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식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추진상황보고 어제까지 마치지 못한 실과 사업소 소관의 군정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도서관 소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관장님이 도서관 현대화 사업업무차 문공부에 가셔서 기획실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립도서관 현대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군립도서관은 1964년도에 전국에서 세 번째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은 전국에서 세 번째인데 지금 현재 장서로 보아서는 전국의 제일 하위의 도서관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정규 평균 도서가 28,000권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진군에는 도서가 8,000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58개 도서관 중에서 이 장서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해 왔는데 지금 계시는 우리 문병일 군수님께서 재임하신후로 이 장서를 보시고 정말경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래된 도서관이 이렇게 전락되어서 되겠는가 해서 도서관 장서는 물론 도서관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시를 하시고 제1차로 사업을 세우고 50평 3층과 조립식 건물로 해서 5천만원을 들여서 서고를 증축했습니다. 다음에 인원이 현재 3명인데 너무 적어서 8명으로 보강을 해 주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장서가 앞으로 확충이 도니까 6급 관장을 5급 관장으로 승격을 시켜주도록 내무부나 도에 여러차례 건의를 드려 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돼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테지만 김진응 관장님이 5급 관장으로 처음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서를 확충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7만 장서 범군민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각계 각층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고장보다는 외지에서 살고 있는 우리 출향민들이 1,862명이 참여를 해서 1억6천1백만원의 성금을 보내왔고 장서는 15,600권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서는 6만여권이 됩니다. 이제야 정말 명실공히 도서관으로서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또 내부시설이 아주 형편이 없어 내부시설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사님께 군수님이 몇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6천만원을 도비로 지사님께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냉방기 4대, 기타. 시청각 자재 열람실 서고, 정비를 서둘러서 6천만원을 해서 내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장서를 7만권이상 확보를 해 놓고보니까 도서를 열람할 열람실이 없었습니다. 책이 완전히 전부 쌓여져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에는 그래서 어제 의원님들한테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건물을 재향군인회 회관 건물을 사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해서 어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재향군인회관 매입에 관해서는 어제 재무과장님의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독서인구 저변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6만 장서를 준비를 해 놓고 앞으로 곧 7만 장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장서는 전부 준비가 되었는데 열람할 독서인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라든지 군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지금 현재 좋은 책이 7만여권이 도서관에 있으니까 농촌의 일손이 바쁠때는 못하시더라도 겨울철과 시간이 있으시면 여가 선용으로 독서를 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여러차례 홍보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 독서 인구가 확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지도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최병구입니다. 첫째 농민 교육 훈련입니다. 겨울 농민교육의 추진실적은 1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170개소, 7,104명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요령은 종합반과 전문반, 생활개선반, 후계자반, 4-H회반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현장 교육은 추진실적으로 7월 1일부터 8월 5일가지에 208개소 4,882명을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며 추진 요령은 당면 농사의 문제점 중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문교육은 4월부터 10월 사이에 소득작목 9개 작목을 11회, 750명을 계획으로 하여 추진실적은 유자 2회에 약초, 유기농업 4회, 350명을 실책하였고 금후 계획으로는 참다래, 포화, 버섯, 시설오이. 딸기, 단감, 비육우등 7종을 10월까지 해 450명 실시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교육은 150명 계획에 추진실적으로 실수요자반과 부녀자반은 121명 4월에 실시하였고, 수확기반은 9월에 21명 실시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기계 순회 수리지도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베풀어 주셔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추진실적은 3월부터 12월중순까지 100회 계획에 7월 30일 현재 61회 실시했으며, 경운기, 이앙기, 방제기를 위시해서 649대로 전년 동기 124% 정리되어 수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2월 중순까지 40회 더 실시하여 완료하겠습니다. 셋째,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은 방송을 통한 홍보는 마을앰프 방송 5,298회, 차량순회 방송 934회 실시하였고 농민교재 제작 활용은 인쇄물로 겨울 농민 교육 교재 등 41종 37,800부와 농업기술지를 매월 683부 배부활용 하였으며 비디오 대여은행은 오늘날 비디오보급의 증가에 편승하여 안방에서 새기술 정보 습득을 위한 수단으로 설치 시기는 전국 최초로 2월 1일에 설치하였으며 보육 편수는 290편으로 운영사항은 농가 대여 104회, 교육시 자체 활용은 26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마을 앰프방송과 차량방송은 1,525회 실시하겠으며 농민교재 제작은 소득작목 교재와 당면 농사 기술 등 10종을 제작하고 비디오 교재 2편, 수출오이 재배사료와 수입개방 대응 기술을 현재 제작중에 있으며 비디오 대여 은행 운영의 대농민 홍보와 각종 농민 교육시 활용 강화토록 하고 비디오 교재의 확대는 앞으로 10편을 더 확보하여 300평을 보유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촌지도자의 조직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읍면회의는 23회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에 농사정보를 교환토록 하였으며 유자, 단감, 참다래, 축산, 오이, 딸기 6개 작목 전문분과를 조직하여 분야별로 중앙단위, 도단위, 군단위 교육에 참여 기술향상에 기하였으며 회원은 327명 확보하였고 종자은행 운영은 호남작물 시험장 알선분과 자체 증식상 우량종자 만금벼, 탐진벼 139가마 100ha분을 보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촌지도자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여 21회 더 개최하고 농민 후계자와 부녀자 회원등을 회원으로 영입하고 조작된 분과별 전문 분과회를 최대로 활용하여 전문 기술을 보급토록 하며 종자 은행을 기금을 최대로 활용하여 과수, 원예, 특작, 우량 종묘를 보급토록하며 농촌지도자의 조직 활성화와 새농업기술 보급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한호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는 19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장작물 생력기술 확대 보급과 미질 향상입니다. 어린모 기계이양 확대 재배는 5,987ha로 생산비로 약 8억5천만원을 절감하여 농가 간접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어린모 시범 육묘장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군비사업 9개소로 포함, 총 11개소를 지원하여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재배기술 교육 107회와 육묘이앙 연시에 62회 실시하였습니다. 