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식 의원 발언

먼저 이자리에 나와서 질문하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요즘 날씨도 매우 뜨겁고 농사철이 바쁜데 농민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서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세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에 있어서 우리 농촌에 농가의 농업소득의 형태는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이원화 형태에서 농가소득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오늘에 이루어진게 아니라 농가의 오랜 전통속에서 농가소득의 이원화구조 형태를 이루고 있는것이 우리 농업농가의 형태입니다. 아직도 농가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농외소득보다도 아직도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농업경영 수익율은 경영농업부분 기타 순수한 농업부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농업경영수익율은 어쩐지 불완전내지 차차 낮아져 가는 형편입니다. 왜그러냐 ? 이것을 좀 연구해보고 검토 해본결과 두가지 측면에서 요인을 찾아볼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외적요인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계시겠습니다만 UR즉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 때문입니다. 이래서 농민들의 절대 수입율도 낮고 또 농업의욕도 점차 시들어져가고 이 두가지 요인이 외적요인으로서 우리 농가소득율을 낮추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부터 지방의회가 개원이된 이후로 UR 대책문제로해서 군정질문 시간에 이문제를 얘기했고 촉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내적요인으로 유통구조의 비합리적인 문제와 농산물 생산의 무기력성으로 인한 과잉생산입니다. 우리가 먼저 전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UR대책과 아울러 유통구조의 개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이해의 촉구가 많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통구조의 개선이 하루 이틀에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유통구조개선이 이루어져서 농민의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있어서 저해요인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렇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산업과에서나 농협에서 많은시책이 강구되고 추진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관성 있는 이러한 답변 이러한 행정의 처리 이러한 양태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항구적이고, 지속적이고, 합리적이고, 그야말로 유동적인 필요성있는 시책을 다시한번 물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농산물 생산에 무기력성 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경쟁 시장경제원리 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배추는홍천군이 몇ha, 옥수수는 얼마, 마늘은 얼마 하고 농가에게 생산을 분양해줄수는 없는것이 우리나라의 체제인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행정이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감싸고 해야되겠다고 하는 현대 정치에서 현대 지방화 정치에서 우리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치체제에 매일것이 아니라 좀더능동적으로 농민의 생산교육을 지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통제도 하고 하는 방향에 생산농산물, 생산무기력적으로 나타나는 생산 과잉형태를 근원적으로 없애줘야 하겠다 하는것입니다. 농민의 요행성 이런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몽해 나가야 될것이고, 또 지도 기관에서는 농업생산에 대한 정보체계를 좀더 합리화해서 적어도 홍천농민들이 자기 생산계획을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추면서 무기력적 무모한 과잉생산이라고 그것때문에 자기 가계가 흔들리는 아러한 농민의 농업경영 실태를 그냥 두고 볼순 없다 하는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과에서는 적절한 시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UR대책이라든지, 유통구조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요구되고 있는줄로 알기 때문에 생산적 측면에서 무기력적인 농민의 생산교육 측면에서 농민의 소득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생산지도 측면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1년이 좀 넘었을뿐입니다. 짧은 역사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자치단체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발전적인 홍천군 행정에 전력을 해야되겠다 하는것입니다. 발전적인 행정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인의 자치의식을 높여줘야되겠다 하는것입니다. 아직도 주민은 관이 주지인줄 알고있기 때문에 극히 필요합니다. 이제는 주민이 주인인 주민을 대표한 의회가 보다 관보다도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따라서 주민 자치의식을 높혀서 그들이 의사가 의회에 반영돼서 행정기관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이 주민의 복지증진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기 때문에 주민자치 의식화를 위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나 또 행정차원에서 얼마만큼 이 분야에 노력했는가 하는것에 대해 자성해보고 앞으로 이 문제는 연구해서 해볼만한 일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재정자립화의 적극적인 시책이 오늘날 우리군의 중앙의 의존적 재원을 가지고는 항상 중앙 지방정부에 나쁘게 말하면 종속적인 중앙관서의 지시에 따라서 주민자치 이익을 잃은 상태에서 이러한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자주재정내지 확충되고 확보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의사가 지역단위에 지방자치 지역의 주민의사를 반영할 때에는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존적 재원이 60%내지 70%이상의 의존적 재원에 의존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고, 온통전국의 자치 단위가 각자 자기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에 있는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재정자립화의 시책을 적극 써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우리의 위상을 높여가는 것은 당면한 우리 군정의 과업이요, 시책의 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 자치의식에 관한 재정자립하에 적극적인 시책이 우리 홍천군의 당면 시책이요 과제요, 나아가야할 지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작년도 우리가 대 군정 질문에서 자주재원 확충책으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여컨데 생수 생산 사업이라든지 골재 채취 직영사업이라든지 주택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여러사업을 촉구한바 있으며 최근에 동면천 직강하천 사업과, 폐천부지 활용사업등 문제가 군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소요자금 조달에 어려움, 시행상의 법규의 제약, 셋째로 사업기간의 장기화등 시각에서 부정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원대한 안목에서 당장 3.4년에 안된다 하더라도 20년 30년장기 안목을 내다보고 과연 이 사업은 먼 훗날 홍천 자치 단체의 사업에 기본적인 하나의 채화의 조성이 될 수 있는 일이라 할때는 오늘 내일 국한하지 말고, 오늘 자치단체의 장이 해결하지 못할때에는 다음 자치단체의 장이 해결할 수 있는 여유를 두는 행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것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러한 원대하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겠는데 과연 이러한 생 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것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자치제도의 조속한 정착,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 행정 수요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이를 위해서 특히 선진국에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행정수요란 교통난문제, 과소비문제, 오물처리 문제, 공해방지문제, 등은 오늘날 새로이 야기되는 신행정 수요인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집행기관에서는 연구, 검토하여서 집행기관 뿐만 아니라 우리의회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이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연구 검토와 대책이 있어야 될줄 압니다. 거기에는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자질을 높이고 문제를 넓히고 시야를 넓이기 위한 해외 연수가 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필요한 인력, 또 여기에 합류해서 그야말로 우리 두뇌의 개발부터 안목을 넓히는 일부터 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점을 본 의원이 모르는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이러한 시각부터 정리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촌출신 김종국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부군수님, 또 각 실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장님을 중심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일손을 멈추시고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잘못된점이 있다면 하시라도 지적해주셔서 군정발전에 의회가 기능이 필연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피부로 느낀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자녀 교육비 감면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농민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과정에서 제반서류가 너무 많이 복잡하고, 시일이 너무 오래걸려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민 자녀들은 영세민이 정말 가난한 어려움속에서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열의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보내고 