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9일 개원 1주년을 기념한 제36회 임시회를 산회한 후 한달 보름만에 다시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심사할 안건이 많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각종 의안이 심도있게 처리되도록 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성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은희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1. 의원(김상필, 김이수)선서및인사 16시 14분

그럼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 10일 강원도 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상필, 김이수 두분 의원께서 의원선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럼 두분 의원께서는 제자리에 가서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두분 의원으로부터 각기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상필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과 지사님! 그리고 도의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늦게나마 이 자리에 서서 인사를 드리게 된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난 7월 10일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많으신 협조와 용기를 주시기 위해 방문하셨던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화 시대를 창출하는 겸허한 자세에서 배우고 연구하는 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의 많으신 성원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과 동참할 수 있게된 것을 생의 기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제37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 18분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정덕중, 박수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도정사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면서 도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1년 동안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도정의 여러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이는 의원님들께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몹시 무더웠던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상반기에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 잘살기 운동 등 계획한 제반시책들을 대과없이 추진해 왔으며 특히 이번 하계 휴가철에 즈음해서는 동해안 해수욕장을 비롯한 우리고장 명승지를 찾은 많은 관광 피서객을 맞아 나름대로 수용대책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별다른 문제없이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8월 사이에 수차에 걸친 우박피해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게되어 의원 여러분께서도 직접 현지를 방문하는 등 함께 걱정하였습니다마는 다행히 중앙정부의 지원과 도 자체로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농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벼를 비롯한 농작물의 생육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므로 태풍이나 폭우 등의 막바지 자연재해만 잘 극복한다면 예년수준의 작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슴속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때의 뭉클했던 감격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의 아들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전 세계인이 주시하는 가운데 마라톤을 제패하는 장거를 이룩해 냄으로써 우리 강원인의 기상과 저력을 전세계에 과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황영조 선수의 장거를 다시 한번 축하해 마지않으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전기로 승화시켜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정도 과거보다 한층 더 활기찬 모습으로 제반 업무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연초 계획된 모든 업무가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산하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오늘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당초예산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뜻을 받들어 경상비는 최대한 절약하고 투자비는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투자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준비하면서도 이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 확정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 사업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사업비등을 예산에 계상함과 아울러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에 따른 지방세 등 추가징수가 전망되는 세원을 적기에 재원화 하여 도민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재원은 연내 징수가 가능한 지방세 등 자체수입액을 안정적으로 추가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재원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조정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구증설과 인력 증원에 따른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투자비를 최대한 확충하여 연내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에 역점을 두면서 특히 농어촌경제 활성화 사업, 시 읍면 지구 환경개선 및 기반조성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민 시혜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889억 5,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559억원과 대비 19%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07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181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707억 6,000만원의 세입재원 별 내용은 지방세 245억 8,000만원과 세외수입 304억 2,5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105억 4,400만원과 국고보조금 52억 1,100만원으로서 추경 재원만으로 볼 때 자체 재원이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종축장 원주분장부지 등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불용재산매각대금 215억 5,2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계상된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 사업은 하반기 경지정리사업비의 추가 내시 등으로 57억 5,500만원, 지방교부세 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등이 추가되어 123억 6,900만원, 종축장 이전사업, 폐탄광 산림복구사업 등 환원투자 사업에 254억 8,700만원, 지방세 및 하천사용료 추가 계상에 따른 도세징수 교부금 122억 2,500만원, 기구의 증설과 정원의 증원에 따른 관서운영비등 법정경비 10억 2,700만원 등으로서 용도가 지정된 필수경비가 대부분인 568억 6,3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도민의 시급한 복지증진 사업에 역점을 두고 농어촌 경제활성화 사업에 36억 600만원, 도시 불량지구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36억 200만원, 읍면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3억원, 재해 예방 및 대책사업에 21억원 등 지역개발 사업비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그외에 도청 별관 등 공공건물 신․증축에 따른 추가소요액 6억 6,100만원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181억 9,500만원에 대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지방도 정비사업비 도비 초과부담금 