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

황호만입니다. 근래에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우리모두에게 주름살을 하나 더 안겨준 올 여름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거보를 내디딘지 1년 4개월을 상기해 보면 우여곡절의 연속에서 돌을 지난 어린애의 걸음마처럼 더딘 성장의 의회가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한포기의 풀이 성장할려면 자연기후 조건이 필요하며 처음부터 우람한 거목이 없듯이 어린 묘목이 거센 비바람 속에 점진적으로 쉬지 않고 성장하여 큰 나무가 되듯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사회의 만능약을 결코 존재하지 않듯이 서로 인내하며 서로 대화하고 신뢰하는 협력체제가 요구되며 때로는 현난과 질책과 질곡의 공방전이 전개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군민의 복지 행정에 가일층 선행되어 주기 위한 일념이 아니었는가 상기 시켜 보며 의회와 행정부 우리 모두가 군민의 소리와 여론의 행방에 쫓아 바로 파악하고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고 실행하는 일에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자위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사사와 공사가 있습니다. 사사는 나의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작다고 말할 수 있으며 공사는 공동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큰 것입니다.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정신자세와 행동윤리가 필요할 것이며 내가 나의 일을 잘못하면 그 피해의 결과는 나 개인 한사람에게 미치지만 공동사회의 일을 잘못하면 그 자체와 결과가 여러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공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것이요. 공정한 것일 것입니다. 공은 공이요. 사는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과 사를 혼돈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러한 혼돈에서부터 부패는 싹틀 것입니다. 희랍 신화의 정의의 여신상은 한손에 저울대를 쥐고 또 한손에는 칼을 쥐고 두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저울대를 쥔 것은 공평과 사리 사욕에 사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며 칼을 쥐고 있다는 것은 악과 부정을 징벌하기 위한 의미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의는 양심의 기둥이요, 정의감은 맑은 기운일 것입니다. 참을 추구하는 정신과 옳은 것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사회는 정의로운 사람이 많아야 하고 정의로운 정신이 넘쳐야 하며 옛날 소돔과 고모라의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은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와 위대한 교훈입니다. 옳은 것의 질서가 무너지고 임무를 방종하고 방심할 때 탈선하고 실수를 할 것입니다. 개인에게는 양심이 건재해야 하고 사회에는 기강이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7만 군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리강진군의 유일무이한 보고와도 같은 강진만 골재 채취장에 대해서 의회와 행정부는 귀를 크게 열어 많은 군민의 의견 수렴을 해야할 것입니다. 강진군민을 위한 수임자로서 임무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제 자신이 숙연해 지는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강진만 골재 채취 사업은 그 누구를 위함이 아니고 우리 강진군민을 위하는 면에서 사업 동기가 이루어졌어야 했었는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는 더 심기 일전하여 군민이 긍정하고 수긍하는 일이 되도록 힘을 모아 사업시행을 해야 함에도 군민의 원성과 원망의 지탄이 많은 시행착오의 과실을 지역경제과장은 알고 있는지요. 개인적인 사사로움에 치우쳐 일시적인 객기와 우격다짐으로 화풀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출발이 1년이 지난 지금 이젠 자생력으로 뿌리 뻗고 잎줄기가 활착하여 무언가 이제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시점에 도달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억지 부려 생떼를 부리는 것이 아니며 사실과 현실을 직시하면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의회상이 될 것입니다. 고양이가 제상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지 제상 위에서 맛있는 고기나 야금야금 먹어 치우는 고양이는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강진만 골재 채취장을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고 질타만 한다고 시쳇말로 섣달그믐날 장가들고 정원 초하룻날 칠거지악을 들먹거리는 격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시행중 많은 의구심과 의혹이 있기에 지역 경제과장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91년도 석교천 골재 채취시 ㎡당 장비세가 1,430원에 대해서 과다하고 이구동성 말썽이 많았는데 92년도 강진만 골재 채취장 작업비 ㎡당 장비세가 2배인 2,860원하는 이유는 업자를 불우이웃 돕기하여 구제하자는 범군민 운동을 전개함인지요. 물건도 매매할 때 소매가격과 중간 도매상과 산지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가격이 형성될 때 가격이 천차만별 다르듯이 장비를 1일 사용하는 것과 1개월 계속 사용하는 것과 1년 연속사용, 수년 작업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당연히 장비세가 달라야 하는데 강진만 골재장의 ㎡당 장비세는 오히려 타 장비세보다 2배 이상 비싼 이유와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가장 어려운 일은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실속있는 장비세 결정 문제와 골재판매가격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데 이 문제가 결정되기 이전 지역 경제과장에게 강진군민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가해서 처리되야 될 것이라며 열백번 ㎡당 작업 비결정과 ㎡당 단가 결성시 의회 동석하에 논의하자고 간곡한 하소연 같은 요청을 했는데도 지역경제과장의 특권 남용, 묵비권 행사로 도외시하고 과다한 장비세 결정과㎡당 단가 결정한 이유는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요. 세 번째 골재 채취를 할려면 다음과 같은 장비가 필요하며 1개월간 임대했을시 기종별 사용단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로다 대형 2대×각 7백만원 = 14백만원, 포크레인 대형 2대×각 6백만원=12백만원, 선별기 대형 1대=5백만원, 기름 1일 6드럼×25일×150드럼×각 4만원=6백만원, 골재를 채취하려면 현장 잡비계=3백만원, 잡기름 계 = 1백만원, 현장기사 식대계 = 2백만원, 샛참계 = 1백만원, 이상과 같이 1개월중 25일간 작업 날짜로 계산하여 총 경비의 계가 45백만원이며, 1개월간 충분한데, 작업할 수 있는데 강진만 골재 채취장에서는 9천만원이 소요된다는 엄청난 차이점의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농한기 때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논이나 밭에서 골재를 채취할 시는 원상 복구하기 때문에 복구비가 따르지만 강진만 골재장은 원상 복구비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잇점이 있으며 광양이나 신안 같은 곳에서 해상장비로 모래 채취를 하고 있는 곳을 견학 비교해 보았는지요, 해상장비로 작업 내용면에서 능률과 작업비 경감이 되는데도 육상장비로 의도적으로 선회한 이유는 특정업자를 개입시키기 위한 구실을 주는 큰 함수 관계가 있다고들 하는데 해상장비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장비세가 훨씬 더 드는 육상장비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다섯 번째, 8월과 9월달은 풍수해가 심한달로 둑이 무너져 골재가 유실될 우려가 다분한데 사전 예방대책은 어떠어떠하며 만약 풍수해로 인하여 둑이 무너져 골재가 유실될 경우 천재 지변으로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하기전에 생산과 판매의 유효적절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판매 대책에 일시적 미봉책이라 생각되지는 않은지요 92년 1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3개월간 생산된 골재가 융자금 대출에 따른 채무 보증서에 공식 문서로 작업량중 미판매가 15만㎡이며, 판매가 4만㎡계가 19만㎡이며, 1일 생산량 2300㎡로 되어 있는데 그 직후 더 자세히 알아 보았더니 총 생산량이 11만 ㎡에 1일 생산량 1000㎡-1300㎡을 하고 있다고 엄청난 숫자 차이는 장비세 작업비 때문이 아닌지요, 1일 생산량 2300㎡×1㎡에 장비세 2860원=1일 장비세 6백5십7만원×25일 작업일자=1억6천4백7십5만원이라는 엄청난 장비세를 감추기 위해서 하루 2300㎡를 생산한다고 공문화된 숫자를 감추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제10회 임시회의시 공문서로 강진만 골재채취장 작업 총량에 대해서 앞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판매량 약 4만㎡, 미판매량 15만㎡가 현장에 쌓여 있다 했으며 1일 생산량이 2300㎡라고 현장이 잘 돌아 가고 있다고 PR까지 하면서 공식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가 만든 보고서, 정식 공문서마져 자신들이 불신하고 하루하루 다르게 2중 3중으로 얘기가 다른 의도는 하루 생산량이 많으며 ㎡당 장비세 단가가 싸져야 하는데 그 점이 두려워 숫자 놀음을 하고 있으며 숫자를 줄여서 하는 그 의도는 무엇지요 여섯 번재 ㎡당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가격인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얼마하고 있는지요. 