있는데 이는 학교에 납입금을 납입을 하고 영수를 나중에 첨부해서 신청을 해 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관서에서는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학교에다 납부도 좀 해주고 수납되는 과정에서 서류 일체를 간소화 해서 이렇게 해준다면 영세민들의 편의를 봐줄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이에 대한 계획과 전망은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의용소방서 차량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차량이 89년도에 소방차가확보된면도 있고, 또 91년도 말에 확보된 면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89년도에 확보된 면에서 그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기능직 기사가 1명만 이 배치가 되어있고, 년후인 91년도에 소방차가 들어온 후에는 정식으로 소방기능사가 두명씩 24시간 주야 대기할 수 있는 2명씩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선후가 맞지 않으며, 다만 전에 차량을 배치받은 지역에서는 기능사 한사람이 어떻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기능직을 우선 사용하다 그 사람에 대한 소방사가 배치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은 관리하는데 있어서 차등이 있을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민방위과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또 홍천읍에 있는 홍천군에 거주하시는 전국 국민이 홍천을 안거 쳐 가는분이 없습니다. 공중변소가 불결하기 때문에...바로 제가 그런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앙통 밖에 있는 서울 중앙종묘사에서 앉아있는데 모 부대 육군대위가 자기 애인을 데려와서는 화장실을 다녀올테니 여기좀 있어라 하면서 약 5분후에 왔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홍천 다 썩었어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얘기냐 했더니 화장실을 가보니까 엉망이더라 다만 여름철에 화장실이라고 하는것은 악취가 안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공교롭게도 장날 다음날인데 술을 드신 분들이 실례를 해놓은게 있어서 불결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을때 저도 홍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감 있게 들었습니다. 이는 92년도에 공중화장실을 개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개량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량해서 신건물을 건축할때 까지는그래도 깨끗하게 사용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타지역에 그리고 홍천읍은 군사도시라고 꼭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느곳에서나 토요일만 되면 위문을 오고 면회를 오고 합니다. 그분들이 홍천읍을 한번씩 거쳐갑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인 군세가 가장크고 면적도 가장넓고 이런 홍천읍을 전국에서 전 국민이 들여다보는 눈이 시각적으로 눈을 찡그릴것 같습니다. 다만 화장실이 신축이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만 하더라도 좀 깨끗하게 시정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과 주정차 단속을 읍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나가서 연일 나가서 고생을 하시더군요. 이는 국가에서 돈이 많아서 읍사무소다 인원을 많이 배치를 해놓고 자기 업무를 주지않고 노점상 단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목에서 시장에다 세워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업무에도 과중한 시간을 다뺏기면서 왜 꼭 시장에 나가서 거리질서 확립에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까? 이것은 점차적으로 기왕이면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반상회를 통한 이장이나 그 바로지역 자기 반내 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웃끼리 잘 상호간에 이권에 대한 것에 좀 한발 짝씩 양보를 한다면 많은 공무원들이 시간을 허비 안하고서도 자연적으로잘 이루어질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뺏기면서 이렇게 까지 할수가 있나 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보았으면 하는 뜻에서 개선과 거기에 대한 의견교환은 있으신지묻고 싶습니다. 즉 개선 개정해서 바로 효율적으로 거둔다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렇게고생을 안하시고 시간을 안뺏겨도되지 않겠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번째로 자연재해 적정한 보상을 할수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내면을 중심으로 해서 고냉지채소가 바이러스 병에 그냥 무더기로 밭채 손도 못대본채 마릅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고된 피해면적이 65ha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발생되는 ha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고냉지 채소 바이러스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어느정도 할수 있나라고 또 형평에 맞게 할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는 뜻은 91년도 옥수수 농가 피해가 있을때 이것은 보상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옥수수를 한봉을 심은 농가나 열봉을 심은 농가나 즉 100평을 심은농가나 1,000평을 심은 농가나 똑같이 위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른이면 높은밥을 한그릇 먹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어린이는 공기밥만 먹어도 자기 체력을 유지할수 있지 않습니까? 91년도 옥수수 피해 예를 보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금년도 내면을 중심으로한 바이러스고냉지 채소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은 있으며, 또 형평에 맞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묻고싶습니다. 즉 간단하게 다섯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이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저는 홍천군의원 서면출신 정행준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현안에 대한 행정문제를 간단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벌써 의회 개원을 한지는 14회를 맞았고, 이번 군정질의를 하는것은 하나라도 우리가 홍천군민에 도움이 될까 이런 의원의 입장에 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들의 활동이 얼마만큼 군정을 살펴 군민들께 기여되고 있나 좀 발전적이고 지양적으로 군정을 다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돼서 본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하여 질문하고져하고 또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제 19조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군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되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축산과장님, 한우개량단지 육성등 축산진흥시책은 농가 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통 재배 한우육성은 앞으로 유명한 축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의축산진흥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계속 추진 할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도소장께 묻습니다. 농가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특별작목 반의 조직과 그 운영계획은 무엇이며, 추진방안은 어떻게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문화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비관광지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여 관광지다운 면모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그 구상과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역시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서면 팔봉지구에 매봉산 스키장 설치 지역은 현재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실제로 완공되어 활용할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 또 추진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에게 묻습니다. 본 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활동을 하였는데 그 활동에서 지적이 되고 개선이 돼야 한다고 통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책에 우선하여 처리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그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묻습니다. 