어린모 재배에 따른 농가 반응은 대단히 좋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육묘 시설이 부족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소규모로 많은 농가에 지원을 해 주실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벼건답 직파 재배 시범은 12ha를 추진했으며 5월 1일 건답 직파 연시회를 개최하여 단계별 정밀 실천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하였고 금후 9월 하순에 벼농사 종합 평가회를 개최해서 기술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양질미 생산 시범단지는 2개소 20ha에 양질 우량 품종 재배와 지력증진 시비 개선 및 미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상표 개발과 소포장 개선으로 소비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생산 시범 농가 육성은 5개소 1.1ha에 벼 과수, 고추를 재배해서 발효토비와 효소, 표고, cpk 비료를 조제 이용하고 식물성 약초 사업포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작목별로 평가회를 개최하여 내년도에 더욱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한 농토 만들기와 생력방제입니다. 벼 병해충 생력 방제 시범단지는 10ha를 추진하여 벼멸구 중심 생력 방제로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범단지 운영 결과를 평가해서 내년도 지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은 벼 기본예찰답 운영과 관찰포를 지정 단계별로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 발생 추이를 분석해서 적기 방제 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기 방제를 위해서 기관 방제를 통보하고 후기 3대 병충적기 방제 게시안을 마을별로 게시했고 단체 및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미질향상을 위한 사전 대책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지도는 여름철 영농 교육 208회와 부녀자반 교육 6회를 실시하였고 교재 5종과 반회보에 게재 홍보를 했습니다. 금후에도 각종 모임시에는 계속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예작물 기술지도입니다.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 시범사업은 550평 규모로 농촌진흥청 표준 설계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골조 시설을 전문 시공업체에 발주하였습니다. 9월중에 시설을 완료하고 10월 하순에 오이를 입식시킬 계획입니다. 딸기, 수박 하우스 시범 사업은 6개소에, 현재 관정개발과 하우스 시설을 추진중이며 적기 정식으로 속성 재배를 하고 앞으로 수막 하우스 기술보급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시설채소 환경 개선 시범사업은 기존 하우스에 환경 개선 시설을 8월중에 완료하고 9월 하순에 작목을 입식할 계획입니다. 단경지 채소 재배 시범 사업중에서 여름 배추 4개소는 망사 피복재배하여 8월 하순에 평가 및 출하토록 하고 월동 배추는 5개소에 9월 하순에 정식 노지에 월동시켜 내년 2월에 출하할 계획입니다. 시설 밭 미나리는 하우스 시설과 미나리 육묘를 하고 있으며 8월 하순에 정식에서 시설 차광재배로 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유자 시설재배는 7개소에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농가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과수용 표준하우스를 시설하고 밀식 재배하여 무가원 재배 기술보급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으며 다음은 조직 배양실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내소괴경 1,700개를 생산해서 망실 1차 증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식용 망실 하우스 600평을 시설완료했습니다 . 앞으로 계획은 기내 소괴경 1,700개를 생산해서 망실 1차 증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식용 망실 하우스 600평을 시설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내소괴경 2,000개를 생산하고 망실하우스 증식과 노지 재배단지 1.3ha를 설치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특용작물 기술 보급입니다 약용작물 재배 시범사업은 치자, 두충, 우슬, 황금 등 4작물을 0.7ha를 재배하겠으며 적심과 축기제거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저소득 작목을 대체하여 확대 보급 추진하겠습니다. 유기작목 재배 시범은 초댈비 우량 신품종 땅콩을 비닐 피복 재배를 하였고 10월 중순에 참가회를 개최하고 농가에 종자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물 생산 환경 개선과 생력 기술보급입니다. 축산 생력기술 보급을 위해서 우사 자동급수기는 개방식 우사에 10개소를 설치 생산비를 절감토록 추진하고 있고 축사 연막 소독기는 양축 집단마을에 3개소를 지원 공동방역에 활용하고 있으며 원유 여과기는 영세 낙농가 31호에 지원, 유질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벼논 토하 양식 시범사업은 무공해 쌀 생산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하순에 평가회를 개최하고 벼논 양식기술을 교육함과 아울러서 포장개선과 상표개발과 가동 판매를 추진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사용관리 개선 시범은 3개소 15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한우 번식은 단계별 표준사육과 적기 정부로 번식육을 향상 시키도록 하고 비육우는 비육 촉진제 적기투여와 장기 비중 및 출하 체중 조절로 육질을 개선해서 고급육을 생산 출하토록 하겠습니다. 젖소는 능력우 정액수정으로 산유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양관리를 개선해서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개발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과장 정성구입니다. 사회개발과 소관 20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후계세대 육성 4-H회 현황은 영농 4-H회는 전문 작복멸로 6개회 133명, 학생 4-H는 2개 중고등학교 227명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과제교육 및 자매결연을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핵심 회원 양성과 회원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 지도교육은 30명을 대상으로 시설 오이, 장미 등 우수 농장을 견학시켜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4-H 시범 농장 입주 및 농작물 유통 교육을 6명을 대상으로 상업농 시대에 대처토록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와 여름철 야영 교육은 자연정화, 활동, 협동심과 지도력 배양을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작목별 영농 4-H회 현장 교육을 9월부터 11월중에 작목별 우수농장 견학과 경영기술 현장 실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경진대회 11월 상순경에 200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품평회와 우수회원 표창 민속놀이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단위 경진대회시는 본군에서 40여명의 회원이 참가해서 타시군과 비교 평가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 후계자 추진실적입니다. 모범 농장 6개소를 선정해서 미비점을 개선 지도하고 신규 후계자 등 학습 다네 회원 교육장으로 활용 지도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전문 기술 협의회를 경종과 한우 2개반을 조직해서 경영 기술교육과 상호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농민 후계자는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농민후계자 집하교육을 당초 8월 하순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9울 중순에 실시하겠습니다. 작목별 전문 기술 협의회 조직 운영은 9월 상순에 시설 채소반, 유자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범 농장 현지 평가회를 9월 하순 10월 상순에 농장 견학 소득 분석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 추진 실적입니다. 시설농이 재배 6.5ha에 7억3천만원, 시설 딸기재배 3.3ha에 5천7백만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습니다. 의식개혁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수출오이 2.4ha를 재배하여 대일수출에 역점을 기하고자 지금 현재 파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 작모개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유자 분재 시설 재배 2개소, 논이용 메기 사육 2개소를 설치 완료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과학 기술보급 추진 실적입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교육을 13회 실시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 23동을 개량하였습니다. 생활 문화 공간인 농촌 여성의 집을 성전면 월남 마을에 시범 설치해서 농촌 여성의 생활센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건강 휴게실을 2개소 설치해서 비닐 하우스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부녀자 생활기술 교육을 12회 970명을 대상으로 새생활 새질서 실천과 쌀 중심 개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 생활과학관을 설치, 실습 기구를 확보해서 농촌 사호문화 발전에 대응한 생활 과학 실습 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촌 여성 소득활동 시범사업을 신전면 백화마을에 선정, 고춧가루를 소포장해서 상품화하겠습니다. 