시기적으로 보아 앞으로 건축 성수기가 되면 수용가가 더 많을 것이며 함평 목표 등 원거리에서도 이곳 골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더욱더 수용가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 동결된 골재 대금을 사실상 인상하여야 되는데 가격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요. 일곱 번째, 5억 채무보증 문제에 있어서 장비를 제외한 담보물 설정을 의회에 제시할 수 없다는 증빙서류가 갖추어진 후 채무보증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고 사전에 윤대현의원, 김재남 의원, 강창희 의원, 정판식 의원 등 다수가 이구 동성으로 누누이 얘기 했음에도 장비 몇 대로 담보물을 제공한 의도와 서면 통보한 것은 우리 의회가 이해할 수 없으며 이 문제가 사전 제의했던대로 전결처리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농협, 수협, 축협, 신협에서 담보제공하여 대출을 받을려면 5억의 2배 이상의 10억의 담보제공이 필요하며 굴착기와 덤프트럭 몇 대로 상식 밖의 행정처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선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 행정 집행은 어떤 근거에서 덤프트럭 몇 대로 담보물을 제공했는지요. 여덟 번째 인간이나 동식물이나 바다의 어패류 이 모두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태계가 변화되면 그 곳에서 어패류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요. 인간은 환경변화에 대체로 적응할 수 있다지만 바다의 어패류는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더 민감합니다. 지역 경제과장은 바다의 어패류에 대한 속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장정리하는 명목으로 5~6m 의 깊이까지 바다를 파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장을 완전 파괴하는 행위이며 예로 간척 사업소장을 경유했기에 어업권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만덕 사내지구 간척 사업으로 인하여 강진만 바닷물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생태계의 변화로 어업권 피해 보상을 지급해 주었던 사실이 있기에 어장 피해에 대한 깊이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다를 파헤치고 다른 물리적 변화를 시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의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생태계의 변화가 생겨 패류가 살아갈 수 없다해서 어업권 피해보상을 해 주었는데 5~6m 깊이로 파헤치는데 어장정리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요, 5~6m의 깊이로 파 놓은 깊은 웅덩이에 생태계의 변화가 없이 어장정리라는 측면에서 그 지역에서 어패류가 서식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또 2층집 높이처럼 파놓은 깊은 웅덩이에 복구할 대책이 서 있는지요. 오염된 바다를 회복시키는데도 10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강진만 골재 채취장은 어장으로서의 쓸모가 없는 지역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본 사실이 있는지요. 소탐 대실이라고 눈앞에 보이는 골재 채취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 열백배 중요할 것입니다. 복구 대책을 사전에 명명백백하게 밝혀 잘못된 일이 발생되면 행정적 자리 바꿈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 방식은 이제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자연 유산을 영원히 쓸모없는 불모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요. 빠른 판단과 결단으로 자연파괴를 중단하고 회복시켜야 할 것이며 파괴된 부분에 때해서는 가혹한 군민의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아홉 번째 전문 수산대학 교수에게 어장정리 용역을 맡겼던 인적사항과 용역비 및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5~6m까지 골재를 채취하여도 좋다는 용역 결과가 있었다면 용역 교수에게 정신 이상이 생겼다고 보아도 잘못도 아닐것이라 생각되며 바다가 어장 구실을 할려면 바닷물이 썰물시에 6시간 노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골재작업이 끝난 후 고막, 반지락, 맛, 재첩 등 기존 서식했던 패류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요, 골재 채취하고 있는 어장정리 내에 대해서 수산대학 교수가 아니더라도 본군 수산계 이창식 계장이나 수산계 전문직 조정일에게 그곳 어장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볼 수 있는데 수산계장을 대질하여 그 진상을 알아볼 용의는 없는지요, 등고선이 아무리 높다해도 현 상태에서 2m이상 파낼 수 없는 것이며 당초 어장정리라는 명목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지금 자행되고 있고 염불에는 힘 안 쓰고 젯밥에만 혈안이 되어 골재채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헛된 타성과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시류에 편성해서 무사안일 했던 행정의 속성과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이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의 소리를 푸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젠 질의가 질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태와 진상을 가리는 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열 번째 강진만 어업권 소명보상에 대해서 91년도 당시 실무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웃 완도와 해남지역의 소멸보상 어업권 10ha에 보상금 지급액이 강진보다 3배이상 많은 2억원 이상 보상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사내지구이지만 해남내동, 갈두 방산등에서 보상의 차이가 있었으며 불행하게도 우리 강진은 10ha에 6~7천만원의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1/3의 보상을 지급 받았으며 소멸보상이란 앞으로 영원히 바다에서 소득을 볼 수 없다는 그 댓가로 지급받은 보상이 소멸보상인데 우리나라 어업권 보상지급증 강진만 어업권 보상이 제일 적게 공급되었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위 사실은 국고를 아꼈다고 말하겠지만 우리 강진군민 5천여 어민의 생계를 도외시했다는 산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강진만 간척사업으로 인해 가장 적은 보상으로 어민의 저항없이 끝났다고 내심으로 실무자는 자부했다는데 우리 어민에 대한 역행이며 역행이란 단면을 여실히 보여 주었으며 그 후 말썽의 소지가 생길까봐 자리 바꿈으로 현 지역경제과로 옮겼으나 보상문제의 후유증은 영원히 지울 수 없을 것이며 91년도 보상문제를 재론한 이유는 현재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지역 강진읍 남포 어장정리 지구에 돌발어민 생계 대책비라는 것과 비교함이며 어찌하여 간척사업으로 인한 소멸보상 지역 10ha에 대해서 6~7천만원 보상을 지급하고 어장정리 지구에는 1억원의 돌발어민 생계 대책비라는 미명하에 지급함은 특정지역에 특혜이며 강진군민에 대한 배신 행정은 개탄을 금치 못할일입니다. 