관광농업 육성 계획은 주민소득과 직결되어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데 대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실적의 확대계획과 지역개발에 연계한개발 구성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 내용이 아닙니다만은 좀 묻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에는 소방기구가 면마다 다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북방과 서면이 없는데 북방은 홍천관내와 가까워서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 서면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가장 늦게 소방기구를 준다는 금년도에 지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소방업무가 도 소방청으로 이관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금년도 예산에 들어간 서면에 소방차가 금년에 지급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에 시행되는 예산인데 그 시행되는 예산도 소방청으로 넘어간것인지 해줄수 있는것인데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소방차를 소방청에 다 얘기를 해서 청구서를 내서 이런 것을 배정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을 이만 그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석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제가 사회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경복입니다 정행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의회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 활동을 통하여 지적 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타시책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추진사항을 밝혀주시기를 질문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92년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연 3일동안 실시한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지적된 건수는 29개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 조치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 조치 계획은 완결, 추진된 사항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첨으로 일단은 의원님들한테 조치계획을 제출했고, 별첨 조치계획대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음은 물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실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조치 계획서를 기획실에서 보고 받아서 취합을 해서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조치계획서를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고 추가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주선입니다. 정행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류 8페이지 입니다.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현재 운영중인 비지정관광지에 대하여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여 관광지다운 면모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그 구상과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하셨 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는 91년도 강원도용역 발주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4월중 완료된 홍천군 관광개발 상위 계획인 춘천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보면 홍천지구 관광 개발 기본계획상 개발중점 대상으로 기존팔봉산 관광지를 비롯하여 신규로 현재 비지정관광지인 수타사계곡, 굴지, 밤벌지구와 홍천스키장, 홍천온천을 집중 개발토록 되어있습니다. 또, 각 지역별 비지정 관광지와 기타 산간 계곡 및 하천변을 연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집중 개발한다는 의미는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 온천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규정상 법정 관광지로서 군립공원 관광지,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조성함을 뜻하므로 행정상 절차로서 각 용도별로 국토 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광지로 지정, 조성계획승인 절차 이행을 거쳐야만 개발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은 관광개발 상위계획인 춘천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근거하여 자체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지별 체제형 자연행락지, 자연탐방 산악휴양지, 종합 온천종합 휴양지로 특화 유형화 시켜 단계별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정의원님께서 팔봉산 스키장 완공시기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스키장 관계는 체육시설에 관한것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장이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노승철 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지방자치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선진국의 신행정 수요에 따른 교통난 해소, 오물처리, 공해방지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방법과 이를 폭넓게 우수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공무원을 해외에 다른 계획은 있는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면서 여기에 따른 행정의 소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극대화, 행정의 국제화 등 다양해지는 행정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국제환경의 현장경험과 선진제도,문물을 넓혀가지고 경험을 충분히 쌓으면서 고로한 지방행정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인식을 전환시켜가는 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2000년대를 지양한 도시및 농촌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등 복지홍천을 건설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직자들은 선진지 견학과 또한 자신의 자질향상, 공직전체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 연구를 시키고, 또 추진사례가 있으면 발표회를 갖는등 분기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과 문화, 생활양상들이 비슷한 인근 국가를 방문하는 계획도곁들어서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 방문대상 국가는, 태국이나, 싱카폴 방콕등이 우리나라 실정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업무 기능별로 해서 그 우수한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선진국가를 견학을 시키고 우리나라 행정과 비교를 시키면서 우수한 군으로다 발전시키고자 10월중에 한번 계획을 짜서 최소한도인근국가 3개국 정도라도 견문을 넓히고 돌아와서 우리 군정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용문식입니다. 정행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서면 팔봉지구에 매봉산 스키장설치계획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실제로 완공이 되어 활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 또는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알려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홍천스키장 사업계획이 건설부로부터 시행된것이 90년 10월 24일 약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착공되지 못한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천스키장 설치사업 추진일정은 89년12월 22일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요청을 건설부에 했고, 90년 9월 4일 국토이용 계획결정 고시를 건설부에서 했습니다. 여기서 산림보존 지역을 개발촉진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90년 9월 10일에는 홍천스키장 사업 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90년 10월 14일 건설부로 부터 스키장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91년 2월 23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이 지역이 산림지역이다 보니까 스키장만 만들어 놓아서는 안되고 그 지역에 관광휴양지, 예를들어 콘도라든지 여관, 호텔이라든지 이런 위락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나 이런것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92년 5월 28일 국토이용계획 일부변경 신청후에 건설부로 부터 승인이 나왔습니다. 관광휴양지역으로 승인이 되었는데 건설부로 부터 승인만 되었지 종합휴양업 사업승인은 다시 도에다 올려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7월 29일날 종합휴양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도에 올렸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원인이 90년도 정부의 건축경기과열의 일환으로 90년말까지는 대형건물, 특히 관광호텔, 콘도미니업등의신규허가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신청만 하고 있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전망으로는 신문지상에 계속 금년말까지 규제를 하고 내년초에 해준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종합휴양업이 도에서 부터 승인되면 내년도 초에 바로착공해서 부분적사용 스키장을 사용한다던 지 최소한도 여관급정도의 콘도미니엄은 94년 11월달부터는 사용을 하고 전체준공 되는 것은 96년 11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다가 법으로 묶여있지만 금년말까지 풀어지면 내년도에 바로 승인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도의 의견이고 전망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만 있다 바로 승인 되면 내년도초에 착공해서 부분사용은 94년 11월달에 하고 전체적인 준공은 96년 11월경에 되는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장진입니다. 답변서 53쪽입니다. 박희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군의 세입목표는 아시다시피 총 687억8,700만원으로서 이 가운데 자체 세입은 347억2,800만원으로 46%에 이르고 의존세입은 370억5,900만원으로서 5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존수입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지상목표 임을 인식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알뜰하고 공정한 과징업무가 되도록 각종 과세대상을 면밀히 조사하고 과세누락분이 없도록 과세자료 관리상황을 지속 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이동이 많은법인에 대한 과세누락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꾸준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올해에는 30개 법인에서 연간목표액 5억3천만원보다 많은 7억 5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 지방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높은 담배 소비세가 각계에서 전개하는 금연운동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내고장 담배 애용운동의 일환으로 외지에 출타시나 장기간 여행 및 교육시에는 반드시 내고장 담배를 미리 준비해 가도록 권장하므로써 담배소비세도 7월까지 목표액을 상회한 19억6,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날로 자동차수가 늘어나고 유동 인구가 많아지는 관계로 자동차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서 군에서는 지난 5월 한달을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기간으로 설정하고 자동차세 납부 홍보와 함께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나 차량등록을 압류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 운행을 단속한 결과 자동차세 체납액을 격감시켰으나 요즘 또다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서 10월중에 다시 한번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군유재산 무단 점용자를 철저히 색출하여 변상금 1,600만여원을 부과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찾아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자금은 가능한한 정기예금을 들어 8억3천만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군과 읍.