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재창
이재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8월22일 의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북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격1동의 인구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로 4만 이상이 되어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분동을 실시, 새로운 산격4동이 신설됨에 따라 경계 및 동장정수 조정에 관한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정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과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내무부규칙에 의하여 행정운영동의 인구가 4만 이상이 되었을 시 조직 및 정원을 시 경유 내무부에 승인신청하여 승인 후 행정동 경계 및 동장정수를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를 구 의회에서 개정하므로 결정됩니다. 개정 후 공포되며 관련 기관에 통보 및 관계 장부를 신설동으로 이관하여 동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 집행기관의 분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규모는 산격1동이 10,957세대에 40,155명, 산격2동이 4,202세대에 14,913명이 됩니다. 산격3동에 8,096세대에 28,050명으로서 4만 이상인 산격1동이 분동 요건에 해당되어 '92년9월1일부터 분동업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분동경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경계획정 수단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민의견과 생활권일치 또는 주민편의, 규모의 적정선 및 개발전망, 개발권역상의 일치여부, 하천, 도로, 능선, 철로 등의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동 경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본 동 경계기준은 별첨도면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산격1동쪽은 공산수원지, 서당로, 산격동 1117번지선 능선과 도청 울타리와 도청교까지를 기준으로 되고 산격2동쪽은 동북로 즉 침산교에서 공산수원지까지의 도로를 기준하고 산격3동쪽은 산격로를 기준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경계기준을 책정하게 된 배경을 지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산격1동은 경계가 뚜렷한 서당로를 기준하여 서편은 산격1동, 동편은 산격4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되 산격1동사무소에 가까운 서당골 주변은 동사무소 및 시장의 이용편의, 교통망, 생활권의 일치 등을 감안하여 산격1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동북로 북측지역은 동사무소 이용주민의 불편함, 35미터 대도로의 지형지물, 유통단지조성 등 개발권역 일치성 등을 감안하여 산격2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산격3동 지역은 산격3동 규모의 적정성, 생활권 및 주민편의, 뚜렷한 산격로의 지형지물 등을 고려하여 산격로를 기준 동쪽은 산격3동, 서쪽은 산격4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 동장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전체 동장정수는 25명이며 산격동 동장정수는 3명입니다. 산격4동이 신설됨에 따라 동장 1명이 증원되어 산격동 동장정수는 3명에서 4명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상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정에 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92년9월1일부터 산격4동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간 검토연구하였으며 북구의회 내무위원회 의견과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용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수정 없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분동에 따른 산격4동사무소 소재지의 설정과 대민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동사무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신축 이전된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설되는 산격4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동이 신설되는 관할구역의 지역 여건이 주거밀집지역으로 60평 이상의 사무실이 별로 없어 대도시장 입구인 산격동 1429의 11번지에 위치한 북대구 농협대도지소의 2층을 1년 간 임대사용할 계획이며 '93년 상반기에 대구직할시 체육시설 관리소장과 협의하여 실내체육관 부지내에 신축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복현2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현2동사무소는 '91년 제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수정없이 가결되어 '91년11월8일 동사무소 신축공사를 착공, '92년4월5일 준공하였습니다. '92년4월10일 복현동 72의2번지인 '84복현시영아파트 상가 2층에서 현 위치인 복현동 산107의3번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셋째, 무태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태동사무소는 서변동 806의6번지의 대지 14평을 주민으로부터 기부체납 받아 '90년3월15일 공사를 착공, '90년5월16일 준공하였으며, 서변동 976의1번지에서 서변동 806의6번지로 이전하였습니다. 넷째, 노곡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곡동사무소는 '92년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사무소 신축계획을 원안 수정없이 가결되어 노곡동 323번지에 '91년11월8일 공사를 착공, '92년2월15일 준공하였으며 '92년3월4일 노곡동 276의1번지에서 현 위치인 노곡동 323번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동 소재지 이동이 3월 내지 4월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8월 하반기에 소재지 변경조례 신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그동안 행정기관인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미 동 이동 소재지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이미 공고가 되어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단 조례개정이 안되어서 이번에 개정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동안 미처 발견치 못하고 즉시 시행치못한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동사무소를 북대구농협 2층에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의 세 관계는 어떻게 되며 장기적인 계획인지 앞으로 동사무소 짓는데 준비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북대구농협지소의 위치는 대도시장 건너편 2층이고 평수는 54평정도 됩니다. 조금 협소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실내체육관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 본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마침 전국체전 관계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사무실 자체는 9월1일부터 개소해야 하기 때문에 지형여건상 큰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협의를 해서 1차 임차는 승인이 났고 26일 임대료 문제는 이 사진에서 결정해서 통고해 주기로 했습니다. 통고가 오면 저희들이 검토 감정해서 그 절충안으로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행정동사무소를 설치한다면 너무 협소합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서 넓은 장소로 하면 좋겠습니다. 체전 끝나고 난 뒤 체육관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저희들도 감안을 했습니다만 동 소재지는 사실상 번지가 전국적으로 통보됨으로 협소하지만 그 사무실을 1년 정도 사용하고 내년 초에 실내체육관 부지 내에 본청과 협의를 해서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해당 동 의원으로서 한 가지 부탁을 할까 합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50명으로 인구 200만을 다루기에는 너무 협소한 장소이니 전국체전이 끝나면 체육관 한 귀퉁이라도 얻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내년에 꼭 짓도록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행정기관에서도 체전이 끝나는대로 동사무소 건물신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대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요청안은 그동안 기구확장과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새로이 필요로 하는 행정장비와 동사무소 신설로 인한 장비 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들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규취득분은 품목 7개, 수량 13개, 금액으로는 2,040만 원 정도입니다. 대체취득은 품목 1, 수량 1, 금액으로는 18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품목과 부서를 설명드리면 신규취득은 세무과에 다기능사무기기 2대, 환경보호과에 가스분석기 1대, 칠곡출장소 다기능사무기기 2대, 프린터 1대, 검단동에 프린터 1대, 복현2동에 정사진카메라 1대, 산격4동에 정사진카메라 4대, 모사전송기 1대, 전동타자기 1대, 금고 1대, 대체취득분 북구출장소에 차량연막기 1대가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2억2,200만 원 정도이고 신규취득은 13개에 2,040만원, 대체취득은 1개에 110만원입니다. 품목별로 취득사유가 나와 있습니다만 제일 뒤에 있는 다기능사무기기가 세무과와 출장소에 2대씩 있습니다. 주민세와 자동차 체납세의 체납여부를 즉시 알기 위해 배치를 했습니다. 정사진카메라, 금고는 신설동에 필요한 것이 대부분이고 이 중에 예산전용이 가능하면 그것으로 하고 예산확보가 없으면 다른 예산이 확보되면 수정대로 원안가결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2페이지에 정사진카메라 실수 50대, 부족 2대, 복현2동에 1대, 산격4동에 1대로 나와 있는데 그 외 다른 기존 동에는 이것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실수 50대중 25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24대는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그 외에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복현2동과 산격4동은 신설동이기 때문에 정수물품을 확보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실수 50대중 나머지 24대는 구청 각 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구청은 17개 과밖에 더 있습니까?
대석
강대석재무과장
2대를 사용하는 과도 있고 3대를 사용하는 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는 흑백만 하는 것도 있고 슬라이드 카메라와 VTR카메라는 별도로 사용하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