간척사업으로 인한 소멸 보상 지역보다 어장을 좋게 정리해 준다는 어장정리 지구의 보상이 더 많은 사실은 그 어누누구도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은데 그 그 건와 이유를 상세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어장정리 문제가 대두되던 91년 6월 의원들에게 제안설명시 제시한 가장 중요한 문제중 핵심을 지금 생생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칠량봉황과 구로간 간척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정부에서 필연적으로 어업권 소멸 보상이 지급된 연후 어장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어장정리 지구에 대한 1차 보상지역 목리, 남포 구로, 송산, 덕남리, 해창, 만덕 기타 등 어업권 보상 수십억원에 대해서 우리 강진군이 보상책임을 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어장정리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간곡한 제의를 했으나 간척사업시행 이후에는 정리사업 지구에 대한 소멸 보상을 지급하여 준 후 이기 때문에 어장정리의 명분과 구실을 상실하게되므로 도로부터 내인가를 받을시 원석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며 간척사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한발 앞서서 우리 강진군에서 어장정리 사업을 발리 착수해야 한다고 시급성을 요구했으며 도에 원석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핵심때문에 골재채취를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도에 원석대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공인으로서 골재채취 주무 책임자로서 감언이설로 기만한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원석대금에 대해서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걸 사전에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열두번째 지금 골재 채취하고 있는 지역이 경제성이 가장 좋은 지역인데 1차적으로 1년간 총 생산량 계획이 40만㎡에 약 20억원 수입원과 지출을 비교검토해 나름대로 봤습니다. 장비세가 50%에 가까운 약 10억원 돌발어민 생계비 1차 보상 2억원 검토 처리비 3억원, 도 원석대금 지불금 2억원, 기타운영비등 약 20억원이 소요되며 꿈과 기대에 부풀었던 강진군 재정 수입이 약 2억원 정도이고 만약 35㎡의 골재를 채취 생산 했을시는 오히려 적자가 3억여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생각되는지요, 내실있는 운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 막자갈로 현장에서 1㎡에 4600원에 판매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골재를 선별하지 않고 4600원에 판매된 원석 골재와 비교하면 장비세가 1260원이라는 결과가 되는데 장비세 2860원이라는 2배 이상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만약 검토처리비 약 3억원과 도에 원석대금 2억원, 도합 5억원을 처음 사업 시작 당시에 논하지 않은 지불대금 이기에 의회 승인이 불가능하다면 5억여원에 대한 충당금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메꾸어 나가겠습니다. 열세번째 시간은 돈이라는 걸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단 한가지만 일을 더하여도 급여 차이가 있어야 정당하고 생각되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시간보다 불철주야 근무외 시간의 일을 하고 있는 골재반출용 확인 청원 경찰에 대해서 어떤 처우개선을 하여 주고 있는지요, 당초 골재 판매 관계는 출근 시간인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판매한다고 했는데 반출을 시도때도 없이 아침 5시부터 밤늦게까지 골재를 모래판매하고 있는데, 청원 경찰의 입회하에 골재 반출을 하고 있는지요, 청원 경찰이 없을 시 반출이 허용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청원 경찰이 근무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간외 근무하고 있는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둘 다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주무 책임 부서에서 지시가 없었는데도 청원경찰 임의대로 골재 반출을 하는지요. 열네번째, 골재 채취장에 골재 운반용 스카이나 덤프 15톤 5대와 스카이나 10.5톤 3대 도합 8대가 골재 운반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요., 스카이나 덤프트럭 20.5톤 3대와 15톤 스카이나 덤프 5대 도합 8대가 남해광업 강진만 골재채취장에서 운반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운반 전용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을 은폐하기 위함인지요. 남해 광업으로 등록된 차량을 살펴보면 91년 4월 4일 등록되어 92년 7월 21일 남해 개발로 상호변경 등록되어 있는데 왜 92년 1월 25일부터 골재 채취 작업을 시작했는데 남해 개발 차량을 그간 사용하지 않고 5월 25일부터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약 4개울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요, 골재 채취하는 당사자가 차량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점이며 강진 군민들의 원성입니다. 떡을 만지다보니 손에 떡고물이 자연히 묻기 마련이라는 떡고물 사건을 비유하면서 강진 군민들의 걱정입니다. 20.5톤 스카이나 덤프트럭 ㎡당 용량 기준은 몇 ㎡로 계산하고 있는지요, 정상적인 적재량에서 1㎡차이면 5860원 차이가 생기며, 이런 결과를 범할 수 없도록 제재 조치 대책이 서 있는지요, 우리수중에 1만원짜리 현금을 분실했던 그때야 자기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공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방관하기 쉬우며 같은 회사 제품인 차량에서 1㎡차이가 있다면 새로운 대책으로 소급재조정 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열다섯번째 표토처리나 겉토 처리는 똑깥은 얘기인데 골재채취에 다른 동일한 추경예산안으로 겉토 처리비 상정을 2번이나 예산 편성을 상정했는데 운동 경기를 할 때 규칙이 있고 계약에도 근본이 있는데 골재채취란 검토에서부터 선별하여 상차까지에 이르기까지 골재㎡당 장비세 결정이 되는데 원칙의 일부분을 따로 떼어 그 부분에 대한 겉토처리비 약 3억원을 요구했다가 물건값 흥정식으로 1억5천으로 하향조정 요구하는 것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목리교 골재 채취장 입구에 세워진 입간판을 더 크게 제작하여 반출시간 내용을 기재하여 강진군민이 주인의식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간외 반출은 불법 반출이라는 점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시간을 엄수치 않고 있는데 다오 계획했던 반출입 시간을 지킬 용의는 없는지요. 열여섯번째, 우리의 소원은 우리 자유자제로 어장정리를 하고 골재 채취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었으나 남해 광업에서 7일 먼저 강진군청보다 광권 신청을 했기에 우리의 권한을 박탈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규사채취란 광업권을 남해 광업에서 취득하여 주인인 강진군민은 뒷전으로 물러서 주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8개월간 광권 지역내에서 규사채취를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량이 채취하였는지요, 규사 채취가 되었다면 어느 회사에 판매했으며 그 실적은 얼마만큼 되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규사는 단 1g 도 채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규사 채취가 행방불명되는 근원은 무엇인지요, 질좋은 규사 함량이 많아 고가로 팔면 강진군 재정자립도에 크나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 기여도는 차치하고라도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어장정리 시작이전 어민 대공청회와 강진군 26개 어촌계에 동의서의 내용은 무엇이며 우임 사항은 또 무엇인지요, 동의서에 이런 내용은 없는지요, 도암면 가우도 위 어장까지 어장정리 한다고 했다면 1차 지구에서 골재채취하여 경제적인 힘이 축적되지 않았을 때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어장정리를 하여야 된다고 하는 소신은 서 있는지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대책이 서 있는 백서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어장정리가 아닌 골재채취장 문제에 대해서 사실대로의 답변을 기다리며 다시 말해 이 질의는 1회용이 되지 않을 것이며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 의원 여러분께서 이 자리를 빌어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군민을 위한 충정에서 지혜를 모아 바람직한 일이 진행되도록 협력 있기를 바랍니다. 개미굴 속에서 자기의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색으로 파수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럴 때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느끼며 이상과 같이 질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팽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팽규의원입니다. 