우리 고유 맛을 지닌 재래 단무지를 제조 상품화해서 2개소에 전용 무 700평을 직접 재배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과실 가공식품인 매실차 매실 장아찌, 호박 가공식품인 호박청, 호박고지 등도 상품화 할 계획입니다.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는 1월 상순에 향토 문화음식 등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경진과 예절 경영 등 우수회원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생활 과학 기술 교육시는 모범 고부를 초청해서 사례를 발주토록 해서 가정화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개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사업 및 수입증대입니다. 상반기 진료 목표 및 추진실적입니다. 진료 인원목표 21,000명에서 실적 13,200명을 했습니다. 수입으로는 목표 5천8백만원에서 3천1백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진료 인원 7,800명과 진료인원 2,700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료진료 검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당초 인원 목표 13,000명인데 3,096명을 했습니다, 하반기로서는 도에서 목표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이 아닌 거동 불능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665명으로 목표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진료 환경 개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름난방 설치 목표 6개소에 실적 6개소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설치 목표 4개소에서 실적 4개소 완료했습니다. 담장 설치는 목표 2개소나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비품 구입입니다. 전기난로, 탁자, 의자등 7개소 완료했습니다. 진료 약품 지원입니다 목표 87개소에서 1개소 3십만원인데 절반 1백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담장 설치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전면 송천 진료소와 옴천면 영산 진료소입니다 다음은 진료 약품 지원 1회에 한해서 1백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 B.C.G 예방접족 목표 1,200명인데 실적 672명을 했습니다 XTJS 객담검사는 목표 2,800명에 실적 1,344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B.C.G 528명과 XTJS 1,456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영구불임 목표 41명에서 26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관, 난관입니다. 다음은 일시 불임입니다. 목표 1,024명인데 실적 671명의 실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궁내 장치 루푸장치, 콘돔, 피임약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영구불임 15명, 일시 피임 354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자 보건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건강진단목표 108명에서 실적 86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료 임산부와 영유아입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입니다. 목표 37명에 실적 36명입니다. 이것은 정신박약아 생후 7일 이내에 아동에 한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진단 22명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진단을 할 계획이며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1명을 하고 유료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활동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총력 방역체제 확립입니다. 방역 기동반 편성운영에서 1개반 6명으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소독요원, 운전원, 임상병리사입니다.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는 5월부터서 9월까지 매일 18시부터서 20시까지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9시부터서 1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장티푸스외 6종 목표 21,230명에서 17,611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색출입니다. 장티푸스 목표 1,130명에서 실적 1,307명을 했습니다. 콜레라는 900명인데 실적 529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입니다. 6월부터 5월까지의 목표대 실적입니다. 연막소독으로서 주2회 이상 소독 목표 80회입니다. 실적으로는 주4회 이상씩 해서 실적 28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율 방역입니다. 각 읍 면에 288개 마을에 자율 방역단 자체 소독입니다. 실적으로서는 일제 방역 목표 10회인데 4회를 실시했습니다. 마을 연막 소독은 주1회 목표 12회에 4회 실시했습니다. 취약지 소독은 66개소 주1회, 목표 16인데 4회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읍 관내는 매일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중변소 5일시장 매일시장을 집중소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질병 예고제입니다 목표 12호인데 실적 6회, 반상회보에 게재했습니다. 환자 신고체제 확립입니다. 모니터 요원118명을 위촉해 가지고 6월 15일과 6월 29일 읍면 순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구성 요원은 병의원, 약국, 이장, 학교, 양호교사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무료예방접종 장티푸스외 6종 3,619명을 할 계획이며 보균자 색출은 장티푸스 300명, 콜레라 371명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입니다. 연막소독 주2회 이상 할 것이며, 자율 방역단은 마을 연막소독 주1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취약지 방역은 주1회, 분무 및 연막 소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질병 예고제는 6회 반상회보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과별 보고는 이상 마치겠습니다마는 군정보고에 대해서 사전질의를 신청한 의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히 요점만 하여 주시고 의원1인 1회에 한하여 질의할 기회만 부여하겠습니다. 꼭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분은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면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으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방법은 의원 일괄 질의 집행부 일괄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호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금년 초에 맑은물 공급계획 및 무공해 식품생산 상품화등 군정 특수시책으로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군정추진 사항 복 특수시책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누락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강진군 특수시책이 당면보고서에 변경이 있는지 확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팽규 의원입니다. 금년도 미곡생산에 있어서 연초 업무 보고때의 식부 계획면적은 10,885헥타 이었는데 이번 한해로 인하여 변경계획이 있었는지 어제 보고에는 1만1천2백8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식부 면적은 얼마이며, 수확전망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해로 인한 미식지의 대책과 현재 대파 실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도현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어장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장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업권자의 26개 어촌계 어업권자들의 동의를 전부 받아 드려서 어장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 뒤로 그때 당시는 전부 동의를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떤 면이 야기되지 않는가를 알고 싶고 두 번째로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활동에 대해서 하반기 추진 계획에 보균자 색출 장티프스 3백명과 콜레라 371명을 색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시행할 사항이 이렇게 정확하니 사람을 정해 행정을 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대현의원님 하십시오.