면에 세정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은익.탈루세원에 대한정보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민원업무를 유선으로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상금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박의원님께서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만, 골재채취사업의 확대등 세외수입 증대와 그리고 하천부지 매립 택지 조성, 농수산물 유통공사 설립등 경영수익 사업 발굴을 적극 유도하고, 종합토지세 과표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시키는등 자주재원 확충에 매진할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종두입니다. 존경하옵는 엄경식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의원님들이 건강하심에 감사드리면서 김종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자녀 교육비 그중 특히 영세민 자녀 학자금 지급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올리기전에 일반 농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계는 저희 사회과에서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주로 영세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자녀중 학비지원 대상자는 년말에 조사하여 확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초에 중.고등학교 입학금 중 인문학계는 제외가 되어있습니다. 입학금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전 학년도 수료시까지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자금이 전부 국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자금 영달이 되어야 지불을 하게 되어있는데 중앙으로부터의 자금영달이 지연되기 때문에 납기일전에 읍면에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읍이나, 면,시군 도에서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개선되고 있고, 아마멀지않아 의원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대로 처리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업료를 행정기관이 학교에 직접 납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1990년 까지 몇차례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금전사고 가 발생이 되어서 이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앙에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읍면장 책임으로 해서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과정이 좀 길다보니 의원님께서 의아해 하시는 장기간 지체되었다 납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차 개선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자녀 학비에 대한 서류 구비문제입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자 또는 학부모께서 학교로부터 수업료 납입 고지서를 받으면은 즉시 그걸 읍면장에게 가서 주기만하면 됩니다. 두가지 서류가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서류는 더이상, 더이하로 간소화 시킬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지급과정에서 한가지 학교에서 받은 납입고지서만 가지고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읍면장이 받아들이는 신청서 하나만은 저희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세헌입니다. 김종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천읍 공중변소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우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김종국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2000년대를 지양하는 우리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환경문제가 초첨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읍 신장대리 구시장에 위치한 공중변소는 86년도에 신축되어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는 건물로써 건물자체가 노후되었습니다. 홍천읍장이 91년 6월 10일자로 구시장조 합진흥회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 관리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하여 현 화장실을 철거개축하기 위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설계가 완료됩니다. 조속히 발주 착공해서 금년내로 완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사용중인 시설은 수시 점검 하여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리를 하고 있으며, 금월에도 환풍기 2대를 교체하고 시건장치를 수리하는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날에는 많은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의 부주의로 시설이 파손되는 반면 주위의 청결상태가 불량하나, 앞으로는 홍천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점검토록 시장조합측과 협의 공사로 인한 철거시까지 계속 청결이유지될 수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함영석입니다. 유인물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행준의원님께서 한우개량단지 육성등 축산진흥 시책은 농가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통 재래한우 육성은 앞으로 유망한 축산사업이라 생각되는데 현재의 축산진흥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계속 추진할것인지 질의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우개량단지 육성은 한우개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나가는 사업으로서 번식 여건을 고루 갖춘 1개면 단위로 단지를 선정하여 한우 암소 300두내지 500두를 외모 심사를 실시합니다. 실시를 해서 결격사유가 없는 한우를 등록을 하고 동 단지내에 등록이 되어있 는 암소의 결함부위를 찾아내서 나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종모우 정액을 공급해서 계획교배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후대측을 점진적으로 개량해나가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79년도 부터 처음 시작이 되어서 지금 전국에 200개소단지가 조성이 되어있고, 저희 강원도는 21개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홍천군에는 2개소가 선정이 돼서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의 순수혈통보전은 물론이고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한 한우의 육용형으로개량을 추진해 나가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 금후 추진방향은 한우 개량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우 집단개량과 개량기반을 구축하여 한우 사용농가에 영세성, 영세한 사육규모인 부업형태를 10두이상 전업양축 농가로 육성을 해나가겠으며,그다음 한우육에 고급화 추진을 위해서 고급육 생산단지를 지정을 해서 개량단지에서 생산된 우량송아지를 비육밑소로 구입을 해서 체계적인 사양관리와 단계적인 사양관리를지도 교육을 해서 앞으로 우리 한우도 고급육으로다 생산을 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춘식입니다. 유인물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종국의원님이 질의하신 노점상정비의 장기적이고 근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은 그간『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역점시책 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데 획기적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배타적이고 습관화 된 고정 관념때문에 일부 기존 상가및 노점상에서는 단속의 눈길을 피해 재발되고 있는 실정이며 군청및 홍천읍에서는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 하였고, 또한 이들 노점상의 생계대책을 위하여 홍천읍 희망4리 엽연초 조합부지 360평을 협조 받아 지난 8월 1일 풍물장터를 개설하고 홍천읍내 70여개 노점상을 유티하여 시장과 거리가 먼 연봉 및터미날 주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많은 정비 효과를 배가 시켰습니다. 앞으로 노점상 정비에 따른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는 인식이 대전환 될때까지 지속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홍천읍 희망4리 엽연초조합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과 노점상을 겸용 할 수 는 시설물을 축조할 계획도 검토 모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하여는 리.반단위 조직및 시장조합 상가 등과 연계하여 자율정비도 유도하고 다각적인측면에서 정비방안과 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서병기 입니다. 