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심의 전에 지난 8월 7일부로 인천시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 재무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총무국장님으로 이번에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총무국장 김연성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4일 시 인사 발령에 의해서 사회산업국장으로 있다가 총무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잘 봐 주셨지만 앞으로도 잘 봐 주셔서 우리가 회합된 가운데 우리 구정이 원활히 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렬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운영입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해서 제1항, 인천직할시북구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택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동이 이번에 계양1동하고 계양2동으로 분동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출장소장이 계양동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동하고 2동으로 분동이 되기 때문에 출장소장을 계양1동장이 겸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출장소 관내가 1개 동이기 때문에 별정직 5급이 출장소장과 동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1동하고 2동이 되고 또한 더 인구가 팽창하게 되면 계양3동도 분동될 수 있는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출장소장은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 5급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출장소장은 별도로 일반직 5급으로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승인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승인이 내려와서 출장소장을 별도로 발령할 때까지 출장소장을 계양1동장이 겸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양1동은 현재 출장소 소재지인 장지동 쪽이 되고, 계양2동은 임학동과 변방동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양1동장은 출장소장이 겸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계양출장소장은 계양동장이 겸직한다로 돼 있는 것을 계양출장소장은 계양1동장이 겸직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8회 임시회에서 분동에 대한 우리 의회 의견을 제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인천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이종렬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미스프린트 된 곳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부개3동 소재지가 부개동 477-3호인데 124-35로 잘못 기재됐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의 부개2동 소재지 및 건평란에 주소가 477-3호인데 124-31로 착오가 됐습니다. 또 청사임대료가 2억4천6백원인데 3억4천6백원으로 착오가 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협조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갈산동, 부개2동, 계양동 분동에 관한 2개의 부의안건 중 먼저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고 다음에 동청사 소재지 조례개정안을 설명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2페이지를 보아주세요. 인천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 4만 이상인 과대 행정운영동은 내무부령 제547호 1991년 12월 9일자 지침에 의거 매년 초 실태조사를 거쳐 행정구역을 조정, 분동 시 4만 이상인 동에 대하여 조정토록 되어 있으며 단서규정에 지역개발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개발과 수도권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관계로 인구 과대 행정동 운영이 산곡동, 갈산동, 부개2동, 계양동 등 4개 동으로 대민행정 편익도모와 행정능률화 향상에 도모코자 분동을 추진, 지난 2월 20일 제8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하여 '92년 2월 28일 시에 전달, 시에서 인구 4만인 갈산동, 부개2동과 4만 이하인 계양동은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 3개 동을 분동키로 결정되었으나 산곡2동의 경우 '91년 12월 31일 현재 인구가 3만 7,664명인 관계로 '93년도에 분동키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산곡2동의 인구를 말씀드리면 '92년 5월 31일 현재 3만 9,450명이었고 '92년 6월 30일 현재 4만 140명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갈산동, 부개2동, 계양동의 3개 동이 분동하게 되었으며 산곡2동 분동은 인구 4만 이상의 분동 여건이 '92년 6월 30일 조성되어 '93년에 분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먼저 행정운영동이 '92년 9월 1일자로 26개 동에서 29개동으로 삼산동, 부개3동, 계양2동으로 증설됨에 따라 신설 3개 동의 동장을 증원코자 하며 갈산동은 면적 3.81평방킬로미터에 인구 4만 661명에서 기존동인 갈산동은 1.7평방킬로미터에 인구는 1만 6,264명이 되겠으며 분동되는 삼산동은 면적 2.11평방킬로미터에 인구는 2만 4,397명으로, 부개2동은 면적 1.82평방킬로미터에 인구 4만 838명에서 기존 부개2동은 면적 0.73평방킬로미터에 인구 2만 1,325명, 분동 되는 부개3동은 면적 1.09평방킬로미터에 인구 1만 9,513명으로, 계양동은 면적 30.40평방킬로미터에 인구 3만 9,124명에서 계양1동 면적은 26.89평방킬로미터에 인구는 1만 3,439명이 되겠습니다. 계양2동은 면적 3.51평방킬로미터에 인구 2만 5,685명으로 분동을 하는 것이며 기타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안건에 대하여는 2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의 참고자료를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산동은 경계조정을 갈산동, 삼산동의 법정동을 중심으로 분동하는데 동사무소 청사는 삼산동은 삼산동 192-5 오성빌딩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곳에 120평을 확보했습니다. 임차료는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개2동은 경계조정을 부흥로터리에서 부천을 잇는 도로로 분동하되 동사무소 청사는 부개동 477-3 뉴서울 상가에 140평을 확보하였으며 임차료는 2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양동은 경계조정을 서운동에 편입된 용종동 일부를 제외한 임학동, 용종동, 변방동, 박촌동을 포함하여 계양1동, 계양2동으로 분동하고 동사무소 청사는 계양2동의 경우 임학동 69-6 구농협 자리에 120평 확보하였습니다. 임차료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동 경계는 별첨한 29페이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북구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 과대 행정운영동인 갈산동, 부개2동, 계양동이 분동됨에 따라 3개 동사무소 신설 설치 및 작전2동사무소 청사 신축으로 소재지가 변경되었기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신설 행정운영동인 3개 동사무소로 갈산동, 부개3동, 계양2동사무소를 설치하여 26개 동에서 29개 동사무소로 다음과 같이 증설하고 작전2동 등 일부 동의 소재지를 변경코자 합니다. 