윤대현 의원입니다, 독거 노인에 대한 위문과 사랑의 집을 지어준 것은 그늘진 곳을 찾아서 돕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이 시책이 한사람이나 특정 지역 몇사람이 아닌 전 군적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바람직한 행정시책이라고 생각하면서 독거 노인 위문 계획과 사랑의 집 건축에 대하여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기본 계획이나 방침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2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있어서 사업계획 예정 완료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예로서는 고장이 났거나 켜 놓은 불이 소등이 되지 않아 전력 소모에 낭비가 되므로 그 대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135페이지를 보면 도축장 현대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 업체와는 별개인지 또 사업자는 선정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경지정리 사업 마무리 실적을 보면 미흡한 점이 있어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경지정리 현장에서 골재가 채취되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대금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외부로 반출 되었을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185페이지를 보면 강진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마량간 도로 장흥으로 간 돌 T자 지점에 있어서 정류소 앞에서부터 일자형으로 하수구가 뚫렸으면 될텐데 마량으로 가는 족에서 바로 이어지면 여러 가지 사업도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고 하는데 하필이면 역으로 북쪽으로 길을 건너서 하수도를 연결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대현의원입니다. 독거 노인에 대한 위문과 사랑의 집을 지어준 것은 그늘진 곳을 찾아서 돕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이 시책이 한사람이나 특정 지역 몇 사람이 아닌 전 군적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바람직한 행정시책이라고 생각하면서 독거노인 위문 계획과 사랑의 집 건축에 대하여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기본 계획이나 방침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2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있어서 사업 계획 예정 완료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예로서는 고장이 났거나 켜 놓은 불이 소등이 되지 않아 전력 소모에 낭비가 되므로 그 대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135페이지를 보면 도축장 현대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 업체와는 별개인지 또 사업자는 선정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경지정리 사업 마무리 실적을 보면 미흡한 점이 있어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경지정리 현장에서 골재가 채취되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대금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외부로 반출되었을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185페이지를 보면 강진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마량간 도로 장흥으로간 도로 T자 지점에 있어서 정류소 앞에서부터 일자형으로 하수구가 뚫렸으면 될텐데 마량으로 가는 쪽에서 바로 이어지면 여러 가지 사업도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고 하는데 하필이면 역으로 북쪽으로 길을 건너서 하수도를 연결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질의하세요

윤흥오 의원입니다 도서관 인구 확대를 위한 방안이 설명이 되었는데 그중에 본다면 범군민 1인 1책 읽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 계획이라고 봅니다마는 본인이 생각할때는 어떤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한가지 방안으로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용호입니다. 강진읍 청사에 대해서 답변을 재무과장님이 하셔야 될텐데 재무과장님이 도회의로 안계셔서 기획실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진읍사무소 신축청사 부지는 저희들이 강진읍 평동리 263번지 1필지에 2천평으로 구입을 할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현재 1억8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잇습니다마는 그 매입가인 매도자와 저희들이 살 매입자하고 아주 거리가 멉니다. 매도자들은 가격을 3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해 보니 1십2만2천원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7만7천원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땅이 평동리 동답입니다. 이 동답을 매입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제시를 동답은 현재 감정가격으로 해서 팔고 거기에 따른 보완은 마을회관을 신축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 마을회관 신축비로 해서 우리들이 별도로 지원을 해주마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확답이 나오지 않했습니다. 앞으로 청사를 신축하지 않으면 명년도에 겹치고 앞서 정의원님 말씀대로 모두 겹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9월중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2부지를 마련해 보도록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저희들 목표는 약 9월중까지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동 도서관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서관이 현대화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주 일이 많습니다.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공간을 이용해서 독서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들이 많고 하여 이것을 하다가 제쳐두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도서 6만권이란 것이 말이 6만권이지 엄청난 도서입니다. 그것을 한사람이 하루에 도서 정리를 사서직, 도서를 정리하는 기술 직원입니다. 사서직 직원도 1일 200권 이상 정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6만권이라는 도서를 매일 몇 사람이 정리를 해도 몇 달을 걸리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그런 정리 관계상 다른 계획은 염두에 두지도 못할 뿐 아니라 지금 재향 군인회관을 매입을 한다고 하면 그곳 공사에도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업무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어떤 검토를 할 여지가 없고 또 이동 도서관은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도서를 개개인에게 전부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 답변이 미흡하여 군수님께서 보충설명 요청이 있어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종식입니다. 마침 황호만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환경보호과 내용입니다마는 환경보호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사회과장인 제가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맑은물 공급과 무공해 식품 공급에 대한 특수시책이 보고에 누락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누락된 것은 계획 변경이 아니냐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계획은 변경된 것이 업소 맑은 물 공급과 무공해 식품 공급에 대한 시책은 각 시행 주관별로 따로 보고가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의문이 되시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윤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집 건립은 참 좋은 일이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칠량면에 지어준 사랑의 집 건립은 성금 모금에 의해서 건립된 것입니다. 성금 모금을 해 보니까 8백만원에 가까운 그런 거금이 도서 모금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경우는 성금에만 계속 의존할 수 없고 꼭 필요한 경우는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요즘 농어촌에 공가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공가에 대한 이전 계획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먼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 사람은 정신 질환자가 되기 때문에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입주를 꺼려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수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그 장소에다 사랑의 집을 건립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와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현태입니다 윤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진읍 하수도 공사중에서 T자형으로 시설 했을 경우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동교쪽에서 시설되어 있는 하수도는 강진읍 모든 시가지에서 기존 하수도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수도를 폐쇄할 수 없고 신설 하수도는 시가지 중간선 하수도만 연결시키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시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전혀 안된 분야 있습니까?