먼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종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소의 차량이 89년도에 배치된 면에는 기능직 운전기사가 1명이 있고, 그후 91년도에 배치된면에는 정규 소방직 공무원2명이 배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순서에 어긋나고 있고 또 앞으로 한사람이 있는 면의 기능직 기사를 어떻게 관리할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의 의용소방대에는 소방차량을 배치할때 도지사의 정원 승인을 받아서 운전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1년도 상반기까지는 전부 기능직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하반기에 배치한 동면의 경우 조작요원이 정규 소방직 공무원 2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92년 1월 1일부터 소방행정 체계가 광역화 계획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도에서 정원을 소방직으로 조정하여 승인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면의 의용소방대에는 소방차 조작요원이 기능직이 있는 반면에 91년도 하반기에 배치된곳은 소방직공무원이 근무하는곳이 있어서 이원화 돼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문제로서 내무부에서는 광역소방체제로 전환후에 광역소방이 목표하는 100가지 변화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바 그중 아흔아홉번째가 소방차 운전 기능직 공무원 정원은 소방공무 원 신분으로 전환해서 이들의 사기를 앙하고 일선 소방직이 활력을 불어넣을것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3년이후부터 정원조정과 동시에 채용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 1월 1일부터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에 시장.군수에게 있던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이 도지사에게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기능직인 소방차량 운전 기사의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특채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도 소방본부에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 정행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면의 소방차량이 금년도 예상에 계상되어 있는데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소방차량 구입을 지급받을수 없다는 얘기가 있는바 어떻게 하면 소방차량을 받을 수 있는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서면의 소방차량 배치 계획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3,500만원의 차량 구입비를 세워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터 광역소방행정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의용소방대에 보유한 차량의 소유권이 전부 도지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면 소방차량을 살려면은 소방 차량 정수가 승인돼 있던것이 있는데 이 소방차량 정수가 군보유 정수가아니라 지사 보유 정그러면 이것은 군비 3,500만원을 세워서 소방차를 군에서 사면 이 차를 도에 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소방차를 구입하기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한바에 의하면 도 소방본부에서는 홍천소방소 개소와 함께 홍천에 소방 차 1대를 구입하여 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홍천소방서 개서와 함께 소방차가 배정이 되면 이것을 서면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새로 개서되는 소방서장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박영선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행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특별작목반의 조직과 그 운영계획은 무엇이며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저희 답변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특별작목반이라기 보다는 저희는 단지를 육성하기 때문에 단지조직과 운영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소득작목의 개발보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작형을 확립하고 영농 작업을 과정별로 기계화, 약제화, 자동화를 통해서 성력화 함으로써 노력을 절감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배단지 조성 육성지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소득이 높고 경쟁력이 있는 작목이 되겠습니다. 딸기, 수박, 토마토, 풋고추, 화훼,산채버섯, 특용작물등 50개 단지에 570호가 참여를 해서 56.9ha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단지 선정은 희망농가중에서 작목을 입식해서 단지를 구성하고 재배기술과 단지운영 계획이 가장 특히 단지선정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사업계획을 홍보를 해서 희망하는 지역농민이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계획을 검토하고 그 지역의 기상과 토양적 조건, 현지의 여건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농민의 의욕과 기술수준 등을 파악을 해서 선정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입식 계획은 성장작목 중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작목을 선택해서 재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비가림억제 토마토라든지, 비가림풋고추, 비가림억제수박,조숙딸기조숙산채등이 되겠습니다. 단지를 조성해 놓고 기술지도를 하지 않으면 단지 운영이 잘안되기 때문에 기술 지도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전교육과 선진지견학, 현지평가, 현지농민교육, 순회교육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지 기본농민 교육과 현지 연찬교육, 하계현장 농민교육을 통해서 117회에 4,034명이 교육되고 있습니다. 이 단지중에서 추진내용이 잘되고 있는 우수단지 사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딸기 단지가 되겠습니다. 본군은 90년도에 딸기를 0.2ha를 시작을 해서 현재 6ha가 되고 있습니다. 딸기를 재배를 하는것은 남쪽지방에서 출하가 끝나고 단경기가 되었을때 저희 지역에서 생산공급하기로 되어있고, 특히 주야간의 온도 격차가 커서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은 딸기가 생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딸기를 생산하고 4월 20일날 회원들을 모아서 출하반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산발적으로 개별판매를 하게되면 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을 했고, 거기서 결정을 해서 단지에서 4월 25일날 홍천읍 동화청과에다 직판장을 개설을 해서 프랑카드를 설치를하고 개별 판매하던것을 공동판매를 했습니다. 그 결과 12,000원밖에 못받던 딸기를 상자당 18,000원씩 받아서 상당히 많은 값을 받았습니다. 특히 포장개선을 하기 위해서 8키로 들이 프라스틱 상자를 350개를 공동 구입을 하고상표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붙여서 출하를 했습니다. 금년도 년말이 되면은 6ha가 되겠습니다만 명년도에 더욱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수박은 딸기를 수확을 하고 그 후작으로 수박을 재배를 했습니다. 출하반 조직을 수박 출하를 위해서 8월 7일날 출하반 조직을 해서 공동포장 상자를 공동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알선을 해서 제작을 15,00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홍천 고냉지 수박으로 붙여서 칼라화 해서 고급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후에 상자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2일날 동면에서 첫 출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딸기 수박재배의 우수 사례를 보고를 드리면 남면 명동리 김정용 농가에서는 하우스 100평짜리 3동 3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재배를 해서 소득이 딸기에서 600만원, 그다음 수박이 출하가 되었습니다만 작년도 예를 보아서 320만원정도 그렇게 되면 300평에서 920만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고 일반농가도 전체적으로 평균소득을 보면 560만원정도의 소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의 약11배 정도의 소득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앞으로의 지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의 추가 비용으로서 도비 30%를 요구를 해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또 군비 30%를 부담을 해서 5개단지를 더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딸기, 수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야간 온도의 격차에 의해 당도가 높고 남쪽의 공급이 끝날때 생산이 되어서, 단경기에 출하가 되어서 고급생산품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을 위해서 앞으로 딸기와 수박에 대한것을 적극 권장을 해서 금년도 년말이 되게되면 20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14헥타가 되는데내년도에는 30ha가 되고 95년까지 해서 100ha 까지 확대를 해서 우리 홍천이 유명한 딸기와 수박이 주산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 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부재 중이십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 대신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경복입니다. 산업과장이 지난 8월 17일부터 돌아오는 8월 29일까지 내무부 연수원에서 초급관리 자반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업무도 아닌데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박희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농업소득 구조는 경종농업 소득과 농외소득구조로 이원화 되어 있는 상태이나 UR압박 박 농산물 유통구조의 비합리성, 무계획적인 과잉 농산물생산, 이 세가지 변수가 항상 농가 소득을 불안정내지 적자 경영 상태로 만들고 있는바, 위 세가지 변수를 극복또는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농가로 하여금 안정내지 고소득이 보장되는 농가가계안정대책이 강구되어 추진되어야 하겠다고 생각되는데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UR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과 유통구조 개선및 농산물 과잉생산 방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UR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하여는 그간 중앙정부가 전문 기관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연구 개발중에 있으며, 농산물 유통 부서의 행정 기구를 개편을 했습니다. 