강진군의 실과소 직제 규칙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진 군립 도서관의 계제 설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강진군이 추진중인 군립 도서관이 7만 장서 확보 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에 격려를 드리면서 특별한 애향심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여 주신 출향 인사와 군민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진군이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군 도서관의 정원을 늘리고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직정비와 시설의 확충에도 힘을 기울이고 잇고 앞으로 도서관의 독서실을 비롯한 서고의 확장 이용시설의 확충, 확보된 장서의 분류 그리고 도서 대출 열람 등 능률의 제고 등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앞으로의 과제를 생각하면서 군에서 지난 5월 7일자로 강진군립 도서관 조례와 강진군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최근 6급 도서관장을 5급 도서관장으로 상향 배치하고 일부 하부직원을 증원 배치중에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의 능력을 지급의 상향조정이나 인력의 보강외에도 조직의 체계적 운영 관리를 위한 조직 구조와 조정과 관리 능력의 향상, 직원의 사기 증진 등도 중요한 일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살펴 보건데 강진군이 최근 개정안 강진 군립도서관 조례와 강진군 직제 규칙 및 정원 규칙등을 검토하여 본 결과 5급, 행정직 도서관장 밑에 6급 1명, 7급에서 기능직까지 5명, 그리고 사무보조원 등 5~6명해서 총 15~16명의 인원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사람의 도서관장이 이 많은 직원을 직접 관장 하도록 되어 있어 현대 행정이 추구하는 조직 관리의 범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계측적 조직원리에도 맞지 아니하여 보다 능률성을 갖는 도서관의 하부조직 구조의 필요성 갖는 도서관의 하부조직 구조의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서관 설치 조례 개정 당시 도서관에 계를 설치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는가? 아니면 계의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제 규칙등의 승인신청을 하였음에도 승인되지 아니하였는가? 둘째, 금후 도서관에 서무계와 사서업무 처리를 위한 전담계를 설치할 구상이 있는가? 이상 도서관 운영의 현실성 있는 조직 체계를 정비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원실의 계 설치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의 민원쇄신 지침과 군 당국의 민원에 대한 친절 봉사의 공직 풍토조성을 그 어느때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일을 부모 형제처럼 대하여 주고 조그만한 불편 사항도 없도록 각 실과에 여직원을 차출 군 민원실에 배치하여 안내까지 친절하게 하고 있는 것을 목격 했습니다. 이와 같은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원인이 원하는 사항을 원하는 시간내에 아무 불편없이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데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강진군 민원실 설치에 관한 직제를 살펴 보았더니 강진군 직제 규칙 제6조에는 민원실이 별도의 직제로 되어 있고 실장은 내무과장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강진군 실과 직제 규칙에는 민원실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민원실을 설치하되 그 내부 조직은 규정되지 않아서 별도의 조직에 대하여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군 당국은 행정계 소속의 6급직 1명과 사무보조원 1명을 민원실 담당 공무원으로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담당 사무는 지적 및 차량 등록 사무를 제외한 각 실과소에 관련된 민원 서류를 접수하여 해당 실과에 배부하고 접수하여 해당실과에 배부하고 해당실과에서는 처리된 결과를 민원인들에게 통지하는 단순한 업무가 주된 업무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실내에 있는 차량 등록 민원 사무의 처리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차량 등록 사무는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로서 지역경제과의 상공 운수계 소속 지원 3명이 전담하여 창구 즉결 민원으로 전결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속성상 차량 등록사무에 관하여는 민원실에 배치된 속칭 민원 계장의 감시나 지도를 받지 않고 본관 3층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경제과의 직무 감독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비록 차량 등록 업무가 창구 담당 직원의 전결로 즉결 처리할 민원이라 하더라도 민원 창구의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즉 민원인의 불만이라든가 무리한 처리 요구 차량이 재산권과 관계되어 있어 욕구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 불평의 수용등 책임있는 상급자의 현장감있는 지도와 처리가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 민원을 접수 통지해 주는 단순 업무만을 맡고 있는 속칭 민원 계장은 직급에 상응한 업무의 량이 배분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한곳의 민원실에서 조직 기구가 다르다하여 지시와 감독이 따로따로 행해지는 것은 능률면이나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업무의 o분이 이루어져야겠다는 판단에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실에 민원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현재 인사 발령시에 직제에 없는 민원 계장을 발령서에 기재하고 있는데 그 근거와 행정 예규등으로 정한 것이 있는가? 둘째 차량등록 사무를 새로 설치될 민원계로 이관시켜 현장에서 사무처리와 감시제도가 일치되도록 조직 운영 관리의 재조정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에서 지적한 기구이외에도 군의 실과 사업소에 대하여 꾸준한 인력 진단을 통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조직 기구가 되도록 조치가 있어야겠으며 60~70년대에 정해진 기구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기구만 확장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업무의 량이 감소된 부서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기구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대신 업무량이 증가한 기구에는 인력을 보강시키는 등 신축성 있는 조직 관리가 있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승진 및 전보등의 인사결과 파행인사 지상 보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본군 인사후에 간접적으로나마 좋지 않는 인사 후평이 지상에 보도되고 있고 도한 시내에서 인사에 관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인사 후평에 의하면 지난달 27일의 인사 단행후 8월 2일자 모 지방 일간신문에 6단 기사로 인사 정책에 파행을 거듭하고있어 직원들의 반발과 함께 이의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지적 기사가 있었으며 8월 3일자 모지방 일간지에는 4단기사로 서열 관행을 무시한 인사 5~6년전부터 군 인사를 좌지우지하던 소위 5인방이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전횡을 휘두른다는 지적기사와 함께 시내의 일부 인사 여론은 한마음회 회원에게 특혜 인사를 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5인방과 한마음회는 어떤 조직이어서 인사에 개입한다는 여론이 있게 하였는지? 또한 본 조직은 군의 어떤 계층 또는 누구와 인맥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기사 내용 중에는 지난달 초 강진읍 남성리 하수도공사 감독 공무원이 시공회사의 시공잘못을 시정토록 하는 기안을 하여 재시공코자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시공 잘못을 강력히 시정토록 요구하고 나서자 재시공 명령을 내리기는커녕 공사 감독공무원 잘못을 이유로 옴천면으로 인사조치 했는데 주민들의 하위직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군의 인사는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상의 기사화된 내용이 사실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그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읍 남성리 남도장 끝 하수도 정비 공사의 잘못을 사후일망정 이를 지적하여 재시공토록 조치한 사실에 대적하여 재시공토록 조치한 사실에 대하여는 심지어는 이제야 한번 힘있고 옳게 일하는 군수가 온 것 같다는 여론도 있을 정도로 많은 군민들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본 의원도 뜻을 같이하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그러나 한가지 의문점을 남긴 것은 위에서 지적한 지상 보도에서 감독 공무원이 하수도 공사도중 시공상의 잘못을 사전에 지적하여 재시공하도록 지시할 기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행정 내부의 문제점이 아닐 수 없으므로 이를 철저히 규명하여야 하겠으며 감독 공무원의 기안자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 뜻이 왜 어느 선에서 묵살되었는지? 