길동주택조합에서 아파트에 철거장비와 기능도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철거해달라고 의뢰를 했고 다만 폐자재를 활용하기도 모호해서 길동주택조합에 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정가격이 폐자재 값이 135만3,6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세입으로 잡기로 하고 일단 매각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위워님들 아시겠지만 10여년 된 철재조립식은 사실상 쓸모가 없고 그 철판 자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을 심의하셔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중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요청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 내용은 일단의 면적이 협소하고 위치 및 형태면에서 건축부지로 부적합한 구유지이며 타인소유 대지상에 위치한 건축물을 처분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계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6번 길1동 400번이 길1동 지역이 재건축이 앞으로 많이 들어가는 지역인데 우리 구에서 세우고 있는 노인정이 이 지역에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새마을유아원이라면 꼭 필요하고도 계속 있어야될 장소인데 꼭 매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감정가가 135만원인데 현재 그지역 시세를 재무과장님은 얼마로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당초 지을 때 일정기간 새로 유아원이 마련되면 이전하기로 하고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알아 보니까 길동아파트 단지내에 하나, 천호동 지역에 하나 이렇게 둘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그 당시 철거해주기로 하였었는데 다만 길동아파트에는 그것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활용하겠다는 입장에 있었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서울시 무단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철거를 해야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을 때에 무슨 특정한 약정이 있었나 보니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당시 길동아파트가 사실상은 매각이 돼서 입주자가 들어왔으면서도 잔금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지가 서울시장의 명의로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소유는 길동아파트 지역 주민이면서 서울시에서 아직 명의는 내 것이니까 내가 짓겠다고 했는데 새마을 유아원이 5공 때 상당히 특수사업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헐어줘야 될 입장인데 길동주택조합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용하겠다는 뜻이었고 거기에 편의적으로 노인정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면 아마 주택사업법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노인정이나 놀이터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노인정 문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근처 일대에 유아원이 일절 없습니다. 노인정도 노인정이지만 유아원을 가까이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나 또는 그러한 구유지가 있는지요? 우리 구 새마을유아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구유지가 거기 있는지요?

구유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예산에서 우리 구유지도 취득을 해가지고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시유지나 구유지나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땅은 거의 소진상태에 있습니다.

그 땅이 우리 구 행정에 쓸 수 있는 땅이라면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아파트 지금 짓는 길동 아파트가 상당한 규모인데 아파트에서 이용을 할게 아니고 우리 구 유아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땅은 구유지나 시유지가 아닙니다. 그게 다 지금 단지내의 사유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활용했던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는 것은 조립식에 쓰고 남았던 철판을 폐자재로 그것만 파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그러면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세무1과장 신상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저희가 상정하게될 것은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과거에 토지관리대장이라해서 수수료조례가 서울시강동구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2년 6월1일자로 건설부령 제507호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되기 전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이라고 해서 관리대장등본을 발급하는데 과거에는 350원이었습니다. 통일해서 3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설부 관리규칙에 의하면 등본의 발급은 500원 초본의 발급은 400원 열람은 200원 그 다음에 건축물 현황 도면의 발급은 600원으로 정해서 건설부령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조례로서는 한 건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서 350원을 받던 것을 이것이 필요없이 초본도 필요할 때도 있고 열람도 필요할 때도 있고 등본이 필요할 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등본으로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민원인에게 합리적으로 세분화시켜서 발급해 줄 수 없느냐 해서 건설부에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규정되어 있던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350원을 조례상의 규정에서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감안해서 심의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신구조문대비표라는 것을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조례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세무1과장은 일반세입을 다룹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세외수입 약 20여개 종류의 세무수입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시민봉사실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총괄하고 있는 저희 세무과장이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보고를 이계중 전문위원께서 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부령 제507호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규칙의 제11조제1항에 수수료 납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 특별시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삭제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을 건축물 대장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전의 건축물관리대장에서 관리가 빠지는데 그러면 그 서면양식이 달라지는게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드린 실무대조표를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이라고 해서 관리대장에 의한 등본을 민원인이 신청하면 발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건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명칭으로 발급된 것은 한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건설부령에 시행규칙의 관리규칙에 보면 이것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등본이 아파트 같은데서는 여러 장이 나올 수 있지만은 등본은 필요없이 초본만 필요한데 등본을 발급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등본이 필요하면 등본을 발급받고 초본이 필요하면 초본을 발급받고 그 다음에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열람으로 끝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분 없으시지요? 없으면 본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심의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