농산산부는 유통국, 도는 유통과 군은 농사계를 유통계로 하였고, 농산물 가격정보의 자동화 시스템 설치와 가칭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본군에는 92년 농산물 유통시설 분야 추진사항은 두촌면 원동리에 시설중인 농산물 집하장외 19건에 2억5,700만원을 투자하여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적정 생산과 가격안정 대책에 대하여는 채소류 무우, 매추, 고추, 마늘양파에 식부의향 조사는 물론 주산단지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과 예산투자를 하고 있고, 채소사업 구조 개선에 대해 서는 다각도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만은 어디까지나 재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없이는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항상 영농교육등 기회교육을 이용한 홍보도 겸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국 의원님께서 자연재해의 적정한 피해보상은 92년 고냉지 채소 피해가 내면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에서 60ha에 달하고 그 도한 재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91년도 옥수수 피해 농가에는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농가당 요소 5포씩지원하므로서 형평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며, 금년도 채소 피해등의 농가에 대하여는 정확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형평성 있는 보상이 따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보상계획은 어떠한지를 질의해주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자연재해의 적정한 피해 보상및 내면지역 배추 바이러스 피해면적과 피해농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금년도 고냉지 무.배추 파종 면적은 462.8ha로서 그중 시장에 기 출하 된것이 138.7ha 현재 포전에 남아 있는 것이 324.1ha입니다. 고냉지 무.배추의 바이러스 피해가 90년 도 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금년도 8월8일부터 자체적으로 읍.면을 통하여 피해 면적 조사를 실시하던중 92년 8월 14일 강원도로 부터 파악 조사보고 지시를 받아 해당 읍.면장에게 재지시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피해면적은 86ha, 무우 4ha, 배추가 82ha이며 그중 내면 자운1.4리와 창촌리 지역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면적중 전혀 수확할 수 없는 면적이 63ha였습니다. 조사된 이후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처리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금번 피해는 대부분이 바이러스병 피해로서 진딧물방제 소홀, 석회결핍, 연작등 재배기술 관리상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피해상황을 중앙에 보고하여 지원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91년도에 옥수수 불임피해 농가에 대하여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거 특별 영농 자금지원 융자가 50%이상, 50%는 피해고 290농가6억8천957만천원, 영농자금 상환연기가 30%, 30%이상 피해에 대해서는 24농가3,840만원, 정부양곡대여 2농가 640키로 그램이 지원되었으며, 이외 피해보상 차원을 벗어나 피해농가의 사기 진작과 영농활동의 활력을 더해'주기 위하여 전 피해농가 3,623농가에 요소 비료 18,115포를 호당 5포씩 균일하게 특별히 도지사님께서 위로의배려로 된것입니다. 다음은 박희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추곡매입 예시량제 실시에 있어서 농민들이 미리 예상할 물량을 배정받아 준비할 수 있는 추곡수매 예시량제를 실시할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추곡수매 예시량제는 통일벼에 한하여 90년부터 91년 수매시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수매가와 수매량의 사전 예시 제도는 과잉 또는 과소 생산우려가 있는 품목의 적정생산 유도를 실시하는 제도로 예시제를 실시할 경우 농민으로 하여금 영농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수확기에 가서 수매방침 결정과 관련한 매년, 수매량과 수매 가격은 당해년도 생산량 및 생산비를 기준하여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예시 제도를 실시하는데는 정부미 재고의 증가, 양곡관리기금의 적자누증, 1인당 쌀 소비량의 급격한 감소등 정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수매기에 임박하여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결정하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수매 예시제도 검토와 아울러 더욱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도와 중앙에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행준의원님께서 관광농업단지 육성 계획은 주민소득과 직결되어 많은 주민들이 관심있게 기대하고 있으나, 본 시책의 확대 계획과 지역개발에 연계한 개발 고 질의하셨습니다. 관광농업 추진은 현재 관광농원의 경우서면 모곡리 밤벌 유원지에 13,613㎡에 가축입식, 유실수 식재등 기반 시설과 숙박 시설등 편익 시설을 연내에 추진 완료할 예정이며, 휴양민박 마을의 경우 서면마곡리, 북방면 노일리에 26호를 선정 7,800만원을 융자로 지원하여 하계 관광객을 수용하고 있으며, 관광휴양 자원개발의 경우 두촌면 철정2리 북창 마을을 금년에 선정하여 현재 까지 주민 공청회 개최, 농어촌 발전심의회 개최후 관광 휴양자원 개발계획이 강원도에서 확정되어 농촌관광 휴양지로 지정 고시후 토지 지가감정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위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도시민의휴식 공간 제공과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본 시책의 기대효과, 문제점,개선방안등을 면밀히 검토, 도출하여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인근의 팔봉산 관광지, 매봉스키장, 관광유원지등 해당 지역 개발과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농가 소득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더 발전되고 질의에 상응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수용을 해서 산업과장이 교육을 이수하는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의원님에 대한 실과장님과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시간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이 답변하실때 앞으로 10두 이상은 전업농가로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잘알았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단지 계획과 몇개소를 더 증식하실 계획이신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엽연초조합 안마당에 360평에 대한 70노점상이 지금 이동해가 있습니다. 이동을 함으로서 시장거리는 굉장히 깨끗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게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점상을 엽연초조합 마당으로 옮기면서 개인권리를 주었다고 하는데, 개인 권리를 주었으면 어떠한 테두리안에서 어떻게 주었으며, 그 지역은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고 했을때 다음 주차장으로 변동을 했을 경우 그 노점상들의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것인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공중변소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깨끗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느 누가 책임을 지고 깨끗이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의견으로는 읍사무소에서 일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조합에다 운영권을 넘겨주어서 깨끗이 하고 또한 화장실 사용을 청소비조로 유료를 받든가 아니면 안받든가 시장조합에다 운영권을 넘겨 주어도 될 것 같다는 저희 좁은 소견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의원입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내용중 몇가지 좀더 덧붙여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무과장께 박희경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 공무원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10월중에 최소한의 인원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중에 있다라고 지금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외연수라든가 특별하게 예산상의 수반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연수는 가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가기전에 우리가 거기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획득할것인가 사전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까지 해외 연수라는것이 선심성연수라든가 아니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연수를 보냈던것이 대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한 연수라면은 그것이 지금 10월중에 추진할것이라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저는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전단계 작업은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현재 이러한 연수 교육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현재 박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 차원에서 답변을 하신것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희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재무과장님이 답변해주신 내용중에 오래우리 군에 세입목표는 총 687억8,700만원이라고 되어있고, 이가운데 자체세입 46%의존세입 54%로 계상되어 적혀져 있습니 다. 