올바르게 공사를 집행하려는 감독 공무원의 뜻이 반영되지 못한 가운데 묵살된 후 주민의 여론에 밀려 부실 시공의 책임을 하위직에 떠넘겨 문책 인사가 되었다면 우리 군의 행정에는 크나큰 오점이며 지극히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정당한 기안을 묵살 했을 경우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지적 기사를 보도한 신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아무근거 없는 허위 기사였다면 언론 중재 위원회에 소를 제기하여 서라도 이를 바로잡아 군민에게 올바르게 밝혀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직자 기강 확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효계 지사가 취임직후 지휘지시를 일선 시군에 내려 공직자의 기강 확립과 지역 주민과의 현지 대화행정 체제 유지등을 목적으로 공직자 원거리 출퇴근을 억제토록 하는 지시가 있었고 군에서는 원거리 출퇴근하는 대상 공무원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하여 원거리 출퇴근을 억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한동안 잘 실천하는 기미가 보이다가 최근에는 다시 느슨해 지지 안했느냐 하는 느낌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군 본청 및 읍면의 상당수 공직자들이 광주등 원거리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서 자가 운전하고 출퇴근시에 경미하나마 교통사고가 간간히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얼마 전에는 큰 교통사고로 불행한 일까지 당하는 등 매우 슬프게 생각하면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공직자 원거리 출퇴근 억제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퇴근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확인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지사 지휘 지시의 통제가 최근에 와서 수정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원거리 출퇴근이 바람직하지 못한다고 군수의 방침이 서 있다면 소신있게 원거리 출퇴근을 억제해서 이 지역 주민과 머리를 함께하는 시간이 보다 많아지도록 하는 의지를 보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산하공무원의 원거리 자가용 출퇴근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면 그 현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1일 22일 본회의장에서 업무 담당 소관별로 과장이 상반기 군정 추진 사항등을 성실하고 의욕에 찬 보고를 해주는 실과장이 있었는가하면 이 자리에 많은 실과 소장이 참여치 않고 타 부서장이 소관 본연의 업무가 아닌 분야를 보고하는 것을 목격하고 퍽 유감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본 군의 경우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의 소관 업무보고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이를 기피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다수 간부들이 일시에 특별한 용무가 있어 또는 기피 아니면 불참케 할 사유라도 있었는지? 만약 교육, 휴직, 병가, 연가 등 허가가 되었다면 무슨 용무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소명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고 금번 임시회의에 불참 할만한 긴급을 요하는 출장이 아니고는 군정 보고 회의장에 보고 하는 것이 관행이고 당연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공무외에 다른 사유라면 이는 근무 이탈 등 공직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졌지 않았냐 하는 느낌입니다. 담당 분야 군정 추진사항을 소관 과장이 보고키로 내부 결정이 되었다면 일부 과장이 참여하지 않는 사유와 규명과 이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대책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52조와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강진군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는 강진군의 농어촌 발전 계획을 심의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령에 근거하여 현재 당면한 농어민 후계자 육성 농업진흥 지역의 지정 농어촌의 발전에 관한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사업비의 투자와 농어민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이나 보상대책 등 농어촌 발전에 관한 각종 중요 시책을 심의 검토하는 우리 농어촌의 핵심적인 위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한 기능을 가진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는 이 지역 여론을 최대한 합당히 수렴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그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구성운영 중에 있는 위원회의 구성상황을 검토해 본바 농어촌 현장이나 농어촌 분야의 경험 및 식견을 축적한 인사가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원이 기관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행정의 집행기관이나 유관기관 단체등의 비중이 높고 농어촌 일선 현장의 인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군의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의 구성 상황을 재검토하여 농어촌 현장이나 농어업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가진 분들을 더 많이 영입하여 우리 농민들의 지역 여론이 보다 많이 반영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구성원의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수 군민에 의하여 선출된 군의원들은 군민의 대표성을 가진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으며 또한 군의원 모두가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 현실을 잘 아는 현장 경험자들인 점을 감안할 때 위원회를 재조정할때는 군의원 5~6명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동 위원회의 구성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 소관실과 소장께서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입니다. 강진이란 지명은 태종 17년(1417)에 병마 절도사 병영을 설치하던 무렵 옛도강과 탐진강을 합쳐서 강진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강진은 여러 문인을 배출한 고장이라고 하여 문림의 아름다운 지역이며 문화 유적지가 많은 곳이기도 하며 9세기에서 14세기에 이르는 6백년동안에는 영롱한 비색 고려청자를 만들어낸 도공의 순수한 장인정신이 있는 곳이며 다산 정약용이 이곳 강진에서 18년간 칩거하면서 실사 구시에 입각하여 학문을 체계화하여 목민심서를 비롯하여 500여권이 넘는 저서를 펴냈으며 그로 인하여 이학래 등 우수한 제자가 많았으며 50년대에 모란이 피기까지의 김영랑시인은 당대에 10인중 1인자였음은 우리 강진의 자랑이며 성전 무위사 국보 제13호를 비롯하여 만덕산 백련사와 사적 제107호인 다산 유적지등이 우리 강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향토문화와 예술 계승발전의 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전남 27개 시군중 재정 자립도가 끝에서 3번째에 속하면서도 군비 3억 8천만원과 국고지원 3천만원 문화회관 땅 매입비 약 1억원 앞으로 부대시설비 약 3억원으로써는 과분하고 힘에 벅찬 약 11억원을 감수하면서 3대 군수에 걸쳐 준공검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거창하고 훌륭하게 보이지만 내부에 들어가 준공된 건물 자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잘못된 부실공사 투성이며 우리 의회와 강진군민 모두가 잘못된 부분을 재공사 집행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강진군민 회관을 대할때마다 미관상 어느 수용소를 연상하는 감이 들며 내부에 방음장치와 무대 위치를 잘못 선정하여 행사때마다 군민의 짜증스런 거부반응이 이웃 장흥 군민회관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는 많은 느낌이 있듯이 새롭게 건축한 강진문화 회관이 지탄과 후회없는 재시공으로 문화회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층의 경사도는 어느 급경사의 산비탈을 연상하면 그와 흡사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강진군민 여러분께 문화회관 내부를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한번 답사하여 보시면 엄청난 자금을 투자한 건물이 시골 조작 목수도 이렇게 내부시설공사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3층 관람석 의자는 어느 스탠드바 술집 의자처럼 앉으면 바닥과 다리가 40~50cm 차이가 있으며 의자에 앉으면 그네 타는 기분과도 흡사합니다. 