윤흥오 의원입니다. 강진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대표로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92년 8월 22일 11시 제2차 본회의와 92년 8월 24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내용으로서는, 첫째, 한해 대책추진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건설과장, 산업과장, 농촌지도소장을, 둘째, 마량농공단지 실태 및 활성화 방안과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을, 셋째 농어민 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읍면 심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소장과 산업과장을, 넷째 강진군 실과소 직제 규칙등에 대하여는 내무과장을, 다섯째, 쓰레기 처리의 항구적 대책 및 강진만 환경보전 실천추진계획의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을 여섯째, 국도변 가로수 보호대책과 관련하여 산림과장을, 일곱째, 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규정과 계약 업무 개선 등에 대하여는 문화 공보실장, 기획실장, 재무과장, 새마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여덟 번째, 군동면 파산리 산 143-1번지에 대한 전통 건축허가등에 대하여는 문화공보실장을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또한 문화회관 신축에 따른 보완 대책등을 위해 문화공보실장, 도시과장, 재무과장을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본회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계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정에관한 질문

윤도현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가뭄을 극복하느라 애쓰고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마침 며칠전에 비가 와서 다소 해갈이 되었다 하지만 상당한 면적의 전답이 해갈이 되지 않아 지금 이 시간에도 양수를 하느라 고생하는 농민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군수님의 보고에 의하면 신전면에 가뭄 피해가 너무 심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3천9백만원이란 돈이 신전면으로 특별지원 됐다고 하니 실의에 차있는 신전면 농가는 다소나마 위안이 되리라 생각되며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칠량면에도 이번 한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이 있으며 칠량면 삼흥에 거주하는 김옥주라는 농민은 자기논 3천2백평 정도와 남의 논 5천평 정도를 경작하는데 겨우 10분의 1도 안되는 7백평 정도밖에 수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같은 마을의 이복기란 농민은 1천6백평의 농사에서 1천3백평 정도가 전부 고사되어 요즘은 술로 시름을 달래고 있는 정말로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예를 들어 말씀 드립니다만 우리군에서 한해로 인한 피해 농가가 어찌 이 두사람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피해 농가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는 이 많은 한해 피해 사항을 세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하시고 항구적인 한해 대책을 수립하여 농민의 고충을 덜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우리도나 우리군에서나 매년 관급 공사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검사 업무를 신속히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 맞는 건설공사 검사 업무 규정과 감독공무원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리군 시정에 맞는 건설공사 검사 업무 규정과 감독 공무원 복무규정을 제정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혹 신문지상에 관급공사시 예정가격이 유출됐다는 보도를 보게 됩니다. 어떤 공사가 발주되려면 설계자 설계심사자 사업 주관부서 계약부서 등 약 10개의 부서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생겼으리라 생각됩니다. 본군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예방적인 차원에서 예정가격의 유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요즘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단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전화 입찰이나 우편 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전화 입찰제나 우편 입찰제를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991년 4월 15일부터 현재가지 강진군에서 추진한 5백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년도별로 시공자를 구분하여 사업 건수 사업비 예정가격 도급액 등을 총괄하여 말씀해 주시고 별도 사무과를 통하여 서식과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제시하였으니 서식에 의하여 공사명 공사방법 사업비 예정가격 도급액 시공회사 공사기간 설계자 공사감독 공무원 준공검사 공무원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막대한 국비를 들여 국도변에 가로수를 심고 있습니다. 마량선이나 남창선을 가면서 자세히 보면 가로수가 고사되거나 부러져 없는 것이 많습니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원인중의 하나가 봄에 보리를 베어내고 보리대를 태울 때 불길이 가로수까지 번져서 고사된 경우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미약한 부분입니다만 이런 미약한 부분일지라도 아끼는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쓰레기 처리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데는 필연적으로 부산물인 쓰레기가 생기기 마련이며 이 쓰레기가 점진적으로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양이 증가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되고 다양화 되어 가고 있는 쓰레기를 적절하고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은 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광주에서 열렸던 지방자치 행정발전을 위한 학술 세미나에서도 쓰레기 문제가 제일 많은 토론의 대상이 되었음을 본 의원은 보았습니다. 광주에서는 1천5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이기적인 집단 민원 때문에 아직도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무척이나 고충이 많다는 광주시 기획실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강진군에서도 마량면에 5천6백8십평방 미터의 토지를 확보해 놓고도 집단 민원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쓰레기 처리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집단 이기적인 민원이 발생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서라도 계획을 수립하여 항구적인 쓰레기 처리 장소나 쓰레기 청소 공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데 다소 참고가 되길 기원하면서 일본 소택시의 서부 청소공장을 견학하면서 본의원이 느낀 점과 현재 가동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일본의 소택시는 도영에서 약 두시간 걸리는 농촌형 도시로서 인구 약 35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쓰레기 처리 문제로 무척이나 고충이 많았습니다만 1987년과 1988년 2년간 계속 사업으로 예산 약 3억5천엔을 확보하여 부지 약 7백평에 건평 350평 규모에 모래를 사용하는 사내 유용 유통로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완전 소각하여 완전 연소시키고 연소된 재는 1일 용량이 1톤도 채 못되는 극히 적은 양이었으며 이 적은 재도 매립지역 포화 경감에 도움이 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유독 가스는 특별시설하여 2차 공해까지 방지하였으며 인근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있었으며 매립지에 버린 재도 혹시 비가 오면 폐수가 발생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킬까 염려하여 매립장 전체에 두꺼운 고무 비닐을 깔아 폐수가 한곳으로 모아지게 하여 폐수지처리 시설로 들어가 완전히 정화가 되어 방류가 된 것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또 쓰레기 소각에 나오는 열 에너지는 공장 내부 난방에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청소 공장을 설치하여 아주 깨끗하고 청결하게 시민이 살기좋게 행정하고 있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우리 강진군에서도 장차는 이런 공장이 건설되어 쾌적하고 청결한 우리 강진을 건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본의 견학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와같은 처리 시설을 본군에서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듯이 이와 같이 시설이 잘된 선진국에 관계 공무원을 연수시켜 항구적인 쓰레기 처리장 계획을 수립하는데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계관의 좋은 판단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흥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오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군정업무에 