이것은 예산서를 살펴보면 자체 수입과의존수입을 나누는 퍼센트가 나왔있다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에서 볼때 이 수치는 분명히 잘못된것이라고 판단되면서 이 수치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체수입을 이 퍼센트에 어떻게 계상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하나 지금 박희경의원님이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답변이 소극적인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저는 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해부터 늘상 우리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강구를 말씀해오셨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중에는 세외수입과 여타 세외수입중 세적인 측면에서 세수와 비슷한 측면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것에 그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자주재원 확충방안은 이러한 세외수입적 차원에서 보다는 부과되는 요금차원에서 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러한 답변을 저는 요구하신게 박희경의원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다음 김종국의원님께서 홍천읍 공중변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홍천군 의원님이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해주신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김의원님께서도 보충 질의하셨지만 여기에 구시장조합진흥회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이 계약 체결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결내용을 좀 제출해주시고, 이렇게 위탁관리 계약이 체결이 되어있으며, 공중변소가 그렇게까지 지저분하게 놓여있는 상태는 아닐텐데 현재로 봤을때는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하나 저희 예산중에는 공중변소 유지관리비로 6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600만원을 어떻게 지출하고 계시는 건지도 이와 관련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의원님께서 건설과에 노점상 정비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또 한측면에서 김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과연 공무원들이 매일 이렇게 나가서 노상적치물과 현장단속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것인가 이점을 어떻게 다른방법으로 획기적인 다른 방향으로서 단속을 하던가 아니면 여기에 답변을 하셨듯이 자율적인 단속조치를강구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나가서 그런일을하게 되겠는가? 그런 주민과 민원을 발생시키고 조치하는 대화들이 오고가는 그런 일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고생을 하셔야되겠는가 그점에 대해서도 방안강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점에 대한 답변이 이 답변서에서는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올해 비가림재배에 대해국도비보조, 군비 보조를 통해서 비가림재배를 적극 장려한 결과 이 사업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평가되고 있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이 현재로서 국.도비와 군비보조로만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평가하기에 정말로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다면 꼭 보조만을 통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군 자체 예산을 세워서도 이 사업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한 답변을 주심에 있어서 현재 홍천관내에서 비가림재배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 신청한 액수가 얼마고, 농가가 얼마인가 그것에 대한 비율로서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액수와 농가는 얼마인가 이 퍼센트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출국전에 연수에 필요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거 연수는 관광이나 또는 공무원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위로 성격으로 여행을 시킨것으로 느껴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이미 계획하고 있는 10월중에 해외연수 계획은 현재단계에서 어느정도 준비가 되었으며, 그 준비상태는 어느정도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군 자체적 으로 시작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되겠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지방의회가 구성이돼서 1년을 이미 보냈고 현재 지방자치가 성숙 단계에 도달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시군자체로 우리 공무원 사기앙양측면을 떠나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또 해외연수를 통해서 지역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번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도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단위로 여타 해외연수를 해서 지방자치에 걸맞는 지방공무원 육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서 당초예산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승인을 해주신바가 있습니다. 예산 승인을 해주신것이 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나름대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단계는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그동안 많이 피부로 느껴왔기 때문에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만 지방자치도 활성화되고, 시군발전이 빨리되겠느냐 하는 느낌하에 이 계획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군내에서 여러가지 잘된 시군또는 선진지 견학도 시켜왔고, 그런사안들은 우리군에 좋은점은 도입시켜 발전시켜보자 하는 것으로 상당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든가 기술적인 인력문제라든가 또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질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일이 안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만 급급할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보고 느낀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우리보다 잘된점은 도입해서 계획에 반영시키는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계획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현재 준비과정은 저희가 연수 대상국가를 어느나라로 할것이냐 하는문제하고, 그다음에 연수를 내보낼려고 하면 어느공무원을 어떤 분야에서 내보낼것이냐 하는 것을 현재 선정중에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3개국정도 가까운 나라를 선정을 해서 선택을 하는것이 어떻냐 하는것이 계획안에 들어가 있고, 또 연수대상 공무원은 어떤분야에서 뽑을것이냐 하는것은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같이 연계되어서 종사하는 공무원 또 우리 읍이 도시화 행정으로 가기 때문에 도시행정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 지역개발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될수 없기 때문에 건축, 또는 토목분야, 상수도 분야에서 지역개발에 종사자 또 농촌문제가 우리 여건상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홍천군은 농촌군이기 때문에 농촌개발은 어떻게 해야 될것이냐 해서 농촌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곁들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분야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떻게 할것이냐 또 요즈음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는 환경문제도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 환경문제, 이런분야별로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끝날것이 아니라 돌아온다음에 우리군 실정에 맞게 계획에 반영을 하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우리 군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업무를 다룰수 있는사람으로 선정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제가 선발기준을 장관이 상 포상을 받은사람, 도지사이상 포상을 받은사람인데 그 인원수를 파악해보니까 상당수 많이 나옵니다. 또 그것도 최근에 받은것이냐 몇년전에 받은것이냐 그래서 상당히 엄격하게 인성과정을 거치고 있는중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기초적인 입안이 나오고 다녀온다음에 어떻게 써먹을것이냐 하는것도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또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아서 날짜 결정도 10월중으로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가서 어떤 목적으로 무얼 연수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써먹겠다는 것을 상세히 사전에 보고와 곁들여서 자문을 받은다음에 시행하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무과장 황장진입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 재원확충 방안을 설명하면서, 계수 착오를 일으켜 잘못 보고를 드린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입목표액을 687억8,700만원으로, 자체세입은 347억2,800원으로, 의존세입은 370억5,8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특별회계 119억5,800만원을 목표액과 자체세입에 이중으로 계산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세입목표액은 568억2,800만원, 자체세입은 197억7,000만원으로서 35% 의존세입은 보고드린대로 370억 5,800만원으로 65%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자주재원 확충방안이 소극적이 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라는 말씀 명심해서 지방세과징 철저와 세외수입의 증대, 특히 경영수입 사업의 적극 발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책임여부 문제, 또 청소비문제 , 시장조합에서 운영권 이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임부서는 각 읍면의 금년도 7월중에 청소계하고 복지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청소계와 복지계에서는 환경분야 업무를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읍의 경우 청소계장으로 부터주 2회정도를 해서 미비점을 파악을하고 청결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비 문제입니다. 청소비 문제는 공중변소의 사용에 따른 청소비 문제는 현재까지 수수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무료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소비를 징수하게 되면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비 문제는 변소 신축완공과 따라서 처리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조합에서의 운영권 여부는 현재 시장조합진흥회 하고 위탁관리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합운영회에서 다시 갈마곡 3리에 사는 강기만씨로 해서 관리제약을 체결해서 그사람들이 그 옆에서 조그마한 상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1일3회 청소를 해서 청결유지를 하도록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황영철의원님의 질문사항은 공중변소 위탁관리 계약체결 내용 자료 제출입니다. 