이렇게 급경사된 이유는 정상적 설계가 아닌 엉터리 설계 때문에 3층 전체가 2층 무대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 편법으로 급경사된 3층에 조금만 보완하면 된다는 공직자의 안일한 사고방식과 편견 있는 자세부터 고쳐야 할 것이며 근본 대책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강진군민의 지탄을 받지 않을 새로운 시공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야가 가린다고 했는데 앞난간대는 정상적인 높이로 되어 있기에 난간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2층과 3층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실공사가 되어 있는데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 한마디 없이 그곳에다 부착물로 일시적 은폐만 일삼고 있는데 이런 구상의 공사를 할 수 없으며 전남에서 제일 유명한 조선대학 교수가 설계했다고 감독 공무원이 설계를 검토하지 않는 설계 심사와 공사중 감독을 소홀히 하여 엄청난 과실을 범하게 함은 직무 유기이며 유명한 대학교수가 설계한 도면 검토를 감독 공무원이 설계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그런 무자격자를 감독 공무원으로 선정한 군수에도 이 모든 책임이 있으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 향토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을 도모함이 고작 이런 공사입니까? 군수는 자기 집을 이런 공사가 됐다면 법적 투쟁을 해서라도 정상적인 건물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할건데 그보다 더 중한 7만 강진군민의 집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양심의 가책마저 느끼지 않고 부하 공무원이나 시켜 변명으로 일관할려고만 하고 있는데 1년이 더 걸려도 또 10년이 더 걸려도 완전한 건물 공사를 하십시오. 세 번째 계약자는 착공후 설계 도면을 검토한후 10일이내에 검토 결과를 서면 통보해야 하며 기한 내 통보가 없을시 이 설계도면에 의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했던 계약채결의 내용은 계약자를 일방적으로 돕기 위한 행정적 우장이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 설계서의 해석상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하자발생을 보완하여야 함은 기본이며 원칙인데 설계검토와 감독 공무원의 무책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 되었는데 공무원이 잘못을 범하였을시 7가지 제재사항 1) 시정지시, 2)시정주의, 3)훈계, 4) 견책, 5)감봉, 6) 정직(시한부), 7)파면 등이 있는데 문화회관에 대한 설계도면 검토미확인과 감독공사 임무수행을 소홀히하여 재 시공 보수 공사비 약 1억원 소요가 발생되는데도 본군 군수는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이 탁월하고 너그러워 관대하게 생각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임시방편으로 감독 공무원 김재홍을 92년 6월 1일 광산구청으로 발령시켜 은폐를 자행했으며 주택계장 박산의 설계 심사자는 다른 부서와 바꿔 놓았으면 7가지 벌칙중 3번째 속하는 훈계라는 조치결과와 내용을 공개하십시오. 이런 조치결과가 인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면 공무원 구제 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꿈이 어떨런지요,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했으면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거나 기타의 책임과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했으면 "을"의 연대 보증인마저 없이 계약 체결한 이유는 업자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함이 아닌지요, 모든 공사가 준공이 끝났더라도 하자 보수의 연한이 있으며 광양제철하수구 사업 약 4억원 공사 준공 1년후에 하자가 발생이 되어 그 이유의 내용은 바다를 매립한 위에다 하수구를 설치할 때 미립지이기 때문에 설계상 진가가 나지 않은 공법 설계가 되었어야 하는거네 그냥 하수구 설치 설계만하여 비가 많이 왔을시 중량을 이기지 못하여 하수구가 내려앉자 설계자와 시공자, 감독관, 3자 책임하에 원상복구대책을 연구 검토해 보았는지요, 일시적인 방법으로 눈가림식의 편법으로 할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 설계사와 시공자, 감독관, 3자 책임하에 원상 복구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성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공정 거래 위원회와 대한 건설업 협회 광주 전남지부에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알아 보았는지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눈치만 보면서 업자편에 부추기는데만 혈안 될 것이 아니라 차후 법적인 문제까지 검토해 보았는지요. 일반 공사보다 공연장 내인가시 시설기준이 있을 것이며 가시선 확보의 설계상을 보았을 때 구조적 과실이 있었을 것인데 공보실은 공연 시설 기준검사 지침서를 밝히십시오, 그리고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를 준용한다라는 내용과 "을"이 본과업 수행에 있어서 제3자의 생명 또는 재산사의 손해를 가했거나 기타 채무 변상문제를 발생 시켰을 때에는 그 책임과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문제점, 건축공사표를 준용한다라는 내용과 "을"이 본과업 수행에 있어서 제3자의 생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거나 기타 채무 변상문제를 발생 시켰을때에는 그 책임과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문화회관을 완전한 건물이 완성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보았는지요. 마지막으로 도암면 소재지에서 신기리 구간 농로가 시멘트 포장으로 잘 다듬어져 있는데 10억원을 들여 재 공사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이며, 면단위 1천만원 공사하는데는 인색하면서 어찌해서 도로포장 잘되어 있는 지역에 10억원을 들여 재 공사를 하는 것은 국가 경제를 좀먹는 처사이며 공직자로써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며 건설부 장관에게 진위를 물어 볼 것입니다. 한국 유리에서 2억8천만원을 희사하고 한국유리 공장을 위해서 10억원을 들여 도로 포장을 하여 주니 7억 2천만원을 국고에서 빼앗아간 격이 됐으며 우리 강진의 자연을 도 얼마나 훼손을 합니까? 오히려 한국유리에서 원석을 운반하기 위해서 도로만큼은 자기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돈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 관대한 행정의 선심은 군민을 도외시한 처사이며 문화재에 등록되 있지 않는 개인 사찰 옥련사에는 5천만원의 지원 대책을 해 주면서 어찌하여 유서 깊은 도암 백련사와 성전 무위사 같은 지역은 안중에도 없는지요. 잘못된 공사선정과 잘못된 부실공사가 판을 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감독 관청의 행정적인 준공검사가 문제됩니다 철저히 감독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이상이 있으면 준공검사를 안해주면 되는데 관계공무원이 부실공사를 눈감아 주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 문화회관에서 지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화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모내기가 시작된 5월부터 시작된 가뭄은 흐뭇한 단비 한번 내리지 않는 가운데 4개월째 계속되어서 25년만의 가무이라고 하지만 그 이상의 가뭄이었다고 봅니다. 이 크나큰 국가적 재난을 보고도 중아 정부의 그 실상과 대책에 관해 한마디의 말도 없을 때 군수님께서는 그 심각성과 피해에 대한 우려를 자기 일처럼 여기시고 산하 600여 공무원들과 함께 일요일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현장에 뒤어 다니시며 한해 극복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등 능동적 대처에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뜩이나 농업 현실이 날로 열악하여져 농업의 총체적 위기와 함께 정부의 농업 활성화 정책의 외면속에 생산 의욕의 상실속에 어절 수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이 설상가상으로 극심한 한해를 당해 허탈한 좌절속에 행정의 불신만 키워 가는 때에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위로와 함께 용기를 얻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타들어 가는 한 포기의 벼라도 더 살리기 위해 소방차에 물을 싣고 뿌려주고 식수 고갈 지역에는 급수하여 그 애로를 다소나마 덜어 주는 일과 상부로부터 예산 지원이 없는데도 예비비를 사용해 대처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과 대응책은 군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정어린 모습이었다고 다시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관과 민의 노력과 의지에 하느님도 무심치 않으셔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단비를 내려 주시어 초목이 생기를 얻어 약동한 jt처럼 우리 농민들도 다시 힘을 얻어 풍년 농사를 맞기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됨을 볼 때 한없이 기쁩니다. 