연일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강진군에서 추진중에 환경문제와 마량 농공단지 관리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군에서 재해위험 시설 보수공사로서 군도비 8천만원을 투입하여 석교천 하상정리와 목리다리 핀블럭 설치공사를 끝낸 것으로 알고있고 이리 국토 관리청에서 목리다리 아래 제방을 보수하기 위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이러한 재해 위험 시설이 보수공사만 개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사업 시행중인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과 91년 7월 군에서 추진중인 "강진만 환경보전 실천운동 추진계획"그리고 지난 7월 17일 전라남도에서 제도적으로 전개하는 "맑은 물 되살리기 운동"을 하나로 묶어서 실천하므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탐진천 정비 및 강진만 환경보전"을 위한 중 장기적인 종합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91년 7월에 본군에서 "강진만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그 실천 요강을 마련하여 장흥군과 "강진읍 상수원, 오염방,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군의 각 과가 유기적 협조 체제를 긴밀히 하면서 날로 심각해 지는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을 집행부의 주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시의 적절한 계획에 대하여 본의원 기대하는바 상당했으며 결과 또한 의욕에 찬 실천 계획을 보고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계속 추진, 실천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자연환경 문제가 원인 행위자인 인간에 해악이 되어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운동이 지구촌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공해 방지 대책으로서 내년부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공해방지 시설을 집중화, 적극화하겠다는 발표는 심각한 현실인식 선상에서 볼 때 당연지사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본군에서는 강진만의 오염이 극심하여 강진만을 살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가인만 어장정리 사업을 하고자 했으며 본 군의회에서도 일부 호사가들의 비판을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보다는 공해 추방과 생산성 제고등 공익이라는 결과적 성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본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현재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강진만 환경보전 실천 운동 추진 계획이 실종되어 버림 행정공백, 안일한 행정자세, 이것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천 운동이 입안 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타군으로부터 능동적인 창의력을 인정받고 앞서가는 군정이라는 찬사를 받아 마땅할 뿐만아니라 군민으로부터는 공신력을 한결 드높일 수 있었던 추진 계획이 과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본 의원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추진 계획만 세워 놓고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서는 추진 계획 당시 사회과장께서 총괄했으나 금년초 본군에 환경 보호과가 신설되므로서 마땅히 환경보호과의 신설추진 취지로 보나 업무 성격상 주요업무가 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형식적인 업무 인수 인계에 그치고 새로운 대안도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열의가 전혀 없다는 사실 한갓만 보더라도 얼마나 무책임함 행정 자세인가 알 수 있습니다. 해서 본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몇가지 질문드리고 이에 따른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건과 관련 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효과 분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업무를 사회과로부터 인수 받은 후 추진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사항이 있었는가?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평가회를 갖기로 했는데 과연 몇차례나 평가회를 가졌으며 평가회 결과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장흥군과 행정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추진계획 업무 추진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추진계획이 실천효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오염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둘째, 그에 따른 요인제거, 방안이 연구 검토되고 난 연후에, 셋째, 구체적 행동 실천 방향이 설정되고, 넷째, 예산 확보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기초적인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실천 계획만 설정했기 때문에 췬 계획이 사장될 수 밖에 없었던 기본적인 요소가 처음부터 잠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안 정화분야를 맡은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산업과, 새마을과, 사회과에서도 해당 분야에 대한 운동 차원의 활동 실적이 전혀 없으며, 겨우 상수원 보호 구역에 표시판 몇 개 세워 놓았을 뿐 각 분야를 맡은 해당과에서 직원들조차 추진계획의 실체는 물론 계획자체까지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알고 있다는 직원들 조차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계획이 입안된 것은 전임 민화식 군수 재임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의 연속성에 근거해 볼 때 현임 군수님께 당연히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군수께서는 예산 편성권을 활용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해야 마땅하고 행정지도권과 행정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함에도 별도의 예산조치는 물론 실적이 없음에도 별다른 지시나 행정조치가 없는 점으로 봐서 계획 자체가 얼마나 도식적이었느나 짐작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을 입안했던 당시 사회과장과 환경보호 과장은 업무 차원에서 성의와 창의력을 발휘하여 성안했던 것이고 타당성이 인정 되었기 때문에 채택이 되었고 행정부 주도로 추진키로 했음에도 군청 상층부의 무관심으로 용두사미격이 되어버린다면 민주화 시대를 맞아서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함은 물론,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제사가 민주 행정의 지름길임을 엄중히 다짐해 두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강진만 환경보전 실천 운동 추진계획과 관련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가 하면 "고양에 목에 방울달기"와 같이 계획은 그럴 듯 하지만 실천 활동은 미흡하므로서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 할 수 없으며, 사전에 대비하는 이른바 "유비무환" 정신을 행정 목표로 삼아야할 행정 당국에서 공익을 위한 계획이 수립됐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서 행정이 공신력을 높이고 호응하고 참여하는 군민을 점진적으로 늘려 감으로써 궁극에 가서는 군민 운동으로 승화시켜야만 진정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본인은 차제에 탐진천에서 강진만에 이르는 환경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며 그 이유와 효과적 측면에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로서는 강진군을 관통하고 있는 탐진천은 강진군민의 식수 및 생활용수로서도 사용되고 또한 각종 수산물의 번식 및 성장에 필수적인 젖줄로서 그 가치가 막중하여 이를 보전할 책무가 있는 만큼 흉측한 몰골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고수부지를 연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효과적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첫째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많은 군민들은 군에서 생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군에서도 체육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여 군민의 체위 향상과 생활 체육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주변의 체육시설 및 공간을 살펴본다면 미흡하기 짝이 없으며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이 부진하여 언제 완공될지 미지수이고 설령 완공된다 하더라도 이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가정해 볼 때 고수부지를 정비하면 그 일부를 체육시설 및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둘째 군민의 휴식공간 또는 절대 부족하여 쉼터 제공 도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서 고수부지를 정비하면 넓은 공간 일부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 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셋째, 제방의 유실을 막고 제방을 보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농경지를 보호하는 결과가 됩니다. 