갈산동은 현행과 같은 갈산동 68번지이며 신설동인 삼산동은 삼산동 192-5번지 오성빌딩 2층에 설치할 것입니다. 부개2동은 현행과 같으나 '86년도 신축 이전 시에 소재지 지번이 정리되지 않아 부개2동은 124-35번지에서 106-45번지로 변경했으며 부개3동은 부개동 477-3번지 뉴서울상가 2층에 설치할 것입니다. 계양1동은 기존 계양동과 동일하며 계양2동은 임학동 69-6번지 구 농협자리에 설치할 것입니다. 작전2동사무소는 작전2동 856-119에서 청사 신축 이전으로 854-15로 변경되었으며 일신동은 '86년도 청사 이전 시 조례개정이 안 되어서 일신동 96번지에서 일신동 110-8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십정1동사무소는 '86년 4월 25일 소재지가 환지로 인하여 변경되었으나 조례개정이 되지 않아 구지번 294-4번지를 324-3번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번 제8회 임시회 때 역시 제1안과 같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심의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혹 우리 위원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구 못지않게 주민의 숙원사업이던 분동이 뒤늦게나마 된 것을 우선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동사무소를 둘러 봤더니 물론 구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준비를 충분히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아직 동청사 전세계약도 끝나지 않았고, 준비가 안 되어서 사실 9월 1일자의 분동인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느냐, 물론 우리 자체 내에서 분동이 인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중앙의 상부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분동이 됩니다만 구 자체에서도 너무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준비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 이 기회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양1동이다 2동이다 그렇게 명칭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계양동 같은 데는 2동이라 그러지 말고 거기에 법정동 명칭이 있는데 그걸 좀 사용할 수 없느냐, 그런 하나의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권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잠정적인 발령이라도 내서 사전에 나가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쉽다는 말씀도 드려보고, 곁들여서 전 이것이 낭설이기 바랍니다만 금년 초부터 모 시의원이 누구는 어느 동의 동장이다, 그런 얘기가 사실상 우리 2동 같은 데는 파다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어째서 이런 고유인사에 관한 사항이 사전에 이렇게 유포가 되고, 누가 어느 동의 2동장이다, 3동장으로 간다고 모 시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그것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얘기가 어째서 나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가끔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회나 구의회나 사실 초대의회이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시의회는 시의회이고 우리 구의회는 고유의 구의회인데 오늘 이 기회에 이것이 가능한, 말이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부청장님하고 국장님 3분이 거의 다 새로 자리를 바꾸셨는데 부청장님하고 국장님 몇 분은 시의원한테는 인사를 가셨더라고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단순하게 시의원은 몇 분 안 되니까 뭐, 찾아 갈 수도 있다…….

윤덕영 위원님 의제 이외의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비가 사전에 될 수 있었으면 완벽한 대민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체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 다시 물론 구의 뜻은 아닙니다만 어떤 인사발령에 대한 것이 사전에 더 이상은 안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뒤늦게 분동되는 것을 동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축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덕영 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연성입니다. 윤 위원님, 이번 우리 분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연히 지적할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분동에 따른 준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염려하시는 대로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청사 준비라든지, 집기 준비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발령문제라든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동장 발령도 미리 낼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9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을 봤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미리 내보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의 도색이라든지, 집기 준비가 지금 착착 진행돼서 시민들이 9월 1일 날은 분동된 위치에서 민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장 인사관계에 대한 좋지 않은 설에 대해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는 제가 처음 다루어 본 것이 아니고 과거 과장할 때도 3년 이상을 인사행정을 해 봤는데 언제나 밖에서 말에 말을 만들어서 잡음을 일으킵니다. 이번 동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A동에서 분동되면 새로 생기는 동에 옛날에 있던 동장이 그 쪽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동장이 거기 앉으면 소홀히 되는 감도 있고 기존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서 새살림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있던 A동에서 B동으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발표되면 다 아실 거니까 틀림없는 것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도 거의 그러한 방향으로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 시의원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일도 없고 설만 밖에서 들었지, 저도 어느 분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한테도 지금 그 분이 안다면 저하고 청장님밖엔 없어요. 지금 새로 오신 부청장이나 타국장님은 얼굴도 모릅니다. 그런 관계로 그건 그냥 일축하셔도 괜찮으리라 믿겠습니다.