하지만 올 농사를 완전히 망쳐 버리고 그 생계 대책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 도시의 열악한 노동 현장에 나아가 고생하는 분들과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술로 스스로를 달래며 지내는 분들이 있으니 이 또한 안타까웁고 가슴 아픈일이라 여겨집니다. 이 일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 한해 그 자체에 있다고 하겠으나 행정의 무사안일함과 탁상 행정에 있었음을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보며 그 책임을 동감할 일로 여겨집니다. 한해 혹은 수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의 미비와 용수확보를 위한 대책과 사업 추진의 미진함, 침수 및 염해지구에 대한 사전 방지책에 대한 무성의, 형식적임에 그친 장비관리와 관정 관리등은 지탄과 함께 시정이 되어야 할 최대의 문제라 사료되어 집니다. 먼저 농작물과 기타 피해 조사는 파악하고 있는가? 군수님, 금년 한해로 인한 농작물과 기타 피해에 대한 실태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요, 관계관의 보고에 의하면 수도답에 대한 실태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외 밭작물과 산림피해, 원예작물, 내수면어장등등은 그 피해 상황은 어떠한지요, 군수님께서 박히신 바에 의하면 피해 조사를 진행중에 있기도 하고 이미 끝난곳도 있다고 하셨는데 피해 개별 농가 및 우심지역에 대한 실태와 수도작의 미식지, 고사, 염해등의 피해실태를 밭작물의 고추, 참깨, 콩등의 고사 실태와 그 감소량 예상을 조리사업의 수종별 피해 실태, 내수면 어장과 원예작물등의 피해 실태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조사방법은 각 읍면 단위로 하여금 조사보고토록 한것인지, 관계관이 직접 현지에 나가 현장 확인 조사한 것인지 밝혀 주실것과 일부 떠도는 말에 의하면 피해 상황을 줄여서 보고하라고 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만약 그 점이 사실이라면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6조 재해 발생 사실의 신고등 1항에 법 제2와 제4조의규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읍면장은 그 사실을 농가에 고지해서 피해 받은 농가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렇게 했는지 농민들의 피해 신고는 현재 몇 번이나 접수됐으며 언제까지 신고토록 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해 극복의 대응책의 형식화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한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당국의 대책은 서두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그 성의와 열의에 있어서는 매우 잘한 것으로 여기며 칭찬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비 무환의 자세로 그 대책 마련에 있어서는 또한 매우 소홀하고 형식적이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한해 피해가 극심한 시점인 8월 9일에 대책 본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관수용 양수기 가동이 엔진 양수기 297대, 탐제가 664대이고 양수 호스가 199,440m가 사용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대책본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실제 각 읍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 보니까 그 실태는 여기서 대책 본부에서는 전혀 다른 실태였습니다. 이것은 수치였습니다. 관 지급 면 소유하고 있는 한해를 대비해서 보유하거나 지급된 장비는 극소수의 양수기 및 엔진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고 고장이 나있거나 무거워 사용할 수 없는 폐기처분해야 할 것들입니다. 송수 호스 역시 낡아 거의가 사용할 수 없는 것 들이었습니다. 군수님은 농민이 양수기를 사용치 않음은 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 기피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더운 밥 찬밥 가리겠습니까. 논에서 생명의 젖줄을 창조해 내는 벼가 타들어가고 있데 다소간 양수기가 무겁다고 해서 농민이 그것을 기피하였다 하셨는데 물론 무게가 무거워 기피하는 경우도 다소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실상을 저네적 실제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책본부가 제시한 자료와 현지의 사실과 전혀 다른 양상에 대해서는 소위 가뭄 대책으로 비상시기라 대책에 매달리는 입장에서 사실과 다른 안일무사하고 태만한 자세 속에 탁상 행정으로서 숫자 놀음만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군수님 이점 자세히 밝혀 주시고 만약, 이러한 근무 자세를 고쳐 나가지않고 방치해 나간다면 앞으로도 또다른 눈가림식의 행정이 속출할 것이니 차제에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용의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농업용수 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시었는지요? 용수원 확보를 위해 저수지 및 담수지, 보, 대형, 소형관정을 개발하고 그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금번 담수율 저조 현상이 강우량이 적어 어쩔 수 없이 나타난 단순 자연 현상인가 아니면 보수공사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담수 시기를 놓친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가? 특히 담수지에 대해서는 담수를 하루 없는 원인을 방치해 놓아서 생긴일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성의있고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관정개발에 있어 그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업무 보고에 의하면 소형 관정의 경우 사업량 166공에 착정이 116공 되었다고 했는데 이 조사 내용이 사실인가 묻고 싶고, 그 사실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금번회기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와 대책본부가 제출한 자료 여기에 나타난 것은 사업량이 180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9일자 자료에 의하면 이와 다른 점에 그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착정율이 이에 훨씬 못 미치는 량으로 그 이유는 굴착업자가 굴착료를 더 많이 주는 사유관정을 선호 작게 주는 관정을 기피하는데 원인이 있음에도 이를 알고 있기나 했는지요. 물론 강제로 일을 시켜 사업 추진의 원활성을 기할 수는 없겠으나 국가적 비상시에 민이 노간에 대한 애로 사항이고 우리군민을 살리는 일에 비협조적이고 방관자적 태도를 갖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관이 대민업무수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진 사안으로서 중대하게 받아드려 개선 해 나가는 자기 반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대형관정의 경우 착공은 해 놓고도 한달여가 지나도록 시설 미비로 인해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애간장 태우는 농민들이 전기를 끌어다가 임시로 작업하는 경우까지 되었다니 이런 무능한 행정이 어디 있어야겠습니까? 현지에 가서 알아보니 마량면 상흥리의 경우 기계시설, 전기시설이 늦어지는 이유가 행정의 해당업무가 다르다고 서로 미루므로 인해 지연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었는지요, 농민들은 한포기의 벼를 더 살리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양수를 하고 물을 찾아 동분서주하는데 자기 해당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물줄기를 찾아 놓고도 시설을 지연시키는 일로 인해 양수를 못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무능함에 대한 비난과 함께 지탄이 속출한 점에 대하여 숙고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수용 장비 관리에 대해 묻겠으니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관리 및 점검은 년중 언제하며 또 몇회씩 하고 있으며 점검시 수리 및 수선은 제대로 해오고 있으며 노후 및 망실, 손상등의 일로 교체되어지는 량은 얼마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각 읍면별 장비 한해대책용 보유실태, 점검실태, 예상집행 실태, 수리실태를 답변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장비 관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형식에 불과하고 서류상 점검에 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떤 면의 경우 년 수리비가 37,000원 지급되어 수리는커녕 시동을 위한 유류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니, 이와 같은 상태가 전면적으로 유사하리라 생각하며 그 실상을 알고 싶습니다. 