20억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환원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에 따른 의료보호사업 등 25억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 의한 예비비 5억 2,700만원,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는 춘천시 소재 삼천동 및 태백산 도립공원 부지 매각대에 의한 환원투자 사업비 76억 4,200만원, 중기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에 의한 중기 사업소 운영비와 예비비 1억 9,0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조성된 택지매각 등에 의한 공영개발사업 비용과 자본적 지출 등 77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에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와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적인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기 배부하며 드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별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매우 빈약하여 도민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런 반면 지난 1년여간 지방자치제실시와 더불어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더욱 증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들어 수자원 보호 등 환경오염대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을 위한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 석탄산업 합리화에 따른 광산지역대책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그 수요가 많다는 것도 우리도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은 지방세수 등 자주재원 확충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점차 좋아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여러 현안 사업을 해결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하였으나 이 또한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여겨서는 부분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훌륭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금 다가올 새로운 세기에는 모든 면에서 분명코 전국 수준을 앞지르는 2000년대 제1 강원 건설의 원대한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성취는 도민의 슬기와 동 참 속에서 그리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여 선도해 나갈 때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소망과 목표를 앞당기는 밝은 지표를 제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향토발전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용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상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1992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6시 29분

좀전에 국립공원 제척 건의에 대한 답신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 답신 내용을 보면 3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의한데 대한 답신과 한 문구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32회 본회의에서 건의했을 때에 그 답신이 결국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답신이기 때문에 다시 건설분과 위원 다섯 명과 대학교수 한 명을 대동해서 현지를 전부 다 조사하고 과연 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서 설정할 만한 지역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했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진으로 전부 다 찍어서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우리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다시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이번의 회신을 보면 내무부의 과장 전결로서 1차에 회신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이런 회신이 왔다고 하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도민들의 고통을 도외시하는 이러한 행정 처사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2차에 걸쳐 도의회 의결로 건의한 것을 과장 전결로 건의 내용을 전적으로 묵살한 처사와 당치도 않은 그런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하는 점이 그냥 묵과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점입니다. 둘째로는 회신의 모순점을 들어 조사 건의한 것을 공원위원회 심사에도 회부하지 않고 첫번 회신과 같은 내용으로서의 그냥 무성의하게 답변한 것이 일절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이고 셋째로는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어야 할 행정부가 공원 설정의 잘못으로 애매한 국민만 고통받게 한 그러한 사실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점이며 말도 되지 않는 답신으로 울산바위 보호 운운하는 것과 또한 도문 지역을 결국은 국립공원 보호를 위해서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은 타당지도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울산바위를 보호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속초에 가시면 다 보셨을 겁니다. 고개를 넘어서 가면 울산바위 바로 밑에다가 대명론도 다음에 일성, 현대 콘도를 지어서 자연경관을 다 망쳐봤습니다. 그것을 국립공원으로 설정해야 할 지역은 하지 않고 거기에서 4km나 약 한 1km 이상 시내로 내려가서 척산지역에 논과 밭으로 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부락을 결국은 국립공원으로 묶어놓고 이렇게 하고도 울산바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무성의한 점과 무책임한 것은 이것은 국민을 저버리는 행정행위요 우리 도의회에서 결의해서 건의한 사항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묵살한 행위는 도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의회 무용론을 단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의회에서 적어도 도민을 대표해서 현지를 다 조사해서 대학교수도 동반하고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서 이것은 사실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진을 첨부해서 건의한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답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상도문, 중도문 이 지역은 국립공원 보호차원에서 안된다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도문지역은 설악산 국립공원을 들어가면서 입구에서 첫번째 동네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1km 이상 2km 내지 그런 곳에 올라가서 집단시설이 A지구 B 지구 C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민집단시설 지역으로서 건설해 봤습니다. 그렇게 맨위에 1km 이상 올라가서 국립공원 안에다 해놓고 맨 밑에 아래 내려와 가지고 입구에다가 남의 논밭 그 다음에 부락을 국립공원으로 묶어놓고 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제할 수 없다 이것은 삼척동자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답신에 우리는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투쟁방법으로라도 고통받는 도민을 구제할 의무가 있는 우리로서는 다음 회기에 정식으로 제척 관철을 위한 투자를 구상할 것을 제의하면서 우선 답신에 항의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중국 의원의 발언의 뜻은 잘 알았습니다. 의안은 별도로 안을 발의하여 제출하여주시면 본회의에 상정 심사토록 하겠다는 것을 의장으로서 약속드립니다. 본회의에 상정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오늘 원거리에서 등원하시느라 피곤하신 의원님들도 많으신데 회의에 참석하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본회의는 8월 27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활기차게 의정활동이 펼쳐지시기를 기대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