조금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변소를 유지관리비에 따른 600 만원 사용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연간 공중변소 유지관리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시 해당읍면으로 부터 청결유지 상태 및 보수 여부를 파악 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월에 해당읍면으로 부터 보고를 받아 수리비를 배정하였습니다. 공중변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해서 수리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수리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청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함영석입니다. 정행준의원님께서 향후 단지 계획과 몇개소를 더 정할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개량단지 조성사업과 고급육 생산단지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한우 개량단지 조성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당초 전국에 200개소를 조성한다는 79년도 계획이 발표가 되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보고 드린대로 금년까지 200개소가 전국에 다 선정 조성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량단지 조성계획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향후에는 기 조성된 단지를 내실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단지 조성사업은 금년으로 끝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고급육 생산 단지는 개량단지를 쭉 추진하면서 거기서 생산되는 송아지를 밑소로 해서 고급육 생산화 하는 사업으로다 금년이 처음 시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축협에서 추진하는 것과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걸로해서 200두 고급육 생산계획이 금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2개소를 추진을 하고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업으로다 조성이 될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몇개소가 될런지 몇마리가 될런지는 아직 알수가 없습니다 농산부에서 내년도 사업 발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알수가 없어서 지금 몇 개소 확정이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부에서 내년도 계획이 발표가 되고 강원도로 단지가 배정이 되면 가능한한 많은 물량을 저희 홍천군으로 유치토록 도와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노력을 해서 많은 물량이 농가 혜택에 돌아 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춘식입니다. 먼저 김종국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풍물시장으로 입주시 개인권리 약속내용과 주차장 활용시 입주 노점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엽연초조합 부지는 도시계획상 주차장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노점상을 위한 장터로 활용할것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개인권리에 대한 문제는 현재 장터에 대한 위치 선정에 대한 권리문제가 되겠고, 앞으로 노점 장터 계획이 완료시에는 선별하여 개인 입주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에게 입주 계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황영철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와 자율정비에 관한것입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될수 있으면 지양하고, 이.반장이나 상가 번영회, 시장조합등과 협조하여 업소가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계속추진하고 홍천읍에 있는 노점상 단속 청경을 적극 활용하여 깨끗하고 질서있는 거리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 기술 보급과장 박영선 입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가림재배 사업이 국도비 , 군비 지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좋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인정해주시고 군 자체 사업으로 사업을 책정해서 농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할것이라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이 사업에 종사하는 공직자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하고 열심히 더 일할 의욕을 붇돋아 주신걸로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UR때문에 상당히 농촌이 어려운 처지 에 놓이고 이제 소득이 높은 작목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 관내에 많이 보급을 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찾던중 이런 좋은 사업이 90년도 부터 저희관내에 도입이 돼서 상당히 많은 비율로 확대되었고, 현재까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고드린대로 도비를 따서 5ha를 더 할계획을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2억3,500만원, 군비 1억3,500만원으로다 계획을 세워서 상정중에 있습니다. 면적이 다소 조정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만, 얼마가 되던지 4억은 되리라고 봐서 금년도에 일단 5ha를 더 하는걸로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단위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것이 있어서 93년도 농어촌발전기금 사업 및 농토회계 사업으로다 저희들이 요구를 한것이 있습니다. 93년부터 96년까지 100ha계획으로 93년도에는 20ha를 하겠다 해서 그래서 7억2,000만원을 요구한것이 있어서 이것이 내년도에 반영이 된다면은 20ha사업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내년도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군에서 계획을 내라해서 저희들이 많은 욕심을 부리고 농민의 욕구를 충족을 하고 농민의 소득을 높혀야 된다고 생각해서 30ha를 사업계획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 군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조정이 되는대로 군 자체 사업으로 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자체사업으로 책정해서 추진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농민의 보조사업의 비율이 어느정도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만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없고 사업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당신들이 보조 사업을 하겠냐고 일방적으로 물어보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농민의 반응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면 좌운리 농민의 경우 20농가가 단지를 자체로 조직을 하고서 지도소직원을 불러서 교육을 받겠다해서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고 내년도에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묘를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16만주를 생산계획을 해서 농가에 생산계약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말이면 갖다 심겠습니다. 그러나 생산된 묘가 부족이 돼서 직원과 좌운 농민이 경기도 여주에 가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묘수가 18만본인데 그쪽에서 대줄수 있는수가 5만본 그래서 일단 5만본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외에도 남면의 시동 부락농민들이 함께 뭉쳐서 이런 비가림재배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배워 가지고 해야되겠다 해서 우리가 나가서 교육을 하고 그사람들이 하는걸봐야 되겠다 해서 동면, 서석, 춘천까지 견학을 저희들이 차를 대서 시켜드린 일이 있습니다. 또 금년 5월달에 남면 명동에오늘 수확을 본 농가입니다만 거기서 딸기 평가를 하는데 농민들이 110명정도 왔습니다. 그다음 6월달에는 노천에서 했는데 한 150명정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이 사업을 연구하는냐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획상으로 봐서 현재 4.5ha를 했는데 그 농가수가 43호입니다. 그러면 딸기를 하고 수박을 하는데 한 농가가 100평 하우스 3동, 그래서 일단보를 하면 거의 적정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단보를 한농가를 보았을때에 저희들이 30ha를 하겠다고 하면 300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도운것을 비율을 낸다면 약 14%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가 사업이 500ha 들어 와서 50농가가 더 는다면 95농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300농가에 대해서 32%에 충족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오전에 보고드린대로 홍천에서 딸기와 수박을 100ha를 늘리겠다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0농가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농민이 몇사람이 요구하게 되는냐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본일이 없어서 분명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이 비가림재배, 특히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딸기재배, 산채중에서는 취나물이 서석쪽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31농가에 8.1ha가 되고 있는데 취나물도 종자만 파종을 해놓고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비가림재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 농가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돼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주민들에게 많은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