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규 의원입니다. 방금 봉강면장님께서는 이길이 안길이기 때문에 4m을 3m로도 할 수가 있고 또 안길이기 때문에 15㎝을 13㎝을 할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특위 활동을 하면서 광양군 관내 전 사업장을 둘러 봤습니다만은 설계가 제대로 15㎝같으면은 15㎝을 제대로 해 놓은 사업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에 그 공사를 취했던 업자가 2-3㎝부족한 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길을 넓게 해줄리는 만무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길 이지만은 설계에 미달된 것은 미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달된 공사를 준공검사를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가서 현지에 가서 한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준공 검사를 할때는 준공 조서를 면장에 가지고 가서 현 공사와 대조를 해 가지고 상이가 없을 때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사항을 어떻게 준공 검사를 해 주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9일 동안에 걸쳐 건설분야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7개 읍면 전역에 걸쳐서 건설사업 현장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밀 조사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그 결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미 공사 완료된 도로 건설의 전사업들이 거의 100% 노폭이 설계보다 좁거나 두께가 2-3㎝ 미달되거나 하는 정도로 전부 부실공사입니다. 물론 콘크리트 혼합 강도 시험도 일부는 저희들이 검사를 해 봤습니다만은 특히 외형상으로 기사화 되는 부분들이 거의 전부가 설계에 미달되었고 공사가 대체적으로 조잡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엄청난 군 예산들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본의원은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 기간을 5일 연장을 해서 1차 조사에서 특별히 문제가 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재차 정밀 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물론 방금 보고서에서 보고가 되어서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담당했던 4개 면에 속한 문제를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공사를 설계 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사전 답사를 해 가지고 현지 실정에 맞는 설계를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가 보지도 않고 책상 위에서 형식적인 설계를 구상해서 다시 말하면은 그 지역에 공사를 할 업자하고 담합을 해서 설계를 한듯한 그러한 현장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상태가 차이가 없는 곳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각 읍면에 근무하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전문성이 결여 되어 가지고 치밀하고 타당성이 있는 설계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공사가 자꾸 지연되어 나가고 또 공사를 한다하더라도 시공 도중에 설계를 변경을 해서 추가로 공사비를 진행하는 등 군 예산을 낭비했던 그러한 사항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원래 설계를 했던 토목 기사가 사전에 충분한 설계를 했더라면은 재차 설계를 할 요인이 발생 안했어야 되는데 설계를 했던 토목기사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공사마다 다시 공사의 설계를 변경을 해서 부당하게 물론 공사를 한 부분들은 부당하게 보지 않겠지만은 공사를 마친 곳을 둘러 봤던 본 의원들은 부당하게 설계를 변경해서 군비를 낭비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문성도 없는 무자격 업자 이런 업자들이 금방 보고서에도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무부령으로 세무서에 등록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소위 무자격 업자들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부실 업자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군 발주 공사나 어느 공사를 막론하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공사는 그 지역의 대표인 면장님들이 준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광양읍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그 면의 토목기사가 준공을 할때에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의 면장들은 어느 지역에 어느 공사를 하는 것 조차 몰랐던 예가 이번 조사 결과 몇군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사를 막론하고 그 지역의 공사는 그래도 그 지역에 책임자인 면장이 준공검사를 할때에 도장을 쾅 찍음으로 해서 준공이 되도록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각 읍면에서 사업비를 선정을 할때에 그 담당자가 현지에 가 가지고 그 사업의 필요성 용도를 봐서 사업비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의 공사를 더 많이 따가기 위해서 또 특정 업자를 공사를 많이 주기 위해서 사업비 선정을 엉망으로 했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도로 구조 시설 기준에 규정에 명기되어 있는 농로 같은 경우는 13%이상 평당구배가 13%이상이 되면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평당 구배가 23도가 되는 지역도 농로라고 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경운기도 갈 수 없고 사람도 올라갈 수 없는 지역에다가 농로라고 개설해 놓은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나 소신 없는 업무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시에 하기로 하고 제가 관여했던 4개 면의 지적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들께서는 애매한 답변, 안일한 답변, 아부성 답변을 하시지 말고 된대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면입니다. 91년 진상면 어치 안길 포장 공사, 본 공사는 총연장 88m입니다. 88m에 노폭이 3.7m, 두께가 15㎝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에다가 400만원의 공사비를 책정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 400만원의 공사비는 본 의원이 볼때는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그 책정한 기준을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 흄관을 10m를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를 가 조사한 결과 매설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준공 검사를 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진상입니다. 