넷째, 장래 강진군이 발전하고 군민 소유차량이 증가되면 필연적으로 야기될 주차장 문제 해결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강진읍 실정만 하더라도 주차문제가 심각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하므로써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조만간 건축법 등 관련법을 보완하여 주차시설을 의무화 하는 등 필요 조치가 반드시 예견되지만 특히,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차시설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동안 군에서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교통 캠페인을 벌렸지만 주차시설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강진군이 보다 발전하고 지속적인 차량 증가 추세로 전망해 볼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수부지 활용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앞에서도 잠깐 지적했지만 지저분한 천변을 정비하여 수질 오염 및 미관을 해치는 요인을 제거하여 정신적으로는 시각적인 면에서 밝은 환경의 도시 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강진읍 상수원인 탐진천 주변이 혼잡스럽고 불결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강진읍민들의 깨름칙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서 강진읍에 상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강진읍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주변 환경의 정화는 당연한 군정시책이 되어야 한다고 볼 때 고수부지 정비는 필연적인 사업이 돌 것입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 홍수에 대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탐진강 상류의 정비는 상수원 관계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신중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소요예산의 문제가 대두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시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급성과 타당성을 도와 중앙에 건의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중앙으로부터 환경오염 방지시설비 지원이 예견됩니다. 또한 급조된 계획보다는 미리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려는 의지가 보일 때 중앙이나 도에서 관심을 더욱 가져줄수 있는지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 측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정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7월에 일본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보고 느낀 것으로서 도로변 한뼘의 땅이라도 방치하지 않고 담장 넝쿨이라도 심어서 푸른 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치밀한 장기계획과 지속적인 노력이 오늘의 거대도시 동경을 생각보다는 쾌적한 도시로 만든 그들의 노력이 시사하는 바 컸다는 사실을 이 기회에 소개해 올리면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탐진천 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차제에 작년 5월 18일 제2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윤옥윤 의장께서 질문 하셨던 "강진읍 상수원 대체 수원 확보책에 대해서도 당시 집행부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검토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현재 시행중인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과 연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린다면 첫째 현재 시행중인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은 강진만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 중 한가지 목적 차원에서 볼 때 강진만을 오염시키는 주범중의 하나인 탐진천과의 상관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둘째 고수부지를 정비하여 군민을 위한 시설공간으로 활용코자 한다면 하상을 높여야 하는데 사업 시행시 하상을 높이기 위한 토석이 운반되야 하고 그 비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에서 발생되는 표토를 이용한다면 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수가 있으며 셋째. 지난 제11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요청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강진 어장정리 사업에서 발생하는 표토 처리 비용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바, 물론 예산 요구액 전액을 삭감했지만 사업의 성질상 지원이 필요했다면 그 또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와서 결과적으로 예산상의 문제로 볼 때 이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상으로 탐진천 정비 및 고수부지 정비에 관한 저의 질문을 마치고 마량 농공단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진군에서는 1987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제6조 내지 제8조와 산업기지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 배치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농어촌 유휴 인력의 고용효과와 농어촌의 소득증대 그리고 소득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마량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당시 농업 배치법 제7조(공장 설립신고)에 의해 설립한 4개 업체와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에 의한 1개 업체, 도합 5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중에 있으나 그 중 덕산조선과 무진산업이 경영부실과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서 정상적인 가동이 중단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렇듯 주민소득과 고용증대 효과를 얻기 위한 설상가상으로 덕산 조선에서는 바로 어제 화재가 나서 본인이 추산 1억원의 손실을 보았는데 농공단지 조성이 오히려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해다 지역민으로부터 경원시 당하는 사실은 당초 농공단지 조성의 목적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입주업체인 덕산조선에는 지역 주민에게 자재대 및 사무용품비, 일시차용금 등 7천만원을 구제받지 못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영세상인을 비롯한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군 당국에서는 그 역할이 미흡하고 농공단지 관리 책임이 있는 군수께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바, 심히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정상가동중인 3개 업체도 운영자금 부족등으로 부도직전이라는 불신이 번져가고 있는 마당에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당국의 처사에 분노마져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작업 환경속에서도 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하며 값싼 일당을 받고 땀흘려 나왔던 노동자들의 체불노임까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실타개를 위한 노력과 결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마량 농공단지 소재한 지역 출신으로 마량농공단지의 실상을 잘 안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보고 듣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농공단지의 문제점은 마량농공단지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농공단지 60%에 달하는 입주업체들이 부실 운영 및 자금난에 따른 부도 사태로 가동이 중단되는 등,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사태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할 책무가 있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업체들의 기업 경영상의 문제점으로만 치부해 버리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지 못하고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행정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여타지방의 농공단지가 도산되더라도 마량농공단지만은 그런대로 명백을 유지하여 적게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량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지역 특성과 지역특산물 생산시설 자재를 생산하므로서 판매 문제와 생산 인력 수급문제 또한 별 어려움이 없는 관계로 여타 농공단지가 겪는 생산기업의 기본적 요소가 다소 호조건이라는데 근거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도가 나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덕산조선은 운전자금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생산시설 면에서 볼 때 설비가 그런대로 잘 되어 있고 수주 물량에서 날로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왜 부도가 나고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었는가? 