한해 대책을 위한 사전 대비책이 장비의 관리 즉 점검이 기본적 요소가 된다고 보는데 형식적에 그친 장비 점검이 양호하다고 말하고 관계관은 할 일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요, 또한 업무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대형관정 및 양수장 보수에 있어서 2개소는 보수완료해 사용하고 2개소는 보수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사고 요인과 하자요인이 언제 발생하여 그 수리 및 수선을 언제했고 또한 점검의 시기가 언제였는가를 소상히 밝혀 주셔야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이 한해 극심 지역을 순방하였을 때 병영면 백양리의 양수장을 보고 행정의 무능함을 개탄과 함께 우리 군이 큰일났구나 정말 지방행정관이 이렇게 일하도록 방치해 두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같이 하고 왔습니다. 양수장 바로 앞에 아니 양수기와 물이 맞닿아 있는 상태에 많은 물이 차고 넘치고 있었는데도 해당 몽리민들은 모내기를 못하고 애간장 태우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가 3년전부터 발생하여 면에 수차에 걸쳐 건의도하여 그 해결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하나 쓰지 않고 방치 방관해 두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써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저러고도 봉사 행정이니 신속 행정이니 할 수 있을 것인가, 묻고 싶고 이러한 사실을 군수는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무능한 관계관은 그 책임을 물어 행정의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지방화시대를 맞은 현실앞에 겸허히 순응함 형식적이고 비능률적인 행정의 행태는 과감히 청산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농산물과 기타 피해에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본 바 농업 재해 대책법에 의하면 그 목적이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 예방과 그 사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해와 수해를 입은 농가에게 정부가 지원해 주는 법으로써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을 때 농어민의 생계나 생활대책 지원을 해 준다는 따뜻한 농정에 기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해대책법 4조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한해 대책의 경우 양수기를 사용할때에는 그 소요된 유류 및 전기료를 양수기 및 양수용 발동기를 구입했을 때 구입비 양수용 펌프 및 관정을 시설했을 때 시설비 양수용 송수관을 구입했을때는 그 구입비를 국고에서 50% 지원토록 했으며 법 2조2항에 "한해로 입은 병충해 2조5항 농작물이라 함은… 원예작물… 말한다"의 규정 등을 적용 농약대금과 대파시 종묘대 비료대금등을 지원해야 하고 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3조에 법 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농가에 대해서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를 갖는 자가 3억원 이상액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 및 보조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등 그 적용대상이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한 농가도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정부에 보고하여 법이 제정된 근본 목적이 시행되지 않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 시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수산부 장관님이 본면에 오셨을시에 본의원이 건의했던바, 한해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어 그 생계에 위협 곤란을 겪게 된 농가에게는 법을 초월해 특별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한해대책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사후에 요란스럽게 하는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지요, 사전에 그 대비책 마련을 철저히 기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행정으로써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전면 사초 간척지 염해 피해의 경우도 사전에 대비하고 손을 썼더라면 이번과 같은 경우가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담수지가 만들어진지가 몇 년이라고 당시에 수압에 의한 염해 발생 피해가 나타났음에도 여지껏 아무런 대책 마련조차 하지 않는 상태였다가 불행중 다행스럽게 농림수산부 장관이 현지에 오시어 그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 하며 매우 늦은 감은 있지만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해 그 대응책을 위해서는 첫째는 숫자놀음으로 이끌어가는 탁상행정의 탈피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무겁고 사용 불가능한 장비를 폐기시키고 장비 현대화를 추진해야함과 셋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보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수지 막을 곳, 보완할 곳, 보를 설치할 곳, 대소형관정을 뚫어야 할 곳을 지금부터 철저히 조사해서 년차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군의 사활이 걸려 있는 농업을 살리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활농정책에 역점을 두고 과감한 예산 투입과 함께 한해 대책이 아니라 농업대책이 수립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안이 세워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물줄기를 찾아 파 헤쳐진 하상 굴착 자리는 그 원래의 모습대로 복구토록 하여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조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칠량면 장계리 다리밑의 경우 그 기초바닥까지 드러나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해시에 농업용수 못지않게 식수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급수차량을 이용해 다소간의 도움을 주는 것은 매우 인정어리고 잘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간이급수 시설사업대상 마을인 대구 하저마을의 경우 본 의원이 그곳을 지나갈 때 마침 급수를 하고 있어 주민들과 만날 수 있었는데 급수해 주어 고맙긴 하지만 근본 대책에 미온적인 당국의 태도에 불만이 많았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외지에서 업자까지 불러 서둘렀으나 관계관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군에서 지정해 준 업자가 아니면 맡길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책임있는 입장에서는 부실하게 공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업자로 사업토록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려운 때 시급을 요하는 주민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의혹의 눈초리로 그 진의인 법적근거, 규정 같은 것을 밝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사실이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간이 급수시설 계획에 들어 있는 지구인, 강진송정 칠량의 봉황, 도암의 계라 성자, 월화, 부흥, 병영 학사의 경우도 그 추진실태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뜻하지도 예견치도 않았던 가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생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었으나 주민들과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마땅히 해야할 일들에 대한 소홀함과 무성의함에 대해 불만스러움과 함께 지탄의 소리도 있음을 아시고 이제는 행정의 내실화를 통해 피부에 와 닿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군민의 공복으로서의 위상 정립의 필요성이 군민들의 요구에 의해 절실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성의있는 답변과 그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좀 지루하신 감이 있습니다만 한분 의원의 질문만 남았기에 별도 정회시간을 갖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양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