91년 어치 농로 포장 공사, 본 공사는 시공업자가 1차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완료 했는데 공사가 부실하니까 면장님이 다시 공사를 하도록 명령을 해서 기10㎝ 포장된 위에다가 다시 5㎝를 추가 하도록 명령을 해 가지고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 보니까 원래 콘크리트라는 것은 한번 포장을 하고 나면은 재차 포장을 할 경우에는 서로 친화력이 없어 가지고 접합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200m 전 구간이 실금이 전부 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때는 멀지 않아서 균열 될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부실 공사를 어떻게 해서 눈도 깜박하지 않고 준공 검사를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압면이 되겠습니다. 91년 다압면 관동 진입로 포장공사. 본 공사는 노폭이 3m, 두께가 15㎝로 설계 되었습니다. 현장 실측 결과 노폭이 25㎝가 거의 부족한 2m70㎝였습니다. 평균 노폭이 25㎝가 부족했고 두께도 3㎝ 정도가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의한 공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원래 설계에 나온 금액은 설계대로 다 했을 때에 그 금액이 다 들어갑니다. 따라서 설계대로 다 못했을 경우에는 응당 그 공사비는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지 않은 잔여 이 예산액을 환수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측면에 거푸집을 사용치 않아 가지고 공사가 굉장히 조잡합니다. 모든 공사들이 입구에는 잘 되어 가다가 좀 올라가면은 즉 사람이 잘 안다니는 곳, 좀 먼 거리에는 거푸집도 대지 않고 공사가 조잡하게 전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이런 경우인데 어찌 이런 조잡한 공사를 진상과 마찬가지로 마음 놓고 준공을 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옥곡면입니다. 옥곡 곡동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총 연장 200m에 폭 4m, 두께 20㎝입니다. 현지 실측 결과 두께가 15, 16, 17㎝로 평균 되어 있어서 평균 4㎝가 미달되는 부실공사 그대로 였습니다. 이것도 말할 필요도 없이 아직 쓰지 않고 보관되어 있는 예산액 설계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남았습니다. 남은 공사비를 환수 시켜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로 측면에 거푸집을 대지 않아 가지고 소위 업자가 한 공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부락의 도급을 주어요. 도급을 주어도 이것보다는 더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어떻게 면장님들이 안일하게 준공을 해 주었는지 자꾸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은 참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월면입니다. 진월면 방죽 농로 포장공사. 이것 역시 총 연장 165m에 노폭 3.5m, 두께가 15전입니다. 여기도 역시 두께가 12㎝-13㎝로 평균 3㎝정도가 부족했습니다. 이것 역시 3㎝ 공사를 하지 않고 남아 있는 돈 공사비는 당연히 환수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농로가 개설된 부분에는 거의 전답이 없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인데 농로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농로로서의 원래 목적대로 기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장소에다가 농로로 선정하게 된 배경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거기 흄관 설치 문젭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 드린 하나의 병폐입니다만은 그 중간을 300㎜를 10m로 묻게 되어 있는데 흄관을 묻을라고 현지에 가 보니까 팔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매설을 안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설계한 공무원이 현지에 안 간 증거입니다. 왜냐하면은 목측으로 팔 수 없는 정도의 장소라면은 그 담당자가 봐서 알수 있는데 내 생각은 현지에 가 보지도 않고 설계를 했다가 막상 가서 파 보니까 강한 돌이 나와서 매설을 못한 걸로 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젭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공사라는 것이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담당자가 현지에 맞는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서를 비치해 놓고 업자가 와서 그 설계서를 보고 그대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공사 설계서와 공사가 같이 끝나 버립니다. 오히려 토목직 공무원들이 좀 죄송한 얘깁니다만은 업자들이 토목직 공무원에 와 가지고 설계 좀 보자 이렇게 문의해야 되는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해도 오히려 토목직 공무원이 업자에게 가 가지고 어이 설계가 어찌 됐는가 이렇게 물을 정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공사와 설계서가 같이 끝나 버린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사와 설계서를 끼어 맞추는 식입니다. 이런식으로 공사 했던 것이 광양 군내에 역역하게 나왔습니다. 그 증거는 델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담당 공무원들은 현지에 가서 현지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