본 의원이 진단하기로는 기업주의 사회적 책임 결여, 그리고 경영 기술의 미흡등 경영진의 책임과 함께 국비와 군비를 투입하면서 조성했던 특별회계까지 설치 운영하고 있는 농공단지 관리에 대한 일선 행정부의 지도, 관리에는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배경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린다면 당초 덕산조선의 설립자는 이무씨로 알고 있으며 현재 대표는 김용무씨로 되어 있는바 이는 명의 신탁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세간에 잘 알려진 사실로서 엄밀히 따지면 기업주와 고용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기업주가 뒤바뀌었다면 그 이면에는 밝힐 수 없는 어떤 흑막이 있으라고 막연히 예상해 봅니다마는 소문에 의하면 정부에서 융자해 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에서 목적과 다른 곳에 유용하므로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는데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설비 자금과 운영 자금을 지원받으므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해야할 막중한 사명감을 망각하고 경영권 다툼을 비롯한 내분이 표출된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50톤 정도의 선박건조 기술은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멀리 강화도 울릉도까지 주문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한 FRP 조선사업이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이 정설임에도 불구하고 도산 위기에까지 왔다는 것은 경영 기술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단적으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행정부에서 보다 나은 관심과 지도관리에 충실을 기했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관계법령을 열람해 본 바에 의하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관련 시행령에 따라 농공단지의 관리권자는 군수로 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군수는 지금은 폐지되었으나 당시 근거법인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제20조와 현행 관련법인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의해 의무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기술 및 경영지도를 단 한차례로 의뢰한 적이 없으며 특히 전라남도의 농공단지 관리 조례 제20조에 명시된 강제적 규정으로 볼 수 있는 기술 및 경영지도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 진흥공단 또는 농수산 유통공사에 상설되어 있는 경영지도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농공지구 입주기업 육성 지침과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조례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 분기별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던 사안을 소홀히 한 군 집행부 또한 그 책임을 면치 못할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사건 발생 이후 행정부의 자세를 보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과 정상 가동을 지원해야 하는 사후 처리 문제보다는 법적으로 책임을 면탈하는 문제에 급급하는 인상을 보임으로서 행정부의 자세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시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하며 국가의 지방예산을 투입한 농공단지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했다면 이 또한 예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책임 또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법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적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입주기업들은 기업의 양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군수께서도 군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물론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공단 육성책을 강구해서 더 이상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마땅하고 부도가 발생한 2개 연구검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의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도중 요구한 자료제출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정식 요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부도가 발생한 덕산조선과 무진산업의 정상운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둘째, 덕산조선 노동자들의 체불노임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덕산조선에서 조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사실상 회사의 고용인부임도 노동력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한 분야별 도급제도가 근로 기준법 제30조의 2 임금 채권우선 변제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가운 현실에 대해 군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가난한 단순 노동자들인 그들에게 행정지원을 해 줄 용의가 없는가? 셋째 지역 주민의 채권액 7천만원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는 없는가? 현재까지 노력하신 결과 해결전망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한일 FRP에서 덕산조선의 시설을 임대 계약하여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 조업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닌 덕산조선과 거래미수금 회수를 위함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정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힘있는 자는 채권 확보가 되었다고 보지만 힘없는 영세상인들의 권리는 누가 보상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임대계약 자체가 위법 또는 계약위반이라고 보지 않는가? 만약 위법 또는 계약위반이라면 대응책은 무엇이며 현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다섯째, 이와 관련 덕산조선 김용무씨가 한일 FRP 대표 장덕초씨를 상대로 임대계약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군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마량농공단지 부지 분양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장 설립신고 규정에 근거하고 동법 제11조 과다 공장용지에 대한 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14조 기준초과 용지의 산출 규정을 적용해 본다면 기준초과 용지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입주기업이 기준 초과용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묵시적 인정 내지는 동조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가? 또한 입주 업체들이 당초 공장에 필요한 부지만 분양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를 묵살하고 전체면적을 3등분하여 3개 입주업체에 강제 분양했다고 하는데 이는 초과 토지를 소유케하므로서 입주업체의 자금난을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분양실태, 분양방법, 법적근거, 부지대금 수납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조세감면 규정과 조세감면법에 의한 마량농공단지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참고할 사항이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관리 사본 계획서 사본,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25조 1항 농공단지안의 농업이외 취업의 등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관리대장 사본, 공장의 설립 신고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과다한 업무에 수고스럽더라도 관계관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농공단지에 대한 관심이 일과성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며 군수님께서는 과중한 군정 업무에 바쁘시지마는 오늘의 마량 농공단지 사태는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는 자세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당면한 사태 해결 뿐 아니라 농공단지 활성화에 행정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8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